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1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가. 학교폭력근절추진단구성현황및운영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가. 학교폭력근절추진단구성현황및운영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박규헌 의원 발의)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구성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문석호 의원님과 박규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현장방문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가. 학교폭력근절추진단구성현황및운영계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대구 학생자살사건으로 불거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업무 등 총 11개 영역, 149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추진 및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일 자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는 기존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생활교육팀에서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이 생활지도와 문화예술, 안전교육, 창의·인성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새로 출범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과 개편이 되기 전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조직구성을 보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장학관을 부단장, 장학사 3명, 연구사 1명, 행정직 2명, 상담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의 담당업무로는 기존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사무 15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사무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 사무는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업무 처리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학생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추진단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 설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바뀌었으면 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바뀌지 않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한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과 현재창의·생활교육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기존 조직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에는 창의·생활교육팀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창의·생활교육팀이 100%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포함되었고 추가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추가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존 인원 100%에 연구사 1명 추가되었고, 행정직 2명, 상담사 1명 추가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추가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불러온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을 나타내 주세요. 기존 팀에 플러스된 사람들이 어느 팀에서 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직 자료 검토를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형별로 지난해 학교폭력 현황하고 금년 학교폭력 현황이 되어 있죠? 이 자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 안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결과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교육국장 고창근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대통령 지시 이후에 117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접수된 현황을 현우범 위원님 요구 자료에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올해 학교폭력 접수사례 교육청 것하고 117로 접수된 것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회의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국장의 업무가 다른 실·국장보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업무를 과장도 없이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묻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 구성이 언제부터 논의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 공문이 지난 2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왔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추진단을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그것에 따라서…….
○윤두호 위원 2월 14일 날 처음 받았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추진단을 구성하라는 공문을 2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하기 직전에 시행규칙 개정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죠? 그러면 2011년 12월 30일 자 개정된 것이 마지막 개정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거기 제8조(교육부) 제5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호에 보면 교육안전망 구축 운영, 9호에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호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도 고치지 않고 바로 내부결재 하나로만 새롭게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앞에 임시적으로 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시행규칙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 주어야지 시행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추진단을 내부결재 하나로 해서 업무를 좌지우지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은 TF팀 성격의 강화된 내용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받을 것이면 그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고치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놔두고 내부결재 하나로만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교육청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3월 2일 날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출범을 언론에 공개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추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학교생활안전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다음에 3월 5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다시 언론이 발표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3월 2일 날 발표한 것하고 3월 5일 발표한 겁니다. 3월 5일 날 발표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은폐 시에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에 준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중학교 26개교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학교문화과를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가칭입니다.
○윤두호 위원 3월 2일 날 발표한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이고, 3일 만에 다시 발표한 것은 학교문화과이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과의 명칭을 여러 개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과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서 과를 신설할 경우에 어떤 명을 붙일까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언론이 허위보도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허위보도는 아니고 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두호 위원 언론보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보십시오.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도민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3일 만에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교육정책을 믿으라면 앞으로 믿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보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야 하는데 그 과가 학교생활안전과라든지 또는 학교문화과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면 학생생활안전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과.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제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하면서 ‘아’하고 ‘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것은 요새 제주도교육청이 바로 가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2월 14일 날 교과부에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언제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보고는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을 구성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2월 14일 받았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2012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저희들한테 언제 했죠? 2월 16일 날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2월 16일 날 하면서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이미 2월 14일 날 공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전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으로 보고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보고합니다마는, 2월 14일 날 지시가 되어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말씀드리기가 좀…….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월 2일까지 불과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에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과 정책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당연히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보름 아닙니까? 2월 16일 날 보고하면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는 사실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지금의 팀 체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모든 시도에 독립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후에,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급하게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월 16일까지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2월 16일 이후에 만들어서 불과 보름도 아니네요. 거의 10일 만에 만들어서 3월 2일 날 언론에 보도했다 말입니다. 과연 충분히 검토를 했겠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도 이 과로 가볼까 저 과로 가볼까 해서 기자들이 썼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얘기하니까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의회를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제주도교육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한번쯤은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어느 위원한테라도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진정 의회를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참으로 속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면서 일부러 의회에 보고 안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용어 자체를 분명히 합시다. 보고라는 용어를 쓴 적 없습니다.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해서 교과부에서 만들라고 하는데 본 교육청에서 진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더 좋은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와서 한 번쯤 얘기하는 게 안 됩니까? 저희를 진정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동참해서 갈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저희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긴박한 시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추진단을 구성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매일 회의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면서 일부러 협의를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과 의회가 10㎞ 떨어져 있습니까? 한 담 건너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계획서라도 갖다 주고, 위원들은 다 못 만날 테니까 위원장님한테 “저희들 이런 계획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F팀 수준에서 조금 강화된, 왜냐하면 과로 신설할 것이면 그때 의논도 하고 과의 명칭도 의논했을 것인데 TF팀 수준이 강화된 추진단이어서 그런 부분을 놓쳤고, 저희는…….
○윤두호 위원 계속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우이독경으로 몰아갈 겁니까?
왜 경시한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694페이지입니다. 학교배움터지킴이입니다. 분명히 도의회에서 폭력문제 때문에 전 학교에 배치시키라고 요구했고 예산도 편성해 주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2011년도에는 184개 전체 학교 배정했다. 그리고 2012년도 186명을 배치하겠다.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있었고 담당 장학관도 있었는데 전 학교에 배치시킬 것이냐고 하니까 배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86개교에 배치시켰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186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학교에 배치시켰죠? 21개 소규모 학교는 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 놓고 대규모 학교에 21명을 증액시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주요업무계획 실·국 업무보고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확대 운영했습니까? 결과적으로 21개 학교에 배치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학교의 선생님들은 업무가 많다고 아우성이죠? 배움터지킴이도 배치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담당하라고 하면 그 선생님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소규모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시켜 주어서 선생님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저희들은 186명이라고 하니까 전 학교에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학교라고 안 하고 186명이라고 했습니다.
확대운영을 하겠다면 186개 전 학교에 배치시켜 놓고 대규모 학교에 20명이 더 필요하다거나 30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경에 요구해서 확대시켜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 적으니까,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냥 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의회에서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있다 말입니다.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시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 보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 보십시오. “학교폭력 대책만 세우면 뭐 하나?” 3월 6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이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결론을 짓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알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단장을 하면서 이것을 진두지휘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국장 혼자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못 하면 부단장님이…….
○윤두호 위원 조례상 부단장은 설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 장학관은 설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단장을 과장으로 했으면 그나마 과장이라도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도 없이 단장. 국장 밑에 장학관을 부단장으로. 그러면 국장이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세세한 업무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의회와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사소통을 교육청이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가 신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창의·인재교육과에 생활지도팀이 있는데 그 팀을 보강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부득불 단으로 뽑아내서, 그것도 국장이 와서 혼자 답변하고 보고하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본래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강화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과를 개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독립해서 추진단으로 만들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만들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급이 부단장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단장이 과장급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시적이니까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과를 빨리 신설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 교육청은 앞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제주시에 몇 명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 하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 초등 몇 명 배치합니까? 다른 교육지원청 하지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등 하나만 봅시다. 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봅시다. 이번에 초등 몇 명 배치해요? 배움터지킴이. 몇 명인지 몰라요? 60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명 맞아요? 1명 배치하는 학교 48개교, 2명 배치하는 학교 12개교. 맞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59개교.
○위원장 오대익 60개교예요.
○윤두호 위원 60개교예요.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위원님들보다 모르잖아요. 제주시 초등만 60명의 배움터지킴이 있습니다. 예산 의회에 몇 명 요구해서 몇 명 세웠습니까? 제주시 초등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시 것을 우리가 따로…….
○위원장 오대익 하나만 알아봅시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주시 초등에 배움터지킴이 몇 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63명 예산을…….
○위원장 오대익 예산은 72명 세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움터지킴이 72명 하겠습니다.” 하니까 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작은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안 보내겠습니다.” 해서 60명만 배치하고. 12명분의 예산을 남기면서 작은 학교에는 배정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려고 봤거든요. 72명분 예산을 주었는데도 작은 학교는 안 주겠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도 우리는 집행 안 하겠다. 배움터지킴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추진단은 구성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해야 합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추경예산 때 작은 학교에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도 남아요. 72명 예산에서 60명만 만들어요. 왜? 작은 학교는 보내 줄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학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장님이나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이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큰 학교에 많이 해야 되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에 못 주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려고 봤거든요. 다 점검해 봤더니 72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작은 학교는 안 주겠습니다 해서 60명만 하고, 이번 추경에 12명분 예산은 반납할 겁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으면 몰라도 작년에는 다 주었던 학교를 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만약에 추경예산 때……. 이것은 제주시만입니다. 서귀포시는 더 많아요. 서귀포는 44명 예산 세우고 이번에 35명만 배정했어요. 아주 이상해요. 위원들 예산 심의 시에는 예산투쟁하고, 예산 주면 안 써서 작은 학교는 안 주겠다고 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박대도 그런 박대가 없습니다. 이러니 소규모 학교가 죽는 거죠.
국장님,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졸업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는 소규모 학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지금은 그 학교가 소규모 학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소규모 학교를 그렇게 박대하면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감사장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배움터지킴이가 사실 지난해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증액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부터 전 학교에 배치가 됐는데, 금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소규모 학교에는 안 주고……. 그래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증액도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는데 그 후에 정책이 바뀌면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교육감도 민선으로 도민이 뽑는데 그것에 걸맞게 교육행정도 펼쳐 주십사. 의원들이 권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주어진 예산을 갖고 그것에 병행해서 우선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소규모 학교에 대한 홀대 정책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홀대가 아니고 거기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요인이 있다 말입니다. 시골 소규모 학교는 인적이 뜸한 곳 아닙니까? 인적이 뜸한 곳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학교에는 필요하면 추경에다가…….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맞고, 시골 소규모 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세요.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186명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적 활용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배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현우범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판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평시에 편안하다면 경찰관, 소방관들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 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지 가서 보니까 할 일도 없더라고 하면……. 이것은 인력관리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라서 도심지의 대규모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거기에는 추가 배치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인원이 TO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인원의 한정이라니.
○교육국장 고창근 186명…….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논의해서 추경에…….
○현우범 위원 한적한 시골학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기존 예산 갖고 우선 배치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배움터지킴이 안 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국장이나 거기에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현황. 근절추진단, 물론 필요하겠죠. 추진단이 구성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독립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그 업무에, 지금까지도 그 업무를 전담했습니다마는 강화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업무만 거기에 갖다놓고 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한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인원이 더 보강되고…….
○현우범 위원 인원을 4명에서 9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소위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과 서무까지 증원시키고 한다면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 이게 아무리 대통령 지시이고 교과부 지시더라도 그렇게 할 바에는 제주도는 학교폭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만 가져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더 확대시켜서 근절 정책을, 계속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해서. 지난번에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 보고할 때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정확한 집계, 정확한 현황파악,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찰 통계 다르고, 교육청 통계 다르고. 교육청은 가급적 건수를 줄이려고 하고 경찰은 있는 그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인원도 72명인가 더 있어요, 정원이. 지난번에 인원수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정원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만드는 근절대책은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CCTV 모니터 요원도 4명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추진단을 독립시킨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CCTV 모니터 요원인데, 학교의 CCTV 관계는 시청에서 통합해서 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현우범 위원 이것도 그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학교 것도.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인원을 그쪽으로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쪽에 파견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데 교육청에서 간 사람은 학교 모니터만 본다는 얘기가 되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같이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겁니다. 24시간. 우리 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파견되고 해서 종합상황실…….
○현우범 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파견되는데 그쪽으로 가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운영시스템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데에 과연 교육에서 따로, 거기에서 따로 갈 필요가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문성이 아니고 폭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교육청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폭력 문제를 비상대책으로 계속 추진해 왔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대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90% 정도는 정부에서 나온 대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것이 무진장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계획이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149개 사업이라고요? 소과제로 보면?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는 149개 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봐도 학교에서 거의 95%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을 보면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거나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있는 사업을 학교에서는 아마 전부 채택해서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나열식으로 되어서 학교에서도 업무가 매우 늘어나서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분산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백화점식 사업전개를 하다보면 집중해서 해결하는 데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49개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업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학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사업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지도사업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이 달라지면서 강화된 부분들은 학교에서 지켜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3월 2일 날…….
○강경찬 위원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채택해서 잘 적용하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적용하라는 것 같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교육 중심의 사업,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이나 교직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의 예방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일어났을 때는 법에 의해서 강화된 그런 규정을 잘 지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원론적이고 포괄적으로 학교에 명도 하고 추진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우왕좌왕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놓아서 학교에서 폭력이 예방되고 폭력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하라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찍어서 추진을 하고, 부수적으로 학교에서 사업을 채택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다. 효율적으로 뭔가 이뤄져야지 정부에서 백화점식으로 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면 학교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한 사람 데려오고, 교육기획과에 있는 직원, 그리고 창의·인재교육과에 있는 팀, 이것은 다른 팀 같은데……. 그런데 상담사는 일반직으로 분류했는데 상담사는 몇 급 대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채용을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교육청에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까? 따로 채용되거나 근무하는 사람.
○교육국장 고창근 Wee센터 같은 데 전부 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내에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이번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안에 한 사람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별정직으로 공고 내서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특별채용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채용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모양 갖추기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팀이 그냥 있고 담당하는 업무를 보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받고 있고, 정부에서 온 것을 또 이 팀에서 받으려면 업무가 많아지니까 인원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이 조직도 집중해서 만들어진 조직,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기보다 학교폭력근절추진에는 장학사 1명과 일반직 1명만 따로 됐어요. 뒤에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인성교육 따로 떼어냈는데 업무도 이것에 맞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교육청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곳이 제주도의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청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이 그 속에 들어가죠?
○교육국장 고창근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와 교육청이. 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청에 소속된 것만 저희들이 보고하고…….
○강경찬 위원 도에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추진단에 갖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에 정부 정책도 전부 포함되어서 대책이 세워졌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도청이 할 일, 경찰청이 할 일, 교육청이 할 일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149개 소과제들이 있는데, 도청에서 여기 있는 것 이외에―여기 있는 것은 도청사업이 아니니까―여기와 구분된 중요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다 알 것 아닙니까? 도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도청에서는 학생 대상보다는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두드림 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도 정신이 없겠지만, 청소년 하면 학생도 있고 청소년 연령이 있을 텐데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팀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역할 분담도 하고 책임도 나누어서 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보입니다.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잘하셔야 될 텐데, 오늘 교육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이 마주앉아서 행정협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주제가 올라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안 올라갑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빠뜨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것은 수시로 협의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경찰은 모든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계획도 보니까 특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경찰관이 가서 특강을 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전에도 산발적으로 경찰관이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도 의도적으로 학생 폭력예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연장선도 있고 지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실제로 경찰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교환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역할분담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학생문제에 대해서 바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학교에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전에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보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근절추진단으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경찰이 학교 학생교육에 바로 투입되거나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사태의 경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학교에서 경찰을 불러버리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나름대로 수준을 정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협의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경찰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참작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주 동부 쪽의 모 중학교 금품갈취사건하고 서귀포 쪽 모 여중의 금품갈취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사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사한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됐으며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중간에 물어보니까 조사된 내용은 교육청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조사된 내용은 중간에 교육청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요. 동부에 있는 모 중학교의 경우는 언론에 다 드러난 것처럼 검찰에 송치되어서 올라간 상태이고, 서귀포 관내 모 중학교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시 동부지역 중학교 사태가 거의 해결 과정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교육청 대책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폭력 관계로 설명회를 했습니까? 세미나인가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장 선생님하고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대책 연찬회를 해서 설명하고 대응방안…….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에 대해 열심히 추진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공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해서 추진하고, 제주도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 내느라 수고했습니다.
아까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 작은 학교에 교육공문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여유 속에서 아이들을 더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썼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해 버렸는데, 이것은 안전비용 아닙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급격히 성장하면서―안전비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인식,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되고 있는데 안전비용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안전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종합대책 5쪽 보십시오.
보니까 성적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 인성교육 소홀이 학교폭력의 중심되는 원인이라고 봤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늘 하던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만의 특징인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중학교에서 과도한 고입문제라든지 과도한 입시위주의 제주도교육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방법을 찾겠다는 것 없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한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가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자해를 합니다. 지금 자해하는 경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심합니다. 자해 부분은 조사되지 않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조사된 것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들.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담임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담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고 했을 때 담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차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생활부서 담당선생님에게 1차 신고를 하면 그 담당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조사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이석문 위원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담임에게 얘기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생활지도부서 요구하면 생활지도부에서…….
○이석문 위원 생활지도부서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요구하면 거기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이 사안을 부의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고, 담임 맡았던 교사가 구속되는 마당에서 적어도 담임의 역할이 어디까지다. 이것을 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교육국장 고창근 담임의 역할은 일단 학생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석문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인지했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적으로 상담하다가 사안이 인지되어서 생활지도파트에 사안을 통보하면 생활지도파트에서 조사하고 폭대위로 넘기게 되고 폭대위에서는 협의해서…….
○이석문 위원 생활지도담당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하게 되죠.
○이석문 위원 강제입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을 알아야 이 사안을…….
○이석문 위원 생활파트에 조사권한이 있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사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경찰이 아니면 학교에서는 생활지도파트에서밖에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해와 피해가 미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오히려 교사가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받고,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하니까 주춤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판정하고 가해 행위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구조라 말입니다. 두 개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사를 요청하면 들어가서 가능합니까? 추진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Wee센터에서 가능합니까? 어디선가는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판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학교폭력근절추진단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례를 판정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렇게 하라고…….
○교육국장 고창근 사안에 대한 판정은 학교 자체 폭대위에서…….
○이석문 위원 폭대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안의 사안에 대해서.
○이석문 위원 전문가그룹이 다를 텐데.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폭대위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있는 사안들이 정확히 드러나는 사안이 있고 애매한 사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지금 근절추진단이 꾸려졌다는 것은 예방 차원의 것은 기존처럼 하더라도 사후수습을 잘하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어떻게 가해학생을 치유해서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각각이 역할을 할 것이지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현장으로도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폭대위를 구성해서 폭대위에서 결정하라 그랬을 때 폭대위가 쉽게 모여서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하고 지역위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봉사자로 봐야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일과 중에 모이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다, 이런 판단을 해 달라.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가능하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7로 가서 경찰이 개입해서 원스톱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내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누가기록관리가 다른 식으로 보면 전과기록관리를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교육적으로 타당합니까? 최종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 폐기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과부 지침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과부 지침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인권문제와 더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인데요.
잠깐 보완할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47쪽 보면 관련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치유와 예방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보다 더욱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단, 예방 쪽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만 안내하지 말고, Wee센터만 안내하지 말고 학교에도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보건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전문의들입니다. 그리고 도청에 요구할 때는 서귀포지역에도 하나 해 달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지역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30%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 해서 예산도 배정시켰는데 지금 서귀포는 예산도 없고 전문가도 초등 밑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청에 요구하십시오. 학교폭력대책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말고 치유와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에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없다.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 제주시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Wee센터와 이게 맞물리면서 학교현장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 부분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도청에 요구하십시오. 저도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Wee센터만 갖고 치료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Wee센터에서 병원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데 그전에 전문가가 봐서 조금 더 판단하고 진단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47쪽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Wee센터가 바빴을 때에는 이쪽에서 직접 학교까지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 종합대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학교가 힘들겠다. 일거리만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게 다 평가항목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실적 내라. 담임 1 대 1 면접 기록 내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는 최소화되고 아이들이 많이 구제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집행의 방향을 잡으면서 그 과정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이라든가 원인이 잘 분석되었다고 봅니다. 7대 실천정책에 목표가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이 부분도 직접대책하고 근본대책이 잘 판단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쭉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등등의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염려되는 게 선생님들이 은폐한다. 적절한 대응을 못할 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단지 육체적인 폭력만 갖고 학교폭력이라고 안 합니다. 언어폭력도 있을 것이고 따돌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언어폭력 했는지 안 했는지, 따돌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선생님 스스로 판단 못 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가면 “당신 은폐했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은폐한 것 아니냐, 아니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 해서 선생님들한테 엄중 조치하는 예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부분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단체하고 협력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정, 사회, 학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와의 협력체제 이 부분에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로 나가면 자생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만한 단체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학교를 도와줄 만한 사회단체와 협력체제가 잘된다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에 인성교육이 나옵니다.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수없이 얘기되고 있죠.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인성교육일 텐데 이 안에 보면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이 거의 전무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학교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구체적으로 인성교육 방법들을, 국어·도덕·사회교육에서 녹아나게 인성교육 한다. 그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성교육에. 그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정운동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정운동.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회시간에, 아니면 학급별로 자정운동을 계속 벌인다면,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가장 핵심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은 얘기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지 않으면 안 먹힙니다. 자정운동도 인성교육에 넣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해 볼 만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5일수업제 나왔습니다. 한 번 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5일수업은 3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가 직접 서귀포까지 4～5개 학교를 쭉 방문해 봤습니다. 3일 날보다는 학교에 나와서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훨씬 많았고,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부탁한 것은 돌봄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학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책임져서 지역 교육기관이나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서 집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나름대로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주말 스포츠리그 대폭 확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말 스포츠입니까?
○문석호 위원 주말 스포츠리그 대폭 확대. 주5일수업제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분기가 지나면서 지역별로, 읍·면단위별로라든지 축구시합도 하고 운동경기를 해당 학교 선생님들끼리 학교군을 형성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전부 수영을 의무적으로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수영이면 수영인증제 한다든가,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해서.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스스로 활동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주5일수업제 한다고 했을 때 저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고 학생들도 강제로 나와서 이상해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포츠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한 내역들을 생활기록부라든지 다른 것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줘야 주5일수업제도 활성화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폭력도 나름대로 예방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제가 늘 얘기합니다. 따돌림 내지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 요인이―최근 들어서 증가한 겁니다―학생들 게임 부분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게임 중독이 심하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셧다운제로 해서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다 압니다. 고쳐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간다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택되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인식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끼리 폭력이 줄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의 한시적인 조직 설치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몇 조죠?
○교육국장 고창근 제4조제2항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4조가 소관사무의 조정입니다. 제2항 보십시오. “실장,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감은’으로 안 나왔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은 교육국에 관한 사무분장을 조정할 때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의 적용 범위가 행정국장이면 행정국장, 정책기획실장이면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이면 교육국장의 소관 사무에 대해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시행규칙 제4조의 뜻이 어떤 겁니까?
정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4조제2항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제4조가 국이면 국, 실이면 실, 교육과학연구원이면 연구원, 탐라교육원에서 자기네 소속 직원들 중에 팀이나 담당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순식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이 조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 소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4조 괄호해서 조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게 소관사무의 조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국 소속의 직원으로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한 사람 데려오고, 교육기획과에서 일반직 6급 데려오는 것은 이 시행규칙 4조하고는 어긋난다. 그렇게 가려면 조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적 구조상. 그것은 교육감이 조례로 업무 분장한 다음에 가는 것이고, 국장님이 시행규칙 4조를 이용해서 한시적인 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국에 있는 인적자원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저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사람을 데려왔거든요. 파견은 됩니다. 교육감이 파견하면 몰라도 이것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데려온 인원은 업무지원 형태로 인사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이분의 소속은 교육과학연구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전 소속입니까? 전이라면 언제 적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거기의 TO가 1명 오버가 됐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전문직 TO가. 전문직 TO 하나를 창의·인재교육과로 발령 내면서 지금은 추진단의 업무지원 형태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요구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전 소속이 창의·인재교육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획과의 일반직 6급은 실장 소관이에요. 실장 소관을 국장이 가져올 수 없어요,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 위원님이 그런 것을 고쳐서 해야 된다고 질의한 겁니다.
부단장님.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1. 피해 학생보호, 2. 피해 학생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3.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지원, 4. 피해 학생 선치료 지원 후처리 시스템 마련. 피해학생에 관해서 이 네 가지는 참 좋은 것인데요. 이번에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안, 아시죠?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 피해자 1명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언제 발생한 것인지, 어제도 발생했고, 3월 11일 날도 발생했고, 2월도 발생했고…….
○위원장 오대익 어제 것은 말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말 안 합니다. 인터넷에 보도된 것 있잖아요. 담뱃불로 지지고 한 것, 고등학교.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것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보호에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발표된 것은 2월 6일 날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과 1월 달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을 합쳐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6월 2일 날 발생된 사안이라서 거기에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사안은 그렇게 발생했지만 추진단이 설치된 이후에 사건이 딱 터졌거든요. 그랬을 때 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말입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늦었지만 학교현장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폭력대책 회의를 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것을 교장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끌어안아서―작년에 발생한 것인데―2012년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학업능력도 향상되어 있고 아무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첩보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은폐되었다고 판단해서 재조사한 사안으로 근절추진단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피해자를 만나보거나 하지는 않았군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래 전에 치유된 것으로 믿었군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예. 교장선생님하고 학생 부장선생님하고 지속적으로 면담도 되어 있고…….
○위원장 오대익 아버지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그런 현상이 학교 측에서는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입수된 것, 아이들 폭력사태가 접수되었는데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한 일을 말씀하세요. 아침에 접수됐습니까? 어제 저녁에 접수됐습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어제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추진단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오늘 7개 학교장 선생님들을 오시도록 해서…….
○위원장 오대익 추진단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을 오시도록 했군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추진단에서는 일요일 날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메모하여 윗분들하고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한 학교가 아니고 7개 학교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바뀐 법 적용이 잘 안 되어서 긴급하게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고, 단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도록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창의·인재교육과에 접수되었을 때와 추진단 만들어져서 접수되었을 때 사건을 인지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피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은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생활교육팀에 있을 때에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그런 소통이 안 됐었고, 학교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생김으로써 발 빠르게 토요일 날 오후 용담동에서 발생된 것이 곧바로 인지되어서 현장 병원까지 가서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선 치료 후 지원, 그것도 피해자한테 안내해 드렸고…….
○위원장 오대익 병원에 나갔었습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까는 교장선생님만 불렀다고 하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아닙니다. 일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고 오늘 교장선생님 오시도록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창의·인재교육과에 창의·생활교육팀으로 있을 때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구성된 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창의·인재교육과에 있을 때에는 교장선생님을 오시도록 했을 것이다.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빨리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생각했는데 아까 뛰었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자료가 자료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보도도 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한 겁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위원장님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담뱃불로 지지고 한 게 작년의 사안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예. 휴지로 콧구멍을 막고.
○이석문 위원 저는 교장선생님의 능력이나 그것에 대해 신뢰를 갖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지를 하고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가해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것을 전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서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것이 작년에 발생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사안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 치유가 되었는지 판단해서 해야 정상적일 텐데, 그렇게 해서 멈추었다면 문제가 있네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안은 많이 발생되어 있고 저희들의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선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놔두고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장학사 한 명이 하다가 지금은 세 명이나 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된다면 Wee센터를 통해서 가라고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는 겁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아닙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지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학부모가 그런 얘기까지 된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잘 처리됐습니다.”해서 덮으려는 형식이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고, 위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담뱃불로 지졌는데 이게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치유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한 것을 보면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불필요한 존재네요.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소리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두호 위원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생활교육팀에다가 인력만 보강해 주면 더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은 생활지도에 문제 있는 사람이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됐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래는 추진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하듯이 시행규칙은 그 안에서만 업무분장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장 밑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는지. 과장 밑에 인원을 보강해 줘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국장님이 한직이었네요. 할 일 없이.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고요.
○윤두호 위원 일부 업무를 과장한테 맡기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단을 독립시켜서…….
○윤두호 위원 그만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문에 난 겁니다. (신문을 보이며) “무서운 언니들 무더기 불구속 입건” 이거 언제 사건입니까? 단장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중 선후배 의형제 결성 상습 갈취, 3명 전학, 2명 정신과 치료 피해 심각”. 언제 사건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서귀포 모 중학교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까?
○윤두호 위원 서귀포 모 중학교 언제 겁니까? 저한테 준 자료인데 언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2월 달에…….
○윤두호 위원 금년 2월입니까, 작년 2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금년 2월입니다. 작년 3～4월부터 누적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한테 자료 보내줬죠. 2010년, 2011년 학교 학생 폭력사건,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학교명을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국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냈잖아요.
학교에서 은폐된 사건입니까? 2011년도 3월 23일 자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봤는데요, 처리상황에 이 학교에 대한 것만 없고요. 여기에 보면 전학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학 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렵잖아요. 국장님이 다 파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다른 일도 많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오늘은 제가 언론기사를 갖고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학생 10명 중 1명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이 뭡니까?
○윤두호 위원 학생 10명 중 1명 폭력피해, 교과부에서 설문조사해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이 기사 못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간이 없어서 신문 못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바쁘신 분이 단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금년도 3월 9일 자 신문입니다.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실제 학교폭력 경험률이―최근 6개월간입니다―11.9%로 10명 중 1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지금 186명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배치시켰는데 추경 때 예산 조정해야 되겠죠. 예산 조정 안 하면 안 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4월 1일 자로 2011학년도처럼 소규모 학교에 배치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면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면 25～26명 정도 되겠죠. 4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만 올리시면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배치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186명이 단위학교에 1명 내지는 2명 이미 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가면 우이독경인데요.
저는 분명히 짚겠습니다.
4월 1일 자로 위원님들이 그래도,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책임지겠냐고까지 물었습니다. 2011학년도처럼 학교에 2명 배치한 것은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 자 로 추가해서 배치 안 한 곳,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만약 안 하시겠다면 예산 조정 어려울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윤두호 위원 아니요. 단장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국장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국장님이 그 정도 답변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4월 1일 자 배치시킬 가능성이 50～60% 이상이냐 아니면 30～40%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인적자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자꾸 저희들이 도민의 대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21개 소규모 학교의 선생님들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도대체 교육의원들 뭐하는 거라’ 얼마나 항의 받는지 아십니까?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위원장님에게 항의가 심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배움터지킴이라도 배치시켜서 순찰 돌라고 하고 급식지도 좀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인성이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폭력문제가 근절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집행기관이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규모 학교에…….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지킴이 역할과 다른 업무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선생들하고도 협의해서 소규모 학교는 뺐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윤 위원님, 4월 임시회 때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시죠.
○윤두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 지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186개 학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교장선생님이 계십니까? 국장님, 일선 교장 때 그렇게 해 봤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예산 조정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이독경식으로 들으면 앞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학교운영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간 예산을 추경하면서 제주시교육청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용감무쌍한 발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등에 준 예산을 가져다가 제주시에 가져올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용감무쌍한 발상이고,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배움터지킴이가 배정 안 된 학교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에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인 줄도 모르는, 이렇게 용감한 집행부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요만큼, 0.001%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배정 안 하겠다, 예산도 있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무서운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박규헌 의원 발의)
(16시04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석호 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지역 단위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관 중에서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들 위원들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자구만 몇 자 수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좋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중 “농산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으로 하며, 제8조에 ‘다만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10조제3항 중 “기숙형 고등학교별 학교운영위원이 1인씩 포함되어야 한다”를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석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16시08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3월에 개교한 하귀1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석문 위원 국장님, 제학력갖추기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설계할 때도 의회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중간보고도 의회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있고, 대체 왜 그러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 때에 의회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들어서 절충하는 방안, 또 용역 맡은 분들의 생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어떻든 용역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보고 때에 저희들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의회에 언제 보고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용역결과 내용입니까?
○이석문 위원 중간보고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중간보고가 안 끝났습니다.
○이석문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중간 용역 보고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형태로든”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들으려고 해야죠. 의회에서 이렇게 쟁점이 되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안을 의회 의견수렴 없이 그대로 교육청 일정대로 간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용역 중간보고에 위원들 참여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이석문 위원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현장방문은 10시 30분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학교폭력근절추진단부단장 김순관
○기록
- 김옥분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