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0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고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봐집니다. 그 결과로 제주교육은 여러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와 제주시교육지원청 간에 소통이 잘 이뤄져서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현안들 하나하나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부 제주시교육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욱 교육지원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어제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 없는 시범학교 공문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 보고 건수, 보고공문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6학급 이하 출장 횟수,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동쪽 초등학교 하나, 서쪽 초등학교 하나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전달을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30쪽을 보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교육 지원이 이것뿐만이 아닐 건데,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립·공립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유치원에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목명과 강사료, 그다음 지도시간, 유치원 원아가 내는 1인당 수강료, 그리고 교육청 보전비용,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학부모 포함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직무연찬 관련한 직무연수 있죠?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제주시 지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출장이라든지 간담회했던, 설명회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오늘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차례와 같이 일반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현황, 역점지원사업 추진현황, 끝으로 특색지원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5과이며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으며 교직원 공무원 정원은 3,188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68개 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93개 학교에 5만 3,794명의 학생을 2,889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교육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지원 중점으로 첫째,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강화,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세방화교육 전개, 셋째, 나누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확대, 넷째, 소통으로 믿음 주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점지원사업은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추진, 즐겨요! 느껴요!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색지원사업으로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교육 지원 중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7쪽 사이의 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폭넓은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서 키워주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천·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준법·공공의식을 배양하도록 학교별 학급별 실천덕목을 브랜드화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존중·자기절제 교실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과 담임 주도의 선언적 매니페스토 운동을 초·중 전 학교가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배려·나눔의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사제동행 멘토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부모의 ‘정’ 기부 학생 멘토링으로 정을 주고받는 사랑의 끈 잇기를 내실화하며, 나아가 이웃과 함께하며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협약기관과 학교의 연계프로그램 매칭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풀 구축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나누고팡 교육기부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학생 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 베프(Best Friend)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뢰받고 지도력 있는 학생의 교실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며, Non-Stop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8쪽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이 예방·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위기 학생·학부모와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교원이 상담관련 30시간 이상 원격연수를 의무화하고, 교육경력 3년 이내 교사의 추가 30시간 이상 집합연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모든 교원의 상담능력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교별 상담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아카데미,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폭력 가해자 전학 전 성찰교육 숙려기간제도 이행 의무화, 학업 중단자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홍보하여 Wee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고위기군 학생별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게임중독 등 고위기군 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SOS지원단,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상담하고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예·체능 교과 기준시수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중학생의 체육시간을 주당 1～2시간을 추가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정착을 위하여 토요 스포츠데이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 학교가 주5일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바른 글씨 쓰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바른 글씨 쓰기를 반영하고, 바른 글씨 쓰기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컨설팅 의뢰교사의 장학위원 추천 등 교원들의 희망, 요구 등에 맞추어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 활동으로 학교 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제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 성적을 A-B-C-D-E 성취평가제로 기재하되 석차를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 방법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활동 전개를 위하여 톡톡튀는 논술학교, 토론왕선발, 독서토론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신문활용교육 수업을 활성화하며, 학교별로 1페이지 독서요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동녘·한수풀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발명·영재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과학탐구아카데미 등 수행 중심의 다양한 과학 탐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증진 교육 활동을 위하여 스포츠 강사 및 순회코치를 지원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자율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 운영하면서 주5일수업제에 따른 1학생 1운동 활동과 오름·올레길 걷기 등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중점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방화교육 전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이해 교육, 제주 정체성 교육과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연수 등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 특성을 살리는 국제교육 확대로 3월 개원한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한글교육 멘토링 지원사업 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내실화하고, 즐거운 다문화가족 한마당 캠프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주시 영어교육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수업·동료장학 및 권역별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영어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K-척도 자가진단검사 등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제주어말하기 대회, 4·3교육, 관광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중점 세 번째로 나누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나누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위생 교육,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역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교사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4개 원의 시범적 운영과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및 유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 저희가 오후부터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신데 질의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하 쭉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39쪽입니다. 역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특색교육과 함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역점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커리어코치를 활용하여 지역인사 및 학부모의 직업 교육기부를 통한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꿈으로 행복한 미래의 비전북을 배포하여 학생들의 소질, 꿈, 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미래 희망 비전을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희망찬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 두 번째로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추진입니다. 43쪽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즐겨요! 느껴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특색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의 특색적인 교육활동입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를 바로 알고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환경지킴이 봉사 등 체험 중심의 친환경 봉사활동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제주어 보존 계승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제주사랑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직업이라든지 그분들 인적사항까지 해서, 주민번호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연령이라든지 인적사항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지원청에 온 지 2년 6개월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학교시설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조사해서…….
○한영호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한영호 위원 공문으로 한 것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공문으로도 요구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일이 전 학교, 몇 개 학교죠? 다 다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희 관내 한 80개 이상 학교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실적으로 80몇 학교를 과장님이 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시설과 직원들 전부 해서 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영호 위원 어떻게 정하죠? 정하는 팀이라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조사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별로 조사 갔다 온 팀들이 모여서 어느 학교가 가장 시급하다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한영호 위원 여러 사람이 여러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한영호 위원 시급성이 어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도교육청에…….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산을 요구합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요구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순위별로 선정된 것들을 전부해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출장을 갔다 왔던 복명서 몇 개만, 전체적으로 말고 그런 것이 있는지 또 갔다 와서 회의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절차적인 거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작년도에 2012년도 기정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한영호 위원 반영률이 몇 %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것은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한영호 위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생각 없이 예산 올리는 겁니까? 예산 투쟁이나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게 아니고 퍼센티지 낸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영호 위원 신청률에…….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금액으로 퍼센티지 낸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 들어가 버리는 사업이 있게 되면 금액 퍼센티지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뭘로 냅니까? 그러면 전혀 참고를 안 해요? 아라초등학교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 올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관심 갖을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가십시오.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중학교를 짓는데 교육지원청의 관심사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신설학교인 경우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한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아라초등학교는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학교를 대규모로 시설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건의만 해 두면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주요사업으로 해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조그마한 시설, 비가 오면 어떤 보완을 하거나, 운동장 인조잔디를 하거나, 천연잔디를 하거나 이 정도이지 학교를 신설하는 데 교육지원청이 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고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물론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잔잔한, 조금씩 투자해서 환경을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보면 굵직굵직해서 뭔가 진짜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될 사업…….
○한영호 위원 교육지원청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기정예산 할 때는 방향을 좀 바꾸십시오. 아까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 없는 데를 뭐하러 방문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저도 현장을 많이 갑니다마는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전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느 때든 요청하도록 공표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 자체부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가 참여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금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7월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요번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를 정해서 요청을 받을까. 그러지 말고 항상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하도록 해서 우리는 수합을 하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전면 바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학교나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직접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하든지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학교장도 이건 당연히 해 줄 거니까 요청을 안 합니다. 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틀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쳐다봐서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하니까 지역의 도의원도 못 견디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참여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저도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아라초등학교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답변을 하죠?
아라초등학교 증설을 왜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라초등학교 부근에 주택지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설했을 때 학생 수가 몇 명이 늘어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최고 정점을 저희들이 38학급 완성으로…….
○김태석 위원 38학급이죠. 지금은 몇 학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20학급.
○김태석 위원 18학급이 늘어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아라초등학교 근처에 학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당초에는…….
○김태석 위원 그렇게 토를 달지 말고, 신설학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신설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신설 자료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금 제가…….
○김태석 위원 전문위원, 아라초등학교 근처에 학교 신설 계획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문위원 박형남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학교 신설계획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맞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과 도가 증설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김태석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근처에 학교 신설 계획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
○김태석 위원 제가 답변드리죠.
현재 아이파크 아파트 있는 지역이죠?
그럼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중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김태석 위원 지금 서중이 원래는 초등학교 지역이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당초에는 초등학교 계획으로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 당시는 큰 도로변이 있어서…….
○김태석 위원 안전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안전 문제입니다.
○김태석 위원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학습보다는 특히 어린이들은 돌봄, 케어……. 돌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그 지역은 산천단에서 제주여고로 내려오는, 제주도에서 과속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럴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효율성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거란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건 그렇지 않은 게…….
○김태석 위원 아니, 잠깐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서중과 월랑초등학교를 교환한 이유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쪽 여건도 똑같아요.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 위험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이념이 갖고 있는, 특히 어린이들의 돌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돌봄은 도외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만 지배하는 교육 현장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현재 아이파크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정확히는…….
○김태석 위원 한 640세대입니다.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자연녹지에 얼마나 들어서고 있는가.
그리고 38학급이면, 지금 제주도에 초등학교 38학급 되는 학교 한번 대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제주시내 중심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38학급 되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금 광양, 한라 이런 학교들이…….
○김태석 위원 한라초등학교 38학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 이상 다 되는 학교들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라초등학교가 몇 학급이라고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38학급…….
○김태석 위원 아니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20학급입니다.
○김태석 위원 18학급이 더 증설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8학급이 물론 아이파크 지역에 사는 세대는 아닐 겁니다마는, 정책이란 것은 역진할 수 없어요. 아이파크 지역에 교육 수요가 생겨버리면 그쪽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해서 증설한 예산 낭비, 그에 대한 후유증,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가 증설되는 이유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실상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의 당초 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역민들의 요구라면 기존 아라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 현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교육 수요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라 함은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관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당사자가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이해당사자가 들어온 후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정책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에 맞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이해당사자가 그때는 불특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신 국장님, 그런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이 미스가 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자, 현재 거기에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쪽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수요는 감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이파크 640세대와 그 주위 전체를 하면 약 1,000세대가 넘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아이파크만 갖고 저희들 셈을 한 게 아니라 그 택지 전체를 해서 수용 계획을…….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 지역 직접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저도 자주 다니는 지역이어서…….
○김태석 위원 자주 다닌다고 하면 거기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그런 정도는…….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중과 월랑초등학교의 논리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원래했던 것이고, 했던 거니까 그것을 밀고 나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당초 아라지구 지역민들이, 또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강했고 또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질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38학급 수용하는 데는 현재 부지여건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큰길을 건너는 안전 문제가 도외시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최초 아라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최초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개교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개교 당시는 아주 소규모 학교였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라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육 수요가 창출되고 학교는 점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김태석 위원 그 학교 설계할 때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수요를 생각해서 학교를 설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밀학교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과밀학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 수요자들, 어린학생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새로운 학교 신설로 가야 하고, 그리고 도하고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도에서 증설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거죠? 증설 비용은 어디서 대는 겁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는 지금은…….
○김태석 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지구에 학교용지가 필요한데 그 학교용지를 없애고 도는 돈을 벌고, 분양하니까 학교 용지를…….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상대적으로…….
○김태석 위원 도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대신 증설하는 비용은 자치도에서 내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도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안전을 무시하고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안전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태석 위원 지역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아라초등학교와 같은 여건에 있는 학교는 대도시에 많습니다. 꼭 아라초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고 큰길을 건너는 학교는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문제는 최초에 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교육청이 거래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제가 보기에 거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김태석 위원 거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당시에 어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상행위로 볼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민주적인 어떤 절차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셌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민주적인 절차의 원칙이 뭔지 압니까?
과정의 투명성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고, 이게 민주적 절차예요. 이해당사자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무슨 민주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미래의 이해당사자를 다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태석 위원 미래의 이해당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정책 판단이라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책 판단을 했으면 학교 신설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대도시에는 그런 안전 위해 요소의 학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정책 당국자의 의무죠, 책임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그것은 매각시키고 그다음에 아라초등학교를 증설시키는 데 도교육청이 동의했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래라고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적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에 이틀 왔는데 무슨 소고집들을…….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김태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김태석 위원님 말씀인데 본청에 있는 신설학교 담당 과장을 부르죠. 지역 교육지원청 말고 본청 과장님을 불러서 이따가 따져보기라도 하면…….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태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쳤다고 하면 됐습니다. 만약 김 위원님이 더 필요하면 본청…….
○위원장 문석호 다음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공문서 줄이기를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입니다.
○윤두호 위원 35페이지 보면 공문서 줄이기 추진 해서 전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36.8% 감축을 하고 있다 하는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지난해는 목표치를 30% 잡아서 37%를 달성했고, 금년도는 전년 대비 20%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본바에 의하면 귀덕초등학교, 추자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20% 정도 감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가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이석문 위원님이 한 건데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자중하고 귀덕초하고 도서의 접수문서하고 생산문서의 차이가 좀 많기는 합니다. 감축률이 16%에서 52%까지 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을 공문서로부터 해방시켜 주자라고 해서 감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이런 공문서 줄여주세요.” 해서 119배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지금 현재 64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64건이 접수돼 있는데 지금 이 공문서 줄이기 119센터의 기능이 뭐죠? 다시 한번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119센터에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접수한 공문 중에서 이런 공문은 일선 학교까지 직접 안 보내도 되는 거, 또는 게시 공문으로 활용해도 되는 그런 공문들을 줄여 주십사 해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건의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매월 담당자가 그것을 필터링 해서 해당 과에…….
○윤두호 위원 잠깐만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건의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선생님은, A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런 공문은 게시를 해 주십사 해서 119에 신고한 거죠, 접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윤두호 위원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하면 B라는 선생님도 들어가서 보면 이 정도 공문은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선생님들은 못 읽게 막아 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아, 문서 내용을…….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64번째가 뭐냐 하면 2012학년도 JDC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대회 참가 홍보 협조 공문을 게시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학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떴다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올린 사람과 교육청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도대체 그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만 보고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보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윤두호 위원 그렇죠. 이 공문은 A라고 하는 선생님이 올렸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도 이와 같은 유형이 있으면 이런 것은 게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게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게시해 버리면 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하겠고, 물론 홈페이지 운영상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광양초등학교 A라고 하는, 윤두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외의 사항 같은 것은 안 올리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게시 공문이, 저희들이 메신저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타성에 젖어서 메신저 오면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 게시 공문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다른 게시 공문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정보 부족,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문서 감축의 중요성은 알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주 무관심해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죠.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공문서만 줄이는 데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는 항상 공유해야 모든 학교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게시 공문 같은 경우 어떤 중요한 문서,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이런 것은 게시를 지양하고 단순히 알리는 정도 위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공문서 감축은 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보고문서까지는 포함됩니다마는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건데, 귀찮지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뭔가 내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차단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 교과교실제 관계는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윤두호 위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왼쪽 맨 밑에 교과교실 운영 학교 지원 관계.
지금 교과교실 운영 내실화해서 제주서중이 B2형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윤두호 위원 B2형이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B2…….
○윤두호 위원 A타입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선진형이고, B1인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수학, 과학…….
○윤두호 위원 수학, 과학 중점 학교고, B2는 영어 중점 학교로 신성여고라든지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서중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B2형으로 하고 그다음 탐라중, 세화중, 제중, 신성여중, 아라중, 중앙여중은 과목 중점형으로 표시를 했는지, 과목 중점형이라고 하는 것은 C타입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분류를 못 하겠는데 요즘에는 B2라든지 B1이라든지 과목 중점형이라든지 최근에는 구분을…….
○윤두호 위원 A타입, B1타입, B2타입을 요새는 안 쓰거든요, 당초에는 썼는데. 유일하게 썼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쓰시려면 같이 쓰시고, 안 쓰려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11년도 탐라, 세화, 아라, 제주, 중앙여중이 선정됐고 2012년도에 제주중하고 신성여중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까지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약 50억 원 이상을 들여서 65개 정도 학교를 교과교실제로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윤두호 위원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만 얘기해서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과교실제 운영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 하나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급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친밀감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이동하다 보면.
과거에 홈룸이 있었지 않습니까? 홈베이스도 있고 거기 휴게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고 피로가 누적되고 학생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교과교실제를 만들었으면 장점을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단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학생들의―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만족감이 5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선 수업방법이 개선돼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방법만 고집해서는 곤란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문제 학습 방법을 풀어가는 BTL방법이라든지 액션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시도 앞장서서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지 액션러닝이라든지 프로젝트 기반학습이라든지 어떻든 교육 수요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업 모델이 개발되고 이런 수업 모델이 교실에서 이뤄져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쪽에 도입을 해 보도록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과교실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겁니다. 교과교실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상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들이 산하 하부기관의 관장까지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의 한수풀도서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관장님 지금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출석공무원 명단에는 안 계시죠?
○위원장 문석호 과장급 이상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녁도서관은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이 왜 안 돼 있죠?
○오대익 위원 14쪽에 조금씩 있어요.
○김영심 위원 그건 학교 도서관이죠.
○오대익 위원 아니요. 14쪽에 동녘도서관하고 한수풀도서관이 반쪽씩 있어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14쪽에 반쪽씩 있어요.
○위원장 문석호 그럼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아니, 말씀 다 하고…….
○김영심 위원 지금 말이 안 끝났는데요. 지금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업무보고서 양식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양식이 추진방향, 추진현황, 향후계획, 기대효과 이런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서가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세하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양식이 도교육청에서 일원화되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양식관계는 전체 틀은 저희들 맞춥니다. 전체 보고 순서는 맞춰 있고 안에 내용에 가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들까, 또 실적 같은 것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반기 실적을 가미하는 것이 위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 신대진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토지매입비 한 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아라초등학교 관련 환지 부분이 한 4억 8,000여만 원…….
○오대익 위원 아라지구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학교 인접 체비지 매입비 4억 8,000만 원 요구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이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공유재산 심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의회에 받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택지개발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변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래서입니까, 취득액이 20억 원 미만이어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0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고, 5,000만 원 이상 20억 미만 되는 경우는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체 민간인도 포함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박순철 과장님, 과장님이시니까 저쪽에 앉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의회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계실지 몰라도 아라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학교시설 증·개축 토지 매입비 4억 8,000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20억 이상일 경우,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7조에. 맞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모 학교,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모 학교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증액한 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1억 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오대익 위원 토지 매입 1억 원을 공유재산 심의 안 받는 것은 공무원 6급도 다 알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도 안 받았는데 토지 매입비 했다고 말씀하셨고, 어저께도 위원들의 질의에 토지 매입비 1억 원이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증액됐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뜻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면서도 그 뜻도 플러스됐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절차상의 내용이라는 것은 학교 측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의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그걸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도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장이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오대익 위원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장이 요구하면 그걸 편성해야지 다른 예산은 안 그렇고, 토지 매입비만 그러냐 말이죠. 그걸 대답하라 말이죠. 다른 예산은 증액해도 되는데 토지 매입비만은 절차를 지켜라. 일관성이 없잖아요, 다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학교의 부지였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 어제도 보도됐습니다, 방송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서 1억 원……. 또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도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1억 원 토지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습니다. 이걸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고 의회에서 증액할 때 모두 다 절차를 따지라면 그러면 증액하지 말고 다시 또 학교로 보내서 새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된다.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억 원 토지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된다. 맞습니까? 다른 말은 말고 1억 원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된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13쪽 독서교육 관련, 독서교육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독서교육, 저는요 학교 교육 중에 제학력갖추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사 중요한 게 적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독서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학력 향상은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아이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걸 알았느냐 하면 독서교육계획을 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 독서교육계획. 독서교육 계획이 하나 같이 행사, 제주시교육지원청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없고 1번부터 끝까지 ‘행사지원, 행사지원,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독서교육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13페이지에 학교 독서·토론·논술 교육활동 지원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사라든지 동아리 지원 시스템으로 가고, 뒤쪽에 41페이지에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보면 일선 학교에서 2030운동이라든지 2050운동을 해서 많은 독서를 하도록 학교에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독서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모든 학교가 독서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건가, 행정지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입시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를 기재하기로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오대익 위원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해서 그것으로 진로지도는 물론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에 반영하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이라는 칸 11번 란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중학교 3개, 오늘이 10일이어서 3학년 10번 생활기록부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잘 적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록한 이 독서활동기록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적용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잘 기록해 주십사 하는, 제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학교에 3학년 몇 반 10번 아이들 것만 받아봤는데 아직 독서교육의 중요성, 이 독서활동기록이 대학교 입학사정관제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11번 독서활동란 기록을 잘하자. 이것은 기록 잘하는 게 아니고 활동 자체를 강화하면 기록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기록 부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란에 기록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생 개개인이 자기가 책을 읽으면 책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독서를 하면 그 독서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2030운동이라든지 2050운동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은 독서를 하고 있느냐를 측정해서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독서의 활발한 활동을 측정하고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적은 부분은 이런 걸 감안해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교과담임선생님, 또는 영역별로 학기말 이런 때 종합적으로 적게 돼 있어서―법으로―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부지런한 선생님은 적고 있고 조금 관망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대익 위원 독서교육,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문화 교육 관련 19쪽입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습니까? 개원해서 몇 달 됐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기가 힘듭니까, 어떱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사실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주민센터라든지 도청 산하기관에 예산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그 센터가 추구하는 교육시스템, 그리고 우리 다문화교육센터가 전국에서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설한 다문화센터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극복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들은 학교 중심에서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학력 증진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둬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런 쪽에서 몇 가지 개발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센터에 찾아오는 인원은 기대하는 수준만큼 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기대야 여수 엑스포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와글와글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홍보라든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의 만족도에 뒤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목표치에는 미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앞으로 많은 학생, 학부모, 일반 학생들이 찾아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조사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이 38.3%가 학업 문제, 공부 때문에 죽어지겠다. 공부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1.7%가 2등인데 언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이유가 머리가 멍텅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광령초등학교 11명, 283명의 3.8%, 두 번째가 하귀초등학교, 애월읍에 많이 있어요. 하귀초등학교가 9명, 299명의 학생 수에 3.0%, 3% 이상이 딱 두 곳입니다. 광령초등학교하고 하귀초등학교인데 광령초등학교의 경우 11명의 학생은 조선족 3명, 필리핀 4명, 일본 3명, 중국 1명입니다. 그러면 광령초등학교 11명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필리핀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교사를 보내야 한다.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가 되어야 우리 다문화교육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의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다문화교육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말입니다. 얘네들이 학교를 중도 퇴학하고 계속 공부를 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사 발령에서부터 광령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에는 최소한 일본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선생님을 파악해서 보내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직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언어 극복 문제는 저희들 530여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의 한글 구사능력을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카드식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언어를 교육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서포트 해야 될 부분이 D, E등급에 있는 학생 51명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1 대 1 멘토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 와서 한글교육을 1시간에 2만 원씩 지출하면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희 조카가 미국에 갔는데,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학교에 가니까 그 자리에서 한국 선생 한 사람을 딱 배치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야, 이게 정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 하고 한두 명 있는 데는 아니더라도 광령초등학교나 하귀초등학교같이 3% 이상쯤 되는 학교에는 그 학생을 위해서 한 선생님 플러스는 못 할지라도 선생님 배치라도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관심이라도 갖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가능한 교사를 그쪽에 배치하는 부분…….
○오대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중학교 학구 관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강경찬 위원 광령초등학교에서 청원서 갔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청원서는 우리 지원청에는…….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경찬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지원국 쪽으로 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가 오늘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광령초등학교 청원서 내용을 보면 정책적으로 이 광령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월읍 쪽에서 중학교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지금 현재 광령초등학교인 경우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고성 쪽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학생은 제주시…….
○강경찬 위원 고성2리일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일부는 제주시 동지역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고성2리 아이들은 애월읍 지역 아이이고 귀일중학교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학구상―왜 동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요번에도 하나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주 여건상이나 교통, 이런 것 등이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귀일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개별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심의해서 하나 풀어줄 것으로…….
○강경찬 위원 지금 그 학교는 풀어주는 겁니까? 그전에는 안 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풀어준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풀어줬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 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이…….
○강경찬 위원 담당은 행정지원국장일 텐데 왜 그게 그쪽으로 청원서가 갔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이게 배정과 선배정과의 관련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행정이 이뤄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의하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에 풀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강경찬 위원 일단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광령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청원서에 나온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노형중학교에 가게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광령초등학교 아이들은 귀일중학교로 가야 되죠,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귀일중학교 가는 것보다 노형중학교가 거리가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일중학교에 가려면 차가 없답니다, 대중교통이. 세 번이 있기는 한데 딱 한 번 있고 그리고 노형중학교를 가려면 차가 무진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
또 이게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실제로 아무리 법으로 그렇게 해도 귀일중학교는 3분의 1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정상적으로 시내에 거주 이전을 해서 시내에도 살고 원가에도 살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규정과 법으로 가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5% 정도만 귀일중학교를 가고, 75%는 동지역으로 다 간다는 거죠.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버리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느 중학교 간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 광령초등학교 졸업 총동창회 측은 보통은 총동창회 하면 어느 학교 졸업한 사람으로 하는데 광령초등학교는 졸업자만 동창회 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재학했던 사람도 동창회에 포함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동창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광령초등학교 동문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실제로 동 지역으로 대부분이 학교진학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했던 동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학부모나 주민들 간에 정서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거리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던 진학하는 대상학교를 볼 때 이 학교는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계선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4분의 3이 가야 될 학교에 안 가고 다른 학교로 가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풀어줘야 될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과거에는, 직접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얘기는 들었고 직접 구체적인 민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서면으로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만나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원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받아들이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다고 교육청에서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가슴 아픈 내용을 청원서까지 갖고 왔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주민들, 관련된 주민들과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는지, 풀어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도 보시고, 그래서 정책을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데 다른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가 앞으로도 점점 심각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풀어줘야 될 시점이 옵니다. 고성2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성2리하고 여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동지역 좌우쪽, 동서지역,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동서지역은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 선별적으로 풀어줘야 될 상황이 이런 청원서로 정식으로 문서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고성2리인 경우는 광령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령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제주시에 중학교 학구가 그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고시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도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겠고…….
○강경찬 위원 일단 이 학구 조정하는 부분은 교육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중학교는 의회 승인을 받고…….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청에 권한이 전적으로 있다면 건의도 하시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사한 사항이고 어제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학구 관계인데요, 외도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애들 선배정을 어느 학교에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제주서중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외도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아이들을 제주서중에 선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주서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려고 지원 자체를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서중을 1지망 안 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아주 재수가 없으면 동중학교까지 갈 수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주서중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외도나 도평이나 해안초등학교도 바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거나―건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어떤 요구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별 반응이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초인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입니다.
○강경찬 위원 무슨 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과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얘기를 다뤄봤습니까?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작년에 9월 1일자로 과장을…….
○강경찬 위원 작년 9월 1일자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가보니까 이미 그 틀이 짜여져 있어서 위원님도 전화 오고 오대익 위원님도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공고된 시점이라서 손을 못 봤습니다. 지금 광령권 얘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어떻든 서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약속도 했고 수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일단 저희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전학 민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걸쳐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강경찬 위원 그렇게 설명할 필요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안이 있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서중을 하고 있는 부분, 외도와 도리 부분은…….
○강경찬 위원 외도, 도리, 도평 해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도평하고 해안, 광령2리 부분이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선배정 문제의 최대의 관건이 최소의 통학권을 인정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형중학교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노형중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강경찬 위원 노형중학교 정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쪽에서 평화로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노형중학교로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동작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서중에서도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서중에서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조금 전에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전화 온 그 상황 이후로는 저희들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강경찬 위원 이건 검토해 보십시오. 도리는 그쪽이 훨씬 가까우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리도 또 포함될 수 있어요. 도리, 해안,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광령2리, 도평, 해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외도 여기 애들을 신제주 지역에 다 불러오세요.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왜냐하면 외도 학생들, 왜 게네들이 불리하게 살아야 합니까?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지금 몇 분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20분 좀 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해 버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하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일단 마무리 짓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신제주 지역을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데이터 갖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설명은 나중에 또 하고, 이것을 풀어서 큰 문제가 있느냐. 없으면 풀면 좋다는 거지. 왜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한테, 서중에서도 전혀 원하지 않고 그쪽에서도 전혀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펴느냐 하는 거예요. 노형중에 딱 묶어버려도 노형중에서 굉장히 불평하게 돼요. 저쪽의 아이들만 50% 받았다. 신제주 아이들 50% 받으면……. 서중도 마찬가지로 서중이, 말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강경찬 위원 서중에 문제가 있는데, 신제주 지역 아이들도 서중에 많이 가야 하는데 신제주 지역 아이들이 서중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이유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신제주 지역 아이들도 다 지원할 수 있고 저쪽에 변두리 아이들도 같이 지원해서 학교가 좋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신제주 지역을 다 풀면 아마도 대부분은 노형이나 서중을 갈 거예요. 거리상 가까우니까, 1지망을.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그렇게 풀어주면 거기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될 거라 말이죠. 그렇게 안 해 주면 동중 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 위원님, 학교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강 위원님, 질의…….
○강경찬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이 학교 부분은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그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교육청에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하는 거고 못 하면 못 하는 이유를 대야 한다고요, 이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지금 노형중학교라든지 서중에 관해서 포인트를 맞출 수는, 그렇습니다. 중앙중학교나 한라중학교에 포인트를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강경찬 위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풀라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원망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그러니까 다 풀었을 때…….
○강경찬 위원 중앙중이나 한라중에서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강경찬 위원 그 사람들 민원이 중요해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풀면 그쪽 사람들의 민원이 생긴다. 아니, 저쪽에 불리한 사람 쪽을 생각해야지 거기는 여기로만 들어올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나중에 한번 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방문추 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나중에 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오늘 처음 회의를 하는데 회의자료에서부터 새로 오신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까지도 첨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반기 원 구성이 돼서 첫 회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했고, 회의 자료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통폐합, 제가 너무 간단하게 요구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단하게 와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적정규모 학교 중·장기 계획서에 대한 부분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부분인데, 아까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관장님 와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김영심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입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에도 한수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된 사항이라든지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우선 환경 문제에서 아시다시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운영하는데 용역 지원이 돼서 청소용역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 KORAS3가 도입이 돼서 올해 시행돼서 전 도서관끼리 회원증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사서 확충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사서 확충 부분도 전체적인 증원은 아니지만 기능직 선생님 한 분이 사서직으로 대체돼서 지역 도서관 네 곳과 한수풀도서관, 동녁도서관에 사서직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문 사서직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김영심 위원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일단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한 분이, 관장을 뺀 전문 사서 한 분이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구입을 전담하다가 두 사람이 나눠서 진행하면서 자료실에 대한 지원도 전보다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료 확충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자료 확충 부분은 제 생각도 그렇고, 5,000만 원인데 사실 지역 도서관에서 5,000만 원으로 자료 확충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동녘도서관이라든지 한수풀도서관에 대한 운영 방안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하고의 연계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연계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사서교사 배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65개교 중에 사서교사가 3명, 비정규직 사서가 9명 해서 12명이 배치돼 있고, 중학교의 경우 28개교 중에서 정규 사서교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 합쳐서 사서교사가 4명, 비정규직 사서 9명 해서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로 해서 13명이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닙니다. 명예 사서는 별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15개교에 1억 5,500만 원이 명예 사서입니까, 전문 사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명예 사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명예 사서 비용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김영심 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학부모 사서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명에 대해서는 정규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직으로 배치한 것이고, 2006년부터 사서 교사 배치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배치된 인원수는 1,03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033명이면 한 학교에 여러 명의 명예 사서가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심 위원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지원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제가 교장으로 일선 학교에 있을 때는 월 20만 원에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3명이 배정된 학교하고 1,033명이 배정된 학교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금 제주일중, 한라초, 노형초, 한림초 4개교가 배치돼 있고…….
○김영심 위원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사서직 배치 기준은 학생 1,500명당 1명, 이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상 배치해야 할 학교는 저희들 규모로 봐서는 10개교에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입니다.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가 되는데 지금 다 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 계획은 2007년부터 교원 정원 배정이 자격별 정원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김영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전문 사서하고 학부모 명예 사서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전문 사서는 말씀 그대로 전문적인 자기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 사서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서도우미가 그 직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을 대여하거나 반납하거나 또는 관리해 주는 도우미 역할밖에는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문사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전문 사서는 사서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어떻든 책 읽기에 대한 지도 지원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도서 교육 전반이라든지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서교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점적으로 짚느냐 하면, 전문 사서 역할 부분들을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를 실시한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2006년부터 해서 지금 6년째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분들이 6년 동안 해 오면서 전문 사서의 역할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여건이라든지 학교에서의 계약 부분들은 비정규직하고, 아니면 계약직 교사와도 전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명예 사서 역할이든,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단기간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이제 급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 부분이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배치된 장서 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이 돼야 학부모 명예 사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김영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일선 학교에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서 도우미, 명예 사서교사들이 사서교사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교통비 정도로 20만 원 정도를 드린다는 것이 학교 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끄럽고 미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이 앞으로 더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조례까지 만들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로 해서 그 구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까지도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에게 와서 “이 책이 있습니까?”라고 문의할 정도로 전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문직으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체계를 다시 마련할 것인지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아무튼 지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학교 명예 사서교사는, 사실 지금의 개념은 봉사직 개념으로 근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근로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의미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의 봉사자의 역할로서 교육 기부 나눔 그런 의미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단기간이 됐거나 1년 단위가 됐을 때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민원으로 받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간 가다 보면 근로의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근로에 따른 질의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동녘도서관이라든지 한수풀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 명예 사서의 역할들을 좀 더 중점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인가요?
(「6개 도서관.」하는 공무원 있음)
6개 도서관이 통합 운영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학교 도서관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필요 없이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도서관 이용을 자주할 수 있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기다리면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독서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캠프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의 역할 부분들을 도서 관리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발전적인 제안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10개교에 5,000만 원이 장서 질 개선비로 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 학교에서도 아주 많이 제기가 들어왔던 것이 학교 도서관은 세워졌는데 도서관에 채울 책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10개교에 5,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인데 요즘 책 한 질 사는데 거의 1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책장을 채울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도교육청부터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인사위원회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외부 인사 영입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직책을 보면 외부 인사분들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외부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좀 우려가 되고요.
좀 전문적인,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외부 인사, 그리고 회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관리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든 교육청 인사 부분들은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부분들이 많이 고려돼야 하는데 거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고, 또 교육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면 이에 따른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사라고 해서 네 분이나 돼 있는데 거의 교장선생님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감사합니다.
○김영심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이 개선은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위촉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좋은 말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언제 구성된 인사위원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이미 구성된 임원인데 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임기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2년씩 구성돼 있습니다, 한 번 위촉하면.
○김영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구성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2013년 2월 9일에 끝나시는 분이 있고, 2014년 3월 27일 끝나는 분이 두 분이고, 2013년 7월 12일에 끝나는 분이 있어서 일시에 개선은 어렵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몇 년도에 구성이 된 거냐고요? 올해 구성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결원될 때마다 구성하니까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이렇게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다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아마 위촉 당시에…….
○김영심 위원 일괄 위촉하고, 일괄로 하거나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대해서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보통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2년 기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다른 것을 봐서 그때 그분이 사직을 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아니, 중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잔여 임기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금 현재…….
○김영심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보통의 규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김영심 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한 규정 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김영심 위원 저희가 2010년도 9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나름대로 시정…….
○김영심 위원 2010년도에 원 구성이 되면서 그때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부인사라고 영입하신 분들이 학부모인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분들을 외부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 당시에도 개선하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위촉이 돼 있어서―저희가 가서 위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부합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위원회라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잔여 임기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일괄적으로 위촉이 되고 해임이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인사위원회는 왜 그런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서 잔여 임기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통상 관례적인 부분들로 적용이 되죠, 규정을 넣지 않았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임용할 때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마다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2년간을 임용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이 만약 2010년 이후에 된 거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금 2012년이니까 2013년 2월이 되면 한 분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개선할 수 있고요. 지방공무원 그 뒷장에 보시면…….
○김영심 위원 인사위원회 규정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들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방문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소방방재청 요청에 의해서 구엄초등학교를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에 다시 재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엄초등학교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WHO로부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나라에 WHO로부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정자초등학교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또 마포에 있는 성산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엄초등학교가 공인받으면 세 번째로 받은 것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2007년 7월에 정말 어렵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엄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공인이 된다면 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그런 국제안전학교가 인정이 돼서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구엄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못 한 것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학교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알림이 서비스라든가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 내 CCTV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엄초등학교가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군요?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구엄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으려면 먼저 공인받은 수원 정자초등학교라든지 마포 성산초등학교가 어떻게 공인을 받았는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국제안전학교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인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안전학교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제안전학교 선정 기준과 선정 요건을 사전에 입수하시고요. 이게 맞춰서 공인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21쪽에 있는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법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수업 활성화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등 「저작권법」 정비, 기반 인프라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면서 2015년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준비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저희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한 K-척도 자가진단이라든가 인터넷 역기능 예방 선도학교 운영 6개 학교를 초등학교 4개, 중학교 둘 해서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 대회가 있고, 또 제주교육정보화연구대회 공모에 초등 5개가 응모돼 있고, 정보올림피아드 지역 예선 대회가 4월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향후 저희들 계획은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등등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과부에서 스마트교육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사이버공간상에서 장학 활동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큰 틀에서 스마트교육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쪽에서 하는 큰 그림에는 업무를 집적시키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종전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생 간에 학생부진아가 발생했지만 스마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과 학생은 물론이지만 학생과 교사 간 스마트 즉, 기술정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에 빠르게 적용하고 응용력이 높습니다. 반면에 교사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교사가 스마트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초·중·고 다목적강당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 설계과정, 오늘 현장에 감사위원회에서 가 있습니다. 그런 일상감사 과정, 문화재지구인 경우는 문화재 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방문추 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특히 거기는 연초부터 빨리한다고 서두르긴 했습니다마는 절차적인 과정 때문에…….
○방문추 위원 애월초·중 다목적강당은 여기 계신 강경찬 위원님이나 이석문 위원님이나 윤두호 위원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이 항만지역이라서 소음피해라든지 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지어져야 된다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걱정해서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주면서 한 건데 행정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돼서? 6개월이면 행정 절차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기간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령초등학교 진정서 관련,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월지역에는 납읍초등학교라든지 어도초등학교, 곽지초등학교도 통폐합 문제 때문에 학교살리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진학을 해 버린다면, 애월에는 애월중학교하고 귀일중학교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학교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로서의 환경, 그리고 소프트웨어로서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계속 생깁니다, 새롭게. 그런데 중학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고등학교는 아예 생기지 않고요―초등학교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가 많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기현상이 제주도에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학생 수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베이붐시대에 사실 자녀 수가 많아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은 내후년부터는 계속 해소가 돼 가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획정리가 되거나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들어가는데 중학교가 없음으로써 중학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제주, 노형권이 그렇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근거리 원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자치단체에서 학교 부지를 줘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중학교는 전체 학군제가 되다 보니까…….
○이석문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여중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몰려들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외도초등학교가 급격히 커져버렸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 서중으로 가버렸고요. 그러면서 학교가 거대 학교가 돼 버렸죠.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본 위원은 도평지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형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10학급으로 나눴을 때 중앙여고와 일고를 합치면 5학급이 나옵니다. 그것을 조금 조절하면 사실은 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그리고 중학교도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가 도평지역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신제주권이 일정 부분 균형이 맞습니다. 서중도 일정부분 안정되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를 짓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데 학교를 지을 때의 문제점은 더욱 큽니다. 저는 그런 부지가 있느냐도 문제이고 또 재원 문제가 따르고, 물론 그에 따른 교통까지도 정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야 될 거지만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않겠는가. 초등학교가 계속 두 개, 세 개 생긴다면 그에 따라서 중학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하면서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지으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중학교로 갈 텐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25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급당 인원수로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변명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문, 출장횟수, 출장횟수가 일정 부분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과 학생의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줄었다고 했을 때 공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공문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공문이 줄어들었는데, 20%, 몇 % 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보고공문이 줄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같이 119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첩되거나 알림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공문, 보고공문이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문서 감축률이 50% 되고 있는데 이 감축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떠한 공문들이 보고를 안 해도 다른 형식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속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다른 부분, 즉 접수문서가 줄어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생산문서가 줄어들어야죠. 이 부분이 아까 정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문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일을 위한 일밖에 안 됩니다. 성과를 위한 일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이석문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교과교실제 평가를 제가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게 정부의 시책이어서 이것을 잘해야만 결국은 교육청 평가를 잘 받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그 평가를 그렇게 높이 사지 못합니다. 왜?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철저히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와 학교폭력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 사항들입니다, 중학교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국어가 기초미달이 0.5%인데 중학교 가면 약 3배 가까이 뜁니다. 1.3%로 뜁니다. 이렇게 중학교 가서 두 배 이상 기초미달 학생이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상의 난이도나 수준의 차이도 그러한 것을 가져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도적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입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런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초등학교 때 제학력 평가를 주장하는 교육청에서 이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중도 탈락이니 수없이 얘기하는데 중학교 가니까 껑충 뛴다 말입니다. 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 이것은 제학력 평가로 기초학력이 잘 되어서 잘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뛴 배경에 본 위원은 고입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쯤 되어서 고입과 관련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1.5%의 학생들이, 중학교 전체 학생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1%면 약 250명쯤 되죠? 지금 중학교에서 중도 탈락 학생이 사실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과 중학교는 교육과정이나 내용면에서도 달리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석문 위원 지금 수학 같은 경우도 다 나선형으로 교육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복되면서 진도가 되는,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달리 해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난이도가 초등학교도 껑충 뛰었고, 중학교도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학력 평가가 기초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는 없고 점점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는 떨어져 버렸고,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약 2.5배, 수학은 초등학교에 비해서 약 5배 이상 기초미달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도 중학교에서 200여 명이고요. 그렇다면 제주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장은 정책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과부에서 내린 것, 교육청에서 내린 것, 그 업무를 잘하는, 어쩌면 그게 관료로서 1순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들을 이야기해야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현재 제주도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3이 고3보다 더 힘들게 학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제주도만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고입을 제주도처럼 해 온 데는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까 말씀하신 기초미달에 해당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 가면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전국적이라고 미뤄 버릴 부분은 아니죠. 전국은 전국적인 문제고요. 제주도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해 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잘한 것은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고, 못 한 것은 전국적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국장님,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자세에서 출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같이 책임집시다,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미루는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학부모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변화를 이끌거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고입 문제입니다. 이 고입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고교체제개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고입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아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수업의 변화를 아무리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고입에 맞춰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을 1분 안에 정리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령초등학교 애들이 노형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바뀌어서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일중학교와 노형중학교를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신제주지역을 전부 풀게 되면 중앙중이나 한라중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라는 논리를 펴서 정책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외도나 서부지역에 사는 애들은 지역이 멀리 있다고 불리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만일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중앙중은 신제주에 있는 아이들만,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만 받고, 안 받고 싶은 아이는 안 받겠다, 학교가 그걸 결정하면 안 되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라중학교는 지금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다소 불편한 거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과 서중은 심각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복식수업한 자료를 받았는데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을 보니까 3학급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예, 3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3학급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5학년이 한 학급입니까, 2명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닙니다. 추자 신양분교장은 4학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1·3학년이 한 학급, 2·5학년이 한 학급, 6학년이 한 학급 해서 3학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잘못낸 거죠? 자료에 부연설명을 해야죠, 아래에. 이것을 보면 1·2·3학년을 합쳐서 1학급이 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맞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받고 질의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공립유치원에 3학급 설치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느 유치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노형초 병설, 인화초 병설, 삼성초 병설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세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됐습니까? 노형·인화·삼성초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인하초 병설유치원은 몇 학급이 됐습니까? 특수학급 한 학급 합치면 4학급입니까, 5학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4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 유아는 3학급이라는 얘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특수학급이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특수학급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립은 3명이지만 특수학급을 만들어줬는데 사립은 두 유치원에 4명씩 있는데도 특수학급이 안 만들어진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했는데 홍 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찬 위원 사립 유치원 두 군데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주관광대학 부속유치원하고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4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학급이 왜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세우기는 곤란합니까? 여기 있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도 똑같은 애들입니다. 병설에 가는 애나 여기 가는 애나. 그런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근거리라든지 교통문제, 교육과정을 보고 간 건데……. 이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이 좋다고 보면 거기로 갈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가면 아마 돈을 좀 더 내야 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특수교육은 받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순회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은 교육청에 있는 분이 가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순회교육은 교육청에 6명의 특수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있고, 일선에 특수학급을 맡아 계신 특수교사가 순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는 유치원인데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2명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가 적은 데는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 4명 정도면, 공립의 3명도 전부 특수학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4명 정도 있으면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특수학급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차피 사립고등학교든 공립고등학교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다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립재단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만들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유아들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저희들 여러 가지로 가능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 과정을 하는 유치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공립은 하나도 없고, 공립은 방과후 과정이라기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이라기보다는 시간 강사를 두어서 아예 종일반처럼―지금은 종일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방과후 과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방과후 과정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강사료를 따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운영 형태기 때문에 일반 방과후학교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 중에는 방과후 수업을 실제로 초등학교처럼 하고 있고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가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라대 부설유치원하고 국제대 부속유치원에.
국제대의 경우는 음악, 흙놀이, 태권도 세 과목을 해서 11만 원 정도 내도록 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 못 해서 담당과장님께…….
○강경찬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국제대 부속유치원에 이 세 과목을 받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11만 원 내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받은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다른 사립유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를 따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 과정을 이 두 유치원만 샘플로 가져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저희들 급히 조사하다 보니까 모은 자료가 없어서…….
○강경찬 위원 두 유치원 것만 해 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우선 먼저…….
○강경찬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료라든지 수강료 부분에서 이게 적정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치원이니까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강사료나 수강료 가지고 다 제재를 합니다. 피아노에 강사료가 136만 원이 나왔네요. 수강료는 8만 원.
초·중·고등학교에 한 과목에 수강료 8만 원 받는 과목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강사료, 수강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립유치원은 경비가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자료를 다 받아보시고, 강사료는 어떤 과목이냐,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매일 와서 하루에 한 시간씩 가르친다고 하면, 교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들 1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살아도. 그런데 136만 원 받는 사람은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5시간 해서 140만 원 받는 겁니다. 이건 강사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피아노라는 것이 조금 특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피아노가 많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수강료나 강사료가 과다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아까 제 질의에 박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변명의 기회를,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좀 주겠습니다.
박 과장님.
○위원장 문석호 예, 시설과장님.
○오대익 위원 우선, 박 과장이 앉아서 한 다음에 제가 시설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박 과장은 공유재산 담당 과장이 아니고 의회 담당 과장이어서, 교육청에서 온 과장님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박 과장님을 그쪽에 앉혔거든요. 하실 말씀 먼저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1억 원 정도 규모의 재산 취득 시에, 부지를 취득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물음에 제가 “예.”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자체 심의에 5,000만 원 이상 재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자체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아요.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법은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관리계획…….
○오대익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거예요. 그다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는 교육감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누구이고 다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자체 심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의회가 자체 심의하는 것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자체 심의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심의받으러 오라고까지는 안 한다. 그것은 의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의회는 자체 심의권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혹시…….
○오대익 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교육청에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해서 주었으니까 담당 과장이 앉으세요. 공유재산심의 담당 과장.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도 통과됐지만. 그래서 건물 신축, 증축, 부지매입 이게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산 편성 전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예산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해서 그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냐. 도교육감 소속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그 업무를 제가 물을 필요가 없죠. 그건 자체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억 원…….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20억 원 이상이니까 안 받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면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나와서 다 지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법에 보면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도 도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 때 같이 올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먼저 의결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를…….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것은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도 의회에서 심의받기 전에 사전에 심의해서 정당하게 올린 것이냐, 면적이 맞느냐, 가격이 맞느냐 그것을 자체 심의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취지는.
○오대익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예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인데 무슨 얘기를…….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 토지매입비 심의한 자료를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와요? 빨리 가져와요. 그거 올 때까지 가만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서호초등학교 3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왔죠? 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가 잘못한 겁니다. 도청에는 외부인사 9인을 두게 돼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7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7명을 두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지 사후에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것을 집행 안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대익 위원 박 과장님도 잘 아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례 6조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질의였기 때문에 박 과장님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대답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속기록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자체 심의 여부를 물었다면 “그것은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호초등학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가져오라 했더니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도 거치지 않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1억 원을 했다고 거치지 않은 것이…….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조례도. 이것을 어겼다면 절차가 잘못된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서호초는 안 받았다는…….
○오대익 위원 그 어긴 것은 누가 어기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안 받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조례에 자문위에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5,000만 원 이상 건물 증축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오대익 위원 교육감이 토지 매입 계획을 세울 때는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회에서 1억 원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것은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20억 원을 해도 자체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20억 원도 도의회 의결을 해서 심의받는 거고…….
○오대익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안 거치면 예산 편성 절대 못 하겠네요?
○시설과장 김대원 본청인 경우는 사전에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자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실무자 실수고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도 법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 따라서 그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울 때 A학교의 3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왔을 때 자체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쳤냐고 물어봤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자체 심의회가 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들어볼 수도 없고…….
○오대익 위원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예산서 364쪽 토지매입비 학교 시설관리 사업대상 3개교, 함덕고, 서호초, 제주고,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이에요?
○시설과장 김대원 함덕고입니까?
○오대익 위원 그렇지.
○시설과장 김대원 함덕고 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5,000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렇게 말을…….
○시설과장 김대원 함덕고하고 분묘입니다. 분묘 토지에서, 그것은 공유재산 자체 대상이 아닙니다,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한국 말 몰라요? 5,000만 원이 아니고 이 예산이, 학교 시설관리 토지매입비 예산이 함덕고, 서호초, 제주고 세 학교 토지매입비 예산이라 말이죠. 이 예산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이냐, 도교육청 예산이냐?
○시설과장 김대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 거고…….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가 아니고…….
○시설과장 김대원 서호초는…….
○오대익 위원 예산서 364쪽이, 소관 부서 읽을까요? 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한관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한관수 사무관이 있어요?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가 자료 제출하니까 그렇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안 됐는데…….
○오대익 위원 들어가세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안 되죠.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제가 여기서 왜 엉터리로 말하겠습니까? 조례에 나온 대로, 규칙에 나온 대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지…….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말이 안 통하니까 부교육감 부르십시다. 부교육감 안 나오면 오늘 회의 종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저렇게, 위원이 말하는데 통하지 않는데 부교육감 빨리, 의회담당 과장님, 빨리…….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이미 논쟁이 된 거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 안 계시면 교육감 오시도록 하십시오.
발언을 하거나 정회를 해서…….
○위원장 문석호 시간 때문에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석문 위원 허락받고 발언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내보내십시오.
○윤두호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문석호 정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발언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시설과장님, 얘기 중단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설과장 김대원 오대익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말이 안 통하니까 부교육감 와야 말이 통한다고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위원하고.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5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우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부교육감은 지금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장우순 국장님이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몇 시까지 회의입니까?
총무과장님, 부교육감님 몇 시까지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회의가 예정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회의를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부교육감 출석, 장우순 국장님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원래 부교육감이 안 계시면 교육감이 출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도 출장을 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에 대해서는 12일 결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 때 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제가 김대원 과장님한테 했던 질의를 국장님께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도민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교육 관련 단체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동의와 부결, 추경예산 사태, 이것은 저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전반기 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통과시키고 전반기를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집행부보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제일 가슴이 답답하고, 제일 부담도 느끼고, 제 잘못인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건데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됐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일단 이 부동의와 부결 사태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 현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 하는 데 모두 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증액한 부분 중에 사례를 들 때 증액한 모 학교의 토지매입비 1억 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서 했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론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토지 매입의 경우 20억 원 이상만 심의하게 됐다고 하는 이 법을 들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20억 원 이하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의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의회의 심의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은 교육감 자문기구로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서 제5조는 구성이고, 6조에는 하는 일이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의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어떤 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증액을 했을 때도 도교육감의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도교육청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난 예산 때 토지매입비 1억 원이 올라온 것은, 기자실에서 와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저는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다고 답변한 내용이고 일단 무턱대고 토지매입비 1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이 첨부가 안 돼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언론에 났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지금 그 해당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체육관, 다목적강당을 짓겠다는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다목적강당을 짓겠다고 요구한 그 공문에는 토지가 부족하다거나 또 사유지를 더 매입해야 한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학교 울타리 부지 내의 그 부지로 다목적강당을 짓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토지매입비 1억 원이 뭐냐, 아무 내용도 몰라서, 교육청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하도록 된 것인데 의회에서 내용도 전혀 없이 올라와 있고, 해당 학교에 전화해도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절차를 지켜서 해당 교육청을 거치든 교육감에게 올리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고 해당 학교에서도 요구한 바도 없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증액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작든 크든 금액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증액부분은요.
○강경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야 될 겁니까? 사과하러 왔습니까, 뭡니까? 그냥 사과만 하도록 하세요. 질의하고 답변하니까 또 절차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과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강경찬 위원 사과만 하도록 하세요. 논쟁이 붙어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전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대익 위원 논쟁이 아니죠.
○강경찬 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상호 간에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죠. 지금 의회에 속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경찬 위원 내용을 말하면서 하면 속기록에 다 들어갈 건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오대익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발언인데 기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강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지금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모르게 방해를 해버리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을 절차상 하자라고 저희들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절차상 하자는 증액은 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데 나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 자체 심의에 그것은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증액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부동의 된 건데 자꾸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 하면 벌써 부동의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 번도 얘기해 본 바가 없고, 상임위원회 끝났을 때 기자실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절차상 하자 얘기는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일단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저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아까야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부동의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절차의 하자를 들었습니다. 절차의 하자라는 것은 행정계통의 절차이기보다는 법적 절차의 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사과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5,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한 것을 최근 5년간 내역을 전부 내주시고요.
두 번째, 위원회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5,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한 모든 심의 관련된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외부 위원일 때는 수당을 지급했을 텐데 지급한 날짜가 찍힌 통장 사본을 결산보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절차상 하자는 행정적 절차의 하자이지 법적 절차의 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법적 절차의 하자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위원장 문석호 자료는 다음 결산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봐서 제가 종합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가 주인데 하다 보니 행정감사적인 것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한테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서나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누차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답변서 작성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알맞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봤을 때는 최근에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 근절 이 부분에 다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학교가 안정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 방과후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잘 갖춰져야 될 텐데 지금 참가 학생들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 하나하나를 봤을 때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미흡한 감이 듭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행정지원국장 신대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