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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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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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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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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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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 하여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 발전의 성장 동력인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도 교육사업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가 증가한 7,7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6.6%가 증가한 6,22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4,21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11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79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만 5세에만 적용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을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면서 총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총 331억 원을 편성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49억 원을 반영, 대안교실 위탁 운영과 Wee센터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관련 시책 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 지표인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265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가한 7,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13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등 총 6,22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027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0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9%인 1,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수업료 85억 원 등 모두 11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해당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 4,21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11억 원, 교육복지 지원 79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98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562억 원 등 모두 7,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74억 원, 기관운영관리 97억 원, 지방채 상환 50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 모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139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42억 원, 교직원 복지 18억 원 등 모두 4,2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54억 원, 유아교육진흥 40억 원, 특수교육진흥 21억 원, 외국어교육 102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특성화고 교육 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86억 원, 특별활동 지원 18억 원, 학생 생활지도 34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11억 원, 진로진학교육 12억 원, 학력평가 1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30억 원 등 모두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 지원 51억 원, 방과후 교육 지원 44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333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90억 원, 교과서 지원 48억 원 등 올해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관리 11억 원, 학교급식관리 38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2억 원 등 모두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에 735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562억 원 등 1,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 사업 투자 등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194억 원, 학교 일반시설 146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221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2억 원, 독서문화진흥 13억 원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5억 원, 교육정책 홍보 4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23억 원,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4억 원 등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61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35억 원 등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7,265억 5,900만 원보다 45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721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사업입니다.
   7쪽,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 지구 내 기위 신설학교인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백록초등학교에 대한 미부담금 89억 2,900만 원을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22억 3,200만 원씩 제주도로부터 전입받기로 확약을 받은 부분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5년 신설 예정인 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학교’의 부담금 확보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잘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의 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456억 1,000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이자수입이 증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12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2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961억 7,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율 2.8%를 반영하고 각종 부담금 요율 증가, 인건비 편성 인원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푸른운동장 미조성 학교인 풍천초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9억 원을 지원하게 됨으로 써 도내 전 학교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위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시작하면서 교체 비용 확보와 폐기물 처리 비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51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만 3세부터 5세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서는 7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사업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체 예산의 0.1%인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5쪽,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71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재원으로 총액 배분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8개의 사업을 기본운영비에 통합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학교 인터넷 통신비 등 3개 사업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2013년도 총액 배분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63억 7,9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목적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간이전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교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문화·제도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국외여비로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성인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95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 2012년도 사업 대상자 수혜자의 비율을 보면 사업 대상자 비율에 비해 성별 수혜자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수혜의 성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전달 방식 및 분배 비율 조정 등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중에 초등학교 인정기관이 제주도에 있는지, 있으면 그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간이전경비 중에 2013년도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과 금액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두 개의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내역, 금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예산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상위 30%는 정부 지원이 없는데, 2011년, 2012년 상위 30%에 대한 지원 내역하고 2013년 지원 계획,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원 계획이 어떤지.
   두 번째입니다.
   보육시설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 정규 교육비 말고 방과후 교육비까지 지원하도록 됐는데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지,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현황인데, 학교별 강사 수, 강사료, 지도시간, 2011년, 2012년 내역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실과 영양교육실 설치 현황.
   끝으로 무상급식비 제주교대 부설초와 사대부중 내년도 예산 지원 계획.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교사와 일반직 명퇴 관련 규정,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전 도적으로 예산편성 현황. 1년 했는지, 10개월 했는지, 8개월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현황인데, 남녀 성별을 꼭 명시해서 현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제도 중에서 2012년 7월에 확정된 26개 세부사업,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와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공문사본. 성인지 사업이 확정된 후의 공문 사본, 이 두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비 학교회계 전출 예산 및 학교운영비 예산 집행 규정 또는 지침하고요. 초·중등학교 학교운영비에 교원연구비 및 생활지도비 수당 지급 현황.
   장학지원과입니다.
   통일 대비 교육 각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3년간 자료를 요구하고, 2012년도 통일 대비 국외체험 연수 관련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기별 지정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2013년도 자율학교 지정 학교별 예산편성 현황, 기간연장 및 자율학교 지정 종료 학교 현황, 2012년도 서귀포여고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예산집행 내역, 2012년도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그리고 2012년 기초학력 미달 학교별 예산지원 및 사업별 집행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고, 자체수입 그리고 기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체수입에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학생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활동수입은 시설 사용료라든가, 사용료와 수수료가 해당됩니다. 자산수입은 재산 임대료, 재산 매각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이자수입은 아실 것이고, 기타수입은 그 외로 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외 수입에 해당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산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잡거나 현황이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 지금 대폭적으로 감되고 있거든요.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필요 경비로 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감이 됐는데 보니까 교육청은 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억 8,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깊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도청에는 그것과 반대로 대폭적으로 감하면서 사업비 예산 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민간이전경비를 이렇게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이전 증액 부분은 2013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확대라든가 대안교육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민간이전이 확대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든 민간이전경비는 증액돼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배분돼야지 2억 8,600만 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만 더……. 서귀포시에 교육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5억 원 하다가 왜 3억 원으로 감됐습니까? 이런 것은 증이 돼야 되는데 감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민관협력, 얼토당토 않는 것은 증액됐거든요.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4억 8,6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진짜 증액을 시켜줘야 될 데는 증액을 안 시키고 2억 원 정도를 까버리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보조금을 까자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요. 얘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깐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저희들 산남·산북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요, 도정질문을 할 때 산남에 있는 의원님들이 예산이나 시설 면에서 산북보다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남이 많이 잘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있잖아요? 산남·산북 예산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고작 답변이 그겁니까? 산남·산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뺐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 3억 원으로 본 거고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2억 원 정도라고 봐서 편성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예산을 안 봤는데, 혹시 내년도 도에 발전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비교도 하시고요. 도가 증액하면 같이 증액을 시켜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런 논리를 갖고 2억 원을 감시켰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일반 의원님들이 서귀포시장님을 상대로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하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 시켜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무엇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소수직렬 교육에 대한 국외여비가 없다. 2～3일 가면서 목적은 ‘연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복지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국외여비가 없다. 만날 가는 사람이 가는 거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급도 못 하는데, 보상적 성격인 것인데 국외 연수도 시켜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기정예산에는 그렇고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소수직렬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수직렬이 봉급 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한영호 위원   저는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비정규직도 우리 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정예산에는 어쩔 수 없어도 전반적으로 보셔서 추경예산 때 각 과의 과장님들이 밑에 있는 소수직렬을 배려해서 예산 신청도 하시고,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드려서 소수직렬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잘 설명드려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소수직렬만 별도로 국외연수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할 때 같이 선발하고 있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봅시다. 시·도교육청 평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국제학교운영지원, 국제교류……. 이렇게 보더라도 소수직렬이 끼어들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봤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신규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에 보니까 소규모학교 대학생 실험 보조교사 운영 해서 1,800만 원이 올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 중에서 메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육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서 메뉴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과목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이라든가 사회성이 결여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감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돼서, 한번 시범으로 해 봐서 좋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규모학교에, 큰 학교는 실험 보조원들이 다 있어서 과학실험을 통한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농어촌 학교는 그런 분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학생들을 투입해서 과학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무보조도 시키고, 한번 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눈에 띄는 메뉴가 돼서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추진하면서 좋을 것 같으면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2014년도에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 해당되는 연도에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홍보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는 돈인데, 돈이 많은 것 같네요, 180일 전이니까. 기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180일 전에 해당되는 연도.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향토지’ 책자 발간, 이것은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교육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감액에 따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시고 오후에 관계되시는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계획된 23개 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완료된 학교도 있고.
○강경찬 위원   학교 푸른운동장을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 큰 학교, 1,000명 이상 있는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대규모 학교에 천연잔디가 괜찮은가?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 건강을 생각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푸른운동장 만드는 사업은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계속 추진돼야 하고, 학교별로 인조잔디를 해야 될지, 천연잔디를 해야 될지는 학교의 요구도 있을 테고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을 텐데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인조잔디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잔디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7년에서 8～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를 맨 처음 한 학교가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서귀포중학교인데 2006년입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7년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 되면 앞에 한 것들은 교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006년에 조성한 학교에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훼손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중간에 언로를 차단했는지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푸른운동장 교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잔디인 경우는 제주도와 우리가 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2014년도나 2015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제주도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금년도 교육행정협의회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년도 초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2014년도부터 반영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를, 보수는 얼마 안 드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실무진에서 계속 안건을 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으로, 행정국장님, 이자수입이 왜 22억 원으로만 갑니까?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없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자수입은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22억 원을 수립했고,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22억 원, 23억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교부금이 언제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예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과다 책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솔직히 좀 안전하게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실제로 결산해 보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몇억 원 정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강경찬 위원   2010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행정국장 장우순   2010년도에…….
○강경찬 위원   32억 5,000만 원이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32억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1년도에는 31억 원이 나오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이거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제 얼마만큼 자금을 교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게 나올 수도 있어서……
○강경찬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7～8월 정도 되다 보면 교부금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오는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22억 원이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22억 원을 책정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3～4년간 추계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22억 원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2억 원으로…….
○강경찬 위원   최종 결산해 보면 해마다 30억 원은 계속 넘는데 이런 경우는 30억 원 가깝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도 10월 말 현재가 22억 원 정도라서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금이자는 안전하게 해 두는 게 세출예산, 이것을 많이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세수가 결함돼 버리면 세출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접근해서 불가능한지를.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액이 너무 많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0억 원을 주다가 20억 원만 주는 것은 아닐 테고, 전년도에 내년 예산 계획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에 가깝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36쪽에 보면 교직원 자녀 보육 지원이 나옵니다. 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일반공무원에게 일반 도민과 다르게 지원하는 게 있죠?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행정국장 장우순   유치원 원아들은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3·4·5세는 누리과정으로 전부 지원하고 있고, 0～2세는 작년도는 100%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되고 있어서 나머지 상위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월 7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월 7만 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몇 % 주면 7만 원이 되는가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부지원단가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2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2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쯤 주는 겁니까, 7만 원이라고 한 것은?
○행정국장 장우순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죠, 유치원 말고.
○행정국장 장우순   어린이집 0～2세는…….
   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자녀 상위 30%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상위 30%에 해당되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직장에 500명 이상이 있고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못 하니까 영·유아보육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을 월 7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강경찬 위원   계획이요?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유치원 7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유치원 7만 원, 어린이집은요?
○총무과장 김보은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받는 대상 아(兒)는 전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아이들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총무과장 김보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해당될 겁니다. 0～2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면…….
○총무과장 김보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유치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0～2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하고 만 3세, 5세에 해당하는, 5세는 관계없지만.
○총무과장 김보은   그것은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100%가 안 되니까요. 어린이집은 100% 지원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그렇습니다. 상위 가정 30%에 대해서는 100%는 못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약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해 있는데…….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경우하고 도청 소속 공무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하고 지원비가 달라요.
○총무과장 김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고, 재정 수요가 따라주면…….
○강경찬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도청 소속 공무원은 반을 준다고요. 정부 단가가 19만 원인데 반이면 9만 5,000원인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7만 원밖에 안 줍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도는 500명 이상의 직장도 되고,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 조건에…….
○강경찬 위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도청 소속에 서귀포시청도 있고 읍·면·동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안 되고, 어쨌든 도청 소속 공무원보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자녀보육비를 적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적게 해 준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만 3·4세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만 3·4세가 누리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에 들어가서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0～2세 중에서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소득 수준 상위 30%는 우리 교육청 교직원은 월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고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3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2월은 금년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7만 원 주다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학년이 안 끝났는데 지원을 달리한다고요? 학교회계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학교회계 할 때는 학년 단위로 지원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이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이지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도와 같이 지급하는 도도 있습니다마는, 6개 도는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하지 않는 도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하고 차이 나게 주지 마십시오. 예산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이게…….
○강경찬 위원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히려 교육청이 조금 더 주려고 노력해야지 왜 도청보다 못 줍니까? 돈 차이가 100억 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학교 급식비입니다.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하고 제주사대 부설중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우선 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작년에 제주대학교와 협의하면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25%, 25% 하기로 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올려졌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5%하고, 제주대학교에서 25%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제주대학교에서는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던데. 만일에 제주대학교에서 25%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제주대학교에 요구했는데 부담을 안 하니까 금년에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금년에 25%씩 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재까지는 확보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기관 대 약속이라서 25%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년에 줬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건을 문서로 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문서 사본을 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담당자가 방문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25%를 요청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을 볼 때, 예를 들어 부설중학교도 있겠지만 초등학교가 완성이 안 된 시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학교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아닌 거죠.
   제주대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편성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협의를 요구하거나 제주대학교에서, 아니면 부설초등학교에서 그런 정보를 듣고 이런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강경찬 위원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디에서입니까?
○강경찬 위원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나 제주대학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다.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이 와서 논의하거나 통보하거나…….
○강경찬 위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제주사대 부설중학교, 제주대학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 초에 잠깐 찾아와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는…….
○강경찬 위원   금년 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금년 3월에 한번 와서 그 관계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 난 후에 찾아오지는 않고 그것으로만 해서 마무리를…….
○강경찬 위원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어가세요.
   만일에 제주사대 부설중학교와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25%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하고 제주사대 부설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학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학생들이지만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교육국장 고창근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노력하라는 말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학교하고 단위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설초등학교니까.
○강경찬 위원   지금 25%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면 학부모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협의한 대로 공문이 서로 교환이 됐는데 제주대학교에서도 저희들과 협의를 안 하고…….
○강경찬 위원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부설중학교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2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대학교가 지원 안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한 것 때문에 제주도내 똑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뭔가 잘못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부설초등학교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경우가 다르다고 해서, 경우 가 다르면 이 교대부설…….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 초등학교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경찬 위원   어쨌든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똑같은 교육기관에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물론 제주대학교, 도교육청 두 기관이 있고, 또 학교도 해당될 수 있지만.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와 다른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제주대학교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도교육청에서 상황을 모른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경찬 위원   부설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무상급식 파트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돌아갈지 도교육청에서는 걱정을 해야죠. 안 되면 도교육청에 화살이 갈 게 뻔한데.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대학교에 25%를 지원하도록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대학교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단위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무상급식 담당 과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부설초등학교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금년에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단위로 볼 때 전 학생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학생이 해당된다고 보고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협의를 몇 차례 했거나, 심각하게 얘기를 했거나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내년 예산이 거의 확정돼 가는 단계인데 모르겠다고 하고,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은 학교도 잘못한 것이고, 제주대학교도 잘못한 것이고, 여기 간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태만을 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죠. 25%에 대한 것은 제주대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해결해야…….
○강경찬 위원   그렇게 약속하면 내버리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한테서 단위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단위학교에서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님과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성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교육국장 고창근   대학교와 우리가 기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내년 예산에 안 되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걱정하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걱정하셔야죠, 교육청에서도.
   지금 책임은 제주대학교가 더 큽니다. 그러나 교육청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협의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왜 예산을 못 세웠는지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적극 협의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대학교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칭찬받을 겁니다. 일단 학생들 교육은 교육청 산하에 있고, 무상급식은 성격이 다르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초등학교 2억 원, 중학교 2억 원 정도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제주대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잘했다고 하지 욕할 사람이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금년도에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제주사대 부설중학교 급식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초등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금년도에 초등학생들 급식 학부모 부담…….
○교육국장 고창근   2012년도는 저희들이 50%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나머지 50%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나머지는 50%는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잘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 통일 대비 교육 운영에 관한 겁니다.
   장학지원과 소관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몇 페이지입니까?
○윤두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통일 대비 교육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통일교육 직무 연수, 통일안보 명예교사제 운영, 통일 대비 국외 체험연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통일 대비 교육 운영을 하면서 중학교 학생 2～3명씩 해서 6월 중에 3,100만 원 갖고 천안함 사건이 있는 연평도를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계획이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중학교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중학생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고등학생은 안 할 것인지.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사제동행 통일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사제동행 통일현장 체험 이게 고등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여비 및 인쇄비라고 돼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갔다 온 다음에…….
○윤두호 위원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5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160페이지에 3,100만 원인데 학생 65명, 교사 10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3,100만 원이 75명분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학교당 2～3명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면 인쇄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단가로 하면 35명만 해도 여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생 35명하고 교사 8명…….
○윤두호 위원   1,4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소리죠.
   좋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통일관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공히, 학생회 간부들 또는 가고 싶어 하는 얘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잘 뽑아서 통일교육을 좀 시키고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스마트 연수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인데,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4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입니다.
○윤두호 위원   스마트연수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예.
○윤두호 위원   원장님 알다시피 지금 교육 현장에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에 스마트교육이 스며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에 있는 7,000명의 선생님들 전부 스마트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100만 원 갖고 몇 명을 시킬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이 연수 운영비는, 현재 일반 정보화 연수과정에서도 일정 시간 스마트교육 관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스마트연수실 구축비가 편성돼서, 스마트연수실이 구축되면 일정 시간 스마트교육만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잡힌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2식 해서 6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씩 2식 해서 600만 원 같은데, 2식 갖고 되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지난번 스마트연수실 구축비로 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외에 소프트웨어들도 구입해서 구축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잡혀 있는 예산 외에 추가 필요한 분량만큼 이번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윤두호 위원   이거 좀 더 올렸는데 혹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예.
○윤두호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말로 당추 안 되겠는데마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스마트교육 앞서가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주도 선생님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열풍에 힘입어서 진짜 교실에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재미있고 흥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68페이지 사랑의 끈 잇기하고 566페이지 또래상담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관계로 작년도에 특교가 와서 이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교가 안 와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특교가 오면…….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에 또 편성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또래상담 시범학교 4개교를 운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예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영주고등학교, 한림여중, 서귀포여중, 아라중입니다.
○윤두호 위원   작년도에 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떻습니까? 평가해 봤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2013년도에 수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교도과장을 다년간 해서 또래상담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특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래상담사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해 주는 방법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이 방법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연결을 해서 중·고등학교 또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범학교 4개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일반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상담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집단상담을 하면서 또래상담사를 양산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범학교 운영도 좋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 학교에 약간의 예산을 주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또래상담 부서를 운영하면서 또래상담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초·중·고 전체에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돼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또래상담 부서가…….
○윤두호 위원   5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3,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윤두호 위원   담당 장학관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윤두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관계로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가서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10억 원을 주고 결산을 받아본 결과…….
○윤두호 위원   5억 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난번에.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5억 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5억 원을 받아본 결과 교육청에서도 운영되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도 중복돼 있는 사업들은 빼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3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도청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10억 원을, 그러니까 작년도 10억 원, 금년도 10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존경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감사 갔을 때 이 5억 원 집행내역을 봤거든요. 다른 돈 하나 없이 교육청에서 보낸 5억 원 갖고 학교에서 해외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주고 갈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억 원을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진짜 산남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쪽으로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저는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더라도 남이 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아까처럼 발전기금으로 주고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이 다른 돈하고 합쳐지지 않고 그 돈만 갖고 일선 학교에 쓴다고 하면 교육장한테 주고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까처럼, 5억 원에서 2억 원을 깎아서 3억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산남과 산북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산남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협의하고, 이거 어쩌면 보기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산남, 산북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하는 데 생색내기 위해서 교육청이 발전기금으로 5억 원 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단위학교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겠는가 요청을 받도록 하고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운영하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무튼 저희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3억 원으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 본청에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은 특화될 성격만으로 해서 3억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색내기를 위해서 주는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산남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금액 그 돈만 고스란히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럴 거면 오히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특색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받고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지원된 발전기금에서 쓴 내역을 보면 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2억 6,000만 원 정도, 개별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30개교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운영될 수 있는 돈이라고 봐서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3억 원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2억 6,000만 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낸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뽑아서.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마다 가고 싶은 학생, 대상자를 뽑고 인솔하면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영희 실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에게 5억 원을 주면 제주시 교육장에게는 10억 원을 줘야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에게 주면 그건 진짜 불공평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주시에도 제주시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도 갈 거예요.
   도청에서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시청에는 안 줍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비로 줄 수가 없어요. 기금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비에서 줄 방법이, 도청에서는 1년 전부터 줬는데 우리는 못 줘서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게 이 거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할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0쪽.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연수 총 2억 2,190만 원인데 학교폭력 예방 연수에 왜 돈이 이렇게, 당초 작년에 9,300만 원인데 왜 2억 2,100만 원으로 늘었을까 하고 봤더니 학교폭력 책임교사 국외연수비로 1억 7,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폭력 예방 연수를 국외에 가서 할 것인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중학교가 50명 계획돼 있고 고등학교가 33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오대익 위원   잠깐만요. 중학교 몇 명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50명입니다. 고등학교는 33명입니다. 도합 83명이 대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83명에 1억 7,400만 원.
   정책자문위원, 1인당 얼마인지 한번 나눠 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중·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동남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쪽을 방문해서 그 지역은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탐색을 했다고 판단이 돼서 2013년도에는 일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선진화 지역을 가고자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8,7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폭력 예방 연수인데 외국에 가서 예방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지도교사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주는 거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군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어디 핀란드 같은 데 가서 받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짐작을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한쪽으로는 위로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해외의 사례도 조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관련 예산서 420쪽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예산서 페이지가 나왔죠? 420쪽 걷어주십시오.
   국장님, 고등학교 해외연수 인원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33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아셨네요. 33명.
   그다음 중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32명.
○오대익 위원   32명은 제주시 중학교, 서귀포시는?
○교육국장 고창근   18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합치면?
○교육국장 고창근   50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83명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는 300만 원, 중학교 교사는 150만 원, 왜 그렇죠? 연수를 가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오대익 위원   연수를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따로 갈 겁니까? 두 파트로 갈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세 파트로 갈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학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한꺼번에 전부 가면 예산이 증액되고,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일차적으로…….
○오대익 위원   예산만 배부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해외연수도 주관하도록 한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잡지 않고 예산만…….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사업을 안 잡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고등학교가 먼저 했었는데 중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빈번히 나타나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중학교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여기 나오니까 예산만 그쪽으로 주고 모두 모아서 같이 갈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다 따로따로 가는 거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80쪽, 탐라교육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자격연수입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탐라교육원장 문용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선생님들 보면 예산서 볼 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보고 자격연수 몇 명, 몇 명만 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교감 자격연수 몇 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초등이 35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면서도, 좋습니다.
   중등교감 몇 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35명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등교감도 35명, 초등교감도 35명, 유치원 1급 정교사 몇 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50명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유치원은 1급 정교사 암만 봉가오젠 해도 50명이 없습니다. 다 받아 버렸어, 1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안 받은 사람 막상 해야 열 명 정도 있는데 어디 강 유치원 선생들 데려왕 받으쿠과?
   그다음, 초등학교 1급 정교사 몇 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110명으로…….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도 봉그당 봉그당 봐도 내가 보기에 오육십 명밖에 어심직헌데.
   이거 교원지원과와 의논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들어가시고 교원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치에 안 맞아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교감 자격연수 2013년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교육국장 고창근   80쪽.
○오대익 위원   80쪽 탐라교육원 계획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 계획을 봐야죠.
   이거 탐라교육원에서 세운 계획인데, 맞습니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 과에서 한 거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이것까지 해 주세요. 초등교감 35명, 중등교감 35명, 교감연수 70명 보내는 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교감 연수……. 합쳐서 35명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렇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일선에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세 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이것은 저희 교원지원과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비교 검토를…….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죠.
   예산서 129쪽을 보세요. 자격 연수 있죠? 제일 아래 초·중등 교장자격 연수부터 시작해서 130쪽까지 한번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계획은 유, 초·중등 교장 38명…….
○오대익 위원   아니, 교감을 말해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유, 초·중등 교감 36명 이렇게…….
○오대익 위원   초·중등이라고 하면 초등교감과 중등교감을 합쳐서…….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초등교감, 중등교감 합쳐서 36명.
○오대익 위원   아까 탐라교육원은 합치니까 몇 명입니까? 70명.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그것은 아마…….
○오대익 위원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 몇 명이에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유치원인 경우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탐라교육원은 몇 명입니까? 교원지원과하고 탐라교육원 것이 틀려도 한두 명 틀린 게 아니고 30명, 50명 틀리다 말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 과하고 탐라교육원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걸 보다가 이상해서, 너무 많아서 거꾸로 추적을 했더니 이렇다 말입니다. 거꾸로 봤더니 이건 안 맞다. 이걸 잘 고치지 않으면 일선에서 오해한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나중에 비교를 해서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577쪽, 학교생활문화과 예산에 공립고등학교에 3,000만 원씩 7개교, 기본운영경비에서 주는 건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오대익 위원   기숙형에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590쪽에 사립고 1교, 그건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남주고등학교입니다. 다 해서 8개 학교인데…….
○오대익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한 그겁니까? 농산어촌 기숙사에…….
○교육국장 고창근   농산어촌 고등학교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8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당 3,000만 원씩?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저희가 6개 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서귀포고등학교하고 남주고등학교 플러스 해서 8개 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예산서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서울을 제외하고 일곱 군데는 10명 이하로 돼 있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8명,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이 어디십니까? 과장님 말고 담당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에도 복식학급 기준을 의회에서 낮추라고 해서 낮췄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0명 이하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됩니다. 저희들도 학급 수를 편성하면서…….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8명 이하가 더 많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8명 이하가 6개…….
○이석문 위원   아홉 군데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 교육청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체크한 건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아홉 군데입니다.
○이석문 위원   10명 이하는 여섯 곳, 9명 이하는 한 곳으로 부산.
   복식학급 문제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규모 그리고 복식학급 편성의 문제, 그리고 작은학교일수록 공문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혀 조절을 안 합니까?
   11명, 12명 하던 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10명으로 줄였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고민한 흔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복식학급 기준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3복식학급은 놔두고요, 그것은 한 군데이니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2복식학급도 교원 수급이 같이 연계돼 있어서…….
○이석문 위원   교원 수급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복식만이라도…….
○이석문 위원   3복식 그것은 놔두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3복식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교원 수급이 당장…….
○이석문 위원   그것은 계획을 잡으면서 늘 있는 거고요. 9개, 10개 정도가 9명 이하, 대부분은 다 8명 이하로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6명 이하도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검토해 보고 실무적으로, 연관된 과도 있고, 교원지원과도 있고, 교원 수급 문제도 있고…….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타 시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하기 전에 전국 수준에 맞춰가면서 단계별로 줄여가야 될 상황인데 지적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5학급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간다면 이 학교에는 교무행정보조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이렇게 학급이 줄어드는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관련 과와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부터 3복식을 없애는 것으로 됐고,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석문 위원   지금 2013년이 문제지 않습니까? 8명 이하일 때는 두 학급이 되는데 10명 이하가 돼 버려서 복식학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교사도 줄어들고 복식수업이 되고, 행감 때 늘 이야기했지만 공문이 많을 텐데 이 곳에 교무행정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학생수용 계획과 교원수용 계획은…….
○이석문 위원   10명 이하라면 어쩔 수 없다, 2014년부터는 바꾸겠다, 이 이야긴데 이곳에 교무행정보조원이 배치돼야지 않을까요? 예산을 확보해 주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토해서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명퇴와 관련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 담당이 어디입니까? 교원 명퇴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석문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명퇴를 더 안 받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에…….
○이석문 위원   추경 이후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 이후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하반기에 받아서 명퇴가 넘쳐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명퇴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명퇴 인원을 조정할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는 53명이 명퇴를 한 거 아닙니까, 60명 편성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명퇴하는 비율이나 흐름을 봤을 때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상 외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명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인건비들이 조금 많이 들 어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53명 했다면 2013년도에도 적어도 50명 이상은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너무 힘들어서 기회만 되면 명퇴하겠다. 일반행정직은 왜 명퇴가 없고, 교사들은 왜 이렇게 명퇴를 많이 할까, 비슷한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1～2년 된 이야기가 아니고 한 해 한 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적어도 50명 이상은 될 거 같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 50명 이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 받아들이도록,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추경이야 전반기에 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추경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명퇴와 관련한 인건비는 다른 쪽 인건비를 대체해서라도…….
○이석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회계 부분을 잘 몰라서, 인건비가 전용입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원이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명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사 명퇴 신청이 항시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기별로 8월하고 익년 2월…….
○이석문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일반직 공무원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교사는 매월 안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학사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매번 지적을 했는데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교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 또 갑자기 아파서 명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퇴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망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가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도 있지만 학습자들의 학습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간제교사를 많이 양성시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어떻든 그분이 명퇴를 하면 결국은 기간제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말에 명퇴가 아닌 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왜 교사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지 않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인력풀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인력풀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1억 원 이상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해 당사자 입장에 서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학습권 존중합니다. 학사일정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되면 교사들은 양심에 따라서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100명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9%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달 하는데 교사들은 적어도 5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하고 행정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아서 명퇴를 신청했는데 그 기간이 안 돼서 사망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명퇴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건 일반 퇴직이죠.
○이석문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간제 안 옵니까?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적으로 명퇴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명퇴는 예견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예견된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석문 위원   국장님, 왜 일반직이 매달 했겠습니까? 교사하고 똑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직은 선생님하고 다른 것이…….
○이석문 위원   이야기 들으십시오. 똑같은데 이게 점차 개인 당사자의 문제로 간 겁니다. 행정직이라고 중간에 바뀌면 왜 업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전부 다, 교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시책으로 전반기, 후반기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전·후반기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명예퇴직에 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도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석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석문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디서 하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교원만 이렇게 하죠? 일반 국가직 공무원은 이렇지 않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교사만 그렇죠? 국가직 공무원 중에 교사만 이럴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교사만 이렇게 돼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놀토를 정할 때도 학교 현장은 좀 늦게 했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교원직하고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단받아서 명퇴 기간까지 못 가고 사망했던 사례들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우려들이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을 기간제로 데려와야 되고, 수업과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뀌어야 된다면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성비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의 원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비율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성인지 예산서에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김영심 위원   예. 전혀 안 돼 있고…….
○행정국장 장우순   개요에 지금…….
○김영심 위원   개요에도 남녀 성비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사업별 남녀 성비입니까?
○김영심 위원   사업별은 아니더라도 인력에 대한 성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행정국장님, 그 부분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석문 위원   17개 직종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임금 단가를 어디에 기준을 맞춥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임금 단가입니까? 일급, 월급, 연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일급인 경우 중소기업…….
○이석문 위원   정부노임단가.
○행정국장 장우순   중소기업청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임금 계약이 일차적으로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급식 보조원이 무기계약직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기한이 2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정부노임단가가 적용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디입니까?
○이석문 위원   급식 보조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학부모 급식 보조원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수익자 부담 경비였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석문 위원   이전에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봉사 차원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이런 말들은 결국은 인건비하고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 이 차원일 텐데, 올해 무상급식 계산할 때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
○이석문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평체과에서…….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할 때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급식 보조원인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급식 보조는 아시다시피 70%는 식재료로 하고 30% 속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상급식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기초 임금인 4,580원 이상으로 하되, 학교에서 학교장이 기준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무상급식 단가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수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을 계산해서 내려 보낼 거 아닙니까? 인건비나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학교별로 계산하겠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초·중등학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일부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석문 위원   일차적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 보조원 인건비 얼마 이렇게 다 계산해서 무상급식비 총액으로 가면서 이것을 도하고 나눠서 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총액은 교육청에서 다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서 알아서 하라,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인건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파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파업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급식 보조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일단 초등학교 하겠습니다. 다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놓고는 학교별로 인건비 계약을 하라, 이건 맞지 않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최저 임금에 맞춰서 인건비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인건비를 결정하겠죠.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총액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다 계산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급식 보조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각각 인건비 총액 항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계산을 할 때, 교육청에서 도하고 무상급식 비율을 나눌 때 총액을 잡고 비율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와 관련된 거 각 항목별로 인원수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총괄된 총액을 잡은 겁니다,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내려보내는데 학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최저임금으로 잡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니까 어떤 학교는 5,000원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이 됐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국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채용이 학교로 돼 있지만 결국은 교육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전망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망이냐. 최저임금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합니까?
   왜 정부노임단가를 제시하고, 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무기계약직의 기본적인 임금 계약이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최저임금의 약 16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한다면 적어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정부노임단가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학교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에서 계약된 게 최저임금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급별로, 또 지역별로 급식비를 계산해서 보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에 4,580원 최저임금으로 계약된 데가 있고 5,000원으로 계약된 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럴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초등학교만입니다―총괄적으로 계산했다 말입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계산은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사무관 발언대로 서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김정순입니다.
○이석문 위원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계산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저희가 학생 1인당 단가를 산출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서 급식비 1인당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내려보낼 때는 최하로…….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무상급식을 이렇게 해서 이 분야만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합니까?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행정국장 장우순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급식비에서…….
○이석문 위원   아니요. 일단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 고등학교 문제가 있고 학부모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합니까?
   무상급식비 계산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때도 가장 문제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경제 민주화의 문제, 전체적으로 봐서 하후상박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6.6%밖에 안 올랐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8.8% 올랐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학교급식을 학부모님들이 전부 부담했잖아요. 그 단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보다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3만 2,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최저임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급식 보조원은 아까 담당 사무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산출했다. 당연히 최저임금 6.6% 오른 것으로 하니까 오른 거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올린 게 아니고 최저임금 단가가 오르니까 오른 겁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급식 보조원 인력 구조조정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올해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 완성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1월…….
○이석문 위원   완성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이석문 위원   그때 얘기가 뭡니까? 너무 많으니, 감사원 지적사항이니 그렇게 하면 근무조건이나 임금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사무관님.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366명인데 이 중에서 정년퇴직하신, 정리해고는 102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인건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작년까지 인건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학교들은 근무 완료시간이 5.5시간 정도였는데 올해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이석문 위원   102명 인건비 전부 두 시간하는 데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
○이석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어떤 부분입니까?
○이석문 위원   인원수 적은 것에 따라서 산출되는 인건비, 올해 인건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비라고 해서, 학부모 부담경비라고 해서, 지금 17개 직종입니다. 여기 수당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7시간입니다. 쉬지 못하고 내리 7시간을 해서 4시에 끝납니다. 실지로 한 시간 더 하면 8시간 됩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하겠다 해서 100여 명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임금단가를 최저임금으로 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최저임금으로 임금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어느 무기계약직을 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논란이 있고 고통을 받으면서, 100여 명을 해고시켰으면 적어도 올해 급식 단가, 내년 급식 단가에 인건비 정도는, 공무원 임금 단가 한꺼번에 하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가 8.8% 올랐다면, 8.8% 증가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급식 보조원이 8시간 보조하는 인력이 있고 5.5시간이나 7시간 보조하는 인력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단가 적용을…….
○이석문 위원   보통 7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급식 보조원 746명이 일당 3만 2,000원, 2013년에는 일당 3만 5,000원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4,860원×7.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초·중등학교 관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몇 년도 기준에 맞춰서 가겠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적을 안 하면 내년에도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올해 무상급식하면서 또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최소한 안전망이 되고 골고루 가게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 계산이 무상급식이 되면서 단위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다음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년 이내에 정부노임단가 수준까지 가겠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건비 계산을 할 때 급식 보조원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급식과 관련한 모든 인건비들이 1일 인건비를 시급으로 했을 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어떻든 정부노임단가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이 새롭게 정리가 돼야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안 되도록만 하지 마시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에서 증가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15%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무상급식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인 수준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돼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임금단가나 계획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연구해서 담당 부서하고 또 관련된 실무진들이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반드시 확정되기 전에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영·유아보육수당,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급식 보조원은 명절휴가비만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두 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임금단가 문제가 있었고,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중요한 것은 수당에서 기준 근거를 주 35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것을 풀라는 겁니다.
   급식 보조원은 평체과고 무기계약직은 행정국이어서 혼란이 있는데 행정국에서 이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임금을 쭉 비교를 했습니다. 전부 정부노임단가 이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급식 보조원은 최저임금으로 돼 있고 복지비가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당은 제외되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단서를 달았느냐. “주 35시간 이하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은 연봉제를 받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 일수에 따른 일급을 산출해 보면 연봉제나 월급제나 거의 다르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나 일급제의 일당을 산출해 보면 중앙…….
○이석문 위원   정부노임단가에 다 맞춰 있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거기에 전부 제수당이 포함돼서 일당 산출이 됐기 때문에 연봉제는 그게 전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받는…….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식 보조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이중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고, 두 번째는 주 35시간 근무자 제외해서 각종 수당을 다 제외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수당이 급식 보조원인 경우 주 40시간 이상 되는…….
○이석문 위원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15시간으로 했었고,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40시간 이상 했던 거, 15시간 미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35시간인 경우는 그 비율에 맞게 제하면 됩니다. 40시간이면 5시간, 35시간이면 그 비율에 맞게 제해서 각종 수당이 지급돼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 대신 처우개선비는 드리고 있죠.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 35시간도…….
○이석문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절휴가비하고 맞춤형복지비만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에서 다 빠져 있다. 그러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주 35시간 이하는 제외시킨 겁니다. 이 부분 40시간 이상과 똑같이 못 한다면 40시간에서 5시간을 제외해서 각종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처우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 구조조정도 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임금 계산을 할 때…….
○교육국장 고창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단가 최저임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에 포함돼야 합니다. 연봉제 이게 수당이 다 포함돼서 연봉제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월급제 쭉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이 전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저임금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을 찾아서 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급식 보조원한테는. 그것도 최저.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주 35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단가라든가 또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석문 위원   각종 수당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석문 위원   그런 형평성을 따지면…….
○교육국장 고창근   재정이 약한 시도에서 솔직히 먼저 앞서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문제 있다. 왜 교육청에서 100%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100% 다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채용하든, 학교에서 채용하든 공공기관에서 정부노임단가 기준도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합의가 된다면 이것을 높이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각종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노임단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적어도 몇 년 이내에 정부노임단가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까지는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만나서 테이블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한정된 재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예.
   전국적으로 아주 빨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는 거고요.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배려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기준적 잣대가 됩니다.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올해 개원식을 가진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원장님한테 직접…….
○김영심 위원   예, 원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현연숙입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원래 업무는 교원의 연구와 연수의 기능을 하고, 유치원 평가, 유치원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그리고 올해 「유아교육법」이 바뀌면서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100% 자체예산입니다.
○김영심 위원   자체예산인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정규직은 5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5명의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원장하고 연구운영부장을 맡고 있는 전문직,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6급, 그리고 그 밑에 7급이 있고, 기능직 한 분이 계십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운영부장님 밑에 연구운영과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유아교육사로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운영부서에는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김영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자료보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학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34페이지에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장학지원과에 유아교육과정 자료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 유아교육팀에서 하는 일은 정책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유아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된 업무가 유아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교재는 다른 교재들이고 정규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재라든지 그런 정책은 장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서귀포시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장학 활동이라든지 학부모 보조교사 연찬이라든지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유아교육진흥원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배정이 돼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연수 운영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부분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전담까지는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일선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장학컨설팅이나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자료를 제공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세울 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역할로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취지가 이거고, 조직 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취지가 뭐냐. 애들 체험학습 활동만 하는 게 유아교육진흥원이냐. 그렇지 않다. 유치원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는 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통합해서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거 괜히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시기적으로 인력이 진흥원에 벅차서…….
○김영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교재 연구라든지 개발 관련해서 배정된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정책적인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이석은 오전에 얘기가 안 됐는데 안 계시네요?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시작하면서 된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아침에.
○김영심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우리가 종전에 답습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서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관이 아니죠.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이미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장학업무가 교육지원청에 가다 보니까 장학과 관련된 자료개발 성격이 짙은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김영심 위원   업무 분장이 조례를 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장학권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료, 이런 부분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하는데 연구부서에 3명밖에 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국가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만날 국가 정원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있는 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정원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육지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단설 유치원을 설립 안 하는 대신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우겨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담당자가 모두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인 경우에 T/F팀을 구성해서…….
○김영심 위원   실장님, 그러면 다문화교육센터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여섯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설치 조례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거 조례 아닙니까? 설치 조례인데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여섯 명의 전문인력이 파견돼 있고, 설치 조례에 들어간 유아교육진흥원은, 아까 정규직이 여섯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상태에서 연구와 개발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기구 부분은 실은 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인력 배치와 업무량, 또 아까 지적하신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예로 유아교육진흥원을 들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국제교육정보원도 중복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연수 과정도 여기서 연수하기로 해 놓고 또 다른 데서도 연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연수 성격이 다른 것들은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교사연수라도.
○김영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에 조직 진단 용역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 연수를…….
○김영심 위원   제가 연수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고, 조례에 의해 기관별로 업무들이 있는데 중복이라든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업무라는 것은…….
○김영심 위원   국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업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인력 배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부 ‘아, 이건 업무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전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 여섯 명이 배정돼 있고, 설치 조례에 들어가 있는 기구는 적정한 인원 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근거를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일부 우리 업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전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 몇 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김영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09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고요. 3년에 한 번씩 교육감이 조직진단을 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직진단을 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 정도에 일단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김영심 위원   조직진단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도에 3,000만 원 올랐다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이 바뀌면서…….
○김영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도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실시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영심 위원   기구는 설치를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지 않는 것은 업무 방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체험학습 위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지구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될 것이다.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하고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 잘 인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학자료 개발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아까 고영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적하신 거와 같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치 조례에 업무로 배정된 것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교육청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목적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만든 취지도 체험학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체험학습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체험학습은 부수적인 거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체험학습이 중요한데, 제주도는 전체가 체험학습장인데 거기에 작게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체험학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이런 과정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관해서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왜 여기에 남아 있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검토하면서 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왜 남아 있지?”가 아니라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대부분 갔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은 당장 옮겨야 될 거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시행해 보면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갈 거면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정 연수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 운영계획서를 발간하고 있고, 유치원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유치원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 학부모, 보조교사 연찬을 가지고 있고,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이것을 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담당자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발령이 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에도 장학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료 개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아니야, 이건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야 될 업무야.’ 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과감하게 내년에라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 사업계획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사업만 주고 예산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으면 이에 따른 이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장님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놔뒀다고 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 개발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가 제주시는 3개가 지정이 되고 서귀포시는 4개가 지정이 됐는데, 왜 똑같이 5,0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금액이 5,000만 원 고정…….
○김영심 위원   7개로 나누는데 제주시가 3개고, 서귀포시가 4개인데 한 개당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3개인데 왜 4개로 돼 있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는 3개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서 2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2012년도는 제주시 3, 서귀포시는 4인데 2013년도에는 한 팀이 늘어나서 네 팀, 네 팀 이렇게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왜 7개 팀으로만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229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229쪽에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2년도에는 제주시 세 팀, 서귀포시 네 팀입니다. 2013년도는 네 팀, 네 팀 해서 한 팀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팀이 제주시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안 보고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는 거여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7개 팀으로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거의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가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보강이 돼야죠? 교재 개발까지 가게 되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하는 말씀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설립이 돼서 진행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문직도 제한된 인원에서, 고려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교원지원과와 총무과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심사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유지가 된 거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모두 공감을 하셨는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이 있는 시점에서 모든 게 해결되면 더 좋았겠지만 그동안의 기간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도 있고 그리고 2월까지 기간도 있고 해서 예산과 무관하게 이 문제는 저도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연구와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들이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업부분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원 동아리를 운영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교원 동아리는 교원연수 차원입니다.
   그리고 자격연수는 탐라교육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 연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본청 장학지원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과 교육지원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4세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하도록 교육과정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지 자료 보급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직원 연수를 이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심화된 트레이닝이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김영심 위원   유치원에서 가져가야 될 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 육지나 외국의 새로운 유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보급하겠다는 거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김영심 위원   교원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교원 동아리와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심사숙고해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원 동아리에서 두 개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개 영역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늘린 이유는 지금 현재 5개 유치원 교육과정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따른 자료 보급이나 정보, 그런 부분은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심 위원   동아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교원 동아리라고 해서 연수심화 과정이 아니라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2013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기구를 설립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성공사례로 처음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초·중등학교 평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예산서 456쪽, 내용은 짐작이 됩니다마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서 456쪽에 초·중등학교 2012년 학교평가 결과 보상금 1억 6,400만 원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몇 학교에 줄 겁니까? 1억 6,400만 원을 몇 학교에 갈라줄 겁니까?
   2012년도 학교 평가 대상 학교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53개교 아니에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올해 53개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중에 1억 6,400만 원 인센티브는 몇 학교에 줄 거예요? 전 학교에 줄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아닙니다. 8개교에 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8개교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아니, 초등학교는 12개교, 중학교는 6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 해서 26개교에 1억 6,400만 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는 12개교, 중학교 6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14개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차등 지원할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53개교 평가한 학교 다 주지는 않지만 그중에, 다 줍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주기는 다 줍니다. 최우수가 600만 원, 우수가 500만 원…….
○오대익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다 줍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기획과장님.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오대익 위원   올해 교육청 평가 있죠?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8개 직속기관 평가 있죠?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한 다음에 평가보상금 지급할 겁니까, 안 지급할 겁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보상금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평가는 하고?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평가는 실시하지만,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 12월 초순에 할 겁니다마는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에 8개 직속기관 다 평가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평가해서 돈 10원도 안 주고 평가로 끝날 것이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꼭 예산을 주기 위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16개 교육청 평가해서 돈 안 주면 ‘아, 평가는 돈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지역 교육지원청은 두 개 교육지원청이니까 어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은 각각 직속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오대익 위원   그러면 평가를 왜 합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평가가 단순히 예산을 주기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그 기관에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평가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두 개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평가보상금이 없습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물론 평가보상금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의도적으로 안 준 겁니까, 편성을 못 한 겁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죠. 예산편성을 안 하면, 예산편성은 정리추경도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들 있고 직속기관장이 있는데 평가 다 해놓고, 일 시켜놓고 보상금 10원도 안 주고 돈 안 받아도 만족하라.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평가계획을 내려보낼 때 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은 우리 위원회 심사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심사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심사를 했으면 돈 안 주고 평가하는 거 잘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오늘에야, 이 예산서 아무리 봐도 교육지원청 평가나 직속기관 평가는 하는데 보상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보상금이 없는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아, 깜빡 잊었습니다.”도 아니고, 안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아니,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면 학교평가 왜 돈 줍니까? 학교도 그대로 다 평가하지.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교육지원청 평가에 왜 안 주느냐를 물어보기 위한 예비 질의거든요, 이게 본 질의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소관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억 원 예산편성을 해서 평가가 끝나면 6 대 4로 갈 때도 있고 4.5 대 5.5로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반영해 보도록 직속기관장님들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여러 과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의 목적이 반드시 상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가를 하려면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강요는 아닙니다마는 좋게 생각을 해서 필요하면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그것은 집행부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반대해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이상합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왜 책정 안 하셨죠?
○행정국장 장우순   재작년까지는 해 오다가 작년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소위 재량사업비라고 합니다마는―그 사업에 대해서 폐지 권고가 됐었습니다. 폐지 권고가 돼서 2011년 3월인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담당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폐지를 권고했지만 2011년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가고 2012년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그렇게 답변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에 알아 봤습니다. 3월에 제가 예산담당 과장을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도에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예산담당 과장들 회의 때와 다르게 0.1% 이하는 가능하도록 훈령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이미 예산편성을 안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몇 번 말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권고 사항이라고…….
○오대익 위원   근거를 들었어요. 그때 들었던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훈령 별표2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삭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입니다.
   두 번째 훈령 별표3의 경상교육지원비, 투자사업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비목을 삭제하라,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도 주장을 못 했어요. 시·도교육청 평가 시 총액 예산편성 등 포괄적인 예산편성 집행 여부를 점검 반영. 위반사례 발생 시 불이익 부여.
   이 말에 우리 위원들이 이거 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교육청 평가에서 점수 나쁘면 위원들 때문에 나빴다고 할까봐. 그래서 쏙 들어갔거든요.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2012년, 2013년 것을 다 봤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예산편성 기준, 제가 페이지 얘기할 테니까 걷어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페이지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일반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단위사업 20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경상교육지원비, 투자사업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비목 삭제하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안 듣습니까? 삭제하라는 것은 삭제하지 않으면서, 작년에 그렇게 위원들이 예산편성 하십시오, 하십시오. 특별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포괄 예산이 없으면 교육장님 힘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절대 안 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청은 금년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왜 금년에 하십니까?
   이게 안 맞다 말이죠. 작년에 위원회에서 하라, 하라 할 때는 절대 못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도청도 안 하니까 안 하는구나 했는데 또 들어오니 이거 참 답답하다.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인지 걱정돼서, 이번에는 왜 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끝난 겁니까? 효력 상실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다시 권고가 온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도에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 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폐지를 했는데, 나중에 지침이 0.1%까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항의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0.1% 이내로는 가능하도록 왔지만, 저희들 타 시도에 전화를 다 해 봤는데 편성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지 말자 해서 안 했는데, 1년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교육장님들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교육감님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당장 긴급을 요하는, 100만 원, 500만 원짜리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교육감님 입장에서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교육위원들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딱 죽여 놓고 이번에는 난 데 없이 살아나서 왔다 말이에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오대익 위원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는 7억 7,000만 원 계상했죠, 0.1%?
○예산담당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경상교육지원비나 투자사업지원비 계상됐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가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투자교육사업지원비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나뉘는데 두 개 합쳐서 7억 7,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교육장하고 서귀포시 교육장에게 보전경비는 얼마씩 계상됐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하고,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없었던 2011년도까지 있었던 교단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산담당 현대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0.3%에서 0.1%로 조정을 했고,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해서 0.1% 쓰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락을 받은 모양입니다.
○오대익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예산담당 현대훈   예.
○오대익 위원   이번에 제가 도청 예결위에서…….
○예산담당 현대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서는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1% 하향하는 것으로, 정식 보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도 좋다고 한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이제 됐고요.
○예산담당 현대훈   교단지원비 관계는 2011년도까지는 학교기본운영비, 즉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6% 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그때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를 없애면서 같이 없앴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에 살렸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예.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사항이 0.3%에서 0.1%이기 때문에 이것도 6%에서 2%로 줄여서 총액경비 배분안에 포함해서…….
○오대익 위원   총액경비 배분안에 보전경비로?
○예산담당 현대훈   예. 보전경비로.
○오대익 위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단지원비를 우리가 다시 증액시켜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그게 교단지원비 명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그런데 교단지원비는 권익위 권고 사항, 위원님 본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교단지원비는 삭제하도록 돼 있어서,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침 0.3%에서 0.1%로 하향 조정되니까 계산 근거가 있는데 교단지원비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대로 하면…….
○오대익 위원   보전경비가 아까 몇 %라고 했죠?
○예산담당 현대훈   2%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 정도는 여유가 있네요?
○예산담당 현대훈   아닙니다. 0.3%에서 0.1%로 세 배를 줄였으니까, 옛날에는 6%를 했었으니까 2%로 줄인 겁니다. 세 배를 줄인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투자교육재정수요경비를 이제 편입을 했고, 해도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돼서 괜찮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6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평생교육기관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 이거 말이죠?
○윤두호 위원   예. 지금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단법인 동려에 있습니다. 그 안에 동려평생학교라고…….
○윤두호 위원   그렇죠. 동려평생학교 있죠. 혹시 동려평생학교 학생 수라든지 졸업생 수, 학력 인정받은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동려평생학교에 소속 된 학생이, 정원이 30명입니다. 1학년에 30명, 2학년에 28명, 3학년 26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금년도 입학생이 188명인데 여기에 심화과정이 포함돼 있어서 문해교육 대상자가 140여 명이 되는데, 혹시 작년도에 검정고시 합격한 분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합격 인원수입니까?
○윤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초등에 14명, 중학교 22명, 2012년 금년도에 초등학교 6명, 중학교 25명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주도는 조례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규칙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데 필요한 조례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지원해 주죠?
○교육국장 고창근   700만 원 정도.
○윤두호 위원   700만 원 주고 있죠. 학력인정 시설에는 보통 교직원 인건비, 초등학생인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성인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성인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급식비, 실험실습경비, 교재·교구비,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들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 갖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단법인 동려에…….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827페이지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한 개의 시설에는 1,7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인정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다음 두 개의 시설에는 700만 원씩 두 개가 나갑니다. 이 중에 동려평생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학력 인정 시설입니다. 그 밑에 500만 원씩 2개소가 나갑니다. 이것도 학력 인정시설이 아닙니다. 그 밑에 300만 원 나갑니다. 이것도 학력 인정시설이 아닙니다.
   학력 인정시설인 곳에 가장 많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단법인에는 따로 운영비로 1,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려평생학교에 가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강사료를 다시 내놓습니다. 선생님들 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내놓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거 다시 다 내놓습니다. 그래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1년에 700만 원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150명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해교육.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갸거겨’를 알고 싶어서, 내 이름을 쓰고 싶어서, 신문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자는 겁니다.
   700만 원 갖고 144명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데 거 깎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력 인정시설에 물론 한쪽은 장애인이어서 많이 줄 수 있지만…….
○교육국장 고창근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똑같은 학교니까 너네 같은 비용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설이고, 하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하는 시설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윤두호 위원   작년에도 7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 추경에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30% 이상 불용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어디 나가시는 것 같던데.
○교육국장 고창근   잠깐 행사장에 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30% 이상 불용액들이 꽤 많습니다. 좀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않고 같거나 증액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에 좋은학교 박람회도 2011년도 예산액이 496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341만 5,000원밖에 안 돼서 약 31%가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얼마 됐느냐 하면 1,000만 원 됐거든요.
   다음 과학직업교육과도 2011년도 540만 원인데 불용액이 31.4%입니다. 그런데 계속 540만 원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 교원정보화 활용 경시대회 2011년도 477만 원인데 이번에 435만 원 증액됐고요. 학생정보화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2,000만 원 편성인데 1,977만 원으로 거의 2,000만 원 됐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교육활동 지원도 253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에 학생상담활동 지원이 823만 원에서 1,664만 원으로 집행을 안 했는데 1,664만 원이 됐고요.
   혹시 각 과에서 검토를 하고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경시대회나 소양 인증제 같은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0명밖에 참가를 안 했다. 50명만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원수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불용액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도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년간 추세를 보면 이건 아니다. 내려야 하겠다, 아니면 올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 저도 좋은학교 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 물론 인상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0% 불용액이 생겼던 이 항목이 만약 2013년도에도 불용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진짜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강조하신 것처럼 ICT교육이나 스마트교육이 상당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교육 관계에 대해서 국제교육정보원장님께 말씀도 드렸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내에 교직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교총하고 전교조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예산 때문에 서로 오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보면 교총은 2013년도 1,300만 원이고 전교조가 2,500만 원입니다. 거의 곱 수준인데 혹시 이런 것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은지. 왜 저 단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교조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해 왔던 저소득층자녀 문화학교라든가 토요문화학교 이런 것들은 전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윤두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예산을 보면 교총이 1,300만 원, 전교조가 2,500만 원입니다.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왜 저 단체는 우리보다 곱빼기로 더 주느냐.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인 거.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 인상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은 단체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두 개 단체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도록 하고 조정도 해 주시고, 두 개 단체가 서로 ‘너 많다, 너 적다’ 하지 않게끔 조정하면서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서 과장님이 잠깐…….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윤두호 위원   장학지원과에서 유치원 관계, 공사립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약간 올린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사립 공히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3페이지 보면 제3세대 하모니 있지 않습니까? 제3세대 하모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6명 늘렸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제주시가 54명에서 57명, 서귀포시가 16명에서 19명으로 3명, 3명 이렇게 늘었는데, 공립에 몇 명이고 사립에 몇 명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정확한 숫자가 있는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2012년 같은 경우 똑같은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꼭 사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아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0명, 70명,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제3세대 하모니 기껏 해 봐야 얼마입니까? 40만 원씩 해서 10개월인데 이거 배정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 너 받았으니까 내년도 받지마.” 이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도 않은데.
   제주도 전체 111개 유치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중에 22개가 사립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111개에 76명을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큰 유치원들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아 수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 수로 해서 일단 같은 비율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원 수도 중요합니다. 제가 원 수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원 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도 봐주시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보면 알겠지만 15시간 미만 강사 인건비를 다른 쪽은 주고 있는데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 많은 데는 배려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성인지 예산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강경찬 위원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도부터 편성하도록 된 예산인데, 투자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남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서 쪽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서 48쪽에 보면 중앙단위 강사요원 연수 운영 있죠? 그건 뭡니까?
   제주도에서 중앙에 가서 강사요원으로 교육받는 걸 말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과장님이…….
○강경찬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경우 도교육청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인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받고 각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성가족부와 합의해서 26개 세부사업을 정해주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지침이 도교육청과 같은 지침일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직속기관이든 산하 기관에서 성인지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게 잘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어진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세세부사업으로…….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하는 것은 그 지침대로 혹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잘하거나 수정을 하게 하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하는 건데, 지금 49쪽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61%, 남성이 39% 이렇게 됐는데 수혜자를 보면 거꾸로 됐어요. 여성은 33%, 남성은 66%. 그렇게 됐죠?
   대상자와 수혜자가…….
○행정국장 장우순   대상자는 전체고…….
○강경찬 위원   대상자는 여성이 많은데 수혜자는 남자가 훨씬 비율이 많다 말이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실제로 여성이, 예를 들어 연수인 경우에는 연수 갔다 온 여성을 대상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60 대 40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수혜자는 33 대 66으로 남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연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연수 가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산출방식에 의해서…….
○강경찬 위원   산출방식으로 하면 성인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인지 반영된 걸 말해 보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것에서 성인지가 반영된 것을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반영이 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시행해서…….
○강경찬 위원   성인지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것이 반영됐어요?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각 부서별로 사업이…….
○강경찬 위원   지금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답변하시라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강경찬 위원   여러 말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잘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전체 갔다 온 인원수를, 49페이지에 나온 것은 2012년도 실적입니다. 실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이 33%밖에 안 갔다 왔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66% 갔다 온 실적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가 뭐냐 하면, 올해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50페이지 성과달성 목표에 보면 여성 비율이 33% 현재 실적이고, 내년은 최소한도 40%로 상향 조정해서 달성해 보자 해서…….   
○강경찬 위원   그 정도밖에 못 합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성인지 예산 체제가 내후년 가다 보면 3년 치 추계가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성인지 예산이 고려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죠. 2012년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실제 담당부서는 국제교육정보원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선도요원 연수는 100% 육지부로 가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지원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이왕 거기에 선 김에 61쪽을 봅시다. 이것은 지방 공무원이죠? 일반공무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노사관계 교육 참석하는…….
○강경찬 위원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죠, 2012년 거 보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예. 이것은 저도…….
○강경찬 위원   2013년에는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얼마나 올릴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현재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더 올려보세요.
○예산담당 현대훈   성인지 예산 들어오면서…….
○강경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예산담당 현대훈   사업부서하고 협의 끝에 내린 겁니다.
○강경찬 위원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이것도 성인지 관련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02쪽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성인지가 반영됐습니까?
   답변을 교원지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성인지가 반영될 수 있어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예산담당 현대훈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험도 성인지 대상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교원지원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험에도 성인지가 반영될 수 있나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감 자격인 경우는 규정에 정해진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서 남녀 구별 없이 순위 명부가 작성되는 겁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요. 성인지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인 경우에는 여성이, 중등인 경우는 남성이 좀 많은 편이라서…….
○강경찬 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 말고 플러스 성인지 예산이 포함된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성인지 사업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 혼용해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성인지라는 것은 남녀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라는 건데,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인데 이걸 반영해서……. 남자 서열을 정해서,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5등까지 하고 여자는 전체 13등밖에 안 되는데 올려서 교감 연수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그런 경우는 일선 교원들도 있고, 교육전문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경찬 위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인데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실제로 성인지가 반영된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문직은 가능할 수 있죠. 교장 자격연수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반영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렇게 하려면 근평을 남녀 따로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지금 규정상은 남녀 구별 없이…….
○강경찬 위원   다른 것은 점수를 본인 개인이 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근평을 남자도 순위를 정하고, 여자도 순위를 정해서 5 대 5로 주면 싹 줄어들 겁니다, 차이가. 여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자하고 남자 숫자를 같이 줘버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이뤄져야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남자한테 근평을 높게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승진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점수를 확보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인지 사업들이 내려올 때 어떤 것들은 불가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 만일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확고하다면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험에 그 시험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성비를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남녀 비율을 균형적으로 맞추겠다…….
○강경찬 위원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선발시험이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관계없고 그런 문제가 포함됐다면 심각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고려해서…….
○강경찬 위원   다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요원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들어가세요.
   다음에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자율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는 37개입니다, 기간 연장까지 합쳐서.
○강경찬 위원   지금 자율학교라는 말이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는 자율학교라고 안 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씁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는 자율학교들이, 창의·경영학교 종류들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름을 자율학교로 바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한 8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율학교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는 자율학교가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주형 자율학교 이외에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지금은 그런 정책이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가 37개 학교라는 말은 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업명을 자율학교 운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뜻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됐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주형 자율학교를 뜻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만 말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보면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만 심의합니까? 일반 자율학교도 다 심의하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협의회가 이번에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인 경우는 자율학교 자체가 아니라 창의·경영학교라든지 이와 같은 특정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명이 잘못된 거예요.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해야 돼요. 이 학교 말고도 자율학교가 많은데.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도 똑같은 사업명 세 개를 써 놨어. 사업명이 같으면 통합해서 말해야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세 개 사업명이 똑같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명을 다르게 해야지.
   이것도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 다른 자율학교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명으로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만이라면, 내용이 주로 제주형 자율학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명이 한번 정해지면 그 사업명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사업명이 없었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또 그렇게 하세요.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사업명이 없어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원래가 자율학교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원래 자율학교로 했다면 잘못된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율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말고도 수없이 많은데 여기 제목에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자체 검토도 계속했을 텐데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원래가 그렇다고 하면 말이 더 안 맞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명칭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사업명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명은 제대로 쓰셔야 되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가, 내년에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1개 학교로 불어납니다.
○강경찬 위원   재정 지원하는 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재정 지원하는 학교는…….
○강경찬 위원   35개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35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대흘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등학교에 교통비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내년부터는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원래 취지에 따라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 한 50명, 70명 되는 아이들 원적 학교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안 주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비가 한 아이당 한 달에 7만 원 들어요. 7만 원씩 드는데 누가 거길 가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단 규칙에는 자율학교는 6년까지만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 원래 취지대로 간 아이들을 못 가게 만들지 말고 배려하면서 운영해야죠. 그 애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자율학교로서 지원이 아니라…….
○강경찬 위원   그러면 뭐로 지원하고 있어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생각할 때 교육청을 뭐로 볼 겁니까!
   한 2,000～3,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될 건데. 거기 학부모들은 그 학교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6년째 다니고 있어요, 동생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4년만 지원하게 되니까, 그것도 제주형 자율학교 경비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형 자율학교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는데 지금 시기가 이렇게 되고 규칙이 이렇게 되니까 못 주겠다고 해서 안 주면 그 애들은 다시 자기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될 건데.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단 자율학교인 경우는 6년까지밖에 지정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학교 현장에 세심한 배려를 못 해요? 그 학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답변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으로 말고 교통비 다른 걸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면?
   보니까 여기 돈도 많이 남아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가 31억 4,000만 원인데, 내가 계산해 봤어요. 신규 한 학교당 1억 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억 원 내외입니다.
○강경찬 위원   1억 원 내외입니까? 1억 원이 상한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억 원 이내입니다.
○강경찬 위원   1억 원 이내이고, 재지정은 7,000만 원 이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 규모별로 재지정은 7,000만 원 이상 못 받고, 신규는 1억 원 이상 못 받아요. 여기서 실제로 주면 3억 원 이상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돈이 3억 원 이상 남는다고요.
   1억 원 이하로 23개교를 주다 보면 평균 8,000만 원으로 잡아도 20개 학교면 얼마 남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35개교에 지원될 게 31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강경찬 위원   지금 말을 알아듣지 못 하는 것 같네.
   23개교는 한 학교당 1억 원 이하를 줄 거죠? 12개 학교는 학교당 7,0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 돈 3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1억 원씩 주고, 7,000만 원씩 준 계산이란 말이에요. 1억 원이면 교육청에서 실제로 평균 한 8,000만 원씩밖에 안 줄 거고, 재지정은 평균 한 6,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돈이 3억 원 정도 남는다고. 실제로 돈을 그렇게 주다 보면 남아요.
   여기서 1억 원 내외, 7,000만 원 내외라고 해서 이 돈을 딱 맞출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1억 원 이하만 줬어요. 재지정은 7,000만 원 이하.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이내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정하지 않아도 내년하고 다르게, 그러면 교당 1억 원 다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1억 원 이내라고 했고, 1억 원 이하를 줄 것으로 벌써 학교에 공문이 다 나갔을 텐데. 내년도에 어떻게 주겠다, 신청하라는 거 안 나갔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안 나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안 나가도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2월 말경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고 내년 것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내년에도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1억 원 이하를 줄 것이고, 7,000만 원 이하로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에서, 내년에 해 봐요. 3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다 1억 원씩 줘 버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라 말이에요, 작년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3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해서 그 학교에 좀 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증액해서 만드는 난리를 쳐야 된다 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대흘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 두 학교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자율학교와 관계돼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흘초등학교는 창의·경영학교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논점은 뭐냐 하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니게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니던 아이들을 다니게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구 노력으로 아이들한테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묶였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교육청을 보고 침을 뱉어요. 원래 그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지원할 것으로 알고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보내고, 지금도 대흘이나 북교는 좋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사실 그 학교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학교지만 당초에 자율학교로 출발하면서 1년 후에 4년밖에 재정 지원 안 된다고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기간 연장을 하면서…….
○강경찬 위원   처음 할 때는 계속 주겠다고 했다가 1년 후에는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입니까? 그러면 같이 잘 매칭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저도 계속 싸우다가 받아준 것이 4년으로 끝낸 것도, 그 이상 더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제주형 자율학교는, 법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형평성 따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둔 거예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옛날 얘기가 반복되는데―학교장이 50%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4년 지원하다가 다음에 재정 지원을 안 하면 그 학교는 파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것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학교는 또 창의·경영학교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매력이 별로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거기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돼서 다른 재원으로…….
○강경찬 위원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기는 하지만 다니던 아이들 다니게 해 달라고요. 어떤 것에 묶여서 다니던 아이들 못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원래 계속 다니게 해 주겠다고 한 교육청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간 아이들이니까,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석문 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1분만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오대익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비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찬 위원님도 하시고요. 작년, 재작년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문제를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과밀학교 해소라든지 도심 공동화학교를 살리는 문제라든지 농어촌학교 살리는 문제로 교통비를 자율학교에 별도로 지원해 달라, 그게 바람직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똑같은 대답, “자율학교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율학교 끝낼 때 “좋다. 그런데 교통비 문제는 공동화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촌 학교 작은학교를 살리는 문제기 때문에 자율학교와 별도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게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대부분 돼 있네요. 증이 한 6.3%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에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5.8% 감이 됐습니다. 94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입학금과 수업료가 감액됐는데 누리과정이 전면 면제되면서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어졌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
○한영호 위원   그러면 자산수입은 왜 53.3% 나 감이 됐습니까? 금액으로는 1억 3,900만 원인데 비율로는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됐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에 서호초에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많이…….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원이고 올해 22억 원인데 이거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금이자라는 게 여유자금이 있을 때 예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예금이자라는 것은 교부가 빨리 됐을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빨리 교부가 되니까 그것을 예치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는 이자수입, 좋습니다. 혹시나 지출이 빨리 안 돼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늦추거나,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적인 거겠죠. 이런 사례가 혹시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11.9%가 증액됐습니다. 134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사고이월이 예측이 안 된 거죠? 명시이월만 잡혀서 올라온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명시이월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12월 정리추경에 가서…….
○한영호 위원   예, 정리추경에 할 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 결과 불용액이 이 정도는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이자수입 22억 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로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제 역으로 보면 자랑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지출이 특히 사업 예산 같은 경우 대규모 시설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주는 선급금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줘야 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시설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부분 시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들입니다. 선급금 이런 것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사업도 잘되고 감독도 잘하고 할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 안 하고 하다가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요구한 거기 때문에 미흡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농산어촌 읍·면지역 예산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예산 비목은 없다. 딱 하나 있는데 소규모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당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걸 가져서 소규모학교 살리는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너무 인색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통폐합에, 소규모학교를 살릴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폐합시키면 된다. 분교로 가든지 폐교를 시키든지,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한영호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본 다음에 내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잘 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출되느냐 하면, 영어교육이 취약한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및 정규 영어수업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이 되느냐 하면, 4억 5,000만 원이 감돼 있습니다. 2012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농어촌학교, 좀 잘못됐는데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 해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3억 6,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농산어촌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끼리 교육과정을 연합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예산에 반영됐지만 방과후는 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속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던 것뿐이지 학교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실장님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이 돼 있고 세부내역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딱 명시돼 있거든요. 누구한테 할 것인지도 딱 돼 있습니다. 영어교육이 취약한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및 정규영어 수업 지원 해서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토크 장학생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32명씩 배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야 오늘 예산 심사도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명 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이것은 다른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영어봉사 장학생은 특교와 자체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이번에 자체 예산만 올랐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일 할 때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   이걸로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성인지 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14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성인지 예산에 관한 편성 지침인데 가운데쯤에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확정. 2012년 7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하여 26개 세부사업에 27개 선정.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성인지 사업이 같은지.
   우리 교육청의 성인지 사업은 33개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서 발췌한 세부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33개 사업은 26개의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세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대익 위원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해서 26개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채택해서 최소한, 이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26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지.
○행정국장 장우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된 33개, 어떤 것을 플러스 했는지 알기 위해서 몇 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면 내일까지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인지 예산이 2013년부터 들어온 예산이어서 오늘은 성인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페이지와 3페이지, 거기에 성평등 목표가 있죠.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이 세 개가 정책분야 문제이고, 그다음 나머지 7개가 정책과제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제명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33개의 성인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은 들어왔는데,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남녀 성비 현황을 요구해서 왔는데, 이 자료는 제가 잘못 알고 요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이것이 어디 것인지 알았느냐 하면, 이것은 여성 일자리 확대일 것이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을 봐서 2011년에는 24명이던 여자가 2012년에 2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요청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디로 간 사업이냐 하면, 가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성인지 예산인데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예산이 아니라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서 폭력예방,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성인지 예산이구나.’ 내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틀린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는 예산도 되고, 일곱 가지 세부사업을 보십시오.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 여성의 취업 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통합적 여성정책, 평등문화 확산, 이런 일곱 가지 세부 과제가 다 들어간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감 자격연수 그것이 어느 과제에 들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맞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26개 편성안에, 교감 자격연수도 그 26개 안에 들었는지 아니면 26개 밖에 있는 33개에 들었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내일까지 줄 수 있죠?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교육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입니다.
○윤두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838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 향토지’ 책자 발간에 대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방문추 위원님이 하도 다울려서 짧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25년 전에 향토지가 발간됐었습니다. 당시 인쇄기술도 그렇고 또 그동안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즉 학교에 있는 향토에 관한 것을 책자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당 70쪽 정도의 페이지를 주면 110개 학교를 하면 7,700쪽 정도가 되고 그것을 한 권에 770쪽을 해서 10권을 한 질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별쇄본을 만들어서 학교에 50부씩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110개 학교 것을 전체 70쪽씩 해서 7,700페이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권으로 해서 한 질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해당되는 것 70쪽짜리는 별쇄본으로 만들어서 다시 인쇄를 해서 그 학교에 50부씩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왕 하는 거면 중학교는 안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향토라는 게 중학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지역 학교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그 내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를 중심으로 하면 중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부락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2～3페이지 또는 5～6페이지를 더 주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있는 곳도 있고 중학교만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지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역을 묶어서 같이 해서 중학교에 약 4～5페이지 정도를 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묶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70쪽 내외기 때문에, 꼭 70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신설학교인 경우는 쪽수가 적을 수도 있고 오래된 곳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70쪽이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학구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윤두호 위원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왜냐하면 대상을 초등학교 110개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획부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잘 만드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고 학생도 많이 찾아와야 하겠는데 현재 박물관 대강당에 기구 몇 개만 들여 놓으면 3D 영상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3D 영상관으로 만드는 데 기구값이 얼마나 들겠느냐.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지난번에 윤두호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3D 영상관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가 많이 찾고 있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 다시 그 예산을 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비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비는 크게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거 한번 요청하시죠, 추경에.
   행정국장님, 제주교육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좋은 곳인데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와야 하는데, 요새는 알다시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주지 않으면 와서 안 보거든요. 영화도 관람하고 있는데 요새는 집에 있는 TV도 3D 아닙니까? 교육박물관에 하드웨어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3D 영상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겸용할 수 있는 거. 추경에 편성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 믿겠습니다. 추경 때 제가 볼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2분 남아서 이것만 얘기하고 넘기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 명퇴 관계입니다. 저도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직인 경우 매달 명퇴를 받고 교원인 경우에는 학교 단위가 있어서, 또 담임도 맡고 있어서 6개월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래도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퇴 확정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속이 아프더라고요. 일반직이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일반직이 아니어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며칠 사이에, 심사 결정이 나야 하는데 하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명퇴 신청은 이미 했지만 6개월이라는 간격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압니다. 그분이 몇 개월 앓아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측된 명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학습권 보호에 최대한 관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매달 명퇴 신청을 받을 것이냐.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든가 담임 보호를 위해 가능한 기간제 교원을 덜 쓰고, 또 기간제 교원으로 하여금 담임을 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아까 교원지원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7개 시도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오대익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능합니까?
○오대익 위원   그것은 기법의 문제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다 해 온 사실을 가지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마…….
○윤두호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도 명퇴해 드렸거든요.
○윤두호 위원   요새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명퇴 신청해서 돌아가셨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학습권 보호하고 17개 시도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법을 아무리 봐도 6개월마다 받으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타 시도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편법이 아닌 진정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간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4기 말기라고 한 겁니다. 아주 건강한데 나도 한번 가서 검사받아 볼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병증이 없는데 폐암4기였습니다. 4～5개월밖에 못 살더라고요. 폐암4기라는 진단과 동시에 한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육국장님께, 저도 교육계 출신이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제 교원을 많이 쓰니까 쓰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기간제 선생님들이 더 낫습니다. 기간제 교원을 써보면서 진짜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트레이닝되면 나중에 임용고사에서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기간제 교사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쓰지 말라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트레이닝 시켜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모 학교는 임시학급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또 기간제 교사를 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생각하셔서 다른 시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때 가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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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김대원
•    예산담당    현대훈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  -제주학생문화원
•    기획부장    윤태건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상인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임미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행정지원국장    신대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