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2 . 12 . 04.(화)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문석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입니까?
○위원장 문석호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교육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예산과 예산편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제주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별 또는 권역별 주민대표의 선정 경로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함으로써 소수가 예산 편성의 기회를 독점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항이 다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계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영심 위원   교육청의 것은 주민참여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 속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청은 주민참여예산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도록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그것을 심사하는 자문심의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절차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주민 몇 명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가 분명히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주민이 몇 명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규모도 1억 미만으로,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규모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놓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 금액에 대한 규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 자치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청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얼마든지 가능하되 다만,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올라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공청회나 설명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죠, 공표하고. 주민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사전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김영심 위원   사전 의견수렴 절차지 주민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영심 위원   어쨌든 그 절차를, 이제까지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해라, 했지만 그런 예산들이 도교육청에서 많이 커트가 됐고,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학교에 진짜 반영되는, 아니면 교육정책 쪽에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그것이 올라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부터 금액도 정하지 않았고, 주민참여로 해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주민들이 어떤 정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도 전혀 그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놓도록 돼 있고…….
○김영심 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없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 조례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중에서는 조례 제정이 늦었는데 타 시도 제정 사례도 전부 다 확인해서 검토해 보고 최적 안을 만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최적 안을 만들었는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타 시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특히나 교육감에게 이양된 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한다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사이버공간에서 의견을 내거나 개별적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거나 하는 수준이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약간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주민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가. 1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2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그 사람들도 실제로 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호에도 보면 제주도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4호에도 보면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런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을 용어의 정의에 중첩되게 놓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뭐냐, 얼추 알 수는 있지만 문서로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주민의 용어를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용어의 정의 아닙니까? 그것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여기 1호가 2호, 3호, 4호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2·3·4호는 다른 시도의 것을 참고해서 본 것 같지만 용어의 정의에서 불필요하게 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2·3·4호를 별도로 놓은 이유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주민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 주소는 두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기관에 근무하거나, 학부모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놓기 위해서 2호, 3호, 4호를 넣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말이 또 이상하네요. 제주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한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소는 서울에 둔 채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체든, 관공서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전부 검토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강경찬 위원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해도 되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정한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 50만 명 중에 5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 버리면 모두 포괄적으로 되는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부모, 이렇게 포함 관계에 들어 있는 것을 따로 떼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에 연을 두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좋은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강경찬 위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이 교과부의 공통 시안이죠, 전국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교과부의 안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김영심 위원이나 강경찬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조정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각 학교 것이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교육청이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 지역별로 읍·면·동이면 읍·면·동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 학교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읍·면·동별로 심의가 돼서 교육청으로 올라와서 심의가 돼야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요, 교육 사업, 우리 교육청 예산은 일반 자치단체의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예산과 달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전 도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학교 간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해 버리면 그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학교에 대한 차별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되 교육방향과 맞아야 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받게 되면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은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신청자 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역적으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풀로 놓으면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신청 안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이 조례가 강제적으로 전부 다 의견을 내라, 이게 아니라 의견이 있는 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의견도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한영호 위원   국장님, 강제성이 아니다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1년 정도는 강제성이 아닐지 몰라도 1년 후에는 강제성이 돼 버립니다. 다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2년 후부터는 이런 걸 몰라서, 아니면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 모든 문제점을 강제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다가 문제점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서 조정이 잘 안 되면, 지금 김영심 위원님이나 강경찬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분명 발생된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수립 할 때 철저하게…….
○한영호 위원   시행규칙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교육청에서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넣지만 조례는 저희가 심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심의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이따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결 보류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섬지역에 있는 학교 분교장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에서 요구하신 섬지역 분교장 현황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 중학교 및 신설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개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분교장의 관할 학교를 정하고자 하며, 셋째,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3개교 병설유치원의 본교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하는 노형중학교 및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둘째,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현재의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동남초등학교병설수산분교장유치원’으로,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산초등학교병설풍천분교장유치원’으로 하고,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하며,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형중학교와 도남초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분교장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금 등 소요예산을 5년간 총 202억 698만 3,000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찬성의견 20건, 단체접수 1건을 포함한 반대의견 65건, 총 85건이 접수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 반영 결과를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시 노형동에 노형중학교를, 제주시 도남동에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추자면에 추자초등학교 병설 신양분교장유치원을 신설하고,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있으며, 주요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노형중학교 및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신설 관련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34블록 1롯트 일원에 신설되는 노형중학교는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신제주지역 학생이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 12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도남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3월에 이도초등학교가 개교함으로써 도남초등학교 통합 구역 일부가 이도초등학교 통합 구역으로 조정되면서 도남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인근지역 주민의 병설유치원 신설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양분교장 유치원 관련입니다.
   1999년 3월에 신양초등학교가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으로 개편되면서 당시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나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학구 내에 취원 예상 유아 수가 연 평균 17명이고, 추자초등학교와의 통학거리가 원거리임을 감안하여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1학급을 준설하는 것으로 하여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에 두어 운영하여 왔던 것을 실제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신양분교장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과 의원발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삭제 관련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제주도교육청이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1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주문과 함께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 자로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두어 부칙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9월 6일 한영호, 이석문, 김영심 의원이 분교장 개편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붕괴를 가속화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정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분교장 개편 작업을 꾸준히 해 왔고, 이번에 조례의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분교장 개편으로 교원의 잡무가 없어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함으로써 학습 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 3개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표들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현재 학생 수 이상의 학생 수가 유지되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만약 학생 수가 감소할 때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분교장 개편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가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접수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조례개정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파지역의 경우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문화·의료·생활 편의시설로부터의 소외, 농·어업의 채산성 악화 및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삶의 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세대주택 무상임대나 빈집 빌려주기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층 가족들이 귀촌하여 지속적인 학령 인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소규모학교인 가파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에게 잡무 부담을 없애주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예산 지원을 받아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교장 개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의 과격한 논쟁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민들에게 잘못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애월지역에 납읍초등학교라든지 어도초등학교, 더럭초등학교, 곽지초등학교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가장 먼저 시행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의 시 원칙적으로는 제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기권을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7월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9월에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과 김영심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거나 어떤 의견이 제시된 적도 없는데 KBS 시사파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자료 보이면서) “앞에서는 약자편인 척 뒤에서는 제주 농어촌 학교 봐주는 민통당 교육위원들은 각성하라.” 그때 이 시사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심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부의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김태석 위원님이나 저는 어떤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어떤 의결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저희 의사에 반하는 것이 보도됐기 때문에…….
   직접 시위를 하신 분이 그러면 저한테 위원님의 의견이 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통합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사항이거든요.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것은 우선은 약자, 소수를 위해서 대변하는 정당인데 약자인 척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만약에 분교장으로 개편되면 통폐합 수순을 밟는 겁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교장이 되는 것은 통폐합 수순을 밟는 절차다. 그래서 분교장으로 가면 안 된다. 지역주민이 강력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폐교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자료를 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만든 2012～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가장 최근에 만든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잠깐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12년 4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 4월에 작성된 2012～2016 적정규모학교 계획, 이거 맞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건데,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 무엇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나름대로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계획을 꼭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오대익 위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2012년 1월에 초·중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을 받아서 2012년 4월에 교육청 계획을 만든 것이 확실한데, 그렇죠?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고 4월에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오대익 위원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지침 중에 통폐합에 대한 말은 있지만 분교장 개편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폐합을 하다가 안 되면 분교장 개편을 하라든가, 아니면 분교장 개편을 서두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통폐합해서, 아주 과소 규모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생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교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입니다. 그것을 분교장 개편으로 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지침을 만들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어렵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분교장으로 설득하라고 안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학습권을 우선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폐합 쪽으로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분교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은 2011년 6월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 2012년 1월에 나와서 6개월에 한 번 나왔습니다.
   2011년 6월에 나온 계획과 2012년 1월에 나온 계획의 차이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2011년 6월 계획과 2012년 1월 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011년 것은 제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1년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고, 이것은 이번 1월에 내려온 새 지침인데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것으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새 지침이 나왔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2년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 것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면 2011년 계획과 2012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야 쭉 줄그으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크게 달라진 게 두 개입니다.
   첫째, 문제점이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뭐냐. (자료 보면서) 이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1. 정책 목표가 잘못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목표가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절감 측면이 더 부각되거나 이것이 농산어촌 지역 황폐화 주장과 결합하여 교육적 차원의 목표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정책 목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교 통폐합 시 교장·교감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학교 통폐합하면 교장, 교감, 교사들이 줄어드니까 시·도교육청에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통폐합하면 교원 정원이 줄어들겠다 해서 안 하니까 그래서 대책으로 나온 것이 학교를 통폐합해도 교장, 교감 정원은 줄이지 않고 그 교장, 교감을 전문직에 쓰라고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재정절감에 대한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2011년과 2012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분교장 얘기가 왜 안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리가 안 맞다. 왜? 교육과정 정상화는 분교장하고 반대된다. 분교장은 어디까지나 재정 결함이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분교장 개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걷어보면 세부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향 달라진 점, 이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꿔지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알았습니까? 초등학교는 절대 강제하지 말라. 그 안을 보면 공동학구부터 만들라. 예를 들어 성산읍에 공동학교를 만들어서 성산읍 학부모님들한테 가고 싶은 학교 가게 만들라. 그러면 아이들이 큰 학교인 동남에 싹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작은 학교는 통폐합된다.
   그러니까 먼저 초등학교는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학교부터 만들어서 학교 선택권 부여를 먼저 하라.
   그다음 그 아래 중·고등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구하여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라.
   그러니까 2011년과 2012년이 달라진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초등학교는 유연하게, 그 아래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유연하게 추진하고, 중·고등학교는 대책을 강화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것을 살펴보면 소규모학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011년하고 2012년 달라진 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위원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복식학급 편성이라든지 상치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소규모학교는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1년과 2012년의 차이점입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런 내용들을 쭉 적시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교장 관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대익 위원   분교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없지만 분교장 개편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분교장을 개편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행공문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이 공문에 안 나온 이유가 그거 때문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분교장을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분교장을 개편하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법에 있어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법에도 있고 저희들 자체 계획에도 보면…….
○오대익 위원   자체 계획은 아니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통폐합을 할 때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교육감이 필요시에는 분교장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또 다시 지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전 계획에는 분교장 개편을 말하다가 왜 2012년에는 분교장, 저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는 왜 분교장이 안 들어갔느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이 바뀌거든요. 재정적인 결함 보충 때문에 할 때는 분교장 개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때문에 할 때는 분교장으로 개편했다고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 통폐합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오대익 위원   저는 하라 말라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변화와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만 확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오늘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도민들이 보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보고 있고,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는 7,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에게 알릴 것은 좀 알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 주시고, 또 제가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도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얘기하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작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때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수정 가결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 2월 28일까지 본교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3년 3월 1일부터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라고 부칙을 만들어 넣어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때 학부모님이나 주민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그래서 2년을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자 해서 아까 행정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그리고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에서 의결돼서 교육감에게 이송돼서 저희들이 2012년 1월 11일 자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공포한 이후에 담당 교육지원청에서 3개 학교를 방문해서 조례 공포 내용을 설명했고, 부대의견으로 단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산회 선포 전에 교육청에서 1년간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라는 의견을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도 해 왔었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오자마자 행정지원과장을 불러서 일성으로 이제는 조례가 공포됐으니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자. 그래서 스케줄을 짜라고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18일 자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돼 버렸습니다. 분명히 12월 22일에 그 조례를 수정 가결하면서 저희들에게 노력하라고 1년간 기회를 줬는데 7월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돼서 저희들이 노력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하는데 일자를 확실하게 해서 답변하세요. 수정동의안이 7월에 됐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 12월입니다. 12월이라고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 잘하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7월 18일 자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이 솔직히 스톱이 됐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한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행정과장이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렇게 돼서 저희들……. 이런 상황까지 왔고 저희들 심정이 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입법예고가 1월에 됐죠? 1월에 되고 3월부터 시작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7월 18일 자라고 했는데 6월까지는, 어떻습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를 만나서 설득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3·4·5·6.
○행정국장 장우순   학부모를 직접 찾아다닌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제출된 자료만 확인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PPT 자료로 설명회도 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추진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못 했지만 3개월 동안 학교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동안 풍천이나 수산, 가파인 경우 학생 수 변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4월 1일 자하고 12월 3일 현재로 학생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요. 2011년도 3월 학생 수와 2012년 3월 학생 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2011년에 풍천초등학교가 30명에서 2012년도는 31명이 됐고, 수산초등학교는 2011년 34명에서 2012년 32명으로 됐습니다. 가파초등학교는 7명에서 6명으로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었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고 한두 명 늘 수도 있고 서너 명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극소수…….
○윤두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들어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가장 큰 법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도 법인데 법은 한번 만들어져서 공포되면 국민들에게 이것을 지키라는 그런 신뢰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물론 법이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혼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막아 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겠고요.
   그다음 입법예고를 이번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중요한 의견과 그리고 그것의 반영 여부, 반영을 못 했다고 하면 미반영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총 인원수는 2,456명이었습니다.
   찬성 의견은 개별접수로 해서 20명을 받았습니다. 찬성의견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공포해서 법적으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에 대한 분교장 개편 통폐합은 찬성한다는 의견 해서 한 20명이 들어와 있고요. 반대의견은 개인별로 들어온 분이 64명이고, 단체 제출자로 해서 수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로 해서 2,372명의 서명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는 반드시 학교가 있어야 된다. 분교장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폐교로 가는 수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은 전부 일일이 개별적으로 회신해 드렸습니다. 찬성 의견을 제출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아 있기 때문에 찬성한 것으로 의견을 보냈고, 반대 의견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조항에 분교장으로 갈 수 있다. 2013년 3월 1일부터는 분교장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양해를 다시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나 주민 동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나 주민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분교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오늘 분교장 개편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분교장은 분교장 나름대로 갔을 때,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도 많고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교장 개편 시에 제가 어떠한 정책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의논된 것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분교장 개편에 따른 복식학급 운영이 전부 해소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다시 지역주민들이 교육감한테 결의서를 보냈죠?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결의서’라고 해서 온 거 혹시 봤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결의서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감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희들 교육청에는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잠깐 언급한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역주민들의 결의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부칙으로 2013년 2월 28일까지 돼 있는 것을 2년만 연장해 달라. 두 번째는 현재 학생 수가 2년 후에 그러니까 2015년 2월 28일까지 현재 학생 수보다 감소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소규모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러니까 몇 명 이하로 감소할 때는, 지금보다 감소할 때는 학구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2015년 3월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 수를 충원하지 못할 경우는 즉시 2015년 3월 1일부터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해도 무방함을 천부의 연명으로 결의합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3개 초등학교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관리대상으로 해서 유예를 해 오다가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1년을 유예시켜온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준 내용대로 이번에 다시 또 입법예고를 했고, 의회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현명하게 심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아까 세 개 학교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학생 수를 정해 놨거든요. 30명, 32명, 6명, 이런 식으로 정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달랐을 경우에 아까 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가야 할 것인지. 교육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모 교육위원님이 모 분교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저도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제 지역구의 분교장에 있는 대표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예의 주시하겠다. 이번 조례가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분교장도 본교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의원이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야 진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결정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가파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가파초등학교 학생 수는 6명으로 4월 1일 자 4명이었다가 6명이 됐고요. 교직원 수는 8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참 어렵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
   추자의 신양분교장 학생 수 몇 명이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같은 섬지역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교장이 섬지역에 있는 것이 신양분교장이 있고요, 비양분교장이 있고, 마라분교장이 있고.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양분교장이 현재 19명입니다. 비양분교가 4명입니다. 마라분교가 학생 수 2명인데 다 섬지역입니다. 가파초등학교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섬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6명이고, 교직원 숫자가 8명인데 본교로 둬야 되느냐. 검토보고서에 본교 아닌 분교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본 조례가 지난 7월 달에 한영호 의원님이나 이석문 의원님이나 김영심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병합 심사할 수밖에 없는, 물론 상정은 안 됐지만 그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병합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교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교가 안 되고 본교로 남았을 경우에, 아까 8개의 분교장이 있습니다. 54명을 갖고 있는 더럭분교, 그러니까 55명 내외인 더럭분교장이 있고요, 25명 왔다 갔다 하는 동복분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선인분교, 선흘분교, 교래분교가 있고, 신양분교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적은 숫자, 마라도인 경우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섬지역을 빼고는 5개 지역이 분교장으로 돼 있는데 제 지역구만도 4개입니다. 동복, 선인, 선흘, 교래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본교를 요청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본교로 승격시켜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결의문이 어저께 비서실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모가 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은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사 때 다 바로잡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는 것, 7월 달은 아닙니다. 7월 달에는 제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예고했다고. 7월 18일 자로 입법예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의를 했다고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입법예고라고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제가 발의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9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자료를 잊어버려서 우리 직원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10월 5일부터…….
   (전문위원이 위원에게 설명함) 그 자료가 지금 없네요. 그 자료가 빠져서, 이건 도교육청에서……. 어떻든 좋습니다. 7월 달에는 제가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한영호 개인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을 각종 언론에 우리 의회가 한 것으로 다 났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홍보자료로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났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영호 개인이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개 초등학교에 3년 유예요?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과장님, 누구한테 유예기간을 준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요, 제가 교육감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학부모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까? 왜 학부모한테 줍니까?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인데,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 뜻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3년 동안 관리를 해 왔었다, 이런 뜻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뭐하면 다 학교에다가 전가할 겁니까? 교육청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교육감한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교육감이 답변도 못 한 내용을 과장님은 또 그렇게 유예기간 뒀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60명 이하의 학교는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영호 위원   살리려고 뭔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3년 동안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뭔 노력을 했느냐고요. 그것만 주고 그냥 놓아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한영호 위원   운동장에 놀이터 시설 하나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방치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농어촌 학교에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한영호 위원   또 하나 결의서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결의서를 왜 교육청에다가 줍니까? 교육청은 개정안을 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의서를 못 받았다고…….
○한영호 위원   줄 필요성도 없는 결의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끝나버렸는데 왜 교육감에게 얘기합니까? 개정조례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왜 안 되느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죠?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해 설득시켜서 하라.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개월 해서 7월 달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했던 차에 위원님이 입법예고를 하는 바람에 중단됐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하고 대화는, 제가 그것 다 했어요. 지역주민과 대화는 했다. 어떤 대화를 했느냐. 본교 유지가 있고, 폐지가 있고, 분교가 있는데 폐지하고 분교에 대해서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거거든요. 분교가 안 되면 폐지니까 두 개 중에서 의견을 하나 내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도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했다고 해서 또 다시 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저희들은 통폐합이냐 아니면 분교장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얘기냐. 제가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1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가만 내버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답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교육장이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도 했어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점은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의회가 뭘 하는 기관입니까? 의회의 의원이 협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협의 조정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이해당사자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이해당사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책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도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하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아주 좁은 지역에 이뤄지는 건데, 인위적으로 추진한다? 그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될 의원님들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간 유예라고 했지만 3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살리는데 뭘 했느냐 하지만 솔직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몇몇 소규모학교에만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도청처럼 공동주택을 지어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주민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지자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지금에야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전에 기간을 주면서 지금처럼 지자체에 가서도 마을을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 아니겠습니까? 다세대주택만 지어줘서 학생들은 임대주택에, 무상 임대주택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거기서 경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과연 다세대주택만 지어서 학령기 아동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작년에 1년간 연기한 것은 3년 전부터 상당히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러면 1년만 더 연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합의하에 2013년 3월 1일까지 연기하라, 유예하고 그때부터 시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오던 차에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입법권을 가진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입법이 한 번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이 마비됩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한 번 만들었다가 다시…….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데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육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해관계인에게 따라와라, 수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공주택, 다세대주택, 자, 문제가 일어나면 교육청에서……. 아니 지역주민이 알겠습니까, 교육청이 알겠습니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청이 도청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3년 유예기간 두면서.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도청에다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일반 지역주민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수용적으로 따라와라.
○행정국장 장우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된 이후에도 그 지역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데 금년 7월에…….
○한영호 위원   아니, 이것 하나만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1년 기간을 유예두면서 1년 동안 지역주민하고 잘 협의하라는 문구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왜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1년간 저희들한테 기간을 줬습니까? 1년간 기간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영호 위원   1년 기간을 왜 안 줬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 12월 20일 자로 수정 가결하면서 1년간 저희들에게 노력하라고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입법예고를 발의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영호 위원   언제요?
○행정국장 장우순   7월 달에 입법예고를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영호 위원   7월 달에 입법예고를 한 거라고요? 한영호 개인이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입법예고하고 발의하고 같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해서 만드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입법권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교육청이 안일하게, 그것은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속기록 누가 답변한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에서 만들어 준 조례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1년간 노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7월 달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7월 달 업무보고까지도 대화 한번 안 하는데 언제 그걸 합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를 안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필요한 사항은 오후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10분 동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국장님, 개별 방문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언제 세우신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조례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김영심 위원   행정국장님,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은 7월 18일 날 개정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개정안 입법예고 됐다고.
○김영심 위원   그전에 개별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입법예고가 되면서 중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개별 방문 계획을 세운 게…….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교육행정과장을 불러서 이제는 이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방문 계획을…….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개별 방문 계획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부결재 공문을 주시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왜 내부결재를 합니까?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가호호 개별 방문을 하자.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개별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개별 방문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가는 날 연락할 수도 있고, 그날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농사일이 바빠서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택을 지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3년 동안 그쪽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 유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면서 의원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은 도청에서 공동주택을 짓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에 따른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느 이후입니까?
○김영심 위원   소규모학교 관련한 교육과정 개편이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정 개편입니까?
○김영심 위원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과정 개편이고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한 교육청의 실질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교로 가는 것 외에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3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3년 동안 특별히 그 학교만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편…….
○김영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행정국장 장우순   앞으로의 계획은 도청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김영심 위원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교육감의 공약실천 계획입니다. 학교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하겠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증액해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몇 %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 4%, 6%, 내년도는 7%입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도에 7%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 예산에 6% 증액했고, 2014년도는 7% 증액해서 합계 20%를 증액하는 것으로…….
○김영심 위원   운영비 증액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학교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게 있냐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과정 개편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운영비만 줘서 어떤 과정을 개편하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과정 개편은…….
○김영심 위원   운영비 증액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집행부와 교육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주민들에게 적극 설득해서 유예기간 동안 움직이고, 이 조례는 해마다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킨 거거든요. 6개월 동안 만약에 전임 국장님이라든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안 움직여서, 지역주민들은 그 사이에도 지역주민들 단합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와서 봐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하면서 교육청을 초대하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움직인 게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제가 좀…….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노력했다는 것들이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실시를 했다. 저희가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2년 유예를 1년으로 한 것도 교육청에서 1년마다 개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유예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리고 1년 유예, 1년 유예, 저희들도 1년 유예 했는데 물론 조례 개정은 신설 학교도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그런 협의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심 위원   분명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국장 장우순   1년 유예기간 동안에…….
○김영심 위원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회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예하는 동안 중간에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1년간 신설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례 개정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한영호 위원님께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역에서…….
○김영심 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심사 들어왔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들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강구를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김영심 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교육청의 노력은 지금까지도, 도청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그리고 마을살리기와 연결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 이후에도 교육과 관련해서 정책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에 이 조례를…….
○김영심 위원   정책이 바뀐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정책이 그 학교만을 위해서 따로 수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장님, 그 학교만을 위한 거라고 보면 안 되죠. 지금 나와 있는 3개 학교만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지금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만을 위해서, 3개 학교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 30년 동안 없어졌던 게 5년, 6년 사이에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절반 가량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통폐합이 되게 생겼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30년 동안 30개교가 본교에서 통폐합돼서 분교화되고, 계속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가 앞으로 6년 사이에 지금 46개교에서 28개교가 통폐합 위기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통폐합이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통폐합 전환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기준만이고…….
○김영심 위원   더럭분교 외에, 분교장 개편된 이후에 2～3년 내에 없어지지 않은 학교가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분교장 개편된 이후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분교장 개편된 이후에 통합된 학교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김영심 위원   아니요. 분교장 개편된 이후에 해안하고 도평 말고, 거기는 본교가 됐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버스 운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가능했잖아요. 교육청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서 살아난 분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다 2년 내에 통폐합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폐합 정책으로 안 간다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합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경우에…….
○김영심 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한 내용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과연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국 소속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 조례가 매해 올라오는 조례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신설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행도 하기 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용어상 부적절한 용어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맞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1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간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집행기관에서도 예상을 못 한 바라서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행이 안 되면 이도초등학교가 개교를 못 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이도초등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노형중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아니요. 현 조례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노형중학교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 현 조례입니다. 노형중학교는 내년 거고, 현 조례. 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2012년 3월 1일 자 개교한 이도초등학교.
○이석문 위원   예, 하귀일초등학교하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시행하고 있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위원회에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1년간 노력하라고 한 것은…….
○이석문 위원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시행하고 효력이 있으니까 이도초등학교하고 하귀일초등학교가 개교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행해 보기 전이라는 것은 부칙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요. 시행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귀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가 개교되고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건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부칙은 현재 효력이 발휘 안 되고 있고, 내년 3월 1일부터니까요. 맞습니까? 효력 발휘가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잘 사용해야지 시행도 하기 전에 뭐했다, 이런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정안에 보면 부칙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할 수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죠? 보통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개정안을 내든 뭘 하든 그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 부칙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마는 2월 28일까지 본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분교장으로 개편하든 통합으로 가든 둘 중의 하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과정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러나 부칙으로 봐서는 본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부칙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내년 3월 1일부터 개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그렇게 된 것이고, 개편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편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2013년도 예산에, 통폐합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분교장을 통폐합했을 때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10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분교장으로 개편됐을 때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1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전부 우리 자체 예산이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보통교부금입니다.
○이석문 위원   2013년 예산에 분교 개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도교육청이 분교장 개편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에 없는 것을 보면.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에 가능하고요.
○이석문 위원   분교가 3월 1일부터 되면 보통 예산이 적어도 3월 1일부터 투입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봐서, 2013년 예산에 분명히 분교장 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의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의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먼저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의결도 되기 전에 분교장 개편 1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게 정상이죠?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보통 5월, 6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에는 6월에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재작년은요?
○행정국장 장우순   재작년은 선거가 있어서 9월엔가, 선거가 끝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서 추경을 하네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중으로 확정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에 대한 본 위원의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의·답변은 그전 시간에도 많이 했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없어서, 우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생각,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폐교를 해서 통합한다는 것을 줄인 말입니다. 학교를 폐교해서 통합한다.
   통폐합을 해서 교육이 잘될 거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잘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는 주장은 맞지 않은 겁니다. 어느 것만 맞다, 옳다.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직접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 학교는 분교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분교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분교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분교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 분교장이 필요 없는데 하는 것은 아니죠. 분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분교장이 되는 그 학교는 그리 썩 좋지는 않죠.   
   복식학급 하는 것을 보세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 때는 두 학년을 합쳐서 한 학급을 만듭니다.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분교장 안 하려고 하면 복식학급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아주 적을 때는 2～3개 학년을 합쳐서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해도 교육에 큰 차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교장도 학생 수가 매우 적을 때는 굳이 교장이 없어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면 학생들 교육에 큰 지장은 없다, 별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어서 지금 분교장 제도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3개 학교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어쨌든 분교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폐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분교장 제도를 하면 교장도 없고, 행정실장도 없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작아짐을 느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매우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분교장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세 학교를 분교장으로 못 만들면 우리 제주도는 분교장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큰 흐름, 흐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런 게 이슈가 되면서 작은 학교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분교장 제도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문제들이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했거든요. 아까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에 1년 후에 세 학교를 분교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1년 후에 분교장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 속에는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분교장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이 맞을까,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분교장을 시행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분교장으로 한다는 내용 자체는 시행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만든 것이지 나중에 눈치 보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도초등학교나 다른 신설학교는 당연히 그 조례에 맞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시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행을 지금 못 한 거죠.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겁니다.
   또 만일에 이 세 학교를 분교장을 안 만들고 본교로 유지한다고 조례로 만들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혼란이 오느냐 하면,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은 19명입니다. 가파초등학교는 5명인가 6명이잖아요. 가파초등학교를 본교로 유지하면 신양분교장,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신 교육위원들 어떻게 하려는 거냐. 가파초등학교 5명 가지고 지금 본교 유지하면 우리도 본교 유지하도록 환원 요청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분교장이 8개인데 분교장 중에 20명 이상이 되는 학교, 또는 50명 이상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도 바로 본교를 원한다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좋을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정리를 잘못하면 분교장이나 통폐합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결정하다 보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교장을 만들면 폐교가 될 것 같고 학생 교육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아까 결의서를 못 봤다고 했지만 다 봤을 겁니다. 보지 않았더라도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맨 처음 주장했던 분교장을 삭제해서 본교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주민들이 물러서서 2년 동안 유예해서 지금만큼 학생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폐교해도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처음에 냈던 의견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양보를 해서 타협안을 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찬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접근한 것이 일단은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년 연장하느냐, 2년 연장하느냐와 가파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가지고 1년 가까이 입씨름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신경도 쓰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도 깨끗이 승복하고 주민들도 승복해서 앞으로 오늘 결정이 제주교육의 소규모학교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만 말했습니다마는 일단 입장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표명을 하고 조금 이따가 결정하는 데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교래분교를 다녀왔습니다. 교래분교의 현안 문제 때문에 후원의 날을 만들어서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모금을 하고, 그리고 교래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이야기돼야 될 내용까지도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교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여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소규모학교 정책 관련한 해외사례를 쭉 뽑아왔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쭉 봤습니다. 모든 나라가 통폐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만 개입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오늘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적정 규모의 학생 수, 숫자 넣기는 참 애매합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외의 사례도 한 번쯤 연구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1·2·3학년인 경우는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4·5·6학년은 쉽게 얘기하면 인근의 학교하고 통합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K2스쿨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4·5·6학년은 인근 학교와 병합해서, 쉽게 얘기하면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외국의 사례도 쭉 보시고, 그리고 학교단위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풍천, 수산, 가파 이것만 하지 말고 성산읍의 전체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주민도 계시고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뽑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것을 갖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좀 따라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대의견과 입법예고를 한 후의 찬성의견을 말씀하라고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의견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작은 학교는 교육 자체가 교육의 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학교.
   둘째,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이다.
   셋째, 농촌에 살고 있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입니다.
   제가 11월 27일 날 지사한테 소규모학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해 줘서, 아까 강경찬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같이 노력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오늘 행정국장님이 그쪽 소관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내지는 교육정책 쪽 이야기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K2스쿨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정책실장님이 연구해 주셔야 될 문제고,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들은 교육국장께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교장의 교육과정 내지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운영 관련해서 말씀했을 때 교육과정운영이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농어촌 학교군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교육 활동도 그런 농어촌 학교군을 묶어서 하고 있고, 학력 향상을 위한 인턴십도 농어촌 학교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 토크장학생, 원어민도 농어촌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실제로 도심지 학교에 비해서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면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예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는 9학급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교당 500만 원,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추가 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토크장학생 32명 해서 한 3억 5,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현장학습비로 차량 지원을 한 1억 4,000 정도,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운영비 지원이 한 6% 증액되고, 그리고 농어촌 교육 여건 시설 부분이 한 3억 7,000 정도 되고, 금년에 새로이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부분을 읍·면으로 해서 한 7억 2,00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정책적인 것 말고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업의 질 문제인데 수업의 질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길고 짧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길고 짧음인 경우는 복식학습에서는 어쩌면 반은 노는 것이고, 반은 공부하는, 상호작용이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염려되고, 대안부분도 대안학교 성격의 썸머힐이라든지 발도로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행 교육과정상으로 또래 그러니까 출발점 행동이 비슷한 학생끼리 모여서 학습하는 것보다 대안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부분이 바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분인 경우도 저희들이 통폐합하거나 분교를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식학급이 3개 학급으로 편성될 때만 통폐합을 하거나 분교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부분인 경우는…….
○윤두호 위원   실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소규모학교에서 복식학급의 프로그램이 좋은 수업이 성립되려고 하면 교육과정이 재구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적이지만 노는 게 반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부분이 계획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하니까 아까 제가 교래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교래에 가보니까 학부모님 두 분하고 학생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서 인사를 했더니 “저는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찍었습니다.”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전학을 오고 싶어서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십니까?” 했더니 제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쪽에 독특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전인교육 차원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쪽에 전학시키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하고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는데 농어촌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도 실상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농산어촌 학교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는 작고, 소규모학교니까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수산초등학교의 놀이터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에서 부결시키다 보니까 빨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교로 가든, 분교로 가지 않던 간에 이번 기회를,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행정국에서도 진짜 소규모학교인 경우에 예산 지원도, 아까 행정국장님은 6～7% 정도를 증액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교래도 가보니까―교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급식소가 물이 새고 있던데, 올렸는데 예산 반영 안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시설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소규모학교 분교장이 그런 대로 본교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어린이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본교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면, 교육과정적인 면, 시설 면, 복식학급 운영에서 어떻게 하면 복식학급 운영을 안 할 수 있는 방안 등등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것이 폐교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 풍천이나 가파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70명이었습니다. 가파는 아닙니다마는. 70명에서 60명, 50명, 40명, 30명까지 본교로 유지되어 있어도 학생 수는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속 같은 입장인 거고, 다른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올 거면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것이고, 다시는 집행기관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한 5년, 7년간 본교가 유지됐어도 계속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그 학교에 자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에 자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마다 10명씩 줄었다는 것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김영심 위원   국장님, 지역 탓은 그만하시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육지의 작은 학교나 제주도의 더럭분교, 어떻게 해서 잘됐습니까? 지역에서 정주 여건 마련해서 잘됐습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셔야죠. 왜 지역 탓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더럭분교장 같은 경우는…….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교육청의 반박논리를 들어보면 일반 행정으로만 돌립니다. 그리고 지역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저희들의 교육예산이…….
○한영호 위원   오늘 뭐하지 말고 내일 교육감 출석시켜서 교육감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합시다.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럴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떻든 결정할 거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 얘기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집행부 탓하고, 지역주민 탓하고.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의 도세가 3.6%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풍천·수산·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을 다루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 당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수요자인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학교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구노력을 통하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은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같이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학교 살리기 자구노력을 이끌어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학교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단합된 강한 결의서를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오해와 편견의 불씨를 내려놓고 모두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환경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과정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소중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약속을 지키면서 다같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수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1명, 풍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9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통폐합할 수 있으며, 가파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당해연도에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조치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하여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까지의 모든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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