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 12 . 20.(목)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20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교육의 큰 현안 과제였던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서로 상생하면서 지혜롭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사소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대안으로 결정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 도출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정책은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결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4조의2제1항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정하고, 개정조례안 제34조의2제2항에는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교육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신설되는 사항이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네,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이 신설되면서 조례로 범위를 만드는데 신설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어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범위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통학구역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생통학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한다고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살, 두 살짜리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성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회신 결과 상위 법령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거라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위법보다 완화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성년으로 정하는데…….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풀면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어진 개정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범위를 현재 성년, 지역주민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민법」 이렇게 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성년의 범위를 지금 「민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년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50% 이상…….
○한영호 위원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이런 용어를 왜 쓰냐고요. 풀어주려면 풀어주는 거예요. 현행대로 해서 풀어야지 교육청에서 주어진 개정안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대부하는 조건이 50%…….
○한영호 위원   100분의 50이 돼야 하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100분의 50을 믿어야지 교육청에서 그것을 못 믿어서 또 이렇게 묶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살짜리, 두 살짜리 다 포함시켜서 50%로…….
○한영호 위원   성년으로 하면 되죠.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성년도 포함시키고, 「민법」도 포함시키고, 현재 주민등록상 이렇게 하면 되지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고리타분한…….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폐교 당시는 상위법입니다. 폐교 당시에 학생통학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한영호 위원   그거 안 놓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상위법입니다.
○한영호 위원   글쎄요. 그 상위법보다 더 편하게 해 주는 건데, 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푼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위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했으면 당연히 상위법 위반이 되지만 이것은 상위법보다 더 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조례안이 상위법보다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완화가 됐는데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런 말을 뭐하러 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폐교 당시 학생통학구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상위법보다 강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상위법보다 강하게 묶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풀라 이거죠.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현행으로 해서 더 풀라 이거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문석호   시설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요.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통학구역 소재지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하려는 겁니다. 그것만 위임된 겁니다. 폐교 당시는 상위법에 정해 있고 단지 통학구역을 소재지로 할 거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폐교 당시를 그렇게 자꾸 우기면 안 되죠. 그 말을 안 썼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도 조례 잘못 만들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행령에 폐교 당시 통학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걸 안 놓았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도교육청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폐교가 있는 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위임된 것은 통학구역을…….
○한영호 위원   왜 폐교가 됐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폐교가 된 겁니다. 무의미하게 왜 이런 용어를 넣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조례에 정하도록 한 것은 소재지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제주도민 전체가 될 거라 말이죠. 고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주도민 전체 50%가 찬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우리 생각이 고등학교는 폐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정한 겁니다. 법을 봅시다. 제5조제4항제2호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소재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쪽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그 지역을 하라는 겁니다. 법에는 분명 소재한 지역으로 나왔는데 법보다 조례가 더 크게 제주도 전체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조례가 맞지 않다, 법보다 더 범위를 넓혀버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상 대부가 힘들지 않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상위법을 보십시오. 제5조제4항제2호 읽어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놓고, 대통령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보면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돼 있는 사람.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통학구역이라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범위에서이고, 법은 지역이고 해서 이걸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그 법을 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나이를 성년으로 정하지 않으면 50%…….
○오대익 위원   아니, 나이는 아니고 지역.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이는 성년…….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에서 아마 상위법…….
○오대익 위원   예를 들어 제주고등학교, 옛날 제주농고. 만약에 교육감 관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제주도민 전체 50%냐, 그 옛날 폐교 당시 농고 주변에 있는 주민이냐. 이걸 말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이 법이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소재지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통학구역으로 정해져서, 이게 또 강제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교육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시도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돼 있고, 경상남도 돼 있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법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을에 무상 임대를 해 줘야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만들면 타 시도도 우리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거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데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꼼꼼히 봤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마다 교육감 관사를, 지지난 교육감님은 관사를 매각해서 교육비로 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나왔었잖아요. 이럴 때 제주도민 전체의 50%냐, 제주시냐, 아니면 동이냐, 이런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폐교되면 이 법이 개정돼야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는 법하고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주민 100분의 50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100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모집단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50% 이상 동의가 쉬워지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윤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법 제5조제4항제2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5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범위 내에서, 범위입니다. 모집단이 크게 있는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아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 조례로 축소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이기 때문에 통학구역이 넓지 않아서 그렇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재지로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이(里), 하나의 이로만 정해서 폐교 당시에 학교가 소재한 이, 그 마을에 주민들로만 해 버리면…….
○윤두호 위원   고등학교에 아직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里)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거의 읍·면·동 지역 아닙니까? 한경이면 한경면이라든지, 표선이면 표선면이라든지, 성산이면 성산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일 뒷면에 보면 계약기간들이 쭉 나와 있다 말입니다. 가장 늦게 계약이 된 곳이 동광분교장 아닙니까?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광분교장이 2019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고 2017년까지는 하천초등학교가 돼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년, 5년 합니다.
○윤두호 위원   하천초등학교가 2017년이 되고 동광분교장이 2019년이 됩니까? 언제 계약을 했는데, 2019년이면 앞으로 7년이 남아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3년, 5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10년 단위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10년 단위는…….
○행정국장 장우순   폐교는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윤두호 위원   10년 단위는 어떤 경우에 10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까? 혹시 마을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마을에서 이용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경우.
○윤두호 위원   마을에서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만 10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년, 5년…….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4개의 학교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특히 회천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3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만료되는 4개 학교는 재계약을 늦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가급적이면 2013년도 돼서 계약하더라도 좀 늦춰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 통과된 조례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골 사람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학구역의 해당 이(里)에 안내서 하나 정도는 보내주십시오. 그 정도는 보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법도 바뀌었고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지상에서 보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보고 하면 될 겁니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의를 봐서, 교육장님도 계시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든지 본청에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문석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12년 임진년도 이제 서서히 그 끝맺음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제주교육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이 제주 발전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원이 늘어난 7,837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 사업 증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7,8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은 32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37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수입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수수료수입 2억 1,000만 원, 토지매각 수입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3억 원, 그 외 수입 4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8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 감소에 따른 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 6억 8,0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4,7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2억 4,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4,0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1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학력신장 3,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3억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학비지원 9,000만 원, 급식지원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9억 원, 장학금 지원에 5,000만 원, 분교장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4,000만 원, 장애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 42억 3,000만 원,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3억 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관리에 7억 8,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비는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5,000만 원, 소송관리 7,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인 본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시설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779억 3,100만 원보다 5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837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와 저소득층 학비 감면자 증가에 따라 수업료 수입 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수수료 수입 중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2억 1,700만 원과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3,000만 원 등 총 6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성립 전 사용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교육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성립 전 사용 결정일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전액 삭감 사업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신규사업은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체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며, 증액사업도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등 27개 사업에 3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84억 1,600만 원에 비해 4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다른 공사와 병행 실시로 학생들의 수업 피해 최소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다고 보이나 예산 적기 반영으로 충분한 공기확보와 더욱 신중한 점검을 통해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교하고 운동 종목 예산 지원이 얼마 되느냐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 되고,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 지원 예정이다. 이것만 오늘 회의에 관계없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과 167쪽 관련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 대상학교. 본청은 고등학교, 초·중등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이것을 빨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방문추 위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게 본래 제주고등학교에서 도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습하도록 계획된 건데, 아시다시피 도내 산업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업체들이 부족해서 학교 자체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취업역량이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결해서 취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체가 크든 작든 간에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고등학교에서 호텔조리과, 생명산업과, 산업기계과를 신청했는데 중소기업 사업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포기한 이유를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기업체들과 논의하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내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도청 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업체와 MOU 체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구조에 부합한 학과 개편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변화와 인력 수요에 따른 획기적인 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은 먼 안목으로, 기업체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맞춰나갈 수는 없고요. 어떻든 몇 년 주기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제주고등학교는 관광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로 1차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된 것을 몇 년간 지켜보면서 또 다른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연구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까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방문추 위원   2012년 11월 19일을 기준해서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이었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가직이었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제주도교육청은 몇 명 정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전문직이 107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7명의 교육전문직이 제주도교육청의 교원 총원제에서 제외되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명의 교육전문직이 전환돼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교류가 가능하도록…….
○방문추 위원   지금 교육전문직이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돼 버리면 겸임한 교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방직으로 되면 교육감이 정원을, 물론 앞으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신규 채용도 가능하고, 전문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교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진단 용역 예산이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전문직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난번 추경 때 조직진단 용역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때는 저희들 법 개정이 되리라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방문추 위원   11월 19일에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엊그제야 법 개정이 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6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조직진단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면 조직진단 용역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건데 정리추경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본예산에도 안 돼 있고 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일단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어쨌거나 조직진단 용역은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예를 들자면 동부·서부외국문화학습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이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직제화를 하고, 또 겸직제도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조직이 제대로 돼서 겸직을 없애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분교장 교육여건 개선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분교장당 500만 원씩 돼 있다 말입니다. 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하면 어떤 용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본운영비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교장에서 재량껏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차량을 기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 유류비를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학교회계로 편성돼서 학교를 위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차량 유류비로는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교래분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처음에 개인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는 다 학부모회로 돼 있다 말입니다, 자동차가. 단체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마 학부모회 보조금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보조금으로 지원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교래분교 운동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사야 될 건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시 교육장님이 알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아무래도 해당 국장이 잘 아실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래분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는 것으로 돼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이장님이나 청년회, 학부모회, 교장선생님 연석해서 11월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뜻과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문서도 보내고, 관련 자료도 그분한테 보내고 했는데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나서줄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났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지역이 평당, 단위를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평당 한 50만 원 이상 되는데 20～30만 원에 팔라고 하면 누가 팔겠느냐. 틀림없이 1월 1일 자 그냥 말뚝을 박든지 할 거다.
   이장님이 제 방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몇몇 분 같이 만났는데 이것은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전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미니랜드 뒤에 제주도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구 교래초등학교 땅입니다. 약 1,950평,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사무소가 있고요. 그 땅 바로 옆에 교래리 소유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세대주택 10동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삼다수하고 이야기가 돼서 삼다수에서 1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里)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래분교장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을 도저히 못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 살 돈하고, 이번에 교육장님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급식소를 완전히 새롭게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러한 돈들을 합치면,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분교를 지어버리면, 오히려 약간만 돈을 더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해 줘야지 그 땅을 막아버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땅 주인이 담을 쌓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학교가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하는 말까지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분 선친이 학교에 땅을 사용하도록 한 유지를 받들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냥 학교에 줘야지 왜 조상 땅이라고 소송까지 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선친의 유지를 알고 있으면. “선친의 뜻이 이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학교에 다시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하지 않습니까, 소송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급적 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헤아리시고요.
   지금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내용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대안입니다.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약 1,950평으로 2,000평 정도 되니까 아담한 학교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옆에 교래리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미 제주도개발공사하고 MOU 체결까지 하고, 제가 직접 오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1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받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분교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매입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생활문화과에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정서 행동발달 특성검사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한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사 그것도 국가에서 조사하고, 또 자체조사, 또 학생정서 행동발달검사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조사를 계속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날짜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앞으로 하긴 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살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스트레스 문제, 왕따 문제, 학교폭력 문제, 2012년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용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존에 행동발달검사 도구가 어떤 것인지, 혹시 교육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초등학생인 경우는 어떤 검사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서 행동부터…….
○윤두호 위원   검사지 유형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구체적으로는…….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초등학교는 보통 CPSQ라고 하는 검사지를 쓰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AMPQ-Ⅱ라고 하는 검사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개발돼서 나와 있는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이걸 사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학교에 몇 대 정도를 보급해 주면 전문상담사가 있고,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로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것으로 검사한 자료가 있던데 이 애의 심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사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기계가 검증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기계가 이미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검사지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계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서 학교에 보급시켜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 쓰지 못하니까 삭감시켜서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이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려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지난 7월부터 제주도에 이슈가 된 문제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줘서 교육청의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의원이 방해를 한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당초에 조례 개정안을 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화로 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고 대화도 했지만 그 대화 내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해 설득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공직에 좀 있어 봤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0% 동의를 못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점을 이해 당사자와 그러니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학부모 또 교육청이 대화로 풀어야 하죠. 그런 절차적인 것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좀 풀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하고, 지역주민이라 하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자 몇 명하고 현장에 가든지 이쪽에 오시도록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고위간부가 참석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조정해 주면 자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초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앙금은 아닙니다마는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사전 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 현황이 교부가 42억 7,600만 원이 됐네요. 사용 결정액이 5억 1,500만 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집행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사인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전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이 교부됐는데 빨리 집행해야 하니까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못 해도 상임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려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8대 때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께 가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개개인 의원한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하는 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이월도 많이 되겠죠.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추경 사유가 1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시일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와 집행부 간 좀 매끄럽지 못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이 돼서 시기적으로 모자라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아무리 늦게 추경예산이 확정이 됐지만 금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집행하다가 사고이월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추경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추경에 되니까 명시이월한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면 예산액이 나와야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은 다 하고 있었지만 추경에 확정이 되고 나서 발주하다 보면…….
○한영호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확정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10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제 생각에는 사전준비도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때는―올해 같이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제주시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를 보이면서) ‘2012 제주시교육 열한 번째 이야기 소통’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아, 21세기형이구나 하면서 제일 먼저 교육장님 인사를 봤거든요. 글이 하나도 없고, 캐리커쳐 이거 누가 그렸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우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캐리커쳐는 인물보다 못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참 창피한 고백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바빠서 못 읽지만 교육장님 인사말은 읽어보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대니까 동영상으로, 그 모습도 아주 좋던데 교육장님 인사가 말로 나오더라고요. 과연 21세기형 우리 제주교육이…….
○방문추 위원   시현해 보시죠.
○오대익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이따가 한번들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육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스마트 교육. 이것만이 아니고 각 권마다, 가는 곳마다 딱딱 하면 동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윤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3억 8,000만 원 전액 특교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1회 추경에 반영됐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요. 2012년 1회 추경 이번에 통과시킨……. 이번에 3억 8,000만 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시켜 줬더니 하나도 안 써서 없앴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 3억 8,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특교로 온 건데 어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천장 위에 가만 놔뒀습니까? 어디 놔뒀습니까? 그걸 말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76개교에 500만 원씩 창의·인성교육 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삭감해 버리려고 하다가 학교에 500만 원씩 그것도 창의·인성교육, 그렇게 인성교육 부르짖고 창의·인성교육 부르짖는데 500만 원씩 주는 거 이거는 꼭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 돈 안 쓰고 어디로 던졌습니까? 그걸 말하십시오.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하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 썼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명시이월이 안 돼…….
○오대익 위원   명시이월 안 됐잖아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제가 잠잠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과목이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오대익 위원   명시이월을 할 수 없으면 돈 죽여 버립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내년에…….
○오대익 위원   내년에 어떻게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에 새로…….
○오대익 위원   특교로 내려온 돈인데 그 3억 8,000만 원 어디에 쓴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산을 회계연도에 써야지 그걸 어떻게…….
○위원장 문석호   교육국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행사 때문에 잠시 나가 있습니다마는, 특교는 우리가 2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거 모릅니까? 특교를 2년 동안에 쓸 수 있으면 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야죠. 그런 거 없이 돈이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3억 8,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삭감돼서 불용액 처리가…….
○오대익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검사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부담감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무형자산 프로그램 검사지가 아니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으로 쓰려고 해서 명시이월을 못 시킨 거고, 특교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해서 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하면서 그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몫으로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특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에 쓰겠다는 말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서 내년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 과목으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과목으로 쓰고자 해서, 그 목적으로는 쓰되 과목을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500만 원씩 학교에 보내면서 창의·인성교육 지원비니까 목적에 맞게 쓰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76개교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예산편성 해 놓고 그걸 안 써서 다른 데다 쓰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싹 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특교로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교육청이집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오대익 위원   구입해서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했듯이 학부모의 부담,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조사활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 자체가 또 학부모들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일도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다시 무형자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특별교부금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번 3억 8,000만 원은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다른 사업에 썼잖아요?
○예산담당 현대훈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 내려온 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 이월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 말고 추경 때 다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운영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편성하면 되지. 내년에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렇게 안 쓰고 나갈 바에는 학교에 보내주면 된다. 사업 변경이라는 게 그거죠.
○예산담당 현대훈   학교생활문화과에서 그런 협의도 했었습니다. 2안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자 했는데 그것은 당초 사업 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3억 8,000만 원이 없어서 제주도교육청 예산편성이 아주 힘들었습니까? 돈 없어 죽어져서 이것을 썼습니까?
○예산담당 현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주…….
○예산담당 현대훈   이게 결산하고도 맞물려서 명시이월을 시킬 입장도 못 되고 불용됐을 경우에는 100% 불용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도 우려해 가면서 차라리 내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3억 8,000만 원을 다른 데 썼다, 다른 데 편성해서 썼다, 이게 좀 답답하다. 창의·인성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뭐냐. 그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못 쓰고 다른 데 썼다, 집 짓는데 갔다.
○예산담당 현대훈   2회 추경 예산에서…….
○오대익 위원   그것을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현대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잘해야 합니다. 자기 예산 못 지키고, 못 쓰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것이 집에 갔는지 땅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라진 겁니다. 내년에 편성은 새해 예산 편성하면 되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예산담당 현대훈   예.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윤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오대익 위원   장학금 얼마 지원됐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5,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예산서에 장학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장학금이 나오는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오대익 위원   2006년에 만들어졌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오대익 위원   2006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장학금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원 단체에서 요구가 없었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요구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고 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장학금 몇 명에게 줄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00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100명에게 얼마씩 줄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5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공립고등학교에 63명, 국립고등학교에 4명, 사립고등학교에 33명.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사전에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대강 짐작 삼아 배분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이 인원 배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인원 배분은 학생 수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공립고는 20개교에 63명이니까 3.3명, 국립고는 4명, 한 학교에 4명이니까. 사립고 9개교에 33명이니까 이건 더 많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교 규모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 장학금입니까, 특기 장학생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별 장학금이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교는 왜 안 줍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이게 전에는 농협에서 직접 왔던 건데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요청이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 제3조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도 학업에 정진하여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생은 교육장이주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중학교를 빼버리면 앞으로 고등학교만 주는 조례가 됩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금고 협력사업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오대익 위원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교육금고든 뭐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수입을 잡아서 주는 건데,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도청 같이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인지 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참 답답하네. 의무교육인지 몰라서 조례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의무교육 하면 학비 부담 어려운 중학생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말고, 이 조례를 보면 서, 중학교도 있다 말이죠. 중학교는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모르면 몰라도 중학교도 교육장으로 하여금 한 몇 명씩이라도 주도록 해야죠. 처음 적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전례가 된다, 관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여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두 분 교육장님, 대답해 보세요.
   중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알고 있었고, 지금 예산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 하면 지역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역 교육지원청도 하면 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장애학생 통학차량 지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예산서 167쪽이네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영송학교에 주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송학교 차량이 몇 년도 차량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004년 12월 4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주행거리는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주행거리는 24만 8,000㎞정도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영송학교에 2004년형 차는 없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004년 12월 4일로…….
○오대익 위원   구입연도가 2004년 12월 4일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연식은 2005년식이고 구입연도는 2004년 12월 4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연식이어서 그렇구나. 저한테는 연식만 왔네요. 구입연도는 뺐네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연식이 2005년형이에요? 주행거리가 얼마예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24만 8,000㎞ 정도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구입연도가 중요합니까, 주행거리가 중요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구입연도도 중요하고 주행거리도 중요합니다.
○오대익 위원   영송학교는 2004년도 구입에 24만 8,000㎞가 맞죠? 서귀포 온성학교에 2005년 구입에 21만 9,000㎞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몰랐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온성학교는 내용연수만 경과돼서, 이것은 둘 다 주행거리하고…….
○오대익 위원   주행거리 한번 보세요.
   서귀포 온성학교 27만 3,000㎞, 영송학교보다 주행거리가 많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승합형이 대형이냐 중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인 경우에는 주행 관계가 적용받지 않고 연식이 8년 이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형 이하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구입연도가 중요한 거군요.
○총무과장 김보은   예. 대형인 경우는…….
○오대익 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총무과장 김보은   연수가 좀 덜 차서 그런 겁니다.
○오대익 위원   구입연도는 영송학교가 오래 됐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주행거리는 온성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둘 다 중요하게 되면 온성학교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만큼 충당해 주려고.
○총무과장 김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되죠?
○총무과장 김보은   아니, 그렇지 않고, 온성학교는 연식이 8년…….
○오대익 위원   연식이 1년 있네요.
○총무과장 김보은   모자랍니다.
○오대익 위원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은 연식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오대익 위원   대형이 주행거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보은   공용차량 규칙에 대형은 연식으로 따지고 있고…….
○오대익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알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요. 노후 컴퓨터 교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하면 2006년 노후 컴퓨터는 다 사라지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보급했던 2006년식은 전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05년은 이미 사라졌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2005년은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에 이거 사면 2006년도는 다 사라지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한 번요. 맞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식 보급돼 있는 것이 현재 자료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교직원이나 일반 공무원들 영·유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 근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보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권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제주시청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수당으로 주는 거하고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보육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그 기관에 설치했을 때 상주하는 인원과 이용 실태를 봤을 때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보육을 맡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요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만한 인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본청인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이 많지 않아서…….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에 자녀를 둔 교육청 공무원도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로 한 반을 만들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에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강경찬 위원   누가 다닐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 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 반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이런 권장사항이 있고, 제주도교육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가까운 데 있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들을 보내서 도교육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처음에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유아들을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도록 했었어요. 없어진 지 2～3년 정도 됐을 텐데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유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특히 어느 한 자녀를 둔 사람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강경찬 위원   그것을 누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도교육청 산하 교직원 자녀들에 한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강경찬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양해바라겠습니다.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뭐하고 관계된 거냐 하면, 도교육청에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또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자녀 유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아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시설하기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그런 취지로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게 없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항의하죠. 지금 교직원 자녀 한 반, 나머지 다른 아이들 두 반, 이렇게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왜 교직원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항의 때문에 이것을 없앴어요. 단순하게 학부모들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에 없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들 반이 없어졌다고 하면 도교육청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유치원에 한 학급 정도를 도교육청 교직원 자녀 유아들을 수용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시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급이 없어진 대신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보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 보려고,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갔을 때 위탁을 받아줄 수 있느냐…….
○강경찬 위원   지금 위탁을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직원의 자녀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수용시설이 여의치 않다.
○강경찬 위원   왜 그런 궁색한 정책을 하세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 중 어느 한 곳에 한 학급을 증설하거나…….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 근접 거리에 있으면 잠깐 나가서 아이를 보고 올 수도 있고,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근처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관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의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자녀가 중심이 되는 생각 자체는 괜찮지만 그 유아가 몇 명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자녀도 있으니까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했던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5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0세부터 3세 미만까지는 7만 원을 주고,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5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만 3·4·5세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같이 있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게 자녀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에 월 유아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이것은 우리가 영·유아 보육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립유치원은 월 얼마고,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월 얼마예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육료 산정은…….
○강경찬 위원   다른 답변하지 말고 지금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정한 거니까, 사립유치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공립유치원은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주시는 한 달에 3만 2,8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은 얼마로…….
○행정국장 장우순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무원 자녀를 병설유치원에 보내면 돈이 남아요, 5만 원 주면.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보내려고 해도 추첨에서 떨어져서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추첨에서 떨어져서 사립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런 애들도 많습니다. 많은 거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그런 애들 이 5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병설유치원에 3만 원 주면, 사립유치원은 10만 원 정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 공립, 사립 전부 차이 있게 줍니다. 유아교육비 지원할 때 사립유치원은 다르게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걸 반영해서 줄 필요가 있겠다. 이 5만 원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강경찬 위원   타 시도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저희들보다 적게 주는 시도도 있습니다. 3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4만 원, 5만 원 정도…….
○강경찬 위원   도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보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청하고 비교를 못 했지만 우리보다 많이 주는 건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청은 얼마씩 줘요?
○총무과장 김보은   도청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의무적 설치 기관이라서 지원하고 있고…….
○강경찬 위원   거기 못 가는 애는 수당 주잖아요. 거기 다니는 애들은 관계없지만 안 다니는 애들은…….
○총무과장 김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책정 기준에 50%를 지원해 주도록…….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총무과장 김보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든 뭐든 간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50%면 20만 원 들면 10만 원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보은   그 정도 수준 가깝게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합리적으로 해 보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병설유치원에 가면 5만 원이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립유치원에 가서 20만 원 들면 이건 훨씬 모자라잖아요. 이건 간단히 생각해 봐도 합리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가더라도 다음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지급대상이 만 3·4세라고 돼 있는데, 25쪽 세부산출내역에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올해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24쪽에는 지급대상이 만 3·4세로 제한돼 있는데 25쪽 세부산출내역에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계산한 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보은   삭감하는 내역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만 5세 이하가 전부 포함돼야 된다고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대상을 만 3·4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육료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지원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3·4세만 지급하는데 25쪽에 있는 0세부터 만 3세 미만 산출내역은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보은   포함돼 있는 것이 산출된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강경찬 위원   산출내역에는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 나오고, 지급대상에는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는 없고, 그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가 정부에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계상됐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과 30쪽,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데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
   제주시교육장님, 28쪽은 뭐고, 30쪽은 뭡니까? 28쪽은 제주시에서 만들어서 전 도에 보급하고, 30쪽은 서귀포시에서 만들어서 전 도에 보급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 해는 제주시에서 하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강경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서귀포시에 한 번 보내고, 격년제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내년부터는 합본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상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같은 책을 만드는데 서귀포시 예산에도 올리고, 제주시 예산에도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책하고,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이라는 사업명은 같은데 책의 내용도 다르고…….
○강경찬 위원   책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번에 1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개발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학기 것을 개발해서 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씩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는 2학기 것을 개발해서 전 도에 보급했기 때문에 제목은 같지만 발간된 책자는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내용은 다르겠죠. 1학기용, 2학기용 하니까 다를 거고, 내년에 합본하겠다고 나왔는데 예산편성 원칙상 제주시에서 만들어도 서귀포시에서 구입가를 예산에 올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편성 원칙에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 사업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을 양쪽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다만 개발 시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하는데 격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한 번 만들면 이것을 계속 쓸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강경찬 위원   계속 부수를 인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2학년 교과서가 바뀌니까 1학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내년에는 학년 단위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학년, 서귀포시지원청은 2학년, 이렇게 해서…….
○강경찬 위원   2학년도 글씨쓰기 교본을 만들려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1학년 한 해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 1·2학년까지는 글씨쓰기를 지도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강경찬 위원   혹시 이 자료 여기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글씨 쓰는 거 안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만 가지고 뭐하고, 제대로 글씨 쓰는 연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것을……. 물론 글씨가 있긴 한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글씨 실력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글씨 교육하는 건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양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산원칙상 틀림이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62쪽입니다.
   분교장 교육여건 개선비가 나오는데, 분교장당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교장만 따로 지원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번에 적정규모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로 고민을 한 후여서 작은 학교, 분교장, 특히 분교장을 활성화하려고 보내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을 확정 지을 때 100명 이하 학교 자료까지 받으면서, 100명 이하 학교, 6학급 이하 학교에 모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증액하려고 했었어요. 다른 위원한테 그런 말은 일체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예산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말을 못 꺼냈습니다마는 이런 건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교장 8개만 지원해 주는 것은 분교장 유지를 잘하고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어서 좋은데,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로―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관리대상 학교가 몇 개죠? 17개인가?
○행정국장 장우순   예, 17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17개 학교 중에 8개를 빼면 9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학교잖아요? 분교장은 뺄 것이 아니고 본교만 17개네요. 그러면 17개교가 분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17개 학교도 포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규모학교가 활성화돼서 더 작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교육청에서 필요한데 지금 분교장한테만 주니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떤 의논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적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17개 학교,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에도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7개 학교에 한해서 지금 분교장에 주는 500만 원에 준한다든지, 그보다 더 많이 주든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은 정리추경이고 해서 우선 가장 최소 규모인 분교장에 교육 활동이라든가 교육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교장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55개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본운영비를 꾸준히 증액해 왔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각 부서에서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기회가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소규모학교에 예산 지원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에서나 우리가 볼 때 그것으로는 작은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은학교를 살리는, 소규모학교가 분교장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학교기본운영비를3%에서 4%로 올리고, 5%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좀 더 많이 올려주든가 아니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년은 우리가 의논해 보기로 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번은 정리추경이고 기간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 교육청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은학교 때문에 교육청이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지원 노력, 그런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원만하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바라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어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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