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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8월 1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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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가. 태풍무이파로인한교육시설피해현황및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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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가. 태풍무이파로인한교육시설피해현황및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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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실시되는 2011을지연습 기간이지만 지난 8월 7일 제주도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교육기관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등 긴급한 현안보고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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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보고의건      
      가. 태풍무이파로인한교육시설피해현황및복구계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태풍 무이파로 인한…….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재난 대비에 대해서 학교 시설물 관리라든지 교직원 근무 요령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으면 최근의 것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이번 태풍 무이파 내습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물을 관리하라, 근무하라는 문서나 전원 통신문으로 간 것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지금 받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행정국장은 태풍 무이파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태풍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는 지난 7월 28일 미국 괌 서쪽 1,060㎞ 해상에서 발생하여 본도에 가장 근접한 8월 7일 15시경 서귀포 서쪽 220㎞ 부근 해상을 지날 때는 중심 최대풍속 초속 36m, 반경 40㎞의 중형급 태풍으로 우리 도에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피해는 학교 33개교와 직속기관 3기관이며 총 피해금액은 약 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피해내용은 제주동초등학교 본관 4층 지붕판넬 파손과 침수로 4억 8,4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으며, 지붕 판넬이 날리면서 인근 주변 주택 및 전주를 파손시켜 5,7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중학교 별관 지붕판넬의 파손으로 3,500만 원 상당 피해와 대정초등학교 지붕 싱글 마감재 파손으로 2,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경미한 건물지붕 마감재 및 외벽 마감재 파손으로 총 1억 8,7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피해 복구 총비용은 8억 6,1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긴급 복구계획에 따른 기본방향은 학교수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공사 중인 학교는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즉각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우선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복구 소요기간입니다. 복구기간은 가급적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경미한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동초등학교 수업대책으로는 피해로 파손된 4층 시설은 보통교실이 3실이고 특별활동실이 4실입니다. 수업에 필요한 3실 확보는 본관 보건교사실, 영어체험실을 활용하여 수업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세부피해 복구계획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피해상황및복구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자료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복사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피해 현장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상희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가족들, 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교육장께서 직접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상당히 믿음직했습니다. 그런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삼거리에 민간가옥이―나무 가옥이었는데―전주가 파손되면서 전신줄에 걸렸었는데 그 집에 물이 샌다고 하는데 민간가옥 파손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민간 가옥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석문 위원   피해목록에 보니까, 삼거리 사이에 있는 이층집입니다. 전신줄에 걸렸던 그 집, 제가 가서 듣기에는 집안이 흔들리고 전신줄에 걸리면서 비가 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국장님도 가셨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슬레이트 파손된 집 말고, 철판이 넘어간 데 말고 그 사이 길에 있는 이층집이 전신줄에 걸리면서 밀렸습니다. 그 부분 민간가옥 파손과 관련해서 목록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는 이것을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집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영조물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서 피해복구도 해야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매뉴얼이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책자로 상설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복구현장에 갔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 하나만 덮여 있었는데 물을 빼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재난이 있었을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를 일순위로 하고, 안전 전문가가 와서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피해복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동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행동지침은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피해 복구할 때 바람이 계속 불었었고 작업은 계속했었습니다. 천장은 하나만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 물은 새고 있었고. 천장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안전전문가는 교육청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설계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소방서에서 안전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피해시설을 당초 설계한 설계회사는 현장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재난 시에는 저희가 우선 재난담당시설, 소방 내지는 경찰, 도, 이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대응하지 그 시설을 처음 설계한 그런 쪽을 소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시 설계를 검토할 때는 당초 설계한 분을 오도록 해서 하지만 재난 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대응했던 방식을 점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자료만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인된 후에 작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안전 불감증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이 진행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서 너무 고생 많으셨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가족들, 그리고 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밤새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학교자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원을 달리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경미하게 100만 원 이하 정도의 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우선 대응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거의 대부분 재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제회에서 내려와서 조사해 갔습니다마는 사후에 피해복구비를 받습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혹시나 학교 자체에서 창고라든지 재난공제회에 가입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재난공제회에 어떤 건물이 가입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건물이 가입 안 된 것이 아니고 가설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국기게양대, 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가입 안 된 건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피해복구계획 세부 내용을 보니까 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지붕판넬 파손으로 주변 주택 파손 5,000만 원, 주변전주 4개 및 휀스 3,7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바로 피해가 난 인근 민가에 돈을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해서…….
○현우범 위원   지원한 겁니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쪽은 알아보니까 건물주가 일본에 있고 해서 협의는 확실히 다 안 됐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보도도 됐었는데 태풍 때는 어디서 뭐가 날아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초등학교의 지붕이 날아가서 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동초등학교 지붕판넬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경우는 보상금으로 집행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상금으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아까 얘기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입이 안 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 피해가 있을 때는 재난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피해복구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쪽에 총 시설피해금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니까 시설피해복구소요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약 7,0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동초등학교에 보면 지붕이 날아가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교육기자재 같은 것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문석호 위원   여기 보면 피해복구소요액하고 시설피해금액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철거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 6개 학교를 설계변경으로,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4,960만 원 대체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정초등학교에 2층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부분에서 벽이 무너졌는데 그런 것은 그 공사 집행잔액에서 우선 설계 변경해서…….
○문석호 위원   그러면 큰 액수 차이는 안 생기겠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석호 위원   다음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금, 피해 총액보다 약 6,000여 만 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보상금에 들어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공제대상이 건물입니다.
○문석호 위원   건물에 한해서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외부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가설물 같은 것도 저희가…….
○문석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우선 태풍 무이파가 왔을 때 학교에 어떤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장님이 상황반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재난관리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비상계획담당관 해서 비상소집, 문자메시지로 전부 보내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있지만 전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하도록 했고, 우리 시설과에서는 피해복구를 준비해서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비상근무는 총무과에서 지시한 것이고 시설과에서는 전 직원이 나와서 피해 조사도 하고 산정도 하고.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매뉴얼을 정확히 못 봐서, 이렇게 재해가 닥쳤을 때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지금 일직자도 없고 숙직자도 없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매뉴얼에 의해서 태풍이 오면 비상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매뉴얼대로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고 공문도 보내지만 문자메시지를…….
○윤두호 위원   매뉴얼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 내용은 거기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윤두호 위원에게 설명)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저도 동초등학교에 다녀왔거든요. 가 보니까 정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서 참 보기가 좋았고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문제 생길 때, 물론 시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쭉 구성원의 임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일 근무 때이고…….
○시설과장 김대원   평일 근무 때는 비상근무를 안 합니다. 태풍피해 경보가 들어와서 피해가 예상되면 전부 비상근무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이 없거든요.
○시설과장 김대원   문자메시지, 기상청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문자메시지 볼까요? “태풍주의보 발효, 8월 7일 18시 서귀포 서쪽 먼 바다 통과 예정, 도교육청” “태풍무이파 8월 7일 18시 서귀포 280㎞ 부근 통과 예정, 시설 점검 등 대비에 만전, 도교육청” “진로가 변경되어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 발생, 각 해당기관은 교육청 시설과로 보고” 이렇게 …….
○시설과장 김대원   계획에 보면 경보가 내렸을 때는 비상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학교에서는 비상근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다 비상근무 하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여기에 재난상황근무일지에는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선학교에…….
○시설과장 김대원   일선학교도 다 비상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매뉴얼을 보겠고요. 저는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수신처가 418명입니다. 선생님들 전체에 메시지 보냈다고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책임자한테만 보낸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 선생님한테 한꺼번에 보냈다고 하길래 아니라는 소리죠. 교장선생님한테 보냈고,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매뉴얼이 과연 학교에서 숙지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면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방학 중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저녁에는 다 퇴근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제주도에 태풍이 매해 오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풍 오면 비상근무 해야 된다. 과거부터 태풍이 오면 교장선생님이 비상소집 하고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태풍 왔을 때하고 이번 태풍 왔을 때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붕이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붕이 날렸다는 소리는 우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의 방향에 따라서 옛날에는 체육관 지붕도 날렸었고, 더 큰 피해도 있었습니다. 동초등학교는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야자나무가 지붕 위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건물 하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습니다. 야자나무가 지붕을 때려서―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지붕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원인이 야자나무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야자나무가 두 개가 있었고, 시교육지원청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바람이 들어갔을까요?” 했더니 “야자나무가 쳐서 거기에 흠집이 나서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지붕을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야자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과장 김대원   때린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상 태풍 때 불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오현고등학교 지붕이 날렸고 이번에도 지붕이 날렸죠. 설계를 조금만 더 보강하면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골조 판넬로 지은 집은 부지면적도 좁고 건물을 지을 때 하중이 2층에서 콘크리트를 올리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를 몰라서…….
○시설과장 김대원   그 구조를 우리가 아무리 튼튼히 하더라도 바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아니요.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보가 5개 갈 것을 6개 가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본에서는 내진에 대한 설계, 우리 한국도 내진 보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량철골로 지붕을 지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든든하게, 보가 한 번 갈 것을 한 번 더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 잘했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계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설계사가 하는데 감리는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도 설계사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윤두호 위원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술자는 저희가…….
○윤두호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내진설계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우리가 보하고 철근을 더 배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시설에 올렸거든요. 철골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태풍에는 견딥니다. 조립식 판넬은 지붕 한쪽이 날아가면 전부 불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제주도는 언제나 태풍 때문에 시설할 때 모든 것을 타 시도보다 강화를 둡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바람에 조립식건물이 흔들리다가 어디에 구멍이 나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아무 이상이 없지 없습니까? 판넬이 그런 학교가 60개교가 됩니다마는. 그런 점을 구조의 하자다,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바람이, 회오리바람이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구조의 하자가 아니라면 관리의 하자라고 보게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유독 동초등학교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조의 하자가 아니라면 관리의 하자로밖에 더 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나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나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문이 열려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불려 버리니까 뭐가 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야자수가 두드려서 거기에 흠집이 나서 거기로 바람이 들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위층에 지붕을 덮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시설보상을 해 주시고 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또 하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교장선생님이 숙지하도록 하고요. 바람이 안 들어가면 안 불리지 않습니까? 어디엔가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조례가 아니고요.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 말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두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경찰청, 소방방재본부, 교육청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모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타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타 기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동초등학교가 불렸다고 했을 때 교육청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 경찰청, 교육청이 합동으로 가서 조사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안전진단 조사를 했고 시청에서도 왔고, 다 와서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초등학교에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와서 철거작업 다 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윤두호 위원   과장님께서 도 조례로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장님, 공사 중인 학교는 집행잔액으로 긴급 복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모자라면 저희가…….
○허진영 위원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지난번 태풍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 복구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학교에 큰 피해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큰 태풍이 3개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3층 이상 기존학교는 하중 관계 때문에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은 바람이 자꾸 불면 틈새가 벌어져서 언제든지 동초등학교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면 조립식 건물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하중 때문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는 특히 바람이 많은데 앞으로 시설 측면에서 자재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복구할 거면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면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런 조립식 판넬로 짓다 보니까 피해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상청 얘기는 아열대기후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번 무이파 같은 경우에도 중국 본토로 갈 바람이 제주도를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태풍이 서너 개 더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에 있는 조립식건물은 전부 날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국장 조한신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전부터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만 하더라도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 분원, 이런 데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전혀 없어요. 사고가 나면 그때야 구성해서 대책을 논하거나 복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상시에 예방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측면을 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들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조립식건물에 대한 대책은 심각하게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허진영 위원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만 할 수도 없고 도청하고 해서, 행정협의회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은 재난재해 예방 차원으로 해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이 되든 도청이 주관이 되든 해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공단을, 공단이 안 되면 팀이라도 구성해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점검·복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하고 호우 대응조치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이 단계를 전혀 통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은, 예를 들어 관심단계냐 주의단계냐 경계단계냐 심각단계냐 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가 교장선생님한테 현재 주의단계다, 그 단계에서 학교를 관리해 달라. 심각단계다, 경계단계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시설 피해 보고하라, 이런 소리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 확실하게 학교에서도 주의단계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경계단계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심각단계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심각단계 발효.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도교육청도 긴급 상황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나 뉴스를 보면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지 일일이 상급기관에서 Yellow단계다 무슨 단계다 하면서 행정지시를 받고 대응하기는 좀 늦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매뉴얼 자체를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매뉴얼 자체는 위기 경보 수준으로 다 구분해 놓고, 이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지 일일이 행정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윤두호 위원   행정지시가 아니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국장 조한신   매뉴얼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문자를 보냈는데, 시설 피해 발생 시 각 해당 교육청 시설과로 보고.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 피해를 보고 안 하면 됩니까?
○윤두호 위원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시설 피해 나면 보고하도록 한 것.
○행정국장 조한신   즉각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매뉴얼에 즉각적인 보고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윤두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진로가 변경이 되어 태풍 피해 우려가 된다. 지금 현재 경계단계이다. 이렇게만 해줘도 교장선생님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경계단계면 매뉴얼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모든 현장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도 다르고, 비의 양도 대정하고 제주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기관의 장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강구해야지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해 주라면…….
○윤두호 위원   저의 얘기는 딱 구분 지어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기본적인 것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러한 수준에 와있다, 이것만 통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게.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시설과에서 하는데 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온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비상근무 하죠? 태풍의 동태를 살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동태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일선학교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중앙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날려준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두호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메시지 알려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알려주잖아요.
○윤두호 위원   안 알려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총무과에서 다 알려줍니다, 메시지로 태풍 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오보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간다고 기상청에서 오보했기 때문에, 그때 또 연휴 아닙니까? 이번은 중앙에서도 공문이 안 왔습니다. 중앙에서 공문 오면 즉시 공문 보내고 있고요, 이번 태풍은 기상청이 오보를 해서 중앙에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이첩을 안 했고, 제가 비상근무 하면서 총무과에다가 각 학교장한테 비상근무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총무과에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보낸 내용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번밖에 더 보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네 번 보냈으면 어느 정도 보낸 것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뭐라고 보냈는지 제가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문자 보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 “태풍 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어떻게 비상근무 하라고 보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본관 건물 지붕이 왜 판넬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하중 때문에……. 당초에 학교 지을 때에는…….
○허진영 위원   아까 다 답변한 것인데…….
○김영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조립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인데 하중 때문에…….
○김영심 위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골조가 약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심 위원   수리가 언제쯤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02년도에 했으니까 10년 됐습니다. 수리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김영심 위원   신축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증축한 겁니까? 신축한 겁니까?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반시설 때문에 판넬로 한 겁니까? 아까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허진영 위원   답변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기관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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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김영심
•    문석호    오충진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