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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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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계속)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감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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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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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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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감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예산서 405쪽 학생가장지원단체지원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3쪽에 나와 있는 지원단체명이 조금 달라졌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주뉴시스가 아니라 제주포커스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위원장 오대익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어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좋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가도 좋았을,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 교육의 현안 중에서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과다 사용군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될 텐데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산 편성된 학생들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과정이 한 과정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으로 제주…….
○문석호 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 물론 주요사업설명서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마는 인터넷 중독, 과다사용 학생 치료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포함 안 되었습니다. 왜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된 것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 여기는 없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되어 있습니다. 347쪽에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프로그램운영비 400여만 원에 UCC제작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문석호 위원   예산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산총액은 719만 원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700여만 원 가지고……. 학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합해서 과다사용 학생군.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초·중·고 약 2,000명 정도.
○문석호 위원   2,000명 가까이 되는데 7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약간 부족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지도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터넷 중독 학생들 치료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작년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센터에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많은 고등학생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심지어는 학생교통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냈지만 효과는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700만 원은 대단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아우름정보화사업에서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60% 정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돈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대책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텐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손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렵다, 힘들다 해서 손놓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스큐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박11일 정도 하는 것인데 1인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집단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후에…….
○문석호 위원   아까 1인당 10만 원 든다고 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문석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명인데 500명만 해도 5,000만 원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 학생들을 전부 할 수 없고, 고위험군 중에서 학부모가 동의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추후에…….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학부모는 조금만 설득하면 동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 받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니까, 설명도 안 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것이지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학부모 동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7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방법이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한 해만큼이라도 이와 같은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어제 조선일보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누가 갖다 주십시오.
   2011년도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실시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평가교과는 초등학교는 국·영·수, 중학교는 국·영·수·사·과, 고등학교는 국·영·수를 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나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상황은 학교알리미에 11월에 공시될 예정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평가시행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이 있는데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은 제가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 보통학력 이상만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주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금년도 몇 등이죠? 국·영·수만 보죠. 계산된 것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어가 10등,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6등, 영어가 12등입니다. 중학교는 국어가 2등, 수학 2등, 영어 2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입니다. 국어 8등, 수학 9등, 영어 7등입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 19페이지에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순위를 못 매겨봤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메모해 보십시오. 6등, 2등, 9등입니다. 중학교는 2009년에 1등, 2010년 4등, 2011년 1등입니다. 고등학교는 2009년 1등, 2010년 4등, 2011년 9등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변화에 큰 폭이 없습니다. 보통학력 이상이 83%～85% 되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이 전국 수준에서 중학교는 1～4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1등, 4등 하다가 갑자기 9등으로 내려갔습니다. 16개 시도니까 보통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등, 2등, 9등까지 변화 폭이 심합니다. 초등학교가 이렇게 변화 폭이 심한데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력과 관계해서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자세, 교육청의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선생님들의 지도, 관심, 학생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평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제학력갖추기평가에서 초등학교 영어를 뺐습니다. 빼다보니까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에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예산들이 무엇인지, 크게 묶어서 얘기하면 무엇 무엇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학력과 관계해서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연계된 모다들엉 학력향상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두호 위원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논의되었던 것이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모다들엉학력향상 관계가 얘기되었는데,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2012년도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였습니다. 이름이 제학력갖추기평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실시했습니다.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일단 뺐고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뺐습니다. 초등학교 1·2· 3학년은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뺐고요. 그다음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접목되면서 사회교과가 집중이수제로 바뀌는 바람에 중1은 사회교과를 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관계해서 과학과 사회를 빼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히 국·영·수 기본과목으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제주도교육청 나름대로의 기본학력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국·영·수로 가려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특히 일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볼멘소리 듣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듣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계시다면 들은 내용을 갖고 직접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힘들다면 힘든 만큼 우리가 방향을 조정하고 또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교육청 단위에서의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관리를 손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도입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낙후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버리면 도교육청 차원의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학력정책, 이것이 없어져 버려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이―초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학력갖추기평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일요일에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도록 해서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약 1주일 전부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험성적을 학교에 공개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학교는 우수, 어느 학교는 미달, 이렇게 해서 학교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장이 봤을 때 A라는 선생님은 그 학급 성적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간 비교성적표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의 차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학생 개인성적이 그 학교에 들어가고요. 또 기초미달 비율 같은 것이 제공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교장선생님이 기초미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학교 간 비교해서 선생님을 질책하거나 하는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하는 곳은 극히 일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몇 학교라고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직을 할 때 기초미달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제학력갖추기평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뒤에 개인성적표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 개인성적표 이외에 나가는 것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공개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 외에 안 나갑니다.
○윤두호 위원   양영선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을 보고 알 겁니다마는, 혹시 개인성적표 외에 다른 것이 나가거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담임에게 학급별 일람표는 나갑니다. 그다음에 문항분석표가 나갑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학교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B라는 학교에 “당신네는 몇 점이냐? 우리는 몇 점이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교육청 담당부서에는 각 학교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다들엉 학력향상이라든지 했을 때 어느 학교가 향상되고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는 모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처럼 학력이 미달된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예산을 주고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학력관리 차원에서 미달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달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릴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시행된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지도 않은, 연구원에서 보내지도 않은 그 자료를 갖고 비교하고, 학교끼리 평가하고 이런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윤 위원님, 제주시 교육장님하고 서귀포시 교육장님한테 학교 통계표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십시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과 서귀포시교육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국장과 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이 개인성적표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교육청에서 달리 자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성적표가 나가는 것 외에 저희들이 성적통계를 내거나 해서 비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학교 간 비교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어느 학교를 질책하거나 한 적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적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마찬가지입니다.
○윤두호 위원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은 연구원의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구원에서 바로 학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나간 자료 외에는 지원청에서는 학교에 내려보낸 자료도 없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 적도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제학력갖추기는 없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정보 공시에 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이상의 퍼센티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쭉 뽑으면 학교 간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 전국 시도 1위에서 10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 1위부터 10위까지 중·고등학교. 다른 시도도 다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충분하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하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변론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잘라주시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교해 보면 대상 학년이 다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6학년만 한 번 더 낍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학년은 빼고 1·2학년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방향으로 가는 기본단계에서 제학력을 갖추는 학력을 관장하는 그런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작년도 순위가 국어 10등, 수학 6등, 영어 12등이라는 사실은 깊이 집행부에서 인식하시고,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기초학력평가가 없더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소규모학교 정규직 대체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10명을 가지고 93개 학교의 병가나 출산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했는데, 대체인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체인력 직급은 딱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현우범 위원   여기 대체인력 인건비가 올라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여기 올라있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
○현우범 위원   결원이 아니고 병가 등등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이 지원되는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직급은 비정규직 수준입니다.
○현우범 위원   비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하면 이분들이 책임 있나요? 기능직이 소규모 학교에 한두 분 근무하는데 비정규직이 가서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결과 책임도 가능하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일반직들이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일반직이 하는 큰 학교는 관계없는데 이것은 소규모 학교 지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있는데 병가를 가 버리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예산집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반직이 한 사람 근무하는 경우는 일반직으로 대체인력을 보내주고요. 이것은 보조하는 기능직의 단순…….
○현우범 위원   병가 냈는데 대체인력을 행정직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인력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행정직으로 대체인력을 보내주고 기능직의 경우는 대부분…….
○현우범 위원   여유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직입니까?
○현우범 위원   아니, 행정직이 비면 행정직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여유인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여유인력은 지역교육청에 한 사람씩 되어 있고.
○현우범 위원   여유인력이 지역교육청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어서 학교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력관리나 이런 면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현장체험 국외연수를 하는데 초·중등 교원들은 1인당 600만 원씩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솔하신 분은 368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인솔교사는 별 4개짜리에 자고 선생님들은 별 5개짜리에 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체재기간이 아마 다를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인솔교사는 갔다가 와 버리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현지 안내만 하고 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런 경우는 연수를 할 때입니다. 연수를 1개월 할 때 장학사가 인솔하고 가서 1개월간 머물러 버리면 장학사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며칠 하고 장학사는 돌아오게 되니까.
○현우범 위원   45명이 몇 개월 가는 겁니까? 600만 원 가지고 며칠 살지 못할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1개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지역인데 600만 원 가지고 1개월 살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호주에 가서 연수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왕복 비행기표만 해도 15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호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홈스테이하면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다른…….
○현우범 위원   거기까지 보낼 정도면 여기에서 그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보내지 선생님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장학사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전문직 인솔비용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국장 고창근   인솔팀 전체를 그 기관에 가서 인계해 주고, 어쨌든 책임자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학생들을 데려가면 몰라도 선생님들 인계한다는 게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선생님들을 보내실 것인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다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국제적인 정보 취득이 힘들 때는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외국 나가면서 선생님에 대한 인솔 장학사가 가서 경비를 쓰고 돌아온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기관 대 기관의 어떤 …….
○현우범 위원   기관 대 기관이라도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면 대한민국 제주도를 대표해서 가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그 정도 자부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솔 장학사를 붙여서 간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율학교 관계는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제가 ’07년도에 교육청에서 도에 간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평가에서 되면 상설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8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평가해서 적정하면 상설학교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지면 도에서 받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조조건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 놓고 이게 달라졌으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자율학교가 출발할 때…….
○현우범 위원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단순하게만 따져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줄 알고 금년도에도 9억 원이 왔다면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도에서 돈을 받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도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도비 자체가 삭감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
○현우범 위원   6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교과서 무상지원 관련해서 교과서 단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교과서 단가는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국가에서 단가를 결정하고 나머지 검정교과서라든지 인정교과서는 자율화 조치가 되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영어 국정교과서가 4,141원이었는데 내년에 5,2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약 25%가 인상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주고 사야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국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인정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지난해에 23% 인상됐고, 또 내년에 28%가 인상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는 게 있습니까?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교과서가 전년도에 23% 인상되었는데 내년에 28% 또 인상된다는 것은 정부가 물가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전기 관련해서는 단 5%만 올려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1년에 이십몇퍼센트씩 올려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또 내년의 경우는 자율화 조치가 되고 거기에 CD 같은 매체도 같이 첨부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가 올리려면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 조금 변경해서 옵션 하나 넣어서 몇 퍼센트씩 인상시키는데 교과서도 그런 형태는 아닌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740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지원, 특성화고가 지금 10개교로 정리했습니까, 6개교로 정리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교육감지정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는 5개 고등학교이고 일반특성화고는 2개입니다. 그리고 종합고등학교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얘기했던 전문계고등학교가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10개로, 예를 들어 성산고등학교에 해양과가 있으면 그 학과에 장학금을…….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라는 얘기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고교 장학금은 몇 개 고등학교에 갑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0개 고등학교에 다 갑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일반계 학생도 줍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주는 것은 졸업해서 취직하라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1월 30일 현재 22.4%로 교과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력평가해서 60점 이하는 F학점이거든요. 22점 갖고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 10%대에서 20%로 오르니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직하지 않고 대학 가도 이 자금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2012년도 취업률을 봐서 2013년도부터는 취업률이 낮은 시도에는―현재는 제주도교육청과 교과부가 5 대 5 사업입니다―교과부에서 주는 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나머지는 지방에서 보태서 계속 지원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취업하겠다고 해서 수업료를 안 내고 공부를 했는데 취업을 안 하고 진학해버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모 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현우범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방비를 보태서 돈을 주면서 공짜로 수업을 시켜놓고 졸업해서 진학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교과부 차원에서…….
○현우범 위원   교과부 차원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50%의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계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다 내고 수업을 받고 진학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라서 수업료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 안 가겠다고 해서 면제해 줬는데 졸업해서 대학을 가버렸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한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한번 고민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2쪽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제주에서 하는 것과 전국에서 하는 두 가지 행사의 예산이네요. 그렇죠? 학생문화원 소관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6,4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14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배로 증가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학습에 따른 부분은 축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이쪽으로…….
○현우범 위원   2011년도에는 6,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느냐, 왜 이렇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동아리 같은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편성했다가 올해에는 축제 쪽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전부 끌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는 동아리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에 달리 편성했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동아리가 지난해까지는…….
○현우범 위원   글쎄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5,700만 원. 그렇게 표시되면 원장님이 그쪽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예산서를 보고 단순 비교하니까 배 증가한 것으로 되어서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시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동아리 수가 2개 동아리에서 3개 동아리로 되어서…….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874쪽입니다. 특성화고 학과홍보 설명회가 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 1,300만 원. 이것은 특성화고 10개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홍보 설명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인데, 학교별로 중학생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학교 학부모님이나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게끔 하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회에 직접 과장님이 참여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0개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학과 설명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고등학교에 동물자원과는 어떻다, 관광원예과는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학교에 대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한나절 걸립니다.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소요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설명이 필요한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1,300만 원은 뭐에 씁니까? 선생님들이 가면…….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장소 사용료하고…….
○현우범 위원   장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올해는 한화리조트에서 했습니다. CD제작, 홍보책자 제작.
○현우범 위원   다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별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도별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했습니까?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15년, 그리고 학교별로 설명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명회를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소관 과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체크한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서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전부가 아니고.
○오충진 위원   다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분배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시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충진 위원   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노후 정도를 보면서 소관 과에서…….
○오충진 위원   소관 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선정합니까?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현장을 방문해서…….
○오충진 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장과 일선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해서 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평소의 시설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선 한 개 학교만 예를 들면―어느 학교인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15년으로 밀렸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이 없다. 당장 급하고 가보면 학생수도 많고, 당장 내일이라도 옮겨야 될 형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는 2015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이 자료에서 발견되는데 어떤 기준을 둬서 선정을…….
○행정국장 조한신   소관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일선학교를 다 방문하고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신청을 받고 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급식실 현대화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전부 끝났습니다. 학교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우리가 학교에 현장 실사단을 보내서 노후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잡은 겁니다.
○오충진 위원   2015년도에도 7개 학교 보수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 학교는 개보수가 아니고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이 학교들 중 당장 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으로 밀렸는지. 그 순위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시설과장 김대원   이것은 계획입니다.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지역교육청과 같이 현장 실사를 가서 평가해서 과연 어느 학교가 가장 노후되었는가, 그 순위로 했고요. 이것은 중기계획이고 그 사이에 변동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실사해서 노후도순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다목적강당 역시 내년도 예산에 애월초등학교, 애월중학교 한 군데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사실은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신설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도에서 종잣돈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내부의 순위 없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충진 위원   다목적강당 신청 학교 수가 대충 몇 군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입니까?
○오충진 위원   지금 현재.
○행정국장 조한신   전체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 다목적강당 실적입니까?
○오충진 위원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신청한 학교가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4개입니다.
○오충진 위원   4개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다섯입니다. 하귀, 북교, 위미중, 한림중, 영주고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김녕중, 신광초, 아라초, 애월초, 애월중, 세화중, 대정중 해서 공사예정으로 자료에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올해…….
○오충진 위원   언제 공사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설계해서 내년도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말씀한 5개 학교는 내년도에…….
○행정국장 조한신   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5개 학교 말씀한 것은…….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 신청 중인 학교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특교 신청 중인 학교입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신청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이 먼저입니까, 지자체가 먼저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먼저입니까?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트로 하고요,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도청에서 지역학교로 지원 의사가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교과부에 보조금 신청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오충진 위원   절차가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지자체에다가…….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일선학교에서 누가 도지사한테 얘기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 내지는 지역 의원님들이 주로…….
○오충진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사업 아닙니까? 이것 역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도에 올해는 이런 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니 30% 지원해 주십사 하고 확답을 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함에도 중구난방 식으로 지역인사가 해야 되고, 도의원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도에 체육관 신축 도교육청에서는 5개교를 얘기했고, 또 도의 계획에는 공사 예정인 곳을 9개 얘기하고, 다 엇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사예정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5개 학교, 내년도에 32억 5,000만 원, 이게 엇박자가 되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9개 학교하고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5개 학교가 일치되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요청해서 5개 학교는 무난히 공사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되어서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급식학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듯이 다목적강당 역시 학교별로 실사를 하든지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는 게,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도청에서…….
○오충진 위원   자꾸 “도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만나고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30억 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에서는 인조잔디구장으로 5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0억 원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정도 안 됐죠. 이게 풀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간에 내년도에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간에 조성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30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얼마라고 왜 배정을 못 합니까? 이것은 왜 풀로 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도 사실…….
○오충진 위원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풀예산이 없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저희도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도에서 지정된 학교가 저희에게 통보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어제도 말씀했지만 내년도 도 예산에 신촌, 한라, 제주서중, 애월중 해서 1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확인도 못 하고, 도교육청에서 덜렁 30억 풀로 잡아서 나중에 떡반 나누듯 나눌 겁니까? 예산이 딱 가면 어느 학교에 얼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오충진 위원   왜 매해 지적해도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예산편성 30억 원에 대해서 학교별로 예산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 학교를 정할 때 저희들에게 사전 협의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풀로 잡았다가 학교 통보가 오면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자치행정과에 학교교육기관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데에 지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 말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학교교육기관 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주로 어떤 데에 이 사업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절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오충진 위원   이것을 모르면 말이 됩니까? 도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몰라도 전년도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 모르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소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조한신 국장께서는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질의하는 겁니다. 왜 파악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에 전혀 안 맞고, 이런 것을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갔다면 예산의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제대로 예산 배분이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앞으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정확하게. 2～3년 데이터를 뽑아서―5개년 단위라도―제주특별자치도 된 후에 도에서 일선에 별도로 지원된 것을 자료 받아서 분석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도청에서 교육지원사업 건수가 15건 이상 됩니다.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오충진 위원   요구하면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행정국장 조한신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는 다 가겠지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넘기기가 행정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개정안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에 명확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주도에 3복식 하는 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가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3복식 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0년도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2010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는.
○교육국장 고창근   금년에는 가파초등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가파초등학교에 3복식 학급에 강사료를 금년에 배정해서 운영을 했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2학기에…….
○강경찬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3복식 학급에 교사 보낼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년의 상황은 1학년 신입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복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도에 3복식 하는 학교가 없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파초등학교가 내년에 3복식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의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내년에 3복식이 생겼을 경우 금년처럼 3복식 학교는 반드시 강사를 채용하든지 해서 수업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92쪽에 보면 대외교육 협력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5억 원을 보내는 것이죠?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이 5억 원을 지원하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은 관여를 안 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 교육 사업에 투자되는…….
○강경찬 위원   만약 도교육청에서 발전기금에 5억 원 보낸 돈이 모두 학교에 가서 쓰인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한 다리 건너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 현장에 투입되면 저희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서귀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성화, 아니면 특별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원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학교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투입한다고 따로 명목을 세우고 보내는 것이 맞고, 만약 발전기금에 보낸다면 학교에 직접 투자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에 교육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쓰는 것이라면 여기로 보내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학교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서귀포 교육을 위해서 보낸다고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다리 거쳐서 학교에 투입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양쪽 읍·면지역에 애월이나 조천읍 쪽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발전기금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만큼 서귀포시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 높은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같이 모여서 더 큰,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이 그 지역 학교에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되는데, 출연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서귀포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더 투자하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 학교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기금에다가 돈을 줄 것이면 학교에 투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기금에서는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써 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 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5억 원짜리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발전기금 전체를 갖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교육 발전 차원에서는 이 기금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5억 원을 따로 모으니까 돈이 많아 보이고, 다시 학교에 보태 주니까 발전기금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기금을 거치지 않고 수요조사하여 어떤 사업을 선정하여 학교에 바로 투입하면 될 것인데, 기금에다가 보내서 기금에서는 돈 얼마 들어왔다고 하고, 결국은 다시 교육청 산하기관에 들어오고.
○행정국장 조한신   좋은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학교에 투입되고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의 교육이 발전하기를 희망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운영 못 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운영 못 하면 학교에 바로 보내주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못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발전기금에 포함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강경찬 위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를 거쳐서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명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에 주는 것하고 학교에 바로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센 단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바로 들어올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바로 투자할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학교급식비 관련입니다. 어제 자료를 갖고 조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립학교인 사대부설중·고등학교, 교대부설 초등학교에 2012년도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는 50 대 50을 저희가 부담했고요, 2012년도…….
○강경찬 위원   50 대 50이라는 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지자체에서 50…….
○강경찬 위원   도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국립학교에 지원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작년에 국립학교 책임자하고 논의해서 25 대 25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강경찬 위원   25 대 25는 제주대학교가 25, 교육청이 25. 그러면 50은 도가.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그렇게 논의했었는데…….
○강경찬 위원   금년에 논의한 것이죠? 작년에 논의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5%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문서로 약속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5%, 25% 해서 50%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잘 해결된 것 같네요. 그런데 지원방식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은 읍·면 공립 유·초, 읍·면 중학교, 특수학교, 여기에는 교육청에서만 100%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 무상 급식이 실시되면서 동지역에 있는 공립 유·초에는 50 대 50 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동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반반 부담하고,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첫 단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부담했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으로 묶어서 4 대 6이나 3 대 7이나 5 대 5로 갈라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동지역은 반반 해서 먹는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협의하거나…….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읍·면지역부터 먼저―읍·면지역이 열악하지 않습니까―시작했는데, 작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시작해 버렸기 때문에 그 노력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50 대 50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상당히 협상…….
○강경찬 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50 대 50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가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통합으로 놓고 5 대 5로 하든 4 대 6으로 하든, 4.5 대 5.5로 하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읍·면지역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은 재정의 운영상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계획이 똑같습니다, 부담 비율이.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59 대 41이고, 금년에는 62 대 38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0 대 40이 됐어요. 6 대 4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되는 것 때문에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 대 5를 주장하고, 사실은 5 대 5로 해야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 대 5를 주장하시고 도에서, 나중에 도가 합류한 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5 대 5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4.5 대 5.5로 한다든지, 5 대 5로 가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하다보면 교육청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5로 가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과, 도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주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에 이런 것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협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수산초등학교에 설명회입니까? 의견 들으러 갔었죠? 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어제도 그제와 마찬가지로 참여 주민이 없어서…….
○강경찬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분은 왔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한 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부모님 한 분 오시고 또 좀 이따 학교 졸업생 한 분 해서 두 분이 왔었는데.
○강경찬 위원   대표성을 띠고 왔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명회는 현장에서 안 하기로 하고 그대로…….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전혀 참여도 안 하고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최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계획대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입법예고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밀어 붙여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여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또 교육청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문제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교장이 되면 학생이 그대로 있고 그 학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좋아진다거나 나빠진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분교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쪽이 다 문제입니다. 주민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의 노력도 미흡하다는 거죠. 이제까지 분교장이나 폐교된 학교 상황을 보면 학생수가 30명 정도 되면 전부 통합되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추세에 따라서 인원수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볼 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례도 통과되어야 하고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 지역주민과의 설득이나 소통이 원만히 되어야 추진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그냥 진행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되는데, 지금 수산초등학교는 34명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풍천은 현재 30명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30명이라는 학생수가 분교장이냐 폐교냐 하는 출발인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30명 되면 통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합이 안 될 경우에 분교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교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 요번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고 생각한다면 한 1년 정도 유보해서 내년에도 30명 이상이 유지된다면 일단 두고 보고,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분교장으로 하겠다는 중간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쭉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설득의 과정이 약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때 보면 분교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보기에―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다소 유연한 정책을 써 보든지 아니면 좀 더 위원들과 특단의 소통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학교에서 주민들하고 학부모들 모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모이라고 보낸 것까지 문제 삼는 정도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은 집행 의지만 있다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을이 있고 학교가 있고, 마을에 대한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여러 가지 방식의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가 어제오늘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역시 최대한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행정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풍천초와 수산초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유예를 시키면서 학생수 추이를 예의 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 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40명 이하의 학교 중에서도 가장 학생수가 줄어든 이 2개 학교를 저희가 부득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분교장 하면 안 되죠. 지금 왜 분교를 해야 하는가 논리를 맞출 때 정상적인 교육이다,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를 세우면 안 돼요. 분교장을 하면 학교는 무조건 손해 봐요, 교장이 없으니까. 교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차이가 있어봐야 요만큼밖에 없고. 그러면 교장이 없는 학교는 교육에서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30명밖에 없는데 교장까지 놓으면 경제문제도 말할 수 있고 효율 문제도 따질 수 있죠. 논리를 잘 세우고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정상적인 교육문제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어떻든 간에 지금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내에 있는 180개 학교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이 2개 학교에 대해서만 특정기간 유보를 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분교장으로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는 어떻게 교육감이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까? 다시 본교로 시켜야 합니까?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해서 약간 정책의 융통성을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은 1년 뒤에 과정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되었든 어떻든 이것은 굉장히 예의 주시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는데 추진했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진정어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찾아가더라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이라고 하면 안 모입니다.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보면 교육장이 사태가 커졌기 때문에 이장을 직접 찾아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우리가 그간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말 수십 번 통폐합 업무에 대해서 해당학교, 해당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그것이 현장 가서 저희가 소리 내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문서, 학교 운영협의회, 기타 행사 시마다 교감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8월～9월까지만 해도 이 2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내지는 분교장으로 가는 길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단합한…….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집행부는 그런 것까지 감싸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갑자기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교육국장님, 과학과 관련된 캠프가 많이 있는 것은 체험의 의미도 있지만 특정한 연구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은 인터넷 중독에 관심이 많으신데 인터넷중독과 관련되어서 놀이로닷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치료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중문고등학교, 2학년에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 관련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보건 관련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점진적으로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 는 없고요. 현재 1학년이 보건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이 3학년 되면서…….
○이석문 위원   2학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건계열이 몇 학급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6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그렇게 가려면 보건을 전공한 보건교사들의 담임 배치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만 몇 명 있을 뿐이지.
○교육국장 고창근   산학겸임교사로 일단 대체하면서 교과와 관련한 교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2학년 올라가면 당장 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학겸임교사 4명하고 보건교사 1명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시 한번 상치교사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보건교사가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산학겸임교사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산학겸임교사를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산학겸임교사와 누가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보건의료하고 전산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산학겸임교사가 있더라도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공한 선생님이. 그래야 산학겸임교사와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공한 분들로 산학겸임교사를 초빙하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는 보건교사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두 사람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산학겸임교사가 혼자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혼자 들어가서 전부 총괄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시수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석문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니까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결과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내년에 몇 명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는 수석교사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도 전담체제로 가든지, 어쨌든 2분의 1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수업은 누가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비어있는 수업만큼 선생님을…….
○이석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 수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수급이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수석교사만큼 교사 수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 배정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0년 된 논란이고 작년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올해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진단평가가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진단평가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 학력이 전국 학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큰 의미에서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네요? 국가단위에서의 기준하고 도단위에서의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학년이 다른 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목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목표는 비슷합니다마는 대상은 다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대상이 다른 학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논외로 치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4·5·6학년으로 되고 있고, 교과학습진단평가는 3·4·5학년, 그리고 6학년은 소위 말해서 일제고사라고 얘기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3학년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3·4·5학년에 하는 것은 3월에 아주 기초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로 쳐야 하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7월에 하는데 그것은 6학년 대상인데, 그것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 6학년이 겹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까지 영어를 빼고 실시했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는 영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과 제가 영어교사 출신으로 똑같은 언어를 전공했던 입장에서 초등학교 영어시험을 보면 언어습득에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까지 봤을 때 초등학교만큼은 평가로 언어습득을 제한하지 말자는 게 광범위하게 영어학자, 습득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영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끼어든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자나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 70～80% 동의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평가시험을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영어를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니까 이제 쫓아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가는 학습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 기준치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기준치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때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목표라는 게 결국은 시험경향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시험 출제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영어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는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일단 초등학교는 듣기가 중심이 되어서 많이 들어야 습득이 되는 거니까 일부러 글도 안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어떻든 저는 평가를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국제수준의 국제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과목별 성적이나 이런 것은 학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는 평가가 갖고 있는 억압성 때문에 종합학원을 다니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빨리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잠재력이 소진되어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은 잃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마는 고등학교 와서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 수능이든 대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독서인데 이것은 이미 초·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어렵다,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시켜야 되는데 내려가 보면 중학교는 고입으로, 초등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에서 가장 크게 교실에서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나는 수업과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일이 수업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전국 몇 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균 1～2점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열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0.1점 가지고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2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열이 중요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서열 12등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했는데.’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점수 차이가 2점 이내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서열이 중요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표집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평가는 지금과 같은 문제 문항으로 안 됩니다. 진정으로 수업에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틀렸을 때 서술한 내용이 이런 게 부족하니 이쪽 분야의 독서가 더 필요하다든지 교사의 지도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식의 문항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2013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2명이 다녀 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현지 취업현황이 있습니다. 학생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요번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현지에 남은 학생은 일단 학생이 희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언어능력이 되고 또 취업하는 상대기관에서 동의를 했을 때 학부모님하고 교장선생님 동의를…….
○김영심 위원   20명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인턴십 가는 전체 학생들 선발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는 처음이라서 특별하게 시험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희망학생을 배정받고 그 희망학생들을 1차로 외국어학습센터에서 한 달간 언어훈련을 시켰습니다. 언어 훈련시키면서 거기에서 언어훈련이 가장 잘된 학생으로 선정해서 22명을 뽑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갔을 때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쪽의 반응은 좋아합니다. 요번에 간 학생들 중에 부분적으로 언어능력이 떨어져서 실습하는 데 약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부터 희망자를 뽑고 인터뷰도 외국인 인터뷰를 시켜서 언어훈련이 되는 학생만―인원이 적더라도―뽑아서 보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학습계획하고 사전에 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기초능력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업신청 안 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기초능력강화라면 기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사전에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그 영어교육을 올해부터는 장기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 인턴십 관련한 교류협력사업비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전연수가 있습니다. 750만 원 정도 집합교육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속성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는 직업영어담당교사 연수라든지 특성화고 영어수업 모델 선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턴십 글로벌 교류 협력에만 2억 4,600만 원을 신청해서 특교로 내려왔고요. 특교사업에 기능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는 속성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150시간 해서―그 학생들에게 속성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기반 조성이 중요한데 그 사업비는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본 능력을 확실하게 훈련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해서―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시행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교가 올해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서상에는 도교육청 자부담하고 도청 부담금 50 대 50만 배정되어 있어서 교과부에서 사업이 확정될지, 또 얼마가 선정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특교 내려오면 인원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특교사업은 교과부에서 미리 예산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은 저희들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은 10명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도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최소한 10명은 보내겠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이 끊기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청하고 자부담 50 대 50은 언제까지 얘기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이것이 잘 되면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특성고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나온 정책에서 좀 괜찮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마산업육성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부 시행지침에 특색분야인 마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산과고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따른 것을 협의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마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계가 좀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선정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환경에 맞는 특성화고도 같이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게끔, 인턴십을 수양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국장 고창근   분야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는 기계분야보다 마산업 관련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교를 더 추가로 신청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언어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고 외부에서 장학금도 주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장학생선정위원회가 각 학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 시달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학교에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별로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11월 말일 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특별장학생 선정에 대해서 장학생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조례개정 부분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급에 따른 선정위원회라든지 이게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원래 조례의 취지는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어쨌든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도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외부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성인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외부인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장학금 선정에 의해서 원래 조례상의 취지는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득층 자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이쪽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인위원회에서.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배움의 기회가 어려워서 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는 예산서상에서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따로 묶여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디에는 명절휴가비가 지원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그분이 장기근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합의했던 내용도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 9월부터 시도교육청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 9월이 아니라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 합의안에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 공통수당 및 직무수당에 대해서 장기근무수당 가산금 이런 것은 2012년 3월에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보조비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은 2012년 9월에 반영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2012년 3월부터 반영되는 것은 기술정보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보육수당은 예산에 안 올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이 장기근속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인건비를 봐 주시겠습니까? 명절휴가비가 두 군데만 잡혀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하고 탐라교육원에만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학교회계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은 직속기관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의 업무보조원 같은 경우도 명절휴가비가 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서는 교육박물관하고 탐라교육원에만 명절휴가비가 잡혀 있고.
○행정국장 조한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명절휴가비가 주 40시간 이상으로 합의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지금 이에 따른 처우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제주도교육청이 많이 뒤처져 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 개 도만 앞서가는 느낌입니다. 시도 교육청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3개 수당도 시도 교육청이 같이 가고요. 9월부터 하는 것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에서 전부 적용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주 40시간 이상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합의된 내용이 전체 다 반영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 말고 장애인야간학교에도 지원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면 현황에서 다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장애인 야간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안 나와 있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장애인 야간학교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지금 밑줄 친 인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야간학교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교육보조원도 비정규직인건비 인상률이 반영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반영되는데 지금 학교교육비에서 지원되는 보조원이 아니라 위탁해서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보조원이 배치된 데도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인건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장애인 야간학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되면 운영비도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정액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액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분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빼서 주지 않는다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인건비와 비례해서 그것은 주어야 되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총액으로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해서 어떤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원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익요원 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유급 자원봉사자……. 보수를 안 받으면서 말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유급자원봉사자는 1일 2만 5,000원 정도 수준에서…….
○김영심 위원   어느 협회에서 저소득층 자활 쪽으로 해서 보조원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활기관하고 연결해서 무급 종사자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단체하고 교육청하고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자활후견기관 봉사자 단체하고 해서 1인당 1일 5,000원 차비 정도 주고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온성학교든지 영지학교 등에서 요구했을 때 부분적으로…….
○김영심 위원   요구가 아니라 상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이 부분은 특수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사회복지 쪽의 봉사자 단체인데, 나중에 채용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2년이나 3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해서 파견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 인력을 채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고 이 기관 쪽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조인력 채용은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조인력은 단위학교별로 고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관리체계라든지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고용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특정학교에 대한 지침은 없고 총괄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대부분 단위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단위학교별로 비정규직 채용이라든지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방과후 교사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는데,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대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리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언제쯤 나올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의 완성되어서 12월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체에서도 좋은 의지로 해서 지원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TF팀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매뉴얼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 위원님, 관련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문석호 위원   관련 등등해서 약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 봉사자인데 전체 23명이고 지원되는 곳은 3개 특수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심 위원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활후견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어쨌든 23명이 봉사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을 보니까 소관 부서가 교육복지과입니다. 거기보다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알 것 같아서, 630쪽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경 및 필요성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초등학교이죠―3개교 내지 5개교가 하나의 군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교가 4개군. 그래서 군당 5,000만 원 계 2억 원 투자되죠. 두 번째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공동 운영학교 4개군, 군당 1억 원 해서 4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원, 지난해에도 6억 원, 금년에도 6억 원입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문석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규모학교가 28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2,100만 원 꼴입니다. 6억 원을 28개교로 나눈다면 2,100만 원꼴이 한 학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군을 구성해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한 결과, 아니면 군 구성하지 말고 차라리 28개 학교에 2,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는가. 어느 게 나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군 구성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소규모학교에서―방과후 학교군입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를 구한다든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군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강사를 공동으로 선발해서 요일별로 지원한다든지…….
○문석호 위원   학생들이 어느 한 학교로 모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한 학교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은 강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강사를 공동 운영해서 그 강사가 소규모학교별로 찾아다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에는 체험학습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것만 공동으로 하고 수업은 공동으로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수업 공동은 일부 공개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공개수업만 같이 하고 일반 수업은 같이 못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규모학교군을 만들지 말고 각자 예산 줘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이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또래집단에 의해서, 놀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때 중요한 게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3～4명만으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 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교육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으로 해서 군을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을 매일 움직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호 위원   가끔 수학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따로 간 것하고 같이 간 것하고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것들은 공동계획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학생들 입장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호응이 좋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학생수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겠네요? 그 생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운영면에…….
○문석호 위원   통폐합 문제가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가 지역주민, 학생 입장 등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논리개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역주민 만나서 “통합합시다.” 이런 게 전부 아닙니까? 논리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제가 만일 학부모 같으면 30인 학교에 안 보냅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인 학교에 보내죠. 그래야 아이가 무엇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분교장이 뭡니까? 분교장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하고. 분교장 할 바에는 그대로 둬야지. 그것을 해서 뭐합니까? 분교장 하면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미래의 주역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운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폐합 문제에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옳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서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저는 농어촌학교군을 구성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얘기로는 별거 아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효과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단체 여행 말고는 없다면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외에 운영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라든지.
○문석호 위원   지금 지역마다 학교버스가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모여서 수업도 해보고 동아리도 구성해 보고 합창단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해본 것이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정정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신산군의 경우에는 직접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활발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줘야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이 옳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무조건 통합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여건들은. 통학버스 이용해서 같이 모여서 수업도 하고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교군 운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학교당 2,100만 원꼴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보니까 사업효과해서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력 제고 및 도농 격차 해소” 이렇게 써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소규모 학생들이 제대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이 되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계획서 받을 때부터 같이 협의하면서 학교군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금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회계직원, 교육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계약기간하고 평균근무시간, 주 40시간이라고 했는데 원래 합의된 것은 주 15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급대상이 주 40시간 이상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서.
○김영심 위원   지금 처우개선안에 1년 이상 체결하고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교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공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이나 소속기관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까 위원들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계신데 교육장님이 나가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다른 간부들은 교육장님 놔두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다른 기관에 예산 삭감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오충진 위원   회의실에 있는 직원은 있되 밖에 인원이 많습니다. 돌아가서 업무 복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정순식 과장님,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없도록, 도민의 방에 있는 분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급식은 어디 담당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조례의 소관부서가. 교육청입니까, 도청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급식관련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도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무상급식 할 때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원칙은 50 대 50으로 요구도 하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2년도에는 50 대…….
○허진영 위원   66대 34입니다. 교육청이 66%가 편성되어 있고 도청은 34%밖에 편성 안 됐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읍·면지역을 저희들이 먼저 실시해서…….
○허진영 위원   어쨌든 읍·면지역은 의무사항이고 해서 무상급식 하는 취지에 의해서……. 물론 조례라든가 전부 소관부서가 제주도청 아닙니까? 도청이 6을 하고 교육청이 4를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렇게 못하면 5 대 5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대상이 학생인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를 먼저 준비하고 무상급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몇몇 사람이 무상급식을 동까지 확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도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2년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5 대 5로 해야 합니다. 기위 제주도교육청이 66%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도 같은 비율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교육청 조례가 아니잖아요. 업무 소관이. 이것은 도청이라 말입니다. 정책협의회 할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의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없는 예산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힘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상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2학년도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와 의회와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2012년도는 2011년도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허진영 위원   앞으로 도청하고 무상급식지원 비율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하든지 해서 똑같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것을 갖고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주도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빚이 많잖아요. 빚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25억 원 되는 빚도 갚고 학교설립기금, 이런 것을 개발지구 내에 있는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리모델링, 보수하는 것을 전부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안을 안 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설립기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절약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학교 짓는 데라든가 학교 고치는 데라든가 보수하는 데 그런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개발지구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신설학교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182개 학교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부터 적립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할까요?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겠습니다.
   산학겸임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성화고에.
○교육국장 고창근   산학겸임교사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허진영 위원   산학겸임교사와 산학협력인턴교사의 차이가 뭡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인턴교사…….
○교육국장 고창근   인턴교사는 보조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진영 위원   산학겸임교사는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산학겸임교사는 특성화고에서 특정학과를 운영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으로 충당 안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산과고에 마사육 과목이라든가 영주고등학교에 영상방송제작이라든가 선생님들로 도저히 커버 안 되는 부분에 산학겸임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산학겸임교사가 27명,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지금은 18명이고 내년에 27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18명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허진영 위원   작년에 인턴교사 10명 썼나요? 올해 21명인가요? 인턴교사, 보조인력으로 쓴 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2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산학겸임교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턴교사는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인턴교사는 월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산학겸임교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산학겸임교사 지침에…….
○허진영 위원   전문인력인데…….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전문인력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지침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교과부 지침에 산학겸임교사는 최대한 2만 5,0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에 와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출근해서 그것에 맞는 수업만 하고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의 취지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나요?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학생들 미달 사태가 나는 겁니다. 서귀포산과고가 미달된 것을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교과부 지침대로만 시행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됩니까? 처우개선 해줘야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특성화고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미달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교사들이 만들어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대우해줘야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선생님과 비교하시겠지만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답게 대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900쪽에 보면 제주시교육 발간, 돈은 적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말에.
○현우범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집수당은 2회, 교육정책홍보, 문예작품, 이런 것들을 해서 700부는 어떤 쪽에 배부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각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런 것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처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홍보자료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지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홍보자료 동영상 만드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제주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발간하고―10년 전부터 해왔지만―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 업무는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가야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돈은 1,500만 원도 안 된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에 포괄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현우범 위원   포괄사업비.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재량사업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2011년도에 8억 몇천 있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곳에 썼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사안이 발생하거나 교육 관련 기자재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012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갑작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갑작스러운 사안이 안 생기고 무사태평한 해가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학교운영비 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학교에 알려서 예비비 편성했다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현우범 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말은 예비비이지만 예비비를 쓸 수 없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산도 있어야 현장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데, 교육장님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학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이게 급박하다고 건의했는데 “해주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못 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건의할 수는 있죠.
○현우범 위원   그렇게 건의할 바에는 교육장님 아닌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밑에 장학사나 이런 분들도 건의하는 것은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약 450억 원.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재량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올해 재량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이 없는 것이지 금년도에도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금년도에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처럼 학교에 긴급한 시설에 투자하거나 학교에 긴급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교장선생님이 요청이 있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은 완급을 가려서 지원해 줬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으면 내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도교육청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보니까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월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7월, 8월 추경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에 기본경비가 충분히…….
○현우범 위원   지난해까지 포괄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4억 원씩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래도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충당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두 교육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이 가능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비비는 재해복구라든가 그야말로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할 때 쓰이는 재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잘 들으십시오. 말은 예비비인데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교육감님의 내년도 재량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얼마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금년도에 18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는?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내년에는 제로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두 교육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에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건의하면 돈을 주무르는 재정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2011년도에 교단지원비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합쳐서 한 13억 원 되는데요, 내년에 기본운영비만 12억 몇천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에 맞물려서 기본경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서 편성했고, 그게 보전경비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운영비를 그만큼 상향 조정해서 학교급 간, 규모 간 형평성 있게 배분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로 쓰이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며칠 내에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경 때 하든, 아니면 그야말로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도 있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있어서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본운영비에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금이 아니고 한 12억 원 정도…….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특별한 명분 없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네요?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감춰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이해를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운영비…….
○현우범 위원   제가 머리는 나쁩니다마는…….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운영비가 그만큼 증액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운영비는 교단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기본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학교별로 골고루 증액해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그만큼 증액되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현재 특별한 사용처 없이 편성되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특별한 사용처가 아니고 기본운영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드려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감춰 놓았는지 안 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재정과장님이 딱 말씀하시네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단, 급당,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러분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것을 갖고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81개 모든 학교에 전부 조금씩, 물론…….
○현우범 위원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18억 원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학교에 배분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숨겨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전부 나갈 겁니다. 기본운영비로.
○현우범 위원   학교에 나가는 것이죠. 그전에 18억 원은 교육감 호주머니에 들어갔습니까? 다 학교에 나가는 것이지.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기본운영비로. 기본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돌발 상황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장학지도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의하면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교육청에 건의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현장 장학지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예비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즉 예산이 신축성 없게, 탄력이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현장은 급박하게, 예측 못 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교육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무단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학교장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전용이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교육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학교 기본운영을 하는 데는 저희들은…….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 전반에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의 재량사업비 없이 내년에 예산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단지원비가 삭제된 것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우범 위원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내년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교육위원을 할 것이거든요.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정식 명칭이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현우범 위원   정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단지원비 및 보전경비입니다. 그런데 보통 재량사업비라고…….
○현우범 위원   교육국장님은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시던데.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보통 재량사업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아니고요. 일단 교단지원비가 없어짐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타 시도도 교단지원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원 및 전문직 정원이 4,624명이죠? 이번에 예산편성은 몇 명으로 된 것 같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전문직은 106명 편성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원 및 전문직 합해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4,559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원이 4,624명이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현우범 위원   65명이 차이 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결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100% 채우지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선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뽑았다가 결원이 될까봐서 그런 인원만, 4.3% 정도 인원만 공립에서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사립의 경우는 탄력이 커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않고 놔둔다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원이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학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면 인원이 남을 염려가 있어서 그 인원 4.3%를 결원으로…….
○현우범 위원   교원 정원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문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65명을 결원으로 놔두면서 얘기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이 부분은 잘못 선발되어 버리면, 지금 필요하다고 선발해 버리면 다음해나 그다음 해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든가 그렇게 가야죠.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새겨들으십시오.
   다음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정원이 1,260명입니다. 이번 예산은 몇 명으로 편성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22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40명 차이가 나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식품영양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정원에서 제외시켜서 조례개정을 그쪽에서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회 있을 때 같이 포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배치를 안 하고, 나중에는 곶감 빼먹듯 빼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아까 현우범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교과부 배정정원하고 다른 게 있는데 법정정원에 관련된 것도 다르죠? 법정정원을 산출해서 주십시오. 초등과 중등 전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정원, 교과부 배정정원, 예산배정 정원.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2쪽입니다. 예술강사지원 사업입니다. 1년 총사업비가 5억 900만 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5억 900만 원.
○강경찬 위원   지방비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재원변화에 보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문광부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5억 900만 원이 50%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 총액의 50%입니까? 작년에 4억 8,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곱으로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사업총액이 4억 8,700만 원인데, 금년에는 5억 900만 원이 반이라고 하니까. 총사업비를 5억 900만 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음악멘토링지원사업 1개 기관 5,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5억 900만 원이 된 것이고.
○강경찬 위원   5억 900만 원이 지방비로 5억 900만 원이 맞느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5,0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5,000만 원이 자체예산이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음악멘토링지원사업은 자체예산이고…….
○강경찬 위원   2012년 예산에 자체예산으로 5억 900만 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433쪽 위에 표에.
○교육국장 고창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잡혀 있는…….
○강경찬 위원   자체예산 5억 900만 원은 지방비잖아요? 자체라고 써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5억 900만 원이 현재 자체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체예산 5억 900만 원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내려오면 그냥 그것을 쓸 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면 우리는 세입만 잡으면 됩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중앙지원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시가 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이 저희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서에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50% 대응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5 대 5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반만 가지면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예산으로 5억 900만 원을 잡아놓고 50%가 나중에 오면 세입만 잡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책사업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느냐는 거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내시가 되면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내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내시가 불투명할 때는 나중에 세입이 되어야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하지만…….
○강경찬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문서로 나온 것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결산을 할 때만 5 대 5사업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서는 반을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문서화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서화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문서화가 된 것이니까 지방비는 반이면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5억 900만 원의 반이면 된다는 거죠. 총사업이 5억 900만 원이니까. 지방비로 2억 5,45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내년에 오면 우리가 세입만 잡아서 그것을 우리 자체 사업에…….
○강경찬 위원   그것을 삭감할 테니까 만약에 돈 안 오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확실히 예정된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문서에까지 올라있으니까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4쪽입니다. 고등학교연합학교평가입니다. 언제부터 생겼으며 이것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2008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하게 된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번에 10월～11월에 시험을 봤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 결과가 다 분석되었을 텐데 도교육청에는 그 결과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저한테 없다고 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안 내려 왔다고 하면 안 내려왔다고 자료를 내야 하는데 못 준다고 나왔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장학지원과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국장님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미리 보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못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별 교과별 평균성적을 달라고 하니까 좀 엉뚱한 표현인지 아니면 자료요구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평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멘트도 전혀 없고, 자료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일단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에서는 분석결과를 알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강경찬 위원   이것을 모르면 안 될 텐데요. 국장님은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진학지도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들이 모여서 건의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1억 9,000만 원짜리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거의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인지. 결과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진학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간 비교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서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을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받을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억 원이나 부담한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 리가 없고, 시행처에서 도교육청에 결과를 안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상담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주에 일반계고등학교가 22개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과목별 평균이 다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나오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신문에까지 났는데 왜…….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보도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선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공개 안 하기로 약속하고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평균자료가 다 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어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공개를 할 수 없으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제대로 말을 해야죠. 이거 읽어보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학력평가는 평가원에서 학교로 직접 보내고 있고…….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 자료를 갖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공개할 수 없어도 열람하게 해 달라면 해 주어야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완전히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돈 7억 원이나 들여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개를 해 주든가. 공개하기가 곤란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교 간 비교 자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누가 비교하겠다고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공식적으로는 평가원에서…….
○강경찬 위원   과장님 이거 보셨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수시입학 현황을 보고 고등학교 평가를 하는데―그게 중요한 평가자료일 수 있지만―어떤 일부 학교에서 50명만 가지고 죽게 공부시켜서 수시에 합격시켜 버리면 거기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평가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수시에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과목별로 골고루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그 학교도 상당히 고생하고 나름대로 전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봐야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돈을 낼 테니까 문제를 내달라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마땅한 것인데. 그리고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여 달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못 주면 열람할 수 있게는 해주어야죠. “학교 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위원한테 학교 간 비교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이것은 당초 시행할 때 사설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어쨌든 결과를 알려주세요. 열람을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결과가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해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수합한 게 아니고, 이것도 평가원에서 폐기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폐기하나 마나 도교육청에서 7억 원이나 줬는데 자료를 도교육청에 안 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공개를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도 당연히 받고 있어야죠. 우리한테 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했지만 도민들에게 학교 간 비교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나중에 폐기를 하더라도. 준 다음에 폐기해야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중에 열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14쪽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금년에 시정이 안 된 겁니까? 614쪽하고 616쪽. 614쪽은 사립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고 616쪽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지금 간부님들이 그때 지적할 때도 계셨던 분들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일반학교와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는 특별하게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과학고와 외국어고에 다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하고 사립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외고 쪽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줬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웃거나 잘못됐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립고등학교에는 뭘 주느냐 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인데, 과학고와 외고의 저소득층자녀에게는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급식비와 방과후자유수강권이 지원됩니다. 학교급식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은 1인당 금년에 얼마씩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부 통일되어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일반학교의 경우에 1인당 올해는 36만 원, 내년에는 48만 원까지.
○강경찬 위원   지금 외고와 과학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48만 원짜리 티켓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48만 원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방과후자유수강권을 다른 데도 48만 원 주고 이 아이들에게 100만 원 줄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위원님,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입학제도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관련 사립고등학교 입학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근거가 마련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준해서 입학선발을 하도록 하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을 명시해서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주라고까지 했습니까? 명시해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맞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침으로 이 두 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이런 것들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명시된 문서를 봐야 되겠네요. 명시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비교를 해 보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학교급식비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밑의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학교급식비는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죠? 외고와 과학고는 세 끼를 학교에서 먹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세 끼를 먹는다 치고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마다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외고와 과학고를 얘기하세요. 학교마다 다르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대충 말해 보세요. 1인당 월 얼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외고는 190만 원 정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190만 원을 공짜로 먹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유수강권 48만 원에다 학교급식비 190만 원을 거기 들어간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받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대로 지침이 있으니까 좋은데, 앞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선정기준을 보세요. 선정기준이 똑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녀. 과고와 외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당 212만 원 차이 납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제도와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정한 거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정했으면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배려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사실상 이것은 학비에 국한되어 있고, 급식비하고 학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저희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20%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되는 것 말고는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강경찬 위원   다음에는 166쪽과 167쪽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많이 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강사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해 안 가는 것이 작년보다 수준별 이동수업 하겠다는 학교 수가 훨씬 적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로 전환되면서 단위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교실제는 이동수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는 따로 나가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는 인원이 감원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교과교실제는 빠졌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교과교실제는 작년에는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왜 이번에 특별히 달라져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교실제가 더 늘어난 거죠. 교과교실제에 따른 이동수업 강사가…….
○강경찬 위원   작년에 교과교실제는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0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내년에 2012년도에는 21개로.
○강경찬 위원   2011년도에는 10개인데 2012년도에는 21개가 된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 장학관이 뒤에 있어서…….
○강경찬 위원   이거 정확한 거예요? 장학관이 답변하지 말고 정확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갑자기 불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은 몇 학교고 내년에는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1년도에 10개 학교고 2012년도에 21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로 몇 학교 되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11개 학교.
○강경찬 위원   추가로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불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보내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구하면 돈을 다 보내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내줍니까? 어떤 학교는 1＋1, 2＋2 이렇게 해서 강사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세울 때 저희들이 컨설팅 새로 해서 학교운영 전반을 생각하면서 강사를 요구하고, 요구한 것이 합당하면 예산을…….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어떤 학교가 수학 1＋1, 영어 1＋1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도 강사를 세 사람 보내줬어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서 요청하면 거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보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는 6학급이면 2학급에 1학급씩 불어나게 해서 9학급 만들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3학급 해서 1학급 늘리거나 할 텐데.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의 시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죠. 시설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시설이 있을 때 2＋2를 하든 1＋1을 하든 시설이 허용되어서 신청하면 다 보내줘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거의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보통 3＋1을 학교에서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공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3＋1 정도, 3학급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해준다는 것은 거의 제한 없이 받아준다는 뜻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특별한…….
○강경찬 위원   장학관님, 그거 맞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제한 없이 받아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신청할 텐데.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모든 학교가 뭔가에 제약을 받죠. 조건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학교는 1＋1로 달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3＋1 하거나 4＋1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된 방식으로 요청하면 주겠지만 어떤 학교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큰 교실을 3개로 나눠서 수준별로 10명씩 하겠다. 10명 가르치는 교사를 한 명 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학급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시설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컨설팅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원하는 대로 거의 보내준다는 것이 전체적인 답변의 흐름인데, 그렇게 할 만큼의 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7,000만 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교에 7,000만 원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7,000만 원이면 몇 사람 올 수 있습니까? 5명 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강경찬 위원   계산을 간단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교육국장 고창근   5명 정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풀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이 욕심 부려서 우리는 1＋1 하고 칸도 많이 만들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데는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심상해서 느슨하게 올린 데는 그대로 보내주고, 혹시 이렇게 할까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학교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컨설팅을 잘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기획과는 실장님 소관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윤두호 위원   274쪽 보시겠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건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영어교육과정의 이해,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특교를 한 40% 받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지방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로 22억 5,000만 원. 강사운영경비, 연수라든지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3,8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23억 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윤두호 위원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운영비로 한 22억 원 있고, 운영경비로 3,8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인데 이번에 순회학교를 포함해서 159개교에 12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22명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초등학교 105개 학교에 58명, 중학교에 32개 학교에 42명, 고등학교 17개 학교에 2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배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미배치학교는 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우도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사대부설초등학교 세 학교이고요. 중학교는 6개교입니다. 제주사대부설중학교, 우도중, 추자중, 신엄중, 저청중, 귀일중. 고등학교는 13개 학교입니다. 사대부고, 제주외고, 제주과학고, 서귀포고등학교, 대기고, 남녕고, 제주고, 중앙여고, 한림공고, 중앙고, 세화고, 함덕고, 중문고입니다.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6개입니다. 초등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초등학교에서는 국립 초등학교하고 도서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도 국립중학교와 도서지역 및 학급 수 감소로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립 고등학교와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강사 활용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배치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신엄이나 저청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귀일중은 안 그런데요? 귀일중은 왜 빠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귀일중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요청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요청으로 인해서 안 됐고, 지금 우도나 추자의 경우에는 원어민교사가 가 있어서 원어민 교사로 대체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급 수에 비해 원어민교사가 과도하게 가 있는데 또 회화강사가 가면 기본수업시수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른 중학교에도 원어민교사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영어회화강사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시간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회화강사가 필요하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동수업에 따른 대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윤두호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라든지 감사 시에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의 경우에 학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원어민교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강사도 가능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보내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서지역의 경우에 원어민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우도의 경우에는 원어민이 상주하고 있고. 소규모학교의 경우도 원어민이 두 학교씩 순회하고 있어서 회화강사가 가지 않아도 수업시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학교들의 학력이 뒤진 부분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좀 더 열심히 지도해서 학력을 높이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 그쪽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교장선생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미배치 해도 좋지만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특히 도서지역만은 달리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712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한 23억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1·2학년 학생 20명 이상인 학교만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20명 미만은 제외시키고 20명 이상만 83개교 91교실을 하고 있죠? 작년보다 31개 학교가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학년이 20명 미만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모든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금년에 51교를 했는데 내년에는 83교로 늘리고 예산이 2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 커트라인을 정해서 우선 83교에 지원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내년 예산에 27개교가 빼져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폐합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쪽으로 안 가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어서 방과후부터 5시까지는 학교에 맡길 수 있는데,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그것도 안 해버리니까 더 소외받는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한 학교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5명이나 10명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는 학생수가 적어서 학부모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중복으로 어린이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녕초등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어린이들이 가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어린이들을 데려가려는, 어린이 쟁탈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소규모학교는 차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모 부락에서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도 중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5시까지는 학교에서, 5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5시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아니고 15명이다, 18명이다, 19명이 있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학생수가 적으니까 적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5시까지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방과후학교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학교에 오래 머물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담당자와 의논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요, 일선학교의 학부모들이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입니다.
   교육국장님,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생겼는지 아시죠?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부모님들이 학력에 대한 열망,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설 모의고사를 지나치게 많이 봤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어서 2008년도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 출제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선 교장으로도 계셨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2011년에 10회에서 15회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회 보는데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의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알다시피 저도 교장이었고, 교과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학진학지도를 할 것이냐.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 내 학생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교과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교육청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교육감들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몇 회만 묶어서 수능과 똑같은 형태로, 사설 모의고사와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 일선학교에서는 횟수를 줄여달라,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지 도민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당황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질의할 때. 이것은 수능과 같은 개인별 성적표가 다 나가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와 같은 형태,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가는 형태로 해서 전부 학교에 나갑니다.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인지까지 다 표시되고, 어느 과목이 어느 정도 처지고 있다, 어느 과목은 상위에 있다는 것을 다 알죠. 물론 그 자료가 교육청에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부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몇 등이다, 전체가 그것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라면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 위치의 대학에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위치의 학과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진학지도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설 모의고사가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사설 모의고사 보는데 학생들이 어마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훨씬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돈을 더 들더라도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연합으로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서 평가하고 내려 보내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진학지도 자료를 사설 모의고사에만 의존했었는데 공교육 쪽으로, 교육감님들이 협의한 안대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잠깐만요. 자료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8쪽에 있는 소송관리. 2011년도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 사안 개요, 결과, 소송관리 사업 집행내역, 여기에 있는 계획의 돈을 다 썼는지,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법정 정원하고 예산 정원하고 교과부 배치 정원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 작성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조한신 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에 관해 지지난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89억 원을 도지사가 줄 수 있느냐, 그런데 항간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전에도 안 줬는데.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조치계획. 2009년도 이후 신설된 3개 학교 용지매입비 94억 원 전액 납부되었고, 내년에도 삼화초, 아라초 해서 용지부담금 46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말씀했고요. 앞으로 미납된 부담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사님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89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짓는 데, 환경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부의장님의 깊은 관심에 따라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매듭짓지 못했던 학교용지부담금 89억 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청에서 점차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   한 사람한테만…….
○허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한 것이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들이 부탁한 예산을 꼭 해달라고요. 안 하니까 열 받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 안 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잔디구장 시설 안 된 곳이 26개교입니다. 연차적으로 10개교씩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 도청 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까? 한 방에 하십시오. 시원하게.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교육국장 고창근   천연잔디구장은…….
○허진영 위원   천연이든 인조이든 간에, 학교에서 원하는 것인데―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한꺼번에 하십시오.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26개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도청에서 지원되는 사업규모를 보면서 내년도에 모든 학교가 푸른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 하는 것이죠? 시원하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경비 중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이게 가장 활발하게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모든 단체들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난번보다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하고, 해양소년단연맹에는 5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해지고, 적십자는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감해졌습니다. 한국우주소년단 제주지방본부, 여기에는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과연 협의가 된 것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한국우주소년단은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합니다, 격년제로. 금년에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격년제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문석호 위원   다른 단체들은…….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RCY는 작년에 전국 행사가 있었는데―전국행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전국 행사가 빠진 겁니다.
○문석호 위원   해양소년단은?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해양소년단도 같은 맥락에서…….
○문석호 위원   걸스카우트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500만 원.
○문석호 위원   여기에는 200만 원 감해졌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2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단체의 인원수가…….
○문석호 위원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문석호 위원   선생님도 지원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도 지원 안 하고. 오직 학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고창근 교육장님께, 작년에도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다시 얘기해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지원이라든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교군 구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별 차이 없이 진행되고, 초등학교에는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연합고사 지역, 제주시 동지역으로 많이 전입학하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입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권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문석호 위원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교육상, 대체적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교육 핑계로 해서 제주시로 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3년 통계 내보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 이와 같이 지원해 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전입학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가 대학하고 잘 연계되고 대학진학이 잘된다면 굳이 제주시로 올 이유가 없겠죠. 많은 돈 투자하면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정하죠. 지난해에 보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중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또 도시집중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고사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로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 1.8%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감소하는데. 그 원인은 연합고사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고사 부분을 다른 제도로 바꿀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문석호 위원   도를 하나로 묶는다든가…….
○교육국장 고창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은 많이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시골학교로 가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석호 위원   우리가 일원화해서 연합고사 할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초·중학생 전입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작년도에는 50% 정원 못 채웠습니다. 금년도에는 83% 채워졌습니다. 정원이 찬 것은 아니고. 왜 채워졌습니까? 작년에는 안 됐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의 지원이 점점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과거에 비해 보편화되고 여건이 많이 상승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어떤 지원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를테면 제주시권에서는 할 수 없는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에 기숙사 지원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억 원을 지원했죠? 8개 고등학교에 학교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추경에서 2억 원 지원했죠. 그러면 한 학교당 7,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니까 그전 해보다 훨씬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단되었죠? 예산 편성 안 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모든 학생이 기숙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문석호 위원   형평성 얘기하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형평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은 60명에 불과합니다.
○문석호 위원   정원의 83%밖에 안 찹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지나치게 주는 것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에게는 또 다른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
○문석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말로 교육의 형평성만을 주장해서 교육이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형평성만은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이와 같이 지원해도 정원의 83%밖에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사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기숙사.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594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입소한 학생이 497명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83%입니다. 어떤 학교는 70명인데 50명밖에 안 된 학교도 있고, 또 다 찬 학교도 있는데. 평균 83%의 학생이 입소했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위화감이 나옵니까? 넘칠 때 위화감이 나옵니다. 넘쳐서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갈 때. 그럴 때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한 상황으로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읍·면지역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늘 보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선생님도 안 가려고 합니다.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도 멀다고 안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꺼려하고 아이들도 꺼려하고. 전부 제주시 연합지역으로만 모여듭니다. 1년 동안 해 봤습니다. 해보니 이와 같이 괜찮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단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 학기가 끝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문석호 위원   가장 섭섭한 게 무엇이냐 하면, 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8개 학교에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우리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설 게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얘기하니까 좀 하다가 또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각하는 기숙학교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면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학교는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문석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의논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학교하고…….
○문석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자체도 모른 겁니다. 협의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도에서는 비평준화지역 교육현안을 정확히 알고 먼저 손을 쓴 겁니다. 우리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물러서려고 합니다. 잘못되면 기숙사는 애물단지화될 염려가 있고, 읍·면지역,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계속 악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돈도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명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도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돌리겠다,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앞으로 지원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상반기에는 자치도에서 5,000만 원씩 나가니까 해결될 겁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라도 한다면 가능하겠죠? 추경에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비평준화고등학교가 제대로 서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그나마 해소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연구해서 하다못해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검토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교원명예퇴직수당 건입니다. 교원의 경우 1년에 두 번만 명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강경찬 위원   그전에는 1년에 한 번만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까지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몇 달 전에 신문에서 봤거든요. 안 바뀌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하니까 교원들도 희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23쪽에 보면 명퇴 수당이 평균 8,000만 원이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근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로…….
○강경찬 위원   전년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전년도 45명 대비하여 60명으로 증가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60명인 것은 맞는데, 45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년도 45명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작년에 45명 편성했었는데 29명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상으로 비교해 보면 45명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74명이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45명 예상했다가 74명 확정된 것을 6월, 7월 정도에 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더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 중심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했기 때문에. 작년도.
○강경찬 위원   본예산 중심으로 써야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하네요. “전년도 45명 대비하여 60명으로 증가”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74명이라고 하고,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다음에는 추가된 부분도 실적부분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당연히 명기해야죠. 이것을 보고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모든 게 본예산 할 때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표현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422쪽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교육복지과이니까 일단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1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월 평균 6,8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4,621명입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2011년보다 2,239명이 적은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경우에는 예산이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작성해 왔습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올해 통합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올해부터 통합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에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있었는데 계상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11년 추진 실적에는 전체를 올리고 세부산출내역은 그것을 빼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도 표현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올해보다 2,139명이 줄어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빼거나 해야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밑에 기타 특이사항에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1,964명분 예산이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앞으로 이 방법대로 작성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이네요.
   주5일수업제 관련입니다. 주5일수업제를 하면서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수업제 하면 결국 아이들은 토요일 날은 학교에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야죠. 주5일수업제가 완성되면.
○교육국장 고창근   원칙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학습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할 경우에 사회가 준비가 안 되면…….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은 휴무하고, 두 번은 학교에 나가다가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것인데, 내년부터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 달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두 번은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날도 나가도록 됐습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실제로.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학교경영자나 구성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몇 개 프로그램을 상의해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격주제로 하자고 하면…….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손을 100%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원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면 교과공부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인데―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족들과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인데, 지금 한 달에 두 번 쉬는 주5일수업제도 2～3년 경과하면서 나중에는 완전 휴무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안 가죠. 정부에서도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학교에 주고 있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할 것 같으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는 학교가 권장할 만한 형태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출근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려면 부모님과 사회 기관,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심해서 주5일수업제를 슬기롭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학교는 이제까지 한 달에 두 번 나오던 날만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토요일마다 한 달에 네 번을 다 나오도록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합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강료를 받지는 않고요.
○강경찬 위원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안 받고 교육청에서 강사료를 다 제공해 줍니까? 그리고 금년에 시범학교는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받을 것이면 100% 안 받고, 받을 것이면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완전히 안 받는 것과 일부 받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11개 시범학교에서는 학교당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프로그램강사 2명만 보내주어서 강사료 100%를 주었기 때문에 수강료는 전혀 안 받았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로 스포츠데이로 지정해서 스포츠강사를 토요일 날…….
○강경찬 위원   내년에도 강사료만 주고 학생들에게 일체 수강료를 안 받을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안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안 받는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가 중요한데,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비한 것이 없습니다. 대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날 아이들 오게 했던 것을 다시 이틀 더 개방하는 정도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주5일수업제에 대비한 준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학생문화원을 비롯해서 외국문화학습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또 도청 산하에도 학생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제주도에 70개가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12년도를 대비해서 주5일수업제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11개 시범운영학교의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주5일수업제가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거느리고 있는 여러 기관들, 그런 기관들이 예산을 올려서 다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에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다 나왔거든요. 또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 나오기 전에 도에서 지침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었는데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새로 세웠다, 이렇게 하라고 주면 거기서 과부하가 되어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교육청하고 벌써 상의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내년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아이들을 받아서 잘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지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좀 늦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은 주5일수업제에 대비해서 2010년과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2011년과 대비해서 많이 나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가 마을마다 많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보호해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보면 어떤 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학교에만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거기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거든요―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난번 9월 23일 날 제주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첫째 안건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도입에 따른…….
○강경찬 위원   언제 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9월 23일입니다.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도청하고 의논한 것 중에는 토요일에 박물관이나 체험학습장 입장료를 무료로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보강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개소 하는 것을 10개소로, 그리고 격주 토요일 운영하는 것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2배 확대하고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일 하고 있는데 토요일 포함해서 6일 해 주도록 부탁드렸고, 지역아동센터가 미설치된 읍·면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우리 교육청으로 알려주기로 얘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9월 23일 날 그렇게 협의했다면 빨리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에다 이것저것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도의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모든 예산은 도에서 알아서 하고 도와달라는 거죠? 일단 도에 말한 것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중의 몇 개는 도교육청도 맡아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에 의뢰했다고 도에서 다 들어줍니까? 교육청 집행부에서 도에 말한 것을 도에서 들어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 중의 5분의 1도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5일수업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구한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요구만 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아이디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여성복지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저희 소관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예산심사에 관한 것을 합시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강경찬 위원   어쨌든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것도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연계 같은 것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하는 것은―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내년 추경 문제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지금 안 하신 분들도 두 분 남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김영심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는 거죠? 연합뉴스와 뉴시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05년도에 지방분권 이양하면서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리더기 사용료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간방송으로 연합뉴스를 선정해서 뉴스 리더기 사용료를 계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체결하는 내용이고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20011년까지 6년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지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어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04년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와서 계약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김영심 위원   2004년도까지 계속 300만 원으로 유지됐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보조금 할 때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더 많은 돈이 지급됐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그런데 저희들에게 온 다음에는 월 300만 원으로.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저에게 주신 송수신계약서는 2005년도부터 계약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매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매해 계약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2005년부터 유지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2005년도부터 연합뉴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제5조 읽어보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읽어 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문제점 못 느끼십니까? 제5조, 갑은 을의 승인 없이는―을은 연합뉴스입니다―본 계약 자체 또는 본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김영심 위원   공정한 계약이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불공정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6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문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의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복사 또는 저장, 배포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연합뉴스하고 300만 원씩 구독료를 주면서 계약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5조 부분은 그렇고, 6조에 갑은 을이 제공하는 뉴스를 함부로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아마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광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사유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 부분도 문구를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고려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올 연말까지 계약인데 저희가 계약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인데 예산상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3조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을은 갑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뉴스의 원문 개작, 왜곡에서 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상세하게 검토해서 조문상에, 계약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계약을 그냥 계속 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국가기간통신사를 통해서 뉴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제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배포도 할 수 없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포털에 들어가서, 연합뉴스에 들어가서 그 기사를 하는 것이지 저작권과 관련해서 뉴스의 배포는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포한다든지 그것을 복사해서 제3자에게 돌려보는 것은 저작권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화정책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료 보이며) 이게 이번 연합뉴스에서 경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주에서 직업교육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특성화 직업교육 대상이 안 되어서 못 보낸 줄 알았습니다. 제주지역은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것도 연합뉴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까지는 검색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보면 저희가 한 달 신문구독료를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 쓰도록 학교에 주는 게 낫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간방송이 뉴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아무튼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갑과 을이 적어도 대등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용할 가치 부분이라든지 진행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만큼은…….
○김영심 위원   자율학교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3년인가 5년 지나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평가 없이 계속 진행되어서 그에 따른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다음 계약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용료를 내는 만큼 우리 제주교육 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말까지 계약인데 저희는 예산상에서 이게 너무 부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
○김영심 위원   16개 교육청 중 몇 개 교육청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없애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두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간다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같이 간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특성화고 홍보, 설명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주최했던 서귀포시진로직업박람회 가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가 주관이고 교육청은 후원으로만 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저희는 그냥 후원만 하는, 재정적인 것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각 학교에 공문서 발송이라든지…….
○김영심 위원   후원 역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각급 학교 학생들의 참여 독려 그런 쪽이죠.
○김영심 위원   저는 특성화고 학과 홍보 설명회를 가질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로라든지 직업에 대한 박람회를 하는데 이때 교육청에서 같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후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차를 보내서 박람회에 데려오는 것도 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이 진로박람회를 주최하면서 사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귀포시가 서귀포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산남지역의 교육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발전기금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진로에 따른 박람회가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성화고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가질 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면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 부스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아이들에게 더 참신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마 담당 과에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박람회가 열렸던 것이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발송에 따른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좀 더 매치를 시켜서 같이 하자는 요구를 먼저 해야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도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김영심 위원   그래서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도 후원기관으로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로박람회를, 자체적으로 할지 서귀포시와 연합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1,300만 원 들여서 홍보 설명회가 아니라 그에 따른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청에서 사전에 저희와 미리 얘기가 되었다면 특성화고에 관한 진로체험박람회를 같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각자가 주최하다 보니까 연합해서 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버스를 운행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혀 그런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할 것이고요. 진로진학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갑자기 진로진학박람회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후원은 했고요. 또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와 관련한 박람회는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에서 한 만큼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에서 한 것은 진짜 참신했거든요. 직접 직업을 가지신 분이 참석하셨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체험해 보게 하셨고,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조부분을, 교육청에서만 협조하면 재정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서귀포지역에서 한 번, 제주시에서 한 번 하든지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아까 박재형 실장님이 도교육청에 협의를 안 했다고 하셨죠? 국장님, 협의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 가는 날 그 박람회를 했어요. 전 위원이 돌아봤는데,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오대익   협의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후반기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미처 대응을 못 했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이 다 보는 데서 “협조를 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 NO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알면 이거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이 6,120만 원 편성되었는데 3,000만 원이 국제청소년포럼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김영심 위원   830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새해 예산편성의 중점 중의 하나가 국제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000만 원 가량이 국제청소년포럼 개최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 주도의 국제교류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011년도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자매결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고, 중학교는 상호방문이 있고, 또 두 학교의 경우는 교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수학여행 시 방문하는 학교가 한 학교 있고, 상호방문 학교가 11개 학교, 교류가 없는 학교가 1개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상호방문 때 지원을 하려면 학교당 일정한 부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나라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크고, 이렇게 해서 개별학교에 지원하게 되면―꼭 그런 일은 없겠지만―모든 학교가 국제교류를 하겠다, 상호방문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호방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것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국제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맡기는데 학생들이 가서 글로벌 의식을 심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민간사절단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류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숙박이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학교운영비에서 여유가 되지 않으면 이런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관 주도의 교류가 아니라 학교 중심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교류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요, 관 주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해시에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민박형태라든지 호텔에 머물다 가는 교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포럼 때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쪽 학생들이 와서 제주문화, 한국문화를 알고 가는 프로그램은 예산 한 6,000만 원 들여서 하고요. 학교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에 대한 부분도 국가별로 방문할 때나 올 때 지원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 같은 경우도 거의 동남아에 그치고 있거든요. 호주하고 미국은 한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특성화고 인턴십 교육 같은 경우도 호주로 가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앞선 데가 유럽 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국제교류가 동남아권만 여행처럼 한정되어서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관계자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 부분을 추경에라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중점방안에 어울리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지금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외국 기관, 지자체라든지 정부와 교류할 때 특별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네요. 8대 의회 때 제가 정책기획실장 할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출석요구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박 실장님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MOU 체결할 때 꼭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박박 우기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감 출석요구를 겨우 물리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요번에 호주 갔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위원장 오대익   MOU 체결 사인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을 안 했는데 강경찬 위원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원칙은 MOU 체결하기 전에 호주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엄청 혼이 났었기 때문에 압니다. 늦었지만 다음에 보고하고 뒤늦게라도 심의를 득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맨 마지막에 직속 기관장님들 와 계셔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제가 한두 개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게 좋겠죠? 오늘 좀 늦어져도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청만이 아니고 지원청 교육장님도 와 계시고 직속 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사업을 물어보고 애로사항이나 저희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공립초등학교 2개교, 공립중학교 8개 해서 1억 8,400만 원으로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실수업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비품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만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 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했듯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게 교실 교육용 기자재 구입도 가능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연찬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고맙겠고요. 제주시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얘기하면 실·국장님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소신껏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서귀포시는 공립 초등학교 2개, 공립 중학교 1개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선진기자재 구입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만이라도 학교에 만들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윤두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윤두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원장님,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46쪽입니다. 영재교육원 문제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윤두호 위원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능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능학교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학생문화원에서 영재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영재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학생문화원에 영재교육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육으로써 음악 부분에 20명 가지고 한 학급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교실이 없어서 증축할 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증축까지 신청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윤두호 위원   설계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들어갈 준비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언제쯤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준공은 예산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빨리 준공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초·중·고 학생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초등만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246페이지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대상이 제주도 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선정기준이 제주도 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 후에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죄송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초등학생만 우선 시작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맞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분명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초등만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5·6학년생 20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20명 뽑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원장님을 발언대로 세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초등학교라고 하면 다소 안심하겠습니다. 서귀포는 미술이고 제주시는 음악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교실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주도 내에 예체능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학생문화원에 영재교육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빨리 확대해서 학교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음악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예.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입니다.
○윤두호 위원   248쪽입니다. 미술반 영재교육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갔을 때 평생교육 내지는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전시한 것을 봤고, 어른들이 전시한 것도 봤습니다. 제주시 쪽은 음악이고 서귀포 쪽은 미술 영재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서귀포는 5학년과 6학년만 대상입니다. 제주시 쪽보다는 교육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영재 선발 중입니다. 일단 선발하면, 미술의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각 등등 많습니다.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복잡하지 않게, 또 첫 해 아닙니까? 선발하는 것은 영재 비슷할지라도 영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께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가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열정만 가지면 틀림없이 영재학급 운영도 잘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확실하게 키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른 직속기관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혹시, 도서관장님.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국장님, 영재교육원 운영인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음악은 1억 1,000만 원, 미술은 3,500만 원, 외국어도 3,600만 원, 그런데 왜 정보영재교육원만 1,000만 원대인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강두언 원장님이 대답해야 하는데, 왜 정보만 1,000만 원대입니까? 나머지는 3,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되는데, 똑같은 영재교육인데 아무래도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정보는 순수하게 강사비만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보에는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하면서 돈을 안 받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15명 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어영재 같은 경우에는 3학급입니다. 45명.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요.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기관장님들 자리도 불편할 텐데, 마무리지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봐주십시오.
   기간제교사 인건비 해서 182명입니다. 시간강사 해서 80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7쪽 맨 위에 기간제교사 182명, 시간강사 80명.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인원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이쪽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결원기간제가 있고 육아휴직에 의한 기간제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의 기간제는 중등에 61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육아휴직자들이어서 그것은 추산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시간강사는 초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3일 미만, 일주일 미만 쓰는 것이고요. 기간제교사도 병·휴직이나 출산휴직으로 많아야 80명 전후일 것 같은데. 100명 이상이 중등에 배치될 것인데, 인건비 예산 편성에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법정정원의 중학교는 80%, 고등학교는 77%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 64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가 30명 이상이 더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기간제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182명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 봐도, 1차적으로 64명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출산휴가나 이렇게 해서 60여 명에서 70여 명, 80명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여 명이 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인원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결원 대체 부분 말고 예상되는 기간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시다시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교사 연령대 차이가 심한 것 알고 있죠? 현재 고등학교는 5～6년, 10년 사이에 젊은층들이 많이 가 있고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신규들이 덜 가면서 연령차가 10년, 발령을 못 받으면서 그 갭이 세대 간의 갭처럼 되어 있는 현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년에 중등 채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7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3년도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사범대학 가서 강연했는데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문제가 있는데……. 교과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인턴으로 많이 하면서 실제로 교사정원은 늘리지 않아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응시 못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정정원에도 미달되어 있고 예산도 덜 편성되어 있고, 복수 전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뚝 끊어져 버리면 교사 간에 세대차이가 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영·수나 몇몇 과목들은 꾸준히 한두 명이라도 채용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사범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시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영어교과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7명 과원이 생기고, 2013년도에 16명 정도 과원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주도지역에서만 신규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이석문 위원   국장님, 적정규모 학교·학급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하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중학교보다 일반계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초등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이것에 맞게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 조절하면서 새로 중학교를 짓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이 정책기획실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전체 수급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더 많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더 많은 이해 안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정원의 80%이고, 고등학교는 77% 되면서 과원으로 되어 버린 상황이고, 자꾸 “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듯이 저희들 수용팀에서 학교급별 학급당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점진적으로 줄여간다는 것은 설계하고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노형중학교 하나만 해야 됩니까? 그쪽외도와 관련해서 외도중학교라든지 중학교 두 개가 들어가야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것인데―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간제는 180명이나 잡혀 있고―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급당 인원 조절도 안 되고.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적어도 5년～10년 전망 속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에 지역사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급당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것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특성화와 관련된 직업교육이나 특기적성 교육을 못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모아 놓고서 정원도 제대로 안 채워놓고,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채용은 안 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생기면서 제대로 안 되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원 수는 적어지고, 담임할 교사는 적어지고. 젊은 선생님들한테 담임이나 모든 일거리가 집중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역의. 학급당 정원이 30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중장기 계획 속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올해 행정직의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반직 공채 계획이 있습니다. 공채 계획할 때 별도로 지역교육청이 지금 1명인데 1명씩 더해서 2명 정도씩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몇몇 학교들은 순회 하면서 매일 가지 않고 요일별로 가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실장이 한 사람만 있는 데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해서 1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3개월 미만의 학교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 지역교육청에서 행정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지역구 안에도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체인력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곳에는 요일별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6개월 이상 휴직한 데는 대체인력이 배치되었고요.
○이석문 위원   3개월입니다. 보통 출산 3개월 받지 않습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
○행정국장 조한신   그 경우에는 2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에 공채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명씩을,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 용도로. 내년에 공채해서 두 명씩 해서 4명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2학급 전후의 학교에도 매일 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매일은 못 갈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반직은 교사처럼 인력풀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교사들은 교원자격증을 가지면 어느 정도 학교현장에 가서 당장 투입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업무는 경험 내지는, 아무나 가서 당장 대체인력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것은 인사고과에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의 출산율 관련해서 행정직 중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3만 원을 더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총무과에 근무하는 것보다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힘드니까―학교마다 돌아다니고 해서―오히려 인사고과에 가점 주면 충분히 풀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행정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되고 있고, 출산휴가 가면서 늘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직원들한테 들었을 때 어떻든 대신 와서 잘 안 해주면 결국 돌아와서 내가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인력풀제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안 하면, 행정직들은 아무나 와서 행정업무를 수행 못 하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급 전후로 해서 적어도 행정직……. 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5년 이상 된 그룹으로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3년치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 통계에 의해서 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배치하고 있고 3개월 이내는…….
○이석문 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거의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1명씩 별도 전담요원을 둬서 학교에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순회하면서 행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공채 때 그만큼의 인력을 1명씩 더 확보해서 아무튼 간에…….
○이석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렇게 보니까 본교 중에서 복식수업 하는 곳이 풍천, 수산, 가파, 그리고 논란이 있지만 온평도 계속 될 것 같은데 한라초등학교에 가는 공문이나 온평초등학교에 가는 공문이나 같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공문의 양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온평초에서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일단 생산 공문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파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온평초에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온평초등학교도 올해 가파초등학교처럼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형태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6학급 관련해서 한라초등학교나 똑같을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년에 교단지원경비가 없어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이석문 위원   창의력향상 교구구입비가 그쪽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강경찬 위원님의 말씀을―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다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 학습을 위해 호주 시드니 TAFE 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은 대상이 대학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관계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간단하게 특목고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총액배분사업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제주외국어고 운영 지원이 나옵니다. 사업 내용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 대단히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외고와 과학고가 있죠? 그런데 과학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특목고인데. 과학고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하게 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창의·인재교육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예산에 보니까 나온 것이 없던데요. 1,500만 원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아닙니다.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과에서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 지원. 다른 것 말고. 별도로 외국어고등학교처럼 5,500만 원 지원하고 있느냐. 총액배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일반교구구입으로 해서 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심화교구구입에 1억 4,100만 원, 교과별 실습재료구입비에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 내용 말고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등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외국어고도 그런 것을 따지면 훨씬 많겠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체험활동지원비도 따로 있습니다.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특목고가 두 곳입니다. 이왕이면 예산 지원해서 잘 키워주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외고 운영 지원은 작년에 7,000만 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할 때 5,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 없습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회의가 잡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이석문 위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가능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조리원이 16개 시도보다 저희들이 30% 이상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소명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 갖고 있는 데는 제주도 말고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잡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이 무엇이냐 했는데, 저한테 갖고 온 것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었고. 소명도 안 했다고 보는데, 분명히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전국에 제주도와 같은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급식시설도 저희들이 훨씬 현대화…….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0% 직영되고 급식소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은 제주도 말고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닙니다. 전국에서 95%가 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배식 같은 것을 엘리베이터로 해서 위로 올려 보내는 것이고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경기 수도권 학교에서 어디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까? 학교 규모를 봐도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서울, 경기 일부 학교만 제외하고 거의…….
○이석문 위원   그리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할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학교 규모에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제주도처럼 급식실에서 전부 밥을 먹습니까? 그것을 단순 비교하니까 문제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무튼 이 문제는 사실 재정 문제이기…….
○이석문 위원   재정 문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단순히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소명자료에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전국 평균보다 많아서 잘라버리겠다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감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16개 시도보다 인원도 많고 해서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학생, 학부모 부담입니다.
○이석문 위원   학생, 학부모 부담인 것을 전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합리적으로 합의 보면서 갈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도 약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고, 정해서 자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고 김영심 위원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조리원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라중학교와 오현중학교에 조리사 대표―현실적으로 조리원 대표는 없어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특히 읍·면지역도 가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큰 학교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조리원들을 만나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설득한다는 것은 강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주도에 회계직대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확대해서 불러서 의견도 들으시고 설득도 하십시오. 자꾸 개인별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소집하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조리사, 회계직들은 대표가 있는데 직접 이해 당사자인 조리원들은 대표가…….
○윤두호 위원   회계직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몇 분 더 해서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개선 의지가 있으면 개선도 해 주시고, 개선 못 하겠으면 설득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도 못 시키면서 정책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장우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한 거 있죠? 몇 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4개 학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금년 12월에 교부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특교는 매년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 하반기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은 2개 학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역교육현안수요에 50억 원 정도인데, 그것이 반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에 시책사업 특교 내려올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월 안에.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향후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이번 12월 달에.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아직까지는 저희들 확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역교육현안수요 특교 4건 중에 2건이 내려오는데 간주 처리 안 하겠다고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안 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간에 간주처리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가급적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안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위원장 오대익   정리추경 후에 올 것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그전에 올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전에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후에 오면 잘 알아서……. 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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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