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현우범 의원 발의)(계속)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현우범 의원님, 강경찬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현우범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우범·강경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율학교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학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학교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율학교 운영기간을 학교급별, 최초 및 재지정,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별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에 대하여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별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 또는 훈령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정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행정과 교육기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교육의 경우에는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구속하기보다는 약간의 자율성을 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기간동안 논의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꽤 오랫동안 논의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교육청의 입장을 바꾸겠다고 누차 얘기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고 교육청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이에 필요한 교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학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정말 특화된 교육과정,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기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교의 교육을 혁신시킬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학교가 자립적으로 외부의 예산 지원 없이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된 의미에서의 자율학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어느 학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굳이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명명해서 일반 학교처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계속 예산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자율학교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학교에 예산지원해 주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자율학교의 기본취지에 이것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학교가 만들어져서 평생 예산 지원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예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5년을 하되 2년, 2년 해서 그다음에 예산 지원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더 지원하여 그 학교가 자생적으로 능히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지원 안 하더라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평생 한 번 지정하면 평생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조례안을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학교장이 자율학교 취소를 원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자율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율학교로 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자율학교로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교육청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한 번 지정해서 해지하려고 하면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있어서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를 갖고 하면 능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법령 해석의 문제입니다. 교과부에서도 해석이 내려왔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내려왔고 입법정책관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과부의 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이 다소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좀 다릅니다. 지정절차 등에 관해서 교과부의 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이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법제처는 법에 관해서 유권해석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제처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교과부에서 해석이 왔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왔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이 왔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늦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령해석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늦게 알려줬죠?
○부교육감 한은석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거의 7월…….
○교육국장 고창근 바로 알려줬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알려줬습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오대익 법제처에서 두 번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잘 안 알려줬어요.
○윤두호 위원 안 알려줬죠?
○위원장 오대익 예. 맞아요.
○윤두호 위원 저의 말이 맞죠?
○위원장 오대익 우리가 조사한 법제처의 것 말고 교육청이 조사한 법제처의 것을 우리한테 뒤늦게 알려줬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그 후에 법제처의 내용이 있는데, 법제처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알려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받았거든요. 그것을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했던 것은 7월 7일 날 회신 받았고, 7월 11일인가 12일 날에 알려드렸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이 왔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조례하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하고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제처 해석이 운영 등에 관해서는 조례보다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하거나 훈령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운영에 관한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책의 집행 책임자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취지로 봐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는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단위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일일이 규제했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가급적이면 학교의 장이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하게 학교 운영을 해봐라,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행정보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그런 면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본 위원의 교육철학하고는 약간 상반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고요. 오죽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어떤 조그마한 변화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안 가도 될 것인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변화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일반도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율학교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행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그것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러한 자율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정도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이 크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죠.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부교육감님께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근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본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이 질의를 해 보면 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50%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교장이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아주 혁명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취지는 대폭적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라는 것이죠, 근본 취지가. 그렇게 만들려면 현재 있는 선생님 갖고는 운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운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선생님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50%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있다고 치면 원래 그 교육과정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됐는데 4년 끝나서 지원을 안 하면 그 교육과정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말하기 좋은 겁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것에 그럴 듯하게 맞춰질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대폭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4년 해서 내버렸을 경우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의 지침이 4년 운영한 후에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지정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침은.
○부교육감 한은석 현재 지침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교육과정 운영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학교별로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드니까. 돈을 들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한 사람 정도 데려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몰라도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학교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 있는 교직원만 가지고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약간 못 미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계속 지정해줬다고 칩시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예산 지원을 안 하면 현재 있는 선생님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만 가지면 20%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 다른 일반학교도 현재 있는 선생님 가지고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해 줘서 일반학교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못 벗어납니다.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이름을 딱 붙여주면 그것은 이미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운영하면 뭔가 인프라도 구축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생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원래 출발부터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시한지 모르시죠. 그때 부교육감님이―교육청의 방침이었지만―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플러스 10% 더 운영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시간을 막 늘린 겁니다. 늘려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2년이나 4년쯤이면―학교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도 그전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취지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 만드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연구를 같이 해야지 처음부터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을 다 운영하고 시간 더 늘리면서 하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는데, 부교육감님은 그 지침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지침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을 4년 동안 계속했어요. 인프라가 구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잘 운영되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더라도 본 조례안 속에 보면 모든 학교를 계속해서 지정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0개 학교 중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계속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2년 정도씩 더 해 보는 겁니다. 영원히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더 해보고―조례안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이것은 아닌 것 같다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일단 4년으로 완전히 못 박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힘든 학교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검토해서 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2년, 또는 조례안 대로 3년이라든지 연장해 보면서 조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교육청 지침대로 가게 되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연구학교, 돈을 조금 더 준 일반 연구학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은 길게 할 수 없고,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정립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교육청도 생각이 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런 것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시라.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했다면 이 조례안까지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과정 50% 전부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교육 여건이 쉽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런 학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지침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은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갇혀서 한다면 융통성도 좀 적어지겠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이 부분은 작년부터 대단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교육규칙, 학교 규칙 이대로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조례안까지 나온 겁니다.
묻겠습니다. 지정 운영이 끝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이 끝나서 일반 학교로 된 학교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각 학교에서는 얼마 없으면 끝나겠다, 이와 같은 학교에서는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생능력을 키운다. 노하우가 쌓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 없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만일 예산 지원이 없다면 환원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만일 농어촌학교, 도시공동화학교, 어려운 학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학교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어느 날 지정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예산지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절대로 노하우……. 그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수시로 인사이동 되고 현재 자율학교 운영은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총예산을 보면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설 부분 쪽에 치중해왔습니다. 균형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더 많은 학교들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예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저 생각에는―저도 부교육감님 얘기한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이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또 다시 필요한 것들은 검토하면서 고쳐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교육국장 고창근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별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해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37개교의 자율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의견 제출을 통하여 교육청 입장을 밝히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현우범 위원 법리 논쟁이 아니니까 간단히…….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법에 관한 것은 아니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기존 시행하는 교육규칙의 조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정, 운영, 지원, 육성에 관한 모든 사항이 유사한 사항이며, 이를 개별조례나 규칙으로 다시 구분하여 제정한다는 것은 입법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우범·강경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한은석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