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 11 . 22.(목)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26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중기제주교육재정 전망,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제주교육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재정 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제주교육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이번 계획은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역점을 두면서 유사 중복사업의 지속적인 점검, 우선순위 사업 결정 등 재정 진단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제주교육재정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제주교육 재정 규모는 연평균 8,866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3%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중에 세입예산 평균 구성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2.1%인 7,27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1%인 1,344억 원, 자체 수입은 1.4%인 120억 원, 기타 이월금은 1.4%인 12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예산 평균 구성비는 인건비의 55.5%인 4,924억 원,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의 11.3%인 1,000억 원, 시설비 등 사업비의 32.6%인 2,8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0.6%인 51억 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에 284억 원을 상환하고, 2013년도에 나머지 잔액 50억 원을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책사업별 투자 계획입니다.
   28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로 배분된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는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직원 단체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49.5%인 연 평균 4,39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방법 개선, 유치원, 특수, 과학영재, 외국어 교육, 특별활동, 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7.8%인 연평균 69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학비, 정보화 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우선 지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1.2%인 연평균 991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보건관리, 급식시설 개선,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2%인 연평균 11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에서는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5.9%인 연평균 1,40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습자 중심의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11%인 연평균 976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설립기금, 교구 구입비, 시설 부대경비 등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 사업에서는 평생교육 분위기 확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0.4%인 연평균 3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서는 교육정책 기획, 교육행정 정보화, 학생 수용 계획, 민원 및 행정 서비스 관리 등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0.9%인 연평균 8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관운영 관리 등 기타사업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2.1%인 연평균 18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3쪽부터 115쪽까지 중기 주요사업 투자 계획과 추계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 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보완·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2012～2016)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첨부)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10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향후 4년간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등을 통해서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전국의장단협의회 결의문 내용을 알고 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직 못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협의를 했는가 확인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번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교육감이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월만 편성한 교육청도 있고, 12개월 전부 편성한 교육청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논의가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반드시 논의를 해서 합의를 끌어내시라고 얘기하셔야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마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언제 오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4일에 오십니다.
○이석문 위원   오시면 교육감 협의회 결과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22쪽 보십시오.
   교원 수 변화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교원 수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배치 전환 기준에 따라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지원과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거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버렸을 때 학교 통폐합하고 관련돼 있죠?
   일단 그것은 놔두고, 특수 보십시오.
   100명인데 86명으로 감소되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왜 증가가 아니고 교원 수가 감소된 것으로 통계를 잡았죠? 이유가 있을 텐데.
   학생 수 감소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
○이석문 위원   담당이…….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석문 위원   잘 답변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특수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변동입니다.
○이석문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62쪽 봐주십시오.
   2012년에 1,264명이죠? 2016년에는 몇 명입니까? 1,387명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국장 고창근   이따가 담당 장학관에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르면 확인을 못 했다고 해야지, 특수학생 수가 123명이나 증가하는데 학생 수 감소로 특수교사 수를 감소로 잡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고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른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뻔히 보면서 교사 수는 감소로 잡고 학생 수는 일반 학생 수도 아니고 특수학급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이나 늘어나는데, 이렇게 통계 잡아서 이것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서라고 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확인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3쪽 봐주십시오.
   재원대책 강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3쪽 맨 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수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학교 통폐합 등 자구 노력 강구” 학교 통폐합하는 게 자구 노력에 들어갑니까, 재원대책 강구에?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것을 그냥 베껴다 붙여놨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죄송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그냥 복사해서 놓다 보니까…….
○이석문 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돼서 확정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통계들이고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왜 특수교사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학생은 늘어나는데 왜 줄어드는지도 모르겠고, 기본적인 통계도 문제고, 재원대책 강구에 그냥 “학교 통폐합 등 자구 노력 강구”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오대익 위원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몇 분 질의한 다음에 보고가 미비하면 오늘 보고를 받지 말고 다시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 확보된 것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으로 보고했는데, 의회에 보고해서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동의를 못 해 줄 사안이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이렇게 한 거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이것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죠. 동의는 아니더라도…….
○오대익 위원   보고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이 부분이 보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재원대책 강구에 “학교 통폐합 등 자구노력 강구”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잠깐만요.
   이석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석문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원대책 강구에 학교 통폐합,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특수교사, 학생 수가 120명 이상 늘어나는데 감소되는 거 추계에 맞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이렇게 2016년까지 100% 다 놓는 것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이라고 하니까 먼저…….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학교 통폐합 관련 얘기였는데, 학교 통폐합으로 해야 될지,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업 의지가 없습니다. 메뉴에 봐도 없고. 아무리 연동 계획이지만 예측이 가능한 건데 예산이 없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같이 연결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제목을 별도로 뽑아 놓지는 않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특별히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특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제목을 그렇게 뽑아 놓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영호 위원   감사 받을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도 했는데 사업 메뉴에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죠?
○한영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그러면 그거 다 꺼내 주시겠습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가 다른 데 다 배포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농어촌 지역 학교에 특별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솔직한 얘기로 말과 계획상에 뭐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진짜 보고를 받아야 될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력 신장에 보조 인턴교사를 62명에서 2명으로 60명이 축소됩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고, 이렇게 갑자기 인턴교사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인턴교사를 줄인 것은 인턴교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에 넣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학력신장에 인턴교사가 62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보고…….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자료 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인턴사업이 계속 인턴으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바뀌면서 실제 예산을 보면 28억 1,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8억 8,700만 원으로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57쪽 어디에?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57쪽 위에 투자계획 표 한번 봐주십시오. 표에 2012년 합계 28억 1,700만 원.
○오대익 위원   자체 재원하고 명품 ‘제주학력’ 프로젝트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다음 2013년에 27억…….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인턴교사는 줄이고, 제주학력 프로젝트로 바뀐다 이 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학력이 들어가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감소사항을 보면 세 번째 하이픈에 “학력향상 학습보조인턴교사 수 감소”,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인턴교사 배치 대신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인턴교사를 임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턴교사를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학력신장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오대익 위원   학력신장은 유지되는데 지금 말하는 학교에 인턴교사 62개교……. 그러면 2개교는 인턴교사하고 60교는 인턴교사를 하든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선택하라.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턴교사는 못 할 거잖아요. 인턴교사는 2명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인턴교사는 이제는 2명밖에 없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학교의 인턴교사는 일단…….
○오대익 위원   2명은 왜 놔뒀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명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청에…….
○오대익 위원   이제 따져봐야 이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32쪽 급식지원. 분명 무상급식은 2013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2학년하고, 2014년에는 1학년까지 전부 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1년 앞당기자고 했는데 왜 여기 중기계획에는 2014년에 전부 하는 것이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중기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결정되면 2014년에는 전부 할 거잖아요, 1학년까지? 우리 의회의 말 듣지 말고 집행부 결의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지금 계획은 계획입니다. 앞에 1·2학년이 전부 됐을 때는 360억 원이 들어갑니다. ’14년에는 이것은 무상급식비가 아니고 인건비 조금 오른 것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에는 일단 1·2학년이 모두 들어간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 기록만 안 한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중·장기계획에 2012년은 몇 명, 2013년은 몇 명, 2014년은 몇 명 다 표시하는데 이 급식비에는 2013년에 동지역 중학교 2학년만 쓰고, 2014년에는 완성한다 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 예산이 그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빠졌다 말이에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예산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보고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이석문 위원님도 지적했고, 제가 보기에도 예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받아보면 어떨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마치는 건지.
○위원장 문석호   행정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각자 지적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시 받는 거죠, 보고를?
○위원장 문석호   개인별로.
○김영심 위원   개인별로요?
○오대익 위원   넘어가고 필요한 위원은 개별로…….
○위원장 문석호   개인별로 합시다. 이게 ‘앞으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물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심사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학교 신설 과정에 대해서도 누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88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신설입니다. 2013년도 노형중, 2014년도 삼화2초, 2015년도 삼화1초, 삼화중 이렇게 됩니다.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에 삼화1초와 삼화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2015년도에 개교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부지 매입비가 75억 원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75억 6,800만 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 삼화중학교가 81억 원, 삼화1초가 70억 원, 그러면 151억 원입니다. 그런데 50%도 안 잡았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착오가 있는 건지.
○행정국장 장우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도청 전입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75억 원은 우리 자체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투자계획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88페이지에 투자계획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학교 부지 매입비가 151억 원인데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로 75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고, 기금회계는 별도의 회계기 때문에 기금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금회계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제 심사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비도 기금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기금회계로 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 현황.
   공·사립유치원 유아 수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어린이집은 전체가 몇 명쯤 되고.
○행정국장 장우순   숫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도에서 어린이집, 이건 뭐라고 사업명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육료를 도에서 지원했잖아요, 지금까지? 유아 교육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보육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 것을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강경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지금도 그렇게 됐고…….
○강경찬 위원   누리과정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이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청에서 전부 주도록 됐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은 작년까지 도에서 관리했고, 보육비는 도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유아 보교육비는 관리 체제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제까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원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전출하는 게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다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강경찬 위원   보육비를?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 교부를…….
○강경찬 위원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누리과정 할 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누리과정 지원하기 전에, 작년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금년부터 됐어요, 작년부터 됐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금년부터 만 5세…….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 만 5세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지원비를 도교육청에서 보내는 것이 금년부터 시작했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 돈을 어디서 줬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작년에는 도청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5,000명 된다고 봅시다. 그 5,000명 중에 4,000명 내지 3,500명은 도에서 줬어요, 이제까지. 차등으로 지원해서 줬지만. 그게 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기억에 없지만, 한 100억이 넘을 건데 이제까지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지원하던 보육비는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5세 누리과정 지원에서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도청으로 교부하고…….
○강경찬 위원   과거에 어린이집에 줬는데, 과거에 도청에서 줬잖아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앞으로는 3세, 4세, 5세 전부 저희들이 부담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금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면서 지금까지 도청에서 그 사업으로 쓰였던 그 금액만큼은 남아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어린이집에 100억 원 이상 지원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주라고 하니까 그 돈 도청에서는 안 쓰고 교육청에서 주게 됐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도청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었을 겁니다. 확인은 못 해 봤을 겁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교과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강경찬 위원   보육료에는 5 대 5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 몇으로 줬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어떤 거…….
○강경찬 위원   작년에는 보육료 지원이라고 했어요,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안 하고.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정부에서 얼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 몇 대 몇으로 줬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전부 자체 재원입니다. 어린이집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도청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전까지, 누리과정 말고. 누리과정 하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공·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했어요. 3만 원, 22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립과 공립을 다르게 해서 줬는데 그 재원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분담했느냐,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냈느냐. 아까 도교육청에서만 냈다고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국고보조라든가…….
○강경찬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우리 지방비로만 하고 있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예산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사무관이?
○행정국장 장우순   재정과장이 없으니까 재정과장 대신……. 구체적인 것은 좀…….
○강경찬 위원   그럼 와서 답변해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강경찬 위원   누리과정 전에는 매칭으로 했어요, 지방비로만 했어요?
○예산담당 현대훈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매칭을 했었습니다. 매칭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체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유아보육비, 즉 누리과정을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지원을 도에서 알아서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매칭인지 아닌지, 아까 행정국장님이 보건복지부와 매칭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 현대훈   도청도 보건복지부 부담과 지자체 부담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다가 지방비로만 바꿔졌나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 이번에 누리과정 시행 단계가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강경찬 위원   누리과정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작년에 본 위원이 그걸 크게 부각시켜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급식비 때문에―그걸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돈을 한 푼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 현대훈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30%만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아직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기재부가 삼자 합의 보면서…….
○강경찬 위원   2012년에 168억 원으로 누리과정 시작한 거죠?
○예산담당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돈 속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집 지원 총액의 30%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예산담당 현대훈   만 5세에 대해서는 100% 나갔습니다. 만 3·4세는 내년부터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돈은 도청에서 주는 것을 다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청에서 줄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에서 이제까지 주던 시스템에서 30%만 줬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예산의 30%를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만일에 누리과정 시스템이 없었다면 도청에서 쭉 부담할 건데, 확대하든 안 하든.
○예산담당 현대훈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총액의 30% 정도 준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현대훈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전혀 안 갔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감 입장에서는 공·사립유치원만 담당할 뿐이지,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할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강경찬 위원   도청에서 주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어디 가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예산담당 현대훈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강경찬 위원   그 비율은 따지지 말고 일단 보건복지부 돈은 중앙 정부 돈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도청에서 부담했던 돈, 그 재원 총액 중에 누리과정하면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총액에서 몇 %만 부담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제가 알기로는 0～2세 보육에 따른 예산이 지자체가…….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저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3·4·5세만 말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 현대훈   우리가 3·4세 부담하는 것만큼 도청의 재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3·4세 재원 쓰던 것을 도청에서는 0～2세 보육료로 나가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전에는 0～2세는 지원을 안 했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청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전혀 지원을 안 했어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 작년에 국가시책 차원에서 0～2세도 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결정을 하면서 누리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0～2세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3·4·5세 아이들, 유치원 연령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에게 주던 재원의 그 총액,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그 총액에 교육청에서는 100% 주는 겁니까? 아까 30%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3·4세, 이게 연차별로 확대…….
○강경찬 위원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3·4세를 포함해서 만 5세는 다 주는 거고, 이제까지 도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100% 줄 건데, 그 재원에서 교육청에서 몇 %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현대훈   만 5세는 100%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4세 30%는 도청에서 줄 건데, 그러니까 그 30%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고, 30% 도에서 줄 돈을 교육청에서 30%를 다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줄 돈은 다 주는 거죠. 도청에서는 3·4·5세에 주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현대훈   우리가 30% 부담할 때만큼은 도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원래는 국가 35%, 도에서 35%, 교육청 30%.
○강경찬 위원   금년에는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
○강경찬 위원   이 총액에서 30%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소요액에. 지금 어린이집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만 5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올해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총액에서 얼마를 부담하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답변해야 할 건데.
○위원장 문석호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꼴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이석문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는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우리 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국장님이 유아 어린이 수 하니까 통계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달성지표 이걸 근거로 금액 계산한 거 아니에요? 2012년에는 6,945명, 5,579명, 2013년에는 1만 550명에 1만 60명 해서 2만 610명 아니에요? 맞죠? 그것이 유아 수죠?
   54쪽 보세요. 달성지표가 유아 수 아니에요? 아까 강경찬 위원이 유아 수를 질의하니까 통계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계산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눠봤더니 평균 월 11만 7,000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맞지.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 금액을 결정한 근거가 되는 숫자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1분만.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   자료를 보다가, 90페이지 정보화 여건 개선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정보화 여건 개선에 사업개요,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도도 투자가 될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얼마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016년에 38억 9,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110페이지 한번 걷어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14번 보시겠습니까?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014년, 2015년에는 63억 원입니다. 2016년은 십 원도 없습니다. 어디가 버렸습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이 부분은 91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전 학교에 스마트교육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2016년에는 그게 전부 완료되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학 내 전산망 구축은 그렇다 치지만 학교 정보화 기기보급 및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할 겁니까? 기기보급 하나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수치가 빠진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 기본운영비에다가, 통합관리에 전부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 기기라든지 학교에서 구입할 것을 교육청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사는 것도 ‘교육청에서 사 달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학급별로 해서 기본운영비에다가 통합 배분을 전부 집어넣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11억 원, 2014년도 63억 원, 2015년도 63억 원인데 왜 2016년도에 가서 0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냥 수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검토하시고요.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양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62명인데 60명을 감축한다고 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이제까지 있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게 정부에서 하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 문석호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업 명칭을 인턴교사 지원했던 것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문석호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인턴교사 60명을 감축할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정권이 바꿔지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정권하고 관련 없이…….
○위원장 문석호   62명을 채용했던 것이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해서 애들 학력을 향상시키자, 그 뜻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이 강한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꼭 일자리 창출 그 부분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14분)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외 3건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도 다 봤기 때문에…….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하귀초등학교에 급식실 신축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귀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특교로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특교 요구했던 내역하고,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교육감에게 하귀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거점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규모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특별교부금 신청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도교육감 명의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냈던 공문서 사본을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통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학교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삼화1초하고 삼화중학교 관계입니다. 2015년도 3월에 개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화중학교를 1년 전에 개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정국장님이 좀…….
○행정국장 장우순   삼화1초입니까?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삼화중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삼화중학교 학교 설립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은 현재 2015년 3월 입학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년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서 1년 앞당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추경에서라도 설계비가 들어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과장님이…….
○윤두호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최소한 1년 8개월이 걸립니다. 설계하는 데만 8개월이 걸립니다. 그다음 학교 시설 공사하는 데 1년. 지금 남은 시점에서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일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설과장님도 얘기를 듣고 있을 것이고, 행정 쪽에서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학교가 없어서 인근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오고 싶어도……. 그 지역에 중학교가 동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 동중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 가면서 동중까지 가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회의가 있거나 그쪽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학부모님들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2014년도에 개교가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반드시 개교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설계 설명회를 지역주민과 갖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삼화1초등학교는 2015년에 개교할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2015년에 몇 학급으로 개교를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7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7학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건물을 짓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완성학급으로 지을 겁니까, 24학급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잘 생각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급 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학생 수는 426명인데 17학급으로 했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9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이렇게 잡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거기 보면 2015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로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2.1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22.1명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평균으로 산출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평균이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전체 평균이어서 이렇다?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그것은 현황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전체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22.1명이고 기준은 28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5년에 학급당 28명으로 잡은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저희들 중기수용계획에 28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8명으로 잡았다면 이 학급 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중학교의 경우는 2015년에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5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학생 수에 문제가 없네요.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여기 보면 세화중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어느 자료?
○방문추 위원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세화중학교하고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세화중학교라든지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이 학교만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귀초등학교만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행정국장 장우순   급식실을 포함한 다목적강당입니다.
○방문추 위원   4개 학교가 전부 급식실을 포함한 다목적강당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아까 삼화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이 현상을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장기계획 속에는 이런 게 좀 포함돼야 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동지역만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게 상식이고 일반적인데 유독 제주도만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만, 이 역전된 현상을 어떻게든 바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많이 낮추는 게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 노형중이 신설되고 삼화중이 신설되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계획이 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농촌학생들이 사실 제주시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급당 인원수를 초등학교만 맞춰 줘도, 그 이야기는 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노형 쪽에 노형중학교 하나가 아니라 도평 쪽이나 어디에 중학교가 하나 더 신설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돼야죠. 그렇게 지어주지 않고서야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교보다 적어질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몇 군데 합쳐서 중학교 하나 짓는데 합치니까 당연히 학급당 인원수가 넘치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2015년 이후에는…….
○이석문 위원   그거 다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과정 속에 흐름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학급당 인원수가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해서 더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두 개를 더 짓는다고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히 학급당 인원수를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를 적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좀 적거나 같게,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읍·면지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요.
   현재 있는 과밀을 해소시켜 줘야죠. 작은 학교만 통폐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 수급 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하귀초등학교가 교실에서 다목적강당까지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길을 건너야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까?
   이 표를 보니까 (자료 보이면서) 여기 제일 뒤에 평면도가 나왔네요, 위치도. 보니까 학교운동장하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체육관하고 중간에 길이 있네요. 도로가 중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길을 건너서,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도로입니다. 차량이 안 다니고…….
○오대익 위원   이 도로가 학교 용지에 포함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오대익 위원   학교가 수용했습니까, 이 도로로 안 되고?
○시설과장 김대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위성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과거에…….
○오대익 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하귀초등학교 보세요. 교실이 반대 방향에 있고,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주변에 길 하나 있고, 길 건너서 황금식당 쪽에 있잖아요. 위미식당, 황금식당 쪽 해서.
   이것은 학교 체육관이 아니고 황금식당 체육관이 됐네요.
○시설과장 김대원   부지 2필지가 매입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운데 있는 것들도 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오대익 위원   길은 없는 거죠, 분명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는 안 된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서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려면 서중 식으로 지하도를 만들어 주거나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시설과장 김대원   하귀초등학교에서 과거 2010년도에 체육관 부지를 사 달라고 해서 농로 있는 이 밭을 산 겁니다. 같이 샀기 때문에 체육관 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세화중학교 보세요.
   세화중학교 체육관 지을 장소에 아직 삽을……. 제가 오늘 오찬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자기네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화중학교 그분이…….
   여기 두 필지가 있죠, 매입하거나 교환해야 될 거.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오대익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합의가 다 됐습니다. 교환이 안 되면 그 장소에 짓지 못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시설과장 김대원   세화중학교에서도 별도로 부지를 사서 크게 지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없고 해서 위치를 교환해서 직선을 만들어서…….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에서 세화중학교는 2011년도에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1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특교하고 자체 부담금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특교가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세화중학교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개 학교, 하귀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특교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심 위원   내시는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체 부담도 없고, 지자체에서의 부담금은 확정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자체 부담금이 20억 원이고 특교로 해서 43억 원이 돼야 하는데 내시도 안 됐는데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대익 위원   지방자치단체만 되면 특교는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지 못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심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금액은 확실히 결정 못 하지만 주기는 주는데, 심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내시라도 확정된 이후에 내년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체 부담이 전혀 없고 특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자체 부담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2회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회 추경과 공유재산을 바로 같이 올리는 결과가 돼서 사전에…….
○김영심 위원   특교 확정이 12월 말에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다음 주 중에 아마 올 겁니다, 2회 추경 전에.
○김영심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면 되지 왜 2회 추경 때 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승인 전에 받게 돼서,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지…….
○김영심 위원   예산편성을 추경이 있는데 특교가 내시도 안 된 상황에서, 자체 부담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내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특교는 주게 돼 있지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이 계획은 우리가 농구장 기준으로 했는데, 교육비에서 반드시 돈이 얼마 올 겁니다. 이번에 안 내려오면 내년에 올리는 거지만…….
○김영심 위원   43억 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린 금액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단가 기준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세화중학교는 2011년도에 이미 지자체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특교가 왜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억 원 이상만 받게 됩니다, 중요 재산으로 해서. 세화중학교는 당초에 다목적강당을 별도 땅을 사서 지어 달라. 체육관으로 하면 2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때 9억 원이 와서 2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를 운동장으로 내야 되고, 거리가 동떨어지고,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문 입구의 땅을 교환해서 그 공간에 집을 짓는 게 좋겠다. 급식실하고 같이 겸해서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특교가 왜 2012년도에 안 내려왔느냐 하는 건데, 토지라든지 매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계획이 좀 변경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특교가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사가 진행되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교가 안 내려오더라도 내년에 할 사업이면 우리가 사전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특교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사업이면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계획에서 어느 정도 확정만 되면 1년 전에 받을 수 있는 거고 해서, 미리 받는 게 사실상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저희가 예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교를 내시해서, 내시가 안 되기는 했지만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왜 계획으로 안 올리느냐 지적을 해서, 이게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특교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시가 안 됐지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미리 사업에 올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김영심 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한데 내시 공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세화중학교 필지를 몇 필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구입은 안 하고 구입할 걸로 했다가 교환해서 급식실과 다목적강당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귀초등학교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하귀초등학교도 구내에 짓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별도로 땅을 매입하지 않고 학교 구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 그전에 구입한…….
○행정국장 장우순   2010년도에 매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 인근에 집이 있습니다. 매입할 것으로 예산은 올려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만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장우순 국장님, 그 전 국장님이 “간주처리 예산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절대”라는 말까지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지난해에도 간주처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총칙에는 넣었어요. 넣으면서도 “절대 간주처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주처리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걸립니다. 만약에 이번 특교가 마지막 추경 편성한 후에 온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고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조한신 국장님 계실 때 “간주처리 예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국장님이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데, 특교가 12월 말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체육관 못 짓지 않느냐.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예산편성 끝난 후에 특교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현행법상으로는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총칙에 있어요. 2012년도 총칙에는 있는데 말만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속기록 뽑아서 나눠드리면 나는 괜찮은데 하귀, 세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간주처리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처럼 특교가 마지막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 편성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어려울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초등학교만 비교하겠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북초등학교하고 서귀포초등학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7학급, 18학급 해서. 북초등학교가 380명입니다. 그런데 하귀초등학교는 13학급에 297명입니다.
   북초등학교와 서귀포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북초등학교가 적고, 하귀초등학교에 비교하면 북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더 많은데 어찌 하귀초등학교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은 농구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도 농구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20㎡, 급식실은 학생 수로 계산했습니다.
   또 하나 감안한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준 인센티브를 반영했습니다. 세화중학교는 10억 원, 하귀초등학교는 9억 원, 북초등학교는 6억 원, 이만큼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물론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11월 28일 10시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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