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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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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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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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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교육위원회 간에 원활한 소통의 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예산안 부결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는 집행부와 교육위원회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잘 이뤄져서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현안들 하나하나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에 더 튼튼한 뿌리가 내려 미래 지향적인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교육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심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시켜야 하겠습니다마는 인사는 나중에 질의·답변할 때 각자 개인별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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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교육위원회 운영에 중책을 맡으신 문석호 위원장님과 이석문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많은 수고를 하신 오대익 전임 위원장님, 윤두호 부위원장님께 마음 깊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부 위원님이 바뀌셨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변함 없이 제주 교육을 견인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 있는 공교육 실현, 글로벌 교육 비전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생산적인 비판, 그리고 긴밀한 협력을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및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헌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영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임미녀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는 내일부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은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복지, 소통과 신뢰의 지원 행정입니다.
   그리고 역점 과제로서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 과제로서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실·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도 당초 계획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통하여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나 근래에 시·도교육청 평가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혼연일체로 일구어 낸 가장 뿌듯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고 학교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모든 교육가족들과 합심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많은 보람과 높은 성취, 그리고 무한한 영광이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대여섯 가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비공무원별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률, 의무고용 기준.
   두 번째입니다. 제주다문화센터가 잘 지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주다문화센터 이용현황.
   세 번째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따른, 지금 186명이 채용됐는데 그 186명 말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줄기차게 채용하도록 요청했던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채용 상황과 채용 계획.
   다음 공사립 유치원 지원 계획 및 2012년도 지원내역,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계획,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육성추진단 명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7월 현재 학생 및 교원 수 변동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찬 위원님께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이용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각 읍·면 지역별 학생 및 학부모 이용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 다문화가정 및 탈북 학생 현황과 읍·면·동별 다문화 학생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문화과에 보직 인원 현황 및 담당 세부 업무 및 예산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2009년부터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 구성 이후에 지금까지 회의는 몇 회 했는지 연도별로, 그리고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능과 관련된 각 읍·면별, 시·군별 그리고 도별 성적이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4년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제고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이라든지 전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잘 살피기 위해서 대상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부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MOU 체결 이후에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5일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도와 협의된 내용,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 5일 수업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에서 지역 교과서를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록될 제주 지역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교과서에 수록된 제주도 관련 인물이 누구누구 돼 있고, 그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원래 교과서를 발행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복식수업 학교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 이 부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석호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하나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인원은 어느 정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 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자료 요구는 실·국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년 실·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는 본청이 1실 2국 1담당관 11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800여 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10개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186개교에 학생 수는 9만 3,000여 명입니다.
   국제학교 2개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예산액이 7,265억 원으로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4%이며, 세출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가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주요시책으로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소통과 신뢰의 지원 행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과제로는,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으로 정하고, 특색 과제로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계속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차례에 의하여 15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제학교 KIS와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의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설립 승인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협력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3회 국제청소년포럼 개최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하여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지난 4월에 개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체험 및 실습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이중언어강사 연수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쪽, 실용 외국어 교육 내실과 외국어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59명과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64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22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19개 권역별로 수업 컨설팅단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개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성화하여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영어캠프와 외국어 축제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용 외국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23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5,967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유아 및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25쪽,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7,957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7,327명에게 자유수강권 지원과 83개교 초등 돌봄교실 91학급의 운영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지원·관리체제 구축,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 복지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립 초중고, 특수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을 제시하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 제공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찾아가는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9쪽,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및 교원 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유치원 및 학교,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개 유치원과 40개 학교의 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2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의 평가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무성과 계약제를 운영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순차적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2년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제주다문화센터 운영,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33개 사업이며, 폐지되는 사업은 농산어촌 영어캠프 지원, 방과후 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등 3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9쪽부터 1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5쪽의 차례에 의하여 70개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인성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급별 단계별로 실천 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로 타인 존중, 자기절제 교실문화 만들기 운동으로 바람직한 학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 배려·나눔교육과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 전개로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배려·나눔 선도학교 운영과 1학생 1교사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과 학교별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쪽과 41쪽,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와 교육기부 문화 확산으로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6개교 지정·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하여 42개 기관과 324개 교육기부 협약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과 43쪽,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과 학생자치 활성화로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취력을 배양하는 수우미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 지향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학생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인 베프(Best Friend) 운영으로 학생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4쪽과 45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전개하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책임지도와 전문성을 살린 생활지도를 위하여 연수를 강화하며, Non-Stop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배움터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사안 대처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도단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폭력, 비행,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47쪽,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Wee 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고위기군 학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담 및 선도·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인적자원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 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성보호 의식 향상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전입생 미이수 학생을 위한 이수과정 운영학교와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21개교에 컨설팅단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지정 12개교에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과 53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를 위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반 조성에 힘쓰며, 제주과학축전, 제주가족과학캠프 등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생활 속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육성하고 있습니다.
   35개 기관, 55개 학급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담당교사(강사) 평가제 시행으로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음악과 미술영재교육원을 신설 운영하여 예술영재의 발굴·지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과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책축제 개최로 책 읽는 제주를 만들고, 독서교육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학교 도서관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 도심 공동화지역 및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37개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제주 지역만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 e-러닝 교육과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유적지 체험학습 실시 등 제주 4·3 계기교육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교과교육과 연계한 평화교육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시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제주전통문화교육의 충실로 제주인의 얼을 계승하고, 내실 있는 관광교육으로 관광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교사에 대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원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과 72쪽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운영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74쪽과 75쪽의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발달지연아 조기 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희망유아교육사의 유치원 순회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과 77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및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의 질적 수준 및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교육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자활능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고등학생 리더십 배양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감과 학생 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수학습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 NEIS에 의한 교사 전보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7쪽과 88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진로캠프와 진로박람회 운영 등으로 진로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89쪽,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90쪽과 91쪽입니다.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체험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과 93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과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취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4쪽과 95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1학교 1개 이상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시행과 연계한 1학생 1문화예술활동 참가를 권장하고, 모든 학교에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을 위한 악기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수석교사제, 수업명인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97쪽,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체제 확립으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맞춤식 수업컨설팅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학력 정도를 진단하여 학력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에 활용토록 하며, 101쪽,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학업성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건강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자율스포츠클럽 활동 등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학생·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학교 급식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과 106쪽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 제고는 물론 제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제주 생태환경 보전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창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차례에 의하여 18개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노후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 보수 등을 통한 교단환경 개선으로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10쪽,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외국어과정 연수 파견과 교육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부처 연수 파견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11쪽,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내 공·사립 전체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로 34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112쪽,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60개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3쪽,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14쪽,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화하여 지난 3월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8월에는 도청 주관의 정기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호발전을 위한 긴밀한 관계 유지로 각종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클린제주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클린 제주교육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렴의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교직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청렴문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직기강 점검 강화와 부패 취약분야 청렴지킴이 운영,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8쪽과 1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단위 학교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20쪽과 121쪽입니다.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유입 예상 학령인구를 분석하여 적기에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에는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차별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노형 및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하여 4개교 39.5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대수선 10개교 38실, 수리 15개교에 122.5실, 화장실 17개교 38.5실 등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24쪽,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하여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등 환경 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5쪽, 현대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5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은 실·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오후까지 계실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사실 부교육감님이 오늘 교육기부 협약기관을 방문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첫날이고 해서 힘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같이 참석해 주십사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결위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의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부동의한다고 했고, 또 본회의 때 교육감이 부동의한다고 얘기해서 나중에 부결까지 갔습니다.
   부교육감님, 부동의한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보도에는 마치 제학력 갖추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처럼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증액한 부분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거쳐서 부동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설명하지 못할, 설명하기 어려운 사유를 듣고자 하는데 그것은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동의한 중요한…….
○부교육감 김화진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강경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 주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본 위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여쭸는데 그 설명만 쏙 빼고 다 알고 있는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이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강경찬 위원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학교에 강당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학운위의 동의를 거쳐서…….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좋고요. 질의·응답 시간 자체도 제한되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절차 없이 예를 들어서 땅부터 구입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토지 구입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할 만한 시급한 사안이었거나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구한…….
○강경찬 위원   절차가 필요한 게 뭡니까? 토지 구입 같은 것이 필요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를 들면…….
○강경찬 위원   예를 드나마나 지금 그거 하나 있잖아요, 토지 매입비.
○부교육감 김화진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강경찬 위원   그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주된 이유입니까? 그 외는 부동의할 만한 사유가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까?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 절차가 무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걸 핵심 요인으로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 보충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번 수정 내용을 보면 예비비에서 6억 3,4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해대책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쓰도록 해서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인데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시킬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쪽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을 행정국장님이 부교육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행정국장님께 이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유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은 별 문제 없는 거죠? 그것은 삭감한 거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그렇게…….
○부교육감 김화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리는 말로는 부대조건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부교육감께서는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동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이 기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기회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교육청의 진짜 생각이 뭐냐. 위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협조를 할 수도 있고 견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드릴 때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 갖추기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안을,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쨌든 1,600만 원을 감액시켰지 않습니까? 그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되살려주면 저희들은 좋죠. 왜냐하면 본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되살려 줬으면 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을 가지고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계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분명히 교육청 입장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동의를,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동의는 한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셨는데, 아마도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도 그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삭감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생각해라. 4·5·6학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몇 학년을 빼라 말라 하는 것은, 사실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5학년을 뺄지 6학년을 뺄지 4학년을 뺄지 그건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학년을 딱 지적해 버리면 그것은 집행…….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심 불편한 것이 세 개 학년 중에 한 학년을 삭감하더라도 어느 학년을 빼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청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두 개 학년을 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는 학년을 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정책적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해야 되겠죠.
○강경찬 위원   그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는데, 예결위에서 부동의한 이후 이틀 후에 조간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4학년 교육 과정 운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어느 모 실장님이 쓰신 글인데, 부교육감께서 그것을 사전에 아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아셨나요, 아니면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글이 나온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실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찬 위원   그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학년이 5·6학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고,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넘어서 지금 의회에서 4학년을 뺀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기 문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은 분명히 나중에 아시고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글을 쓰신 한 사람의 사견으로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읽어 보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글이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 제학력 갖추기 심의가 끝나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 부동의를 할 것이고 의회에서 표결할 상황이고, 제학력 갖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교육청에서 그런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4학년, 중요합니다. 그러면 6학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4학년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써놓고 한쪽에는…….
   6학년도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6학년이 되면 굉장히 비상이 걸려요. 어느 중학교에 들어갈 것인지, 중학교에 들어가서 반 배정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시험을 보면 잘 봐야 하기 때문에 6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6학년은 중학교로 가는 직접적인 연결 다리가 되기 때문에 6학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5·6학년 중에 4학년을 뺄 때도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5학년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5학년을 제외하더라도 4학년이 6학년보다 중요하다. 4학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를 특별히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학년을 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의회에 바로 대고 하는 거지, 도민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의회에 바로 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물론 본 위원도 이번 추경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포함해서 교육청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청과 의회에서 큰 쟁점이 됐을 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시켜서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신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부동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제학력 평가가 결정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그런 논의의 구조 속에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같은 건이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   강경찬 위원님이 예산 부결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부결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의 기 싸움 때문에, 샅바 싸움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면서 또한 예결위에 참석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 긴급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학교에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하는데 방수를 못 해서 비가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급식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 공사비가 부족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고, 또 영어 캠프라든지 방학기간에 이뤄져야 할 각종 체험활동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스톱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다시 추경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두호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이미 목이 세워져 있고, 증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등 제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샅바 싸움을 해야 할 겁니까?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번 끝내기 토론을 합시다. 언론도 부르고 교육청, 양대 교육기관, 교장선생님, 일선에 있는 선생님 방학기간 중이라도 다 오도록 해서 한번 끝내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제학력 평가 가지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앞으로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청도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결론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저희 의회가 이거 때문에 서로 기 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학력 평가 문제는 언제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서 끝장토론을 한번 합시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윤두호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 묻고 가겠습니다.
   KIS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지금 교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승인이 안 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몇 분들한테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KIS 부지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좀 보류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땅값 문제는 7월 중순경에 영어교육센터가 기재부를 통과하면 JDC에서 결정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에 땅값이 결정돼서 해결되면 8월이나 9월경에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KIS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공립인데 고등학교 과정은 사립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인도 안 되고 토지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10학년이 되더라도 고등학교 교실에서 하지 않고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을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양해를 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KIS하고 JDC가 의논을 해서 토지 문제를 빨리 협상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교실이 지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게 눈으로 보여야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얘기만 하니까 학부모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7월 중순이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기부 문화 확산 건입니다.
   요새 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나 사회에서 재능 기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기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누고팡’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기부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교육기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에 보냈습니다. 혹시 봐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못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을 한번 보시고 빠른 의견을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이 돼서 우리 애들의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데 인간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력 향상 관계입니다.
   수석교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로 한 달에 1인당 4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수석교사가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수업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석교사 활동보고서가 8월과 2월 해서 2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고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수석교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학교에서 이 수석교사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일했다 해서 쓰면 끝나는 것인데 실상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서 그다음 이것을 갖고 피드백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욱더 늘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줄이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한테. 아직은 그런 게 없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님께서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아시다시피 수석교사제가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수석교사의 도입 목적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동료교사나 후배교사, 특히 신규교사의 수업과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오히려 신규교사들의 수업 기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로 인해서 또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수석교사제도가 진짜 좋은 면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빨리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다들엉 학력 향상제가 있는데, 유공교사 표창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기에 계획이…….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다들엉 학력 향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시상이라든지 해외여행 보내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표창은 하되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윤두호 위원   해외연수는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해외연수는 우리가 지양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하여튼 제학력 평가와 모다들엉 학력 향상제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이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마는 교사는, 우리가 학생을 지도하는 직업 아닙니까? 약간 책무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국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평생을 교실에서 수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시고 책무성을 길러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처음 교육위원회에 와서 의욕이 많습니다마는 그 의욕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11페이지 보니까 교육지표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제주교육의 비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이 비전을 실천할 만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이 네 가지가 있고, 역점과제가 네 가지 있고, 그리고 이백 가지 이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전략으로 얘기한다면 그 전략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육국장, 행정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창의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Teach, 학습만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돼 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의 말을 빌린다면 어떤 어린이도 배움을 받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추 보기에는 거의 강요당하고 있는 배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제주교육의 비전하고 전략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40쪽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 이거 하나가 여기에 돼 있는데, 여러 분야에 이 부분이 녹아 있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부분을 좀 더 제목으로 빼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전략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질의해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사에 의해서 강요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여기 과장 이상 발도르프 교육, 우리나라 최초로 공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님, 발도르프 교육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독일이나 핀란드라든지 그쪽 나라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여건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학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인터넷을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공현진초등학교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공현진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학생 수가 37명입니다.
   제주도는 이게 통폐합 대상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이잖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기준은 6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30명 이하를…….
○김태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적어도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 자치를 하는 특별자치도라면 여러 가지 모형을 연구해서 아까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입해야만이 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규모 통폐합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감님은 제주도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네요.
   교육국장님, 한경면하고 제주시 노형동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지역적, 역사적 특수사항을.
○교육국장 고창근   한경면이 좀 떨어지겠죠.
○김태석 위원   한경면이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지나,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60명 미만일 겁니다.
○김태석 위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역사적 환경 그것을 떠나서 경제 효율성의 논리로만 통폐합을 한다면 어떻게 교육의 철학이 맞아 들어가겠어요?
   교육을 효율성의 논리로 재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교육 철학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과 경제 효율성, 이게 맞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경제력의 어떤 논리로만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적으로 볼 때 적정한 인원을 갖지 못할 때는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협력 체계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우려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학급 규모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명에서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20명 선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태석 위원   20명 선이라고 하면 지금 60명 선…….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15명일지라도 각 반에서 협동심하고 상관없이 자기 개성과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라 말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신제주 지역의 학생들이 학급당 40명 선입니다. 학급당 40명의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5명, 20명의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좋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OECD 국가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학생 수를 가져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이제야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20명과 40명의 학생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의 학생과 10명 미만인 학생도 또 비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OECD 국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보다 못해서 평균 20명으로 잡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지역별로 학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야지 계속 변명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변명이 아닙니다.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김태석 위원   우리가 지금 지표로 삼는 게 선진국형 모델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하면서 학급 학생 수가 40명이 좋은지 20명이 좋은지 그것은 연구해 봐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활동에는 40명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특수한 경우를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김태석 위원   어떤 활동에 ‘어떤’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지금 교육국장님의 어떤 활동에 ‘어떤’이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교육 활동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변명, 설명 위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자료를 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도 계속 말꼬리를 잡고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면 적정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점점 더 내려가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가져 있다면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연구할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위원 앞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가칭 노형중학교라고 했는데 답변을 누가, 행정국장님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석 위원   노형동·연동·외도가, 제가 아까 우리 여직원한테 인구를 빼보라고 했는데, 제주시 인구가―구제주시권입니다―과거 북군 빼고 약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연동·노형동·외도동이 16만 9,000명으로 약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구제주권 빼서 약 21만 명입니다.
   지금 가칭 노형중학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공학입니까, 남중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남녀공학입니다.
○김태석 위원   남녀공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제주시내에, 물론 연동·노형동 지역만 따졌을 때는, 위원님이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전체를 따져 봤을 때는 현재 남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시 동지역의 평균 남녀 성비를 생각하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고 있고, 2002년도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로는 다른 타 시도도 단성 중학교로 지어지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남녀공학을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등적인 관점에서 보신다, 그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것도 이유가…….
○김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은 신제주권에 거의 진학을 합니다, 약 50여 명 빼놓고는. 그런데 여학생은 약 50% 가까이가 구제주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가 45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불평등이 이뤄지잖아요. 국장님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등적인 차원에서 남녀공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도에서 중앙여중을 간다고 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한 30분 정도.
○김태석 위원   직접 같이 타 보시겠습니까? 30분 더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타 보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는…….
○김태석 위원   그러면 타 보시고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외도에서 중앙여중까지 왕복으로 최소한도 1시간 30분 이상 걸려요. 구제주권에 사는 학생은 최소한 20분 내지 15분, 아무리 멀어도 30분이면 된다 말입니다. 신제주, 외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1시간 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했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통학하고 있죠? 의무교육은 걸어서 갈 수 있는, 통학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왜 어느 지역은 20～30분 내로 도착하고 어느 지역은 1시간 반 이상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태석 위원   이해를 한다면 정책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현재 여학생 수가, 신제주권에서 구제주로 가는 학생이 한 2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이 1차…….
○김태석 위원   270명 확실해요? 어느 쪽 자료가 맞는가 볼까요?
   270명 자료 갖고 와요!
○행정국장 장우순   2013학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2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여학생들이, 특정학교를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제주권의 여중을 본인이 1지망으로 원해서, 신제주 권역에 살면서도 1지망을 구제주에 있는 학교로 원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100여 명은…….
○김태석 위원   여학생이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형중을 여중으로 하게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제주권에 사는 남학생들이 구제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게요.
   지금 신제주권에 중학교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4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남녀공학이 3개 학교고, 남자 중학교가 1개입니다. 중앙중학교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춘다면 중앙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야죠.
○행정국장 장우순   논리대로 한다면…….
○김태석 위원   논리가 맞다면 그 논리를 정책화시키는 게 지금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논리는 맞다고 하고 정책은 따로 가면 누가 그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존에 있던 학교를…….
○김태석 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못 한다면 신설되는 학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중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제주권이나 외도, 도두에 있는 여학생들은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어쩌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일리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 일리 있다고 하면서 가칭 노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는 것은 고집이에요, 뭐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동지역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따져봐야 되고, 여학교로 하게 되면 또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현재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다음 역차별이 나오면 그걸 다시 시정하려고 노력해야죠. 정반합으로 말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학교를 다시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김태석 위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것이 몇 년 전 논리인지 아세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현재 한라중학교, 모든 중학교의 평균 학급 수가 40명이에요. 한라, 서중, 중앙중, 평균 40명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OECD 평균에 맞게 한 20명 선, 25명 선에 맞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의 질도 좋아지고, 학습의 질도 좋아지고. 왜 그렇게 못 해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게만 되면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이상대로만 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국장님, 이런 걸 이상으로 얘기한다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논리와 모든 것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가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 이상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상주의자가 여기 앉아서 현실주의자한테 이상으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이 아니고 상당히 이상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나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남녀공학을 여중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리고 모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정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최근 몇 년간 신제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1지망으로, 예를 들면 신중이나 여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한 50% 이상이 있어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할 테니까 아까 행정국장이 1지망으로 된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2시에 시작하죠?
○위원장 문석호   예.
○김태석 위원   2시 전까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80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한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직업 교육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인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혹시 의회에서 도와 줄 일이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직업교육을 시키는 자체는…….
○오대익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세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취업시키는 곳, 그런 쪽에 좀 더 확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12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25개 학교에 4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25개 학교나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예,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일을 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들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법적 의무고용률에 들지 못한 기관이 27개 기관인데 그중에 우리 교육청이 몇 번째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열 번째.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통과하지 못한, 그러니까 F학점으로 불합격한 기관이 27개 기관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다른 건 다 1등 하면서 여기는 거꾸로 10등입니다. 아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은 28개소인데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21등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조금 높아요. 28개가 F학점인데 그중에 21번이니까 28개 중에 좀 높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교육 열심히 잘하고, 장애인 시설 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입니다. 애로가 많을 겁니다. 하긴 16개 교육청이 다 걸렸습니다, 이 안에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도 인천시 같은 데는 난리입니다. 교육청 걸렸지 인천광역시 걸렸지. 그것도 거꾸로 1등으로 걸려서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오대익 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차이입니다. 지방공무원은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인 경우는 한 1.2%입니다. 좀 모자라고 있고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교원인 경우에는 장애자 교원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는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채용할 때마다 한 3%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6%까지 인원을 확대하면서까지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장애인 교원이라서 교육청들이 이 범주 안에 많이 걸리는 거군요?
○총무과장 김보은   예, 장애인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 응시자가 우리 교육청에만 쏠려 주면 다행인데 우리 교육청만 와 주지도 않고 다른 시도로 가야 되니까…….
○오대익 위원   장애인에게 부가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부가점수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에게 없겠죠. 없으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 보면 장애인이 떨어져서…….
○총무과장 김보은   그것은 장애인만으로 경쟁합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만 경쟁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만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는데 지원 자체를…….
○총무과장 김보은   모집 정원 자체가 장애인 3명이면 3명 따로 뽑습니다. 장애인끼리만 경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나눠줬습니까?
   (관계 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줌)
   자료를 나눠 주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 가장 큰 복지, 복지 중의 복지는 고용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주어봤자 그것은 복지가 아니고 진짜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꼴등은 피하자.
   만약 금년에 제주도교육청만 장애인 고용률 3% 이상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3% 미만인데 우리가 했다면 히트 칠 뻔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관심을 가져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고용률 3%, 근로자는 2.3%를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관심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좀 노력을 해서…….
   (자료 보여줌) 그다음, 여러분에게 이 자료 한 장, A4 한 장 받으셨습니까? 다 나눠 줬는데.   
   교육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평가의 유형,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세 가지를, 그것도 개인 어떤 교육학자가 쓴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 쪽에서 찾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느 교육학자가 쓴 거라면 개인 사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제학력 평가는 1·2·3 어디에 들어갑니까?
   평가는 이 세 가지 평가 안에 드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보다 교육이론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위원이 발도로프 교육을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죠.
   발도로프 교육, 지금 제주도에서도 유치원 교육에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부들은 아무도 모른다 말이죠. 이론으로 위원님들보다 무장이 안 되면……. 우리 제주도 교원이 다 석·박사는 되죠? 교육청 여러분들 보면 다 교육학 석사들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학 박사님이고. 그런데 이론으로 무장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10년 되었는데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세 가지에 딱 국한시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단평가와 총괄평가를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평가에 대한, 평가를 전공하신 과장님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아무라도.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02년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할 때는 총괄평가에 딱 들여놨습니다. 제학력 평가는 총괄평가입니다. 갈 곳이 없어.
   진단평가 뭡니까? 진단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단평가는 학년 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할 건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 과정을 세우는 데 필요해서 3월이나 3월 초에 또는 4월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기초학력평가가 진단평가입니다.
   그런데 제학력 평가는 6월이나 11월에 하는, 시기적으로 진단평가를 6월에 해서 뭘 어떻게 진단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종합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6월까지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걸 진단이라고 합니까?
   고영희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말을 과장님이 번복하기는, 고영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평가에 들어갑니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총괄평가 쪽에 가깝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학력 평가 담당 과장님, 제학력 평가를 세 가지 중에 택하라, 정답을. 삼지선다형 1·2·3.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총괄평가입니다.
○오대익 위원   총괄평가 맞죠?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느 평가에 들어가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총괄평가라고 봐야죠.
○오대익 위원   총괄평가죠? 그 밑에 제가 총괄평가의 기능을 적어놨습니다.
   1번, 총괄평가는 왜 보느냐. 성적을 사정화 하기 위해서 본다. 알았습니까?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 너는 A학점, 너는 B학점, 너는 C학점, 너는 D학점. 알았습니까?
   총괄평가 보는 이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학력 평가 만든 겁니다, 2002년 제가 과장할 때.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 해서 너 알라. 점수 알라. 총괄평가를 보면 점수를 알려 줘야 되는 겁니다. 성적표를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후속학습의 성공 예측입니다. 총괄평가의 기능은 시험을 딱 봐서 ‘아, 나는 이건 못 햄구나.’ ‘이건 잘햄구나.’ ‘이거 잘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나가라, 너는 이거……, 이렇게 가는 것이 후속, 이겁니다. 점수를 알려 줘야 됩니다, 본인과 학부모에게.
   총괄평가 기능 세 번째, 집단성과의 비교입니다. 총괄평가 하는 이유는 A와 B, 학교별로 너네는 이 정도다. 학교별로 성적을 알려 주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우리 교육청 평가하죠? 교육청 평가해서 돈 많이 주죠, 인센티브 주고. 제주도교육청 4등, 어느 교육청 꼴등 하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 보면 학교 간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 안 하켄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평가 이론을.
   그다음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총괄평가 보면 그걸 보고 선생님이 ‘아, 내가 이걸 못 가르쳤구나.’ ‘방법이 잘못됐구나.’ 선생님들이 비교해야 돼요. 어느 반에 총괄평가 점수가 오르면 선생님은 ‘아, 나는 어느 정도 잘 가르쳐졌구나.’ 점수가 내려가면 ‘아이고, 나는 잘 못 가르쳤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그런데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총괄평가로 보면서 ‘성적은 안 알려주겠습니다. 비교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건 평가 이론상 맞지 않는 겁니다. 평가 이론가들이 보면 웃기는 장난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 방법을 ‘개선하시오, 개선하시오.’ 한 말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어떤 목적하에 어떻게 하고, 왜 전수평가를 해야 되며, 왜 통지표로 성적을 알려 줘야 되며, 왜 비교해야 되며 하는 걸 내놓으라. 암만 이렇게 말해도 그건 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재형 실장님, 교육학 이론에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이제는 나도 흥분하니까 모르겠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정적 시기에 4학년 때 시험을 보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학 이론으로? 없죠?
   지능검사 몇 학년에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학년에서 봅니다.
○오대익 위원   2학년에 왜 봅니까?
   전조작기, 지능이 거의 결정되는 시기니까 보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이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6학년 형식적 조작기에 시험을 보는데 4학년에 꼭 봐야 된다는 이론이 결정적 시기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김 아무개 부부―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자기네가 글을 쓴 거야, 책을. 4학년 때 우리 아이 키우단 보난 상당히 중요헙디다. 자기네 아이 키우다 보난 4학년 때 중요헙디다. 수기처럼 글 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학 박사가 연구한 것처럼, 결정적 시기 어디에도 그런 이론은 없다.
   교육은 이론이 중요합니다. 현실도 좋지만 이것이 교육에 좋다면 그걸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연구학교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5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연구학교 만드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학의 이런 이론이 좋다 하면 그 이론이 좋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검증해 보는 겁니다. 전체 학교에 가기 전에 이 정책을 하려면, 다른 학교 가기 전에 이것이 정말 좋은지, 그 이론이 맞는 건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론입니다. 이론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론도 없이 무대포로 ‘제학력, 제학력’ 하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교육 교사들 중에 평가 전공자가 수두룩한데 평가를 전공해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데 언제 한번 모여 봤느냐.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봤느냐.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이론 정립을 잘해서 이론으로 무장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아시고, 이제 이 평가에 관한 것은 이론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10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정립해 놓은, 초기에 정립해 놓은 것도 다 파분시켰어요. 그때 이론이 다 없어져서 새로 해서 아이들 진단평가로 가버렸어요. 총괄평가를 진단평가로.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전수평가 안 해도 돼요. 총괄평가로 가려면 반드시 전수평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쭉 실시해 왔는데 전수평가를 해서 학교 간―아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비교가 되면서 단위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나치게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찾는 방법이 뭘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은 제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지 경쟁시키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조금 보완하면서 가겠다.
○오대익 위원   정책을 입안할 때 교육 이론으로 무장해서 교육학 박사가 보아도 타당한 이론으로 해야 됩니다. 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저는 하고 싶어도 지금 말을 다 안 하는데.
   지금 엉망, 엉망이죠. 그건 교육학으로 틀린, 교육 이론으로 틀린데 어떻게 그걸 뒷받침하란 말입니까?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안 맞는데. 교육에 이런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 이거 이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각기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에서는 직속기관장들을 이석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순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우선 반갑습니다.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깊이 모릅니다마는 저도 언론에서 보고 지역에서 느끼는 이런 것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오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추경예산 부동의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을 잠깐 들었거든요.
   그거 당연합니다. 집행부가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권이 있는데 의회가 심의권을 넘어서 집행부의 권한인 편성권을 침범하게 되면 부동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과하냐 뭐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 절충을 하죠? 그다음에는 기획재정부에 하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그다음 예산 절충은 어디 가서 하죠?
○부교육감 김화진   국회에…….
○한영호 위원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도 예산 절충을 왜 하느냐. 잘라 놓은 예산을 편성권을 침범해서 재편성을 해 달라고 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이 집행부를 상대하는 거나 집행부가 국회를 상대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어떤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어떤 것은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또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교육감님을 잘 보좌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도의원 생활을 6년 했다고 했는데 이 질의를 하려고 아까 6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부교육감님 몇 분이 바뀌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중앙부처가 지방 교육청을 어떻게 길들이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분이 부교육감…….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현재의 부교육감님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이런 조직이 왜 생겨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6년 동안 있으면서 몇 분이 바뀌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평의원으로 있을 때 부교육감님이 한 번도 방문 안 해서 끝난 분이 몇 분 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몇 분의 공무원이 있습니까? 도대체 부교육감님이 재직 기간 동안에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얘기라도 한 번 하고 끝나서 다른 데로 전근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뭐하러 만들어서 큰일 하는 것처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예 제주도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으로 해서 중앙절충도 하고 장기적으로 인맥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에 부합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부교육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부교육감님과 전혀 관계없이 제가 바라보는 조직이 그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개인적인 뭐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한영호 위원   다문화 교육 관련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청에서 자세하게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다문화와 관련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청에 다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문화 가정을 아는 분이 책임자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 관련해서 학교를 다녀서 전공을 하거나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 업무를 몇 년 동안 저희가 주관하면서 많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를 전공한 사람보다 일반 행정직이 낫다는 답변이 와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다문화를 잘 아는 분이 예산 정책을 펴면 예산 확보도 더 합리적으로 하고 집행도 합리적으로 할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추진상황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32년 동안 했는데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의아한 답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센터에는 다문화를 연구하는 학사님이 계십니다.
○한영호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직으로도 그에 대해서 공부한 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고창근입니다.
○한영호 위원   민선 교육감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가 성산읍입니다. 성산읍에서, 그러니까 읍·면 지역하고 도교육청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 지역구가 성산읍이라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100%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다. 그런 것도 문제인데, 읍·면에서 행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읍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어떤 거냐?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최소한도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을 안 합니다. 놀려고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럴 때라도 참석을 해서 서로 대화의 장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공무원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마는, 농협, 수협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는―여기 방문추 위원님도 계시지만―꼭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참석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한영호 위원   저도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참석이 잘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읍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민선 교육감이 읍·면에 참석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있는 선생님이 좀 참석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안면도 넓히고 간단한 대화의 장도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다음 행정국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선 교육감 시대에 지역 주민과의 정보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업무보고는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음에 제가 절차를 밟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121쪽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에 노력할 경우…….”
   왜 마을이 학교 살리기를 해야 합니까? 교육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청이 학교 살리기를 해야지 왜 마을에 학교 살리기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의 차이가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보면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민선 교육감이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뭔가를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의견을 존중해서 설득을 잘 시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민선 교육감이 말만 민선 교육감이다.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현장 그것도 있지만 모두 일곱 번에 걸친 도민과의 대화도 직접 민주주의처럼 하고 있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언론에도 다 나와 있지만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리다 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는 마시고요. 진짜 그 지역에 맞는 교육행정을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작은 제주도지만 지역별로 다 정서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정서에 맞는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모아서 교육감 한 것이 다인 양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제목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렇게 나와야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해서 모든 행정을 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말밖에.
   타이틀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교육감님은 앞전의 부교육감님처럼 금방 떠나지 말고 오래 제주도에 계시면서 우리 제주도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교육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에 문외한인데다가 제 자녀들도 이미 다 자라서 교육에는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 수 및 교원 수 변동사항을 살펴봤습니다.
   2009년도에 학생 수가 10만 259명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 9만 8,225명으로 2,0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2,342명이 줄어들었고 2012년도 1,54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교원 수는 2010년 24명이 감소하고 2011년도에 135명, 2012년도에 244명이 증가됐습니다.
   매년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교원 수도 줄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부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고 또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 그 전에 다니던 학생들이 몇 명씩 빠져나오지만 기존 학교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설학교에는 순수하게 교원이 증원돼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원 수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방문추 위원   증원된 교원들이 정규직으로 다 증원된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통해서, 교원이 전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충원됐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사는 총 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정규직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김화진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가공무원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가 많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50개 학교씩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 땄고요. 또 경찰공무원인 경우도 좀 늘어났고 일부 증원이 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원된 교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문석호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실무자인 교원지원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그쪽에 기록돼 있는 교원 수는 재직자라든지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들이 더 추가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교원으로 보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난 것이고,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정원 자체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충원된 교원들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지금 이쪽에 올라간 통계들은 시간강사까지도 올라간 자료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비정규직이 꼭 필요하다면 정규직화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교육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거나 혹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과거처럼 딱 주어진 법정시수만 해서 학교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돌봄교실이라든지 해서 야간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원으로 그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라든지 시간강사를 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또 프로그램이 바꿔지게 되면 그것을 정규직원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만큼은 육아 휴직 부분에서 늘어나는 기간제도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체제 개편이라든지 교육과정이 변경돼서 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정규직 교사 충원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방침이세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원지원과인 경우는……. 교과부에서는 정원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각 부서에서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할 텐데 감소 추세에 따르면 굳이 증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이라든지 예산낭비, 교육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으로의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른 교원 증·감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의 경우 정원은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하다 보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 부분에서 장기 추이까지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방문추 위원   교육 자치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중앙 권한 이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교원 인사권에 대해서 총 정원제에 묶여서 반드시 필요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자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실은 저희들이 자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정원 부분에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행자부하고 기재부, 교과부에서 결정돼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반드시 중앙에서 이양받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권한이양을 받지 않는다면 말로만 교육자치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으로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교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런 부분도 이양받아 올 의향은 없으신지.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위원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제주 다문화교육센터가 제주시 조천읍에 개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 읍·면·동 지역 자료를 봤더니 특히, 애월읍, 한림읍, 대정읍, 한경면 등 1차 산업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나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센터는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로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한글교육이라든지 또는 한국문화교육 같은 것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국제 이해 교육, 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에게 다문화 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언어강사 교육을 교육대학에서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학생들이 다문화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가서 다문화 교육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읍에 있음으로 해서 타 지역, 특히 애월읍이나 한림읍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버스 두 대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천읍에 다문화센터가 들어섰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생활문화과 45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생활문화과는 2011년 12월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종전에 담당하던 창의인재과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과로 별도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존에 창의인재과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수행하던 업무량보다 훨씬 업무량이 늘어났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무실 내에서의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유관기관과 협력이 현장업무가 많아서 인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원을 갖고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는 지난 5월 1일 자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 직원이 전문직과 일반직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까지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업무량은 종전에 하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문화과 직원이, 종전에는 1개 팀에서 하던 것인데 그 업무가 불어남으로 해서 지금 두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입니다마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다, 많다는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들 기관에는 5명의 비정규직도 배정되고 있고 또 충원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안전망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정규직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전남, 경남 이쪽에는 인원들이 한 13명, 12명,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기관에는 인원이 조금 불어나면서 우리 교육청과 달리 다른 사무를 일부 갖고 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받은 자료에도 보면, 학교생활문화과가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예산들이 아주 적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대안 관련해서도 보면 한 4억 원 정도 돼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총무과장 김보은   조직과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예산을 이체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추경 자료에는 더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생활문화과가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과로 별도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지역화교재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화교재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역화교재가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통 2학기 돼서 10월, 11월경에 보완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2학기에 개정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작년 2학기 때 보강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 2학기에 개정된 내용인데 지금 보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된 게 전혀 없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화 교과서, 바꿔진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바꿔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3학년 교과서만 카피를 하신 건지, 학년별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장학자료 개발계획은 2007년도에 개정된 내용만, 개발계획만 첨부를 하셨는데 2007년 이후에 변화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고상돈 산악인 같은 경우는 보완됐기 때문에, 개발위원이나 개정위원들이 해마다 2학기 되면 모여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정된 내용이, 유네스코에 제주도가 등재된 부분들이 몇 학년에 나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다시 한 번만…….
○김영심 위원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해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교과과정이 지금 몇 학년에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4학년 사회과탐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4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료는 3학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학년별로 등록된 부분이나 커리큘럼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제주를 빛낸 인물들 같은 경우도 의녀 김만덕 같은 경우 올해 서거 200주년을 맞는데 이렇게 한 토막만 해서 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역화 교과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주교과서, 교과부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보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순서라고 할까 내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제주도 것만을, 의녀 김만덕의 경우 2페이지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데―3학년 교과서에―교과서 내용이 인물에 대한 거라든지, 지역의 인물 같은 게 4학년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따로 넣을 공간이라고 할까 페이지를 주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화교재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교재가 교과부에서 나온 교과서의 보조 교재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교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내용이 부실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자긍심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안 되고 있어서, 지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에서 다루면서 제주도의 특성화된 지질 분과에 대한 부분들, 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것에 따른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가져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른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교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만덕이라든지 고상돈 산악인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분인데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김만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상돈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제주를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인물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긴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현대 인물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해 봤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만덕 같은 경우는 나눔과 봉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새롭게 규명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역화교재에 간단하게만 묘사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정보를 같이 가져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선생님이나 학교에 따라서, 만약 고광림이라면 애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심화 발전시켜서 조사·활용을 하거나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는 체험활동 같은 것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조 교과서인 사회과탐구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보조 교과서로 했으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것에 따른 체험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유네스코에 지질공원으로 등록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 5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체험마당으로 가져 나갈 것인가. 그것에 따른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체험학습 자료들이 발간되어서 학교에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체험 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 배제된 부분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 도와 연결돼서 제주도 고장 부분들을 가져 나가는 것은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 따로 도 따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화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라든지 협의 부분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청하고 체험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주도청이나 시청에서 문화관광지 또는 역사지를 잘 개발해 놓고 있고, 또 안내판도 잘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충실히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실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체험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학부모들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어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같이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같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제 생각에 제주도 같으면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다양하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까운 거리에 박물관도 많고 현장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 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한 10번을 갔다 치면 4·5·6학년까지 60번을 가는 셈입니다.
○김영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지역화교재에서 그런 데를 가보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지역화교재에 대해서는 아까 박재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인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화교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 ‘살기 좋은 우리 고장’, 4학년인 경우에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5·6학년은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인 경우에 ‘느영 나영 혼디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것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이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수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지역화교재를 만드는 목적이, 보조 교재 형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만드는 교재는 전국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그것에 따른 교육을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 특정 부분입니다. 그 특정 부분 지역에 한정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별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지역에 대해서 특정화된 부분들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알아 나가는 정보는 잘 수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김영심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학년인 경우는 더 세분화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고, 4학년, 5·6학년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세세하게 넣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정보도 제공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면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말한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3·4단계별로 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한 세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주인이 세계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폭넓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수정 보완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2학기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관련해서 유네스코 관련된 부분들도 수록이 안 됐고, 세세하게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2학기마다 하고 있으면 김만덕에 대해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보완할 부분은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매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모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자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께서 2학기 때마다 하고 있다고 해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수정 보완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등록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전혀 보고를 못 받아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진흥원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 2층까지 골조가 마무리되고 3층에 기둥 세워가는 정도에 있고, 또 체험시설은 조달청에 발주가 돼 있어서 금주 중에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활용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원래 취지는 유아교사들의 연수,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들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부분들이 어떻게 갖춰질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설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체험시설에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문화, 그러한 것들을 차츰차츰―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어쨌든 시설해 놓으려고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들이 직업체험이라든지, 체험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1차 때 보고됐던 체험이 미용사 체험, 소방관 체험, 이런 식으로 돼서 ‘미용실 가보지 뭐하러 그런 체험관에 가서 미용사 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체험교실은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된 사항들도 어쨌든 논의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엄마랑 가보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체험 부분들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는 큰 규모의 다양한 직업 체험관에서 직접 애들이 엄마랑 같이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거의 소꿉놀이 수준으로 하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고, 동원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무조건 방문하도록 해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가볼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돼야 되는데, 내실화 부분들을 문화체험 쪽으로 해서 기존에 획일화된 유아들의 체험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메리트를 가진 유아교육 체험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방향인지는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서귀포지역의 학부모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귀포지역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해서 서귀포에 어린아이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이석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상임위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문추 부의장님, 한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석 위원님, 밖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교육계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 학부모 시각에서 그리고 교육계 구성원 중 가장 약자들의 시선에서 우리 제주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반환점에 서서 다시 한번 지난 2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2년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질책 그리고 응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경쟁과 서열 중심의 문화를 협동과 배려 중심의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의 사태로 추가경경예산안이 부결까지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적지상주의 속에서 수능 연속 3년 1위라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명을 거론하면서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형중학교가 언제 개교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현재로는 내년 2월 25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신설 학교와 관련된 체크매뉴얼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준공 전에 혹은 내부시설 공사 들어갈 때 체크매뉴얼이 있는지.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체크매뉴얼은 우리가 감독을 할 때 도면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은 충분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도서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식당 같은 경우―지난번에 이도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가서 보니까 수레 같은 경우 바퀴가 움직여야 하는데 턱이 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체크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체크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체크매뉴얼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전에 우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장학지원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전부 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는데 도면을 보면 잘 모르고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다 해 놓은 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해 주고 있거든요. 사전에 공사 끝나기 전에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오히려 하귀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를 준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수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다시 노형중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준공 검사 받기 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하귀일초등학교인 경우에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난간 부분이 좀 위험스럽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서 위험스럽다고 해서 전부 교체해 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다 봐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2개교가 개교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식당과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도서관 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넘기지 마시고 노형중학교가 개교할 때 준공 검사하기 전에 아까와 같이 사전에 얘기도 듣고, 혹시 이도초등학교나 하귀일초등학교가 개교할 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것인지 관련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준공하기 전에 각 부서 메일로 한번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부분도 준공 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 주고 있고, 구조상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전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생활에 접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1%의 부족함인데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설 학교와 관련해서 적어도 체크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가능하면……. 더 얘기해 봐야 그럴 것 같으니까, 만드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 특수학교 관련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석문 위원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최고 몇 시간인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마다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지역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런데 최고로…….
○교육국장 고창근   최소한 1시간까지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3시간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조사한 것은 2시간30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걸립니다. 특히 동절기 때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이번에 영지학교에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한 대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보완이 되면서 적어도 추경에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통학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 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가져서 ‘연속 3년 수능 1위’ 해서 도교육청부터 직속기관까지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 있습니다. 제주도 학력 최상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충청북도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학업 성취도 연속 3년 1위 비석을 세웠습니다, 도교육청 앞에.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많은 파행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학생들이 트위터에 인증사진을 찍어서 번호를 크게 적은,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사진까지 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원 자료를 해석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과정평가원의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 수능 영역 우수 30개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평군은 국제고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남고, 여고, 남녀공학 이렇게 했을 때 읍·면 지역 학교는 주로 남녀공학입니다. 이것을 대도시 같이 분류하지 않고 통틀어서 했을 때 남녀공학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재학생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80%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이라고 보면 약 62%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는.
   지금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통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갖는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선생님들 욕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으니까 검토를 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정 윤양섭입니다.
○이석문 위원   통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이석문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서울의 일반계 학생 비율을 80%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7점몇 %이고 제주가 62.9%입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비교하지 마시고요. 서울의 3학년 전체 학생 수하고 비교 대상이 돼 있는 학생 수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도 전체 학생 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 대상이 되는 학생 수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고3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잡고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일반계…….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요. 평가원에서 잡은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석문 위원   특목고 다 포함시키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제주도도 일반계 고등학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공평한 잣대냐 하는 것을 아까 가평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 예를 들었고요.
   읍·면 지역이 분포하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대상으로 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재학생 전체로 하니까 약 79% 전후가 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전체로 보니까 약 62점몇 %, 60% 전후가 된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는 전체 고3 학생에 대한, 수능에 나온 학생의 비율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석문 위원   수능 본 학생들만……. 지금 모집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탁탁 잘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높게 나옵니다. 그 높게 나온 배경에는 특목고 학생 수가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통계를 잡는 방식에 따라서 갑자기 수능이 저하되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착시현상이 있을 때 그런 우려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저는 전체 학생을 100으로 보고 그중에 수능 응시한 학생이   90이 되는지 몇 %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비교대상인 일반계, 특목고 학생 전체를 보니까 서울은 약 79% 전후였고 제주도는 62～63% 전후였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모집단 전체 학생 수는 제주도 비율에 의해서 62.9%로 변화를 시켜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1등급 학생 수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균 학생 수야 변함이 없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전체 학생 수가 바뀌면 그중에 1등급 학생 수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1등급 학생 수에서 특별히 중도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안 본 학생말고는 시험은 다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된 거, 예를 든다면 제주도 내 동지역 학교들이, 전문계 학교 학생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80% 이상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보니까, 그 숫자야 변함이 없죠.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그 모집단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80%로 늘렸을 때는 전문계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주도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잘라 놓은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데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바뀌게 되면 그 속에 속하는 1등급 학생 비율도 변해야 하고…….
○이석문 위원   그 비율이 현실적으로 안 바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 합격…….
○이석문 위원   물론 저도 가르쳐봐서 압니다. 전문계 학생들도 1·2등급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반계보다 낮은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일반계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모집단이라든지 대상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까지 평가원 통계 자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년에 제주도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석문 위원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늘어납니다.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 그 사이에 비율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비율의 변화가 내년에…….
○이석문 위원   어떻든 62점몇 %에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65%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원에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발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모든 근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국 수석 누구누구 하다가 이제는 발표 안 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특목고가 서울 같은 경우 재학생이 2,000명 이상이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혹은 내후년 일반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제도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고입문제라든지. 그래서 고교체제개편위원회를 꾸리자고 교육행정질문 때 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된다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현 상태가 유지되면서 1·2·3등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완강하게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즉, 고입 관련해서 대입보다 더 어려운 중학교 학생들의 삶, 중학교 부모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 속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주도 학력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좋다라고, 거의 확고하게 바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보면서 통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식적인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도 통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저희들보다 훨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통계를 냈을 것이고 그 통계를 근거로 해서 공신력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표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제주 학력이 정말 높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고생했다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통계 처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꼭 힘 빠지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제가 전제한 게 있었습니다. 뭐를 전제했느냐. 제주도 학력 전국적으로 상위권이고 상위권에서도 중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좋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내년, 내후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보다 20% 더 늘어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는…….
○교육국장 고창근   더 노력해야죠.
○이석문 위원   더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학력이 떨어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잘했다, 그런데 그때 돼서 ‘왜 너네 못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몇 년 이내에 우리가 겪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잠깐만요. 내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불어나는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석문 위원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과거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결국은 여러분이 질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가서는 곤란하다.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학력 평가와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문부성의 2013년 전수평가 계획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몇 번째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국가 단위에서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니 기초학력 미달이 적어도 긍정적으로 나온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학업 성취도 결과를 가져서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목적하고는 다르니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단위의 객관적 결과를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가 단위에서 긍정적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제주도 단위 말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 단위의 목적이니까요.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적어도 결산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학력 평가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학년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그런 핑계를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관점에서 실시가 되는 것이지…….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식,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대방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야 한다는 데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만의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야 서로의 견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의 견해, 그리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객관적 데이터를, 교육청에 혹시 제가 모르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이번 결산 전에 제출이 안 된다면 없는 것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산 감액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석문 위원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서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거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학력 평가의 가치나 철학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 객관적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1～2년 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보고요. 결산 전까지 안 되면 없는 것으로 봐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이석문 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라도 해석의 방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방식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 선생님이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시각도 있다고 보니까 혹시 똑같은 데이터라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면 달리 해석해서 주면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제시한 데이터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출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반드시 평가원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석문 위원   아니요.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나름대로 해석도 붙일 수 있고요. 그럼 그 해석과 관련해서 논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장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91명이 1지망으로 돼 있고 208명이 탈락한 학생으로 구분돼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장 국장님 의견은 1지망으로 갔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도에 노형중에 여자 8학급이 생기면 수용이 가능하다.
○김태석 위원   일단 이 통계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바로 위에 남자를 봅시다.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7명, 61명, 55명. 그런데 여학생은 260명, 288명, 291명. 왜 이런 편차가 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해석해 보시겠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김태석 위원   그것을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은 1지망 신청 학생 수가 2010년도에 27명, 2011년 61명, 2012년도 55명이에요. 그런데 여학생은 260명, 288명, 291명입니다.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해 버리면 이것은 장 국장님 해석에……. 나쁜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단순한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지 말고 노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한 이유, 근거를 대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녀 학생 성비가 남학생이 한 200명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형중을 여자중학교로 한다면 남학생이 똑같이 구제주로 가야 하는 현상이…….
○김태석 위원   남녀성비가 200명이 많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2012년도 6학년 현황을 말씀드리죠. 남학생 수가 1,039명이고 여학생 수가 922명이에요. 뭐, 200명이 더 많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떤 자료입니까? 아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김태석 위원   제주교육 통계 연보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료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 신제주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지역 전체를…….
○김태석 위원   제가 지금 신제주권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 국장님께 하는 얘기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녀성비가 200명 차이가 났다는 것도 장 국장님 거짓말 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제가 동지역을 말씀한 것이고 신제주권은…….
○김태석 위원   현재 신제주권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현재 291명이라는 1지망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제주권으로 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약 한 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학생도 있지만 부모들이 학교로 태워다 주고, 그러면 부모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교통 혼잡, 유류 이런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연히 여중으로 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학생들이, 208명이라고 칩시다. 208명이라고 칠지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이 정책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으니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희생당하면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에요. 더더구나 교육 정책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고집에 의해서, 나는 고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남녀성비 구체적인 데이터 있어요? 남녀성비 구체적인 데이터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노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리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걸어서 가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중학교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계속 남녀공학으로 밀고 나가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소신이에요, 고집이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당장은…….
○김태석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이론적으로 맞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 고집 아니에요, 고집!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당장 신제주권 학생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동지역 전체 학생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성비…….
○김태석 위원   지금 신제주권에 여중이 생기면 여타 동지역의 학생들도 더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35명, 40명 되는 학급 학생 수를 25명 정도로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안이 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행정국장으로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에야 와서, 부동의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거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제학력 갖추기 평가 내역을 보니까 1,6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김태석 위원   교육국장이 답변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태석 위원   부대의견을 보니까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평가대상 4·5·6학년에서 4학년을 제외하여 5·6학년으로 하며, 전수평가, 표집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평가시행 전 의회와 협의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제학력 평가를 실시해 오면서―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러 가지로 이쯤에서 되돌아볼 단계가 됐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학년을 제외하고 올해는 4학년을 제외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4·5·6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1,6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부대의견을 달아버리니까 저희들이 6학년을 빼야 할지, 4학년을 빼야 할지, 5학년을 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4학년을 빼라고 딱 정해 버리면, 4학년보다는 6학년을 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학년은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 이왕이면 예산이 전부 다 통과돼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제학력 평가가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1,600만 원이 삭감돼 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저도―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목욕탕에서 토론까지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부모님들 약 78%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통계는 여기서 통하지 않고, 교육국장님이나 교육행정 당국이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토론, 이런 과정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난번에도 예결위 직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공감해서 저희들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대만큼 안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대를 했는데 저희들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김태석 위원   그러면 논리가 부족한 거네요. 의회의 논리에 졌다는 뜻 아니에요? 집행부와 의회는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이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그래도 삭감해 버리면 논리로 대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삭감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정하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걸?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김태석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응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토론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가 처음 와서 답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변명 위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변명 위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겠다. 처음부터 검토해서 잘해 나가겠다고 하면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는데…….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김태석 위원님…….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다음 시간에 이석을 허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학력 평가 관계, 김태석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위원들이 꼼짝 못 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성예언,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했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학급에 들어가서 IQ를 검사하고, A반은 IQ 좋은 반, B반은 IQ 나쁜 반. 학자가 IQ는 싹 숨겨놓고 거짓말로 “이듸는 IQ가 좋은 아이들 반입니다.” “요듸는 나쁜 반입니다.”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말해 준 거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무작위로 반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이듸는 IQ 좋은 아이들이우다양.” 헌 반이 성적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증명이 돼, 증명이.
   그래서 IQ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교사의 기대 수준에 따라 학생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학에 시험 횟수에 따라 성적이 올라간다는 증거는 없어.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뭐냐. 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10년 되면, 제학력 갖추기 평가하는 학급하고 안 하는 학급을 계속 가. 3학년부터 4학년 쭉 가고 그다음에 국가수준 6학년 평가 보고 나서 “보십시오. 제학력 평가한 데 하고 안 한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제학력 평가한 점수를……. 대학입시 수능성적, 이제라도 수능성적 뽑아. 뽑아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갈라서 “수능 성적에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학력 평가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유는 그런 조사를 내 놓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무조건 추상적으로 시험 보면 성적 올라갑니다.
   그건 아직 교육학에서도 증명 안 된 가설,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는 가설이 있으면 이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간단합니다. 이제라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제학력 갖추기 평가 성적하고, 게네들이 6학년 때, 게네들이 고 2때 성적이나 대입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보면 탁 알아져요.
   또 하나는 뭐냐. 똑같은 질문지에 선생님들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해도 아이들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학부형들은 올라갑니다라고 답변했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교장선생님은 제학력 갖추기 하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담임선생은 제학력 갖추기 해도 아이들의 성적은 안 올라간다고 답변했거든요, 2번.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 말이 맞다 말이죠. 학부형이 성적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는 거 어떵 압니까? 담임선생님이 알지.
   그래서 이걸 좀 내놓으라. 나 같으면 내놓겠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발 벗으면, 나에게 딱 하루 이틀 시간 주면 쫙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걸 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무조건 제학력 갖추기 평가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그걸 눈으로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 요구가 큰 요구도 아니고. 그러면 제학력 갖추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그만하자. 도민들이 제학력만 나와 가면 죽어요. 도민들이 나 봐지면 “아이고, 거 무사 그거꽈.” 이건 나도 살지를 못 하니…….
   그런 걸 왜 못 내놓습니까? 내놓으라. 막연한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아니면 추적을 해야 됩니다. 고창근이가 4학년 때 쳐서 얼마가 됐고, 6학년 때 쳐서 얼마가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쳐서 얼마가 됐고, 이렇게 고창근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 여건으로 봤을 때 시골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로 아이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극복을 하는 아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애매한 가설이죠. 유치원 때 마시멜로를 가져다 놓았어. 5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5분 동안 나갔다 와 보니까 벌써 먹어버렸어, 간식시간에. 먹은 아이하고 촘은 아이 이름을 딱 적어 놓은 거라. 그래서 12년 후에 대학 수능 성적을 본 거라. 촘은 아이 성적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통제하는 아이의 성적이 올라간 것을 증명한 겁니다, 12년 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지 제주도 학생들 성적 올라가는 걸 의회가 못 올라가게 합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뽑혀서 온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12년쯤 되면, 어떤 사업이라도 10년 되면 한번 평가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학력 갖추기도 10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평가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우리가 손질할 것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는 것인지, 한번쯤 할 때가 아니냐.
   이게 9대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집행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님을, 집행부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가 교육청과 같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의회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으면 좋은 말해도 다 미워. 지금도 ‘에이구, 무사 저추룩 웨염서!’ 영 햄실거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답답합니다. 가설이 답답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술문항도 확대시키고 또 선생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없애기 위해서 모다들엉 학력 평가제도 없애고 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과목도 줄이고.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고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강경찬 위원   이 얘기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따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죽게 가르쳤어. 한 아이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가르쳤어. 5년 후에 수능을 봤는데 죽게 가르친 아이는 성적이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가르친 아이는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죽게 가르쳐야 돼요, 이기려면.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성적의 향상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고, 또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완화시켜 보자는 것이 초점이에요.
   예를 들면 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증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개인도 그럴 수 있고. 어떤 학급의 담임이 아이에게 교육과정의 50%는 정상적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대비 방식으로 막 가르쳤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죠.
○강경찬 위원   들어보세요. 한쪽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오를지 모르지만 여기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수능에서. 올라갔으면 이것을 좋은 교육방법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붙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교육청 편도 아니고 누구 편 들을 필요도 없고 나도 내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런 초점을,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지만 이런 함정,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만일 생각해 버리면 이것은 교육 전반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거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4학년 빼는 것을 의회에서 말했다.
○교육국장 고창근   부대의견을 달았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4학년을 빼달라고 부대조건을 했는데 그러면 6학년 빼면 괜찮습니까? 6학년 빼고 4·5학년 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세 학년 중에 두 학년만 하라고 했으면 괜찮다 그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게 아니라…….
○강경찬 위원   아까는 4학년 뺀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학년을 보지 않게 예산을 삭감하고 두 학년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면 괜찮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예산만 삭감해 버렸으면, 우리가 본래 계획이 4·5·6학년 보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2회를 못 보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런 논리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세 개 학년에서 두 개 학년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4학년을 뺀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논리를 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만 삭감해 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할 건데 학년을 기록해 버리니까…….
○강경찬 위원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4·5·6학년 중에 4학년 뺀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예요?
   두 학년을 보려면 4·5학년 보든지 5·6학년 보든지 4·6학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학년 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4학년 빼라는 것이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동의한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4·5·6학년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강경찬 위원   삭감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학년을 빼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삭감을 한 2,000만 원 하면 어쩌면 두 학년 이상 못 봅니다. 그러면 표집할 거냐 전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고 학년은 구분해서 내버리면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 100%. 그러면 잔소리 없을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이…….
○강경찬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논리로 얘기하셔야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들 정책을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니까…….
○강경찬 위원   예를 들어 한 학년을 보라, 6학년을 보라 하든지 4학년을 보라 해서 더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 표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수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교육정책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중에 교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도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많은 토론 끝에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협상안이 나와서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4학년 뺀 것 같고 트집 잡을 것이 아니고 그냥 추진하시라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제학력 갖추기 때문에 부동의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토론해 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사람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깨끗하게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의장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결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토론회를 거치고 만든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시험을 못 보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3분의 2는 성공한 겁니다. 세 개 학년 중에 3분의 2는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건드린다. 4학년 빼라니 뭐냐.
   이건 작은 거라 말입니다, 작은 거. 받아들였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회한 후에 또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학력 갖추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이 매우 미흡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라 했는데 뭐한 거 있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말하면, 개별적으로 토론이 됩니까? 우리끼리도 논쟁을 벌이고 하는 판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교육위원들끼리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교육청 사람들도 자기주장하고, 또 제3자도 불러오고 해서 토론을 벌여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가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한 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만들고 개별적으로 와서 의논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예산 내기 전에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하세요. 추경예산만 딱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후퇴합니다, 잘못하다가. 그런 노력을 더 하시라고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약간 완화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이런 안들이 나와야지 교육청에서 생각한 대로만 됩니까?
   교육청이 해서 내놓은 것이 의회가 받아들이기에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런 노력을 더 하세요. 안 하면 이번보다 더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의원들도 감정이 상해 버리고 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딱 삭감해 버렸어요, 저도.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교육기부 협약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방문추 위원님이 아까 회의 들어갈 때 말했는데, 정말 오늘 제주교육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이거는 뭐 1등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봐서 그런데 정말 매우 우수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청 평가가 있는 역사 이래 제주도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고 우리 도민들도 교육청에 박수를…….
   박수쳐도 괜찮죠?
   (전체 박수)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방 위원님도 아까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참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교육청에서 예산 부동의할 때 간부회의를 했다고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하시던데, 간부회의를 하고 부동의를 했다고 하던데 간부회의할 때 시설과장님은 비새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금 신문에 자꾸 나오는 거―추경예산이 안 돼서 학교에 비가 샌다. 부동의하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시설과장님은 교육감께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한 말을 못 하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오대익 위원   “부결돼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오대익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부결돼도 괜찮습니다, 시설에 문제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장마에 시설이 급한데 부결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개 다 안 했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건 두 개 다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부동의하면 의회에서 부결할 겁니다. 그러면 시설 예산 급한데 비가 새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오대익 위원   잠깐요.
   추경예산으로 5월 장마 전에 방수공사 해 집니까? 만약에 이번에 동의가 되고 통과가 됐다고 해서, 5월 장마 전에 추경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장마 때 물 새는 거 방수공사 해 집니까,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기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부동의 문제를 시설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답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무슨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동의할 때 과장님이 혹시 하신 말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안 했고.
   그다음으로 묻는 것은 기술적으로 추경 때 통과된 예산으로 5월 장마 전에 비새는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설과장 김대원   아니,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 통과됐으면. 참…….
○시설과장 김대원   통과됐으면 방학 때 하죠.
○오대익 위원   방학 때면 5월 장마는 방학 이후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만약 7월에 됐으면 설계 끝나서, 학교 공사는 대개 방학 때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보수는 대부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추경예산이 통과 안 돼서 5월 장마 때 비새는 교실 작업을 못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박재형 실장님은 간부회의 때―영어교육 관계입니다―“외국어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교육감이 부동의하면 도의회에서 부결할 건데 부결되면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 했죠? 잠잠했죠?
   그리고 지금 신문에는, 신문 읽어드릴까요? “부동의가 돼서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영어캠프가 안 돼서 아이들만 손해 본다.”
   담당 실장님이 “이 예산이 부결되면 영어교육 여름방학 캠프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캠프 하나만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체적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중의 정책사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조문까지 전부 외우지는…….
○오대익 위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맞죠? 저는 책을 봐서 하는 거니까 책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넘어가버린 거고 여름방학에 영어캠프 할 때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제6조 때문에 지방 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못 씁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법조문으로만 봤을 때는 그 목적사업에 전액이 교부됐을 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대응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교 2억 4,000만 원이 옵니다. 우리 대응 투자 자체가 4,98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특교 예산이 오고 우리 예산 4,980만 원 때문에, 4,980만 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교육부 공문을 봤더니 대응 투자를 하라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 심사할 때 대응 투자를 보겠다 하는 거뿐이지 대응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문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 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산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에 110개 학교 중에 18개 학교군 31개 학교가 영어캠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으로는 2억 4,000만 원 반도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게 부결되니까 지금 신문이나 학교에서는 영어캠프 여름방학 때 못 하게 됐다. 이게 집행부의 부동의와 교육위원회의, 아니, 도의회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거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영어캠프를 못 한다. 그래서 무슨 싸움에 뭐 등 터진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 걱정을 없앨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2억 4,000만 원만 성립 전 예산으로 쓰자. 자체 경비는 그럼 하지 말자. 만약에 자체 경비를 꼭 해야 한다면 제목을 약간 다르게 해서, 지금 특교 제목은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캠프 운영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추경에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보고할 때만 영어캠프 운영 플러스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 가면 될 것이다.
   제 방법이 예산 운용의 기법 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될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대응 투자 예산을 올렸지만 부결 처리됐기 때문에 대응 투자 없이 학교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영어캠프가 될 수 있도록, 박재형 실장님, 어떻습니까?
   거기가 담당 부서인데 대응 투자 사천 얼마, 2억 4000만 원에서 사천 얼마 2%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2013년 특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행정국장님이 가능하다고…….
○오대익 위원   아니, 특교는 벌써 온 돈이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013년 특교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3년은 생각도 말고 이번 여름방학 캠프 말이죠.
   지금 여름방학 캠프를 못 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행정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예산이 부결된 것에 따른 가장 큰 걱정이 비가 샌다. 두 번째는 영어캠프를 못 한다. 그런데 비가 샌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비가 새는 것은 본예산에 해야 5월 장마를 막습니다. 추경예산은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이 잘못하는 것이고, 언론이 잘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고, 영어캠프는 걱정을 안 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예산운용의 기법으로 가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하나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농어촌 교육발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법에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세 번 했어요. 2009년 6월 1일 조직해서 1회 회의를 2009년 7월 24일에 한 번 했고, 2회 2010년……. 2009년 한 번, 2010년 한 번, 2011년 한 번 해서 딱 3회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전원학교 방문으로 고산초등학교 방문 한 번 했고, 2011년도에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받은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활동 자료입니다. 여기에 회의록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제주도민 모두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했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논란이 있을 때도 딱 한 번 회의, 2011년도 7월 24일 회의하고요.
   이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박 실장님, 이거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012년 8월에 다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농산어촌 그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학부모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 학생들이 너네 떠나라,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 살지 말라 해서 청년들이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인센티브, 농촌에 가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육 정책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거 이전에―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지만―농촌학교로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마.” “농촌학교에서 이와 같이 합니다.”
   지금 한 학교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되대요, 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농촌학교를 살리는 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여기에서 이런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서 대흘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신례초등학교나 흥산초등학교라든지 제주시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1년에 1억 원씩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도청이나 시청처럼 사업자금을 대준다든지 주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여건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여건이 나쁘다든지 일터가 모자란 그런 데는 학생 수가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보다도 집행부에서 소규모 작은 학교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우선 안 되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통폐합할 때 하더라도 할 때까지 도와주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영희 교원지원과장님께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고영희 과장님 계시니까 직접…….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네요.
   저는 일단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으려고 한건데, 말씀해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의 지방직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청의 의견 내용을 가져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누구한테 건의를 한다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닙니다. 지금 지방직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고영희 과장님 생각에는 지방직화가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직화…….
○강경찬 위원   아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런 말씀은 아니고…….
○강경찬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어떻게 제가, 도교육청 정책을 저의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아니, 바꿔지지 않더라도 고영희 과장의 생각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정원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원의 지방직화, 묶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표현 방법은 지방직화에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 지방직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의논해 본 바도 없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결정은 안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없어요? 그것도 한창 많이 떠들었었는데.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의견을 가졌을 뿐이지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안은 가져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해야 돼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쪽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중간에 서는 자체도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니, 제가 중간에 서고 안 서고가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나 중립을…….
○강경찬 위원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권한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생각을.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육청에서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청에서 공식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방직화를 해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만약 제 표현 방법이 달라서 혹시 찬성이나 반대나 중립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원의 지방직화라는 말 자체가, 말은 다들 하는데 교육청에 있는 간부로서 그 말을 할 때는 만일에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발언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무슨…….
○강경찬 위원   아니죠. 중간 입장 자체나 생각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니,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니까 그 말씀만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강경찬 위원   그렇게 질의할 때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수합해서, 생략돼 있지만…….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답변하면 교원의 지방직화가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중간 입장이거나 그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괜찮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교원 인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 요건은 안정성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만일에 도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도에 돈이 없으면 월급 반밖에 못 줄 거고,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질의를 받거나 그런 대화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다는 이런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직화 부분이 논의가 됐을 경우에, 아마 하게 되면 중앙에서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때 정책 부분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진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지, 제가 이 부분을 찬성한 부분도 없고 반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또 중립에 서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강경찬 위원   중립에 서겠다는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제가 중립에 서는 부분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중립도 아니고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할 거냐…….
○강경찬 위원   일단 내가 오해했다고 치고, 오해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경찬 위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분명히 발언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경찬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고영희 과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도저히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교육감께 그걸 질의하려고 했어요.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장님께 질의하려다 보니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바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저는 그렇게 희망해요. 기대합니다.
   교육청에 있는 간부가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는,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에 대해서 맨투맨 투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화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방직화 했을 때 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그 정도 발언을 하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 버리면, 오해할 것이 뭐냐 하면 정책 결정을 안 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직화를 하건,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건 정책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간부가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예민한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안 하고 교원들이 이 발언을 들었으면 오해할 거라고 봅니다. 오해할 거라고 봐요.
   이 논쟁은 그만하기로 하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그쪽의 정책 부분에서 찬성하는 쪽이라든지 반대하는 쪽으로 했다면 매우 잘못된 말씀인 거고…….
○강경찬 위원   찬반에 대해서 코멘트를 전혀 안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생각대로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과장님과 제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은 것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교육과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강경찬 위원   비정규직은 아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정원은 묶여 있고, 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도 채용하고 또 수준별 수업교사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들의 아주 깊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제주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지방직화를 해서 교원 수를 늘렸다, 뺐다 하는 것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쉽게 지방직화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은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 있는 분으로서는 국가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방직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많이 났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선 요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교육감님 회의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폐교된 학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관리가 문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큰 문제죠?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자인가로 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뭐냐 하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에게 100분의 50 이상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용할 경우…….
○강경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분의 50을…….
○시설과장 김대원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 공동으로, 마을 전체 100분의 50 주민이 찬성하는 소득사업을…….
○강경찬 위원   주민의 100분의 50이 찬성하는…….
○시설과장 김대원   예. 찬성하는 소득증대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법에 “무상으로 대부한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재량을 강제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할 수 있다.’로 해 달라. 교육감 재량사업을 법으로 “한다.”라고 딱 해 버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완화시켜 달라.
○강경찬 위원   ‘할 수 있다.’로 완화해 달라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 정도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폐교 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미련 안 가지면 안 돼요. 폐교, 그거 다 마을 땅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 재산으로 들어왔죠, 법적으로 문서로. 그런데 옛날에 학교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다 내놓은 거고, 폐교되면 폐교되는 그 순간 상당히……. 지금도 통폐합 때문에 난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도.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를 재산관리는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법대로 무상으로 할 상황이 됐을 때 무상으로 주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득을 줘서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행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타 시·도교육감, 우리는 폐교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폐교가 몇 천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 재량사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 달라 하는 건의문을…….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폐교 재산을 관리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렇죠.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런 미련은 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폐교 재산을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그렇게 해서 뭘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들이 얘기하니까, 어느 교육감 한 사람이 그 동의안을 내니까 다른 교육감들도 동의한 거겠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전부 동의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당사자인 폐교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강’ 하는 프로 있죠? 거기서 그 양반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나오던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폐교 재산을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돌아갈 거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동으로 없어진 학교에 대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돈 벌어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이것은 과거 사례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에는 마을에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모든 폐교를. 마을에 빌려줬는데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활용을 촉진하겠다 해서 폐교 재산 활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받게 됐는데…….
○강경찬 위원   지금은 돈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대여.
○시설과장 김대원   무상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뭐냐 하면 통폐합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통폐합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개정해 버린 건데,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반대하는 게 마을에 전부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관리가 안 돼서…….
○강경찬 위원   그것은 과거의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 돈 받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재산권을 관리하겠다고 주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거 해서 돈 얼마나 나옵니까? 돈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 줘야 한다는 자체가 타 시도…….
○강경찬 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너무 통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도민의 정서라든지 지역 당사자의 정서나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행정국장님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노형중학교 부분 가지고 오전, 오후 계속 김태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과제로 해서 두 번 발언했습니다. 2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답변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무교육에서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이 맞다. 처음에는 그것만 주장하다가 지금은 구제주 지역의 남녀 비율을 따져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학생만 들어갔을 때 구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큰일이 생겨요?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전부 남녀공학으로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 동지역 남녀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여학생 전용 학교를 만들었을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남학생이 구제주로 가야 되는. 그런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지적하셔서…….
○강경찬 위원   남학생은 왜 구제주로 가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러니까 여학생을 그쪽에……. 성비 차이를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강경찬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굉장히 발언을 잘못하셨어요. 지금 남학생이, 2012년에 봅시다. 149명이 구제주에 가고, 여학생은 499명이 가지요? 350명이 차이 납니다. 350명이 더 많이 가요, 여자가.
   지금 노형중학교가 몇 학급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12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남녀 6학급씩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여학생을 8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발언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학생을 적게 보내면 남학생이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죠?
○행정국장 장우순   여학생 전용 학교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지금 거기에 4학급을 남학생으로 수용할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다시 여학생 전용 학교로 만들면 그 4학급에 해당하는 남학생은 또 다시 구제주로 가야 되는…….
○강경찬 위원   행정국장은 왜 그 4학급을 그렇게 걱정하세요, 전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전체 학생 수를 따져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전체 학생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남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하고 같은 거죠. 4학급 아이들이 구제주로 가게 되면 게네들이 불편해 질 것이라는 말씀인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는 정책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균형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여학생을 8학급으로 하는 겁니다. 또 신제주권 거주 여학생들이 구제주로…….
○강경찬 위원   여학생들 8학급 하면 구제주로 가는 남녀 비율이 같아진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라중학교, 제주서중에 여자를 많이 보내야 돼요. 세 학교가 다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신제주라는 지역은 구제주와 다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느냐 말이죠.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냐고!
   교육감 생각입니까, 아니면 간부들의 생각이에요? 뭐예요, 이거! 2년 전부터 얘기해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쪽만 생각한다고.
   우리 제주도는 공학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신제주 지역에 중학교 남녀공학 하는 학교 두 학교 있잖아요. 그게 공학입니까? 공학을 하려면 남자 여자 같이 앉아야 공학이지. 그런 건 공학이 아니에요.
   건물 딱 가운데로 갈라서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 해서 지나가면 혼나. 이게 공학입니까? 이건 공학이 아니에요. 그런 공학을 하겠다고 ‘남녀공학, 남녀공학’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가짜 공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림고등학교는 남녀가 같이 앉는다고 하던데, 제주도는 남녀공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남자, 여자만 다니는 것뿐이지. 남녀공학이라는 허울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주 지역의 남자, 여자아이들이 균형적으로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남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불리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걸 안 받으려고만 합니까?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좀 줄이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따가 시간 주실래요?
○위원장 문석호   예, 그렇게 할게요.
○강경찬 위원   이 발언을 중단하시면 저는 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시간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조례가 통과됐는데요, 기본적인 통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의, 부결 이 사태가 이뤄지면서―언론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여름방학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캠프, 그다음에 비 새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국장님, 비 새는 학교가 그렇게 많은가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면 작년에 해결돼야 될 게 올해까지 왔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고요.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비 새는 학교가 있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비가 샌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쓴 거고요. 사실상 방수하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광특에서 평가해서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학교에서……. 비 피해는 지금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안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시설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렇게……. 당장 비가 새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는 학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청에 제가 모르는 사안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도민들이 부동의에 의해서 촉발돼서 부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걱정하고 있다면 정정 보도자료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적어도 영어캠프는 지장이 없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차후에 그 후로 언제까지 됐을 때 없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여름방학 때까지 무엇이 불요불급한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집행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시설과장 김대원   어쨌든 학교…….
○이석문 위원   그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총괄적인 문제여서, 지금 부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산 부동의 문제는…….
○이석문 위원   예산 부동의가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차기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혹시 학교 현장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지금 이야기해 봐야 그러니까요 결산보고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분야별로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하나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별 다자녀학생 현황입니다. 2012년 현재로 보면 초등학생이 7,201명, 중학생이 4,008명, 고등학생이 3,819명, 특수 61명 합쳐서 1만 5,089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가운데 읍·면이라든지 전문계 학교라든지 구분해서 세분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포함해서 약 22% 정도를 그런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학생도.
○이석문 위원   그렇게 통계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처음 발언해서 조금 반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입장이 없어도 곤란합니다.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교육감들이 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반영하겠다라고 담당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나 강경찬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핵심은 적정 규모의 학교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지금 작은 학교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큰 학교에 대한 적정 규모도 없습니다. 사실 노형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상 적어도 도평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더 생겨야 합니다. 지금 외도초등학교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사실 초등학교가 더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면서 계속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학군 조절도 안 돼서 도평초등학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안 지어 버리니까 서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학급 수, 한 학년에 17학급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 노형중학교 같은 경우도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고, 중앙여고 두 개 합치면 5학급입니다. 다른 학교 10학급에 맞춰가면서 학교를 더 짓고, 초중고가 다 필요합니다. 도평초등학교는 학군 조정을 더 크게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중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계획은 거대 학교만 만드는 겁니다. 전국에서 두세 번째 큰 한라중학교, 서중, 노형중도 12학급입니다, 한 학년에. 적정 규모 아닙니다. 그래 놓고 작은 학교는 악착같이 합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신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 학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실상을 조금 더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서중 남녀 학급 비율이 얼마죠?
○행정국장 장우순   8대 7로 남학생이 한 학급 많습니다.
○윤두호 위원   남학생이 몇 학급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8학급.
○윤두호 위원   여학생은요?
○행정국장 장우순   7학급.
○윤두호 위원   한라중학교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6 대 6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12학급이죠?
   저는 일선에 있을 때 남녀공학을 운영했던 교장의 한 사람입니다. 남녀공학이 장점도 많고요, 단점도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남학생 학부모인 경우에는 남녀공학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여학생 학부모인 경우에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원론적으로 남녀공학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찬성 쪽의 한 사람입니다.
   혹시 일본의 상황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 남녀공학, 남녀별반, 남녀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본은 남학교, 여학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녀공학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본의 향천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왔을 때 남녕고등학교에 남녀 합반으로 같이 와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일본이 남녀공학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학생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해요. 저의 질문을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했더니, “일본에는 남녀공학 이외의 학교가 없습니다. 남학교, 여학교가 없습니다. 전부 남녀공학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추세가 남녀공학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뜨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석 위원님이나 강경찬 위원님이 하는 말도 잘 되새겨 들어야 됩니다. 신제주권 내에 남녀공학이 두 개가 있고, 남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 자료에 보면 도평이라든지 해안, 도리, 광령 여기는 서중에다가 배정하고 있는데, 선배정이면 100% 다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구제주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본인이 1지망을 구제주로 지원해서,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서중을 원하는 학생들은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구제주권으로 가겠다고 해서 오는 학생 외에는 100% 다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선배정을 원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현재 5학년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208명입니다. 자료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죠.
   지금 신제주권 중학교 탈락 학생 수가 2012년도에 208명이었다는 소리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208명이 노형중학교 8학급이면, 예를 들어서 평균 한 40명 잡읍시다, 40명 좀 안 되지만.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35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8학급이면 몇 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80명.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8명이 떨어졌는데 280명이면, 1지망으로 290명이 갔는데 그 학생들을 더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전부 다 수용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윤두호 위원   지금 가칭 노형중이나 한라중이나 서중 남녀 학급 수, 가변학급 수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신제주권에 있는 친구들이, 구제주에 우리 애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선호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가까운 쪽에 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녀 학생 수, 총 졸업생이 몇 명인데 몇 대 몇이다 하면 학급 수를 몇 대 몇으로 맞춰 주세요. 가변학급으로 맞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서중하고 한라중하고 노형중을. 이렇게 맞춰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할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대 학생들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책임 있게 답변해 보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노형중학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을 놓고 계속 교육청하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대립이 되니까 참 보기가 싫습니다. 왜 이걸 하나로 묶지 못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교육청이 학부모님들한테 무엇입니까? 설득을 하십시오,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야만이 교육청을 믿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그쪽 지역에 있어서 했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책임지고 이런 교육 정책의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두호 위원님, 제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학생은 남녀공학을 피하려고 하고 여학생은 선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한라중학교나 서중이나 상위권 내에 남학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말로 따지면 어릴 때 여학생들이 너무 요망져 가지고 남학생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적인 것은 이 자리가 교육정책에 관한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이런 현실로 해서 중앙중학교로 계속 지원하고 중앙중학교에서 떨어진 애들이 구제주로 가는 현실이라 말입니다. 내용을 두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론 가변학급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을 많이 둔다지만, 여학생 8학급, 남학생 4학급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부모들한테 자기 아들이 불이익을 뻔히―물론 노력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마는―받을 줄 알면서도 남녀공학에 보내는 부모들의 아픔도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고 여학생은 무조건 산술적으로, 가변적으로 해 놓고 ‘남학생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게 교육 정책입니까? 철학이 있는 겁니까?
   뭘 그렇게, 행정국장은 말이지 불편해요, 불편……. 행정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게 교육정책이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서두에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의 소견이라든지, 각 위원님들이 소견을 밝히셨는데 저 또한 교육위원회에 남으면서 교육위원회를 왜 기피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교육위원회에 남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도와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안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로 와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학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역 현안이 있으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민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의원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교장선생님과 행정적인 협력 부분들을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와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른 소통,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적정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의원님들한테 오는데 교육청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기회가 이뤄진다면 교육행정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의회, 주민들과의 다리 역할을 의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행정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고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이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교육청과 도의 감사위원회하고 마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일정 정도 합의가 있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이 됐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파견이 돼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지금 파견이 아니고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 동의를 해서 도지사 소속 공무원으로 두 분이 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까지는 아니겠지만 도교육청 직속기관까지도 감사하는 부분이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김영심 위원   회계감사만 이뤄지고 있습니까, 업무 감사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교육과정까지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곱 군데까지 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장학감사까지도 이뤄지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 파견된 직원들은 어떤 직책이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교육 부문 감사를 할 때는 두 분 다 감사에 참여하고, 한 분은 감사과에 있고 한 분은 조사과에서 공직기강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직기강 업무인데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나갈 때 회계감사만 보는 게 아니라 장학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장학감사도 하는데 파견된 직원들이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교육행정직 6급 두 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장학감사가 가능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장학감사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교육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장학 부문도 관여를 하고, 대외 부문은 전직 교육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김영심 위원   장학감사라든지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로 해서 퇴직하신 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초·중등 쪽에서도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어떻든 독립적인 행정기관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김영심 위원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면 그에 따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질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전문직 내지는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해서 재직 공무원을 전·출입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 두 분이 간거나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파견하는 방법은 감사위원회나 도청에서 추진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이래라저래라가 아니라 자체적인 감사를 계속 그쪽에서 하기를 원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요량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적정 인원을 구축하도록,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초등 분야, 중등 장학관에 대해서 그쪽에서 확보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기회가 닿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든 독립기관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것들을 전문적인 분야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초등에 한 분, 중등에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직 교육공무원 출신 중에서 위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전·출입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출을 간다고 하면 정원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취임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감사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행정국에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들 현황을 요구했는데 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까지 해서 상주하는 상시 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장우순   지역 교육지원청까지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570명쯤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분은 뺀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어쨌든 선행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말씀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직장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거든요. 그에 따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300명 이상이 있는 기관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 수가.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은 상주하는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됩니다, 여성이 상주하는 인원수가. 그래서 지금 설치는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육수당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총괄적으로 봐야죠. 도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빼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보육수당으로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직장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는 보육수당을 주는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도교육청이 어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인원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영·유아 보육수당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에서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검토한 바에 따른 것들을 보육수당이 아니라,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본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포괄해서 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충분히 부합되는 부분인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것을 계속 검토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총무과장 김보은   시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집 근처 가까운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학부모들이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집 근처에서 아이들 등·하원이 가능한 곳.
   다른 시도도 전부 돌아봤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과장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집 근처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해 보거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검토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닌데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검토했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작성했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현황이 아니라 검토했던 근거 자료가, 집 근처로 애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직장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놀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엄마들이 관찰할 수 있게도 해 주거든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직장보육시설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것들이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믿음과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 왜 인원이 초과되고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인 교육청 같은 경우,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행정기관인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언제 하신 겁니까? 몇 년 전에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한 2년 전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 말씀이 있어서 한번 검토가 돼서 그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립학교에도 이런 수당을 안 준다, 등등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육수당은 설립 주체별로 국립이면 교육감,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대학의 총장…….
○김영심 위원   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군데로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 주체를 봐서 단위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상 해석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것은 고용 인원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가까운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이에 따른 검토 현황은 추후에라도…….
○총무과장 김보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진경과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요구하고요. 추진계획까지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너무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누가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분야…….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역할하고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인사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없죠, 사실적으로?
   제가 왜 이런 것을 들어보느냐 하면, 지금 행정시장이 권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 할 때는 그래도 실링이라도 줘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거든요. 또 행정시장이 5급 이하는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더 우위에 있는 제왕적 교육감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누가 뭐 변명…….
   제가 아는 게 잘못된 것인지 누가 변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권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만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장에 한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권도 도교육청에서 조율을 한다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과 협조를 해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과는 좀 다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기요. 실장님 얘기하는 것에 제가 반론을 하겠는데요.
   예산 편성권이 왜 없느냐. 세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거예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사권을 거론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면 거기서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사권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우선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아, 뭐…….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인사권입니까? 교원입니까?
○한영호 위원   교원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산출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주게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인사를…….
○한영호 위원   그건 인사권이 아니죠. 교육감이 보내면 거기서 지역에 나누는 역할밖에 더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 각 부서에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한 거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없고, 편성권도 없는데 다 있다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이라는 게 물론 인사이동에 필요한 구간 교류라든지 교원이 옮겨 가면 필요한 교사를 보내는 거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한영호 위원   그걸 보고 인사권이라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인사 임명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영호 위원   다 포함된 것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감님이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론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정시장은 기정예산 할 때 실링을 줘서 행정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권도 5급 이하는 행정시장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못 하는데, 이것은 그 우위에 있는 거지…….
   제주도 제왕적 교육감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권위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수적이고요.
   제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언론에 보면 보수정당으로 폄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더 권위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일선에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장이 계속 무슨 학교 예산을 해 달라고 얘기를 자주해서 내가 교장선생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받아야 되지 도의원한테 이렇게 하면,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교장선생님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학교 선배님도 되고 해서 모셔서 예산 담당하는 분한테 딱 가니까 그냥 일언지하에 말을 탁탁 놓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나 권위적이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왜 선생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정답을―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얻었거든요. 얼마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이걸 아십시오. 특히 행정국장님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선출직이 농협장, 수협장, 도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저 역시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 딱 오는 순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교권 침범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학부모가 하는 거냐, 지역주민이 하는 거냐. 근거를 한번 내놔 봐라. 이것은 교육청이 교권을 침범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반문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이런 역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요. 제가 나중에는 좀 알았어요.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학교 예산 요구사항을 못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올리면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예산 편성 이전에 그래도 학교에 좀 관심 있는 예산은 한두 개씩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정에도 좌우될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 힘을 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좀…….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학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교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 파트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로 다 보내서 그 예산을 수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왜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설명을 들었느냐 하면,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다 검토를 못 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선 학교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받는 것을 일선 학교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너 예산 필요하면 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일선 학교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현장 방문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공문으로 언제까지 사업요구를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는 공모를 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한영호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정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물은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공문 사본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신청한 거, 학교에서 낸 거 그 공문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왕적 교육감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영호 위원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주어진 법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권력이 집중화되니까 언론에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인 뭐를 봤을 때는 지금 도지사보다도 교육감이 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뭐 법을 어기는 겁니까, 교육감도 마찬가지지.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 법에는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 예산을, 저희들이 기관별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 그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이 세입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총괄적으로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세출 예산이 뭉뚱그려져서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거북스럽습니다.
○한영호 위원   뭔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주관적인 판단이지 교육청 공무원이 전부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전부 평가를 해 버리는데…….
○한영호 위원   일선 학교에, 그것은…….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십시오. 교육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 국장님보다 제가 더 친밀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일선에서.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시간이 늦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평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특이체질 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특이체질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도 야채만 먹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그런 쪽으로 관리하도록 영양교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는데, 아마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특이체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1,000명당 1명꼴이라도 1명이, 내가 먹으면 괜찮은 식품이지만 본인은 먹어서 독이 되는 식품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특이체질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런 특이체질 학생한테는 급식을 할 때 주의해서 별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특이체질 학생에게 그것을 섭취하게 했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교육당국에서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은 영양교사 선생님 연수 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5분 안에 못 하면 답변도, 예를 들면 많아지면 10분에 하든지, 가급적이면 짧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신제주지역에 있는 노형중학교 문제인데요. 지금 신제주지역 안에서 남녀를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학급을 조정하면. 예를 들면 한라중에 4학급, 8학급, 제주서중 4학급, 8학급, 노형중 4학급, 8학급 하면 24학급, 24학급. 물론 한 학급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제주지역에 남자중학교가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구제주에 260명씩 가는 건 남녀공학이 아니고 여중을 원하는 거예요. 남녀공학인 한라중학교하고 서중을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서중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특정한 학교는 안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대부분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중을 원해서 가는 애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중이 만일에 남녀공학이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남자중학교가 있어서 가는데 우리도 여중에 가고 싶다.
   제가 실제로 설문을 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80%가 여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람직한 균형이라는 거죠.
   신제주지역에 여자중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구제주에 여중이 있으니까 신제주지역에 단성중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은 여중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나머지 한라중과 제주서중은 남녀를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딱 균형이 맞게 돼 있습니다, 신제주지역은. 그렇지 않고 노형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서―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구제주로 많이 가게 되면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줘 봐도, 상대적으로 남자가 불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하는 분들이.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남자, 여자 학급 수를 다르게 해서 신제주지역에 남녀 균형을 맞춰 줘야 돼요, 남자 대 여자를. 아까 말한 것처럼 4·8, 4·8, 4·8 그러면 24학급씩 다 돼요.
   그렇게 맞추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남녀 균형도 불균형이 심하고 남녀공학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원하는……. 중앙중도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여자도 여자 있는 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신제주에 사는 아이들은 중학교 갈 때는 중학교대로 불리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대로 불리하다 말이죠.
   신제주지역 학생들이 저 동중에 갔다 왔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봅니다. 남중 반대, 절대 안 해요. 남녀공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노형중은 여자중학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같이 배려해 주는 정책이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말이죠. 해 줘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여중 가고 싶은 여자아이들 좋고, 신제주지역 학부모들도 좋아할 건데 굳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고 그만 할게요. 외도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선배정 학교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서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서중만 갈 수 있잖아요. 서중 싫어해서 서중을 원하지 않으면 동중을 가야 됩니다. 동중이 몇 ㎞입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야 돼요. 서중 가고 싶지 않아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선배정 그렇게 하니까.
   서중을 원하지 않아서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주에서는 막 분산돼요. 재수 없으면 끝에 갑니다.
   이번 시교육지원청 할 때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건데, 외도·해안·도평초등학교 아이들은 신제주지역 아무 데나 가도록 만들어줘요, 선배정을. 그렇게 풀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게네들도 원하지 않고 서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계속 고집부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선배정을 신제주지역에 하면, 신제주지역도 멉니다, 중앙중 오젠 하믄. 약간 멀어요.
   그렇게 묶어주면 그것도 좋은 건데 2년 전부터 계속 말해도 도로아미타불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을 건데 교육청에서는 왜 어떤 생각을 하면 끝까지 그 논리만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걸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자학교 짓는 방식과 남녀공학 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제주지역에서 여중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고도 안 되면 또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균형과 견제라는 수레바퀴 축을 이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일선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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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    오대익    윤두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이승헌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장명선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상인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임미녀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