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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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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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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현우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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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현우범·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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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아라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아라초등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을 증축하고 체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아라지구 S1블럭 2롯드 현 아라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체비지 4,869㎡를 22여 억 원에 매입하고 동 부지에 사업비 117여 억 원을 투자하여 총면적 7,711㎡ 규모의 학교건물을 증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지구 내 인구유입 등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고자 아라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체비지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건물 증축비 118억 원, 체비지 매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 필요성입니다. 아라초등학교 학생은 2011년 5월 현재 19학급에 528명인데 2012년 12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13년 3월 학기 초에는 별표2와 같이 37학급에 1,11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둘째, 사업예산 확보계획입니다. 교실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140억 800만 원인데 그중 체비지 매입비 22억 5,000만 원은 자체예산과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각각 50%씩 부담하고 건물 증축비 117억 5,800만 원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방법 및 예산반영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 안 된 게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 89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전입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백록초등학교. 저희가 이 돈을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안 된 이유는 도에서 부담을 안 해 주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에 의결이 늦어졌던 이유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확실한 부담 계획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최근에는 도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똑같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확보 방법, 어떤 계획으로 확보하고 예산 반영시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용지부담금 11억 원은 제주시 쪽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부담하겠다고, 단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117억 원인데 저희들은 보통교부금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약 89억 원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입이 안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확보계획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아라초등학교 체비지를 확보하고 학급 수를 늘리고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주민하고는 제주시 쪽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주민들이 아라지구는 아라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좋다, 다른 학교를 새로 하는 것은 정서상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실 증축하는 데 117억 원을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스위첸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돈을 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파크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아이파크도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11억 원은 스위첸 몫만 받은 것이고 아이파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 정도 되면 그것은 학교용지 내지는 아라지구 학교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 위원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아이파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그 돈이 반드시 학교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미리 생각을 했다가 시청하고 협의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교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아라초등학교 쪽으로 큰길 건너서 오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딱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그쪽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염광아파트, 주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더 많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580명의 반인 한 300명.
○강경찬 위원   300명 정도가 큰길 넘어온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기존 학생 수는 그쪽이 더 많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아이파크가 완성되면 거기서는 학생이 몇 명이나 추가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스위첸보다 아이파크가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1,100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50명 정도는 그쪽에서 넘어올 것이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0명이 큰길을 건너고 있다고 하고, 또 아이파크가 완성되어서 550명이나 온다고 하면 거의 800명 이상이 큰길을 넘어오게 되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2분의 1.
○강경찬 위원   합쳐서 2분의 1 정도 온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400명～450명 정도 넘어온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넘어오는 학생들이 150명쯤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학생이 580명인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중 옮기면서 학생들 교통편의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에 관해서. 그 부분은 서중에 한 것처럼 지하도 만드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가도로가 될지 모르지만 편의에 관한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7,711㎡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교실은 몇 개쯤 짓습니까? 20여 개 학급이 늘어나는데 큰 덩어리로 말하면 교실 몇 개 단위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보통교실 27개, 체육관과 식당을 같이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체육관하고 식당 합쳐서 몇 ㎡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체육관하고 식당은 같은 층으로 해서 저희가…….
○강경찬 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7,711㎡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교실을 27개 짓는다는데 교실 하나가 몇 평쯤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90㎡.
○강경찬 위원   90㎡면 30개 해도 2,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00㎡라는 게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복도, 현관, 기타 시설…….
○강경찬 위원   어쨌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이파크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다는 게 확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아이파크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스위첸이 11억 원인데, 스위첸보다 아이파크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2억 원 정도인데, 어쨌든 입주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내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도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김영심 위원   아라초등학교가 과밀학급화 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파크의 입주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파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아라초등학교로 가기보다는 학교용지를 부담할 거면 신축학교를 요구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증축하면 과밀학급은 되지 않고요. 아이파크 지구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고 부지도 없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가 전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지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람들이 그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개발사업에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이들을 아라초등학교로 수용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아라초등학교로 하는데, 아까 17학급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20학급 규모의 교실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37학급입니다.
○김영심 위원   37학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금은 19학급인데 스위첸하고 아이파크가 오기 때문에 37학급짜리 학교로 만든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체육관으로 짓는 겁니까, 다목적강당으로 짓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다목적강당입니다.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다목적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이파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부하더라도, 그쪽에서 개발사업해서 어쨌든 8차선 도로로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따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시청이나 자치도에서 연구해야 할 사업이고요. 일단은 교육환지세로 부담하는 것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용도가 지정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스위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걷어 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아라지구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12억 원이 더 올 것이니까, 아이파크가 들어가면 최소한 12억 원 되지 않겠나 해서…….
○김영심 위원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관련한 111억 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걷어 들인 부분을 건물…….
○행정국장 조한신   예, 복지시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거둔 것을 도교육청으로 바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법의 취지상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걷어 들였던 부분이 교육청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 89억 원, 한라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한라중학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이후 최근에는 전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전의 것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 법 시행이 안 되어서 부과를 못 했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김영심 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는 다 교육청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정산까지 다 해 줍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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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현우범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 많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1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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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