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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9월 1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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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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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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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추석도 지났습니다만, 늦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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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먼저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영선 제주과학연구원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제5조에 의하면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일부가 2010년 3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근거가 되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전국 자치단체장과 균형을 맞추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이 즉시 반영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 관련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을 적용하던 교육감의 여비지급 기준을 같은 규정 별표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하도록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기준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관련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들이 즉시 반영되어 알기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준용 규정의 예외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고 과학교육의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일부 기관 위임사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심의회를 두어 조례로 운영하도록 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과학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하던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여비의 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여비 지급 구분을 별표1 제1호가목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감의 여비지급 구분을 도지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 개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비 조례안과 관련해서, 타 시도―16개 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교육감 여비지급 기준, 시도별로 어느 목을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벌써 조사해 있지 않을까요―해서 조례 심사에 지장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도교육청 산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시설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자료들은 빨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새로 보직을 받고 영전하신 분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3월 17일 날 「과학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라 과학교육심의회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과학교육심의회가 하던 일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교육감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으로써 대체할 기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희 교육청에 과학교육 내실화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평가단의 단장은 교육국장이고 교과부에서 추천한 외부인원, 전문가 등 약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서 하던 일들을 심사평가단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경찬 위원   평가단은 ‘평가’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과학교육심의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주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해 기획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가단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서 그 기구의 이름을 달리하여 확대해서 해 본다든가, 평가단 자체가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해서 끝내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교육감은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저는 차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급 자체가 그런 급으로 따지지는 않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은 나목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차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개정이 되면 국무위원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여비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시·도지사라든지 교육감이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우하는 무슨 기준이 있거든요. 여비기준이 바뀌면 장관급이 되고 안 바뀌면 차관급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할 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비를 맞추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것에 맞춰서 가목을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는 가목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늦은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반 자치단체장은 거의 가목이고요, 시도 교육감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지금 가목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교육감을 가목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표준안에는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목 또는 나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것에 준해서 시도지사와 다른…….
○강경찬 위원   왜 지금까지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겁니다. 가목과 나목이 국내여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국외여비에서 숙박비 같은 게…….
○강경찬 위원   처음부터 가목을 적용해 버리지 왜 나목을 적용하셨는지.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는 가목을 적용하도록 준비했을 텐데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을 장애인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도지사 소속에는 아마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은 그게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저도 몇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나 한부모가족보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일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한부모가족과 유사한 것으로서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그 가장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24살 난 사람이 15살 난 동생을 돌봐야 될 경우.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부모가족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본 조례안 목적에 있는 법령들은 지원 근거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그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법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례라는 것은 근거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거법에 준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이 똑같이 신청을 했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줘야 되겠어요? 이 조례안대로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은 못 받아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 형제자매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은 묶어서 별표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쪽으로 다듬어서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우선 질의할 것만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법의 근거 없이 그런 것을 그렇게 세분화해 버리면 법끼리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법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보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검토도 약간 덜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적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동복지법」이 없죠, 근거법령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에 보면 한부모가족이든 소년소녀가장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근거되는 법률을 전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보면 당연히 지원하다가 경쟁될 때……. 같은 유형의 가족이 경쟁했을 때 불이익당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저의 얘기는 「장애인복지법」 대상자와 「노인복지법」 대상자가 서로 신청했을 때 어느 법의 대상자를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강경찬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은 순위를 같게 보자는 겁니다. 같게 보는데 같이 신청했을 때에는 다른 조건을 보고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과 유사한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버리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보호자에는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면 결국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위원장 오대익   우선 질의가 끝났습니까?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강경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가 위원들끼리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허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 학생문화원 등 기존에 매점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당사항이 아닌 분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계약사항은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신규로 공모 등을 할 때에는…….
○오충진 위원   다음 계약체결 시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적용해야 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여비 규정은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현 위원님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 같고요. 여비지급 기준표에 보면 대학교 총장도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의 위상이,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뽑힌 분인데 현재는 대학총장보다도 밑으로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비의 가목과 나목이 국내여비에는 전혀 다름이 없고 국외여비 중에서도 일비는 같고 숙박비하고 식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위상에 맞게끔 가목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검토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검토의견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의견.
   좋습니다.
   검토의견이 어떤지 몰라서. 제6조(우선 사용·수익 허가)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별표1에 보면 1순위가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 1·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유공자라든지 4·3사건 희생자의 경우에도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네 분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그것과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제6조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2명 이상의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 법령이 무엇이냐 하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가장 단가가 높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실은 어느 법이 우선이고, 장애인이 우선이고 노인이 우선이고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계약 우선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으로 둔다면 저희가 가격결정에 문제가 따를 겁니다. 경쟁입찰 붙이면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 한 사람만 신청해서 우선권 줘 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경쟁의 원칙에서는 썩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윤두호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순위의 경우에 장애인이 한 명 들어오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2순위에 들어왔을 때에는 1순위에 줘야 된다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격 문제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이 아니고 무작위로 입찰을 붙였을 때에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열 사람이 하면 예정가에 비해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정가가 500만 원이라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줄 때에는 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임대 수입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장애인 등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동일조건하에서는 우선순위를 장애인에게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애인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라야 될 겁니다.
   혼자입니까?
○윤두호 위원   혼자만 했을 때.
○행정국장 조한신   혼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가를 잡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장애인한테나 이런 사람한테 줄 때에는 교육청의 수익이 적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 안에 보면 평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기 하나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5평 이하짜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적용범위가 제한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진영 위원   이게 5평 미만이잖아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수입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식당 입찰한 사람한테 보전해 주려고 공무원들한테 일괄 밥값 받는 집행부가……. 그것은 뭡니까? 말이 됩니까? 이 조례는 동등하게 지원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려가요. 그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거든요.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세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조건을 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똑같은 장애인 1·2급도 다릅니다. 부위별로 달라요. 소년소녀가장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결손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상자가 안 되면 신청을 못 합니다. 이 안에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숙지하셔서 진짜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 여비를 가목을 적용하는 데가 전라남도밖에는 없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전라남도는 시행 중에 있고요.
○현우범 위원   다른 곳에는 가목을 적용하는 데가 없네요. 제주도가 이런 것을 앞서 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감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앞서 가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돈 차이 얼마 없는 것을 가지고, 타 시도 중 반 정도가 시행하면 몰라도 앞서 가버리면, 이렇게 교육감을 모시면 오히려 더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 총장도…….
○현우범 위원   대학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 시도 교육감하고 비교가 되어야지 타 기관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밖에는 가목 적용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별표1에서 쭉 오른쪽으로 나열된 것은 동급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동급으로 보지 않고 1순위 네 영역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이 우선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순위가 아니죠. 장애인이 우선이고, 65세 이상이 두 번째, 한부모가족이 세 번째가 아니라 1순위는 똑같은 순위로 봐야죠. 그런데 아까 네 영역 중에서도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 개념 속에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은 포함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야지. 이 안에서는 같은 순위를 갖고 장애인을 1순위로 보고 독립유공자는 4순위처럼 얘기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강경찬 위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순위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것은 따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표만 가지고는 장애인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 안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순위가 높다는 것을 아래에 표시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가로로 순위를 다시…….
○강경찬 위원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9일 월요일에는 도교육청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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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기록    

•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