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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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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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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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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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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 학생들을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7억 원이 늘어난 7,426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 교육격차 해소, 유아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중 일부를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악기 구입비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에 지원하여 제주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당초예산 6,809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한 7,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신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증가되어 총 12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 교육 현안 사업 101개 사업에 181억 3,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32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39억 4,000만 원과 무상급식 지원비 35억 원이 증가되어 총 7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자체수입 28억 7,0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8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운영 분야 사업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8억 원, 교원연수에 4억 원 등 3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에는 학력 신장을 위하여 24억 8,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9억 4,000만 원, 특성화고교 교육에 14억 9,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63억 8,000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34억 5,0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9억 2,000만 원 등 19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교육 복지 등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특성화고 장학금에 21억 4,000만 원, 무상급식지원에 49억 9,000만 원, 농어촌학교육성에 3억 9,000만 원 등 6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는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에 3억 1,0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8억 7,000만 원, 사학재정지원에 9억 7,000만 원 등 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비에 가칭 ‘신하귀초’ 신축비로 24억 원, 학교 일반시설에 68억 5,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6억 원 등 총 17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에는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운영 등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준 높은 교육 행정 서비스 및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으로 10억 원,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지원에 3억 원, 육아교육진흥원 시설을 위하여 23억 원,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등에 5억 5,000만 원 등 4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금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시책 사업과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중에 11쪽 주요사업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푸른 운동장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3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도내 초·중학교 총 184개교 중 인조잔디운동장 47개교, 천연잔디운동장 82개교 총 129개교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15개교, 금회 추경에 14개교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1년 이후 제주자치도 내 미조성된 학교는 26개교가 남아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1년 조성되는 운동장은 천연잔디운동장으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학교 급별, 학생수, 주민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동장 조성 형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미조성되고 있는 학교의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자치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비가 금회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지자체 사업 학교잔디구장 조성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학년도에 시작된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2011학년도에는 동지역 모든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키로 결정됨에 따라 추가소요액 49억 9,9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 재원은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각각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 이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이 신축적인 운영의 결여로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더욱 확대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계속하여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사항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재정 부담 경감 및 학생,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출연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적용기준 완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 증가, 보상한도액 폐지 등으로 공제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기금보유액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금이 증액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제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초등학생인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부담하고, 중·고등학생은 학교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학교회계 학교운영기본경비 재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회비를 폐지하여 확보된 기금 운영 수익으로 공제급여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 사항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연이율 4.85%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334억 6,7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2.7%이며 2011년도 말 감채기금 적립금은 기위 승인된 158억 6,400만 원에 금회 추경에서 추가 출연되는 50억 원을 포함하면 208억 6,400만 원이 적립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채 상환 및 감채기금 적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5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기준 0.5%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으며, 집행률도 낮아 매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동 재원을 조기에 교육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편성 한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시·도교육청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비비 한도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급별, 학급수별, 학생수별, 시설규모 등을 표준화하여 총액으로 지원하는 학교기본경비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기본경비에 통합하여 지원하는 통합배분사업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운영 등의 예산으로서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입니다. 최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0년도와 2011년 2년 연속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당액의 평가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지표별 평가 항목인 학교운영비 지원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고 있음으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105건 204억 2,100만 원으로 연도 중에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지연교부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도 기정예산 과도한 편성으로 기인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최근 3년간 공립학교 예산지원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0년 학교 전기 사용 내역 및 전력 시스템 설치 여부, 중·고등학교는 제주시 동지역 전체, 초등학교는 40학급 이상 동지역 전체. 그리고 샘플로 애월 관내 6학급 1개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보상금 관련 예산 현황으로써 의회 보고 내역과 1차 추경 반영 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과연구회 30개 교과 연구회별 지원내용, 2010년, 2011년 2년간입니다.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중에 21개교가 미조성되어 있는데 국립학교 3개교가 제외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나 중앙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립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립학교를 제외한 사유.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2개교 미신청 사유.
   세 번째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종일돌봄교실 운영 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학교, 명단 및 지원내역.
   네 번째입니다. 가파초등학교 강사료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사 1명을 배정했을 때 계약직 교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강사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강사구분과 6개월분 강사료 총액은 얼마인지.
   다섯 번째입니다. 학교 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경에 반영할 경우 8개월분 소요경비가 얼마인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서 요구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체제개편 및 취업률 향상 지원, 체제개편 추진 TF팀 운영, 체제개편 협의회 지원,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 자료 주시고요.
   157쪽입니다. 사업명이 산학협력인턴교사 지원, 여기에 보면 산학협력인턴교사를 활용한 취업처 발굴 현황, 산학협력인턴교사를 활용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현황 자료 제출바랍니다.
   158쪽, 특성화고 수업선진화에 보면 수업선진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수업선도요원, 연수현황.
   마지막으로 238쪽에 보면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이 나옵니다. 그 현황하고 2010년 위탁학생수하고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한부모 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 기관 운영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애서원에 입소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현재 입소자 현황.
   두 번째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영비―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나와 있는데―에 대한 지원기준, 전국 평균은 얼마이고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어서 전국 평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기준은 얼마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과실상계기준에 보면 우리 도가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이고 본도 평균은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보건인턴교사 채용현황과 배치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유아교육사업과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산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케스트라 선정위원회의 선정 회의 자료,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고 오늘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안, 16개 시·도교육청이 합의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16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했다는 것을.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
○강경찬 위원   언제 합의된 겁니까? 시기가.
○행정국장 조한신   2월쯤에 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2월쯤에 되었죠. 이번 추경에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안 됐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전국의 비교표를 보니까―교육청에서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어떤 부분에서는 평균에 도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하위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근무가산금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 중에 4개 시도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비정규직 직종에 따라서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을 보고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장기근무가산금은 모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요구하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에는 적어도 이것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합의한 내용에도 보면 추경 때 예산을 보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 겁니다.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2억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회계직원들이 모임도 자꾸 가지고 해서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일부라도 성의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을 보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내용입니다. 47쪽에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학교 단가로 볼 때 고등학교는 515만 원이 나오고 중학교는 411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누기 해 보니까. 어떤 차이 때문인지. 시간수가 고등학교가 좀 많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수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시간당 수당이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강경찬 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시간당 수당이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간당 수당은 2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교육국장 고창근   시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시수 때문이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요번에도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던데 학교에 따라 강사료를 다르게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난번에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떤 강사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는 강사가 있고 어떤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국장 고창근   차이 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를 차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경찬 위원   이번 현안사항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의 경우에는 교통비 플러스 되는 것 외에는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등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 알아보시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정해진 답변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답변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중등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2만 5,000만 원 주고 플러스 교통비가 더 지급된다는 것이죠. 교통비는 얼마씩 더 플러스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리에 따라서 3,000원에서 7,000원 차이가 납니까?
   강사료를 집행할 때, 물론 나중에 감사도 하면서 관리를 잘하겠지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지금 인턴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실제 수업하는 부분도 잘 관리하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늘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작년에는 학력향상중점학교였는데 금년에는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 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틀어서 창의경영학교로 묶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학력향상형도 있고 사교육절감형도 있고 교육과정지침형도 있고 자율형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작년에 학력향상중점학교를 금년에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플러스 경계선상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라는 것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나오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평가에도 들어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평가에도 들어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게 그럴 듯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학교 현장이…….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밤 9시까지 남겨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을 밤 9시까지 그 학교 선생님이 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력향상중점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력향상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 정부정책이고 도교육청도 같이 따라가고 그것을 학교에 강하게 지침을 내려주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가 더 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이렇게 지도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일부 학교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없애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평가에 집착하는 사례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정책이 정부에서도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나가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서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시간에는 선생님한테 꾸중 받는 1호 대상이고, 그 애들은 밤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다양한 활동이 줄어들고, 또 밤에도 남아서 공부하고. 언뜻 보기에는 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본질을 따져보면 초등학생에게 수학문제 하나 더 풀어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에까지 남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이 뭐고 학생은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라든지 교육에 본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매우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까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면서 실제로 학교현장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지침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학력 평가가 낮은 학교들이 자기 교육청 관내가 좀 많으면 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독려합니다. 당신네 학교가 꼴찌 했다, 잘 가르쳐서 올려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강하게 지침을 주면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를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좋은 교육과정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정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행복도 주고 다양한 개성을 신장시키려고 해도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강한 방침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본질, 학생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교육청에서 평가에 집착하게 되면……. 본 위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다 보면 평가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학교현장을 늘 살펴보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선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에 대한 경계선상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학생을 9시까지 붙잡아서 공부를 시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글을 읽지 못하고 셈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충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나치게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97쪽, 교원인건비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명예퇴직 교원을 53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추가 54명에 대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명예퇴임 교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물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명예퇴직 교사가 늘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가 늘어났는지 그 사항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여건이 이렇게 달라져서, 최근에 학생들과의 관계, 교육환경이 달라져서 명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 되는데 사회적 변화에 적응을 못 해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 해서 보장된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봤다니까 현장 파악을 너무 못 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초·중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한 학부모와의 관계라든가 학생들의 행동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일찍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예퇴직이 많아지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명예퇴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일찍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저런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명예퇴직이 한 가지 사유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유로 귀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반기에 예측했던 인원수보다 하반기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이런지, 그래도 교육정책을 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선생님들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사회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능력 개발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제고시켜서 변화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못 하시는 일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여러 부당한 요구나 행동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기를 잃고 교사로서 책무를 다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교육가족들의 삶의 터 아닙니까?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도 신나고 선생님도 신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오전에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행정국장님께 예산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8쪽에 유치원교육여건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예산액 및 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원이 5억 4,190만 원, 특별교부금이 6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169쪽에 보면 유치원교육여건개선 해서 세부사업별로는 재원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청 예산서나 이런 것은 전부 재원구분이 되어 있어요. 재원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정산하거나 할 때는 그 재원 구분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다 합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에 11억 원이면 이 중에 특별교부금이 얼마 포함됐다고 하는 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산은 저희가…….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세부사업별로 이게 특별교부금이 얼마고 일반재원이 얼마다 표시를 안 했는데, 그러면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특교사업은 수기로 별도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재원에 얼마, 특별교부금에 얼마 남았다, 정산할 때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사업별로 정산서를 작성하고요.
○현우범 위원   전부 뭉뚱그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별로.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총괄 이렇게 해서 R-러닝 구축 및 활용,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이것을 전부 합쳐서?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사업별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별로 하게 되면 재원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스템이 전국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청하고 구분되는데 저희는 별도로 다 기재하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구분되었으면 아마…….
○현우범 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산에 특교에서 얼마 남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예산서 기초가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정산할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부서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집행되지,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니까 그렇고 국고 같은 것 있잖아요. 국고도 이렇게 섞어버리면 국고를 더 반납해야 될 것인지 덜 반납해야 될 것인지, 국고는 반드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특별교부금, 국고 다 구분되고요. 단지 저희가 사업내용 부기상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내용 부기상 국고가 얼마, 일반재원이 얼마 구분이 되어야 국고가 얼마 남았으니까 이것은 반납한다. 100%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고 정산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별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별로 재원이 안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시스템이 사업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서에 안 나오고 감춰져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것이 사업코드, 예산코드로 들어가면 나오고, 지금 출력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현우범 위원   도청처럼 예산서에 분명하게 재원구분이 되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도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이후에 학교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무상급식 이후에요?
○김영심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학교에 급식 점검하러 가본 적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식단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학교 방문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가서 학생들 식단을 본 학교는 두세 학교 되고요.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식사가 나와도 제가 지난번 식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질이 저하됐는지는 그전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제가 두세 학교 가서 봤을 때는 식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김영심 위원   식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식재료는 식재료 검수하는 과정을 아침 일찍 가서 봤고요. 기타 나머지 식재료를 전부 일일이 살펴본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양사 선생님하고 조리원들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아침에 준비를 하는…….
○김영심 위원   그분들의 민원사항은 들으셨습니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같은 것을 전해들은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학교에 가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리원과 관련해서 2식이나 3식 하는 학교의 경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추경 전에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학교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실시된 곳을. 그런데 동지역 학생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급식재료 보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건비,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 같은 경우에는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학부모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급식단가가 떨어져서,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급식단가는 실질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싼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질이 저하된 식재료가 반입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나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듯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식단을 전자조달 하는 것은 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김영심 위원   전자조달이 되면서 학생수 적은 데서는 잘 보급이 되고 있어서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한 달 전에 짜서 갑작스럽게 학교행사라든지 변경이 생기면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10원이든 20원이든 최대한 적게 나오는 데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들이 방문하면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보고할 문건, 교육청에 보고할 문건을 영양교사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라든지 조리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고 다만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게, 자기네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무상급식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를 받으려고 학부모들 찾아다니고 급식비 내달라고 전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상급식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일거리 하나만 줄어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조리원들의 퇴직금 같은 게 적립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지금 제주시지역 조리원들이라든지 조리사에 대한 퇴직급여라든지 4대 보험에 대해서 적립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조리원이든 영양교사든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무상급식이 계속 실현될 수 있게끔, 확대될 수 있게끔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중·고등학교까지죠.
○부교육감 한은석   지난번에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예산 형편이라든가 기타 정책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여건이 됐을 때 하기로 일단 협의한 바가 있고요. 물론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양사 관련해서는 2식·3식 하는 큰 학교의 영양교사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학교로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게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결산보고 때도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교사, 인턴교사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 정교사라든지 인턴교사 인건비가 이번에 몇 십억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남아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도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한창 먹을 나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거기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청 핑계 댈 게 아니라. 이따 자료 오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무상급식 확대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인력을 증원해서 그만큼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력 증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인력을 일단 증원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채용하면…….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급식실이면 급식실, 행정실이면 행정실, 보건실이면 보건실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거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공문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면 그 인력, 영양사 같은 경우는 행정실과 통합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동지역 조리원과 조리사에 대한 퇴직금 적립 부분,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여건, 급식실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급식을 실시하고 그것을 급식의 장점으로 많이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급식이 된 이후에 아이들의 비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비만학생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약 105건에 204억 원이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적사업으로 학교현장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지난 상반기에 105건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한 학교에 105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105건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학년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추경에 짤 만큼 105건이 내려왔습니다. 학교현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학교에서 시행하기를 원하고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이 완전히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계획 속에 충분히 포함시키고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들이 한 학교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이 전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교과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아까 얘기 나온 제학력평가 때문에 9시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데, 어떻든 목적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교과부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버리면 선생님들은 수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퇴가 많았던 배경도 교원평가가 되어서 선생님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과거처럼 “야, 이거 좋은데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혼자 가지고 협력체제가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5년만 더 간다면 교사 간의 협력체제가 완전히 깨질 상황입니다. 교원평가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불과 3년 전, 5년 전, 2～3년 전에 퇴직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들어간 선생님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거 좋은 자료인데 같이 나눠서 해 보자.” “이거 좋아. 한번 써봐.”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교사 간에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5건의 사업이 들어가면서 학교현장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이들 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 내서 수업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교원능력평가가 교원들의 수업이라든가 학교·학급 경영이라든가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능력 평가를 동료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라는 것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쟁심리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과도한 경쟁, 교사 간, 학생 간.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2～3년 지나니까 소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잠재능력이 소진되어 버리고 있고, 교사도 소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로 시작해서 모든 게 평가로 되어버리는. 특히 제학력평가 관련해서 학교현장의 파행은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직원 경력인정 부분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국립학교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안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립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하는 근거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간혹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내 학생들하고 같이 기본교육과정으로 이뤄지는 경상비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이나 재산 형성에 관한 것은 국가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그 근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정도는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학교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립학교에 지원되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립학교 학부모는 교육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무 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학부모 지원경비 할 때도 문제가 있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저희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국립학교에 지방비가 지원 안 된다, 회계가 넘나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정국장 조한신   회계가 아니고 교육감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립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뤄지는 그런 공통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것은 간혹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간혹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간혹입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소외계층 같은 그런…….
○이석문 위원   문제는 학부모의 얘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석문 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교육감 선거를 보이콧 하겠다, 우리가 제주도교육감을 왜 찍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감이 자기네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국립이니까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 부모들의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정책사업이 내려왔을 때 국립과 차별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죠? 국립학교에도 연락해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확인하고 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늘 보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립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모든 여건이 국가가 경영하는 학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전국적으로 제주대학 부설만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 개선된 것은 실질적으로 항공소음 피해로 인해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디구장,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곳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는 국공립 하다가 예산은 공사립으로 가서 국립은 빠져버립니다. 그 주변에 사립 중학교 하나, 국립 중·고등학교 해서 세 곳, 잔디구장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제주시 한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항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굳이 제주도교육감을 뽑아야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국립학교 설치령」을 보면 국립학교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그런 느낌을 받도록…….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아까 간혹 저희가 공통적인 과정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경우 사대부중만 저희가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도에 의해서 그쪽으로 배정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같이 재산 형성적인 차원에서는 교육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 관련해서 운동장할 때 교과부에서 특교 받아오지 않습니까?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라든지.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도 우리 재산으로 안 되는 국가재산을 저희가 형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교사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행정직만 있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자꾸 멈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추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제주도민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제주도민인데 안 되는……. 심지어는 제가 빔프로젝트 하나 하려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안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국립학교에만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교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주도교육감을 왜 선출하지?” 이 얘기를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국립에 간혹 지원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지원근거 같은 것은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가에서 경영하는 학교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이석문 위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오후에 계속하시죠?
○이석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나 김영심 위원님이나 영양교사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은 다른 목적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2년 근무하고 다른 데 전근 가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가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찾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된다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그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쉽게 찾아지지 않아서…….
○이석문 위원   2년째 얘기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방안을 찾았는지 적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세 분이 남아 있는데 오후에 부교육감님 이석을 양해한 상황입니다. 쉬었다가 속개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세 분 위원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오충진 위원   부교육감님께만…….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계실 때 해야 될 것만 오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만 질의해 주시면, 그래서 오전 끝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보통 언제 교육청으로, 전입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전입일자가…….
○행정국장 조한신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기에 보면 전입금 39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에 반영 안 된 21억 원하고 이번에 18억 원.
○오충진 위원   그게 언제분입니까? 2010년도분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분입니다.
○오충진 위원   2011년도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39억 원이?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대진   전입금은 정산분하고 당해연도분이 따로 셈해서 옵니다. 정산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입니까? 지방교육전입금 39억 원이. 이것으로 마감되는 것은 아니죠? 연말까지.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온 겁니까? 정산한 것은 2009년도분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2009년도.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18억 원하고 21억 원은 금년도분입니다.
○오충진 위원   당초 미반영분이 21억 원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번 추경에 18억 원.
○오충진 위원   이 미반영분은 언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11년도에 21억 원이 확정된 다음에…….
○오충진 위원   도에서 언제 확정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 12월 16일 날.
○오충진 위원   11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2월.
○오충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가야죠. 작년에…….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추경에…….
○오충진 위원   그게 21억 원하고 1회 추경에…….
○행정국장 조한신   18억 원.
○오충진 위원   이 39억 원에 대한 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특별교부세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목적사업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충진 위원   국고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하고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성립전예산이 53억 원 정도인데 2011년 2월―평균 잡아서―쯤에 전부 교부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확정이.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확정된 부분에서 이 53억 원 전부가 성립전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몇 %가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70%.
○오충진 위원   70%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나머지는 추경 때 같이 편성합니다.
○오충진 위원   잔액으로 놔두고 다음 또 2차 추경 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보통 2011년도 2월～3월에 교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되어서야 1차 추경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3월 정도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3월경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간주처리 같은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3월 달은 왜 피하느냐 하면, 교육사업이 거의 신학기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특교사업 같은 것은 3월경에 하면 좋지만 저희가 도청하고 추경절차는 같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청도 마찬가지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다. 1회 추경이 3월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나 도교육청이 지금에 와서 1회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쉽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교육청에 질의하면 도의회에서 회기를 잡아줘야 추경을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나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지금에야 와서 편성하는 추경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이 된다면, 이게 하나로 예산을 짜서 1회 추경이 빨리 되어 예산 편성이 된다면, 이를테면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학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 하고 수업시간에 공사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서로, 교육감하고 지사의 자부심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이것을 풀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 올해 10월 이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꼭 해서 이런 문제,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예산 부분 등 전체적인 것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내역주세요.
   부교육감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2월부터 계속 월별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더라고요.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회기 때, 임시회를 네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때 월별 보고하면 안 됩니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좋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감이 고집대로 하는 것인지 부교육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지, 기금 출연도 보고 안 하지, 그 계획도 보고 안 하지. 그러면 편성을 못 하면 예산만이라도 보고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써놓고 다 써버렸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매해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성립전예산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고드릴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예를 들어 성립전예산을 의회에서 부결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된 예산을. 이런 불상사를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최소한 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회 때만이라도. “요즘 학교에 이렇게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러한 소통도 없고 예산할 때만 나타나고, 뭐 하나 건드려야 나타나고…….
○부교육감 한은석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규나 조례 규정 등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교부받았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허진영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28억 원 정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구서귀포교육청을 매각하잖아요. 22억 3,000만 원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25억 원입니다. 건물까지.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텐데, 그것을 매각할 때에는 대체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재산을 대체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허진영 위원   해야죠. 그것에 상응하는 재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체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다 팔아서 어디에 쓸 겁니까? 시설비로 쓸 겁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만큼 재산을 놔둬야 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기본적으로 보면 재산자체가…….
○허진영 위원   교부세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자체예산 5억 3,000만 원 들여서 시설비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각한 다음에 대체재산이……. 추경에 예산서를 올리면서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게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추경 때 다 나타나잖아요. 어느 조항에 줄 하나, 그것을 명분 삼아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행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께 또 질의할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아까 교육세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39억 원 중에는 2011년도 지방교육세도 있고 2009년도 정산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2011년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 정산분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9억 원은 금년도분이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됐을 겁니다. 본예산에.
○오충진 위원   2009년도 정산 부분은 본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본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129억 원.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집행 안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위원장 오대익   오 위원님 오후에 그 관계 다시 질의하기로 하죠.
○오충진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문석호 위원   오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교원 명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부교육감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거의 100% 증가하고 있죠? 금년 명퇴자 내지 명퇴 수당이.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문석호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명퇴가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한 가지 요인으로만 되기보다는…….
○문석호 위원   잠시만요. 그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연금법」 개정한다고 소문이 날 때는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원능력평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실시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부터 됐죠? 그런데 작년부터 증가하고 금년에는 더 많이 증가했죠. 명퇴자가? 작년보다 금년이 배 증가했는데, 89명 아닙니까? 전반기·후반기 하면.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 평가하고 명퇴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물론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좀 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명퇴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곁들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복합적인 거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종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승진이라든지 교권문제라든지 학생 지도 능력이라든지, 명퇴 수당의 손익 문제라든지, 노후대책 부분 등 종합적으로 인식 변화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교원능력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으면 교육을 받아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해오면서 제자들한테 평가를 미흡하게 받았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빨리 떠나자. 이 같은 마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교단은 대단히 불안하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어떤 신뢰가 깨지고, 이와 같이 해서 교단 자체를 불안하게 느낍니다, 지금 학교가.
   지난번에 교원능력평가에서 미흡한 선생님도 있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문석호 위원   예를 들어 초·중·고별로. 거기에서 단기교육 받은 선생님도 계시고 장기교육, 예를 들어 60시간을 단기로 보는 것 같고 480시간은 중기로 보고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원지원과에서 인사할 때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승진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이 교원평가 부분과 관계된 것은 없고요. 단 지난번에 단기·장기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15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교원…….
○문석호 위원   15명입니까, 13명입니까? 제가 자료 받기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금 연수받는 사람이 13명이고 면제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명 면제 받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 됐습니다. 중학교는 일부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학교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제자들 보는 눈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원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미흡하게 줬다. 그런데 내가 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학생 상대로 수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위원님, 교원평가에 평가라는 말은 붙었지만 평가는 교원끼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만족도 자체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만족도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정도이고, 만족도 부분의 경우에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교사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원능력개발 쪽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지금처럼 명퇴자를 양산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조용히 상담하고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정고등학교에서 지도하다가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면 안 그러거든요. 학교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인사이동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준다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단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단기·장기 연수자들 중 학교교원능력평가 부분에서 미흡하게 받은 분은 두 분 정도이고 전부 우수한 성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명퇴자 수가 줄어들 게 아니고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정규교사 자격을 받고 대기하는 인력도 상당히 많다는…….
○문석호 위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게 더 강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학교 교단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안정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소신껏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문화학습관 학습실 관리 관계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강두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문석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문화학습관 학습실 관리, 여기 사업개요를 봤을 때 사업대상이 비정규직 11명으로 되어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400만 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 2,700만 원 정도 있었고. 여기에서 주무관 5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부분 묻겠습니다. 원어민 업무 주무관 5명을 채용하고, 다음에 보조원―이것은 기존에 있네요―6명. 현재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전체 원어민 업무 주무관 6명을 채용했습니다. 학습관에 5명, 본원 센터에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채용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계약직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지금은 계약직입니다.
○문석호 위원   1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12월 31일까지…….
○문석호 위원   기간은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도 본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제5호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파견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국제교육정보원에는 파견교사가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대체로 이것이 된 것이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외국문화학습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개소에.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현재 회화강좌를 할 때에는 1인입니다. 원어민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원어민 말고 주무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주무관은 본원 센터에 한 명,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한 명,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에 두 명, 나머지 동부·서부 한 명씩 해서 총 6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아까 주무관하고 보조원 6명 있는데, 이분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있습니다. 기능직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학습보조원하고 청사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으로 기능직이 동부·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 각 1명씩,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에 1명.
○문석호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원어민 업무 주무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분들을 채용 안 했다고 했을 때 외국문화학습관의 문을 닫아야 되겠는가, 전혀 운영이 안 되겠느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본 원장은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전혀 안 됩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등등 할 때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실태를 봅니다. 실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인원수도 적고. 생각에는 보조원도 있는데 반드시 업무 주무관을 채용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원어민 업무 주무관은, 원어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 센터 및 학습관에 첫 번째로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센터와 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반드시 상주해야만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창근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문석호 위원   기숙형고등학교가 작년부터 이슈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안이고. 박규헌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기숙형고등학교의 부실,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고 지원해 달라,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지원한 게 없죠?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문석호 위원   추경에는 물론 없고…….
○교육국장 고창근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솔직하게 여기에서 의원들은 떠들어라, 이런 형태입니다. 전혀 반영을 안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학습관 부분은 여기에 보면 보조원 다 채용해 놓았습니다. 발 빠르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숙형고등학교에 가 보면 학생들이 적어도 80명에서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생활지도 사감 배치 일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생활지도는 학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
○문석호 위원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밤을 새죠? 선생님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잠을 자도 새우잠을 자겠죠. 불안한 밤을 샙니다. 다음날 수업을 해야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까 학습관 이런 부분은 보조원까지 전부 채용해서 채워주고 기숙사 같은 데는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다음에 도농 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산남과 산북 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까, 완화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석호 위원   어떤 면에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체 교육정책으로 도심지 학교보다는 읍·면지역 학교에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등등 할 때 보면 지난해보다 금년에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좁혀가고 있다고는 안 봅니다.
   지금 기숙사 지은 목적이 뭡니까? 읍·면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대정여고만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지었습니까? 많은 돈 투자하면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능한 교육격차를……. 도심지에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지방학교에 많이 이전시킴으로써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보자. 그래서 도심지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혜택을 받으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데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게 본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 투자해서 읍·면지역에 기숙사를 지은 목적은 어쨌든 학력차를 줄여보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연합고사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완화시켜 주자. 다음에 지역적으로 도심으로 집중화되는 것도 막아보자, 지역발전도 가져보자. 대단히 좋은 뜻을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다고 봅니다. 지어 놓고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집만 지어놓았지 작년도에 보니까 절반도 안 채워지고……. 도내 교통은 50분 내외입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학생들이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기숙사가 부실하다고 얘기한 후에 쭉 돌아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지원만 되면 참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고 전부 얘기합니다. 저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9.1% 증액이죠? 그다음에 예비비 보세요. 0.5% 정도면 합당선입니다. 그런데 0.7%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묵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말씀이시고 문 위원님께서 기숙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사실 읍·면지역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일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자체가 안 됩니다.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똑같이 평등이라는 게 나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문석호 위원   왜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자율학교 하는 데는 혜택을 보고 안 하는 데는…….
○교육국장 고창근   자율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특정 학생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호 위원   도 전체로 봤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전체에 주는 혜택이지 특정 학생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호 위원   그런 논리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교육현안 중에 도농 간 학력격차 얘기는 엊그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완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완화가 아니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은 그곳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잘 키워주면 그 지역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다 공부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산만 투입해 주면 학부모들 부담도 줄여주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잘 잡았어요. 기숙사 설립하면 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흐지부지한다는 얘기죠. 타 도시 보세요. 참 잘 되는 곳 많아요. 이번 추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례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을 어느 틀 안에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늘 변화가 와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응이 되어야 하는데 묶어버리면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불쌍한 농촌 쪽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예산 아니 들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것만큼 연구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창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문석호 위원   228쪽 보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산서입니까?
○문석호 위원   설명자료입니다.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전문인력 운영,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개월 쓴다고 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월 165만 원 꼴입니다. 월 165만 원을 10개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는데, 상담전문인력 한 사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될 것 같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가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Wee센터 직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채용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전문인력이 월 165만 원 받고 여기 올 것 같아요, 10개월 하기 위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래도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약하지 않느냐.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금년 한 해 해서 마무리지을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추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게임 과몰입이 요새 초·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한 예로 초등학생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 부모님한테 집에 가자고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 가서 게임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게임에 몰입된 학생수가 초등학교 학생의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고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있죠? 학생들이 더 잘 파악합니다. 잘못해서 게임중독자로 낙인찍히면 힘드니까 아니라고 다 체크해 버립니다.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숫자가 게임에 몰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00만 원인데 왜 제주시교육지원청만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를 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문석호 위원   요청을 안 한 겁니까?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한 사람 주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력이 없어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주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입니다.
○문석호 위원   기타 지원금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문석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주었다면, 지금 서귀포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예산 주면 안 돼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1월 지난 다음에…….
○문석호 위원   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누차 얘기해 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현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대응 없이 기타 지원금 나오니까 어디 쓸 것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현안문제라고 하면, 자체예산 많이 남습니다. 그 돈을 이 사업에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오셨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문석호 위원   앉아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우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봉추 과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애썼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학교 가면 “괜찮다.” “그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라고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현봉추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우름 정보화 총 대상이 2,826명입니다. 이 중에 인터넷 안전망 설치를 155명 했고 나머지는 8월 말에 전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속도를 빨리 내주시고 여기도 자체예산을 좀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쓸 데는 써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쭉 보면서 불쾌하게 느끼는 게 푸른 운동장 만들기 있죠? 처음에 15개죠. 지금은 29개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26개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줄여주면 이런 데 엄청나게 예산 가는 겁니다. 예산분배도 우선순위 보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보면서.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신 거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보세요. 산학협력인턴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26명입니다. 월 150만 원씩 9개월 해서 1억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별교부금 9,800만 원 정도 나오면서 인턴교사 21명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본예산에 26명, 특별교부금으로는 21명인데 21명이 진짜인지 26명이 진짜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이게 당초계획에는 5 대 5 사업이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4 대 6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1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사업은 5 대 5 사업이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4 대 6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턴교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부분들은 이번 시간에 얘기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취업담당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취업처 발굴, 홍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문석호 위원   도움이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취업률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왜 특성화고등학교에 신경 쓰느냐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취업향상을 요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 신경 씁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보세요. 여기 보면 야외교육마장 및 부대시설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자영생명산업과가 학년당 3학급씩 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여기 코스별로 마필관리과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산업 육성법」이 이번 9월이면 시행되고, 자치도에서도 말특구 지정 선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산업 육성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필과 한 과 정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체제개편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 8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어느 학교, 2차 산업 중심은 어느 학교, 3차 산업 중심은 어느 학교 해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8월 24일까지 각 학교에서 체제개편안을 우리 도교육청에 보내줄 겁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신경 쓰시고, 시의적절한 과인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억 원 예산 투입해서 야외교육마장하고 부대시설 만들고 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교에서는…….
○문석호 위원   이번에 3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도청에서 3억 원 대응투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석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청에서 7억 원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투자한 것만큼만 한다고 해서 3억 원 나온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1억 원만 더 되어 있었다면 도청에서 1억 원 더 주었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야 시작된 것이고 부족한 예산 확보계획도 잘 세우시고, 이왕 시작한 거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우범 부의장님하고 저는 말산업 발전 자문위원으로 어제 지사님한테 위촉을 받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한다고, 욕을 그만하라고, 칭찬 많이 해 달라고. 지난번에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제주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지 표현을 잘못하더라고요. 어제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허진영 위원   성립전예산은 국장님께서 집행하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보통 보니까 교부일이 2월이 제일 많네요? 2월과 3월. 2월에 교부되고 사용결정일이 4월, 5월에 한 건 있었고. 총 45건이나 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집행은 되었지만 집행된 후에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심사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보고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성립전예산 쓰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국장 입장에서 교육계획에 관한 소관은 의회 때 어쨌든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온당했었다는 느낌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 이런 상황들이 쭉 있었어요. 어떻든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감할 경우에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해 주시고요.
   교과교실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 운영도 정책사업인데…….
○허진영 위원   이게 추경예산에 4,100만 원,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죠? 자체예산이 얼마 투입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20억 2,0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금은 4,100만 원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특별교부금은 4,1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비율을 보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는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수준을 달리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제학력에 맞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세가 자체예산에 비해서 2%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20%도 아니고 2%입니다.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도 많은데 이렇게 투입할 수 있냐 말이죠. 아무리 정책사업이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확대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입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에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허진영 위원   앉아계십시오.
   국장님,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는…….
○허진영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에서 출발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방향을 선회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고요. 수준별 학습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사업내용이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의 정책사업…….
○허진영 위원   교과부에서 2%만 주면서 98%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래요? 양성언 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분석결과 나왔습니까? 이 예산 투입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까? 자체 분석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가 이제 출발단계라서…….
○허진영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겁니까, 축소할 겁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면 학교단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도 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침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 의논)
   국장님하고 장학관님, 나중에 의논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메모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교실제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국가시책사업도 좋고요, 교육감 정책사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예산이라는 게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에 자체예산이 98%고 특별교부금이 2%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그렇게 돈 많습니까? 사업내용이 그렇잖아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성과점검 및 사업관리, 전면도입 기반 마련, 이것은 계속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기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고. 그러면 20억 2,000만 원 되는 예산편성 근거, 정책 입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타 시도에는 정책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보통교부금으로 전부 내려 보냈지만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1.57에 예산이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요구액 아직 안 왔습니까? 예산 온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 20억 2,000만 원 있고, 4,144만 7,000원 아직 안 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이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금으로 전부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1.57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1.57 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교부금으로 가고 제주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온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금 20억 2,000만 원 왔어요? 특별교부금이 4,144만 7,000원 온 것 아닙니까?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교육국장님은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적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국고사업이었습니다. 국고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지방사업으로 돌려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되 1.57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57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했던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연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부터인가 기금에 대한 이자도 1.57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가 4.83%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렇게 기금이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2%밖에 받지 못하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자체예산 투입한다고 하면 다른 데 예산 투입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는 지침이라든지 근거라든지 분석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부 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교육청만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장학관님들이 예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산 얼마 필요하니까 편성해 주라, 우리 쓰겠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저희가…….
○허진영 위원   모릅니다.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뭘 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아시다시피”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쳤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을 공부하는 데 바쳤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겁니다. 현직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20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은 못 하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허진영 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재정진단을 통해서 어떤 파트에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제주도교육청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채기금 존속기간을 언제로 두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허진영 위원   회계연도 기준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은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채기금은 지방채 발행 자체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허진영 위원   존치기간을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러면 344억 원에 대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5년 거치 10년 상환 공적자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자율이 4.83%.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너무 싼 이자를 쓰고 계시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4.85%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제는 굉장히 비싼 이자를 쓰시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 공공기금의 자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나 일반 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실상 200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도,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4.85%나 되는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0억 원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추경까지 하면 한 200억 원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기금조성 현안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하실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29억 원 재정보증금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전부 감채기금으로 가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아예 원금 갚죠?
○행정국장 조한신   집행부의 편성 50억 원만 좀 선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해서 빨리 빚을 갚아야죠. 내년부터는 교과부 지침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도 1.57에 포함시킨다는데 처음에 발행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교과부의 정책이 특교로 한 1～2년 내려 보내주면서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2013년부터 도교육청도 자체 예산이 모자라게 생겼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저것은 국가에서 1.57의 부분이 덜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렇게 받아내야죠. 국장님 꼭 받아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금운용 현황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체험활동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주 5일제 시행에 따라서 스포츠 강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아마…….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 5일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부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시범학교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2학기 때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범운영하기 전에 아까 조한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사업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어디 담당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님,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하고 탐구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녹색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학교도 대상이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학교에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대학 과학파트에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학 전문 인력들입니다. 기초과학연구소.
○현우범 위원   부설연구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학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 252쪽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인가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학업중단예방 특별적응교육 해서 900만 원하고 1,000만 원 올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나와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이게 없어요. 이 자료에 1,000만 원 이상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숨겨놓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업중단예방 특별적응교육은 유예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학 중에 3박 4일 훈련 연수를 거쳐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현우범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주는 것이 아니고 Wee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Wee센터가 민간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민간이전경비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것은 위기지원팀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쪽으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위탁기관으로 치료기관 3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밑에 1,000만 원이 있고 학업중단 예방특별적응교육이라고 900만 원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탁기관에 관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탁기관이…….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13개 기관.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것은 제주시만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런 지원 대상이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교육청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별적응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현우범 위원   이것은 도에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이게 없는지?
○위원장 오대익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이 대답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전에 Wee센터가 도교육청에 있다가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려가 있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예산 편성해 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설명내용도 빠져 있더라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고위기군 학생이 없어서…….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잘못 편성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일회성으로 순간 넘기는 식으로 예산 설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Wee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Wee센터에서 안 합니까? 시교육지원청은 자치권이 없어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되어야지 제주시교육지원청 따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따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모양이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예외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을 알아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설명하러 올 때에는, 특히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왜 옵니까? 업무를 전폐하고 뭐하러 옵니까? 내용들을 파악해서 뒤에서 페이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담당 국장님 정도만 오고, 도민의 방에도 보면 전부 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맙시다. 뭐 하러 옵니까? 또 여기에 와서 설명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해서 오셔야죠, 추경인데. 본예산은 많아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경우에는 자기 소관 업무는 간단하잖아요. 성의만 가지면 과장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학생 관련해서, 이번에 5,200만 원이죠? 254쪽에. 한부모 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해서. 이것도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이죠. 지난번 현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한부모 학생이 없다고 했는데…….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생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좀 보셔야죠.
   지금 애서원에 입소한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애서원에 입소한 학생은 없습니다. 한부모 학생은 없는데.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면 ‘고재’라는 게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현우범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이 아닌가요? 이것 관련 조례가 도교육청 산하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도내에 있는 한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오전에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립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감 뽑을 필요 없다. 그 말씀도 하시던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디에서 지도·감독하죠? 어디 관할입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입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 맞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맞는데 왜 없다고 해요. 지난번 현안보고 때에도 없다고 하고. 자료에도 ‘고재’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십시오. 한 사람으로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행정이 하는 겁니다. 잘 돌아가는 것은 놔둬도 돌아가거든요. 현황조차 파악 못 하면 어떻게 대안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면서요. 애서원에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면서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는 왜 5,200만 원 지원하게 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지원하게 되는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추경예산 요구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강사비 5,000만 원하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한부모 조례에 의해서…….
○현우범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례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한부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퇴학시키지 않고 이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자랑할 일이거든요. 우물쭈물 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에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바로 그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들이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도민에게 알리는 것도 위원들의 의무거든요. 위원이 물으면 주눅 들어서 대답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아주 좋은 것을 하면서 떳떳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못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한부모 학생에 대한 학습권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영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한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하신 겁니다.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 1인당 보유액이 제주도가 13위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 사고 나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주도가 기금 보유액이 적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제는 교육감이 재정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억 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보통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부족할 때에는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예비비나 이런 데에 놔두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놔둘 필요 없이, 왜냐하면 무한보상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이 기금을 적게 보유함으로써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제는 무한보상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한 푼도 놔두지 않았다가, 제로로 놔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계상해 주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연 평균 계속 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10억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삭감해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얹어주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논리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10년 전에 10억 원을…….
○현우범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얹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논리라면 이번에 10억 원도 아마 필요 없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잘하셔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많이 적립하면 좋겠지만 10억 원 정도 하면 몇 년간은 이용할 수 있겠다.
○현우범 위원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단시간에 분석이 안 되는데―제주도가 타도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솔직히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기본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목적사업비가 많습니다. 한 100억 원 됩니다. 목적사업비 대 기본운영비 300억 원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서 기본운영비가 좀 적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본운영비로 갈 수 있는 목적사업비가 14개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작년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목적사업비를 도에서 사업비에 맞게 세분해 주는 것이 학교의 업무처리를 훨씬 경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한 것들입니다. 조리 종사원 인건비, 과학실 실험실습 등 특수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 평가점수에서는 기본운영비가 적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기본경비를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사람의 귀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조 국장님이 듣는 귀와 제가 듣는 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더 달라. 이런 쪽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다는 얘기로 현장하고 아주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여 나중에 제가 배울 것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이야 도착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것에 앞서서 선정위원회는 교육감이 추천합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원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우리 청에서 교과부에 신청했는데 교과부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 쪽은 아예 제외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전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서귀포도 신청을 했습니다. 교과부에.
○오충진 위원   9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우리 교육청은 11개 학교에서 교과부에 신청했고…….
○오충진 위원   그러면 왜 서귀포에서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신청을 받지 말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오충진 위원   선정위원들도 보니까 전부 제주시교육지원청 분들이고 선정도 제주시만 선정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과부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만 두 학교를 지정하라고 내려와서 제주시만 해당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교는 언제쯤, 내년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교육청별로 신청 받았습니다. 심의해서 교육지원청을 승인해 주면서 몇 학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기존에 비슷하게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도내에.
○교육국장 고창근   첫 번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 서귀포 동홍초등학교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교악대 자체…….
○오충진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 평가보상금에서 56억 원 상당의 악기를 전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상임위에 제출한 적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 25일 자에 보고드렸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때 각 학교에 이러한 악기들이 제대로 보급되어서 운영 부분, 기타 교악대 있는 학교, 오케스트라 부분,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안을 보니까 27억 원만 악기 구입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는데, 저희들한테 1차 보고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평가보상금을 바람직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3월 18일 날 학교장회의에서 평가보상금에 따른 악기 신청 관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3월 29일 날 했고요, 4월 25일 평가보상금 집행계획을 보고했는데, 저희가 보고드릴 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5월 12일 날까지 들어온 대상학교의 안을 검토해서 학교 면접을 하고 확정을 5월…….
○오충진 위원   그때에도 심사했죠? 그때는 몇 분의 심사위원이 심사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당시에는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오충진 위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는 일정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선정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하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오충진 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 56억 원 상당의 악기를 배부한다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아닙니다. 제주도 내에 18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184개 초·중·고등학교 중 170개 학교에서 선정해서 들어왔습니다. 170개 학교에서 들어온 전체 예산이 대략 56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섯 차례 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도저히 학교에 가서는 안 될 악기, 너무 고가의 장비, 디지털피아노라든가 소품 같은 것도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27억 원 정도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 당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기초안에는 56억 원 상당을 학교별로, 악기 종목별로 전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학부모들에게도 소문도 났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 잘라서 편성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닌가. 추경예산 하기 전에 지난번에는 이런 편성기조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다고 변경된 사유를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보고했어야 하지 않나. 저 역시도 지역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번에 음악 관련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 학교별로 악기, 앞으로 문화에 관해서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난 게 당혹스럽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위원님을 경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예산 전체가 56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어 삼사천만 원짜리 하프 같은 것도 신청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원위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56억 원 상당으로 원위치해서 전 학교에 악기를 분배한다면, 추경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이게 교장선생님…….
○오충진 위원   정당한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음악선생님들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보면 너무 고가의 장비라든가 또 가르치기 힘든 장비가 갔을 때…….
○오충진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현재 음악선생님들로 해서 충분히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그런데 다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조교사도 되고 뭐도 되고 충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변명하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 당시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악기, 보관 할 수 있는 악기,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는 악기 등등 신청요건을 얘기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분들이 신청 요건에 맞춰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전혀 안 맞는 악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들도 걱정되어서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악기를 누가 다 다룰 것이며, 현재 학교 음악선생님들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히…….
○오충진 위원   계수조정 전에 회의록을 뽑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야외교육마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학과개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과학고 방문해서 경기 연습장도 관람했는데 학교 측에서 하는 말씀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3억 원, 교육지원청 등 해서 전체 13억 원을 갖고 하는데, 경북의 어느 학교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승마아카데미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그쪽에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지자체와의 관계…….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아카데미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지자체의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비하고 마사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사회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산업과학고 승마연습장을 제대로 설계하여 지자체와 마사회가 같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산남의 승마 애호가들이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는 동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요청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현우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부모 학생 교육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애서원과 위탁계약 맺은 게 있으면 계약 맺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 하나 더.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   악기 학교 지원, 지난번에는 저희들한테 56억 원 상당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27억 원을 갖고 학교별 악기배분 예산 편성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다섯 건 했는데 세 건은 요구대로 잘 들어왔는데 두 건은 요구한 것의 30점도 안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가파초등학교 강사 부분 요구했는데,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강사 구분이 어떠냐, 그리고 6개월 강사료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강사료 얼마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규정상 지원 못 한다는 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 내로 6개월분 강사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1개교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21개교에 연차 지원 계획, 이렇게 분명히 요구했거든요. 21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사업은 도교육청 지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 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직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것은 없고…….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에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하면 보통 얼마 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4억 원.
○강경찬 위원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 일반회계에서…….
○강경찬 위원   도하고 교육청 말고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몇 개교는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립학교도 지원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교과부에서 보내는 것은 국립학교가 교과부 산하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에서 저희에게 특별사업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1.57의 이외의 특별사업비로 주는 것이고요, 교과부에서 국립학교에 예산 배정한 것은 아마 국가회계일 겁니다.
○강경찬 위원   1.57 외에는 절대 안 줍니까? 그 외의 것은?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주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리면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맞습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다른 예산 받으면 지원해도 후순위 된다는 것을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학교가 자기네가 신청하면 우선순위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21개 학교에 다 지원할 방침이라면 올리라고 해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학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경찬 위원   여기에서 미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구장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잔디구장 해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그 학교는 앞으로 안 해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모 제목이 당초에 천연잔디구장을 희망하는 학교에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개교 중에는 1,500명 이상 된 학교도 있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입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도 푸른 운동장으로 천연잔디로 할 겁니까? 나머지도 전 학교 푸른 운동장 만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 학교는 천연잔디를 신청 안 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 21개 학교도 전부 천연잔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1,500명 이상인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도 신청을 했으니까 천연잔디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 1,5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예를 들면 남녀공학이라든지 남자만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면 학생들은 5개월 이상 운동장에서 운동 못 할 겁니다. 처음 계획 세울 때 큰 규모의 학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천연잔디구장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학교면 몰라도. 실제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뛰어놀려고 만들어 놓은 운동장인데 천연잔디 관리 때문에 운동을 못 합니다. 본 위원이 170명 있는 학교에서도 한 달 이상 운동장에 가서 운동 못 할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500명 정도 있는 학교에 천연잔디를 만들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참고해서 출연할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를 구성했을 때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하고 주기적으로 그것을 바꿔야 하는 기본예산을 항상 확보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실적으로 1,000명 넘어가면 천연잔디구장 안 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잘 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298쪽입니다. 영양교육실 설치. 보건교육실은 몇 학교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보건교육실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보건교육실 몇 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양교육실이나 보건교육실은 평생체육교육과 소관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실하고 보건교육실요.
○교육국장 고창근   6개교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이 6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이 몇 개 있는지 금방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교육실이 6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차별로 한두 개씩…….
○강경찬 위원   최근에 만들었을 것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보건교육실은 연차별로 한두 개씩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 본예산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연차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하나 하고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하나 하는 게 연차적인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건교육을 학교에서 몇 시간 하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보건교육실을 만들려고 몇 년 전부터 도교육청에서 계획해서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한 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이 영양교육실에 비해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전에. 그런데 보건교육실은 사라져 버리고 영양교육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까지 영양교육실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을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평가가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실을 우선해서 만들다가 시·도교육청에 영양교육실이 얼마나 되느냐는 항목이 있으니까 갑자기 추경에도 올리고 하는 것이다. 이 해석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항목은 없습니다. 영양교육과…….
○강경찬 위원   있다라고 했다가 없다고 하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도교육청 평가 말씀하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는 거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연차적으로 보건교육실을 해오다가 보건교육실과 영양교육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건교육실은 스톱하고 영양교육실을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보건교육이나 영양교육이나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실하고 영양실하고는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학교의 여건상 보건실 옆에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교육실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영양실 가까운 데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영양교실을 만들어서 비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강경찬 위원   국장님 답변이 확실히 맞은 겁니까? 급식실 옆에 빈 교실이 있으면 영양교육실을 만들고 보건실 옆에……. 그것은 교실 빈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빈 공간이 영양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양실 옆에 빈 공간이 있거나 급식실 옆에 빈 공간이 없거나, 또는 보건실 옆에 빈 공간이 없어도 다른 곳에 빈 공간이 있으면 바꿔서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겁니다.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공간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실 옆에 교실 하나가 없지만 저쪽에 교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만들면 되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교육실을 계속 추진하다가 갑자기 영양교육실을 하니까……. 답변은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논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놓아 보겠습니다. 보건교육실과 영양교육실을 겸하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교육실에 영양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여러 가지 설치물하고 보건교육실에 들어갈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6개 학교의 영양교육실은 급식실 바로 옆에 교실이 다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학교가…….
○강경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담당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강경찬 위원   급식실 옆에 영양교육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영양교육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영양교육실은 보건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실 옆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찬 위원   어떻게 답변이 동문서답이네요. 보건실 옆에 영양교육실이 있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지금 영양교육실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영양교육실 6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급식실 옆에 만들 것이냐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앞으로 영양교육실에…….
○강경찬 위원   김정순 팀장님 나와 보세요.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팀장 김정순입니다.
○강경찬 위원   영양교육실을 어디에 설치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잖아요?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강경찬 위원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실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급식실 가까이 있어도 되고 멀리 있어도 되고.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가급적이면 급식실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영양교육실을 만드는 데 보니까 조리실도 만들 겁니까?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지금 여러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조리실습반이라든가 음식문화반 등 동아리 활동을 영양사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급식실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교실에서 하는 학교도 있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영양교육 활동을 좀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강경찬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 논리는 맞는 것인데 보건교육실 한창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추경에 영양교육실을 올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보건교육실은 보건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학교급식…….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김정순 팀장님 쪽이 강하게 추진을 해서 올라가고 보건팀에서는…….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팀에서도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교육담당 쪽에서는 보건교육실 만들어 달라고 안 했어요?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김정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양교육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교육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보건교육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보건교육은 몇 시간 하라는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영양교육실 못지않게 보건교육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강경찬 위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교육실이나 보건교육실이 학교교육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학교에서 판단해서 영양교육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양교육실로 요구할 것이고……. 둘 다 유휴교실이 있어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보건교육실 신청해 봐라, 영양교육실 신청해 봐라 해야죠. 지금 영양교육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보건교육실은 보건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양교육실은 영양을 맡은 선생님들과 관련된 문제고. 물론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할 텐데 추경에 딱 6개 반영하고, 보건교육실은 하다가 중단하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정책추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어디입니까? 애서원에 입소한 청소년 문제인데 2010년에 중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 합쳐서 6명이 입소했습니다. 애서원에 입소해서 몇 년밖에 있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애서원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간이 있답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이 여섯 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2011년에는 이 아이들이 아무도 여기 안 갔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서원에 갈 때 학교를 그만두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년 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기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1년만…….
○교육국장 고창근   본인이 원하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2010년에 6명이 입소해서 살다가 원하지 않아서 2011년에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강경찬 위원   거기 가면 전부 무료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료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 학생들은 정말 힘든 학생들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입소했는데 왜 나갔는지, 그러면 애서원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잘 안 해 주니까 나갔을 수도 있죠. 잘해 주고 무료로 잘 보호해 주면 안 나가고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애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도움은 도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심 위원님도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학습권과 관련해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애서원과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6명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애서원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질의할 것이 몇 개 더 있지만 시간관계로 이 정도로 해서 접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애서원에 입소했던 학생들이 나가서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혹시 가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집으로 간 것보다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라 둘이 가정을 꾸리면 청소년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조례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얘기만 해서 그쪽으로만 편중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인데 아이에 대한 책임부분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을 꾸린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못 받고, 저소득층 가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양쪽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청소년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폭넓은 의미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청소년의 학습권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일차로…….
○김영심 위원   저는 청소년 학습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을 끝까지 못 받은 학생이 가정을 꾸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못 받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보건인턴교사 배치현황은 되어 있는데 채용현황,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건인턴교사로 채용되었는데 일괄 보수액이 13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김영심 위원   그리고 배정되어 있는 지역은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내권이 있고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선생님들이 채용이 안 되어서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시에 사는데 시 외곽지역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데 시내권 선생님들은 그냥 이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시 외곽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드는데도 이것에 따른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일괄 보수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채용현황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인지, 어떤 조건에서 채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과학고에만 남자선생님이 배정되었는데……. 채용현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오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채용현황은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보건인턴과 관련해서 세 명분이 130만 원을 기준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시 외곽으로 발령 난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추가지원금을 배정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시내권 선생님한테만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다양한 형태의 인턴교사가 도교육청에 뽑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턴교사만……. 외곽지로 나가는 인턴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인턴교사만…….
○김영심 위원   아니, 보건인턴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 외곽지역,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인턴교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것에 따른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외곽지 근무하는 인턴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김영심 위원   읍·면지역에서는 선생님을 못 구하고 있는데 같은 월급 갖고 누가 읍·면지역에 가겠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을 추경예산안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면 되는데 37% 가량이 감채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예비비는 0.2% 정도 적립하면 되는데 0.37%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내려 보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따른 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한 업무협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떻게 협의되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있는 CCTV는 서귀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제주시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교과부하고 행자부에서 작은 도에 두 군데의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만들자, 그래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서귀포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 제주시 초등학교 CCTV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시 CCTV까지 다 관리한다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재정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교과부하고 행자부의 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비에서 얼마 부담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행정안전부에서 50% 하고, 도청에서 36.5%,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3.5%가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 도하고 협의할 때 추경에 예산 잡을 계획을 타진한 게 없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는 당초에 4억 7,000만 원이 증액분으로 되어 있고 도비 2억 3,500만 원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었는데, 이 중 2억 2,500만 원은 도교육청 부담금으로 1회 추경 때 도 세입예산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공식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교과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된 것을 도청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출합니다.
○김영심 위원   협의되지 않은 것을 도청에서 공식적인 예산서에 올렸다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김영심 위원   도에서 부담할 도비가 2억 3,500만 원인데 거기서 1,000만 원만 도청에서 부담하고 2억 2,5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도 세입예산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이번 추경 때 반영될 것이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도청에서 이거 올렸다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있는 사용이 안 된 인건비를 넘기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도로 이관하는 예산으로 2억 2,5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됐는데 도청에서 이것을 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도청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협약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으로 작성된 거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확인도 안 된 예산을 공식적인 회의문서로 해서 올렸다는 거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도의 세입예산으로 이관할 예정 금액이 없다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는 인건비만 이관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 추경에서 도청으로 보낼 예산이 없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획도 없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김영심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관되어야 할 금액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서 별도로 집행할 겁니까, 이관해서 집행할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잠시만 자료를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전체 1년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예산인데도 집행부에서 전혀 숙지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까부터 그러는데 추경예산 자료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여기 나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본예산에만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오대익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 정회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계속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나오면 저희들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강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것,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답이 다 나오는데…….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심사보류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우선 이석문 위원님께 발언기회 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석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잠깐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사업에 대한 숙지 미숙으로 더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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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강경찬    김영심
•    문석호    오충진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기록    

•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