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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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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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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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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석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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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이석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부교육감께서 교과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우므로 오전 중에 정책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방문추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2013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서 보니까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던데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험학습 신청자가 서귀포시 관내는 그렇겠지만 제주시 쪽에서도 그쪽으로 체험학습을 하려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들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각 지역 교육청에 한 대씩 학교 지원 차량을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시행을 해 보지 못한 단계라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일선에서도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단계라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 차량을 이용해 보면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본청에 말씀드려야 되는 순서를 밝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지원청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기관이 다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수송 문제를. 그게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의 차량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지원청에 배차돼 있는 차량은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 대가 증차되면 조금 여유는 생깁니다마는 사실은 유치원과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배차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날에 차량 배차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배차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체험학습 신청한 날짜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서 취지에 맞게 이번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저희 입장에서야 현장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1월에 시작됐고,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이 서귀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유아 수로 비교했을 때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시 쪽이 상당히 많죠, 유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한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서귀포에 지어 놓고 결국 인구수가 많은 제주시 지역의 유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차량 지원해도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추경에라도 가능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은 시간을 많이 써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사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1,300억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 없이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에 비해서 교직원 수나 학생 수, 학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더라도 아까 제주시는 천 단위가 넘지만 저희들은 511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여건 구성이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지만 알찬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보다 작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들이 거의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 깎으시는 부분은 작은 지원청 입장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교육지원청 입장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이왕 답변했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풍천·수산·가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되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교육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의회에서 심사를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아닌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서도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자구노력을 하겠다 해서 2년 동안만이라도 더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파초등학교인 경우에 인원수가 4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제 5명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5명인 학교 만약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서 2년 동안 유예해 준다고 하면 가파초등학교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가파초등학교는 지역 특성상 최남단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본교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5명의 학생으로 본교를 유지해서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꼭 수산, 풍천, 가파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기됐던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 내지는 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청에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집에 가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가파초등학교를 본교로 유지했을 경우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이 51명인가 52명이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분교장으로 있는데 4명인 학교는 초등학교로 유지하고, 52명인 학교는 분교장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8쪽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오대익 위원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언제부터 했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했죠? 국가가 왜 농어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농어촌 학교군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농어촌에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사 확보라든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이 끝난 다음 방과후를 할 때는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운영을 서로 인근 학교끼리 하나로 합쳐서 교육과정 공동군을 운영하고, 특기적성 방과후 분야도 마찬가지로 네댓 개 학교가 서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가능합니다. 체험학습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특기적성 방과후 공동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네댓 개 학교의 학생들을 어느 일정한 중심학교에 모으는 수송 수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송이 가장 어려운 거죠? 수송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차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읍·면별로 전부 농어촌…….
○오대익 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때 버스 사 주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학교군 구성에 버스 한 대만 그 군에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읍·면에 하나 정도씩만 있으면…….
○오대익 위원   예, 그 학교군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오대익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과장님 된 지 몇 년 됐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11개월.
○오대익 위원   11개월인데 2006년 학교군까지 벌써 업무 파악을 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006년도 그 업무를 꿰뚫고 있거든요. 학교군 구성.
   학교군 구성할 때 교육부에서 논란이 있었죠? 찬성은 어느 쪽에서 했고, 반대는 어떤 쪽에서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선생님들은 현실을 알아서 좀…….
○오대익 위원   교과부에서 “소규모학교 살려야 됩니다.” 하는 파트에서는 “학교군 구성이 소규모학교 살리는 첫째 이유입니다.”라고 장관한테 보고했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토론했는데 어디가 이겼죠? 통폐합이 이겼어요, 소규모학교 살리는 쪽이 이겼어요? 살리는 쪽이 이겨서 학교군 구성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학교가 작은 학교여서 교육과정이 안 되니까 작은 학교들 서너 개 모으면 될 거 아니냐. 멋진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소규모학교 학교군입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통학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이 없어도 잘해 왔어요. 제가 그때 교육장이 있는 엄청, 농촌에 희망을 주는 최고의 정책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줄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줄었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올해 10월에 교육과정 공동군은 활성화가 잘되고, 특기적성 방과후 분야는 운영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해서 실지로 전 학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기적성 방과후 공동운영군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대익 위원   운영이 안 되면 예산 삭감합니까? 운영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잘되게 하려면…….
○오대익 위원   예산을 더 주면 되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사주든지 아니면 중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오대익 위원   제주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군 몇 개 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제주시…….
○오대익 위원   4개 군이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제주시 4개 군, 서귀포시는…….
○오대익 위원   4개 군 13개교, 1분교.
   서귀포시는 몇 개 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4개 군입니다.
○오대익 위원   4개 군 15개교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 군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죠? 그대로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똑같은데 예산만 얼마 줄어들었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대신 교육과정 공동군이 작년에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억 예산에서 금년은 1억 정도만 줄어든 것도 아니고 2억 4,000,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반도 더 줄어들었잖아요? 농촌 소규모학교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데 그걸 줄였다는 말은 농촌 소규모학교의 희망을 뺏겠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위원님, 교육과정 공동군이 작년에 4개 군이었는데 이제는 8개 군으로 늘렸고…….
○오대익 위원   늘리면 예산 줄어듭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대신에 특기적성 예술강사들 모시고 그렇게 하면 특기적성 공동군은 일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예산 줄어든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위원들이 보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학교가 약해져서 그 군을 형성해서 국가도 토론을 거쳐서 할 거냐, 말 거냐 싸우다가 하도록 한 건데, 국가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6억에 2억 4,000, 반도 넘게 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게 맞는 거냐. 잘못 보면 위원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다른 걸로 가자. 이렇게 오해,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오해받기 딱 맞는 삭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래서 말씀 올린 겁니다. 교육과정 공동군 4개에서 8개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방과후는 확충을 하고, 대신 예술이라든가 특기 그런 것은…….
○오대익 위원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학교군 그 부분이 두 개 사업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연계 부분이고, 하나는 특기적성과 교과 프로그램 진행인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과군인 경우는 학년 단위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방과후는 A라는 학교에 한 명, B라는 학교에 몇 명 이렇게 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어느 한 학교로 모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바에는 우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로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되는 거다. 데려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방과후 쪽으로 그 예산이…….
○오대익 위원   그 학교의 학교군에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 학교군 속에서 계산해 보면 그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만 없어지는, 목만 삭제가 됐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규모학교군에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 명목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맞춰보면 되겠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6억에서 2억 4,000, 그것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군 구성, 대한민국의 농촌학교에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 제1호,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부분이 농어촌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금년부터는 읍·면지역으로 전부 10개 면으로 나눠서, 또 그 부분이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저희들의 정책이 농어촌 부분을 홀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학교와 연관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지 삭감하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군에 들어가는 예산 배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저도 질의하면서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국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좋은 겁니까, 적게 시켜야 좋은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개인적으로는 많이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할 수만 있으면―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원이지―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갔다 오게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대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글로벌 시대,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이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국외연수 기회는 작년보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인 숫자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설명서 74쪽 찾으셨습니까? 국외연수, 전년도 예산 총계가 얼마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5억 9,000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4억 9,200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딱 1억 원이 줄었네요? 왜 줄어들었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타 과에서도 국외연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과 자체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교원들의 국외연수 기회는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줄였는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핵심역량 강화 해외연수, 현장체험 국외연수, 학습연구년 교원 국외연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평가보상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보상금이 나오면 다시 국외연수 기회를 넓힐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그때 봐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봐서……. 알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 예산 중에서 국외연수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교원지원과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교육국 소속 다른 데 국외연수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오대익 위원   파악이 잘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장학지원과장님이…….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기회가 늘어났고, 예산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조금 증가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국만 줄어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도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대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계획에 의한 통폐합 대상 17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17개 학교 예산 현황이 필요한데 2011년하고 2012년, 2013년 계획안을 오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석문   혹시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몇 개월 치 반영돼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김영심 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선정된 데하고 추후에 선정될 지역에 대해서 학교 명단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 학교 명단이 확정돼 있지 않아서 계획만 저희들이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획이면 2013년도…….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대상 학교가 선정되지 않아서, 아까 대상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만…….
○김영심 위원   그러면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실·국별 국외연수 2012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석문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66쪽입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비 및 강사 현황.
   교육국장님, 초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하고 있죠? 초등학교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죠? 중학교 이상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통합교육 아닙니까?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거의 모든 학생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실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업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을 초등학교에서 하면 안 좋을까요, 5·6학년 고학년으로 해서. 학급이 많은 곳은.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교실이나 선생님 전공 이런 것들이 중등과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는 단위학교 교장이 판단해서 5·6학년 정도 해서, 예를 들면 수학은 수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주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자료에 보면 2011년에 하다가 2012년에는 안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소규모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규모 이상 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강경찬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비 및 강사 현황.
○교육국장 고창근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학교들은 2011년에는 했는데 2012년도는 안 했네요. 그 학교들도 작은 학교는 아닌데.
○교육국장 고창근   한림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교실제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비에는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가 21개 학교인데…….
○강경찬 위원   또 한 가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보통 몇 수준으로 나눠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통 2단계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급 수가 적으면 2단계 수준으로 할 것이고, 많으면 3단계 수준 이상으로 하죠, 보통 학급은 좀 많이 놓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수준을 세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6개 학급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6개 학급도 있고, 9개 학급도 있고, 10개 학급도 있겠죠.
   7개 학급이 있다고 칩시다. 7개 수준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면 교육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못 하는 애들도 모아서 따로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아주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수준에 맞게 지도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실지로 운영하기가,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경찬 위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인정이 되지만, 교육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효과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성장과정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라서 수준별로 너무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은 좀…….
○강경찬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유의할 것이 그런 겁니다. 너무 세분화하고 과목을 확대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과·사 5개 교과를 7단계 수준으로 다 나누면, 7단계 수준에 있는 애들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은 5과목에서 70% 이상이 중복될 겁니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 상당히 부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분화하고 싶더라도 과목을 확대하면 안 돼요. 특정 한 과목 정도는 괜찮아요. 교장들도 마인드를 가지면 수학 같은 과목은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교과를 세분화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정부에서 강사비가 50% 나오고, 또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2단계 내지 3단계, 학급 수가 많으면 보통 3단계로 하는데 이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강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상한선이라고 해야 할지, 평균이라고 해야 하나요? 몇 시간을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강경찬 위원   아니,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몇 시간…….
○교육국장 고창근   법정시수로는 19시간 정도에서 20시간…….
○강경찬 위원   18시간, 19시간 이렇게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20시간 기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강사는 25시간, 30시간 해도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교사들이 갖는 법정시수 그 정도로, 수준별 이동수업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일반 교사들이 법정시수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침은 없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강사도 18시간, 19시간, 20시간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강경찬 위원   여기 자료를 보세요. 어떤 학교는 강사 한 사람이 30시간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년에 강사료로 3,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임 선생님보다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강사가 시간강사더라도 일반 교사보다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침을 줄 때, 여기는 강사를 두 사람 구해서 쓰도록 해야지 한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들은 단위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강사에게 시수가 많이 배정돼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발언대에 섬)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컨설팅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시작할 때 지침을 줄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나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과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좀…….
○강경찬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큰 소리를 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점검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강경찬 위원   이런 것은 지침으로 보내야 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장학지도 컨설팅 나갈 때 단위학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를 보면 30시간, 25시간 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안 하고 교과교실제로 되고, 2013년도에 교과교실제가 확대되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따로 나온 것은,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고등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숨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면 학교 자율적으로 해 버리니까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더라도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는, 거기도 강사들이 또 활용되지 않습니까? 교과교실제도 강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한 사람당 수업 시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하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도 정규시간 외로 나중에 또 가르치잖아요. 보충수업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일반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지난주 감사 때 본 위원이 다섯 학교를 다녀오라고 했죠?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들 장학지원과 담당 장학사님하고 실무자들이 8개 학교 전부 다녀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소득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장선생님들도 뵙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교실 현황이라든지 사정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일고라든지 서귀산과고 이런 데는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일고, 서귀산과고…….
○강경찬 위원   서귀?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서귀포지역도 중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만 선호를 해서 서귀포지역도 분산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5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동중, 서중 말씀하셨고요. 서중은 내년에 노형중이 개교를 하니까 저희들이 분산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까지 했는데 어느 학교에 갔다 온 것도 모르세요? 어느 학교 갔다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갔다 온 데 말고 본 위원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한 학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삼성초, 일중, 서중, 동중, 제주고, 일고, 사대부고, 서귀산과고, 서귀포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삼성초등학교, 제주서중, 동중, 제주고, 사대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학급 증설할 곳이 나온 데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삼성초등학교도 교실을 신축해야 할 형편이고…….
○강경찬 위원   다 교실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교실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교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데를 말해 보라고요, 내년에.
   어쨌든 5개 중에 2개 이상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일반 학급에서 70명 가르치는 것과 같은 과밀입니다. 일반 학급에서 70명 가르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에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학교에 특수학급을…….
○강경찬 위원   다른 학교 했다고 그 애들이 안 갑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분산을 좀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억지로 어떻게 분산합니까? 가라, 가라 해도 안 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다고 해서 제주고등학교 같은 데가 현재…….
○강경찬 위원   지금 제주고등학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중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요. 제주고 제일 문제 많은 데를 건드리면 안 되죠. 제주고는 분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줘야 합니다. 분산을 하든 증산을 하든 내년에 이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있도록 교육청에서 책임져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약속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시간이…….
○강경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주요사업 설명자료 250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립유치원 지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업 개요에 지원 기준 25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디입니까?
○강경찬 위원   250쪽 사업 개요 두 번째 줄에 교육여건개선비 원당 250만 원.
○교육국장 고창근   22개원이기 때문에 원당 250만 원을 교육여건개선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본 적이 없어서 작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강경찬 위원   무슨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강경찬 위원   사업 개요에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지원 기준은 원당 250만 원, 그다음 사업내용에 보면 다 복합 놀이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육여건개선비 사립유치원 22개원에 5,500만 원…….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지원 기준은 유치원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구,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지원 기준을 교육여건개선비만 할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 교체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놀이시설 돈이 훨씬 많은데.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사립유치원 환경이 실제로 상당히 열악해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합놀이시설을 보니까 2012년에도 23개원에 원당 2,000만 원씩 교체비를 지원했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놀이시설 같은 경우 열심히 지원해서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이 균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석문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검토한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 꽤 많이 계상됐네요. 일몰사업은 어떻습니까? 혹시 일몰사업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일몰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은 있습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한영호 위원   매칭사업 이외에는 거의 없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딱…….
○한영호 위원   어제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불용액 사업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액보다, 그러니까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몰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시적으로 딱 몇 년만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한 것은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분석을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12개 사업은 폐지시킨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결산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사업 분석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도 하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더 많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적인 것은 잘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로 나타낼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일몰사업은 과감히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만 교육의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2년, 3년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영호 위원   어떻든 신규사업이나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국장님들보다는 밑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해야 할 것 같다. 답습적으로 예산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어제 해외여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질의를 하던데, 해외 산업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수직렬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소수직렬도 포함돼서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소수직렬은 또 소수직렬끼리 몇 사람이 가야만이, 그 소수직렬이 봐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럿이 가게 되면 소수직렬은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배우려면 직렬끼리 가야만 거기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서나 전산이나 시설이나 사업별로 해외 출장사업을 만들어서…….
○한영호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시설직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설직이 다른 분야로도 가겠지만 시설직은 시설직 분야에 맞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보십시오. 시설직이 몇 명입니까, 예산이?
○부교육감 김화진   두 명으로 돼 있는데…….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부교육감 김화진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두 명이 잡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것은 좀…….
○한영호 위원   이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팀을 구성해 줘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둘이 어디를 갑니까? 이런 예산은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로 모아서 가기 때문에 두 명이 된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청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제가 시설직을 뭐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아 하면 그런 분들끼리 선진지를 봐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선진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제 행정국장님이 “다 포함돼서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직렬, 특히 원거리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행정직 소관도 있고, 교육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잘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서중하고 노형중 내년 신입생 입학 남녀 학급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건데요, 교육국장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위험군이 나오는데 고위험군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600여 명 정도가 2차 검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를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3차 검진을 했고, 그 결과는 학부모님들에게만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병원 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3차 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그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대리 이석문   Wee센터는 학교생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통이 잘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 효율적으로 검사도 하고, 치료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어떻든 지금 봤을 때 그 부분이 Wee센터, 그리고 Wee센터에서 다시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병원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운동장 관리도 교육국 소관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대리 이석문   내년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개 학교 빼고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3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고등학교, 풍천초등학교, 남주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산이 각각 어떻게…….
○교육국장 고창근   3억씩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제주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상당히 큰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교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하면 그와 맞물려서 지자체하고도 의논해서 단위학교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고민을 단위학교로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당 3억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석문   학교 규모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른데 그것에 대한 편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학교당 3억이긴 하지만 학교운동장 규모로 봤을 때 작은 학교는 2억몇 천, 큰 학교는 3억몇 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완성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천연잔디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로 한 200～300만 원씩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한 51개교가 되는데 내구연한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한 서귀포중학교가 2015년이 되면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실무진끼리 지금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해성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천연잔디는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농약은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갖고 있는 문제들, 특히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든지 보충제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도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거의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관리 매뉴얼은 언제쯤 마련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금년 내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내년부터는 그 매뉴얼대로 된다는 거죠? 유해성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TF팀을 구성해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인하초등학교도 운동장이 되고 있는가요, 잔디구장이?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잔디구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국립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국립학교는 제외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이 문제가 늘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국립학교 중·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학부모들이 심한 말까지 합니다. 국립학교는 교육감 선거할 필요 있느냐. 이런 심한 말까지 하는 상황인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국립학교는 아시다시피 교과부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소속되는 총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지난번에 정책적 제안들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학의 예산에서 부속 초·중·고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한 번 더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국립대학 부속학교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늘 빠져버립니다.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구조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대학교 예산 내려갈 때 부속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총액제로 내려가든지 이런 방법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속학교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대학의 큰 예산 덩어리 속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런데 대학이 반대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새 정부 때는 다시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정리되기 전에 회계만이라도 구분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대학으로 내려간 돈에서 또 따로 일정 내려가는 흐름이 있는데 구분을 해서라도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매해 반복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소외를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대부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로운 투자들은 대부분 항공소음 피해로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가는 부분은 약합니다. 제가 세 번째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구분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교육감께서 책임지시고, 교과부에서 어떻게 규정이 바뀌어서 분리가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어제 오후에 좀 늦게 와서 부교육감님이 이석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기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원래 유아교육진흥원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역별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과 가장 좋은 체제를 갖추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해서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비교는 했지만 시설도 학생문화원 옆에 좀 협소한 위치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취지와 맞긴 하지만 또 다른 역할들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교원을 연수하는 과정, 그리고 자료개발 과정들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일선의 유치원을 지원해야 될 지역교육청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연수과정이라든지 자료개발에 따른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안 맞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전문직이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전국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파견도…….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 국가공무원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 얘기가 아니고 TO가 동결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가 있는 행정기구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국가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 전문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동결됐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고 재배치는 가능하겠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배치 부분들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건상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그런 속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것들이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속기관별로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부분과 조직의 구조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교육청의 주된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볼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인적, 예산,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은…….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말고요. 제주도교육청의 주된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게 기조 아닙니까? 처음 목표죠. 일차적인 목표. 그런데 지금 창의인재과가 없어지고 창의·인재 부서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장학파트하고 학교문화 쪽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창의교육하고 예술문화교육에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생활문화를 포함해서 직원이 세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진단을 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2년 1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직속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라도 구조개편에 따른 용역비를 책정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조개편을 하려고 하는 건지, 윗선에서 알아서 구조개편을 하려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구조개편을 하실 생각이신지.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해마다 할 수는 없고요.
○김영심 위원   3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2009년도에 하고 금년에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 등 교과부의 개편을 감안해서 2014년을 타깃으로 조직진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5년 사이에는 조직개편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모 공무원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배정이 안 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좀 더 일찍 하시고요,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직장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가장 일차적인 정부기관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하는 방향을 부교육감님께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장 좋은 것은 해마다 연동 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거나 이런 시기에 하는 것도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한 체제가 형성됐을 때 조직을 자꾸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일반직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충해서 쓰려고 하는데 전문직은 아시다시피 전국이 동결돼 있어서 본청 조직을 강화하면 직속기관의 인력을 데려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김영심 위원   업무 보고 형태의 기간제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생산될 수도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업무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배정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직이 배정돼야 될 데는 배정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하시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내년에 학교용지 매입해야 될 데가 어디죠?
○행정국장 장우순   삼화1초하고 삼화중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그만큼 받을 것을 신청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안 올라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도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2회 추경 때 반영할 것으로 예산부서로 요구는 해 있다. 그래서 2012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면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은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청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예산서에 안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2013년도 부지매입비가 75억,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75억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사정이 생겨서 못 주겠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양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양해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중·장기계획에서 부지매입비를 책정했으면 예산서상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분담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 설립기금으로 기금적립이 돼 있어서 토지 매입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도청에 가서 100% 받아올 겁니다. 위원님께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100% 받아온다는 부분이 기존에 못 받아서 89억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2002년도 과거에 법 개정 전에 했던 것이고…….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을 2013년도부터 받는데 그것과 지금 현재 해서 75억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미미하고, 시설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맞습니다.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밖에 수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분까지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추경 때 도교육청에서 75억이라는 돈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이나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이전되고 있는 게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분기마다 줘야 될 것이나 매월 도교육청으로 이전해야 될 것들이 연말에야 몰아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책정돼 있는 지방교육세,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이전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바로 받겠다. 학교에서는 이런 운영비와 관련해서 빨리 내려와야 될 부분들이 빨리 안 내려와서 시설이나 학교 여건 부분들이 연말로 밀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합의해서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오도록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올해 입금된 내역을 주시면 예결위 심사할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을 보면 전년도가 160억 6,60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이 290억 540만 원이 돼서 증액이 129억 7,800만 원이 돼서 전년도 대비 81%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누리과정이 2012년도에는 만 5세 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만 3·4세 아도 같이 누리과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세 아만 지원됐던 것이 만 3·4세 아까지 확대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다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방문추 위원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방문추 위원   이것에 따른 예산이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게 사실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하고 12월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부금으로만 충당하지 않고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재원 확충 방안 건의를 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제가 듣기로는 12월 5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교과부 차원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보통교부금이 6,213억 5,500만 원 돼서 법정교부금 1.57% 그것밖에…….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안에서 우리가…….
○방문추 위원   그 안에서 이것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주도교육청에서가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인데 3·4세만 확대하지 않고 0세까지 확대한다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건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설명서 196쪽이고 예산서 209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비품구입비 지원하는 거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비품이라든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에 몇 개교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43개교에…….
○오대익 위원   13억 7,200만 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균 한 교당 3,200만 원씩, 43개교에 13억 7,25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1개교당 평균 3,200만 원씩 지원됐어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교당 500만 원부터 학교 요구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오대익 위원   500만 원도 있다면 많이 간 학교는 5,000만 원도 넘어갔다는 말이네요. 평균 3,200만 원이에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금년은 4억 7,100만 원으로 100분의 1, 아주 싹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작년에 학교 수에 따라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나타난 수요가 적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요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교실수업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구입비 지원을 왜 작년에는 43개교에 평균 3,200만 원씩 13억 7,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억 7,100만 원으로 싹 줄였는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작년도 당초 예산은 8억 3,000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추경에 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추경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5억 3,000을 확보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4억 7,000 정도였는데 앞으로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이라든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선 장학지원과에 공립고에 1억 원을 지원할 건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공립고에 1억 원 있잖아요. 그리고 사립고에 8,000만 원.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수요 조사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심사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줄었다. 그래서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제가 묻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작년에 환경개선도 많이…….
○오대익 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하니까 올해는 이 정도면 되겠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요구한 학교 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줄어도 너무 줄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지원과에서 학교환경 개선에 너무 손을 놓은 게 아닌가.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 또 확보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김정순 사무관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좀 불러주시고요. 오기 전에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지침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제주도도 내려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명시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7%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선생님들 봉급이, 예를 들어서 서울 선생님하고 제주도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봉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윤두호 위원   봉급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유치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립유치원은 같고 사립유치원은 수업료를 유치원장이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더 많이 주면 되겠지만, 전국이 17개 시도 아닙니까? 17개 시도가 봉급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법에 나와 있는 봉급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처우개선비까지도 합치면. 달라서는 안 되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다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 경우는 법에 있지 않고 유치원에서 별도로…….
○윤두호 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주는 것을 전부 뽑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각 시도가 하나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제주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사실 교육국장님께 얘기할 사항인데 행정국장님께 먼저 얘기하고 얘기하려고요.
   담임 수당을 11만 원 줍니다. 그다음 교직 수당이 25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기타수당이라고 칭하는 것이 인건비 보조로 10만 원입니다. 전체 다 주는데 서울시만은 추가로 5만 원을 더 줍니다. 각 시도에서 46만 원을 주는데 서울시는 5만 원을 더 줘서 51만 원을 줍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도 있습니다.
   제주도만 유일하게 기타수당을 인건비 보조, 아까처럼 10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만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금년도 예산에 5만 원 더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재정교부금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지방재정교부금에 내년도에 기타 인건비 다시 5만 원을 추가하도록 내려와 있죠?
   예산담당 사무관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행정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6개 시도인 경우 기준재정수요에 사립유치원은…….
○윤두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현대훈   제주도는 1.57%에 포함돼 있다고 봐 가지고…….
○윤두호 위원   포함됐다고 하지만 기타수당 5만 원을 더 인상해 주도록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그 내역을 제주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주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아닙니다. 제주도는 1.57%에 해당되는 거 딱 한 줄로 해 버립니다. 제주도에 통보할 때는 ‘제주도는 6,213억 원이다.’ 이렇게 한 줄로만 하고, 타 시도에 교부금이 갈 때는 뭐가 얼마다, 얼마다 세부내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늦은 이유가 다른 시도 예산편성 과정 전체를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처럼 지방재정교부금에서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의 3분의 2가 다 추가됐고요. 추가 5만 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곳은 3월 1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네 시도는 추경이 좀 일찍 돼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것이다. 제가 전체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22개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제주도 있는 사람도 공립과 사립 인건비가 달라서는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차등이 있어도 인건비만은 차등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국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국 수준에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맞춰주지 못한다면 곤란하겠죠.
   확인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인건비…….
○윤두호 위원   인건비 성질만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채용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하는 돈에 또 본인들이 받고 있는 수업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물론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건 정부에서 전체 선생님들한테 주는 수당 아닙니까? 원생들한테 수업료 받고 나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봉급 주는 겁니까? 담임수당 주고, 교직수당 주고, 인건비 보조로 해서 정부에서 주자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왜 다른 것을 얘기하십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전국에서 그렇게 간다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인건비성만은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거까지 안 맞춰 주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저도 있을 거니까요.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좀 주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아보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또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주머니가 부족하면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석문   잠깐만요. 국장님, 자세를 좀 바르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팔짱을 껴서…….
○교육국장 고창근   불편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이 자리가 행정국하고 교육국이 다 있는 자리고, 그리고 행정국장님도 옆에 있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만은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또 하나는 학급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윤두호 위원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계속 동결하고 있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동결하다 보니까 보전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학급당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다른 시도는 얼마고, 제주도는 얼마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5만 원이고, 저희는 20만 원인데…….
○윤두호 위원   금년도 얘기를 하십시오, 내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5만 원, 금년 10만 원이었는데…….
○윤두호 위원   제주도는 10만 원이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내년에 20만 원으로…….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른 시도는 25만 원이고, 제주도는 금년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서 2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거 왜 25만 원으로 편성을 못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0만 원 올린 것도 100% 인상이어서 순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도도 수업료 동결하지 않는 곳은 아까처럼 학급당 운영경비 보전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업료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곳은 다른 시도만큼 보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경 때 보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학급운영비하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병설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습니다. 병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힘드니까 저희들이 종일제 강사를 병설에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아당 5만 원 지급해 주고 있고, 사립 또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일반 운영비를 공립에 비해서 따로 주고 있지 못하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종일반 운영비는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립유치원인 경우 원아당 방과후 활동비가 5만 원인데 사립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료를 보면 종일반 운영비가 공립에는 7억 3,200만 원이 나갑니다, 종일반 운영비로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그다음 종일제 강사비로만 9억 5,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립은 10원도 없거든요.
   공사립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병설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이 간식을 챙기려고 하니까 간식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립도 기왕이면 선생님들이 물품 구매하고, 원아 지도하고, 그런 힘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제 강사를 추가 지원도 해 주시고,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립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종일반 운영비라든지 종일제 강사비가 사립은 10원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뭡니까? 병설인 경우는 5만 원을 주고 사립은 7만 원을 주니까 남은 2만 원 갖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학급당 30명이라고 하면 2×3＝6,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도 그거 갖고 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윤두호 위원   좀 헤아려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시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여건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순 사무관님 오셨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윤두호 위원   영양교육실 타 시도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김정순입니다.
   타 시도에도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영양교육실을 설치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소나 조리실, 식당을 이용해서 요리실습반이라든가 전통 식문화 된장 담그기 이런 것들을 하고, 영양교육들은 학급을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영양교육실이 설치돼서 영양 관련 기자재라든가 교육 자료들을 한 군데서 하게 되면 영양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만아동들이 정상적인 체형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윤두호 위원   교육청에서 뭘 지원해 주고 있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보건팀, 급식팀, 체육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급식팀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창체(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라든지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해서 교육활동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보건과 영양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비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보건도 있지만 영양 쪽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2011년도, 2012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때문에 삭감이 돼서, 올해는 제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2년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금년도도 올라가면 삭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예 안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가!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양교육실이 교실을 새로 지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휴교실이 있는 곳에 영양교육실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보건선생님, 영양사선생님들하고 협력해서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섭취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책임이 저한테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 사무관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실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사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보건교육실도 필요하고, 보건실도 필요하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교육실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건들이, 보건교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실을 현대화하고 있지만 보건교육실도 또 따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만과 관련돼서 좋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실 여건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여건이 있어서 이것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자꾸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실 현대화 사업, 몇 개교 된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몇 개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현대화는 20개교 정도 됩니다. 18개교가 내년에 되고…….
○윤두호 위원   143개교가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내년 예산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체 143개교가 돼서 완료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2003년도부터 보건교육실이 설치돼서 현대화 사업이 된 곳이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6개교, 특수학교 3개교 해서 143개교가 돼 있고요. 보건교육실이 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10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 고등학교 4.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서 영양교육실도 좀 가 달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 정도도 파악하지 하고 위원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대익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김영심 위원   실장님,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에 방과후 지원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정 부분이고, 소규모학교끼리 큰 규모의 학교와 같은 교육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연합활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가 있는데 방과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 학교가 학교군으로 묶어졌다고 하면 3개교 중에서 어느 한 학교에 강좌를 개설하면 그 두 개 학교 학생이 이쪽으로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들이 학교군 예산에서 버스를 빌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영심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부분에 어떤 혜택들을 줄여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교복투 사업이 읍·면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지 이 부분이 학교군 사업하고…….
○김영심 위원   잠깐만요. 교복투 사업이 읍·면지역에 농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복투 사업이 농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김영심 위원   농어촌 지원 사업으로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원래 취지는 지역 부분인데 이제는 사업이 투자지역이 아니고 우선 지역으로 묶어져서 학교와 학생 수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취지는 도시 저소득층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처음에 그랬던 것이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과 같이 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농어촌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어촌지역하고도 같이 결부해서 간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하다가 이제는 학교나 학생 수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읍·면까지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상당히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만 확인하고요.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윤두호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거 없습니까?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제9조제2항, 삭제해야 되겠죠?
   행정국장님, 간주처리 예산.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과부 훈령에 예산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삭제된 교육청이 한 3개 교육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대익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얘기했죠? 저희가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전 행정국장이 “앞으로 절대 간주처리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다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 놓고 예산총칙에는 딱 실어놓고. “간주처리예산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특교가, 12월 말에 오는 특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특교냐 하면 다목적강당 특교, 다목적강당 특교가 늦게 와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간주 처리해야 될 때가 있을 건데, 저 생각에는.
   그때 허진영 부의장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정말 없습니까?” 물었더니 정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예산총칙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바뀌었지만 집행부의 생각이 같은 생각인 줄 알고, 제9조제2항 간주처리 예산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한 의도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주처리 절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훈령이 자체 훈령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위임된 훈령입니다. 그래서 훈령에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살려두는 게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고 양해를 구해서 편성할 것이고, 이 조항은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이 저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공격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법에 있는 거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주처리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불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에 살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간주처리예산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권을 우리가 안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문 날짜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반론을 펴야지 위원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신경질 나니까 “게민 우리 안 허쿠다. 들러쌍 내불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장우순 국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니까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조한신 국장님이 대답하니까 진짜 안 하는구나.” 했는데 총칙에 올라와서.
   그러면 삭제하지 말고―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할 겁니다마는―그대로 두는 것이,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입, 이월금이 얼마죠, 금년에?
○행정국장 장우순   150억,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2012년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가결산 결과 한 196억 정도.
○오대익 위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76억입니다.
○오대익 위원   276억 2,800만 원이죠?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 순세계잉여금이 276억,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1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42억 원을 해서 276억을 딱 편성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276억을 134억과 142억 두 번에 나누어서 정확하게 276억을 편성했어요. 그게 이번 2012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았어요. 본예산에 134억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42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지나치게 적게 추정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2011년도에는 평가보상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다가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은 금액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추경 재원이 전혀 없으면, 교육 사업이란 게 사업하다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0% 정도를 본예산에 잡고 이렇게 하면…….
○오대익 위원   그렇게만 되면 저는 참 좋습니다. 작년에는 한 45% 정도…….
○행정국장 장우순   48%.
○오대익 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에 48% 잡았잖아요, 본예산에. 그건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한 60%나 70%는 본예산에 잡아 주는 게 맞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2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가결산 해 본 결과 196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96억이니까 150억 세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250억쯤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150억 세운 것은 적다. 그래서 한 200억으로 세워서 50억 원을 다른 예산에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러면 추경 때 재원이 전혀 없어서 추경예산을 편성 못 합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급식보전인건비 비교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2년 학교별 수요소요액 기준 산정. 2013년도에 2012년도보다 인건비 약 8% 인상해서 총액이 44억 7,000 이렇게 돼 있고, 2%를 더 추가했을 때 45억 7,000 해서 약 2% 인상하는 총예산이 1억이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12%까지 해서 2억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를 최소로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12% 인상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저 임금 기준 6.6% 오른 것에 최저 임금에다가 6%를 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적어도 2013년도에는 12%는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2012년도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최소 12%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퍼센티지를 못 박아 두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소 범위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나중에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도 돈이 조금 남아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이번에도 8%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보면서…….
○이석문 위원   작년에도 무상급식비에서 돈이 남아서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자,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돌린 돈이…….
   사무관 이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2012년도 추경에 한 3억 정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2% 인건비를 올리는데 최저 임금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올려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인건비성이어서 어쩌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정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 소요액을 해 봐서 최소한 12% 이상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큰 문제없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건비를 돌리면서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못 살게 구는 겁니다. 해고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이석문 위원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현장체험학습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올해는 체험학습비까지 돼 있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수학여행비하고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가 남았는데 다자녀 정책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할 때는 관계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설명서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 구입입니다.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초·중 통합학교에서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같이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초·중 통합학교일지라도 500만 원만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가 원하면 컨설팅해서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초·중 통합학교를 우선적으로 들어서 그쪽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심알림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억인가 얼마 배정된 것 같은데요. 752쪽입니다. 작년보다 증이 돼 있죠, 약 2억 가까이?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증이 돼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안심알림이 개월 수가 9개월에서 10개월로 되고, 학생 수도 확대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하자 해서 KT하고 맺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교사한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 교사의 업무로 떨어졌습니다. KT에서 돈을 받고 있으면 KT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과거에 교사들이 급식비도 받았었고, 예금도 받았었고.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KT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KT는 설치해 놓고 돈만 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담임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왜 담임이 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이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이게 기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기기가 담임이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기가 자동적으로 부모한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담임이 하는 역할이 뭐죠?
○교육국장 고창근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석문 위원   이게 문제 있을 때는 그 확인을 교사나 부모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교사한테 가서 교사가 KT에 연락하는 것과 부모가 KT에 연락해서 바로 받는 것이 그 일이 그 일인데, 이게 기기가 아니고 담임이 연락해야 된다면 담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사가 해야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행정실하고 부모하고 담임선생님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이석문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문제가 있을 때는 업체…….
○이석문 위원   기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을…….
○교육국장 고창근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비용을 대는 건 좋습니다. 어쩌면 안전 비용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나라도 줄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되면 교사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은행 출입 업무도 교사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금 통장 받아서 돈 받고, 이거 다 교사가 했었지 않습니까? 왜 교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개입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기가 하고 있고, 돈을 빼가기만 하고. KT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수익을 보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KT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교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기기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누가 연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까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KT에 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천도 아니고 8억씩이나 주는데 그것과 관련한 합당한 일은 KT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당연히 KT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KT가 뭘 하고 있습니까? A/S에 대한 수합을 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KT에 어느 한 담당부서가 있어서 초등과 관련한 알림이에 문제가 있으면 이리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교사가 안내하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도 안내하면 되는 것이지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몇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지.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보니까 기기가 단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센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KT에서 해야지 왜 교사가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가 고쳐주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은 일단 교사가 수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이들이 가까우니까 담임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상 배정이 되니까 문제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알림이와 관련된 불편신고, 고장신고, 문제가 되는 것을 KT에 번호를 개설해서 그쪽에서 문자로 받든지 확인해야죠. 교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교사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돈을 지불하고 있고, 기기의 문제이고. 만일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알림이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KT에서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걸 교사를 통해서 신고하게 한다? 교사가 몸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난리 아닙니까?
   과거에 보십시오. 매해 50명 이상 명퇴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공무원 직종에? 모든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되면 명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공무원 직종 중에 명퇴 이렇게 많이 하는 직종 없습니다. 일반공무원 명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교육공무원 명퇴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사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 계획 내면 모든 게 선생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교육력도 많이 약화되고…….
○이석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더 붙이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일을 내려줄 때 크게 합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사 수업하고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든 간에 만들어 보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안심알림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학교와 대화도 나눠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KT로 직접 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아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쓰십시오.
○이석문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하는 위원 있음)
   28일 자 공문인 것 같은데요, 분교장 본교 통합 의무시간제 운영계획 알림. 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지원과.
   (자료를 보이며) 이 공문 시행한 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 공문 언제 시행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제 시행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왜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진행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공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공무원이 제안·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학사 한 분이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됐네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더럭분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4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애월초 가면 그게 바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그것은 본격 시행이 아니라 국민 제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공문에 보면 시범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범내용인데 모든 학교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이석문 위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권장.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권장이고…….
○이석문 위원   권장이면 학교에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면서,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보낸 겁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 보겠습니다.
   마라분교장에서 가파초하고 통합해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의논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라분교장에서 가파초를 가려면 대정에 들어와서 다시 배 타고 가파초등학교를 간다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석문 위원   과장님,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려가야죠. 공문이 만만한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문 하나가 만만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정 운영 통합인 것 같습니다. 본교에서 분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소풍이라든가 이런 학습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라는 그런 공문인 것 같습니다. 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석문 위원   통폐합과 관련된 아주 예민하고 이슈가 된 기간에 11월 28일에 뜬금없이 과장 전결로 해서 이게 내려갔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이석문 위원   과장님 전결 맞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겠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 일부 시행되는 학교도 있고…….
○이석문 위원   지금 일부 시행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비양초등학교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비양초등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거기는 한림초등학교에 와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라분교장을 가파초등학교하고 통합을 하라?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돼도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공문을 딱 보내놓고 권장,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이 그렇게 만만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인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영역도 조사하고 같이 하려고…….
○이석문 위원   과장님, 분교장 선생님과 모여서 한번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거 아이디어 나와서 바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제안이 채택돼서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꽤 됐으면 분교장 회의도 한번 해 보고, 본교하고 같이 회의도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 맞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시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이석문 위원   이것은 권장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파초등학교와 마라분교를 합치라고 하고, 더럭분교 같은 경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선인분교나 교래분교, 선흘분교 갑자기 내려가라면 그 아이들 주 5일 수업인데 이틀씩이나 거기 뭐하러 갑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알겠습니다. 담당 장학사하고 학교 형편에 맞게 학교와 연락하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강제사항 아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강제사항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면 현재 비양분교 하는 거 그대로 놔두십시오. 어떻게 가파초등학교하고 마라분교장, 마라분교장에서 대정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파초등학교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럭분교는 지금 학생 수 몇 명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본교로 갔을 때 제대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실은 마련돼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쨌든 저희가 본교하고 분교하고 교육과정이라든지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채택됐다고 바로 공문으로 시행하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내려가면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됐을 겁니다. 시범운영이라고 돼 있고, 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석문 위원   군을 묶어서 방과후학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예체능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5일 수업하는데 하루 내지 이틀씩이나 갑니까? 차량 운행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문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주는 파급력은, 이게 시 교육지원청도 아니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같이 알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할 것으로 알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검토하면서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능하면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쨌든 학교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제되는 거 아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분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분교, 본교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분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분명히 분교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부담보다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을 학교에 부담이 안 가게 하겠다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안 가게입니까?
○한영호 위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요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으로 해서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이…….
○한영호 위원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통폐합이 나오는 이런 와중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시행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교육청에서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강자하고 약자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산 관련 사무관님 계십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선생님, 행정직 공무원 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보건 인턴교사, 방과후 교사, 스포츠강사, 원어민, 전산 조교, 과학 조교, 이렇게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산담당 현대훈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말 그대로 요즘 교육청에서 쓰는 학교회계직이라고 합니다. 학교회계직 직원이 있고, 각 사업부서별로 인턴교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한 분들이요. 어떻게 학교에 배치를 합니까? 예산편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몇 명을 쓰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각 사업 부서에서는 학교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국에 이에 대한 배정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학교 배정 근거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은 각 사업 부서별로 특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그런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그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다고 요구하면…….
○한영호 위원   총괄하는 데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총괄하는 데는 사업 부서에서…….
○한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특교나 뭐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업별로 하고 전체 예산만 여기서…….
○한영호 위원   아까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혹시 담당하는 국이 있는가 해서 묻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에서는 잘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과학부서에서 스포츠강사를 관리하지 못합니다. 또 평체과에서 과학실험 조교를 관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특교가 내려오면 그에 알맞은 인원을 책정하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다 선생님이네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기는 다 알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 소속은 거의 다…….
○한영호 위원   보니까 교육국 소속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배치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배치를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를 들어서 창의경영학교…….
○한영호 위원   학교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너, 어느 학교가라”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강사는 전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인턴교사를 보내서 기초학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교육활동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각 분야 평가에 의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한영호 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 각 지역에 맞게끔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풍천초등학교에 학력 향상을 위한 인턴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애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신산초등학교는 비슷한 학교인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신산초등학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평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매칭이 돼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면 행정국장님이 또 뭐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왕적 교육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이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왜 제왕적 교육감이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 편성권, 예산 집행권,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독점적이다. 그래서 제왕적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교육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획일적입니다. 획일적이라는 말은 교육지원청별로 특수시책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발전을 하려면 그 분야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장이 어떤 시책을 펴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학습 신장을 위한 학습법이라든지,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뭐를, 또 아니면 교권 침범을 방지하는 어떤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 시스템으로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또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저는 이거 너무 획일적이고…….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4개 시·군이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면서, 4개 시·군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이 됐는데 지금 시스템이 너무, 국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받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획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개선하려고 이번에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교육장님이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몇억 원 정도는 교육장이 특수시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실링을 줘야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니 교육장님이 무슨 개선입니까? 개선할 것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 때나 기정예산 때 교육장님께 실링을 좀 주십시오.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몇억 원씩이라도 “교육장님이 쓰고 싶은 사업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쓰십시오.” 해서, 많이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한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보다는, 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과 심사권은 행정국장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산하 기관장님도 오시고,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시고, 산하 기관장님들한테도 그런 권한을 줘야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전부 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제가 강제적으로 국장님께 “이것을 하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듣겠고 한번…….
○행정국장 장우순   답변 들어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얘기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행정국장 장우순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예산 신청을 합니다. 예산 신청을 하면 일단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지원청대로,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본청에서 예산 사정작업을 거치고 조정작업을 거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우리 규칙에 나와 있듯이 예산파트에서 각 기관 부서와…….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도 다 이해하고 여기 있는 분도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산하 기관장들이나 누구 해서 특수시책을 하나씩 다 내놓아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을 내놓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교육청이 개방적인 것이 안 되면 이런 획일적인 예산 가져서, 매해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신규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고, 일몰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일몰사업이 몇 개며, 저는 이런 예산 시스템을 갖고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은 있다, 토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지고 해야지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책임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국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너그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예산서 498페이지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298억 3,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333억 1,700만 원이 배정돼서 34억 8,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동지역 중학생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액수가 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단가 인상,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동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학기 중 급식비 지원하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증액된 것은 34억 원인데 학기 중 급식 지원비가 39억 4,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에서는 4억 6,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그 속에 저소득층 자녀가 이중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게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가 토·공휴일…….
○교육국장 고창근   토·공휴일 중식지원 계획은 교육복지과 업무인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가 감액된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동지역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부분이 중복됨으로 인한, 인원이 감소된 부분에서 감액된 것으로…….
○방문추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인데 학기 중 급식 지원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사항인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저소득층…….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인원이 감소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방문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갑자기 인원이 1,4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지.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아동센터 외부기관 지원에 따른 인원 감소,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러면 이 자료는…….
○방문추 위원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특수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8,500명이었던 것이 7,100명으로 1,400명이 갑자기 줄었거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소득이 높아진 건지, 저소득층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부분이 그렇고요.
   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이런 상태라면, 동지역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무상으로 함으로써 소요되는 재원이 39억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교육국장 고창근   2학년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만약 1학년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40억 원의 재정 소요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32억 내지 3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걸로 봐서는 1학년까지 포함했을 때 충분한…….
○교육국장 고창근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는.
○방문추 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비 단가도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2,650원도 있고…….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 수…….
○방문추 위원   학생 수가 아니고 단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단가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기본단가가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인 경우 2,400원짜리가 있고, 사립유치원은 2,500원, 단가들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청별로는 단가 계산이 같은데 학교급별로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급식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인원이 아니고요. 인원은 인원수 곱하기 단가가 1식에 2,600원짜리가 있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까?
○방문추 위원   아니요. 예산서 500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2,400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500원.
○교육국장 고창근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가 학교급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아니, 유치원인 경우에 다르지 않습니까? 2.400원.
○교육국장 고창근   병설유치원의 급식단가는 초등학교와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좀 다를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생 수가 좀 적어서 그렇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단가와 같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급식단가를 좀 낮출 수 있고, 인원수가 적으면…….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보면   1인당 3,500원으로 중식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3,500원이면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거 도로 전출하는, 돈만 전출하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하고 단가는 도청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방문추 위원   아, 도청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갑자기 1,400명이 줄어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도 수치가 너무 커서, 이것은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보충 질의로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30쪽 봐주십시오.
   교육장님, 인터넷 레스큐(RESCUE)스쿨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레스큐스쿨이 말 그대로 위험수위에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인데 요번에 20명 보내서 실험적으로 치료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레스큐스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에서 파견 나와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부종합청사에 인터넷 중독상담센터가 있죠?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관은 그분들이 했고, 강사는 중앙에서 불러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보통신부로 해서 도에 있고, 교육청에는 Wee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건복지부 쪽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이것에다가 이제까지 했던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찬회가 적어도 연 2회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인터넷중독상담센터, Wee센터나 제주도 내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적어도 연간 2회 정도는 연찬회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고위험군 학생들이 1,600명 이상이 되는데 왜 Wee센터로 가는지. 결국은 정신보건센터까지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어요. 레스큐스쿨 같은 경우 육지 쪽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있다면 긍정적인 거고요.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통하고 연찬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터넷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라든가 연찬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13년도에는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찬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중은 남학생 학급이 더 많고, 노형중은 여학생 학급이 더 많아서 노형중으로 남학생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중학교는 남녀공학이면 남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시교육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들까지 올 리 없죠.
○이석문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혹시 이 사안을 알고 있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관례에 보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까지도 갑니다마는 남녀공학을 보면 여학생의 실력이 좋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학교니까요. 내년에 노형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신입생이 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학생 학급이 두세 학급이 많고, 서중은 남학생 학급이 두세 학급이 많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 학급이 적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기피하는 흐름까지 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노형중학교 학급 수 배정이 여학생 학급이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몇 학급이나 많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상은 노형중은 4 대 8로 갈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서중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남학급이 많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수용 계획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용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현실적으로 볼 때 신제주에 자녀를 둔 부모 중에 여학생이 상당히 많아서 그 여학생들이 구제주로 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여학생 학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서중은 남학급이 상대적으로 많고, 노형중은 여학급이 많으면 아시다시피 남녀공학 중학교는 남학생들이 기피하거든요, 특히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하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서중에는 남학급이 워낙 많고, 노형중에는 여학급이 너무 많고. 이것은 같은 신제주권에 있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금은 곤란할 것 같고, 앞으로…….
○이석문 위원   왜 지금은 곤란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서중 가는 거나 노형중 가는 거나 큰 편차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중을 가거나 동여중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로를 넘어서. 그런데 학급 수를 조절하면 남녀비율이 서로 유사해 질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서중에는 남학생이 많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제주에 있는 여학생 한 500～600명이 구제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형중을 개교하면서 여학생 학급을 늘려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 수를 몇 학급, 몇 학급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입학 전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학 비율을 보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학급 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내년에 서중은 남학생이 두 학급인가 세 학급인가 많고, 노형중은 여학생의 학급 수가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신제주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절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특히 노형중으로 배정돼야 될 남학생 학부모들은, 여학생이 반반 되어도 그런데 여학생이 다수가 됐을 때는 더 가지 않겠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조절했다고 신제주권의 여학생이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제주에 있는 여학생 학부모님들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00～600명 정도가 구제주로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석문 위원   서중은 구제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현재는 신제주권에서 가기 때문에 신제주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형 중이고, 입학지원서를 받아서 합격률을 보면서 학급 조정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남녀비율을 고르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도평지역에 중학교 하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고요. 중학교 정도는 그곳에 하나 더 있어야 사실은 균형이 맞습니다. 외도초등학교만 해도 얼마나 거대 학교입니까? 서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큰 17학급까지 가고, 지금 14학급 아닙니까? 이렇게 큰 학급 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학생 수 지원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제주에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구제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여학생, 남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학급인데 7학급 내지 6학급이 여학생이고, 4학급이 남학생이면 이 4학급밖에 안 되는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녀학급이 되면 기피합니다, 남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저도 중학교에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남녀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하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신제주에 있는 여학생이 구제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숫자가 그 숫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가급적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율학교 지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계획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다 끝난 곳, 1기가 재지정을 요청했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1기는 끝났습니다.
○이석문 위원   재지정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책적으로 재지정한다는 결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안 한다는 결정도 안 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재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자율학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에 든다면 재지정하는 것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토해 본 적은 없고, 확정은 안 돼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규칙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나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자율학교가 자구책을 가지라고 해서 자구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율학교가 유지되게 최소한 필요한 비용이 뭘까, 새롭게 뭐가 있고, 그 예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일단은 차량이 투입돼 버렸으니까 그것은 자율학교 행정 말고 따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교통비는 자율학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석문 위원   규칙을 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정책적으로 닫아 놓지 말고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이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전에는 고등학교가 많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연수,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중학교는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나눠서 연수를 가는데 그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중학교보다 훨씬 시달렸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등교사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연수 갈 때는…….
   지금까지 중등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연수의 단가가 다른 것은 처음 봤거든요. 중학교 선생하고 고등학교 선생의 자격증이 다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별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대익 위원   그것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국외연수 가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300만 원짜리 가고, 중학교 선생님은 150만 원, 그것도 조금 차이면 몰라도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내주면서 고마운 말을 못 듣는 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균 잡아 보니까 205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205만 원. 초·중·고 할 것 없이 205만 원으로 싹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금액은 변동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들은 300만 원 주면서 연수 가라.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지역에 연수를 보낼 때는…….
○오대익 위원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선생님, 본청이 운영하는 해외연수는 비싼 지역으로 가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싼 지역으로 보내느냐, 그 말이죠.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단가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럽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폭력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중등이 훨씬 많아.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산이체라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성돼 버리면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그쪽으로 돈 안 보내줄 거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 번 더 묻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실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회가 손대기 전에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이석문 위원님하고 강경찬 위원님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이것은 자체 규칙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과분석을 해서 바꿀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했죠? 그 학교가 어떻습니까,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됐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1기 자율학교 9개 학교가 기간연장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해서 운영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문석호   그 학교들의 학생들 교육환경.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는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석호   도움이 많이 됐고 그 후에 지정이 끝났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문석호   끝나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끝나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기가 6년 돼서 이제야 끝났기 때문에 그 학교도 다른 형태의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기간연장이 끝난 학교에 재정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런 학교는 학생들 교육이 우리가 지정할 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그 학교 중에는 어떤 학교는 급속하게 원위치 돼 버리는 결과도 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한 학교들이 상당히 추락한 학교들이죠? 도심지역의 공동화학교 내지는 농산어촌 읍·면지역 이와 같은 학교를 주로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 지원이 끝나버리면 다 원상복귀입니다. 처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거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원할 때는 잘돼요.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23개 학교를 새로 지정했죠? 새로운 학교를 지정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주어진 것, 지금 잘된 학교죠. 애써서 만든 겁니다. 지정해서 한 4년 동안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잘 지원해서 그 학교가 잘되도록 만들었는데 갑자기 재정 지원이 끝남으로써 원상복귀 되는 것보다는 일정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취약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개 학교면 약 23억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를 줄일 방법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여섯 개를 줄인다든가 한 열 개를 줄인다든가 해서 지금까지 지정해서 운영했던 학교를 똑같이 나누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는 급속하게 원위치 돼 버린 학교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강경찬 위원님이 대흘초등학교입니까?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운행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교통비를 각자 내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 그 학교는 잘 만들었는데 또 다시 원위치 돼 버리는 게 아닌가, 어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율학교 운영, 이 부분은 한 6～7회 지나가고 있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본예산에 23개 학교인데 이것을 일정부분 줄여서 아무래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됐던 곳에 다시 한번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차비를 따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연장까지 해서 6년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학교의 학생들에게 차비를 무한정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지역에, 제주시에서 인근 서쪽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도 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만 일방적으로 계속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를 살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살려 놓은 학교를 그런 형평성 문제 이것저것을 따져서 원위치 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거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선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물론 교육규칙에 의해서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문석호   이 규칙은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니까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할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것을 좀 줄이고, 이 줄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평가 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기간연장은 지났지만 학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하는 게 교육 정책의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23개 학교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정책 공약으로 2014년도까지 60개 학교까지 누적해서 만들겠다 하는…….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정책공약은 정책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될 일은 아니니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약속을 가능한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번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했던 게 2011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예산을 4억 4,980만 원 지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도 구축 분담금으로 2억 2,545만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서 2012년도 예산은 9억 2,260만 원이 배정됐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9억 911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CCTV를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2억 200만 원이 계획돼 있고, 통신비로 1억 8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6억 원, 설치비로 1,260만 원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억 2,260만 원 이렇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한테…….
○김영심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12년도 예산집행액 11월 30일 현재 2억 200만 원이 구축비로 도청에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집행예정액이 1개 통신비, 1개월용입니다. 12월 1일 날 개소를 앞둬서 12월 말에 지출할 계획이 870여만 원으로 돼 있고…….
○김영심 위원   과장님, 총계액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2011년도 총계액이 2억 2,500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교육청 관련 내용으로 2011년도에 4억 4,980만 원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11월 1일 날 개원한다고 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인건비가 2억이라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요원이 21명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21명이 한 달에 2억이 된다면 한 명의 한 달 급여가 1,000만 원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두 달 계획을 세워서 동서시스템하고 체결이 돼 있고…….
○김영심 위원   두 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1명에 대해서 2억이라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인원이 45명으로 3조 2교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용회선망이 어느 정도 구축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관제센터에 연결된 것은 800여 대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지금 연결된 것은 800여 대고, 12월 1일 날 오픈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800여 대에 몇 개 학교인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초등학교 110개교, 특수학교 3개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모니터링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개소는 12월 1일 날, 오늘 29일 아닙니까? 12월 1일 날 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연관돼 있고, 구축 관련은 제주도에서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모니터링 요원이 21명에서 45명까지 됐고, 전용회선망이 구축됐다고 했는데, 이 구축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사업완료 부분도 관제센터에 비축된 시스템과 학교의 CCTV하고의 호환부분 때문에 도청 기기도 아직 개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학교 CCTV는 도청 CCTV보다 더 못한 상황인데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다 됐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서귀포시 관내는 다 돼 있고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라인이.
○김영심 위원   서귀포권은 다 됐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에 관제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호환에 문제가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호환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설치한 CCTV보다 교육청에 설치된 CCTV 사양이 더 낮다는 거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사양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만 화소 이상이…….
○김영심 위원   여기 CCTV하고 사양이 어느 정도 호환이 돼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관제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구축한 CCTV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관내 것도 관제할 수 없는, 호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교육청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CCTV를 점진적으로 130만 화소까지…….
○김영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배치할 필요가 없죠. 45명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 요원을…….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모니터링은 가능한데, 상세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뿐이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각적으로는 보는데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상세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CCTV가 어떻게 현미경처럼 보입니까,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130만 화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원래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관제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히 모니터링 요원이 21명에서 45명으로 증가했는데 45명이 증가된 이유가 선명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더 증가를 시킨 것인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2교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저희한테 8월에 보고할 때 3조 2교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21명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고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 새로 분석한 결과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113개교에 762대를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요원이 21명이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대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인력은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사양이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인력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 두 달 사이에 2억 원이라는 인건비를 바로 지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접근이 미비했습니다. 입찰해서 2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45명을 3조 2교대 그리고 조별 15명을 투입하는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을 환원해서 일괄 용역을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달 치 용역비가 2억 원 정도로 예상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두 배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1인당 인건비가 5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에 대해서 45명이라고 하면. 두 달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두 달 치입니다.
○김영심 위원   한 달 인건비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용역이 다 끝나서 동서시스템에 이 금액으로 두 달 동안 45명에 대한…….
○김영심 위원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료 갖고 온 거하고 저희가 중간에 받는 자료가 계속 달라서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를 몰라서…….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에 용역을 맡긴 거기 때문에 회사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물론 인건비가 가장 크겠습니다마는 기타 경비까지 포함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몇 %를 먹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개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입찰한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장님께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작년도에 도청에서 기숙사 운영비로 4억 원이 지원됐고, 교육청에서도 10분의 1 정도인 3,000만 원이 배정됐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 보통교부금과 관련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656억 원이 책정됐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우리는 1.57%여서 보통교부금이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500만 원은 각 학교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500만 원요?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은 교당 3,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당 3,000만 원씩 배정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650만 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기준재정수요액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왜 우리 제주도는 빼죠?
○행정국장 장우순   우리는 1.57%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나와 있는 각 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이 우리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수 200명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200명 기준으로 5억 원이라고 하면,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농산어촌에 있는 고등학교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농산어촌에.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 도청에서는 모든 예산이 삭감되면서도 이 4억 원이라는 돈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도에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도청에서도 5,000만 원 주고, 교육청에서도 5,000만 원 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학교에 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도 들어 왔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50명, 60명, 70명 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나 사업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인조잔디건 천연잔디건 간에 이에 따른 사업 확보도 도청에서 먼저 하고, 도청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넉넉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도청에서 법정교부금보다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 교육 재정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좀 매칭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은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극히 일부 학생만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만 크게 특혜를 주는 것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불만 요소가 돼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혜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 수별로 공정하게 책정한다고 하지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형이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생만…….
○김영심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주면 다른 학생들은 돈을 내서 프로그램을 받고, 그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프로그램도 공짜로 지급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접해 보지 못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은 들었지만 그쪽 학생들에게 왜 특혜를 주느냐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방과후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가 빠져서 방과후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어느 정도 배정됐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 경우 전체적으로 1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18억 원 정도가 증가됐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총체적으로 18억 원이 증가됐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방과후 사업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방과후 관련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수강권이 한 18억 원 정도 증액돼 있고, 교복투에서 하고 있던 25개 학교 방과후 활동에 8억 원 정도가 이쪽 방과후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복투 사업하고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으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닙니다. 교복투에서 했던 부분이 방과후 쪽으로 옮겨진 거죠. 방과후 관련 예산은 제가 보기에 18억 원에 8억 3,100만 원 정도가 방과후 쪽으로, 방과후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봤던 내용과 좀 달라서,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좀 급박하게 자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비성질별 내역에서 인건비 증감률이 16.9%를 보이고 있거든요.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인건비 관련 임금 상승률이 몇 %죠?
○행정국장 장우순   보수는 2.8%입니다.
○김영심 위원   전체적으로 4.3%인가요, 4.8%인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4.5%입니다.
○김영심 위원   4.5%죠. 그런데 증감률을 16.9%까지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력 채용률이 더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이렇게 인상됐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도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잔액들이 많거든요. 거의 50억 원 가량의 인건비들이 불용 처리된 내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CCTV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1백만 화소 이상이 돼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 전체 학교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6.9%의 인건비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정도를 CCTV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인건비 인상 부분은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이제까지 의회에서 인건비에 손을 안 댔던 것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손을 안 댔던 것이 공무원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든지 불용 처리되는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추경 수입원으로 인건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 처리되는 내용도 50억 원 가까이가 인건비에서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CCTV 1백만 화소를 설치하는데 교육청 분담금이 내년에만 인건비로 8억 8,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이제까지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관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21억 원이라는 돈을 인건비에서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화소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확충할 것이고, 이 인건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소요액의 1%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은 어느 기관이나 계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은 좀 감안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수 국가 시책사업에 안정적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65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1.57%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 국가시책에 부합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57%에 이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셔서.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고등학교와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다릅니다.
○김영심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형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대정고등학교나 세화고등학교가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지정이 끝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도가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 놓은 겁니다, 60명 단위의 기숙사를.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우리도 이번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읍·면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남주고등학교와 서귀고등학교를 플러스해서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남주고하고 서귀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국가 시책으로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장려하고 있는데 두 개 학교가 끝났으면 다른 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지정을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정 신청을 아예 안 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끝났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정이 끝났는데 왜 추가 신청을 안 했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17개 광역 시도에서 제주도만 빼고 특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빼서 지정하고 있으면, 제주도 같은 경우 기숙사 학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발의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것은 제주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한 조례.
○김영심 위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국가 시책과 부합해서―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황에서―3,000만 원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맞는데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딱 묶어버리니까 돈을 쓰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김영심 위원   더 많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책정해서 하니까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한정돼서…….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잘 쓰는 학교가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묶어놓으니까 그것을 다 소화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경영자, 교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제가 지금 두 번째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부분을 처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도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만큼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 학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당초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나가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학교당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들,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시책들이 도에서 계속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면,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읍·면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립유치원 통학 편의 지원 사업으로 병설유치원당 2,000만 원씩 지원토록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보통교부금 1.57%에 포함돼서 왔을 텐데 이에 따른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일 당장 계수조정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내일 이전에 담당자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단설 공립유치원은 없기는 하지만 병설유치원당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과 결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통학과 관련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내역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4쪽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입니다.
   312쪽하고 314쪽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사업명이 똑같은 건 잘못된 거죠? 뭔가 다르게 사업명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 교육지원청에 사업이 있을 경우 아마 같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지역 교육지원청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하나는 본청이고 하나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사업이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업이니까 이렇게 사업명이 같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 부분인 경우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312쪽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312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보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보수인 경우는…….
○강경찬 위원   314쪽에는 보수가 나와 있는데 312쪽에 원어민 보조교사는 보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수가 몇십억 원이 될 텐데.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156명에 대한 보수가…….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교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줍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원어민 보수.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관리 원어민은 몇 명입니까? 156명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체적으로는…….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관리가 15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초등학교는 79명이고,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0명,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8명 해서 계 14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12쪽은 도교육청 관리라고 하면서, 거기 156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것은 전체적으로…….
○강경찬 위원   이 156명은 뭐고 314쪽에 나온 144명은 뭐며,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것은…….
○강경찬 위원   이 사람들이 중복된 사람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정보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어민이 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그게 9명입니다. 프로라이터에 해당하는 분들이 9명이 있어서 그 인원수가 여기에 포함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 156명하고 지역교육청에 144명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을 얼른 보면 교육청 관리가 156명이고, 정보원 관리가 144명으로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어쨌든 원어민 보조교사 총괄 인원수는 156명인데 그 가운데서 보수 지급이라든지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가 좋은 제도인가요? 나쁜 제도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원어민 보조교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어민 수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 결과 금년에 한 3명 정도 감소시키고, 그전에 한 7명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강경찬 위원   계속 감소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우리 교원 중에서도 TEE인증제를 받아서 1단계 우수, 2단계 매우 우수 해서 원어민과 손색없이, 2단계 정도면 손색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어민은 줄여가고 이 부분은…….
○강경찬 위원   그걸 빨리해야 돼요. 3명 이것은 찔끔찔끔이고, 20명 이상씩 팍팍 줄여야 돼요. 원어민들이 학생들하고의 의사소통은 수업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자기 수업시간. 그 시간 외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이 잘해야, 필요할 때는 담임하고 아무 때나 영어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을 데려오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현직 선생님들이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구사될 수 있도록, 항상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잖아요. 참고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대폭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좋은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빨리 양성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보수가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이 많은 사람, 경력이 고려됩니까, 아니면 능력이 고려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경력은 아니고…….
○강경찬 위원   경력은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같이 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닙니다. 5등급으로 분류해서 200만 원에서 한 260만 원 정도…….
○강경찬 위원   5등급은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사 학위라든지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과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채용할 때부터 분류해서 수업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돈의 차이는 한 60만 원 정도가…….
○강경찬 위원   거기에 경력도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경력 포함됩니다.
○강경찬 위원   1년마다 호봉 올라가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기준을 가져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래한 사람은 몇 년이나 했습니까? 한 10년 이상 한 사람도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개인적인 경력 부분은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강경찬 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건 두드러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활용도 잘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수업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등 지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 주시고.
   제주도 전출금이 6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해마다 도에 전출금이 들어왔습니까? 6억 6,500만 원이 내년에 온다고 됐는데 해마다 들어오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정보원 사업이라서 저희들은…….」하는 공무원 있음)
○강경찬 위원   정보원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도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협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세출 시기가 2006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출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일정액입니다.
○강경찬 위원   항상 이것만 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원어민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7명 감축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은 일정액이 와서 현실적으로 올려달라고 실무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강경찬 위원   처음부터 6억 5,500만 원만 계속 온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예.
○강경찬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지원비는 그대로…….
   제주형 자율학교 도에서 돈 받는 거하고 비슷하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계속 일정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그래도 11%밖에 안 들어오니까 제주도민을 위해서 얘기를 잘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가 실제로 학교에 가면 보조교사인데 실제로 보조교사가 아니고 전담교사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잘 관리하십시오. 관리해서 팀티칭으로 잘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도 잘하고, 그런 수업 시간도 많이 보여줘야 돼요.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이 되는 수업을 보여줘야 돼요. 담임선생이 나가 버리고 보조교사한테 수업하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경우는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지도하고 있고…….
○강경찬 위원   잘 지도하십시오. 있습니다.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서 시간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주가 될 수도 있죠. 40분이면 40분 안에 보조교사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담임선생이 주가 되고, 보조교사가 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쪽으로 잘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되겠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팀티칭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타임을 전부 다 원어민한테 맡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팀티칭에서 역할 분담을 하다가 잠깐 비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 TEE인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많이 늘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원어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외국어 수업은 원어민들이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원어민 공포증을 없앨 수 있거든요.
○강경찬 위원   요즘 아이들 원어민 보고 겁냅니까? 겁내지 않을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성인들이 원어민 만났을 때 탁 말 못 하는 것이 사실은 공포증 때문입니다. 입 다물어 버리는 것이.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영어전공 선생님이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가…….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관계를 조율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겠죠. 원어민도 필요하다는 거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쪽에 있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건 어느 국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설명서에 성인지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성인지 대상사업이 됐는지. 뭐가 성인지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건데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 사업명 밑에 괄호로 됐네요. 그러면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는 해 놓고 성인지 구분이 된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면 사업설명서가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여기다 썼으면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뭔가 성을 고려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를 채용할 때 남녀 배움터지킴이를 퍼센티지를 유지하면서…….
○강경찬 위원   남녀 구분이 어느 정도 돼요, 퍼센트가?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이 한 22명, 남성이 183명, 퍼센티지로는 11% 대 89%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학교인 경우는…….
○강경찬 위원   2012년 현재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12년입니다.
   앞으로 여학교인 경우는 배움터지킴이도 여성으로 채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여학교에 여자분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이라고 교과부에서 판단을 하고, 실지로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금년에는 비율이 너무 치우쳤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참고를…….
○강경찬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채용된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조화롭게 해야 될 텐데…….
○교육국장 고창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강경찬 위원   이런 학교들은 여자가 채용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세워서 유기적으로 잘 논의하면서 채용해야 되는데 기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분교장은 몇 학교에 배정할 겁니까? 205명이면 분교장이 들어갑니까? 금년에 205명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예, 들어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6명, 한 사람 더 늘어나는데 분교장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노형중학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강경찬 위원   분교장이 8개인데 분교장에는 몇 학교가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개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교는.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세 학교만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어디어디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마라, 비양, 더럭.
○강경찬 위원   더럭분교장이 안 들어갔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학교에서가 원하지 않아서.
○강경찬 위원   더럭분교장은 학생이 꽤 많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런데 학교에서가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는 채용하도록 권고를 했고.
○강경찬 위원   왜 필요 없다고 할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잡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분교장 세 학교만 배치가 안 됐다.
   그러면 비양분교장하고 마라분교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여기서 원하지 않습니까? 비양분교장은 학생이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4명.
○강경찬 위원   마라분교장은 1명?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비양분교장은 원하지 않습니까? 가파교는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가파교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분교장에서 요구가 없어서 배치를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두 명 있는 데 배움터지킴이를 놓는다는 것이, 담임선생님 한 분만 있어도 그 아이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거 못 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 거죠. 비양분교가 4명이니까 원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가파도인 경우도 학생 수보다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인력을 불필요하게…….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럭분교장이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원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더럭분교장이 실제로 계속 원하지 않는지. 그 구성원에 따라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원하지 않는다고 내년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말썽 사례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나름대로 학생 생활안전을 지켜주는, 여기 이름 그대로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 낸 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5쪽이에요. 어제 제가 질의한 건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개교.
   국장님, 기숙사 운영 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할 겁니까, 그대로 지원할 겁니까?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화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학교장 선생님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폭을 넓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서에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와서 의심이 없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학교에 적용을 강요하면 작년처럼 돈을 못 쓰겠다 할 거라 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안전교육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놨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프로그램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프로그램 운영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런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쓰는데. 행정실장님도 있고.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기숙사에…….
○오대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명시돼 있으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가능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계속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편하게 쓸 수 있게…….
○교육국장 고창근   예를 들어서 밥값을 대신 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오대익 위원   그거야 회계법을 따를 것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교육국장에게 메모 전달) 국장님, 메모 좀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보내주면 학교장이 적이 알아서 전교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적절히 쓰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제주형 자율학교.
   국장님, 금년 몇 개 재지정한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23개교를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몇 번 들은 걸 다시 또 내가 묻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2014년까지 정책적 공약을 누적학교 60개로…….
○오대익 위원   60개로 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줌)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교육감님 공약을 보세요. 자꾸 23개를 하는 이유가 교육감님 공약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공약 세부추진내용,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맞지요? 그다음 처음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 운영. 2011년, 2012년에 자율학교 몇 개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1년에서 ’12년까지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지금 몇 개교입니까? 37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30개교 하겠다고 했는데 37개 하니까 잘됐죠? 100% 지킨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그렇죠?
   그다음에 35개교, 2013년, 2014년에 몇 개 운영하겠다고요, 자율학교? 35개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한 장 걷으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읽겠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누구든지 좋습니다.
   2010년에 25교를 목표했는데 25교 했습니다. 정확하게 25교. 2011년에 30교 목표를 했는데 플러스 7 해서 37교 운영했습니다. 2012년에 30교 목표했는데 37교 운영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37교. 내년 2013년에 35교만 운영하면 됩니다. 미니멈으로요. 35교만 운영하면 내년에 재지정 12개, 기간연장 16개, 합치면 28개, 신규 지정 몇 개 하면 됩니까? 7개만 신규 지정하면 35교 됩니다. 저의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도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표가 아니고 2013년, 2014년에 교육감 공약으로 35개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9개 버리고, 그러면 좋다. 우리 위원들은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데 9개 버립시다. 1기. 1기 버리고 2기 16개교 기간연장, 재지정 12개교, 그러면 28개, 35교 만들려면 신규 7개, 그러면 23개 만들 것에서 16개 남아. 1억씩 16억 원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해 보십시오. 저의 의견이 틀렸다면.
   공약보다 더 하는 건 됩니다. “35개 운영하면서 16개 더해서 51개 하면 어떵헙니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51개 운영할 겁니다, 16개를 더해서. 그러나 교육감님 공약을 지키려면 35개만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 이상인 16개를 더 지키겠다는 것은 안 지켜도 공약에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감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60개교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대익 위원   다 합치면 60개교 되다 남죠. 60개교라는 말은 마지막 연도에 60개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 60개교를 자율학교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덧셈 하면 되는데 단, 교육감님 퇴임하는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은 35개교만 하면 된다. 이번 예산에는 35개교만 예산하면 된다. 이상 없다. 여기에 교육감님 공약이 100% 달성되고, 16개 해도 되지만 그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상 없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35개는 재지정하는 12개하고 신규 23개를 지정하면, 운영입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연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기간연장은 운영은 하지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오대익 위원   자율학교 아닙니까? 지금 예산 지원하는 자율학교를 35개 하겠다고 했습니까, 공약이?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빼고 신규 지정하고 재지정해서 35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연장 빼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기간연장은 자율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기간연장 자율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앞에 것 다 틀렸어. 기간연장 자율학교가 아니라면 2011년도 기간연장 빼면 35개 안 돼요. 그러면 될 때는 붙이고, 안 될 때는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예산 억지로 하지 말고, 예산이 잘못되는 거 아니고 35개면 7개만 신규 지정해도 35개 된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 이게 35개교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 공약에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 수로 합니다. 그걸 제가 모릅니까? 예산 반영하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수로 한다 말입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2010년도에 작성된 자료라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숫자에 문제가 있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2010년도에 작성할 때는 기간연장 학교는 두지 않았습니다. 4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작성이…….
○오대익 위원   지금 현재는 자율학교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공약이 자율학교 35개…….
○교육국장 고창근   기간연장 할 때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대흘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 학생들…….
○오대익 위원   그것은 9개에 빠집니다. 그것까지 하면 51개가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 두 개 학교가 4년 만에 끝나지 못하고 기간연장 하게 된 것이 교통비를 더 해 달라고 해서 기간연장 하게 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강경찬 위원   교통비 때문에 9개를 더 지정했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문제가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가 또 마이크 잡고 말해야겠네.
   9개 학교는 교통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9개 학교가 다 더 해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무슨 교통비 관계가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9개가 다 그런 건 아니었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논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2～3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들이 많았을 겁니다.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학교폭력대책위가 꾸려져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 재심 신청하면 재심은 어디서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재심 신청하면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도 있고.
   가해자는 학생징계조정심의위원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지사님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석문 위원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판정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사례판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야지 않을까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사례판정위원회보다는 각급 학교에 전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이석문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통합해서 대책위원센터를 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판정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판정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건가. 실지로 학교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학교에서의 사례, 어떻게든 판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판정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됐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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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이승헌
•    시설과장    김대원
•    예산담당    현대훈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장명선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상인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임미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행정지원국장    신대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세봉
•    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