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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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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탐라교육원 소관
   나.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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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탐라교육원 소관    
   나.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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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용길 탐라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탐라교육원은 현장 탐구와 체험 중심의 학교 현장 과제 해결 액션러닝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직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은 물론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온고지신 예절학교 운영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특색 있는 학생 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교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생 중심의 인성수련 실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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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탐라교육원 소관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탐라교육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 오충환 교육연구관입니다.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별정 사무관입니다.
   총무부장 배정온 공업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셋째, 운영방향, 넷째,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다섯째, 2013년도 특색과제, 여섯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1986년 4월 21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총무부 3개 부서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26억 원입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지난 2012년도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원에서는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 지원”의 운영지표 아래 교직원 연수는 집합연수인 경우 67개 과정, 원격연수는 15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20개 과정 1만 4,720명의 연수 참여로 교직원 7,350명 대비 약 2배의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연수방법과 연수생 만족도 제고 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련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우미 프로그램 17개교 3,800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충전 프로그램 6개교 626명,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배양교육에 6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타 학생교육 추진 및 봉사행정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우리 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표는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첫째, 변화를 이끄는 교직원의 융합적 인지능력 향상,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인성예절 실천교육 전개, 셋째,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 특색과제로는 첫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인문학 여행, 둘째, 맞춤형 과제 해결 액션러닝, 셋째, 도서지역 학생 BNG 탐구활동, 넷째, 찾아가는 온고지신 예절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교직원의 융합적 인지능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적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와 체험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 문화예술과 자연유산 탐방 연수로 역사와 문화예술, 제주 자연유산 등에 대한 연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성의 융합인재 교육 역량을 높이는 자격연수로 교장 자격연수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을 비롯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197개 과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40개 과정 등 총 24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직원의 역량 강화 관련 원격 연수과정 일부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공통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예술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감성충만 예술교육, 전통문화 바탕의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창조적 역량을 신장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연수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교육과정편성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창조적 사고와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액션러닝, 자율탐구활동, 블렌디드러닝,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의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통합교원연수시스템 활용으로 수요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다시 찾는 4G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생이 만족하고 현장 교육활동에 효과적인 맞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우수 전문강사 인력풀제 운영과 모든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 강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연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스마트화, 연수생 정보 교류를 위한 카페식 문화공간 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연수정보 제공으로 연수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현장 적용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인성예절 실천교육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2012년 대비 대폭 개편하여 고등학교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 실천교육’, 중학교는 ‘경쟁력을 키우는 세방화 예절교육’을 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안교실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본청 학교생활문화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2013년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으로 이의 실효성을 검증 평가하여 적용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교육활동 기간 중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건강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3개 기관의 공동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한 급식운영이 되도록 하고, 급식 만족도 조사와 의견 반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실과 자료실을 상시 운영하고 연수기간 중 안전한 차량운행으로 편리한 연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주변 경치와 조화로운 교육환경 가꾸기로 심신이 편안한 연수·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는 열린 행정 운영을 위하여 연수·교육활동 행정 서비스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야외 및 실내 시설을 교육활동과 도민들의 여가활동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나눔과 배려, 협동하는 청렴 조직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울회’ 봉사단을 운영하고, 클린 탐라교육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원의 특색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인문학 여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창의·인성의 가치 발견, 예술적 감수성 함양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환경 및 녹색성장 교육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둘째, 맞춤형 과제 해결 액션러닝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로, 학교 현장에서 학점 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러닝 기법을 도입,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서지역 학생 BNG 탐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자중학교 전교생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학생을 통합하여 2박 3일 과정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탐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48쪽입니다.
   찾아가는 온고지신 예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예절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학업중단 학생의 재입학 프로그램 개설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문용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혹시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팩스라도 넣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생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설문지 하나와―선생님별입니다―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게 있으면, 좋은 거와 나쁜 거,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라도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연수생들이 썩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강사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급식만족도 조사 혹시 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두 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했을 거고, 작년에 두 번 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했던 거, 전반기와 후반기 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주5일수업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세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융합교육 중심의 현장적용 연수 강화.” 작년 성과를 말한 건데 성과가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수율 200.3%라고 나온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교직원 수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7,350명입니다. 이수자가 1만4,720명입니다. 나눠 보면 두 배 조금 넘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직원 수가 7,350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연인원인 모양이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행정직도 합치고 교원도 합치고 해서.
○강경찬 위원   교원하고 일반 공무원 합쳐서 7,350명이라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이렇게 많은 교직원이 연수를 받았나요? 이렇게 나누면 200.3%가 된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이 말은 한 사람이 평균 두 개 정도씩 받았다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연수를 기피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두 강좌, 세 강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1만 4,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7,350명인데 연인원으로 보면 1만 4,72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두 개 정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평균 두 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7,35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서 연수를 많이 받았겠죠, 아마도. 일단 탐라교육원이 교직원 연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여기 있는 성과는 많은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잘 운영된 것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말하는 겁니까?
   11개 사업을 소개했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11개만 소개한 겁니까?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좋은 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것만 올린 거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올린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4번 행복 충전 아름다운 청소년에 수우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수우미 프로그램이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수련활동을 통해서 너, 나, 우리를 발견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줄여서 ‘수우미’라고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입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금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이 프로그램을 50% 이상 변화시켜서 고등학교는 인성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프로그램명 자체가 금년에는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매우 좋다고 판단이 됐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변형해서 한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프로그램 내용을 50% 바꾸도록…….
○강경찬 위원   프로그램을 뭐로 바꾼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 실천…….
○강경찬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17쪽 운영방향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사업명이 아니라 역점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실천 교육이라는 과제 속에, 여러 군데 넣은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몇 쪽에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32쪽입니다.
○강경찬 위원   수우미 프로그램을 50% 바꾸고 새로운 내용으로 50%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우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좀 더 변화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쪽 보십시오.
   탐라교육원은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하는 도교육청의 중심 기관인데, 저도 교육청에 근무했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해도 아주 특별하게 좋은 강사들은 강사비를 많이 요구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만 강사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사료에 제한이 없는 강사도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금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최고 얼마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전국 교육연수원 공통적으로 비슷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권고안보다는 약간 적습니다마는 특별강사가 첫 시간 20만 원…….
○강경찬 위원   강사 구분을 특별강사라고 하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또 추가했을 때 10만 원 추가로 줍니다.
○강경찬 위원   한 시간당 20만 원입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강경찬 위원   그럼 2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시간에 20만 원, 추가 한 시간 하면 30만 원. 추가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 강사는 못 부르겠네요.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유명강사들을 섭외하다 보면, 제주도는 특별히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항공료야 줘야 되겠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특별하게 승낙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유명강사들은 금액을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규정에 2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연수가 시간당 20만 원은 줄 수 없도록 됐다는 겁니까? 거기서 그렇다면 전도가 같은 규정을 적용할 텐데. 이것은 도교육청에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탐라교육원이 연수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마는, 1년에 몇 개 프로그램 정도는 강사료로 100만 원을 줘도 불러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20만 원도 사실 그전보다 조금 변경돼서 보수를 낫게 해 준 것으로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한을 두되 나름대로 강사의 역량에 맞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이 확실히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강사를 부를 수 있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강의를 들어서 감동을 받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강 위원님.
   오 부장님, 직함을 얘기해 주셔야 속기사가…….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 3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2013년 본격 운영을 위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죄송합니다. 2014년이라고…….
○강경찬 위원   201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14년에 Wee스쿨을 할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난 1월 31일 기획 회의 때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우선 예절관하고 교관숙소를 리모델링해서, 금년 7월 정도에 설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다 보면…….
○강경찬 위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얼마나 확보됐어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2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Wee클래스는 Wee스쿨에 대비해서 운영을 해 보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재 하려고 하는 Wee클래스는 탐라교육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는 안 해 봤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Wee클래스가 Wee스쿨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Wee스쿨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기간이라든지 합숙형태 이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관 숙소를 리모델링하면 12개 실이 나옵니다. 1층 하나는 우리 원에서 가서 지도하고, 부모와 함께 4박 5일 동안 합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Wee스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Wee스쿨을 학부모와 함께 4박 5일 정도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을 Wee스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Wee클래스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대안교실이라고…….
○강경찬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Wee스쿨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박 5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는 Wee스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최소 1개월, 장기간 6개월 해서 합숙하다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합숙만으로도 최소한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단위는 돼야 Wee스쿨이지 4박 5일 해서 Wee스쿨이라고 할 수 있을까?
   Wee클래스도 3박 4일이잖아요. 대안교실은 3박 4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후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Wee스쿨이나 Wee클래스나 별 차이가 없네요.
   Wee클래스는 몇 명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는 10명 정도로 돼 있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10명 단위로 한 번 하려는 겁니까? 부적응 학생 1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10명 내외를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내외로 여러 번 하겠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현재는 여러 번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한두 번 해서 도출을 해서 대안교실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학생 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3박 4일이나 4박 5일이나 기간은 비슷한 건데.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 지시사항이, 지금 위탁 교육기관이 14개 정도 됩니다. 14개에 위탁을 안 하고 탐라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서…….
○강경찬 위원   아, 위탁을 안 하고,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전부 취소하고 탐라교육원에서 집중적으로 해 보라고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을 교육원에서는 Wee스쿨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Wee스쿨이 아니라 저희들은 Wee클래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Wee스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알아 봐야 되겠네요. 탐라교육원에서는 Wee클래스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내년에 방을 몇 개 정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2인실 방이 12개…….
○강경찬 위원   지금은 몇 개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금도 12개가 있는데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그것을 침대도 놓고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지금 교관숙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고, 예절관에 생활실이 있습니다. 생활실에 세면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여관처럼…….
○강경찬 위원   방이 12개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12명 초과는 안 되겠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10개의 생활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0명 들어가는 생활실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부모하고 합숙을 하려면 방 하나에 한 학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게 지금 열 실 정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10명 정도씩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0명 단위로 한두 번 정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는 여러 번 하게 된다는 거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전국적으로 Wee스쿨 하는 시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안학교도 있습니다마는 Wee스쿨, 지금은 Wee클래스니까 Wee클래스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정도는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기간을 늘려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일주일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도 Wee스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Wee스쿨이 됐든 Wee클래스가 확대된 형태가 됐든 간에 탐라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 설립과 맞물리면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되면 Wee스쿨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강경찬 위원   다음에 급식만족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한 것이 안 나왔네요.
   47쪽, 도서지역 학생 BNG 탐구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영어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석을 해 보세요.
   B는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B는 Biosphere Reserve라고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다음에 World Natural Heritage라고 해서 세계자연유산, Global Geoparks라고 해서 세계지질공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BNG 탐구활동을 도서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작년에는 추자중학교 학생 36명을 했잖아요. 우도중학교는 언제 했습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도서지역 3개 지역입니다. 추자도, 우도…….
○강경찬 위원   전 학생이 와서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추자중학교 1년, 우도중학교 1년, 나머지 초등학교 1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도도 있고, 추자도도 있고…….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그 아이들은 중학교 때 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파, 마라, 비양은…….
○강경찬 위원   그렇게 감당이 안 돼요? 1년에 이 아이들을 전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 학년을 데려다가 합니다. 전 학년을 해마다 하면…….
○강경찬 위원   한꺼번에 전 학년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건 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강경찬 위원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여러 섬에 있는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불러서 하든지, 적으면 두 개 학년을 불러서 해 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한 해는 추자, 한 해는 우도 이렇게 하니까 왜 초등학교만 하나, 아니면 왜 우도만 하나. 이 계획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학년 단위로 배우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 단위로 묶어서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해 본다든가.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정도 하고요. 자료가 나오면,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총무부장님, 탐라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배정온입니다.
   휴직자 빼고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응급 시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40명 중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선생님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보건실의 보건직 선생님하고 인성예절교육부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인성예절교육부장님, 인성예절교육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소방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이 거기에 가서…….
○윤두호 위원   전원이 다 받았습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윤두호 위원   인성예절교육부 선생님은 그렇고 연수부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안 받고 있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저희들은 여력이 없어서…….
○윤두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성예절교육부장님, 인성예절교육부, 총무부, 연수부에서 응급처치 교육은 몇 시간 받습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4시간입니다.
○윤두호 위원   4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전부 한 번씩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탐라교육원만큼은 시간이 있으면 연수부나 총무부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받아서, 받으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참 좋은 일이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강사를 모셔다가 전체 직원 교육을 한번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가서 받는 것보다는 강사를 모셔다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문용길 원장님을 비롯해서 탐라교육원의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데 도서지역 학생 BNG 탐구활동입니다.
   저도 처음에 BNG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해서 봤는데 3관왕,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또 하나가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BNG 하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성예절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아침에 학생들을 태워 오면서, 제주지역 BNG 지역들입니다.
○윤두호 위원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학교 측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산하고 서귀포 새섬 지역, 그리고 학교에서 제주4·3평화공원을 희망해서 거기도 갔고요. 또 하루는 진로와 관련해서,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거기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적극 수용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섬 속의 섬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문오름도 안 가보고, 수월봉도 안 가보고, 늪지대도 안 가봐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예.
○윤두호 위원   BNG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말로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서지역 학생 BNG 탐구활동 하니까 거창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우리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좋은 말도 많은데.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맞춤형 과제해결 액션러닝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 소관입니다.
○윤두호 위원   액션러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과물을 도출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액션러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작년에 시행한 액션러닝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걸 보완해서 우리 자체보다도 학교하고 접목해서 확대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액션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5시간이 걸리든, 2박 3일이 걸리든, 4박 5일이 걸리든 완주하고, 그 완주한 것에서 희열도 느끼는 것입니다.
   액션러닝을 제주시, 서귀포시, 탐라교육원 등 많은 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액션러닝에서 도출해 낸 것을 서귀포시에서 반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지식축제 ‘바끄레 스꼴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간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갖고 싶고 놀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구덕플라자 운영이라든지 해서 서귀포시가 액션러닝에서는 상당히 선두주자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액션러닝을 도입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바람직하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게끔 연수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작년 결과보고서는 책자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완성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고, 잘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자랑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만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보겠고요. 일선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강사가 왔는데 연수생들이 ‘이 강사는 아니다’라고 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연수 설문조사는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연수생 각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수원 평가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만족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초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저희들이 목표가 높다 보니까 집합연수의 만족도가, 교육과정 만족도와 강사 만족도가 95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점을 넘겨볼까 욕심을 부리는데 80점대로 낮은 분들은 다시 강사로 모시지 않으려고 유명 강사를 적극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좋은 겁니다. 저는 실제적인 걸 물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 1년 동안 설문조사 한 결과 2012년도에 이 강사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꾼 강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다시 초빙 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이겁니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몇 명쯤 됩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몇 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낮은 강사님들은 초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도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마는 온라인상에서 평점을 주지 않습니까? 5단계로 줍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윤두호 위원   보통 4.0 이상을 평균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4.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잘 나와야 하지만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 연수생이 다 체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만 체크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연수생이 다 체크 안 하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9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들도 연수를 받았을 때 체크하라고 하면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4.5점 이상이 나오면 훌륭한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4.0 나오면 이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강사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연수생들은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시고,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좋은 강사를 모셔서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총장급 얼마, 장관급 얼마, 교장급 얼마, 교수급 얼마라고 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고료를 더 많이 주려고 해도 원고 매수당 1,500원, 2,000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요. 강사 항공료는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와서 체류하게 되면 숙박비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선생님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주시나 다른 단체에서 강의할 때 같이 맞물려서 부르면 한 번에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줬거든요. 1시간 반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립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탐라교육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기관하고 매칭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면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원 강사수당 기준이 특별강사인 경우는 1시간에 20만 원, 한 시간 초과 시 10만 원입니다마는 교통비하고 체류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 지급단가로 특별강사 초빙이 곤란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강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상 특별강사에게 더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백만 원 주면서…….
○강경찬 위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할 수는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니까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건데, 어쨌든 아까처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리고 일선 학교나 다른 기관과 훌륭한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사가 언제 제주도에 내려올 거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인할 수 있으면 조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탐라교육원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고자 하는 것 모두 이루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2년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받았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탐라교육원 원장 문용길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 결과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2012년도는 제출해야 평가가 나옵니다.
○오대익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제출하면 2012년도 결과가 나옵니다.
○오대익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1년 결과는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2011년 결과는 2012년도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에 받은 우수기관 표창은 2011년 평가 결과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평가 결과가 도교육청 평가 점수에 가산됩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가산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탐라교육원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교원연수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다른 상은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상비도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과장 안 나왔죠?
   의회담당 부서에서 깊이 새기십시오.
   예산부서에 포상금도 있는데 교육청 평가에 큰 점수가 반영되고, 우수기관이 됐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번 결과가 나오면.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우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4쪽 직원현황입니다. 일반직은 정원보다 1명이 플러스네요, 휴직 빼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원보다 더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정원은 9명인데 10명을 배치했네요. 기능직을 정원보다 한 명 덜 줬네요. 그러니까 기능직 못 준 대신 일반직을 더 준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닙니다. 10명 속에 휴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9명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9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럴 때는 휴직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직해서 더 준 거니까.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별정직은 정원이 3명인데 왜 1명 안 줬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오대익 위원   기능직은 18명인데 왜 한 명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조무원을 요구는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를 가서 직원 현황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도교육청의 업무를 직속기관에서 많이 수행하는데 직원 보충을 잘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직속기관 갈 때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겁니다.
   (집행부를 보면서) 총무과장님 오시도록 하세요. 끝나기 전에 빨리 오시도록.
   본청은 없더라도 직속기관만은 정원을 유지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정원도 적게 책정해 놓고. 이것은 이따가 총무과장님 오면 다시 듣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앞으로 탐라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 처음에 있는 것이 운영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 ‘융합인재’ 지금 이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융합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엄청 많아요. 곳곳에 ‘융합, 융합, 융합’입니다.
   이 융합인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인재인지.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요새는 학문 간의 격차 없이 한 학문에서 다른 학문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융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학문 혹은 세 개의 학문을 갖춘 인재를 융합인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탐라교육원이 교원연수를 하면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수를 할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학생들 교육과정, 그러니까 2009 교육과정에 융합인재, STEAM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TM, 이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하나의 학생상으로 나온 건데 어제 도교육청 업무보고에는 딱 한 장이 나왔어요.
   도교육청 업무보고 14페이지에는 융합인재교육(STEAM) 확산, 융합인재교육 하나가 나와요. 이 보고서 안에 딱 하나가 나오는데 탐라교육원 업무보고에는 곳곳에 융합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참, 빨리 알았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탐라교육원이 교원연수와 학생교육인데 학생 쪽이 아니고 교원연수 쪽에 융합적 인지능력 향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교사 연수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요새 세태가 한 가지 전문 가지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교육이라는 게 티칭(teaching)에서 러닝(learning)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씽킹(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생각하는, 창의·인성 쪽으로 하려면 한 학문과 한 학문이 합쳐지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겠군요. 융합적인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도 융합적으로 돼야 한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탐라교육원의 운영 방향을 교직원 연수도 ‘융합적 인지능력 향상’ 융합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연수가 지나치게 융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수학교사에게는 수학능력 향상, 과학교사에게는 과학 이런 게 아니고 융합적 인재로 탐라교육원이 연수방향을 잡아서 의아했거든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의아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좋은 연수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지도에는 경쟁력을 키우는 세방화 예절교육, 세방화 에티켓. 우리가 안 보던 것이 보여서 세방화 예절교육이나 세방화 에티켓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세방화는 글로컬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에티켓과 우리의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세방화 에티켓, 뭐 만든 게 있습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예절교육, 여기 찾아가는 온고지신 이런 것과 세계화 에티켓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세방화 에티켓을 실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안 중입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지금 구안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만들면 특색자료가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오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세방화 에티켓 자료를 만드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쪽 봐주십시오.
   온라인 연수과정들은 탐라교육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다른 데와 연결이 됩니다.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하고 개발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부산하고 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장·교감선생님 대상으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15시간짜리 콘텐츠를 개발해서 작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석문 위원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예.
○이석문 위원   온라인 연수와 관련한 평가들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모든 과정이 평가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주로 어떻습니까?
   연수 인원이 약 200%로 많은 것 같은데 총 연수 인원 중에 온라인 연수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승진과 관련해서 연수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그렇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저희 연수원 입장에서는 집합연수를 더 확장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구사 인원도 그렇고 강의실도 그렇고 모든 면이 제약돼서 원격연수를 많이 확장하는 편입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원격연수는 관리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지금 1만 명 정도가 온라인 연수를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석문 위원   연수효과는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효과는 지금 인원수만 봐도…….
○이석문 위원   지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연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요.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새로운 콘텐츠를 즉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라인 연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탐라교육원장 문용길입니다.
   제가 9월에 와서 온라인 연수를 1개월에 하나씩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은 정말입니다. 당겨버립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넘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밑에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당기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30% 못 넘게 저희들이 막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도 더 세분화시켜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온라인 연수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연수든 교사가 필요해서 받는 경우와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히 온라인 연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떻게 건의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고, 국가단위에서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든 온라인이 갖고 있는 편의성, 접근성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켜서 내버린다든지, 연수를 받았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 e-러닝 쪽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과거부터 제기됐던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더 보완돼야 할 게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섯 개 과정을 들어가서 봤는데 조금 오래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맞춤법이 틀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서울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연수원 모임이 있을 때 원격연수에 대해서 콘텐츠들을 세밀하게 봐 달라.
   그리고 시험문제를 보면 한 챕터에 세 개 내지 네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공부하면 시험에 통과됩니다. 99점, 10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를 좀 많이 내서 충실하게 원격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컴퓨터 쪽이어서 그쪽은 제가 신경을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보완돼야 연수와 관련된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신규교사 연수 때, 교사의 직업병 중의 하나가 성대 결절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사들이 스피커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 연수 때 기본적인 발성과 관련된 연수가 평생 교직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때 했으면 좋겠지만 신규교사 연수 때 꼭 필요한 연수 중의 하나로 발성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 왜! 성대 결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어도 신규교사 연수 때 발성과 관련한 연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장 연수 때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겠다. 장애인식 교육 중에는 지적장애인 인식교육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됐고 강의도 나가고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식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교육을 해야 하니까 교양교육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한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들은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와서 아까 했던 거 마저…….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 현봉추   총무과장 현봉추입니다.
○오대익 위원   탐라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 1월 1일 자로 탐라교육원 수련부가 인성예절교육부로 바뀌면서 별정 6급 결원 1명에 대해서 예절교육 전문가를 모시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공모를 거쳐서 조만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1명이 모자란데 이분은 육아휴직 중에 있는 분이어서…….
○오대익 위원   어디 육아휴직이요?
○총무과장 현봉추   탐라교육원에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
○오대익 위원   거기는 일반직인데. 기능직이요.
○총무과장 현봉추   조무 1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직종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직렬의 경우에 시행령 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 보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원해야 할 것인지 아직 방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방침을 정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 공무원 전체에서 모자란다 말이죠?
○총무과장 현봉추   예.
○오대익 위원   거기 한 명을 주려고 하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여기만 모자란 게 아니고 기능직이 한 20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현원 모자란 데가 거기 말고도…….
○총무과장 현봉추   예, 많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빨리 충원을…….
○총무과장 현봉추   충원 방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 마련 안 돼서, 조무직렬이 어느 직종으로 통합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충원 계획을…….
○오대익 위원   어제 보도가 된 일반직 50명 충원 계획은…….
○총무과장 현봉추   그 50명은 일반직 9급입니다. 일반직도 26명이 결원 상태이고, 저희들이 보통 2년에 한 번 공개 채용을 하는데 작년에 보고도 26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50명을 충원할 것으로 해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직속기관의 업무량이 많다. 학교와 직속기관 같은 데는 본청에서 좀 빼서라도 보내주는 게 낫다. 어떻게 보면 본청의 희생이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직속기관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자.
○총무과장 현봉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현봉추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아까 26명이 모자라다고, 올해 또 뽑는다고요?
○총무과장 현봉추   일반직 9급.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렬. 이것이 퇴직이 돼서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과 인원이 더 증원돼서…….
○총무과장 현봉추   저도 금년 1월 1일 자로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정원 조정이 돼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정원 배정이 이뤄져서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공채로 신규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조정이 돼서 증원이 된 거군요. 정원 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지방직 공무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가 들어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표를 원장님도 갖고 계시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먹는 음식은 똑같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똑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들은 만족도가 86%고 교직원은 95%,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통계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여기 보시면 6월보다 11월에 현저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식의 온도 만족도 6월에는 90%가 만족했는데 11월은 75%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음식의 온도 만족도가 무슨 말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탐라교육원장 문용길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따뜻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저희 원이 좀 춥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6월은 따뜻하니까 온도 만족도가 높고 11월은 추우니까 떨어졌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런 점도 있고 우리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력이 7월 1일부로 좀 바뀌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바뀌었다는 말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닙니다. 전출·전입이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바뀌어서 음식이 그전만큼…….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건데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은 이상해요.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총무부장 배정온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조사한 게 6월하고 11월입니다. 6월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 경우 89%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한 10% 이상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면 그릇 밑에 히터를 놓아서 데우고는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행정기관인 경우 실내온도를 18도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배려에 의해서 20도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느꼈을 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춥고…….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거기 온도는 우리보다 4～5도 높을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최대 수요 전력계라고 해서 온도가 계속 찍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들, 조리종사원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밑에서 히터는 다 틀어서 데워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유추해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이거 보셨죠?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겠네요. 조리종사원 친절도는 온도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97%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그것은 금년도 되면 많이…….
○강경찬 위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금년에 반 이상 바뀌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년도 직원들에게는 호감도가 있었고 바뀐 분들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 온 사람들도 적응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저희들이 일반직원들보다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희들하고 무관한 기관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것이다 해서, 해마다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6월에는 97%로 만족도가 높은데 11월 돼서 떨어진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여기 보면 간 만족도가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강경찬 위원   간 만족도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온도 만족도가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강경찬 위원   온도 만족도는 그 느낌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조리종사원 친철도가 26%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결과를 주고, 이거 하셨겠죠?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강경찬 위원   이 결과를 주고 심각하다고 해서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교육을 하신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강경찬 위원   금년 6월에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강경찬 위원   금년에 조사할 때는 90%가 넘을 수 있도록 조리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히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교직원들 간 만족도를 보면 74%에서 88%로 가니까 이것은 또 후반기에 왕창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책을 잘 세우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문제가 조리종사원 친절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종사원들이 학생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몇 차례,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3월 개학하면 말하고 또 5월 돼서 말하고 하면서 6월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탐라교육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탐라교육원총무부장 배정온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토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없습니까?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과거에 없었습니까?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입니다.
   현재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토요일에 따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도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학교에서 교육 수련 기간을 토요일로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비정규직이 4명이고 정규직이 3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시간외근무에 제한이 많습니다. 평소 사업 추진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강경찬 위원   탐라교육원 말고 다른 직속기관들은 토요일·일요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상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학생문화원은 토요일·일요일도 많이 해요.
   학생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히 토요일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은 토요일에 나갔었잖아요. 교육청 직속기관이 시설이 잘돼 있고 연수팀들이 다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고 시설 자체를, 공간 자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탐라교육원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탐라교육원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탐라교육원 직원 현황을 볼 때 교직원 연수라든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문용길 원장님과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탐라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덕부 제주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특색적으로 전 학교 1교 1녹색 성장 동아리 등 체험중심 제주환경 탐구 및 보존활동과 제주어의 날 운영 등 제주어 보존 교육으로 제주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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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도서관장, 팀장, 장학사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지원 중점 추진계획, 역점지원사업 추진계획, 특색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속기관 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 2쪽을 참고하시고,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 중점 추진계획에서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내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례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준법·공공의식 배양을 위하여 학교별 실천덕목을 브랜드화 하고 특화된 매니페스토를 실천하여 1교 1특색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교 1나눔 체험활동으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생 멘토링으로 정을 주고받는 사랑의 끈 잇기를 내실화하며, 매주 수요일 밥상머리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보호 인력 배치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Wee프로젝트와 상담으로 위기 학생을 관리하여 학교폭력이 예방·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9쪽입니다.
   즐겁게 배우는 학생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서술평가 및 수행평가 내실화와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하여 교과학습진단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위한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토론왕 선발대회, 토론 캠프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과정 중심 과학탐구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증진 교육활동과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교과 교육과정을 위하여 전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영 능력 인증 등 운동과 인성을 모두 갖춘 학생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세방화교육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3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국제교육 이해를 위하여 다양화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며, 특성화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영어교육컨설팅 및 외국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영어로 말하기, 쓰기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IPTV 교육서비스 이용료 지원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 구축 등 교육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제주 전통 민속축제 참여, 제주어의 날 운영, 관광예절 3운동, 4·3 유적지 현장체험 등 교과와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입니다.
   교원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연구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배려하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2쪽입니다.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의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과 배려의 맞춤형 특수교육과 서비스 확대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에서 56쪽입니다.
   토요 방과후학교 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 기능 확대, 현장체험학습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1교 1강좌 평생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7쪽에서 60쪽입니다.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심폐소생술 훈련, 정신건강 스쿨 클리닉 운영,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 학생 심신건강 증진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과 신뢰의 청렴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클린 제주시 교육의 청렴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공문서 유통량 감축 등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며,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 친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입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책임·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교장공모(초빙)제 실시로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나이스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교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공개로 학교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역량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발전 정책 공유 연찬회, 워크숍, 현장 중심의 열린 대화 등으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제주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학교 신설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을 신장시키고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로 학부모 진로코치를 활용하여 진급 전후 진로설계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며,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학생별 포트폴리오 노트인 ‘꿈으로 행복한 미래’의 비전북을 배포하여 학생들의 소질, 꿈, 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꿈을 갖고 희망찬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독서·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양서를 추천하고, 매일 20분씩 1년 동안 초등학생은 30권 이상, 중학생은 20권 이상 선생님과 함께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교 1개 이상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및 제주청소년문화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성을 충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기초·기본 학력 미달학생의 학습 이력 포트폴리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교과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력향상 지원 TF팀, 책임교사 멘토제 및 또래 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ZERO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사랑을 베푸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테마 중심 동아리별, 학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스포츠강사를 활용한 학교 자율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주5일제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여 1학생 1스포츠 익히기와 오름, 올레 걷기 운동으로 심신건강 단련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적인 사업으로 느영나영 제주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입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의 ‘고사리’ 제주사랑 운동으로 긍정의 힘을 키우고, 칭찬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어 행복 더하기 운동으로 너와 나의 장점과 선행을 고운 말, 바른말로 칭찬·발표하게 함으로써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의 인간사랑 정신을 살리겠습니다.   
   트리플크라운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를 바로 알리고, 1교 1녹색동아리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환경지킴이 등 친환경 자연사랑 체험·탐구·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제주어 수업, 제주어 퀴즈대회 등을 개최하며, 단위 학교별로 전통 사랑 제주어 보존·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제주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사업 추진계획으로 91쪽에서 96쪽입니다.
   소속기관인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은 신간도서 및 디지털 자료 등을 확충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덕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운영 계획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 2012년 운영 실적,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다음으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과대 학교 아이들이 주소를 안 옮겨도 제주시내 도심 공동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는 건데, 과대 학교 학생이 도심 공동화 학교나 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간 학생 수, 초·중등학교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에서 보충할 것이 있는데, 무시험 진학 중에서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으로 간 학생은 받았어요. 구제주권에서 신제주권 학교로 간 학생 숫자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에 보충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영호 위원   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사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한영호 위원   기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배치 기준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성실히 들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서 수상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6페이지에 달한 것을 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단하게 민원 사항부터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래분교장 운동장이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작년 12월 31일로 무상사용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3년 동안 사용했던 분한테…….
○윤두호 위원   아니요. 교래분교장.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일차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난해 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정이 돼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 토지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매입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제시하는 단가와 갭이 좀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입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중간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도 토지주를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주가 부동산에 의뢰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체에 중개를 잘해 주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그쪽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돌담을 쌓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주민 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설득해 보라고 했는데 상황을 봐서 못 살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쪽에 과거에 교래분교 했던 부지 1,950평 정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분교에서 20명 이하로 떨어진 학교는,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통폐합 정책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올해 학생 수가 1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학교를 옮기려면, 수용할 때 수용 토지 인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사무소 뒤에 학교 부지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 학교 부지로 옮기려고 할 때도…….
○윤두호 위원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저쪽에 가서 해도 된다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는 학교운동장이 분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운동장 면적이 좀 많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말뚝은 박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말뚝은 박아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회천분교장 이용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회천분교장 대부와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지난 1월 17일 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공포되면서…….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3년 대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기존 대부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2년으로 줄이고 1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사전에 듣고 임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줘야 마찰이 없을 겁니다. 저도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만나고 설명해 주셔야, 그래야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에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주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왕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계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입니다.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에서 시설 개선 요청한 것을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는 다 해 줬는데 다만 구좌중앙초등학교에 급식시설 대수선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 못 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대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실이 없어서 교실 두 개를 지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시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관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돌아가서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번 현장방문 하십시오. 한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다 뭐다 하면서 시설 보완을 잘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학생들도 제주도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신입생 배정 관계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대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넘어온 학생 수가 한 130명 됩니다.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간 학생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메드스쿨 학원 건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지 전단광고까지 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팸플릿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보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행학습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행학습을 굉장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선행학습 금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행학습이 답이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굉장히 부추겨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조치들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됐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민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저도 그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특히 교육청 입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세 번인데 두 번째에는 교수학습 이런 기록이 안 됐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거기서 시인했습니다. 다른 쪽은 붙여 있는데 한쪽 자그마한 데가 짙게 하다 보니까 안 보여서 자기 실수라고 시인을 했고, 시정하겠다고 해서 빨리 시정을 하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며칠 이따가 보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다 고쳤는데 자동차엔가 안 고쳐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차로 정지 30일 과태료 10만 원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 15일 내로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원 단속요원도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있는 직원들이라도 많이 출장을 보내서, 그리고 이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학원이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 보면 성과 중에서, 그냥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답변을 많이 해야 할 거니까 저는 두 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67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보십시오.
   (자료 보이면서) 다른 자료 보고 있는데 이 자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67페이지입니까?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알고 있을 겁니다. 제목이 “수업 녹화자료 활용 컨설팅 및 자기 장학 활성화 : 188건” 이렇게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선생님을 2,500명 정도로 보면 188건이면 비율로 따지면 약 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에 7%만 자기수업을 촬영하고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장학활동 중 일환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녹화를 해서 자기장학을 하는 숫자는 포함되지 않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비디오카메라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컨설팅장학을 나갈 때 이 다섯 대를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나가서 뒤에서 녹화해 주고 수업한 사람이 자기장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되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팀이 나가서 촬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조금 보강하겠습니다.
   여기 188건은 공개를 희망하는 교사입니다. 그 외 자기대로 녹화를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희망을 해서 공유하겠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일선학교에 수업촬영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수석교사들은 스스로 하고 있고…….
○윤두호 위원   수석교사는 몇 명 안 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작년 같은 경우 월랑초등학교 특정학교를 시범으로 만들었고 올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평가금을 갖고 수업촬영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그걸 설치할 테니까 예산 좀 해 달라고 해서 그쪽도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선생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 문제다.’
   다 전문가들입니다마는 장학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 남한테,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자기장학이 제일 좋은 장학이라고 보거든요. 자기장학이 먼저 이뤄져야만 동료장학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귀에 들어오지 자기장학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동료장학 아무리 해 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친구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형편없이 수업하면서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장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촬영을 하고, 자기가 보면 내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어렵지만 학교에서 자기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좀 많이 얘기하십시오. 컨설팅할 때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기장학이 끝나고 나서 아까처럼 컨설팅했을 때 동료 장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개해도 되겠다고 하면 자기수업을 촬영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려 주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봐서, 다른 선생님들도 봐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EBS 수업 보듯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업명인부터 시작해서 명인이 아니더라도 올려 주면 괜찮은 친구는 벤치마킹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우리 자랑거리 하나가 공간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 장학입니다. 일선의 선생님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컨설팅장학이 상당히 유익했다. 설문지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익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해서 교실수업의 질 개선에 앞장 서야 되겠다.
○윤두호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많이 확대하시고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학생들 포트폴리오 노트 갖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생들 포트폴리오 노트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가 진로교육을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진로 체험,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기록하고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포트폴리오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전시하는 전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잘된 점, 안 된 점을 평가하는 평가 포트폴리오라든지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결과 포트폴리오, 프로세싱을 중요시하는 과정 포트폴리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갖기 운동으로만 끝내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갖기 운동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만든 친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간단한 인센티브라도 주면 동기유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후에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활동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험뿐만이 아니고 독서활동 속에서도 독서 스펙 쌓기와 쭉 연결해서 상급학교 진학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포트폴리오 상찬제도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통일되게 운영하는 것은 없지만 학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상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운영되도록 장학활동 할 때 수시로 같이 점검을 하고 격려도 하는 입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하여튼 적당한 자극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상찬도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발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이런 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애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작성을 잘해서 진짜 내 생애의,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학생 때부터 차곡차곡 스펙을 쌓으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잘못 왔다. 대학을 잘못 지원했다. 졸업을 하고 다시 다른 과를 지원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1분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어제 제가 도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립학교 무상급식 관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깊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대학교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을 갖고 지원해 주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작년에 합의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25% 내고 나머지 25%도 부담했으니까 이번에는 50% 다 내라. 그런데 제주대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어제 25%를 내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저는 이런 차원입니다. 제주대학교하고 교육청의 문제인데 그 애들도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산하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들한테만 부담시키기도 그렇다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왜냐하면 실무가 시 소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저희가 해결하는데 단초가 된다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단초를 어디서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재원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소관은 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선생님이라도 좀 보내서 학교 현황도 한번 가서 보시고, 실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예상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메드스쿨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교육장님 답변은 벌금 100만 원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정지 30일.
○강경찬 위원   한 달 정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1차 때는 벌금을 얼마 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50만 원입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경찬 위원   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정지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한 달 기간을 줘서 그것을 고려해서…….
○강경찬 위원   정지 기간은 학원에서 선택하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원을 폐원하는 조건은 뭐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폐원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가 정지 30일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형태로 잘못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잘못을 세 번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들은 같은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원장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방문해서 해결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어떤 내용을…….
○강경찬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수강료 표시를 안 해서 전단지 뿌리고, 그런 거 때문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등록할 때도 다 교육이 되고 1년에 한두 번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따로 교육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학원에 통신문을 보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학원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작년에 본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교육장님도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납니까? 자료가 없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료가 있으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현저하게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4·5·6학년을 따로 봐야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 미달학생 비율에서 보면 제주시 읍·면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시 읍·면지역이 제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4%로 서귀포시 읍·면지역보다 많고, 그리고 동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배 이상. 특히 제주시지역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과목에서만 미달학생이 많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가 느끼는 감은 몇 년 전부터 서귀포시 읍·면지역하고 제주시 읍·면지역을 보면 항상 서귀포시 읍·면지역 성적이 좋습니다.
○강경찬 위원   동지역은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나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동지역은 제주시가 좀 높고요.
○강경찬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우수집단이랄까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고, 제학력 미달학생 선정 기준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선정 기준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에서 정해 주는데 혹시 알고 있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기준입니까? 그것은 성적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표준편차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서 분석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한 학생들, 특히 제학력 미달학생이라고 선정된 학생들이 여기 통계 데이터에 잡힌 건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통계 결과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일단 평균 성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제학력 미달학생들이 제주시 읍·면지역에 많다는 것에 착안을 하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주요업무보고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밑에 보면 노둣돌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는데 노둣돌이 뭡니까?
   노둣돌 다문화 예비학교 9개교, 15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 고유말로 썼는데 어떤 단계, 말에 올라탈 때 계단에서 올라갈 때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노둣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넘을 때 계단이 하나 주어져서, 말을 탈 때 쉽게 탈 수 있게 하는 용어인데, 노둣돌 예비학교는 중도 입국자 학생들을 위해서…….
○강경찬 위원   중도 입국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왔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결혼해서 바로 들어온, 우리나라의 언어나 학교문화…….
○강경찬 위원   학교 교육을 안 받다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그런 아이들을 빨리 적응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자 하는 쪽에서…….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만 쓰는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도 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써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용어를 특이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무슨 뜻인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의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여서, 홍보를 잘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생소해서 이런 질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학교에 15명 정도면 학생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많이 있는데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도에는 중도 입국자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는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도 입국자 프로그램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제주도에는 중도 입국자가 없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 중에서 학교환경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아주 없는…….
○강경찬 위원   중도 입국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여기서 중도 입국자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학교 경험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중도 입국자가 없으니까 와서 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지금까지는 최근에 들어온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2013학년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을 아이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두 가지 언어,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고 또 어머니는 아이와 스킨십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아이의 생각도 이해하고…….
○강경찬 위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회가 이뤄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보충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말로 하고 자녀는 어머니 모국어로 하도록 해서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원래 이중언어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전문적으로 이중언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게 이중언어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부모님이 우리말로도 하고 또 자녀가…….
○강경찬 위원   원래 한 사람이, 외국 아이가 외국 말과 한국말을 동시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다가 필리핀 말로 했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게 이중언어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강경찬 위원   여기에서 이중언어 대회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자녀가 같이 대회에 나와서 엄마는 한국말로 하고 자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어머니 모국어로…….
○강경찬 위원   어머니는 모국어로 하고 자녀는 한국말로, 그렇게 대회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중언어 구사를 어머니와 자식이 동시에 구사해서…….
○강경찬 위원   어느 언어를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이 두 개 언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제주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제주시에서만 한다기보다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잘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번 시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50쪽, 유아학비 지원입니다.
   중간에 방과후과정비가 있습니다.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과정 신청자 4,044명으로 공립은 5만 원, 사립은 7만 원인데 이것은 월 금액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월 7만 원이면, 공립 5만 원으로 합시다. 5만 원이면 이것은 세 강좌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종일반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이것은 종전 종일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종일반 하는 애들이 모두 해당된다는 겁니까? 종일반은 방과후를 할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종일반 사업이 이번에 방과후과정비로 바뀌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종일반 과정이 방과후과정과 동일한 거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종일반 한 아이당 5만 원씩 수강료를 낸다는 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원해 준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종일반 할 때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종일반은 한참 됐는데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누리과정이 신설되면서 이 용어가 방과후로…….
○강경찬 위원   누리과정이 신설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종일반 안 하는 아이들은 지원도 못 받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강경찬 위원   이런 경우는 종일반에 참여하는 아이들,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재원까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교부금에서…….
○강경찬 위원   뒤에 있는 분은 알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자체…….
○강경찬 위원   지방비로 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특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거에는 종일반을 그냥 선생님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사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강사비로 쓰는 거잖아요? 강사비로 쓰는 돈일 건데 과거에는 종일반 하면 어떤 것을 가르치든지 5시까지 종일반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이런 것을 하든 저런 것을 하든 한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 지방비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종일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차별이 돼서, 종일반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데서 받은 경우도 일정부분은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방과후과정비로 20억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금년도에는 29억 6,500만 원 정도로 10억 원 가까이가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신청자가 모든 학교가 된다고 봐도 될 겁니다. 9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반, 즉 방과후학교기 때문에 희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5만 원이나 7만 원에 더 보태서 내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무조건 이 돈만 가져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방과후과정비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돈으로만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 돈을 전부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개별 통장에 주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유치원에 지원됩니다.
○강경찬 위원   이 돈이 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맞도록 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교육비 받는 전체 인원을 이번 예산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과정비를 신청하는 학교는 모두 지원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종일반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 2시까지 하는 그 반에 대해서 교육비를 주는, 모든 아이들에게 줘야 하니까. 방과후과정은 모든 아이가 참여를 안 하잖아요. 모든 아이에게 주는 것이 교육비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 신청하는 아이들에게만 주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애들이 다른 곳에서 방과후과정 비슷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보충시간이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가 있는데 기초학력을 판별하는 도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학력갖추기평가도 부진 학생을 가려서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진단평가를 했었는데, 특별보충과정이 나와 있는데 보충과정 운영하는 것도 있죠? 지금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기초미달학생이 나오죠? 학업성취도평가, 제학력갖추기평가, 보충학습과정평가 그리고 학년 초에 진단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책임 지도합니까? 관리카드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진단평가를 해서 기초학력 카드화 해서 관리하는…….
○강경찬 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3학년부터 돼 있고,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학업성취도평가는 3·4·5학년이 하잖아요. 지금 몇 학년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강경찬 위원   학업성취도평가는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만 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4·5·6학년이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전부 가려서 지도하고 있는데, 무슨 연구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력향상…….
○강경찬 위원   창의·경영학교, 거기서 나온 경비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나온 대상만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것으로 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온 부진 학생들은 국가에서 준 경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을 텐데, 그 돈은 이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겁니까?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제학력갖추기평가 미달 학생도 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 미달학생을 가르치는 돈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예산 지원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학교 자체 기본운영비에서…….
○강경찬 위원   이번에 제학력갖추기평가 할 때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돈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정한 금액은 보내고 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별보충과정이라고 해서 줬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목적비로 해서 없어졌고 그만큼은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가고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학교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더욱 신경 써서 지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실망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다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다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과정을 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되는 게,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인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게 다문화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 아니고 말은 다문화지만 일원화, 제주문화에 흡수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인데 첫 시도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혼인해서 제주도에 오셔서 그분들이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남아라든지 서구, 유럽의 문화가 제주도에 꽃 폈을 때 그게 다문화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전부 제주문화를 흡수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만 외국인이지 문화의 꽃은 제주도에서 피울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외국에서 제주에 와서 살려면, 제주에 빨리 적응하려면 제주를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김태석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주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될 거고, 여기에 다문화라고 썼으면 다문화를 꽃피우는 국제자유도시로 가고, 평화의 섬으로 가려면 그러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워서 지적이라기보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장님, 서귀포시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육발전기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태석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서귀포시 교육발전위원회는 서귀포시에서 중심이…….
○김태석 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하고 저희는 없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광주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MOU를 맺었는데 학교의 모든 시설을 광주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 재정 지원은 광주시가 했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라기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기타 등등을 쓰고 싶은데 사용료가 있다. 물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공공행정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광주시의 사례를 보고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할 때 의원들도 참여시키세요. 제주시장하고 협의할 때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한다면…….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노형동에는 체육관 시설이 많아요.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월랑초등학교, 제주서중, 백록초 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꺼린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주시하고 MOU를 맺으면서 같이 나가보자.
   재정 지원 얼마 안 됩니다. 관리비 얼마나 들겠어요? 배드민턴이나 이런 동호회분들이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포크댄스라든지 할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무료강좌도 해 주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청하고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2009년도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안심지킴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노인회에서 알선해 주고 돈은 시청에서 20만 원씩 내주고,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학교폭력 차원에서 다루는 거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의원이 인색한 것은 있어요. 잘하는 것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것만 지적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나가고 제주시하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서포터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교육청 일반현황이죠. 행정지원국이 학교운영지원과하고 학교시설지원과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제가 알기로 2010년 이전에는 관리과, 운영과, 시설과 세 개의 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왜 두 개 과로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2010년도에 기구개편이 이뤄질 때 3개 과로 돼 있는 행정지원국이 2개 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도에 일부 이관했고, 또 도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 일부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행정 업무 차원에서 이관이 이뤄지면서 과가 조정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교육청에서 도에 이관된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원칙대로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이 스스로 알아서, 심하게 표현하면 알아서 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제가 조직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직에 부이사관을 한 명 더 하는 방안을 부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숨통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과를 하나 없앰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요.
   지금 서귀포시도 똑같이 2개 과로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형평성의 논리에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이 형평성의 논리는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에 맞춰야 돼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과를 줄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공감합니다.
○김태석 위원   형평성의 논리를 많이 주장하시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이거 다 지원이잖아요. 교육청에서 행정부서는 지원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 부분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벽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2006년도입니까?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전부 석면이죠? 그게 몇 년도죠? 2006년도 맞습니까?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석면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철거하고 있는데 ‘새발의 피’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새발의 피’를 가지고 방치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희들 매년 공사 시마다…….
○김태석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석면이 무슨 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죠? 특히 애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지금 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석면을 교체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십 년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라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교육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우선 순위예요. 이게 시설이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김태석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사업을 봤는데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표현이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방법이 아닌가.
   85페이지에 보니까 “칭찬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어 행복을 더하자.”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고사리’”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아주 좋은 시책을 펴겠다고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예산 사업인데 보고 자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고요.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성과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지키기. 이것은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보고는 안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87쪽 제주어 이어가기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칭찬을 해 주십시오. 결론까지 도달하는 데는 아이디어를 낸 분이 가장 적임자일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즘 박근혜 정부의 조직하고 교육감, 교육청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거든요. 제주도교육청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남의 일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교육청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도지사가 제왕적 도시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진짜 제왕적 교육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김보은 국장님도 계신데―“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쭉 찾아보니까 전보하고 배치, 승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장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승진 권한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전보하고 배치 권한은 교육장님한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리의 온상, 제일 중요한 승진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훈장보다는 한 계급 진급을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 권한이 교육장님한테 없다. 예산이 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권이 더 중요합니다. 집행은 편성된 예산을 원칙대로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만 지는 겁니다. 집행하고 감사받고.
   편성은 권한이 비대한데 책임이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권한을 교육감이 다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책임은 밑으로 전가하는 이런 행정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
   공감이 될 겁니다. 뒤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신데, 내가 교육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비리적인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선 교육감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민선 교육감이 돼서 지역주민들, 교육 수혜자가 학생만이 아니고 전 도민이 되는 겁니다, 민선 교육감이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는데 밑에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잘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선생님 따라서 다릅니다마는―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안 되고, 교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권위적으로만 봅니다. 지역에 가서 대화도 안 나누고 교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적으로 보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저는 교육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위원님 얘기에 거의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산편성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돈을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그것은 편성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작년 기준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예산 얼마 올려서 얼마나 반영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산 요구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도와 작년도 대비했을 때 한 130억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비율이 몇 % 정도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늘어나는 거야 도교육청 예산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죄송합니다마는 즉답으로 할 수는 없고 자료를 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원인사…….
○한영호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편성은 그렇고요 승진 관련도…….
○한영호 위원   승진 관련은 제가 묻지 않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육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아!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초등학교 교감 승진 권한은 제가 50%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승진할 때 점수입니다.
○한영호 위원   가산점은 하나로 올라가서 또 도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건 아닙니다. 50%, 50%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구조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人事,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발간해서, 아마 일반 행정직인 것 같습니다. 전보 관련을 봤거든요.
   전보기준에 “전보희망자가 경합될 경우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된 전보순위평정점표의 결과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전보순위평정기준표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교원도 이 경우에는 똑같을 거예요. 전보 희망자가 경합될 경우, 이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합될 경우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하여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용어는 같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한영호 위원   내용적으로는 같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보순위평정기준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아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뒷부분에 보면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오늘은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한영호 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역주민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역…….
○한영호 위원   학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지역에 뭐랄까, 그런 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민선 교육감 시대가 왜 열렸느냐 하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하라고 해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학생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인다 말입니다. 왜냐.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대민관계가 부적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회가 있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런 경우는 공감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관리자가 되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연찬회라든지 협의회 때 강조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온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와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적인 것을 제가 일깨워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왔다고 보거든요. 교육과 일반 사회가 단절돼 있는 것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잘해야만 교육도 살아 있게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한 5개 카테고리로 평정을 만듭니다. 첫째는 경력 평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급지 간 근무점수를 매기고, 세 번째는 포상점수를 매기고, 네 번째는 징계상황을 해서, 이런 순위에 따라서 매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없거든요. 전보순위평정기준표가 그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없어서 그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오대익 위원   노형중학교 입학식이 며칠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3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3월 5일요. 제가 어제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공사관계를 받아봤거든요. 2월 24일에 거의 공사가 끝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1층에 교무센터하고 교사 회의실 내벽과 바닥 마감, 2층에 홈베이스하고 도덕관 내벽, 바닥 마감, 3층에 홈베이스하고 국어관 내벽, 바닥 마감, 4층에 홈베이스하고 수학관 내벽, 바닥 마감이 3월 6일까지 간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체 준공 예정일을 3월 10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입학식 때 신입생들하고 학부모가 처음 갔을 때 마감되지 않은 공사 흔적들이 많이 있을 거다. 가슴 설레는 새 학교의 입학식이 퇴색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김보은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알기 위해서 지난달에도 한 번 갔다 왔고 이달 18일에 행정지원국 팀장급 이상을 전부 동원해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약간의 미비점도 발견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사발주 과정에서―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묘소가 하나 있어서 발주가 좀 더디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간공사도 하고 있고 공기를 단축해 보려고 도교육청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외의 사무를 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입학생들이 설렘으로 찾아오는 첫날에 올곧게 단장된 모습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출발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 공사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도교육청에는 제가 잘 말했거든요.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신입생 배정에 대해서 2012학년도까지 이쪽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민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만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126명, 구제주권에서 거꾸로 신제주권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90명으로 거의 인원이 같아요.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배정되는 학생이 126명이고, 구제주권에서 신제주권 중학교로 오는 학생이 90명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금년에 민원을 제기한 학생이 모두 구제주권에서 신제주권 학교로 오는 쪽에서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업무담당 과장이…….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입생 배정을 하면서 신제주권의 학생 수와 수용 인원, 구제주권 학생 수와 수용 인원을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올해는 구제주권에서 신제주권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측을 못 했느냐 하면, 신제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오는 것을 보면 여학교는 제주여중과 신성여중을 선호해서 1지망으로 많은 학생들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으로 오는 학생 중에서 한 30여 명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1지망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자기 희망대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문제가 안 생기는데 2지망, 3지망에서 신제주권 학생들이 신제주권 학교인 서중을 선택하지 않고 탐라중학교와 아라중학교로 신청해 버리니까 그 학생들이 2지망에서 30여 명 자리를 차지해 버림에 따라서 구제주권의 인화초등학교라든지 일도지구, 이도지구에 있는 학생 30여 명이 자리를 못 찾아서 떠돌다가 7지망 이후에 서중에 배정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제주권에 있는 일부 학생이지만 1지망 빼고 2·3지망에서 탐라중학교, 아라중학교를 선택하는 그 학생 수를 저희들이 미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의 민원사항은 다른 것보다도 무시험 진학 업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인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126 대 90 어떻게 잘 돌려서 크게 차이 안 나게 할 방법이 있나요, 내년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민원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집 가까이 있는 학교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 하는 말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도 논의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 중의 하나가 스크린을 하나 걸자. 그러니까 1지망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는데 2지망과 3지망 선택은 이왕이면 구역별로 가까운 학교 학생들을 우선하자. 그러니까 탐라중학교, 아라중학교를 신청하는 2지망에서 신제주권에서 신청하는 학생보다는 구제주 쪽에서 선택하는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신제주에 있는 30여 명의 학생은 자동적으로 신제주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제주권 학생들한테도 선택권이 있는데, 특정학교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나는 A중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약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2지망 이후부터는 가까운 학교에 있는 학생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사태라고 하기에는 미미합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수차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겠다. 100%는 안 되지만 이 차이를 줄여주자.
   두 번째는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통학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교통편의라든지 다 됐는데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통학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교통편의 그거까지도 이제는 정비하자.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가지를 부탁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관계를 이제부터 해야 할 겁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그래서 저희들 도청 교통항공과에 이도지구와 일도지구에 있는 학생들 통학권에 해당하는 버스 노선표를 전부 조사하고 거기다가 노선 신설 하나, 그다음 통학 시간대에 증편,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도정질문 할 때 그런 부분 힘써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실천과제로 “즐겁게 배우는 학생맞춤 교육과정 운영” 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찬회 해서 6월과 10월에 있기는 한데, 어제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홍성욱 국장님,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겠습니다마는 당장 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화가 1·2학년 수학 교과서 개편,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중학교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도 이번에 개편되나요? 2015년도까지 다 개편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1·2학년은 2013년 3월부터 개편된 교과서가 적용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오대익 위원   특색 있게 완전 달라지죠? 수학 교과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교사가 몇 명이죠? 우선 초등만 말해 봅시다. 1,679명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오대익 위원   교장·교감을 빼더라도 1,679명이 연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난달에 266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150명 이상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선생님들이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수학·과학이 싹 바뀔 때 제가 강사요원을 했는데 전 선생님이 다 받았습니다. 교과서 틀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266명이 받았잖아요. 266명이 받아서 흩어져서 읍·면별로 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재교육을 시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에 일중에서 밤샘 워크숍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선생님들 전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서울이나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학교 끝난 후에 일중 교실을 빌려서 학교별로 대표하는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밤에 전달 강의를 해서 그 선생님이 다시 학교 가서 전달을 하는…….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믿지 말고, 도교육청은 266명 연수시키니까 끝 했다 말이죠. 어제 막 야단쳤거든요. 이걸 끝으로 해서 될 거냐. 만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연수를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고, 전달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일단 일차 전달이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도교육청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은 그런 연수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앞으로 연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이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졌고 초·중등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게…….
○오대익 위원   그러나 저러나 도교육청에서 연수할 계획은 보내줘야죠. 과연 이게 1·2학년 교과서 연수였는가. 1·2학년 교과서 개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새로 나온 학교군 교과서 개편 연수였는가. 이것은 제가 확인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가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연수를 했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안 했다고, 이제라도 아주 강력하게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벌써 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제 도교육청에서 이 답변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잘해 버리니까 질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네요.
   ‘인성교육, 인성교육’ 다 노래하는데 제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인성교육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인성교육 차원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느영나영 제주사랑 운동을 곁들여서…….
○오대익 위원   그것은 특색지원사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도 공유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그래서 인사도 ‘고사리’ 초·중등학교 가서 경례 하면 ‘고사리, 고사리’ 제주의 상징적인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는, 꺾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힘도 얘기하면서…….
○오대익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칭찬했는데 특색지원사업으로 인간 사랑·자연 사랑·전통 사랑.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고운 말, 바른말 거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인성교육이 그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정서안정,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도 인성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구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스포츠 교육도 활성화되면서.
○오대익 위원   1·3세대 그게 잠깐 보이던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1318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 실버교사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실버교사.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2009년도에 제주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돼서, 시청에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초등학교 먼저 해 보자 해서 안심지킴이로 해서 윤리, 도덕교육 15시간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버교사가 교실에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들어갈 수도 있고, 특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교실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특별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 운영이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눈에 띈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이죠. 다른 데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야 한다 말이죠.
   지금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관장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실적을 보다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를 서귀포시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교육장도 있는데 제주시 교육장이 거기까지도 관리하게 돼서 월권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해야 할 게 아닌가.
○오대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교육센터 만들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참고가 돼서 뭐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면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처럼 지역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문화교육센터가 만들어져도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 돼야지 과에 속해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교육센터인데 이걸 좀 더 격상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예산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추경 예산 때도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해서 좀 발전적으로……. 이왕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 잘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 없이, 이것은 예언되는 일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교육이다. 미국의 흑인 문제 이상으로 우리 교육에 다문화교육 문제, 다문화 가족들이 만약에 학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말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학생과 똑같이 그보다 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알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과교실제하고 수준별 수업, 이게 아마 하나의 특징일 텐데 혹시 이와 관련된 평가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교과교실제 운영,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한 개 학교, 2012년도에 다섯 개 학교 해서 여섯 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안 나왔고, 1학기 때 48%가 괜찮다고 했는데 2학기 돼서는 5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가장 큰 문제가 교과교실제하고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담임제 아닙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동하는 문제, 사실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쉬는 시간 20분 정도 되는 이런 타임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어려운데, 담임제하고 교과교실제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돼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학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0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도난사고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선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 돼서 교과교실제가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석문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은 올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수준별 이동수업도 원하는 학교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재 변화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심층교재, 보통교재, 이렇게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혹시 정확히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중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그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서가 단원이 따로 돼 있다가 거의 통합되는 과정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영어 관련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장학사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외국어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강승민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서 편집이 달라지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장학사 강승민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장학사 강승민   일단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가 기존에는 학년별로 나왔는데 이제는 중학교 1·2·3학년이 한 학년군입니다. 학년군이 합쳐지면서 교과서가 3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학년에 관계없이 지도할 수 있도록 나왔고 수준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준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평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장학사 강승민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기본 공통사항은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그 공통적인 것에서 평가를 냅니다. 그다음에 수준별 문항을 내는데 수준별 문항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평가결과는 학교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이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일찍 포기시켜버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결과들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는 2＋1 제도가 이뤄지면 잘하는 학생은 심화과정을 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보통 이하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심화과정과 보통, 기초과정, 이렇게 3단계로 해 버리면 아래 단계가 노출돼서 꺼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출제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생들 3분의 1 이상이 조기에 포기해 버리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수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고, 왜 이렇게 일찍 포기시켜야 되는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2학년 때, 아니면 고입을 앞두고 포기를 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나눠지면서, 특히 상중하로 했을 때 중·하로 갈수록 포기를 해 버린다. 아예 수업할 때 귀를 닫아버린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중하 3단계로 돼 있지만 읍·면지역은 2단계로 해서 보통에 집중해서 기초학력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수준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학교 여건, 환경, 교실 여분도 있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동지역에 몇 군데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중학교는 올해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동은 37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37명 기준인데 거의 40명 가까이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일차적 해결 방법은 아이들이 수업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3분의 1을 포기시키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취지 자체가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 한 반에서 차등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등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으로써 떨어진 학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석문 위원   취지는 그렇지만 떨어지는 애들이 더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죠. 수준별 이동수업이 4～5년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2007년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준에 맞게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하는 게 전제가 됐는데 지금 5년째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동의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뤄지다가 이런 문제점도 있다 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교실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면 지금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의 99%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가야 하는데 지금 30%의 아이들을 탈락시켜 버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약 20%의 아이들이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37명이라면 7명의 아이를 담임이 관리하는 대단히 무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한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확대됐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으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8개 학교에서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이석문 위원   어쨌든 수준별 이동수업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실 여건이나 선생님 숫자, 인력이 있을 때 한해서…….
○이석문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학교 영어·수학 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과교실제 운영을 못 하는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교육청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안 들어갑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실제로 이동됐기 때문에 점점…….
○이석문 위원   교과교실제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과교실제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심화과정, 보통, 기초과정 이렇게…….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수준별로 수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계속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원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래 취지는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하고, 부족한 아이들은 수준에 맞춰주면서 성장 가능성이 더 높게, 이것을 전제해서 진행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는 잘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잘하고, 부족한 아이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쯤 평가를 하고 이것을 유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어·수학 선생님들이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반에 가거나 중반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귀를 닫아버리는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취지하고 맞지 않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제는 한 번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과목에 대해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십시오. 과연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느냐. 제가 듣고 확인한 바로는 수준이 높아지기보다는 조기에 스스로 포기하는 게 적어도 30% 이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초등학교 6학년 사교육을 촉발시키고 있다. 왜? 중학교 들어가면 수준별로 나뉘어서 이동수업을 하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선행학습까지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곳이 제주도인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반을 옛날로 치면 우열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 정책평가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반기 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증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줄어드는 쪽으로 유도는 못 할지라도 적어도 증가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입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생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신학기가 되면, 성취평가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단점,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중3 담임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중학교 경험이 있는 선생님 일부를 해서 몇 번 협의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이석문 위원   그런 과정을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신이 건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57쪽에 보면 “심신 건강 증진 교육환경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의 심신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최근 보도에 나온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보면 제주도가 1등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1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소집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강조하듯이 학력으로 너무 몰아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분석해 보니까 제주도가 이혼율이 최고였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1위, 맞벌이 가정도 1위, 그것이 맞물려서 정서안정이 안 돼서 주의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이쪽을 한번 봤습니다. 이혼율이 최저입니다.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도 최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 1·2·3·4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하고 있다
○이석문 위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최저라고 했지만 서울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이나 높거든요. 주의군을 비교했을 때 서울에 비하면 중학교는 2.5배고 고등학교는 3배입니다. 서울이 제주도보다 이혼율이 2배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 그것에 따라서 맞벌이가 많고, 이혼율이 가장 높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성적과 관련해서 감독, 코치는 하지만 부모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태릉선수촌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떻든 주의군과 관련해서 두 자리 숫자가 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둘 다 되는 경우는. 중학교는 가장 높고요.
   보십시오. 서울에 비해서 2.5배 정도 제주도가 높습니다. 고등학교는 3배가 높고요, 주의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든 다른 곳에는 없지만 제주도에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제학력갖추기평가고, 대입보다 어려운 고입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면, 다른 주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가 이게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원인으로 찾아낸다면 그중의 하나는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수 때 보니까 소아과 전문가들인데 강사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됐더라고요.
   심신, ‘신’은 어떻습니까?
   비만율 역시 1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제주교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앞으로 스포츠교육이라든지 1인 예술문화교육이라든지 정서 안정, 이런 데 몰두하겠고요.
   학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합니다. 학력에 치중하지 않고 인성과 맞물려서 똑같이 나가면서 가능하면 인성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제주도 학생들의 심신이 최악이다. 이것은 명확한 통계에 의한 겁니다. 학력 제일은 통계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신이, 현대사회에서 심신이 건강하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인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그중에서도 제주도 아이들의 심신이 최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더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교육청이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 37명, 40명 가까운 아이 중에 7명이, 담임 혼자 관리를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7명을 관리합니까? 7명이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일반직에 비해서 교사들의 명퇴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평가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쥐어짜면서 성과를 내려고 공문을 쏟아 붓고.
   오늘 업무보고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우리 아이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필요하다면 전면적으로 제도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특단의 결정을 못 한다면 적어도 최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합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동의합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화해와 상생 제주 4·3교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최대 비극의 하나인 제주4·3을 교육의 현장에서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4·3교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육은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교과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과는 2013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닙니다. 2～3년 전부터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추진방향을 보니까 “제주 4·3관련 계기교육 추진”, “제주 4·3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의 가족이 겪은 4·3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의 가족들은 전부 4·3을 겪은 세대들이고, 몇 촌 안에 한 가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3을 겪은 가족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 현장에서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전으로 전해 주면 굉장한 교육의 효과를 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색지원사업으로 제주어 이어가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자기가 겪었던 4·3이야기를 손자 세대들한테 제주어로 그대로 전해 준다면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제주어 교육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겪은 경험, 사례는 교원단체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방문추 위원   아이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가서 수업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그렇죠. 교실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주어 이어가기 사업하고 병행하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버세대들의 일자리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강사료를 조금 생각해서 한다면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4·3을 겪었더라도 읍·면별로 겪은 사항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을 교실수업을 통해서 한다면, 제주시 관내, 애월 관내, 한림 관내 그 마을마다, 읍·면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좋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점차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3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방향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급가가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습니까? 교가 말고 급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많이 있는데 중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마다 그게 다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방문추 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찍부터 자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60년 된 급가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수록해서 모아놓으면 생생한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살아난 학교가 몇 군데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범위를 벗어난 학교는 평대초등학교하고 더럭분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지역민들이 학생들을 유입해서 학교를 살린 곳.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납읍하고 더럭분교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곽금하고 교래분교장이…….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으로 돼 있는 거고요. 납읍하고 더럭분교장하고 어도초등학교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방문추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납읍초등학교인 경우는 학교살리기를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들은 학교 소유가 아니고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수시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살리기를 하는 곳이 다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학 온 학생들하고 원 마을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적응도 그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임대주택 지어 주는 사업이 대세인 것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임대주택 지어 주는 것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 스스로 가고 싶은 학교가 돼야지 학생이 없다고 인위적인 방법을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면, 정주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 학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먼저 해 주시면…….
○방문추 위원   맞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주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저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의 질을 높여주면 오히려 농촌지역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다른 곳보다 농어촌지역에 환경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농어촌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정주 개념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게 되면 자연히 학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과 행정당국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성공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 지어 주기 사업을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학생이 있는 대상만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라야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중학교에 가게 되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게 이분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도 결과적으로 중학생이 되면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도 앞으로 고민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와 협의회나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3개 학교가 롤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분들을 상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주신 말씀 관심을 갖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마지막으로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1년 동안 제주시교육지원청 가족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년에 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의 친밀감, 학부모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소속 기관으로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야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도서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소속기관의 도서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오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동녘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김영심 위원   야간관리 들어가면서 발생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제주도서관은 미리 있었고 5개 도서관에 야간 용역이 배정돼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야간 도서관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야간에 여직원 혼자 근무를 하다 보면 가는 길에 위험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이신 강경식 위원님이 야간관리와 관련한 용역비를 책정했거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지금 배정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예.
○김영심 위원   야간관리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관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여서…….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도서관 근무자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밤늦게 10시나 11시 퇴근할 때 보면 혼자라서 밤에, 다른 데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많이 배정돼서 하니까 이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잘 배정이 됐다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예, 너무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야간순찰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다른 데 위탁해서 야간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예.
○김영심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김병호   예.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을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책정할 게 아니라, 야관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난번에 덕택에 용역을 줘서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님이 배정할 게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 먼저 이런 예산들은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하는데 사업내용들이 충실하게, 준비가 잘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자유수강권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김영심 위원   학생들 교과과정에 대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쪽에서 케어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아이들이 찾아가서 방과후 지원을 해야 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간다 말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들어야 자유수강권이 지원되는데 아이들이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안 가게 되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또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이내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은 많은데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구조가 돼서 그에 따른 방안도 고민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된 것은 어떻든 그에 따른, 나중에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준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따른 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좋은 지적입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학력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별도의 방과후학교 활동, 특기적성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빠짐없이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에 포함이 안 되는, 맞벌이 가정이겠지만 부모들이 챙길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 없고, 아이들은 케어해야 하고…….
   초등돌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돌봄교실이 하나인데다가 저학년 위주로만 돼 있어서 고학년 같은 경우 스스로 방과후를 챙겨서 못 가거나 다른 데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학년 위주로 초등돌봄교실이 되고 있는데 강사풀 같은 경우에도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전담 정직교사가 있고 돌봄강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강사가 따로 있는데 이분 한 분이 다 케어하고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아이가 왔는지 인원수만 체크해서 가고 실질적인 것은 돌봄강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초등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냈거든요. 그러면 강사풀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명만 배정돼서 그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일도 봐야 하는데 이것을 못 봐서, 대체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10시까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강사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고 강사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들에 대해서 15시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시작 시간도 요일별로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시간 단축을 해서 더 축소시키는 상황이어서, 지금 2013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 이와 같이 네 가지 역점사업을 두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역점사업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 사항들을 보면서.
   감성충만 예술교육은 1학생 1악기, 아니면 예술여행프로그램 등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심신단련 건강교육 이 부분도 스포츠클럽을 등록한다든가 스포츠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등 많은 인력들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제주교육이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영 인증제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강조한 이유는 우선 비만관리, 학생들의 공부에 지친 스트레스 해소, 인성교육 차원, 폭력예방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영 하나만이라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얘기해 왔습니다.
   26쪽에 보면 수영 급수 인증제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급수 인증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단은 3학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도교육청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중학교도 한 학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스포츠 강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비예산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주시로 왔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김보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광초등학교 수영장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이거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약 3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에 연간 1,000여 명 정도가 활용했습니다. 지금 수영 인증제를 해서 수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훨씬 많은 학생이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 2008년도까지 직영 및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는 운영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운영 중단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됐다는 겁니다. 보일러도 노후되고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느냐. 이것은 학교에서 나온 겁니다마는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억 원, 많기는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10억 원 투자할지라도, 이미 설치돼 있는 수영장입니다. 10억 원 투자하더라도 많은 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수영장 수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많은 경비가 든다 등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수영장을 실내야구장 교실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부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학교의 주장 같습니다.
   예산도 안 들고 안전성 문제도 없고 해서 학교에서 주장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구구절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초등학교 수영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하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근 월랑초등학교 지하수가 관정됐는데 그 지하수 뽑아오는 물의 양이 거의 고갈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없어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이, 중간에 전화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방문 때 얘기한 바로는 야구부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라서 전천후 실내 야구운동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개선해서, 전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 왔고 쭉 그렇게 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즉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의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어느 게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물론 신광초등학교 한 학교만 봤을 때는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수영장이 제대로 된다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많죠? 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설치 목적대로 활용한다면 그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만 해결된다면 예산이 좀 지원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3학년 학생들 수영 급수 인증제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위원장 문석호   학부모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학생들이 수영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수영하러 갔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도 형성돼서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하시고, 수영장으로 활용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부득이 안 될 때는 다른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5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잠깐만요.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직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위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탁 운영…….
○오대익 위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직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관정할 당시에 얼마를 심어줬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수영장이 수난시대입니다. 서귀포중학교도 지금 난리고 서귀포여고는 아예 문 닫은 지가 몇십 년 되고, 학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관정허가를 추가로 또 받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공 뽑아내는 것이.
○김영심 위원   수영 인증제를 작년부터 했는데 수영 인증제가 학교별로 몇 회씩 이뤄졌습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여름에 딱 한 차례 가보고, “엄마, 이렇게 해서 우리 수영 배우기로 했어.” 그래서 수영모랑 수경이랑 다 구입했는데 딱 한 번 가고 안 가더라고요.
○오대익 위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임해훈련에.
○김영심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학교별로 특정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다호텔도 있고 한라체육관도 있는데 한라체육관밖에 없고, 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개인수영장이 있기는 한데 실내수영장도 있고. 그런 데를 연결해서 평상시 학기 중에도 갔다 올 수 있게끔 최소한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수영 인증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 반응도 좋아서 왜 3학년만 하느냐 5학년까지 하자 해서 예산도 더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대책이 좀 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제주시는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영선수들, 시간을 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내고 싶은데 막상 연결되면 안 되고…….
○위원장 문석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가고 그런 것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애들 스스로 가서 배운다거나, 우리는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될 겁니다. 학교에서 꼬박꼬박 학생들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맞지도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중학교는 수행평가에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런 형태로 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학생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 공부 잘하면 된다, 된다 하니까 전부 사교육 받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것도 우리가 분위기만 잘 조성해 주면 예산도 큰 예산 필요 없고, 수영장 이것도 현재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오후 2시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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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    오대익    윤두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행정국
•    총무과장    현봉추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    연수부장    오충환
•    인성예절교육부장    양성원
•    총무부장    배정온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행정지원국장    김보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동녘도서관장    김병호
•    장학사    강승민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