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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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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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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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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같이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창밖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값진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던 가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 단비처럼 오늘 회의가 아주 좋은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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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인사한 일이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인사를 안 해 봤어요.
   계속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들어 주5일수업제의 전면시행, 만 5세아 누리과정 도입,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 교육체제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13일 발표된 2012학년도 대입수능 결과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도록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추진 등 학업 성취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피해 상황과 유형,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 학교별 맞춤식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9억 원이 늘어난 7,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5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에 242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액 75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 강화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 지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현우범 위원   잠깐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9억 원이 증가한 7,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118억 원이 확정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이 교부되어 총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을 조정하여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276억 원 중 당초 예산 반영분 134억 원을 제외한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출산휴직 및 결원 등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요가 다소 증가된 반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 예산은 감소됨에 따라 총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9억 7,000만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18억 9,000만 원, 수업지원장학활동에 3억 4,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6억 3,000만 원, 외국어 교육강화에 9억 1,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에 4억 8,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39억 6,0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11억 9,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 33억 5,000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총 1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만 3·4세아 및 농어업인자녀 학비지원에 3억 6,0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에 4억 4,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7,000만 원, 만 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5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2억 2,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2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2억 3,000만 원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재정 관리 분야에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경비 1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8억 4,000만 원 등 총 6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자 2014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2초 시설비 50억 원,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인 그린스쿨사업에 49억 9,000만 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에 10억 4,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45억 1,000만 원, 아라초 토지매입비에 4억 8,000만 원, 노후된 교실 대수선 및 개선시설을 위하여 27억 2,000만 원, 그 외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30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성인지 예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2억 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감채기금 조례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됨에 따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34억 원보다 142억 2,6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채기금 적립금을 56억 56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그리고 평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중에 14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교원 인건비 예산은 교원의 출산·휴직 등으로 보수지급 인원은 감소된 반면, 기간제 교사 수요는 증가되었고,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당초 130%에서 110%로 조정되어 교원 인건비 67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2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 시에 보수지급 대상 인원 등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여 지방교육 재정사업비의 적기 투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입니다.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총 75억 원 중 우수교원 어학연수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에게 해외 집중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우수교원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배분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인성교육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폭력근절 및 주5일수업제 학교장 직무연수 등 36개 사업에 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지원 사업들을 보면 단순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체계를 통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교급별, 과목별 제 학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본예산 심의 시에 전수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 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사업에 필요한 6,658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교육과학기술부 목적 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립전 사용결정에 따른 사업은 88개 사업에 80억 4,400만 원으로 연도 중에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교부시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행으로 인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시키고 있으나 일부 삭감되는 다른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연이율 4.8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334억 6,7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는 20억 원을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3%에 해당하는 56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감채기금 운영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채 미상환액 49억 9,5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초·중·고 미조성 학교 조성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학교별 지원내역입니다. 전문 상담사 인건비 학교별 지원내역. Wee클래스 구축 학교별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푸른 운동장 가꾸기 실시 현황을 학교와 예산, 최근 3년 것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학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사업대상 학교 사업 계획서,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 통보라든가 공문, 예산. 이 부분까지 해주십시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전수조사 현황이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 해주시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중장기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기관인데, 그 기관에 대해서 기관명하고 전문성 등 자세한 내용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지정, 두 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 학교별로 예산액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의회와 관련해서 간부들이 부교육감님께 보고를 잘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철저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순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부교육감님이 간부 소개하는데 있어 변경된 간부 몇 명의 소개가 왜 빠졌죠?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소개 안 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사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소개 안 한 기관장에게 우리가 질의할 수 있겠어요? 없죠? 지금도 빠진 기관장 많이 있죠? 간부. 모르죠?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할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준비를 이렇게 해서, 제가 회의 초반에 저 단비처럼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했고, 또 이번 회의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번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전반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변동된 간부 인사소개도 안 해서 뒤에 쫙 앉아있어요. 그러면 위원이 어느 간부에게 질의를 못 하거든요. 이런 회의준비를 합니까? 들어가세요. 새롭게 간부 소개할 때까지……. 준비를 해서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그때 다시 새로 소개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죠?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추경도 있는데 주요 참석자 명단 갖고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바뀐 사람들 잘 모르고 한데. 그래야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습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오대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간부소개 다시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여러 가지로 준비에 차질이 있었고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홍성욱 교육지원국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전국적인 인성교육 관련 행사가 있어서 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질의를 우선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한 차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화상회의시스템 장비보급이라는 건으로 예산 편성된 것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윤두호 위원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우리 관내는 소규모 학교도 있고 도서지역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 특히 출장부담이 많은 소규모 학교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출장을 줄이고, 특히 도서에 있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하는 회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단순회의, 전달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출장 오지 않더라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6개교에 시범운영 실시하고 검증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왜 교육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화상회의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얘기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더욱 얘기되는 게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출장 때문에 수업 결손 문제도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모두 20%～30% 업무경감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하지만 제주시도 같이 하면 어떠냐. 그리고 도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저가 20인인 경우와 50인 경우 단가 차이가 상당히 높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고 가능하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시범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도교육청도 여유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검토결과를 봐서 제주시와 도본청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정책적인 문제라서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임기 안에 전 학교 푸른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전체 2013년까지 전 학교에 푸른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맞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0개교가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7개 학교가 편성되었죠?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과장님은 일선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셨었는데, 지금 체육을 전담하는 과장님으로서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한 학교를 가 본 적이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천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칩이라든지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
○위원장 오대익   천연잔디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천연잔디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칩 관계라든지…….
○윤두호 위원   아니, 천연잔디에 칩이 있어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를 말하는 겁니다. 천연잔디로 시설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학생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2010년부터 2012년도에 완공한 천연잔디운동장 설치 현황 42개교 것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보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아시다시피 천연잔디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료를 1년에 두세 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이기 때문에 요새 육지에는 흰빛잎마름병이 번져서 잔디가 거의 고사상태에 와 있습니다. 살균제 쳐야죠.
   그리고 과거에는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들에 화입을 했습니다. 지금 잔디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입을 하든지 살충제를 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잡초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초해 주어야 하고. 그러려면 한 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윤두호 위원   안 해 봤지만 많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잔디 활착 보호, 잔디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봄철 새순 날 때 밟지 않도록 해서 3·4·5·6월까지 90일～120일을 금을 쳐 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생을 위한 운동장인지 그냥 보기 위한 운동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가 지역학교에 가면 특히 체육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잔디구장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42개 학교 의견을 받았는데 연간 미개방일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부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학교가 몇 개죠? 21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20개입니다.
○윤두호 위원   3개인가 4개 남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3개 남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서귀포지역 두 개 학교는 천연잔디구장을 원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인조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죠? 폐타이어 칩을 갖고 했는데 친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친환경 인증 받은 칩들이 나와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윤두호 위원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든 학교에 애로점이 많고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조성된 학교는 거의 학생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칩도 친환경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 오면 거기에 교육청 예산을 플러스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인조잔디로 해서 푸른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고마울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3년 연속 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청 직원이나 일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모두에게, 교육가족 모두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부교육감, 아까 인사말씀에 “모다들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같이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사말씀을 하게 되면 명확한 뜻을 아셔야 되는데 발음도 “모다들렁”이라고 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다같이. 수학능력시험도 그렇게 모다들엉 다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전국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능력시험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평가에 의한 대학입시가 38%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대학입시전형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응해 가도록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관련된 것인데 교육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10억 원 정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맞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이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취업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현우범 위원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지 않습니까? 취업이 목적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10%대도 될까 말까 한 취업률인데 이 교육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가 격동기에 있습니다. 과거 실업계로 했다가 특성화로 했다가 전문계로 했다가 특성화로 다시 갔는데, 취업률이 워낙 낮고 65% 이상이 대학을 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취업이 되는 곳만 특성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등 지금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국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제개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특성화고등학교 전환하겠다는 것 심의를 하셨죠?
○부교육감 김화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갈등이 워낙 심해서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또 제주도의 특성을 저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산계라든가 농업계라든지 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을 남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시 연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취업률은 10%대, 그리고 80%가 대학진학을 하고, 또 학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고가 낭비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시책에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를 했는데 10%밖에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부모나 동문회에서 전부 일반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 맞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현우범 위원   취업률이 제일 낮다 말입니다. 교육정책에 의해서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비를 안 받으면서 장려해 놓고 10%밖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정말 심도 있게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주고가 이번에 좀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개편이 관광 쪽으로 가버리니까……. 요즘 허드렛일 할 사람은 고등학교 안 나와도 인력이 없어요. 제주고등학교 관광과 나와서 취업하려고 해도 대학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미래가 창창한 학생들이 걱정되고, 학부모가 걱정되고, 또 국가도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공과목 교원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순수하게 그것만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그것만은 아닌데 이것도 상당한 요인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교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재연수를 시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이 되면 그분들도 알아서 갈 길을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학과 개편을 하든가, 마이스터고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교육감이 전국 추세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그것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학과 개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8등급, 9등급 하는 학생들을 인문계로 만들어 버리면 그 학생들 중에는 사실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흥미를 느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하는 것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수요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다시 접근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산업구조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와 같이 연구를 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겉으로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그 분야에 종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거의 대학 졸업생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과 관련해서 업무와 정책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김순관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대익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관 과장이 117센터 개원식에 잠깐 참석하도록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죠.
   (김순관 과장, 회의장 입장)
   김순관 과장님 오셨네요.
○문석호 위원   김순관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종합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 내지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대단한 우려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특별교부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간도 짧습니다. 1년 내내가 아니고 2학기 때부터 금년 말까지나 내년 2월까지가 대부분인데, 지금 담당부서를 보니까 담당 2개가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리고 과장은 직무대리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문석호 위원   이번에 학교생활문화과가 처음 생겼는데 업무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과연 한 과에서 담당 두 분만 가지고―그 밑에 몇 명 있습니다마는―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월 6일 날 교과부에서 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이 발표되면서 우리 과에서 11개 과제 149개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저를 포함한 8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석호 위원   가능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문석호 위원   저는 대단히 부실화될, 형식적으로 그칠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한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 41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생소한 업무들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신규사업들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리고 업무 자체를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또 직무대리 과장 가지고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주어져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학교폭력근절은 요원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8명 있는데 8명은 소위 정예화되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9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인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인사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9개 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우리 도내에 할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제주도 내에 전문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13개 위탁교육기관이 되고, 이번에 새로 공모해서 정신건강센터와 절물 쪽에 있는 국제명상센터 등 새로운 기관을 속속 찾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물론 민간위탁기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얻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정말로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상태로 학교폭력근절, 이 한 과의 이 인원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교육청별로 비슷한 인력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인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킹을 통한…….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력부분은 모다들엉 학력 향상을 하자, 이와 같이 해서 교육청 전부가 힘을 합쳤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내지 예방 부분도 모다들어서 학교폭력근절 내지 예방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이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 교육청이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여러 부서가 사실 거의 다 합의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이 문제에 총력 대응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 안도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밖에 학부모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바로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인데요, 부교육감님,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발령 난 후에 확인하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확인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고심을 해서 연구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애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된 바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에 에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의견수렴에서도…….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 좀 크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부교육감 김화진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다년간에 걸쳐 고위직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요직에서 많이 근무하신 상황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4월 달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행정 쪽의 주요 요직을 거쳐 오시면서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텐데―발령 나고 나서―관심 있게 본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의견수렴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고심을 해서 연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통계상에 일부 오류도 발견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사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보고서 전반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선될 부분이라든지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용역보고서가 너무 허술하게 작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선지급된 부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의회와 5월에 협의를 갖겠다고 했는데 도의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고, 부실한 용역보고에 대한 시정 부분이라든지 문제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게 확인한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협의하기로 약속해놓고 못 한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듣고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노력은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현안보고를 했고 개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공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안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실한 용역보고서라고 문제 제기됐고, 그 상황에서 다시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예산만 올렸습니다. 이게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업무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발령 나기 전이라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공식적인 회의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협의를. 개별적으로 위원을 찾아가서 협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 시스템상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실무자들은 5월에 현안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수정된 사안을 드리는 것으로…….
○김영심 위원   그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현안보고가 도의회와의 협의는 아니죠?” 해서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업무협의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산 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108쪽에 보면…….   
○위원장 오대익   예산서 108쪽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예산서 108쪽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것은 큰 교육청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승진 정원이라든지 이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교육청과 관련해서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대부분 반영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무관 정원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개정된 정원에 따라 차이 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도 정원규칙이 자주 개정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규정 개정이나 티오 정수 문제는 일정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원 규칙이 너무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나가고 들어오는 인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3배 가까운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담당 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김보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 할 때 할 부분인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행정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실무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어서 당초 두 명에서 여섯 명이 추가되면서 많이 늘어난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본예산 때 승진 인원이 공표된다는 것은 지방행정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이 불어나는 것은 특정 인원에 대해서 시험을, 아니면 그것을 배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준비시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예산 때 반영되어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교육감 김화진   앞으로 예측 행정이 되도록 더 독려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본예산 때 올라와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대폭적인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대폭적인 인원이 아니고요, 한두 명이 추가되어서 올라왔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이따가 예산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서요,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안 된 부분, 그리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추경 때 올라온 부분,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때마다 교육청의 시스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윤양섭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용역보고 재원,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나갔죠?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나갔습니다. 작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1년 예산으로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2011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용역비 지급 관련 회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들어가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께서도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대학수능에서 3년간 최상위를 유지한 부분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도교육청 산하 직원과 교원, 학교의 직원, 그리고 학생·학부모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들어 있지 않지만 요즘 정부 교육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의회와 협력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은 분들과 의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적정규모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를 못 잡아서 답변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규모 학교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너무 작은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시골학교는 3분의 1 정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찬 위원   학급으로 보면 몇 학급 정도를 적정규모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개념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가능한 단위의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복식수업이 아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가능한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핵심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너무 큰 학교는 분리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학교는 분리해서 적정하게 만들듯이 작은 학교는…….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큰 학교는 축소 분리하는 것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적정규모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학교문제는…….
○강경찬 위원   내용이 있느냐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적정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고 과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어야 되고, 큰 학교도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대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내놓은 정책이.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도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하는 시스템을…….
○강경찬 위원   이것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이라고 타이틀을 걸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관리하는 쪽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대규모 학교를 어떻게 분리·분산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제시해야 이 과제에 걸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요한 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면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작은 학교를 옆에 있는 본교에 통합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를 잘 키워서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려는 방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죠? 부교육감님, 다른 시도에 돌아다녀 보면서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런 정책을 정부나 또는 시도에서 펼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정부차원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 차원에서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합니다. 1면에 한 개 학교는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작은 학교를 가꾸고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학생들 개인에게 컴퓨터도 지급하고 환경도 좋게 해주고 개별학습도 해 주고 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작은 학교를 본교 또는 큰 학교에다 통폐합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가 작더라도 통합하는 것을 대체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를 큰 학교에 통폐합시키는 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명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주민이 땅을 내놓아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을 받아서 학생들을 불려서 교육을 원활하게 잘해 보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집 지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 짓는 데 반을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 작게 하면 전액을 부담해 주든지, 주민들의 노력과 병행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줄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마인드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시키고 해야지 통합시키는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적정규모 학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 생각, 의회 생각, 교육청 생각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30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3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데도 30명 이상 확보 못 하면 강제로 분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꼭 그것이 적정할지는 의논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교장이 되었는데 10명이나 또는 15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게 강제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해봐야 하지만 작은 학교에 있는 당사자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하면 교육청도 편하게 추진할 수 있고 마을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정책을 받아서 교육청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해보시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고민해봐야 결국은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작은 학교에 있는 당사자들과 몇 차례 토론하면서 아주 작은 학교는 사실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서 뭔가 안을 금년 목표로 해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조직이 늘어날 때나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축소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역 간의 상황과 특성이 전부 다르고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교육수요자가 다르고 동창들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강경찬 위원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어떤 타운을 만들어서 입주시킨 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모범적인 모델을 찾아 나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학교에 있는 민감한 당사자들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교육청 사람 중심으로 되지 말고.
   여기에 한 가지 보충한다면 통폐합 학교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통폐합된 학교가 좋아졌는지 이게 없잖아요. 작은 학교가 큰 학교에 갔어요. 작은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 큰 학교에 가니까 좋아졌는지 그런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학교에 있을 때가 좋은지 큰 학교에 있을 때가 좋은지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학교에 오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지. 또 인성적인 측면도 논란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적어야 좋다, 많아야 사회성 기르고 좋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학부모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큰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더 좋은지, 이것을 1년, 2년, 3년 전문가한테 맡겨서 연구도 해보고 해야 설득이 되잖아요. 보십시오. “작은 학교에 있다가 큰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성적도 개인별로 좋아졌잖아요. 학부모님들 작은 학교 유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큰 학교에 통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시간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윤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부교육감님, 배움터지킴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부교육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개 학교에서 7개 학교만 채용되었고 12개 학교가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채용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배움터 지킴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예산 어떻게…….
○윤두호 위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7개 학교가 이미 채용되었고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6개교를 채용할 계획이고, 7월 1일 이후에 6개교가 채용하겠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빨리 채용되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게끔, 예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양섭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 답변내용도 알고 계시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윤두호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김영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지난 예산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용역 결과 보고 때에도 얘기드린 적이 있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도교육청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우선 제학력갖추기평가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부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척도로 했던 모다들엉 학력향상제에서 초등학교는 최우수 학교 선정이라든지 시상 부분을 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자율로 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학교 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술형 평가문항, 서답형이 아니고 서술형 평가문항을 금년에 30%, 내년에 40% 확대하면서 평가문항의 질 개선과 창의력 신장 및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유형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하나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과목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여건상 2학기에 한 번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도달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카드를 작성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미도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전수평가의 문제와 표집평가의 문제가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에 대한 개별학교에서의 지도,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행·재정적 지원, 두 번째는 아까 학교 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수평가가 실시되어야만 전 학생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될 것으로…….
○윤두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전수평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체 제주도의 4·5·6학년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수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표집평가를 못 하고 전수평가를 하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뽑아내기도 합니다마는 교육과정에 주어진 제 학년입니다. 그 학년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하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미달한 학생들을 뽑아내서 이 학생들을 특별관리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제 학력으로 올리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학교장 재량으로―하는데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 자율화에 의해서 이 부분은 문제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부분이 고정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 오대익   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상대로 질의를 하고…….
○윤두호 위원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윤 과장님을 앞에 세웠습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너무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 줍니다.”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처럼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는 선생님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위화감을 느껴서 “왜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런 것을 이번에 다 개선하겠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제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척도로 하는 것과 우수학교 선정이나 시상, 이 부분을 전부 빼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의 문제는 오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저희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의 하나입니다.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학교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의 하나 올해 한 번 시행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저도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도민들이 보면서 오해할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 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했을 경우 성적을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받고 분석해서 자료를 학교로 내려 보낼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 학생들 성적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성적을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죠.
○강경찬 위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묻는데, 학교에서 학습과다, 교육과정 파행운영은 모다들엉 학력향상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의 성적을 집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어느 학교가 몇 등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교장에게 압력이 되고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본질은 그것이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지 모다들엉 학력향상이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담요인이기 때문에 해외 연수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깎았어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성적을 집적해서 관리를 할 때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많이 고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을 낸 것이 시험은 다 보되 성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제 학력 갖추기를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면 전체 제주도 학생들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 표집하는 거예요, 분석을. 10개 학교만 분석해서 제주도의 농어촌은 어느 정도다, 도시는 어느 정도다 해서 자료를 학교에 주어요.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학력향상 계획을 세우든지 제 학력 갖추기에 대한 수업개선 자료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개선안, 윈윈 해법을 냈는데 어쨌든 오늘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학습 과다현상과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나오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성적을 집적하더라도 보안유지를 잘하시고 장학지도 가거나 할 때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학지도 가서 장학사가 못 하는 학교는 말을 안 하고 “이 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 1등이더라.” 그렇게 말해 버린다 이겁니다. 보안유지를 잘해야 학습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개별학교 성적을 관리하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해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문석호 위원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설명서 188쪽에 있습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또 완급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22억 원입니다. 계 52억 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7개 학교에 서둘러서 운동장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서두르는 것이 아니면 됐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환경개선에 231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176억 원입니다.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예산지원이 적어지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교육감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한 2년 남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추경까지 하면서 서둘러서 17개 학교를 마무리 지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내년, 내후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22억 원이나 투입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봤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문석호 위원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겁니까?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예산지원 부분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문석호 위원   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다른 시도보다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 부분도 미흡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확대도 다른 시도보다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왜 시급하지 않은, 본예산에 30억 원이 있는데 추경에 다시 22억 원이나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모든 학교에 푸른 운동장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10개 학교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호 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입니다. 어느 한쪽에 많이 투자하면 다른 쪽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도 아닙니까? 예산이 무한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활동에, 환경개선에 완급을 따지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동의합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동의하면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최근 학교폭력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스포츠…….
○문석호 위원   이것과 학교폭력이 관계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중학교도 스포츠 강사. 이렇게 체육활동이 많이 확대되고 시수도 많이 확대되면서 이것에 덩달아서 체육활동 하는데 있어 하드웨어, 운동장을 좀 더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큽니다.
○문석호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학교현장에 과연 잔디가 깔렸을 때 아이들 활동이 그렇게 왕성한지.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 활동양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관리가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아주 좋고…….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운동장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체육활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서 일부 줄여도, 남은 학교가 13개 학교 미만입니다. 2년에 거쳐서 6～7개 학교씩 하면 예산이 골고루 활용되어서 금년도 좋고 내년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흡한 부분, 아까 말했던 방과후학교 활성화 부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게 전반적인 균형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문석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이 예산을 옮겨주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죠? 교육감님 임기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 과장님은 인사 잘 하기로 소문난 과장님인데 오늘은 머리가 빡빡하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문석호 위원   교육활동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것인가. 물론 환경개선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학생 활동들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위축됩니다. 지금 공부 말고 다른 특별한 것 있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수련활동 보세요. 야외수련활동. 제 생각에는 초·중학교 모든 학년이 1년에 2박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한 학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산도 없어요. 이와 같이 정말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부분에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심신 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의 없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190쪽에 수영체험학습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주 나오도록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펑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문석호 위원   사업설명서 190쪽에 보면 수영체험학습 지원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처음 나온 사업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토요방과후학교 운영도 참 좋겠다. 학력과 관련된 인성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초등학교 3학년만 합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금년에 처음…….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고 6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후적으로 10월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 학년, 다음에 중학교 전 학년. 그렇게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봤을 때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영급수 인증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들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문석호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을, 아까 운동장 사업은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여기는 대폭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만 더 지원해 준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방과후 활동으로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3학년만 하게 된 것은 지금 수영장이 수요…….
○문석호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수영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일부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민간 수영장도 꽤 많습니다. 저는 수영장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교육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 수영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데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금년에 주5일수업제가 전면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제대로 토요방과후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이나 하면서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많다고 보는데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운동장 가꾸기 예산 줄이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줄여서 이와 같은 것에 지원한다면 대단히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날리는 흙먼지와 여러 가지…….
○문석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동장 사업은 점진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불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운동장이…….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수영체험학습 부분에 대폭 예산 지원해서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산 지원해서 그와 같이 할 의향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3학년…….
○문석호 위원   처음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수영장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도시 중심이고 읍·면지역에서 방과후에 여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문석호 위원   중문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왕이면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학교 폭력하고도 직결되고 인성교육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토요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그 예산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권한으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담당하시는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 부대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의회 부대의견 첫 번째는 전수평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개발,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문항개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지양’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도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TF팀에서도 많은 의논을 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이석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전적 의미로서 ‘지양’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읽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읽은 것 같네요. “전수평가 지양” 하면 ‘전수평가’로 읽어버리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뭡니까? “지양하고”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고” 그 합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도의원님들과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합의된 방안이라는 것을 의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삭감을 했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
○이석문 위원   TF팀을 했다면 이 과정 과정에서 의회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연구용역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석문 위원   의회에 와서 추가로 다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오전에 김영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설명드린 것을 합의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하면 합의된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는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석문 위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이것을 심의해야 될까?’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국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하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산심의는 그렇게…….
○이석문 위원   예산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데, 그 결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내려가 있습니까? 학부모한테 내려간 게. 연간 학사일정에 보면 6월 달에 제학력갖추기평가 볼 것으로 해서 학사일정이 학부모에게 전부 나가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시행할 때에는 초등학교 부분은 “추후 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이석문 위원   일부 학교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70% 이상의 학교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본다고 날짜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학력갖추기평가 날짜 안 박힌 학교 학사일정을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은 실시하니까’ 라는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사실 관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제고사를 보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제주도 식으로. 제주도 제학력갖추기평가처럼 일제고사 보는 나라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전 국가…….
○이석문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많아야 3～4개 국가입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포함해서 6개…….
○이석문 위원   또 6개라고 얘기합니까? 4개입니다. 제주도처럼 문제를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서 일괄적으로 채점하여 수합하는 데가 전북하고 경기도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담당과장이.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언제 나온 자료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부터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대로 올려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연구진에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가 보고 받기로는 확인해서…….
○이석문 위원   실시하나, 문제를 제공하나 제주도처럼 보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매번 이럴 때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매번 한 것은 아니고…….
○이석문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기자회견은 아침에 했고,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는다는 얘기를 사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얘기는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실 관계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도 제주도처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따른 것을 과정 과정에서 조금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과제 설정을 어떻게 할지, 수행계획을 어떻게 할지 적어도 한번쯤은, 아주 예민할수록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연구 용역팀에 교육청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연구용역팀에 전적으로 의뢰…….
○이석문 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다 본 것 아닙니까? 저도 봤고 과장님도 봤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업지시서 누가 만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용역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개입 안 했다는 부분은 전수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되어서 용역에 대해 지난번 보고 때 부실하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이석문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와서 책임 있게 해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의회의 다수 의견이었고 대부분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와서 그것을 가져서 얘기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용역팀에서 내려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했는데, 처음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네는 단순히 연구 자체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는 설명해줄 수 있지만…….
○이석문 위원   결국은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교육청이 ‘갑’이 아니라 ‘을’이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게 아니라 처음 계약 당시…….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발주한 곳에서 보고서가 미진하니까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못 할 정도라면―그 얘기는 주어진 대로 했으니까―‘갑’과 ‘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용역을 줍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바뀐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 의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 기관에서 의원들이 문제가 심각하니 용역 책임자가 와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거기 관계의 문제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은 용역에 있어서 교육청이 ‘갑’이 아니라 용역진이 ‘갑’이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중간보고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의회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중간보고, 그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것 아닙니까? 용역 계약을 하면서 발주처인 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을’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그 얘기는 용역자체도 기본적으로 형식적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단체들이 또 움직이고. 3년째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상에 학생들이 주어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 성취한 수준, 이것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판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판별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   기초학력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은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척도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 이와 같은 것을 가져서 기초학력미달, 보통, 우수, 이와 같은 점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평균 몇 점 나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평균 70점대에서 80점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거의 80점대 나옵니다. 과목에 따라 편차는 있고.
   학교현장에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월에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별로 중간·기말평가. 다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한 번 시행되는 데도…….
○이석문 위원   평균적으로 중간·기말 두 번씩 보는 것 아닙니까? 학기별로.
   초등학교 시험 결코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에서 전수평가 부분은 TF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자꾸 TF팀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TF팀 구성에 있어 의회에 추천을 요청하거나 하면 안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처음 시작해서, 교직단체 쪽에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그 모여 있는 사람을 단체로 친다면 9명 중에 8명은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과장님께서 단체로 구분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도 단체를…….
○이석문 위원   아까 단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것이고, 적어도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역보고서에서 논란이 있었다면.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TF팀을 꾸린다니까, “TF팀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번에 TF팀을 꾸리니까 몇 명 추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 결정할 때에는.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역보고서 때에도 그렇고 TF팀 할 때도 그렇고 의회와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는 의회를 생각 안 한…….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는 전혀 입력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일단 관리자, 평교사,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석문 위원   평교사든 관리자든 9명이라면 적어도 3분의 1,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민한 사항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합의되는 과정이 아닌가요?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표를 정해서 그 방향으로 형식적으로 절차를 가져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월 달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4·5·6학년에 대해서는 교과학습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주로 어떤 그룹입니까? 판정된 그룹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판정된 그룹은 3학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초학력, 1·2학년에서 제대로 기초학력이 갖추어졌는가. 4·5·6학년의 경우에는 전(前) 학년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못 하느냐, 패스냐, 아니냐 두 개만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최소의 독해, 연산과 관련되어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학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4·5·6학년도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4·5·6학년은 전 학년에 공부 안 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진단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습니다. 진단평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3RS(읽기, 쓰기, 기초수학)라고 해서 국어, 수학 분야에서 기초학습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4·5·6학년은 전 학년에서 배운 기초적인 학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 학년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지 판별해서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계획표를 세우고자 하는 평가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해서 학교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학교에서 3월 달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해서 기초학력, 그야말로 읽기, 더하기, 빼기, 기초학습 하는데 최소한 갖추어야 될 여건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밑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는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특수교육까지 연결되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선별해서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4학년 아이가 1학년 수준의 더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진단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교과학습진단평가라고 해서 이전 학년도 것을 평가합니다. 과목도 국·영·수·사·과 5개 과목을. 3월 초에, 대부분은 3월 두 번째 주 가기 전에 시험보고 평가를 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래서 학습 부진된 그룹은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이 교육과정 속에, 학습 경영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그런데 제학력갖추기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필요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제목에서 보듯이 3학년은 기초학력진단평가해서 3Rs를 평가하고 있고, 4·5·6학년은 교과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해서 그 전 학년에서 공부한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시점에서, 만약 6월이면 6월, 12월이면 12월 해서…….
○이석문 위원   3·4·5월 달 배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올라와서 제 학년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제대로 학생들이…….
○이석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모든 것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족한 학생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고, 학교운영계획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을 가지고…….
○이석문 위원   일단은 모든 게 일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제학력갖추기평가도 봤던 것이고. 그 학생들이 다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 진단평가해서……. 지금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보지 않는다면 기초학력미달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전수평가가 되면서 나타나는 폐해, 문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그리고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왜 그 많은 지역에서 전수평가를 안 하는가.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이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안 한다면 교사가 책무성 회피하는 것이다.” 이 시각이 문제인 겁니다. 학교에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은 다 계획을 잡아서 관리하고 있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전수평가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적어도 1주일 내지 2주일 전에 진도를 마치고 평가문항에 대한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수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게 초등학교에 맞느냐? 초등학교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없이 논의하고, 또 시간을 줘서 합의보라고까지 했는데도 그 과정 과정에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면서 아예 “우리가 하는데 왜 그래?”, 의회가 이 얘기 저 얘기해도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게”.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할 때, 설문조사할 때, TF팀 꾸릴 때,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그 과정 과정에 어디 합의된 방안이 있습니까? 누구와 합의했습니까? 전수평가를 지양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석문 위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수업이 파행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전수평가 말고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전수평가 말고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전수평가보다는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척도로 해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핵심은 1년에 두 번 문제를 내어서 그 문제에 맞춰서만 학교수업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수업이나 학교 시험이나 모든 것을 그 시험에 맞춰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까지 그나마 중학교는 고입이라는 문제에 맞춰서 여유 있게 가다가 점차 고입이라는 출제 경향에 맞춰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수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가기는 하지만 2학년 말부터 3학년, 이렇게 되면 점차 맞춰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1년에 두 번씩 매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문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제공해 주고,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다. 그러나 강제하지 말라. 수준을 아는 것이라면 수준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표집을 해서 초등학교 읍·면지역의 어느 학교 샘플링, 동지역에 40학급 이상 샘플링, 이렇게 해서 이 수준이면 일정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전수평가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져서 똑같이 봐서 모든 학생들의 결과를 다 알지 않고서는 못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진단평가 이제까지 국가에서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계획 세우는 것을 학교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의회 부대의견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기관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그 부대의견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TF팀도 구성하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학생 전체, 개개인의 정확한 성적을…….
○이석문 위원   과장님,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작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설문내용에 통폐합 반대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설문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설문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문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합의해서 해야 한다. 적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설문방식에 대해서 문항 하나하나 오히려 합의 보는 게 빨리 합의 보는 방식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설문 문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던 그 설문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설문을 해 놓고서는 그 결과를 갖고 자꾸 반복하면, 용역보고서 신뢰성의 문제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에 대한 신뢰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의원들이 신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 과정에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이석문 위원   개별적이라는 얘기는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가면, 저도 그랬습니다. “가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용역 당사자도 아닌데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을 듣습니까? 용역 책임자가 와서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의회에서 요구도 했는데, 교육청이 ‘갑’이 아니라 ‘을’이었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석문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으면 적어도 연구 책임자가 와서 간담회라도 참석해서 설명해야죠. 결과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을 요구했으면 할 것인데 처음에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이석문 위원   그래서 ‘을’이라는 겁니다. ‘갑’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을’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 과정 과정에, 모든 의원들이 용역부실이라고 얘기하고 책임자가 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와서 간담회라도 해야죠. 의회에서 지적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아닙니다.” 해놓고는 결과는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팀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을…….
○이석문 위원   그 납득은 교육청에서 납득한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납득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동어 반복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전수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이었고, 의회에서는 용역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책임자가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뢰성 없는 용역결과 내용을 가져서 자꾸 반복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의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실용역이라고 결정하고 하는데.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이석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 책임자가 와서 설명하라는 것이죠? 못 한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을 한 겁니까? 합의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 한 번쯤이라도 토론회를 했습니까? 전수평가, 표집평가 등 다양하게 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석문 위원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중간보고 과정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석문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 결과를 보고서는. 이렇게 마이 웨이 해서 예산 올려서, 편성권이 교육감한테 있으니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의회도 심의·의결권이 있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부대의견에 있는 전수조사 부분은 사실 수용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분히 어디 얘기했습니까?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어디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까? 그 충분히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TF팀하고도 하고…….
○이석문 위원   TF팀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할 때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적어도 TF팀의 얘기를 들으라고 했는데 없고. 의회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결정 과정 과정에. 용역보고, 뭡니까?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다음 TF팀을 구성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적어도 의회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제안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도에서는 무슨 정책 결정을 할 때 예민하면 할수록 의회의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일처리 방식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실에 찾아오면 보고 안 받겠다고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잘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수평가입니까? 결과가 그렇지 예. 그러면 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보고된 겁니까? 보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담당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의원실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만나면 보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는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석문 위원   그 얘기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겁나서…….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의논해 보게 마씸.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와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안에 따라서…….
○이석문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의회의 부대의견을 지키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을 얘기한다면 의회에도 권한이 있다.
   이상입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위원장 오대익   답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강경찬 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34억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 때 얼마가 되었죠? 이월금이.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42억 원이 추가되어서 276억 원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 재원 전체가 509억 원이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거기의 30%가 되는데 예산 계획이 잘된 것 같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42억 원에는 75억 원 평가보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서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75억 원을 빼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한 67억 원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계획보다 이월금이 매우 많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
   재정과장님이 교원인건비도 해당되나요? 교원인건비 67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11년 9월 1일 자 기준 현원으로, 또 평균 호봉으로 인건비 예산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 5월 달에 산정해본 결과 교원 수가 95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가 된 상황인데, 교원들이 퇴직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하면 기간제교사로 대체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측이 잘 안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그것은 당초…….
○강경찬 위원   해마다 이렇게 차액이 생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출산휴가라든가…….
○강경찬 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예측하려고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휴직이라든지…….
○강경찬 위원   67억 원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인건비가 60～70%인데 4,000억 원의 67억 원은 1.7%에 해당되는 겁니다. 67억 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비율로 보면 인건비가 60%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강경찬 위원   예산을 다루는 분은 1%가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은지 많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또 거의 접근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삭감액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성과상여금도 행안부에서 기준지급률이 바뀌었습니다. 130%에서 110%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25억 원 정도도 67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렇게 질의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7억 원에 대해서 100% 부득이하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좀 더 엄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속기록에도 그렇게 적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고 질의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계속 질의하게 되잖아요. 일단 문제제기를 두 가지 했고요. 교육재정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기타직보수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이것도 교육재정과장님 담당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강경찬 위원   선생님이 하루 비면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은 4～5시간 되고, 고학년은 7시간까지 됩니다. 중등의 경우도 5～6시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루 비었을 때 강사료를 신청하면 주고 있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렇게 신청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교원지원과장님이…….
○강경찬 위원   실태가 어떤지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신청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한조건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루 빠지더라도 강사가 와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담교사가 하거나 교감선생님이 하거나 해서 수업결손을 감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 적어도 3일 이상 결원이 생기거나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1주일 정도 비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 비었을 때 신청한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가 하루 이상 비었을 때 강사료를 신청한다면 이 강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80명 넘어요. 거기는 거의 매일 한 사람 이상 빌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갔을 때 강사료가 감당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료에 보니까 하루 이상도 전부 제한 없이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봐서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은 하루 이상, 심지어 어떤 학교는 오전·오후 중에 오전만 빠져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이상 비어 있는 데는 전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권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과다한 예산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수업결손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최대한 수업결손을 줄여야 되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강사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제한 없이 줬다고 하니까. 일체 제약이 없는 것 맞습니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루 정도 하는데 거기 전담교사도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해결해 봐라.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없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 부분은 교원지원과에서…….
○강경찬 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학교에서 만일에 우리한테 문의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다른 답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담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동 학년 교사가 대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사를 하루라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일의 경우 시골학교나 시내학교의 경우도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 할 때는 전담이나 관리자나 동 학년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에서 원하면 교육청에서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약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수업 결손과 관련해서는 좋아진 것이죠.
   그다음 44쪽에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예민한 겁니다마, 5급 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비하는 분들의 근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찬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오대익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어떤 부분입니까?
○강경찬 위원   5급 시험 대상자들의 근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저희가 직접 민원 받은 바는 없고.
○강경찬 위원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받은 바가 분명히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도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제공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교육청에는 일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분들이 근무와 관련된 상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공문 비슷하게 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하려고 해서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촉구의 공문을…….
○강경찬 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보냈던 공문.
○총무과장 김보은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실태를 혹시 알아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보은   직접 실태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기관장이 적절히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지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근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라고 볼 수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민원을 보고 별다른 답변이나 응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려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민원이 오고 간단하게 공문 하나를 보내서 교장들한테 교직원 근무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 지도해 달라는 정도로만 해서 끝내면 문제 해소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적절한 기회에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장들이 모였을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집회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당사자한테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죠. 혹시 당사자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보은   당사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지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과에 문의를 해서 소상한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험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에는 일체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근무 중에 꼭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한두 시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리를 이탈해서 조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핑계로 나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근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186쪽,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1년 명시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하려고…….
○강경찬 위원   작년 어느 추경 때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 9월 추경.
○강경찬 위원   9월 추경도 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7월 추경.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7월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전 학교의 시설을 점검해서 2학기 때 시설을 고치려고 했더니 시설 점검하는 회사에서 점검한 것을 가져오도록 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서류 미비한 것도 많고, 또 학교의 조사를 받아봤더니 학교에서는 확실한 기준 없이 전부 교체 내지는 폐기 처분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검사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중에 다시 점검하도록 회사와 접촉하다 보니까 그 회사도 좀 늦어지고. 그쪽에서도 시간이 1월 겨울방학 때 조사할 수밖에 없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잘하셨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저희들도 미비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어떤 것이 미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날짜 순서대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대로 12월 말…….
○강경찬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계속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했을 텐데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답변하면 곤란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 하다가 몇 달 지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새로 조사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사기관하고 심층 논의하는 것들이…….
○강경찬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못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체 확인을 해 봤더니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기왕이면 명시이월해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해서 서귀포시 대부분 학교의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강경찬 위원   어떻게 일을 했기에……. 작년 본예산에 8억 5,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번 추경에는 서귀포 것만 45개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시설 필요한 곳이 지금 봤을 때 45개인데 작년에는 왜 그것이 반영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서귀포 것만 반영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것은 1월 방학기간에 점검기관이 점검해서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점검기관이 부족한 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모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금년 기본예산에 올린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제대로 들어오고 서귀포시는 엉터리로 들어온 겁니까? 이번 추경에 와장창 올라간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기관을 확실히 정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은 점검기관이 가서 점검해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것을 또 점검해서 새로 예산편성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노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학교에는 없는 것 같아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바르게 하려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점검부터 해야죠. 나중에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적어 보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점검팀을 보내서 점검하니까 새로 요구한 데가 많았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도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이고, 작년에 처음 한 것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좀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알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병설유치원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에 유치원 아이들도 같이 노는 것 아닙니까? 따로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은 초등학교만입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병설유치원 놀이시설을 1·2학년도 사용하고 5·6학년도 사용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병설유치원은 아니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만입니다.
○강경찬 위원   병설유치원은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 안에 있지.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유치원은 복합놀이시설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 정비는 추경에 계획이 없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관이…….
○강경찬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거기에 초등학교는 있고 유치원은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은 장학지원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놀이시설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강경찬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정비도 잘해야 되고 점검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저도 교장 할 때 보면 부분적으로 잘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예산 흐름을 볼 때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못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관련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강경찬 위원   병설유치원 놀이시설은 금년에 교체하는 것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병설유치원 복합놀이시설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완료되었다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별문제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지금은 별문제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해 본 적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원하면 안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검사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검사를 유예하도록 되었다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어린이놀이…….
○강경찬 위원   2008년에 세워진 놀이시설은 2015년까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기준에 저촉된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기준에 미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5년까지는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기준에 미흡하면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유예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러니까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된 사립유치원 2개 시설에 대해서는…….
○강경찬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2015년까지 유예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에 미달되거나 미흡하면 놀이시설을 기준에 맞추도록 권장하거나 지원해야지 유예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이 물량도 많고 해서 2015년까지는 유예해서…….
○강경찬 위원   유예한다는 말은 교육청에서도 그때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려는 생각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지원되는 복합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것이냐…….
○강경찬 위원   그런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면 유치원 말고 특수교육이든 뭐든 시설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받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어서 곤란하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처우개선비라든지 담임수당…….
○강경찬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든 뭐든 지원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전국이 공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교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말하는 사립유치원 놀이시설에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하면 안 되고, 사립유치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열악하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잘해 주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그런 것을 보완 안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도 8학급 이상 정도 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작은 유치원은 영세하거든요. 교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보완이나 교체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하면 그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립유치원의 경우 시설이나 시설물 자체에 관리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관리권이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강경찬 위원   관리권 있으면 교체해 주어도 안 받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안 받는 게 아니고 재산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시네요. 관리권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2개 사립유치원에 한 2,00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데 관리권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나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관리권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법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학교는 국가 돈으로 교실 안 지어 줍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만약에 사립학교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재산 관리할 때 사학재단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죠. 있으나 사립유치원도 다 공교육 하는 곳이에요. ‘사’자만 붙었지 다 공교육 하는 곳이에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도 교과교실 짓는데 몇 억 원 투자하는 것도 많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공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립 중·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사립 중·고등학교는 공립하고 수업료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법인으로서 유치원 자체에서 수업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다른 시도에서 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져서 많이는 못 해 주더라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군데 있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는 지원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현연숙 장학관님.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장학지원과 유아교육담당 현연숙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번 추경에 검사비용 반영했습니까? 지원하기 전에 검사는 해야 하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사립유치원에 관한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15년까지 유예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현재 있는 시설을 진단해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법에 의해서 2015년 이후로 유예되었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적어도 그것에 관계없이 2015년 전에 안전과 관련해서 검사하는 비용은 반영되어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지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든 저런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논의가 가능하겠죠?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사립유치원 22개 중에 19개는 유치원이고 나머지 3개는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치원 소속이 아닌 겁니다. 물론 지금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놀이시설들이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석문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안전성을 떠나서 새롭게 안전진단해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예.
○이석문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비용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봤을 때 그 놀이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는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당장 급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이 할 몫은 초등학교에 하고 있고 공립도 되고 있는데 사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 적어도 공립이 그렇게 다 되었다면 지원을 둘째 치고 검사비용과 관련해서는 반영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체된 것들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와서 진단하기 전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안전비용을 지불하고 그 계획대로 가자고 해서 간 겁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싹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 책임 있게 한다는 얘기는 검사비용만큼은 일단 반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급히 교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는 그 다음에 할 문제이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 있다.
   왜 지금 검사비용을 반영 안 시켰습니까? 추경에.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말씀드리면 검사비용이 사립유치원 19개……. 검사비용이 유치원에서 부담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 지원은 못 하더라도 검사비용은…….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유치원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리고 안전문제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을 갖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들은 대부분 개인, 법인이 아니고 재단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재단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공적자금,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유치원들이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남의 집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진단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게 명분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이석문 위원   그렇게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일단은 어느 한쪽이 안 되니까 나머지 전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행정국장 조한신   제도적으로 정비된 다음에 저희가…….
○이석문 위원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고…….
○이석문 위원   안전문제인데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개인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이석문 위원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법이 갑자기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작년에 학교 현장으로 체육시설까지 쭉 내려간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시설을 지원해 주기 전에 안전한지 안 한지는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안 합니까?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관리·감독하고 진단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안전성과 관련해서 확인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진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도 아직은 상당히 미비하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허경태 과장님, 아까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허경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놀이시설이 푸른 운동장 가꾸기 해서 토목공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운동장 전체를 토목공사 하니까 놀이시설을 다 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지그재그 되니까 운동장을 새로 하게 되면 새 놀이시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있던 놀이시설을 파냈다가 다시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다 지그재그 됩니다. 교장선생님 해봐서 아는데, 이상한 겁니다. 뚝 하게 들어내도 다 지그재그 돼서 다시 사용 못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푸른 운동장을 싹 갖추려면 토목공사로 인해 다 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놀이시설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도 답변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쉬었다가 하시죠.
○윤두호 위원   잠깐만 하고 쉬죠.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잠깐 정회하실 거면 자료 요구 먼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자료요구하고…….
○윤두호 위원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하고 10분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비율로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윤두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했다가,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4시에 끝낼 수 있다면 정회하지 않고, 질의하겠다면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윤두호 위원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까지 포함된…….
○윤두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뺀.
○윤두호 위원   이월금도 빼고 국고도 빼고 지방비보조금도 빼고,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상황에 따라서 1원 될 수도 있고 2원 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이시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1원, 2원 경우는…….
○윤두호 위원   없겠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얼마입니까?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합계입니까? 276억 2,830만 9,000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2012년도 감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과장님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좀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인데 금액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담당자들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교폭력근절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예 요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문화과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방과 근절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추경예산에 많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할 것인데요, 24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봤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윤두호 위원   사업명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폭력예방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글도 못 읽습니까? 과장님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오타가 생긴 모양입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입니다. 보시겠습니까? 244페이지, 학교폭력 홍보자료 제작. 245페이지, 학교폭력 홍보자료 제작 9,190만 원. 세상에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데 예산을 1억 원이나 쓰겠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윤두호 위원   오타라고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서면답변에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입니다. 그런데 ‘근절’은 빼고 학교폭력추진단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폭력을 조장하는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9,19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예부대라고 해서 저는 진짜 정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홍보비 2,000만 원,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어깨띠 2,790만 원입니다. 어깨띠 하는데 2,79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라든가 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두호 위원   동영상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면 100원짜리가 될 수 있고요, 1,000원이면 1,000원짜리가 될 수 있어서 2,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라든지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 1억 원 들여서라도 만드십시오. 그것을 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이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폭력예방을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어깨띠 하나 매고 가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시행정에서 보여줘야 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는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윤양섭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윤두호 위원   윤 과장님이 오셔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시 배정 안 해봤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직접 배정은…….
○윤두호 위원   현재 제주시내, 인문계 평준화 지역입니다.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여 학생수가 넘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1순위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고에 두 학급씩 더 배정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1지망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어디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몇 대 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죠? 한 2 대 1 됩니다. 그러면 제주일고는 몇 대 몇 되는지 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고는 정원이 많다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윤두호 위원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고의 경우에는 1.1 대 1, 1.2 대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임시학급을 주죠? 그때그때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남녀비율…….
○윤두호 위원   남녀비율 때문에 남녕고등학교에 여학생 한 학급을 임시로 배정해 주기도 하고 일고에 배정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주오현고등학교는 1지망에 학생들이 선호하여 2 대 1, 쉽게 얘기하면 500명 모집에 1,000명이 지망하고, 제주일고는 550명 모집에 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2학년도에 일고에 몇 학급을 더 줬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두 학급을 더 줬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왜 선호 안 하는 학교에 두 학급을 더 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고에 두 학급 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현고등학교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현고등학교 건물과 교원을 배치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위 시설되어 있는 제주일고에 두 학급을 더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장학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인가된 학급 수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학사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이 인가된 학급 수보다 들락날락할 때에는 남학생은 제주일고, 여학교는 중앙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학급 수를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학의 경우에는 학급 수 증감을 자주 하면 솔직히 교직원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고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줄어들 때에는 그만큼 선생님 수급을 다른 학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2015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축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학급 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위원이었던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사정을 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교원수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남녕고등학교에 임시학급 하나를 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그 당시에 특수적인…….
○윤두호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윤양섭 과장님 말씀 플러스 행정국장님 말씀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임시학급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수 추이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몇 년 사이에 학생수가 불어나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학급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공립학교 제주일고에 시설도 확보되어 있고 임시학급을 줬다가 쉽게 거둘 수도 있고. 물론 임시학급에 따른 선생님들은 전부 기간제 아닙니까? 사학 남녕고등학교에 임시학급 한 학급 준 것도 교원 정티오를 준 것이 아니죠? 여기에 교원지원과장님 계시죠? 정티오를 주지 않고 임시학급이기 때문에 기간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현고등학교에서 당분간―몇 년 동안이라도―남아 있는 학급 한 학급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이 제주일고가, 저는 일고를 놓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일고에서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 일고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쪽에 쉽게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추경예산에 얼마나 올라온 줄 아십니까? 교실을 넓히겠다고 7억 원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산서 361페이지. 편의시설인데, 7억 1,000만 원입니다. 교실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4학급분에 해당되는 교실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두 학급, 올해 두 학급…….
○윤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제주일고에 배정할 때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전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배정하더라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 시설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임시학급을 주더라도, 물론 기간제를 쓰더라도 선생님들의 수급이 쉽다. 이런 전제조건 두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일고의 총 학급 수와 예를 들어 오현고등학교와 대기고등학교의 학급 수의 차이가 심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학급, 10학급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보십시오. 행정국장님이 이러니까 10학급이라고…….
○행정국장 조한신   한 학년에 10학급씩 아닌가.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윤양섭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시겠습니까?
   제주일고 몇 학급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립학교하고 학교법인학교하고…….
○윤두호 위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학생들이 다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가된 학급 수 증감을 자주 시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제가 자주 증가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학급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정학급 수를 주라는 소리입니까? 뻔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답변만 하시죠.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시죠.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교육청 집행기관에서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듣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제주도 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부교육감님께 얘기했습니다. 과대 학교를 줄이자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과 공립을 같이 보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사립에 교실 하나 지어주는 것은 사립재단에 자산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산을 늘려주는 겁니까? 학교 문 닫으면 그것 어디 겁니까? 다 대한민국 정부 거지. 개인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A라는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다 사버리십시오. 똑같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아까처럼 앞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시설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배정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예산 배정하면서 교실을 지어주고. 이런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 지원, 62쪽에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문석호 위원   주5일수업제 부분은 금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많이 연구 검토하고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 대비해 왔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 부분에 대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가장 안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전혀 안 되었다. 미흡한 것으로 나왔죠? 금년에.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작년에 미흡했다가 이번에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지난번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자유수강권 지원도 약하다. 학교기본운영비 확대도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야 얘기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추진기간이 2012년 3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도 방과후학교 본예산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000만 원 줘버리면 6,000만 원 남습니다. 6,000만 원을 갖고…….
   우리 도내 중·고등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중·고등학교 73개입니다.
○문석호 위원   초·중·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89개가 될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 많은 학교를 겨우 6,000만 원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처음 준비는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은 교육과정팀에 2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교과부에서도 교육과정팀에 왔다가 3월 초쯤에…….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교는 평생교육팀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주5일수업제를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토요스포츠 이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 그리고 방과후팀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번에 예산 통과 안 된다면 주5일수업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 예산 갖고 할 겁니까? 이 예산은 통과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과정팀에, 그러니까 저희가 맡고 있을 때 특교로 배부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요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면 36개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30개교입니다. 한 학교당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밖에 지원 안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전혀 없네요. 어떻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은 교육복지과에 있고, 저희 3,000만 원, 2,500만 원은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아니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왔습니까? 자료개발로 나와야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석호 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당 나눈다면 70～80만 원, 나머지 못 한 학교가 한 백이삼십 개 될 겁니다. 이 학교에는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어떠한 예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 지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한 푼도 없는 학교는 다 문 닫느냐 이겁니다. 토요일 오후 방과후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스포츠강사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나머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 갖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대로 정착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교로 배부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예산은―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70～80만 원 지원하고―여기에서―일부학교는 배제된 이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이것은 학교급 규모로 생각해서…….
○문석호 위원   큰 학교만 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원 안 한 학교는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 방과후학교가 정착되려면 그것에 맞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3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지금에야 추경에서 예산 심의하는 부분도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토요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교육과정 지원이라든지 학교 장학지도 부분은 저희 장학지원과에서 하지만 주5일수업제에 따른 방과후 예산지원은 교육복지과에서 집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문석호 위원   208쪽에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복지과에서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서 초·중학교에 토요일에 개설되는 체육·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해서 신청한 학교 60개교에 토요방과후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토요 특기적성은 61개교이며 특기적성 강좌 수가 189개이고, 참여 학생수가 약 4,170명입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 사항이고, 60개 학교만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원 안 하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원 안 하는 학교는 학교장 자율로 학교스포츠클럽을 하거나…….
○문석호 위원   예산 지원도 없는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산 지원이 스포츠 강사라든지 교육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예체능 관계이고 체육 관계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학력이라든지 교과라든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과별로 나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요돌봄 같은 것도 83교에 1,000여 명의 학생이…….
○문석호 위원   방과후학교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마다 분산된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총합계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약 27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석호 위원   어떤 부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과와 특기적성 부분입니다.
○문석호 위원   토요방과후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 토요일에는 특기적성 운영 학교 관계를 교육복지과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3억 8,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여기도 본예산 없죠? 이번 추경에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추경에는 돌봄교실 두 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어서…….
○문석호 위원   돌봄교실 빼고 토요 프로그램만. 현재까지 무슨 예산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본예산 하나도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본예산에 27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시 안 되었습니까? 여기는 1회 추경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 있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체육·문화·예술 특기적성이라든가 토요방과후에서 체육·문화·예술 특기적성에 관한 예산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27억 4,600만 원을 가지고 교과라든가 특기적성을 토요일에도 운영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는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것도 하지만 체육·문화·예술 특기적성을…….
○문석호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교는 이중삼중 지원되고 어떤 학교는 전혀 없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과부에서 체육·문화·예술 특기적성은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을 하지 말고 무료로 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석호 위원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27억 원 가지고 평일과 토요일까지 전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문석호 위원   거의 190개 학교에 이 예산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예산으로 평일 특기적성, 평일 방과후학교, 토요방과후학교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가능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이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왜 미흡하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영역이…….
○문석호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미흡하다고 나오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난해 방과후학교 평가는 미흡으로 나온 게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은 72%, 학부모는 73.6%가 만족 이상으로 나와서 올해 평가에서는 미흡단계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줄 때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비 좀 지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일부 보태 주고. 이 정도 가지고는 토요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해라. 해라” 학교를 들들 볶으면 학교에서 됩니까? 지금 학교에 가 보세요. 토요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몇 명 갖다놓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정착되고 아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문석호 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예산부터 제대로 해 주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본예산 다른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신장사업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방과후학교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문석호 위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지금 운동장 가꾸기에만도 52억 원입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문석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많은 학생을 상대로 27억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제주도는 시설 등 교육의 모든 게 세계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학생들 학력도 좋지만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이 참 아쉬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업 중에도 판단을 잘해서 많은 예산이…….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쪽 푸른 운동장 가꾸기입니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지금 조성 안 된 학교가 20개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20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개 학교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희망 학교를 조사하고…….
○강경찬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 지금까지도 안 정했어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 정한 학교는…….
○강경찬 위원   지금 6월 말인데 본예산은 작년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금년 1월부터 쓰게 된 본예산인데 본예산으로 몇 학교가 계획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본예산은 10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17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는 본예산이고 7개 학교는 추경이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는 벌써 추진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경찬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세 학교는 지원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일을 그렇게 끄물끄물하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이 끄물끄물하게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찬 위원   그 고민이 5개월 걸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게 아니고 일부 학부모는 천연잔디를 하겠다, 일부 학부모는 인조잔디를 하겠다고 해서…….
○강경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몇 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강경찬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있는 운동장 가꾸기 사업인데, 6월 말인데 지금까지 신청도 안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신청은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신청 받았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10개 학교는 정해졌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10개 학교 전부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강경찬 위원   10개 학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는 지정했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신청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 10개 학교가 안 들어왔다면 몇 학교가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천연잔디로 하는 3개 학교는 신청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천연잔디를 3개 학교만 신청했다고요? 10개 학교를 해야 하는데 3개 학교만 신청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가 확정되었고…….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답변해서는 안 될 텐데. 이 정도 숫자는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죠. 10개 학교는 이미 추진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하셔야죠. 10개 학교를 정해서 추진하면 되지 왜 추진을 미적미적해요? 학교에서 고민이 있으니까 그 고민을 받아주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하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월이라도 할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개 학교가 지정되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는 관리하고 있어서 여름방학 중에 제주시가 6개, 서귀포가 2개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개 학교 말고는 아직도 신청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7개 학교 중에 신청 받은 학교는 3개 학교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3개 학교 받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받았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6개 받아 있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받아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들은 거예요?
○위원장 오대익   홍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6개 학교가 선정되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강경찬 위원   다 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7개 학교는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야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혹시 700명～1,000명 되는 학교에 지원된 것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학교는 백록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사립중학교로 귀일중…….
○강경찬 위원   아니, 학생수가 1,000명 넘는 곳.
○위원장 오대익   초등학교는 전부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가고 있는 학교도 동화초, 신제주초, 아라초, 남초 이렇게 되어서 1,000명 이상 됩니다.
○강경찬 위원   백록초가 1,400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동화초가 1,000명. 인화초도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인화초도 포함되었습니다. 거기는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화초도 천연잔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고 있는 것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천연잔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3억 원에 자체 자구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을 합쳐서 인조잔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큰 학교는 2억 원 이상 해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   자구노력은 어디 가서 받아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럴 수 있겠지만 1,500명 되는 학교도 천연잔디를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천연잔디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닙니다. 인조잔디로 가겠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의 경우에 3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백록초는 천연이에요, 인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인조로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동화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대규모 학교는 대부분 인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 지원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큰 학교는 천연잔디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천연잔디 하는 학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 인조잔디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3억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세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원이든 얼마든 확보해서 조성하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년부터 한 거죠? 예를 들면 인조잔디 지원을 그전에는 안 해 주었잖아요? 교육청 돈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실화해서…….
○강경찬 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인조잔디에 3억 원 맥시멈으로 준다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인조잔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그 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학교에 3억 원을 줄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학교장이 인조잔디를 하려면 더…….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천연잔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명이 넘는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원했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150명 있는 학교의 교장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3개월 정도 아이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학교가 아닌 남학교에 1,000명 이상 되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는 것이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장이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큰 학교도―학교 명칭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작년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한쪽은 천연잔디 하겠다, 한쪽은 인조잔디 하겠다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이제까지 온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서중은 인조잔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인조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은 인조냐 천연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3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3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고등학교 2개하고…….
○강경찬 위원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 고등학교는 5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5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할 수 없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3개 학교를 남겨두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일부 학교들이 내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쪽으로 가겠다.
○강경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요구하면 일이 더 쉬워집니까?
○위원장 오대익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무래도 3억 원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보장이 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도청하고 협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또 특교를 신청하게 되고.
○강경찬 위원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교육청에서 3억 원 정도 준다고 하고 지자체에 가서 2억 원 정도 받으면 5억 원 정도로 어느 정도 할 것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가져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6개 시도에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강경찬 위원   혹시 3개 학교가 약속이 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2～3개는 지금까지 관례상 오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에 3개 학교인데 한라중학교, 제주중학교, 신촌초등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과 아무런 교감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2개 학교는 신청해서 내년에…….
○강경찬 위원   또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세 학교 중 한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경은 100% 어느 학교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7개 학교도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데 3개 학교를 남겨서 100% 계획에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진흥공단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2개 받아온다고 치고 한 학교는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개 정도 나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에도 3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쯤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3개 주면 20개 다 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어쨌든 체육진흥공단에서 3개 학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17개만 세웠다는 거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빙빙 돌리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설명자료 239쪽 전문상담사 인건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는 전액 추경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자체가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체와 특교 합쳐서 전부 추경이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문상담사 사업이 처음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문상담 인턴교사제가 운영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부터는 제대로 된 상담사가 온다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전문상담사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추진기간이 2012년 4월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69개교에 전문상담사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고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교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특교는 왔다고 칠 수 있지만 자체 돈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할 텐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추진기간은 4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채용되어서 쓰고 있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성립전예산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특교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체예산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4월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4월에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69명입니다. 초·중·고 65명, 117신고센터에 4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자체 심의가 통과되면 1년 예산이 되는 거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Wee클래스. Wee클래스가 특별교부금하고 본예산에서 3 대 7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54개교에 구축해 있고 추경에 9개 학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54개교에 9개교 하면 63개교가 되는 겁니까, 금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54개교, 추경에 9개교 하니까 63개교가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23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개교까지 전부 합쳐도 중학교도 다 못 하고 고등학교도 다 못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소규모 학교는 Wee클래스가 중학교에 좀 빠져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학교는 뺀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의 시설이 1교실이 나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실 없으면 안 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강경찬 위원   지금 이 학교들은 교실 여유가 다 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신청을 받아서 1개 교실 여유가 있는 학교에…….
○강경찬 위원   여유가 있는 교실이라는 게 어떤 교실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여유 교실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따라서 불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교육공통체가 논의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공간을 교육청에 신청하게 되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Wee클래스가 안 된다는 거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안 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간이 없는 것은 학교 죄가 아닌데, Wee클래스는 상당히 중요 사업인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우니까 중학교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 학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7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28개 학교 같은데……. 중학교가 전체 43개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강경찬 위원   한참 모자라잖아요. 공간이 없는 학교는 Wee클래스가 안 된다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Wee클래스라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Wee클래스라는 것이…….
○강경찬 위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감성을 올려줄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간이 없어도 Wee클래스에 상담사는 배치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만 말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전문상담사와 같이.
○강경찬 위원   전문상담사와 시설을 같이 해 주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학교에는 공간이 없더라도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Wee클래스가 설치 안 된 학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러니까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전문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고 그 외 Wee클래스가 구축 안 된 학교에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배치되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69명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Wee클래스가 있는 데 먼저 배치하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언제 100% 배치돼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강경찬 위원   중·고 합치면 73개교인데 지금 몇 학교가 되었습니까? 어쨌든 중·고등학교는 Wee클래스가 구축된 학교에 전문상담사 보내고 나머지 못 보낸 학교는 충원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학기 때부터 전문상담교사 6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배치가 정확하게 몇 명 안 된 겁니까? 금년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65명이 배치되고 거기에 6명 추가되면…….
○강경찬 위원   Wee클래스 없는 학교에 6명 추가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71개교. 71개교에서 초등학교 12개 빼면 중·고등학교는 59개 학교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4개 중·고등학교는 금년에 안 된다는 거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올해는 이것으로 동결하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14개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이것은 교과부 특교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교과부 특교사업은 우리가 반을 낼 테니까 너네도 반을 내라고 해서 5 대 5 사업이 되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내놓고 이런 경우는 확보해야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교는 총액이 정해진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것만큼 내면 되죠. 기본적으로 5 대 5면 5 대 5를 내고 더 필요하면 좀 더 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73개 학교에서 금년 안에 14개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못 보낸다고 하니까 학교 간 학생생활지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경비로 해서라도 빨리, 내년에는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내년에도 특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14개 학교는 뭐냐고요. 14개 학교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350쪽, 학교급식비.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으로 볼 때 교육청과 도가 몇 대 몇 정도로 금년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총으로 치면 63대 37쯤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52 대 48 정도 됩니다. 친환경 50억 원을 플러스 시키면.
   김정순 팀장, 52 대 48 정도 된 것 맞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은…….
○강경찬 위원   친환경을 포함시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빨리 5 대 5로 만들라는 겁니다. 총액을 가지고 5 대 5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래서 작년부터 중학교 3학년 급식을…….
○강경찬 위원   추가되는 것이 5 대 5가 아니고 총액을 5 대 5로 가라는 것이죠. 저번에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만나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주 의제로 올려서 5 대 5로 빨리 만들라는 겁니다. 48 대 52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봤는데 48 대 52가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5 대 5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잠정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일이 편하죠. 추가되는 분만 5 대 5 한다면 더 복잡하잖아요. 딱 반 잘라서 받아버리면 일이 쉬우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좋은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364쪽입니다. 보건실 33㎡, 쉽게 말하면 10평을 얘기하는 것인데, 10평 이상 된 학교만 이번에 해당됩니까? 지원이.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쉽게 말하면 교실 하나가 되는 학교와 교실, 그러니까 66㎡ 이상인 학교도 있고 33…….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했는데, 20평 이상하고 10평 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10평 이하 되는 학교, 그러니까 한 7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보건실 현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을 안 줍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7평이나 5평에 보건실 하는 학교는 현재는…….
○강경찬 위원   한 학교가 있어요. 10평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안 되었다고. 이 10평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세운 것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33㎡와 66㎡ 이렇게 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필요하지만, 8평인 학교는 이 기준에 해당 안 되니까 뭔가……. 그 학교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간호도 해주고 양호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별 받잖아요. 그러니까 10평을 기본 기준으로 세우되 10평에 가까운 학교가 있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학교를 말해 줄 테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어느 과가 해당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자료를 냈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받았는데.
   배움터지킴이가 165개 학교만 지정됐는데, 현재 추가로 채용은 안 되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추가로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채용이 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추가로 7개교가 활동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학교에서 모집을 했는데 7개교만 채용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런 것 같아요.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모집을 했는데 아직 안 되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잘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11쪽입니다. 농어촌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실 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에서도 어떤 영역을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농어촌 학교 육성 해서 2012년 추진 실적을 보면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해서 2개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해서 960만 원이 올라 있고, 농어촌 통합 운영학교 육성 해서 8,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앞서 할 때에는 농어촌 부분만 나와서, 통합 운영 학교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게 안 나왔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위원님께서 농어촌육성학교라고 말씀해서 제가 이 담당…….
○허진영 위원   농어촌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통합운영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허창옥 위원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위원장 오대익   전원학교이면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현황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육성하여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주도교육청은 지정한 데가 없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정형하고 공모형이 있는데 전국 단위로 보니까 지정형은 63개 학교, 공모형은 22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왜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제주도는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고산초와 성읍초 두 개가 지정되어서…….
○허창옥 위원   그것은 2009도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지정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작년까지는 특교사업으로 해서 2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해서―잘 운영했었습니다. 제주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게 한 4,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응투자를 하는 게…….
○허창옥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 안 하고 왜 다른 얘기 하십니까? 2010년도에는 왜 지정을 안 하셨냐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2010년도에는 충족되는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충족되는 기준이 학생수 61명부터 200명 사이의 학교라든가 통합학교를 제외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60명 이상…….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61명부터 200면 미만인 읍·면 소재 학교하고 통합학교를 제외한 학교라고 교과부에서…….
○허창옥 위원   그러면 61명 미만인 학교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61명부터 200명 사이의 읍·면 학교.
○허창옥 위원   제주도에 없습니까? 61명 이상 200명 이하 학교가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당시의 조건표를 여기에 안 갖고 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에 맞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면 지구에 있는 통합학교를 뺀 학교에서 학생수가 아까 복지과장님이 말씀한 해당되는 학교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통합…….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초·중 통합학교를 제외한.
○허창옥 위원   저의 말씀은 초등학교에 61명 이상 200명 이하의 읍·면에…….
○행정국장 조한신   면 지구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면 소재지에서 61명부터 200명 사이의 초·중학교는 고산초하고 성읍초입니다.
○허창옥 위원   면 지역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그래서 대상학교가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면 지역이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이 지정과 관련해서.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대상학교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고산초하고 성읍초만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고산초하고 성읍초에는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해서 960만 원, 여기에 700만 원이 시도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분담금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이것은 이미 구축된 교수학습시스템 운영비하고 무선 인터넷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무선인터넷 유지보수비는 160만 원이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이미 구축된 교수학습시스템 운영비하고…….
○허창옥 위원   시도분담금이 그 내용입니까? 시도분담금 700만 원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전국 농어촌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허창옥 위원   공주대학교에서 한다면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제주지역 농어촌 학교에 뭔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공주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산초와 성읍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군은 끝났지만―3년 기간으로―이왕 시설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분담금이고, 또 무선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과부에서 면 지역의 학교만 추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 읍·면 지역이 차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과부에서 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부로 문의했는데도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라고 표현하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설사 교과부가 면지역이라고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제주도 읍·면지역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학교를 매해 두 개씩이라도 지정해서 정말 농어촌에 미래형 모델학교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저희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정읍에서도 대정서초등학교와 대정고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지정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과정을 교장선생님이 50%까지―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장초빙권도 있고, 예산지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정서초등학교의 경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4년 동안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김순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44페이지,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본예산에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동격입니다. 지금 질의가 전문상담인턴교사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하고 전문상담사. 작년에는 전문상담인턴교사 용어를 사용했고, 올해에는 학교 폭력이 가중됨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전문상담사.
○김영심 위원   전문상담인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동일하게 운영할 것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김영심 위원   별도로 운영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명칭만 다른 겁니다.
○김영심 위원   같이 운영할 것이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계획 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9억 6,000만 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3억 원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상담사를 중학교의 경우 전체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작년까지 배치됐었던 학교에 공히 배치하고 있고, 올해 추가되는 것은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국가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학교여건상 교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 아닙니까? 본예산에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계획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5개 학교에만 설치되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개 학교에도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게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그 예산이 분배되고…….
○김영심 위원   과장님, 3억 6,000만 원이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억 원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9억 6,000만 원에 따른 것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계획 해서 3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6,000만 원 예산은 확인해 보시고요, 전면 배치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같이 운영될 것이면 기존에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계획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9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13억 원인데 이 예산으로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 지침대로 전면적인 Wee클래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따른 3억 6,000만 원 예산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Wee클래스 관련은 2009년도부터 이 프로젝트 사업이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비를 전년도에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Wee클래스 운영비와 함께 구축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확인하여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서상에는 자체부담이 45%이고, 특교 예산이 55%로 되어 있거든요. 특교 4, 지방비 6으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과부 지침의 6 대 4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하면 6 대 4가 되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확인해서 나중에 …….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을 어디로 던져버렸느냐 이겁니다.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을 쏙 빼놓고 추경만 9억 6,000만 원. 진짜는 13억 2,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예산이. 전문상담사 예산이 전체가 13억 2,500만 원인데 왜 9억 6,000만 원만 했는지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3억 6,000만 원 기정예산은 어디로 던져 버리고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느냐.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 뜻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김영심 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께서 주5일 수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가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도하고의 협의 부분, 그리고 예산 반영 부분, 추진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된 부분과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운영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도하고 협의는 도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와 협의는 지난 3월 27일 실무자 협의를 거쳐서 4월 5일 날 관계관 회의 개최, 5월 1일 TF팀을 구성해서 회의, 6월 7일 관계관 회의를 가지면서 자치도와 교육청이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자치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율이 3% 되어 있던 것을 6월 초에는 6%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김영심 위원   협조가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처음 실무협의회에서는 도 산하기관 시설 토요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 산하 체험학습장 무료개방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각 부서별 토요프로그램 개설 확대…….
○김영심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대서 얘기해주시면 제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도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토요프로그램 개설 확대를 저희들이 요청했고, 또 토요프로그램 지원 TF팀 구성 운영을 협의했습니다. 그다음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지원 문제 및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 협의 부분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하셨는데,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산하기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주5일 수업과 관련한 운영 예산이 시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갑니다. 또 직속기관에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처에 사는 학생들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의 협의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난 6월 7일 날 협의된 사항을 보면 자치도와 협력해서 읍·면지역에 강사를 확보하는 데, 그리고 읍·면단위 차량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읍·면단위뿐만 아니라 구도심권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학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학부모가 없으면 그 체험 프로그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체험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단 학부모님과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학생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그런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험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토요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들이고, 다른 직속기관이나 시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부분을 보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에 따른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조기에 프로그램 모집이 끝나거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마감이 일찍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수업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갈 수 있는 아이들만 참여하고 있고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직속기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 프로그램에 바로 보내는 부분이 안 되어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이 다른 시도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교 예산으로 해서 자체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차원에서 주5일수업제 업무를 저희가 하다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로 나누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도 충분히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복지과에 예산부분이 배정되고 있으면 장학지원과에 주5일 수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1억 1,000만 원의 경우는 서귀포시청에서 교과부에서 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서귀포시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장학자료 개발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료개발, 이런 부분에 보내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는…….
○김영심 위원   과장님, 시교육지원청으로 가고 있다면 전체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 관련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예산은 교육복지과를 통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으로 전체 학교에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은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제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가 아니고 학교…….
○김영심 위원   운영하는 교사라든지 강사비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60개교에 185강좌 4,170명이 특기적성교육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 8,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토요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약 65교 75교실에서 약 1,000여 명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 현재 61개교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부서마다 배정되어 있고, 직속기관마다 하고 있고, 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토요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물론 체육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원화된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운영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학교마다 하고 있고 또 시에서든 도에서든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하냐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맡겨 주시고. 그것에 대한 체계 부분들을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토요돌봄교실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학부모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거나 학교에서 종이 한 장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시대에 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든, 아니면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차량운행 부분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금 주5일수업제가 올해 정착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덜 마련된 부분도 있고 서로 협조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청이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도에 제안하는 부분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따른 준비나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나 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진은 각각 따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직속기관 중에 학생문화원에서 저한테 직접 와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학생문화원에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른 예산 부분들은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학생문화원의 인력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인력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줄 것이라면, 학생문화원 프로그램은 정원이 다 차서 커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급당 정원이 있듯이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생문화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장소라든지 시설 문제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러면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학생문화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는 회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우왕좌왕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쨌든 여건이라는 게 있어서 학생문화원 측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학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몇 강좌를 운영하라든지 몇 % 이상 올리라든지…….
○김영심 위원   그것은 학교회계전출금하고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를 더 많이 주면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1개교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 쪽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 말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강사라든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원하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요구하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어느 정도 되었죠?
○김영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 관련한 승진 과정에 사무관 TO가 왜 갑자기 6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당초 자연감소분 2명으로 했다가 저희가 정원 규칙을 조정하면서 6명이 추가되어서, 위탁 연구경비입니다.
○김영심 위원   정원 규칙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개정하고, 11월에 개정하고, 올해 4월에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사실 저희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할 때 종합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정원규칙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수학교하고 교육재정과의 비정규직 관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그 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부득이 6명을 더 증원시켜서 8명으로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본예산에서 행정구조라든지 인사 부분들은……. 이제까지 본예산이 아닌 추경 때 인사 관련한 것을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는 순수하게 내년 1월 1일 자로 사무관 2명 자연감소분만 했습니다. 본예산은 보통 8월에 작업 들어갑니다. 8월 이후에 정원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본예산에 포함 못 시키고.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그것에 따른 시험을 준비하고 연수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차적인 공고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사실 예측을 해야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학교하고 비정규직 관계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원이 있으면서도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게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계속 민원으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비정규직 채용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사무관 TO를 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무관은 올해 하반기에 합격한 사람들의 위탁연수경비입니다.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이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심히 우려되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두세 번씩 돌아갔으니까…….
○문석호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김영심 위원님께서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또 기타 방과후학교의 미비한 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나 모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착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보니까 각 과마다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토요방과후학교, 평일 방과후학교 구분해서 현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본예산과 추경예산. 추경도 교부금하고 자체예산 분류해서 각 과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방과후학교 수강권 있죠? 지원 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이와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하고 협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관계 현황,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하여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죄송합니다마는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관들이 각자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위원장 오대익   실장님,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자료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답변하면 논란이 돼요.
○문석호 위원   이왕이면 자세하게, 교육청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5일수업제는 지금 나온 얘기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지자체하고 어떤 관계다, 지자체에서 어느 학교에 뭘 지원한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시간을 내일 아침까지 하지 마시고 내일 오후까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웬만하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우리가 5시쯤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저한테만 자꾸 시간 제약을…….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두 분의 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와 계시고 직속기관장님들 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단지원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8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단지원비가 없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급한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단지원비가 올해는 전무한 관계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요구를 받거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교육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교단지원비 관련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를 방문했을 때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학기 초에 주요정책을 설명할 때 학교장 선생님들께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급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우문현답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것만큼 다 편성되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많이 나갑니다. 교단지원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하는데, 그것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교단지원비가 없으므로 해서 힘듭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할애를 많이 해서 그쪽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예산 편성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다른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서 이용자들의 편의, 이용자들의 건강에 유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 소독기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나마 추경에 도서관 책 소독기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 안 나오시고 부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투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본청에 얘기하고 답변만 조금 받겠습니다. 본청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장학관님이 계십니다마는 일선학교에도 이제는 책 소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넘길 때 침이 많이 묻고 세균도 많습니다. 책 소독기 얼마 안 합니다. 작은 것은 한 대에 200～300만 원이면 삽니다. 하나씩 비치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교육비 산출은 행정국에서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교육비를 편성할 때 예를 들어 학생수 몇 명, 선생님 몇 명, 그리고 체육관 면적 얼마, 교실 수 몇 개,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면적을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 관리비 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런 것을 놓고, 한 학교에 500～600만 원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100～2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예초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푸른 잔디구장 때문에 허경태 과장님이 계속 발언대에 섰는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개 학교에 22억 원이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 원, 도청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한라중, 신촌초, 제주중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10개 학교가 지정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10개 학교와 이번에 7개 학교가 되면 17개 학교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1억 5,000만 원～2억 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들어오느냐 하면 전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 지자체에서 2억 원만 따 주십시오.” 저희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7개 학교를 따야……. 물론 서귀포의 온평하고 서귀중앙초등학교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는데 거기를 제외해 놓고 전부 대규모 학교입니다. 저희들한테 따 달라고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15개 학교를 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억 원은 7개라고 지정하지 마시고 5개 정도만 하면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작은 운동장은 충분하게 인조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개를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5개만이라도 이번에 하고, 3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까지 합치면 5개입니다. 5개는 내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개 학교분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남는 것은 자체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허경태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자꾸 빨리 끝내라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까 3억 6,000만 원은 확인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김영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억 6,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혹시 부기를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하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진짜 전문상담교사 쓸 돈, 9억 6,200만 원이냐, 13억 2,500만 원이냐 관계없이 진짜 필요한 예산만 제출하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지금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급식보조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각 학교별로 급식자동화라든지 기타 지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김순관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이석문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경찰로 명단이 넘어갔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전수조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간 것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폭력대책 중에 경찰과 긴밀한 협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는데 아이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인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에 학생 혼자만 가게 한다든지 부모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대동 없이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학교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 알아서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은 과거 삼청교육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수차례 그런 일이 없도록, 교권과 인원이 유린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학생들을 조사하도록 수차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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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이석문    허진영
•    허창옥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장명선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상인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자료지원부장    고병률

○기록    

•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