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계속)
5.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8.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34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강경찬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강경찬·장동훈 의원 발의)(계속)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오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액 규정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별표 중 월 최대 한도액을 삭제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허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억 1,056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은 없습니다. 증액부분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5억 5,824만 원, 시도세 전입금 10억 7,744만 4,000원, 총 26억 3,568만 4,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은 창의력 향상 교구구입비 6억 원 등 총 18억 3,288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학교급식비 지원 12억 원 등 총 44억 6,856만 4,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으로 배분되는 58개 사업 중 붙임 제주외국어고 운영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 2,201만 9,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고, 학교운영 기본운영비 총액배분 계획 확정 후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42분)

○위원장 오대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신대진

○출석공무원

-공보감사담당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국
교육국장 고창근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행정국
행정국장 조한신
총무과장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재정과장 장수순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