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9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 09 . 24.(월)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9월 24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6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다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원만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신임 직속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시대 상황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살아갈 현재의 학생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거센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며 지금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 학생들을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3억 원이 증액된 7,779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대응투자를 포함한 214억 원과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2억 원을 조정하여 총 5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 등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사업에 24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75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악기 구입과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3억 원이 증가한 7,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118억 원이 확정 교부되었고, 각종 국가 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이 교부되어 총 3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 전입금이 조정되어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수입은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276억 원 중 당초예산 반영분 134억 원을 제외한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는 출산 휴직 및 결원 등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요가 다소 증가된 반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 예산은 감소함에 따라 총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9억 7,000만 원, 학력 신장을 위하여 18억 9,0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억 6,0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6억 3,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9억 1,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8,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39억 6,0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3억 9,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33억 9,000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총 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만 3·4세아 및 농·어업인 자녀 학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에 4억 6,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7,000만 원, 만 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5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2억 3,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2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2억 3,000만 원 등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재정관리 지원 분야에는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 배분 경비 1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도내 전 학교의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8억 4,000만 원 등 총 6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자 2014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2초 시설비 50억 원, 특별교부금 현안 사업인 그린스쿨 사업에 49억 9,000만 원,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10억 4,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45억 1,000만 원, 아라초 토지매입비 4억 8,000만 원, 노후교실 대수선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27억 2,000만 원, 그 외에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관리에 30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성인지 예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2억 원,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평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경위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8일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6월 26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됨에 따라 2012년 9월 6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9월 10일 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77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지난 6월 상정된 추경예산안 총규모 7,775억 4,1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금 3억 6,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관련입니다.
   교원인건비 예산은 교원의 출산 휴직 등으로 보수지급 인원은 감소된 반면 기간제 교사 수요는 증가되었고,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당초 130%에서 110%로 조정되어 교원 인건비 67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2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 예산편성 시에 보수지급 대상 인원 등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추계하여 지방교육재정사업비의 적기 투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수업제 학교장 직무연수 등 32개 사업에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계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교급별, 과목별 제학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전수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추경예산안에 6,658만 4,000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재상정된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자체 채점 등에 따른 비용 감소분 184만 5,000원이 감액된 6,47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목적 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편성 이후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예산 성립 전 사업은 99개 사업에 85억 3,4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교부시기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사업부서 변경 등으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시키고 있으나 일부 삭감되는 사업인 경우 본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34억 원보다 14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반영률은 각각 48.5%와 51.5%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정분석을 통하여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원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서지역 근무에 관한 건데, 중등교사 도서지역 근무 배치 기준, 교과별 지도교사. 예를 들면 사회교과에 홍길동이 지도했다면 그 홍길동이가 사회를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 전공·비전공을 표시해 주시고, 지도 교과별로 전공교사 또는 비전공교사가 가르치는 상황. 두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 최근 3년, 2010년부터 3년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218쪽에 있는 겁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미조성 학교 조성계획, 다음 예산서 231쪽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학교별 지원계획.
   다음은 학교생활문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내용과 지원 내용.
   끝으로 교육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관련 교육청의 노력 상황.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한 동의를 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30% 학교를 표집하여 통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다들엉학력향상제에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학교 간 경쟁 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간 서열화를 정하지 않도록 하고 서술식 문항을 30%로 확대 출제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 개선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개선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부교육감이 이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많은 진통 끝에 오늘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개선안을 앞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평생교육 관련 도서관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가급적 10분씩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께서 30% 표집을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3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통계 처리를 할 때 통계는 통상 샘플링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또 도시와 지역별 표집을 해서, 30%의 학교를 표집해서 통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4·5·6학년이 시험을 보되 교육청에서 30%만 답안지를 수거해서 채점한다는 거죠? 나머지 70%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한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0% 통계 처리는 전체적인 추이와 통계를 위한 처리이고, 다만 학교별로 채점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되 답안지 수거를 30%만 한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 뜻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김영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통계를 잡은 30%만 수거해서 채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학교 자체 채점이 돼야 30% 표집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수거 비율은 학교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합의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30%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말하는 30%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주관으로 여러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채점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계 처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별 또는 지역별, 학년별로 해서 30% 분명히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점은 학교 자율에 맡겨서, 학교에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채점 의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들의 노력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채점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사실 개선안 마련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이뤄진 겁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통계 처리는 교육국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하기로 했고, 다음 채점 문제인데 채점 문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더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이것은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잡무 경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생략을 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채점하고 싶은 학교는 자체에서 채점할 수 있도록 일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자율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자율권이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네 학교는 너네가 채점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경영자나 구성원들이 판단해서 “우리대로 채점하겠습니다.” 하면 채점하도록 허락하고, “일손이 바쁘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채점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채점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30%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30% 부분이 전수평가와 똑같거든요.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하는 것을 요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통계 처리는 30% 학교만 가지고 통계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통계하는 학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김영심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의혹 없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해서 시행해 보면서 부족하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합의된 부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채점하는 예산만 180만 원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채점하는 예산만 180만 원 삭감돼서 왔기 때문에 표집평가 30%만 해서 채점한다는 것은 앞뒤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가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표집평가 30% 외에 채점 의뢰한 학교는 절대 통계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30%와 70%가 있는데 30%를 먼저 결정할 거죠, 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강경찬 위원   교육청이 의뢰한 학교가 30%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아니면 30%는 미리 알려주거나 학교에서 알아서 70%에 속하지 않도록 조정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30% 학교라 함은 시험 치는 날 가서 무작위로 표출해 올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당일 날 공개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채점 의뢰가 오면 우리가 채점해서 채점한 내용만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통계기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서귀포 동지역의 큰 학교가 표집대상이 돼야 하겠죠, 30%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통계는 곤란해요.
   서귀포에는 동홍초등학교하고, 서귀북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이 세 학교가 자체 채점해 버리면 30% 표집을 못 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채점하기 전에 저희들이 30% 표집 학교는 아침에 결정해서 가져올 겁니다.
○강경찬 위원   30%를 미리 정해 버리면…….
○교육국장 고창근   북초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나 표집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날 아침에 가서 통보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 올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자체 평가하는 학교는 당일 이후에 채점 의뢰를 하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그날 모든 메신저는 나갑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채점 의뢰를 당일밖에 할 수 없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면 뒷날 수거해 오면 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당일 날 안 하고 뒷날 수거해 온다?
○교육국장 고창근   정리하고 뒷날 우리가…….
○강경찬 위원   그걸 잘 이용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30% 표집을 못 하는 수가 생깁니다. 30% 표집을 못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표집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면서 채점을 의뢰하거나 자체 채점하거나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역 선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것을 교육청에 채점을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점수를 알 것이다 하는 오해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채점해 버려요. 만일 그런 요구가 생겨 버리면 그 30% 자체가 의미가 없는 통계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잘 생각해서 표집도 하고, 자체 채점도 하고, 채점 의뢰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하셔야 된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은 매듭짓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협의 중에 협의 안 된 것들이 꽤 많죠?
   표집 30%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표집 30%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30%만 하겠다. 상식적인 해석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해석의 여지가 실행할 때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합의 본 것은 교육청에서는 4학년까지 확대를 하되 표집 30%로 한다.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로 윈윈하자는 데 합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합의됐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표집평가 30%라는 것은 30%를 데이터 잡아서 학교를 분배해서 딱 보내주면 그건 될 겁니다. 그러면 표집대상이 아닌 나머지 7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70%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자율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표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표집의 용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시험평가를 할 경우에도 86만 명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중에 샘플링 기법에 의해서 30%를 축출해서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합의한 것은 30% 통계 처리는 확실히 하겠다.
○이석문 위원   지금 우리가 잘 고민하고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못 이야기되면 지난번 부동의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한 기관이 전적으로 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건 표집이 아니고 전수평가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책임을 의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말보다 30% 표집만 확실히 가져가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도 하고, 30% 통계 처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자율성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학교 스스로 해도 되고, 또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의뢰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주고요. 그리고 학교에 거의 다 맡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충분히 하겠다는 것에 신뢰를 가져도 되겠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교육청 분위기를 봐서 자율성 있게 전부 맡기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오히려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추경 심사하고 이번에 달라진 게 지난번에는 5·6학년만 100% 표집해서 다 통계 처리하라는 것이었고, 이번은 4·5·6학년을 시행하되 통계 처리나 표집은 30%만 하겠다. 이것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 그건 좋다. 교육청이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는 5·6학년만 전수 공개하라. 그런데 그것보다 4·5·6학년 시험을 봐서 전체 30%만 표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초등학교가 몇 개죠?
○부교육감 김화진   초등학교…….
○오대익 위원   110개교입니다.
   30%면 몇 개교죠? 33개교입니다. 33개교만 표집하는 겁니다.
   시행하기 전에 표집학교를 알릴 거 아닙니까? A, B, C, D, E. 당신네는 33개교 표집학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전국 시험을 볼 때도 표집학교만 하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관심은 표집학교에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교가 43개교지 않습니까? 30%면 13개교지 않습니까. 13개교를 사전에 알릴 거 아닙니까? “귀 교는 이번 표집학교입니다.” 하면 학교는 싫어합니다. “아이고, 무사 우리가 표집학교가 됐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표집된 학교만 올려라. 교육청의 관심은 표집된 학교에, 그 통계로 전체를 알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시험을 쳤으니까 그것은 학교 당국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표집이라는 뜻입니다. 비표집학교까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전 학생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던 자세에서 “30%만 표집하겠습니다.”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4·5·6학년 다 시행하라.” 이것입니다. 아셨죠?
   표집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30% 표집한 초등학교 33개교, 중등 13개교만 잘해서 표집한 학교를 가지고 제주도 전체 학교의 통계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중학교는 아니고요.
○오대익 위원   중학교는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학력 갖추기는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대원칙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2012년 태풍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조금 이상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장우순 국장님, 태풍피해에 관해서 이번에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보고를 안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3페이지 보십시오.
   17억 9,000만 원이 요구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 8,100만 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금에서 15억 3,700만 원, 학교 자체예산에서 7,100만 원 해서 17억 9,000만 원을 쓰겠습니다라고 복구 계획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상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장 걷으십시오. 4쪽을 폈더니 긴급 복구예산 지원 17억 9,000만 원, 총계는 맞습니다. 아까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 8,1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여기는 예비비 복구 지원 6억 1,552만 6,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3억 얼마. 학교 자체 가용예산 우선 사용도 막……. 이거 통계가 완전 틀려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3쪽에 자체예산은 1억 8,100만 원인데 왜 4쪽에는 6억 원, 7억 원 올라가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예산 확보는, 우리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받겠다는 내용이고요.
○오대익 위원   그것은 15억 3,000만 원이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걸 받고, 그다음에 공제회에 안 든 게 있습니다. 도로나 울타리 등 공제회에 안 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는 이렇게 하는 거고, 공제회에서 복구비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우선 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 그 학교를 우선 해 주고, 그다음에 소규모 피해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가용재산으로 우선 복구하고 나중에 공제회에서 지원이 되면 그걸 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대체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도의회 예비비 승인 받을 때 4쪽에 있는 예비비 복구 지원을 승인받을 거예요, 아니면 3쪽에 있는 자체예산을 승인받을 겁니까?
   지금 태풍 복구비를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데 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 어느 것을 승인 요구할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긴급복구 예산 지원입니다.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회에서 지원되면 우리가 예비비 지원한 것은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지원 안 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시설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후 승인은 예비비 복구지원 6억 1,552만 6,000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승인 요구는 6억 원을 받을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후 승인 요구를 받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은 1억 8,100만 원만 쓸 건데 예비비를 지출할 거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6억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후 승인 요청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6억 원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자체예산 쓰겠다는 것보다 많이 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자체예산 1억 8,000만 원은 지금…….
○오대익 위원   피해복구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은 1억 8,000만 원만 들어갈 건데 왜 6억 얼마를 예비비 승인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는 학교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쓰고…….
○오대익 위원   학교 자체는 말하지 말고 예비비.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가 가용재산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예비비는 6억 1,5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긴급 복구하는데. 이걸 우선 사용해서 긴급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비는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겠다는…….
○오대익 위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공제회 있잖아요. 우리가 공제회를 듦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 특히 예비비 부담이 더 많다.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회에 괜히 들어서 국고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죠? 특히 예비비.
   지금 이 공제회 이사 누구예요?
○시설과장 김대원   지역별로 이사가 관리국장도 했고, 제주시 교육장님…….
○한영호 위원   중앙에요.
○시설과장 김대원   중앙에는 이사장님이 외부인사로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걸 개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제회에 들어서 국고 지원받을 걸 못 받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낮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한영호 위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지방비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비비. 이것을 제도개선 좀 하세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는…….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께 자료 건네줌)
○한영호 위원   들어가세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자료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수산초등학교에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공고문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폭력사고하고 안전사고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거죠? 책임 회피하는 문구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이것이 언제 한 거냐 하면 연초에 한 거예요. 해당 놀이시설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인가. 학교에 이거 외에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
○한영호 위원   제가 무슨 자료를 드렸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거 좀 봐 주십시오. 학교에 ‘놀이시설 이용금지’ 이렇게 해서 놀이시설 앞에 팻말을 달아놨습니다, 연초에. 이것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 여기에다가 달아놨습니다, 1년 동안 방치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놀이시설은 점검을 했는데 불합격됐습니다. 추경만 통과하면 바로 복구할 건데 통과가 안 돼서…….
○한영호 위원   안전사고가 나는데 예비비는 뭐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기정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비비는 뭐에 씁니까? 안전사고에 써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했으면…….
○한영호 위원   애 안전하고 뭐를 바꾸겠습니까? 학생 안전하고 뭐를 바꾸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절차적인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설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44개교, 분교장이 1개교 등 부적합 학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영호 위원   예산편성 안 되면 이거 안 하는 거죠? 예비비 뭐에 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예비비 사용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이 적합한지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들 안전하고 뭐를 바꾸려고 합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예비비가 되죠. 애 안전사고에 이 예비비를 사용 못 한다는 그걸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추경에 통과됐으면 여름방학 때 다 했을 건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산 절차적인 걸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뭐냐,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니까 그냥 시간 끌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 회피식으로 해서 팻말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안전검사에서 고쳐야 될 학교가 한 40개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했는데…….
○한영호 위원   답변을 상식선에서 하십시오. 책임 회피적인 답변하지 말고요. 도민이 이 얘기를 들어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치해 내버린 거예요.
   지금 몇 학교가 걸려들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영호 위원   아까 백몇 개 학교라고 했는데 사십몇 개 학교가 이거에 걸려서, 이것이 교육행정입니까? 사십몇 개 학교를 ‘놀이시설 이용금지’ 해서 이 팻말을 붙였다? 연초에 붙여서 1년 동안요?
   이것이 행정입니까? 애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아서 방치할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 끝나면 바로…….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합격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반영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추경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을 저는 답변이라고 못 듣겠습니다.
   예비비 뭐하러 편성되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안전 때문에 예비비 편성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못 했다? 이거 답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지난 2월 심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 방학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된 것이고, 놀이시설은 예산에 이미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으로 해서…….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요, 우리 위원님들을 다 욕하는 겁니다. 추경을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추경은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킨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거부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늦어져서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하는 거 들었죠?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거부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절차적인 것이지만.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혹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어린이놀이시설 복구 작업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와 버려서…….
○한영호 위원   지금 자꾸…….
○위원장 문석호   한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학교 놀이시설이 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사용금지 팻말만 붙이고 놔뒀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하지 않고도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했지 않느냐, 이게 한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뭐 받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 없으니까 사무관 나와 보세요.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41개교가 놀이시설 검사에서 1월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산담당 현대훈   교육재정과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전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비까지 작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올해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12억 원의 보수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비가 진단결과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진단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고 작년에 반영된 12억 원의 보수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돼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점검결과하고 확보된 보수예산하고 맞춰 보니까 4억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 만약 이번에 4억 2,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12억 원과 합쳐서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4억 2,000만 원 안 돼도 명시이월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한영호 위원   명시이월된 자금도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니…….
○예산담당 현대훈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문석호   잠시만요. 이 질의를…….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니, 정회할 것은 못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서 모두 마무리될 때 다른 위원님이 좀 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정리가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해 줘야지…….
   지금 위원님들을 다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쓸 수 없다? 어디가 쓸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한 건 받더라도 정확하게 듣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끌려갑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문석호   무슨 답변을 더 요구하십니까?
○한영호 위원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문석호   답변 안 했습니까?
○한영호 위원   답변이 답변다워야 답변이지…….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석호   조금 기다립시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에 따른 답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셨고 본 위원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지금 정회를 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정회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 전까지는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산…….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문석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하면 부교육감이 오후에 이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책적인 것들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먼저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윤두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강경찬 위원   본 위원도 부교육감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는 현재의 교육위원님들은 새로 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보하시겠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핑퐁치고 있잖아요.
○이석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이석문 위원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정말 이런 회의 처음 봅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처음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는 이석을 하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한영호 위원   답변은 질문자가 들어서 정당해야 그것이 답변입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했는데도 답변이다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잘…….
○위원장 문석호   예. 나중에 성실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된 학교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얼마 있다고 했죠?
○부교육감 김화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1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고 추경에 4억 얼마를 확인해서 같이 하겠다.
   부교육감님 생각에 이게 답변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 교육장입니다.
   서귀포시 관내가 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한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 관계가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견적을 내보면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은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면서 답변을 하는데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인 저한테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답변하는 것이고 도민들한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 국장님 답변이 우리 도민이 이해를 해야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를 계속 요구했는데 묵과하셨고 발언하는 데 있어서도 제 발언에 대해서 중간에 끊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했는데 그냥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가 맞는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너무 열 받아서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이런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앉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이석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감한테 질의할…….
○김영심 위원   행사 참여가 중요합니까, 의사일정이 중요합니까?
○위원장 문석호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끝나기 전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계속해 놓으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부교육감께 질의하다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른 마무리도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이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직권으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부실해서 부교육감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여러 사람이 답변을 하면서 명쾌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12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 이걸 쓰지 않고 추경에 되면 그때 쓰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억 원은 지금 경중에 따라서 시설 보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확보가 되면 모두 마무리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정확했는데 마치 전부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저 먼저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김태석 위원   교육을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교육감이 지향하고자 하는, 제주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민주화라든지 그 모든 게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중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5·6학년 전수조사하고 4·5·6학년 30% 표집조사하고 교육감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의회에서 합의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책 실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책 실현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를 현상화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교육감이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학생들의 실력, 영어면 영어, 수학 이런 실력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따라서 전국과 비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개인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겸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아무래도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동의하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진행된 모든 게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금 한 시간 반 이상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예산 언제 의회에 제출되죠?
○행정국장 장우순   재상정입니까?
○김태석 위원   내년 본예산.
○행정국장 장우순   11월 10일까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11월 10일까지 제출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거기에 예산의 목적을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2013학년도 교육청 예산의 목적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장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중점을 둬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라든지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모든 부분이 현재 행정국장님하고 부교육감의 예산편성의 목적, 우선순위 이거와 배치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면 가치를 실행하는 측면, 한영호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어린이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게 교육이 해야 될 목적이라면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교육감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책임은 아니에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위원이 듣는다든지 제주 도민들이 듣기에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교육 행정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반복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따라서 이번 2013학년도 예산 심사는, 아직 본예산 심사는……. 그런 관점에서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 빨리빨리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초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내년 2013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시책적인 것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15·16호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 전 학교 선생님들이 복구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86개 학교 중에 금년까지 하면 120개 학교가 가꾸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실제 인조잔디를 빼고 천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90일 이상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생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입니까, 운동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학생들은 부속입니까?” 해서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천연잔디가 훼손이 되면 그거 보수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천연잔디가 생물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가뭄 때는 물을 줘야 합니다. 영양 보충도 해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잔디 속에는 병해충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입을 했습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농약도 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토도 해 줘야 하고 제초도 해 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부모를 동원해서 제초했습니다. 이제는 제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건물은 무슨 건물이니까 얼마, 체육관은 얼마니까 얼마, 화장실 얼마, 전기료는 어떻게, 이렇게 다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 기준에는 반드시 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넣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검토해서…….
○윤두호 위원   검토해서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건물을 오래 사용하려면 페인트칠을 자주 해야 하고, 우리가 구두를 닦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비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면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반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가해자와 피해자를 봤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디에 더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중학교가 좀 많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가해자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 세 배에서 다섯 배 더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상담 인턴교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배치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중학교도 전문상담교사가 교육청 말고 현재 3개 학교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7개 고등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과부가 2012년도까지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2013년도까지 고등학교에 전부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자료 안 봐도 좋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중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 학생을 전학을 보내야 하는데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모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까지도 안 받겠다고 했죠? 그러면 전문상담교사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학교의 경우를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그 학생이 오는 것이 그 학생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윤두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그 아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뭘 주장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전문상담교사를 내년도에 더 확보해 주시고, 그분들이 책임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득불 전학을 가겠다고 하면 상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 잘 설득을 해서 보내주시고 전문상담교사가 그 아이를 맡아서 책임지도를 해 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Wee-클래스, 그다음 교과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폭력 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에 관한 내용들이라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일선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폭력 설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온라인에서 몇 %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70%가 넘었는데 학교별로는 50%를 상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 독려해서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80% 정도…….
○윤두호 위원   내려 보낸 공문에 몇 %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은 80% 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다…….
○윤두호 위원   90%까지 설문에 응답하도록 내려 보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그 공문에 보면 강제로 하지 말라, 전산실 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
○윤두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 독려는 곤란합니다. 메신저로 교감선생님께 A라는 학교 10%, B라는 학교 5%, C라는 학교 30%, 이렇게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산실에 담지 말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전산실에 담아서 “수업시간에 해!”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참여도가 높아야…….
○윤두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독려의 방법도 기술적으로 독려를 하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는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야지 비교해 버리니까 학교에서 당장 반발해서 저한테 전화 오고 하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경영자나 학교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국장님도 교장을 했었고 저도 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지금 현연숙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사립학교 유치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육지부의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보통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5만 원이거든요. 교사인건비 5만 원이 부족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학급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국은 25만 원 상당인데 제주도는 10만 원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은, 우리 제주도가 육지보다 결코 재원이 적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평균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타 시도를 비교해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뿐만이 아니고 지원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전국 거 다 파악해 있고 전체적인 각 항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선생님들의 사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태풍 피해를 받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육청 당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태풍이 올 때 전 선생님들이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부교육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섬 지역의 교육 문제인데 중등교육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섬 지역에 중학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급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일반 큰 학교처럼 교사를 다 보내진 못하죠?
   추자중학교를 보겠습니다. 3년간 보니까 미술하고 도덕선생님이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건 교육계에 상당히 불균형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대책이 없겠습니까? 3년 동안 도덕하고 미술은 한 시간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교육감 김화진   섬 지역 소규모 학교에도 모든 선생님이 다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학급당 선생님 수로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당 학생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많고, 도서 벽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도덕, 미술 전공한 선생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원론적으로는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학교 요구 정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한 것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5년,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추론해 보면 이 추자중학교는 도덕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은 10년 동안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육이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서비스를 잘 못 한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전근교사를 안 보내준 것이 문제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답변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소규모 학교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에 1인당, 예를 들어서…….
○강경찬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일주일에 미술이 아마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되겠죠? 음악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왜 미술은 한 시간도 안 가르쳐요. 음악보다 미술 교과가 비교 순위에서 밀려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환수업을 통해서 음악, 미술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미술을 가르친다. 우도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음악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서 음악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찬 위원   설령 학급 수나 시간 수 때문에 그렇게 할지라도 중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 미술을 전공한 사람, 도덕을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은 예를 들면 금년에는 음악교사를 보내고, 내년에는 미술교사를 보내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중등교사가 교과별로 골고루 갔다 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그래야 집중 이수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중학교가 섬 지역인데 행정의 묘를 살려서 어느 교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섬에 가는 것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망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찬 위원   섬에 안 가면 승진이 안 됩니다, 거의. 섬에 가서 점수를 받지 않고 승진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교대나 사대부설 가서 교감 자격을 받는 거라든가 전문직 시험을 봐서 교감 자격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다 섬에 갔다 옵니다. 섬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승진한 사람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도덕선생님하고 미술선생님은 섬에 못 갑니다. 3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 선생님들은 승진하려고 해도 밀려나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불균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인사상에 매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시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정원 요구한 거 지금 들어왔습니까? 내년도 지도할 교사 정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거 할 때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하세요.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 전에 했던 걸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걸 답습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어떤 선생님은 못 가게 됐는데 이게 교육문제도 그렇고, 내년에는 교과를 이제까지 음악만 갔던 학교는 미술로 바꿔주고, 미술만 갔던 학교는 음악으로 바꿔주고, 또는 6개월 단위로 선생님을 교체하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두 달 가서 살게 한다든지, 2학기 때 두 달 가서 살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섬에 가는 것이 절대적인 승진 요건인데 미술선생님, 도덕선생님, 음악선생님들은 거의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교과를 담당한다고 해서…….
   부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 이런 거 질의하고 시정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셔서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잘 말씀을 해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이석해도 이것을 추가로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특교로 지원되는 10%의 재해대책 예산은 학교에서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청도 전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제회에 가입했으면 실손보상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대로 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 자료에는 긴급복구에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먼저 사용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낸 것이고…….
○방문추 위원   먼저 사용을 해도 후에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 받는 것보다 적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100%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현장을 실사하듯이 현장 실사를 하고, 저희들이 10억 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10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판단해서 이것은 9억 원이면 가능하겠다 하면 그렇게 복구를 하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복구 가능한 예산은 다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간단하게.
○윤두호 위원   교육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2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추진되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잠깐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9128지원단 지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특교에서 온 건데, 알고 계신 내용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것.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저…….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별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장, 교감, 전문상담사, 우리 과에 배치될 예정인 상근변호사, 경찰관 한 명 해서 공고를 내 있는 상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에야 공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언제인데 이제야 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좀 늦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단 학교폭력 9128지원단을 각급 학교에…….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교가 왔는데 빨리해야지 지금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것하고, 오후에 다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글쎄요.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과 서열 중심의 문제가 너무 지나쳐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해, 자살 등 수많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수많은 교육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서열보다는 배려의 교육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지난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수능성적 통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명을 거론하여 관련 학교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쳤습니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 등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수평가가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수능도 전수평가, 학교폭력도 전수평가, 제학력갖추기평가 모든 것을 전수평가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표본집단을 정해서 표집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전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려를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피해를 편안히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는 전수평가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에도 학교에서 지침에 따라서 매해, 어떤 때는 학기별로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꺼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것을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 신분을 완전히 가려줬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요새 학생들은 그런 것을 숨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밀이 보장이 될 때는 표현하는 추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의논하는 경향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표집 설계를 잘하고 제대로 조사에 들어가서 사업에 대한, 혹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지 지금처럼 목표를 정해서 몇 % 했으니까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전시행정이고, 지금 학교 현장 난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없이 떨어지는 사업 때문에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랑스럽게 교과부 성적평가 1위, 이렇게 하지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녹초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눈 한번 맞추고 이야기해야 될 때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게 “너네 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 된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존경받거나 신뢰를 받기보다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잘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역기능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실행력을 가진 것들을 꼼꼼히 잘 살피는 게 중요하지 6개월 후에 결과를 비교해서, 학교폭력 이전에 전수조사한 것과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를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했다.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끼리, 과거의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한테 “너 그러지마.”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이들의 문화 속에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감, 이런 문화를 아이들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는 방향성이 돼야지 지금과 같이 전시행정이 된다면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을 소진시키고 그러한 사고를 더욱 유발시켜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정책을 하거나 일을 하실 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교원지원과인데 교원지원과장님의 대책이랄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강경찬 위원   잠깐요. 예를 들어 우도중학교를 보면 사회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고, 기술·가정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고, 음악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친다고 돼 있습니다. 1년에 전공이 다른 세 분 선생님이 도덕을 나눠서 가르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 안 한 건데 학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선생님들 입장에서 섬에 가고 싶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겠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추자중학교나 우도중학교에 보내는 선생님인 경우에는 주당 열여섯 시간을…….
○강경찬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말고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방법이 있겠죠? 왜 이 교과는 가고 다른 교과는 못 가느냐.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별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선생님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교과를 맡은 선생님들은 몹시 불편해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승진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섬에 못 가면 승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들 어려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교과 불균형을 시정해야 될 건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주당 열여섯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접근하는 교과전공 교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어느 학교는 음악만 보내고, 어느 학교는 미술만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도교육청의 노력이 어떤 건지. 8월 7일 이후부터는 노력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은, 저희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을 이해해 주는 면도 있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했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느냐, 처음 들었다,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노력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8월 7일 날 보면 64세대를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풍천초 행정실장 등 12명이 64세대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64세대를 방문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인사 후에 행정국장님께서 바뀌셔서 새로 오시고 저도 실무자로 바뀌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 리플릿도 다시 만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전방위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강경찬 위원   8월 7일 하루에 64세대 방문이 가능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강경찬 위원   방문해서 64세대 사람을 다 만난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64세대 전부 만난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난 사람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8월 7일 하루에 64세대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올레만 갔다 왔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진지하게 대화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노력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교감 상태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드러나야 될 건데, 이런 데이터는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솔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수산이나 풍천초등학교가 주민들의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 풍천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통폐합이나 분교장을 원하는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가 23명인데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강경찬 위원   학부모 23명 중에 20명이 참여해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2명이 참석해서 열아홉 분은 반대를 했고요. 세 분은 찬성을…….
○방문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심사할 때 다루도록…….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합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세 분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찬성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다른 설문을 가지고 했더라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지원 학교별 지원 계획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한데.
   오후에 자료를 보낸다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231쪽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왜 차이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악기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제주시에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1,600만 원, 중학교는 1,100만 원인데 서귀포의 초등학교는 533만 원, 3분의 1도 안 돼요. 중학교는 평균 1,5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나중에 자세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학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요구한 학교가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선정을 끝낸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도에 1인 1악기 예술사업으로 27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된 사업인데 올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한 학교만 선정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심사한 것이 아니라 요구한 것은 전부 여기 올렸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요구한 학교는 전부 다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요구액과 요구한 학교 100% 다 여기 올라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할 때도 요구한 금액, 요구한 학교에 모든 걸 들어줬습니까? 작년에 심사를 했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그 학교가 예술문화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했고, 올해…….
○강경찬 위원   작년에는 심사를 해서 주고, 금년에는 심사를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도 심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원하는 대로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심사를 해서 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에도 조정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 심사 때 삭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100% 약속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강경찬 위원   추경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심사도 안 한 것이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지금 추경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학교에 100% 약속을 먼저 해 버리면…….
○교육국장 고창근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건 무슨 돈으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들이 잘 연구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강경찬 위원   평가보상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작년에는 평가보상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의 요구를 다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준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추가로 여기 말고 다른 평가보상금 가지고 다른 것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간에 균형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는 그걸 받아서 전부 나눠줬는데 금년에 또다시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이것 말고 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으로…….
○강경찬 위원   평가보상금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평가보상금으로 전 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든가 문화예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분을 요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평가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자체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평가보상금을 전부 받고 심사해서 나눠줬을 텐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가용한 예산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삭감을 하고…….
○강경찬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게 했는데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히 이도와 하귀일초등학교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악기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강경찬 위원   그런 것은 인정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데 평가보상금 일정액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다시 일부 학교만 받았다는 것이 학교 간 불균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일부 학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받았는데 다른 학교들은 강사분이라든가 악기가 충족돼 있기 때문에, 강사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필요한 학교만 들어온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다 신청해도 좋다고 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기회는 모든 학교에 줬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했다면…….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에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0억 원이 잡혀 있고 추경예산에 2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30억 원이 몇 개교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억 원씩 10개교입니다.
○방문추 위원   추경예산에 22억 원은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예산 22억 원은 7개 학교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예산에 30억 원 잡혀 있는 학교는 지금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거기에서 문제되거나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모두 천연잔디구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고등학교가 3억 원씩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4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1개 고등학교에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개 고등학교에 왜 4억 원이 잡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한 학교당 3억 원씩 잡았는데 운동장 규모가 큰 학교에 더 배정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본예산에 10개 학교는 일괄적으로 3억 원씩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 규모가 작아서, 여기에 두 개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
○교육국장 고창근   이 3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학교 운동장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괄적이지 않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운동장 사이즈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는 일률적으로 3억 원이 돼 있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규모가 큰 학교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온 것은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단에서 온 것은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인조잔디구장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단에서 온 것은 거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고 학교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청에서는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자체 노력에 의해서, 또 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10개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귀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중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방문추 위원   이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여건상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일중학교 관계도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 참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귀일중학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 수도 많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했을 때는 천연잔디가 다 죽어버려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억 원과 학교 단위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장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이런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맞게 해 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방문추 위원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광령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구단을 변경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 조성이 잘돼야 학교를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단위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지자체, 주민 이런 분들이 협력해서 학교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연구하면서 학교를…….
○방문추 위원   교육청에서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협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중학교 같은 경우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 측에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큰 지침을 주면 단위학교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학교 단위에서 노력이야 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도움을 주는 쪽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건에 맞게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사업 1억 5,000만 원, 본청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2억 4,000만 원 등 총 6억 9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역량 강화 2억 932만 원,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3억 2,700만 원 등 총 6억 932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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