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9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1 . 12 . 20.(화)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위원장 오대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전에 교육부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의 안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공공교육진흥및인재양성부문보고자료 첨부)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장기적인 틀에 맞추어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환경 및 관광교육의 특성화와 교육복지의 확대, 제주전통 문화와 스마트러닝의 실현까지 전반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특수성, 미래 기술의 발전을 잘 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은 검토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 검토의견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위원장 오대익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해서 오늘 상정은 하였습니다마는 심의·의결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한 것만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모두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과 4항, 5항에 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최근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족체제, 사회심리적 환경 또는 사회문화적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전 사회적 망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이상심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표현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중 하단 부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1989년 9월 이후의 고용직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조례로 일괄하여 정하면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3의 특례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그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이를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지나치게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규 해석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안 제26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입법내용의 의미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조례 위임 사항 반영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제4항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0조의2제2항에 신설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항’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호’를 사용하되,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의 종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항에서 규정하려다 보니 조문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에는 아래와 같이 ‘항’의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6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에 구성되는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어 법령 적용의 시기를 어느 한 시점으로 확정하여 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법령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의 기타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규정하여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학교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2항과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먼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초·중등교육법」제2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립국제학교라든지 사립국제학교라든지 미인가된 대안학교라든지 이것은 미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쪽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일체 관여를 받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례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보편화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쪽 학생들은 전체 제외시키는 것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 내용에서는.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교육감의 책무) 중에 2항을 같이 보시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향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해서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특히 정신건강 선별검사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래서 이것도 실시한다는 강요보다는 실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윤두호 위원   유연성을 두든지 아니면 실시를 하되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라는 표현보다는 ‘5년 단위 매년’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5년 단위로 매년’ 해서, 매년 검토를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고창근   예, 좋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집행기관의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11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제학교 문제는…….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입니다.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까? 특별법 제186조에 보면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특별법에 속해 있는 자율학교들은 그 인원을 한두 명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인원만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 위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세부사항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구성비율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것은 자율형학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5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래도 정회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등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를 더해서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의결 보류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지난번에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제학력갖추기평가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표집평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일보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전수평가로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필요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합의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올리지 마십시오.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논의도 하고 합의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설문조사 100명쯤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한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부대의견 단 것을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작년에 퇴임한 모 연구원장이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개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원을. 교육감이 개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이 개인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관의 대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기관입니다.
○이석문 위원   기관입니까? 예를 들어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한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의원 개인은 어떻습니까? 의원 개인이라는 말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의원도 기관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을 개인으로 본다든지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초등교장협의회. 초등교장협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전국이 있고요. 그리고 교총의 한 기관이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총의 한 기관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총 소속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 “극히 일부의 편향된 교육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의회의 결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색깔론을 펼치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자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이 형식에 담겨야 되는 겁니까? 문의가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의 경우 보도자료를 내칠 때에는 그 양식을 이용해서 보도자료를…….
○이석문 위원   학교는 기관이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보도자료라고 생각해서 그 양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잘 얘기하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학교에서 이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문의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이렇게 해서요? 협의회 회장이 교육청 고위간부였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에 간부로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장도 했었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도 받았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 고위간부였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고…….
○이석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교육청 양식에다가 이와 같이 색깔로 덧씌우고, 어떻게 의회가 소수의 편향된 교육이념……. 보도자료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 교육청 간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총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장협의회에서…….
○이석문 위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국장 조한신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소상한 것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나간 문서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평상시에 교육청 간부들의 생각이라고 한 것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뭐가 무리한 표현입니까? 적어도 회장이라는 분이 교육청 고위간부였고, 교육장을 했었고, 그리고 편안히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내쳤고 문자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편향된 교육이념에 따라” 이런 표현 쓰는 것들이,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의 공식문건에는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주도교육청 공식문건 아닙니까?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이게 제주도교육청 공식문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양식은 공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석문 위원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된 것 아닙니까? 교장협의회에서 와서 배포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보감사담당관이 제대로 답변해야지.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했죠? 기자실에.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저희들이 배포한 것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디에서 배포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초등교장협의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어떤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홍보 매뉴얼에 탑재되어 있고…….
○이석문 위원   홍보 매뉴얼에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야기 멈추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청 홈페이지 매뉴얼에 올라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홍보를 할 때 이용하죠? 교육청에 있는 거. 과에서 사용하죠? 하부기관까지 사용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합니까? 어디에서 큰소리쳐요! 그런 자세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언대에 나와서 큰소리쳐!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초등교장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자료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빠져야죠. 확인해야 되고. 바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해명해야죠! 적어도. 의회에 와서! 누구한테 해명했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누구한테 문의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실로 전화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내용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색깔을 덧씌우고.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교장협의회에서 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석문 위원   이렇게 해서 협의회 끝나서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신문 같은 것을 보고……. 교장선생님들이 논의해서 쓴 것이지…….
○이석문 위원   지금 사후처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저희들을 만나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되었고, 언론에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석문 위원   언론에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나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양식이 그렇고, 색깔론이 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후에.
○교육국장 고창근   신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몰랐죠.
○이석문 위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따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와 같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의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해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문의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이석문 위원   제공하든 안 하든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도자료에 언제 기자회견한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알렸고, 문자도 넣었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기자회견 하신 교장단에서 해명해야죠.
○이석문 위원   저는 이 양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솔직히 저희들은 양식을 몰랐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양식을 빌려서 나간 것에 대해서 초등교장협의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양식 자체도 몰랐고 교장협의회에 우리가 얘기한 것도 없고…….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보도 후, 언론에 문제 제기된 후에 교육청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그 양식을 사용한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신문에도 개인이 기고를 할 때 이 기고문은 본 신문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이 표시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표시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자료문의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이 자료가 나갈 때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자료가 마음대로 나가서 누구든지 기자실에 와서 공보감사담당관님 모르게 기자회견 하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 기자회견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표시되어야지, 이 자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문의하십시오 하는 자료문의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대답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언론에 개인적으로 기고할 때에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취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몰랐던 부분입니다. 서식 자체가 홍보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 서식에 제주도교육청 마크가 되어 있고 자료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고 표준서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초등교장협의회에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때야 알았습니다. 배포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가 복사해 와서 기자실에서, 교육가족이 할 때에는 기자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내용은 알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과 다른 의견을 기자회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기자회견문이 우리 교육청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표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양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지적이 그겁니다. 아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이석문 위원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어느 부분입니까?
○이석문 위원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언론에서도 색깔론이다, 교육청 문서를 사용했다. 문자 넣었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심사 때에도 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서식은 매뉴얼에 있는 것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도자료를…….
○이석문 위원   해명은…….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문제되는 표현이 교육청의 양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됐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초등교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그것은 개입할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행한 부분은 없지만 제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 한성국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표준서식을 썼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반 단체에서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맞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 마크라든지 해당과,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그리고 분명히 아주 왜곡된, 그리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의회를 향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것을 교육청의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서 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의회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과 관련된 추후 조치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의 양식과 형식을 빌린 것 아닙니까? 자료문의, 공보담당관실. 이것을 보고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장협의회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보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는 것이고 교육청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문의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듯이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행정국장 조한신   제3자가 볼 때에는 우리가 조금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마크나 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교육청의 의견을 대변해 준다고 해서 교육청의 양식이 그대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인 색깔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의는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추후 조치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회장이 교육청 고위관료였고, 교육청을 대변했기 때문에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말씀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홈페이지에 하나만 기재했으면 이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양식이 있는데 타 단체에서 그 양식을 사용할 시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지우고 보도자료를 내고자 하는 단체명을 기입할 것. 오늘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런 면이 있었구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표준서식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를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하루 이틀이면 바꿀 것 아닙니까? 바꿨으면 이 문제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맞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좀 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분명히 고지하십시오. 즉시 하실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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