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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0월 2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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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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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3.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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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과 오대익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중학교 학교군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를 가는지 학교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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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일 애월읍 하귀리 지역에 하귀일초등학교가 신설되어 인근 애월읍 하귀리에 소재한 귀일중학구에 하귀일초등학교를 포함하고 귀일중학구에 속하는 장전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의 애월읍 금덕리가 1996년 1월 1일부터 유수암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중학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중 귀일중학구에 하귀일초등학교를 추가하고 귀일중학교 비고란 장전초등학교의 금덕리를 유수암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고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및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고시안은 2012년 3월 1일 자로 애월읍 하귀1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하귀일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이 초등학교의 학구를 인근 지역에 소재한 귀일중학구에 포함하고, 귀일중학구인 장전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애월읍 금덕리가 1996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상 법정 명칭이 유수암리로 변경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부터 금덕리가 유수암리로 행정구역상 법정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중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 생기는 하귀일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광령초등학교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광령초등학교에서 교육감님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령초등학교에서 주소지가 고성2리인 경우에는 제주시 동 소재 중학교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고성2리.
○윤두호 위원   광령초등학교이면서 고성2리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시에 광령1리, 광령3리는 귀일중학교 학교군으로 되고 고성2리는 제주시 동 소재 중학교로 가도록 돼 있는데―가장 인근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위장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로 오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들이 꽤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령초등학교의 학구 조정 관계로 민원 제기도 된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의 답변 결과에 따라서 제2차 민원도 제기했고 교육감님 면담도 거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학교의 여건만 보고 학구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또 그 학구를 조정하면서 인근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입장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귀일중학교 학구가, 귀일중학교로 합시다. 하귀일초등학교가 생겨서 거기 졸업생들이 귀일중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생들이 귀일중학교로 많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귀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광령초등학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광령에서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약 반수, 10여 명 이상이 제주시내 쪽으로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전체 다 온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은.
○행정국장 장우순   훨씬 가깝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올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교래분교인 경우 조천이지만 제주시로 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런 것도 교통 편의상, 왜냐하면 광령에서 하귀 가는 교통편하고 광령에서 제주시 들어오는 교통편하고 버스 편수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나 인근 학교의 여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장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령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고성2리 아이들은 시내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고성2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시내에 올 수 있는데 광령초등학교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6학년이 되면 시내로 전학을 온다든가 고성2리에 거주하면 시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고성2리로 옮긴답니다. 귀일중학교에는 20%～30% 미만 아이들이 실제로 가고 있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검토 중에 있지만 변경하기는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왜 시내로 오려고 하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교통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지역이 교육 여건이 좋으니까 동지역에 와서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공부하겠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 물론 그렇게 하려니까 요건이 거리도 가깝고, 실제로 교통도 편합니다. 귀일중학교에 가는 교통편이 두 대가 있는데 버스 한 대 놓쳐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시내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서 오기가 좋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귀일중학교가 광령에서 원하는 것처럼 학구 조정이 돼 버리면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귀일중학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잘 해 보자는 의지 다짐과 함께 이번에 버스를 구입하는가 봅니다. 일단 교통문제는 그렇게 해소해 보자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여기를 포함해서, 서귀포시, 제주시 동·서지역은 이런 경계선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좀 현실화해서 시내로 보내줄 수 있는 학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기간을 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주시 서부쪽에 있는 외도, 도리, 해안, 도평, 광령, 광령초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선배정 문제가 있는데 선배정은 학교군과 학구 조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교군을 먼저 결정하고 나면 선배정은 교육장이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강경찬 위원   선배정 문제는 지침으로 갑니까? 뭘로 가죠?
○행정국장 장우순   고시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선배정도 고시로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제주서중의 선배정 문제를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해 볼 겁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시교육지원청에도 요구했고 도에도 요구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서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쪽 아이들이 다 서중만 오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정 학교 지정 문제는 교육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최근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노형중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시에 따라서, 과거에 서중을 보면 외도, 도리, 도평, 해안, 광령의 경우 고성2리가 해당됐는데 이번에 서중은 외도와 도리초만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대, 과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형중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단계는 해결됐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외도하고 도리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외도하고 도리만 서중으로 가고…….
○강경찬 위원   도평과 해안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노형중.
○강경찬 위원   노형중으로 선배정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좀 해소는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노형중과 서중에 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외도 학생이 많고 서부쪽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배정을 신제주 전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단점이…….
○강경찬 위원   단점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단점을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특혜요? 무슨 특혜를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선배정 없이 동일 학교로 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제주를 묶어서.
○강경찬 위원   그렇죠. 신제주 안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신제주를 벗어나서 외도 아이를 사대부중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중앙중보다는 가까운 데 갈 겁니다. 대부분은 노형중학교나 서중에 가요. 그런데 중앙중이나 한라중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일부밖에 안 될 거예요―그런 아이들까지 좀 터준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 정원이 적은 경우나 없는 학교, 한라중이나 중앙중 이런 데서 학부모들 반발이, 만약 외도가 그쪽으로…….
○강경찬 위원   외도 아이들이 노형중학교 오는 것은 반발을 안 하고 한라중 오는 것은 반발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제주권도 다 같이 풀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외도 아이들을 구제주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외도, 도리 아이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래서 이번에 서중에 선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중중학교로 분산되니까 다행이지만 서중은 실제로 심각해요. 학생들 학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동지역 아이들을 신제주 지역에 많이 받고 싶어도 그쪽의 아이들이 선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선배정하는 학생들이 60% 이상 되죠? 학생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외도초등학교가 선배정에 의해서 서중인데 만약 원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선배정을 안 하면 그 아이들은 구제주로 가야 해요. 선배정을 안 하면 다 뺑뺑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구제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리하냐 말이에요.
   특정한 학교를 뭐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특정학교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학생은 운이 안 따르면 구제주로 가야 합니다, 신제주 지역에 되면 다행인데.
   중학교는 9개 학교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도 아이가 동중에 가야 합니까?
   어떻든 절충안으로 신제주 지역을 풀어주면 어떨까 제안을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 금년에 안 되면 노형중학교에 아이들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다시 변경하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고시안 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동지역 학교들이 배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지역 학교별로 해서, 동에서 중학교에 배정되는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선배정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다 추첨…….
○김영심 위원   다 추첨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선배정 내용에 대해서 학교군별로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하귀일초등학교를 귀일중학구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학년도 귀일중학교 1학년 입학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귀일중학교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4학급 14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2013학년도 140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저는 110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35명씩 4학급에 14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입학정원이 140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5개 학교의 2013학년도 졸업생 숫자를 보니까 광령초등학교가 52명, 장전초등학교 18명, 물메초등학교 27명, 하귀초등학교가 75명, 하귀일초등학교 13명 해서 총 185명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장우순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더라도 한 45명이 정원 초과가 되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최근 5년간 진학 통계를 보면 70～75% 범위 내에서 귀일중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제주시 학교군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방문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광령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귀일중학교로 안 가고 편법을 이용해서 타 중학교로…….
○행정국장 장우순   주소지 이전인 경우도 있고, 선배정인 경우도 있고, 체육특기자라든가 특수아동들인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5년간 통계를 봤을 때 70～75% 정도다. 그랬을 때 신입생 숫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학교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애월인 경우 애월중학교, 신엄중학교, 귀일중학교 세 개 중학교가 있는데 애월중학구인 경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개 학교가 학교군으로 돼 있고, 귀일중학구도 마찬가지인데 신엄중학구인 경우 구엄초등학교 단일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장전초등학교 학생을 한다고 해도 소길리 출신만 이쪽으로 학교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신엄중학교.
○방문추 위원   그래서 학교군을 좀 조정해서 장전초등학교나 물메초등학교인 경우는 신엄중학구 학교군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엄중학구 학교군이 단일학교 졸업생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방문추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귀일중학구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100% 귀일중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여 명 정도가, 140명에서 35～36명 정도가 남는 결과가 되는데 만약에 귀일중학교에 100% 진학한다고 해도 여유 교실이 있어서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중학구 조정 문제는 거리나 교통이 극히 불편한 경우에 학구를 조정하도록 돼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해서 중학구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교군을 조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광령초등학교에서 학교군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광령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구가 아니고 학교군, 제주시 학교군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중학구를 변경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군 조정에 관해서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학교군을 애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차후에라도 신엄중학구 학교군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일학교인 구엄초등학교로만 해서는 앞으로 신엄중학교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귀일중학교인 경우는 유일하게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화의 문제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학교군 때문에 광령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시 관내의 학교로 가겠다는 것보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 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미흡하다고 느껴서 학교군 조정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잘 들어서 앞으로 귀일중학교 공립화 문제도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어떠한 우려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공론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영(令)에 보면 해산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산사유에 충족돼서 해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교육청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광령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어떤 편법을 통해서라도 제주시 관내 학교로 오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한 건도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건도?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입법예고 한 것은 알암신가예?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예고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 데 가도 좋다는 뜻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모든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귀일중학교 기피현상이 뭐냐 하면 시설이 제일 낙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인데 귀일중학교도 공립정도만큼은 시설을 보충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생들 교육하는 데 투자되는 예산은 공사립 구분 없이 저희들이 공정하게…….
○윤두호 위원   시설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도 증축이나 신축은 안 되지만 그 외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하귀일초등학교 학생들이 귀일중학교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 왜 갑니까?
   가정해서 귀일중학교 교실이 20개인데 영어체험교실부터 특별교실이 많았는데 학생이 더 많이 감으로써 보통교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거기 보냅니까?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왜 시설을 안 해 주는 겁니까? 학생을 보내면 당연히 시설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실을 충분히 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실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정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주도 전체를 따질 겁니다. 중학교 학생 1인당 교실 면적, 특별교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사립하고 공립 따질 겁니다. 자료 요구할 겁니다.
   사립학교에 교실을 짓는 데 인색한가 안 한 가.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부모가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신축이나 증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귀일초등학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원이 귀일중학교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현재…….
○윤두호 위원   그냥 커먼센스(Common Sense)로 얘기합시다.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여유 교실이 있어서…….
○윤두호 위원   여유 교실 가보셨습니까? 특별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통교실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생은 더 받으라고 하면서 시설 신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설은 법인에서 해라.
   의무교육 아닙니까? 교실 수를 당연히 늘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쪽에 학생 수가 더 배정되니까 교실 지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7억 원, 8억 원씩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왜 귀일중학교는 학생 더 보내면서, 학생 수가 증가해서 교실 더 지어 줘야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실 부족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빼겠습니다.
   귀일중학교 말고 다른 중학교로 보내버립시다! 하귀일초등학교를 애월중학교로 보내버립시다!
○위원장 문석호   질의 끝났습니까?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장우순 국장님, 행정예고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제시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학부모한테 의견수렴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예고만으로 정리돼 버린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20일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귀일중학교로 학구가 정해지는 문제라 당연히 관심이 높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들 중에 학구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이게 고시가 되면 이 다음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 학구 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고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홈페이지에 예고한 것은 기본적인 절차고요. 보통 학부모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통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귀일초등학교 올해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올해 졸업생은 13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귀일중학교로 배정되는 학생이 13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내후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6명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서중이 전국적으로 한 학년 학급 수를 가장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죠? 17학급까지 갔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신제주권 내에 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석문 위원   어떻든 지금 귀일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서중까지, 전체적으로 서중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학구 조정과 관련해서 진행할 때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가기보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도내 전체 중학구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신엄중학교 문제도 있고, 귀일중학교 문제도 있을 거고, 노형중학교 관련해서 광령지역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2리는 동 소재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광령1리가 고성2리보다는 대로변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령1리는 동지역이 안 되고 고성2리는 동지역이 되고, 이게 지속적인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하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귀일중학교 아니면 서중으로 움직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도 전체 중학구나 학교군 조정 관계는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읍·면지역이라든지 학구 조정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산 쪽에서는 신산중학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텐데,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구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과정 속에서 각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학구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든다면 중앙여중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학교에서 몰려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계속 놔두고 당장 필요한 것만 정할 과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총괄적으로 점검한다기보다는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은 추첨 배정이 원칙이고, 다만 교통상 지극히 불편한 경우에 한해서 중학구를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여중 같은 경우는 20개 학교 가까이가 중앙여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보통 2～3개 학교가 한 학구고, 어떤 데는 결국은 없으니까 거리와 관계없이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 이상의 학교가 한 학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교인 경우는 제주시 학교군으로 추첨 배정을 받기 때문에 1지망으로 중앙여중을 원하는 학교가 많은 경우는 10개 학교든…….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구 조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쯤 총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설정표를 보다 보니까 뒤쪽에 표선중학구 학교군에 읍·면 단위별로 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어쨌든 읍에 속해 있는 학교가 표선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어느 학교입니까?
○김영심 위원   풍천초등학교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성산읍 소재인데 표선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중학구가 또 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2개 중학구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디어디죠?
○행정국장 장우순   효돈이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 남원읍 소재이면서 서귀포시 학교군에 해당되는 효돈중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남원읍 소재인데 서귀포 동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남원읍 신례리, 하례리, 위미리…….
○김영심 위원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우선 교통 편의가 고려 대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통편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교통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영버스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장우순   거리도 있고, 도보인 경우도 있고, 교통편인 경우 대중교통…….
○김영심 위원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효돈중 관내 초등학교입니까?
○김영심 위원   아까 그렇게 해서 읍·면 단위에…….
○행정국장 장우순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돈중학교가…….
○오대익 위원   통합학교 아니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식적인 부분만 없는 거지 어쨌든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김영심 위원   제가 봤을 때 효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효돈중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원읍에서 효돈중학구로 배정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71년도부터 중학교가 무시험 진학이 되면서 학구가 이쪽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고, 특별히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통학이 불편해서 학군 조정을 민원 제기한 사항도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표선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원 제기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나 지역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중학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만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고 해서 고시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입법예고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한테 고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중학구나 학교군 같은 경우는 특히 지면에 고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문지면이라든가 방송 이쪽에 고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을 보면서) 이거 오늘 바로 처리를 하실 건가요?
○위원장 문석호   예,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좀 보류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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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초·중등 교육의 e-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은 공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준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는 품질인증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혼합교육 방안 마련이나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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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서류를 다 봤으니까 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첨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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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장    강덕부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