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3월 19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현안보고의 건
가. 국제학교 운영현황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영호·이석문·김영심 의원 발의)
3. 현안보고의 건
가. 국제학교 운영현황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한영호·김영심·이석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국제학교 운영 현황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 제주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강위인 신임 국장으로부터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바라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허심탄회한 조언과 함께 협력도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 인식을 증진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조례로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에도 실제적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다양한 4·3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4·3 평화교육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2011년 6월부터 교과서 반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4·3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선적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며 올해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 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에서 도지사는 교육감에게 4·3 유적지가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4·3교육 계기교육을 위해 담당교사 연찬회, 평화축제 지원, 청소년 문예공모대회 및 유적지 체험 기행문집 발간을 지원하고, 학교별 현장학습 시 제주 4·3사건 관련 유적지 답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공식적인 단체명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현안보고도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현안보고와 관계없는 거죠?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지금에야 와서 교육청 업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국 소관이어서 교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4·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잠깐 봤습니다.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검토의견을 직접 얘기해 주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 4·3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교육자료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4·3교육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학교 교과서에 4·3의 내용 일부가 이미 수록돼 있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이번에 집필하면서 4·3 내용을 수록하도록 요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4·3 계기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4·3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4·3교육은 그동안 우리 제주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쪽에서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4·3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교육은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학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노력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일선학교에도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특별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도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 계기교육마다 모두 조례로 제정하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한 단체라든지, 만일에 이 조례가 그대로 제정될 경우에 특정단체 추천을 받거나 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제주도에서 추천하거나 도의회에서 추천하거나 교육감이 추천하는 4·3에 관한 중요한 인사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계기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기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지역만은 더 확실하게 4·3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평화와 인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4·3 희생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또 하나는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만 있는데,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 위원님 형님이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도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도지부 여기에 4·3에 희생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만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나 도의회,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측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4·3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정신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직도 4·3이 정립이 잘 안 돼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혹시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은 이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서 제주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으로 4·3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 구성에는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4·3희생자유족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희생자 유족으로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정확히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영심 위원 4·3희생자유족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도 모르시면서 4·3희생자유족회에 대해서 토벌대에 의해서 그리고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족회에 대해서 위원회에 따로 배정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4·3희생자유족회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갖고 알고 계신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희생자유족회는 토벌대건 무장대건 이쪽에서 희생된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 저는 유족회여서가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보다는…….
○김영심 위원 4·3과 관련해서 평화재단이든 희생자유족회든, 희생자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은 다 그쪽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평화재단에서 국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단체를 기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4·3과 관련해서는 이 단체에서, 이 유족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정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희생자유족회에서 이거 알면 가만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추천을 가급적이면 공기관인 제주도나 도의회나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 특정한 단체를 거명해서…….
○김영심 위원 4·3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4·3평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때 희생된 유족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건 유족이건 다 희생자유족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공식적인 기관이 교육청, 도청, 도의회 이 세 군데만이 아닌 겁니다. 국가사업을 여기서 다 수행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관이 세 군데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4·3과 관련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에 따른 진상 규명이건 유해 발굴이건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보다 공식적인 단체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사업까지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제 생각은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공식적인 기관에서 유족회의 인사를……. 도나 도의회, 교육청에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 추천을 도지사나 도의회나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족회라든가 4·3평화재단이라든가 어떤 기관은 되고 어떤 기관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인사들이 위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원을 추천할 때는 공식적으로 그런…….
○김영심 위원 국장님, 조례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 재단의 사람, 유족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유족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4·3과 관련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쪽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도가 전문적입니까, 교육청이 전문적입니까, 의회가 전문적입니까?
희생자유족회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국가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4·3평화재단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1호에는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재단하고 유족회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성이라든지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추천을 도지사가 하든 의회가 하든 교육감이 하든 다만 추천을 할 때는…….
○김영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족회 구성이라든지 4·3평화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4·3희생자유족회가 구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군·경, 무장대, 토벌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 구성도 과거에는 반공유족회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서로가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들이 볼 때도. 그러면서도 같이 간 겁니다. 이 안에 군·경·유족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 희생됐다면 유족회로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유족회에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3과 관련한 교육에 희생자 유족이 당연히 참여해야죠. 이것을 특정단체라고 표현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광주 5·18, 당연히 유족 들어갑니다. 당사자 얘기 아닙니까?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누가 해 줄 것이냐. 이것은 교육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저,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교조 지부장 할 때 4·3교육 주간 늘 했었습니다. 학교 현장 교육 거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없이 교육이라는 것은, 4·3과 관련된 이 아픔을 꾸준히 다음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를 공유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왜 이렇게 되는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4·3희생자유족회를 특정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다 빠져도 4·3희생자유족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금 4·3과 관련된 모든 국가 기관, 도 기관에 4·3희생자유족회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 오면 그게 왜 특정단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담회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는 검토보고서 의견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김영심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영호·이석문·김영심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영호·김영심·이석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보고의 건
가. 국제학교 운영현황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11시32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제학교 운영 현황 및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은 국제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학교 설립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두고 있으며, 추진 배경으로는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도시 시범 운영 조성이 이루어져 국제학교 3개교가 개교됐습니다.
국제학교 운영 현황으로는 KIS, NLCS, BHA 등 3개교이고, 정원은 3,224명 중 현재1,34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IS High School은 2013년 8월 19일 개교 예정으로 설립 추진 중이며, 미국 사립학교인 St. Johnsbury Academy를 2015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유치 중입니다.
각 학교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IS는 YBM시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년 과정의 초등과 3년 과정의 중학교, 그리고 1년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제가 편제돼 있습니다. 정원 인가 504명 중 현재 380명이 재학 중이며, 학비는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NLCS Jeju는 운영 법인이 해울이며 2년 과정의 유치원, 5년 과정의 초등, 3년 과정의 중·고등학교로 편제돼 있습니다. 정원 인가는 1,508명이며 현재 658명이 재학 중이고, 학비는 약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BHA는 운영 법인이 해울이며 2년 과정의 유치원, 6년 과정의 초등, 3년 과정의 중·고등학교로 편제돼 있습니다. 정원 인가는 1,212명으로 현재 310명이 재학 중이고, 학비는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KIS High School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교 예정일은 금년 8월 19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설립 심의는 3월 하순, 5월 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학교 운영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운영현황 보고 시에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기회가 있으면 직접 국제학교를 둘러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부터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현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2012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작년 1년 동안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1차 검사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이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로 학교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Wee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있는 학생으로 나타난―한 1,710여 명이 됩니다마는―학생들은 우리가 병·의원으로 안내를 하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합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심층사정평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대상 학생 수가 8만 7,000여 명인데 검사를 받은 학생 수는 8만 6,000여 명입니다.
16쪽 제일 밑에 1차 검사 결과 17.7%의 학생들이 문제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해서 보니까 제주도가 약 1.4%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특성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2차 검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이 5,600명으로 약 6.5%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 4.5%에 비하면 2%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2차 검사 결과 문제 있는 학생으로 나타난 5,605명을 대상으로 Wee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서 다시 심층사정평가를 한 결과 진단·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1,713명으로 특성검사 인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 및 심층사정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전문인력 등과 연계한 상담을 실시하고, 주의군 대상 학생 가정과 연계한 심층사정평가 의뢰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 내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검사결과를 간략히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쪽 가운데입니다.
2011년도에는 관심군이 9.1%에서 2012년도에는 17.7%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자살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2011년도에는 2점 이상만 해당됐는데 2012년도에는 단 1점만 나타나도 관심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주의군에 포함된 학생이 3.5%에서 2012년도에 6.5%로 나타났는데, 2011년도가 2012년도와 다른 것이 2011년도에는 부모님들이 검사에 동의한 학생만 대상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실시해서 부모들의 동의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가 2012년도와 다르게 시행이 됩니다. 3년 주기로 시행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스쿨클리닉을 6개 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스쿨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 등에 있는 전문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서비스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발달 지원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스쿨클리닉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학교에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면, 예방활동으로는 전문 상담사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학생들을 적시에 찾아내고,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토요 스포츠 데이 활동이라든지 1인 1악기,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등 학교생활을 즐겁고 보람 있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 학교에 위기관리팀을 구축·운영하고, Wee센터나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외부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에 대해서 지역사회라든지 관계되는 기관 또는 단체들과 연계해서 잘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현황사항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위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학교현장에 공문 내려보내지 마시고 작년하고 올해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몇 월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아마 작년 것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것도 된다면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내지 마시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교육국장 강위인 지난 연도입니까?
○이석문 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 된 것만.
두 번째는 규칙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한 징계 현황 및 이분들이 형법에 적용됐을 텐데 재판 결과 유무,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에 Wee스쿨입니까, Wee클래스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Wee스쿨입니다.
○강경찬 위원 Wee스쿨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학생들을 받고, 몇 명, 기간, 학부모도 같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 있는 탐라교육원의 Wee스쿨 운영계획.
담당자는 Wee스쿨이라고 안 하고 Wee클래스라고 하던데 명칭도 정확하게 붙이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고위험군이 나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전국 대비가 없네요. 다른 건 다 전국 대비가 있는데. 고위험군, 왜 그것만 전국 대비를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고위험군은 개인정보 관계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강경찬 위원 맞습니까, 실무자들?
○이석문 위원 전국 통계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가 안 나와요? 관심군과 주의군은 나오고 고위험군은 자료가 안 나온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관심군과 주의군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학교에서 실시해서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강경찬 위원 고위험군이 전국 비율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고위험군은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있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일 테지, 그 자료가 도교육청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있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건 몰라도. 이거 전부 데이터를 냈을 텐데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2차 검사는…….
○강경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도교육청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것이지, 숫자만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강위인 우리 자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7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찾아보십시오. 전국 통계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죄송합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공금 유용 횡령 기간을 언제부터…….
○이석문 위원 최근 3년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학교하고 학생 생활지도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목표를 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내 계획서에 보면 학생이 9,000명이고 연간 4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2개 학교가 유치 목표이고, 학생이 9,000명이죠?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현재는 한 1,300명 정도…….
○김태석 위원 학교는 3개 학교가 예정 돼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문제, 그다음에 과실송금이 허용돼야 민간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봤을 때 그 수치까지 포함돼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를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실송금의 문제, 지난번에 제도개선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과실송금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익잉여금인 경우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과실송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잉여금이 있을 때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민간위탁 돼 있는 곳으로 학교회계가 전출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실송금인 경우는 전부 해외 학교들이니까 해외로 송금되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같고, 이익잉여금 처분은, 주식회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러니까 KIS는 공립이고 NLCS는 공기업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실송금하고 이익잉여금인 경우 어떻든 그런 개념으로 봤을 경우는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갈 수 있느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식회사의 목적이라는 건 이윤의 극대화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주식회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인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신자유주의 논리가 돼 버리는데 그런 개념하고, 과실송금하고 이익잉여금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하여튼 제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이익잉여금하고 과실송금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재무행정을 다루는 분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과실송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을 다르게 보는 견지가 우세했습니다.
아까 학교 유치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과실송금이라고 지적했는데 적어도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과실송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목표를, 귀족학교니 뭐니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취지대로 가려면 뭔가 하나는 내주면서 들어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실송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깔면서 주식회사라는 목적에 어느 정도 걸맞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과실송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 번째, NLCS의 세계사 교과서를 한번 보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교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 동해 표시가 어떻게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일본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병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실장님이 일본해로 파악하셨으니까 말씀하겠는데 일본해로 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 이름만큼은 동해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자료 속에서는 스티커 식으로 붙여서…….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국제학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교육을 하면서 명백한 동해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이 그것을 바르게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동해로 표시된 새 교과서를 마련할 수는……. 교과서는 본교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북아역사대책팀과 이 부분이 논의가 돼 있고,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에게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김태석 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교육감,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현실적으로 바꿀 방법이,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김태석 위원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도 어긋나고, 다음에 동해하고 일본해로 표기되는 세계지도도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본해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도 많다 말이에요. 최소한 병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도·감독을 못 한다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내용은 동해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김태석 위원 듣는 거하고 시각적인 거 어느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무튼 인식시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보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실장님, 3개의 국제학교에 정원 인가 대비 학생 수가 이렇게 모자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가장 큰 이유는 수요는 있는데 어학능력이, 모든 교육과정을 전부 영어로만 하는데 그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해서 목표하는 바가 달성돼야 하는데 KIS는 한 75%, NLCS는 50.9%, BHA는 31%밖에 학생이 못 들어온다. 인가된 정원 수를 못 채우고 있다. 만약에 이게 공립학교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공립학교 정원을 못 채운다면 정원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정원을 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 현장에서 정원 문제를 의논했을 때 2～3년 내로 전부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작할 때 정원을 못 채웠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정원이 채워질 것인가?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생겼을 때 몇 대 1 경쟁률이 돼야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정원을 채우지, 시작할 때 브랭섬홀 아시아에 31.3%가 합격됐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도시가 위태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 당국과 얘기는 안 해 봤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 당국에서는 2～3년 내로 정원을 채우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도만…….
○오대익 위원 그렇게만 되면 영어교육도시를 만들면서 걱정했던 우려가 다 해소될 것 같은데, 이 정원만 채워지면 바글바글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님들도 오고. 그래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일환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학생도 유치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홍보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KIS High School 설립 승인은 아직 안 난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9학년이 양쪽에 더블이 되는데, KIS도 1학년부터 9학년이 있고, KIS High School도 9학년부터 12학년이라면, 9학년은 분명 High School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High School이 인가가 안 났는데 9학년이 다닌다는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9학년인 경우는 교과부에서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High School이 들어오려니까 9학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인 경우는 공립 수준의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를 받아서 어느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있는 입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득권들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해 놓고 나머지는 저절로 High School로 이동되는…….
○오대익 위원 KIS High School이 완전히 설립 승인되면 그때 9학년은 High School로 옮겨가고, 지금 9학년은 High School로 안 보고 Middle School로 본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오대익 위원 참 이상한 체제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제주도 학생들이 몇 명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모집이니까.
두 번째, 가난한 아이들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외국 유학 가는 아이들을 흡수하는 건데.
거기에 해결 방안이 뭐냐.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범위를 뒀거든요. 그러면 KIS에 500명이니까 5%면 몇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25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25명을…….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제주특례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례죠. 제주도 학생 중에 KIS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서 25명까지 입학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몇 명이죠, KIS?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21명 정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21명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1명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주특례 입학자는 25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이 21명이고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혜택은 1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KIS에 1명, 송 아무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그 21명 중에서, 504명에 대한 1%, 그러니까 5명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혜택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인데, 저는 제20조와 제21조에 있는 특례입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해서 들어간 학생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제주도 학생들 중에서 가난한 학생들, 또는 제주도에서 특례적으로 입학한 학생을 알아보려고 한 건데 자료가 맞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뭐를 검사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생 행동 특성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성 중에 세 가지 유형 뭐를 검사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살이라든지 ADHD라든지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게 1차 검사고, 그다음 2차 검사는 각 행동 특성별로 검사하는 겁니다. 행동 특성별로 검사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위험군 학생으로 분류해서 3차 검사는 Wee센터나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를 하는데, 2차 검사까지 문제 유형별로 검사를 해 보니까 전체 5,600명 정도 나왔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4,000여 명을 Wee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병·의원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이 1,7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된 것을 왜 3년으로 하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중앙에서부터 제도를, 과거에는…….
○오대익 위원 왜 그랬습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매년 검사하겠다고 하다가 왜 3년에 한 번 검사하겠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매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3년으로 후퇴했느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중점 학생들만 보호자 동의하에서 이뤄졌는데, 그 원인은 학생들이 매년 검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지 유형을 알아서…….
○오대익 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교육청이 일이 버칩니다. 해마다 검사하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집행부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을 정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도내 초등학교는 1학년하고 4학년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일이 버치고, 학생들은 검사해서 신경질 나고, 학부모들은 뭐가 나올까 겁나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쪽에 있는 고위험군 학생 지속적인 추수관리, 가능합니까?
Wee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수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위험군 학생.
○교육국장 강위인 고위험군 학생들의 치료는 결국 가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Wee센터에서도 병·의원에 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치료비로 2,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 고위험군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검사 결과로 나타난 것은 1,713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1,623명인데.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796명, 고등학교 597명 해서 1,623명인데 교육청에서 Wee센터로 해서 지속적인 추수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거 문서만 한 겁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
○오대익 위원 치료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Wee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 나름대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의군 학생이 제주도가 많죠?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의군 학생이 많은 시도의 공통점으로 해서 21쪽에 두 가지를 지적했네요.
농촌지역이면서 경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주의군이 많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해서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정하기에는…….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번째,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지역에 주의군 학생이 많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문제의 답을 직접 얻기 위해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 왜 주의군이 많으냐 하니까 제주도는 농촌지역이면서 경제 자립도가 낮아서 많다.
두 번째, 보건교사 배치율이 48.9%, 강원도 49.0%, 충남이 49.2%로 우리가 꼴등이라서 제일 많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것은 제주도가 농촌지역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것은 확 높일 수 없어요?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으니까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많다. 그러면 높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촌이 많은 것은 농촌을 어디로 던지지 못하니까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 제주도가 왜 고위험군이 많으냐? 보건교사 배치율이 제일 낮아서 그렇다. 강원도도 49.0%니까 많고 충남도 49.2%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이죠. 그러면 보건교사를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를 100%로 늘리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1쪽에 있는 참고 지표는 우리 제주도에서 주의군, 관심군, 고위험군이 많은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표에서 정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뜻은 알지만 이 지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의군이 많은 이유를 지표를 들어서 현안보고를 했는데 농촌지역이면서 경제 자립도가 낮고, 이혼율이 높고, 맞벌이가 많아서 낮다. 그렇게 지표를 분석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표를 변경시켜 주자.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주자. 그거 하나를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참고 지표는 원인과 관련해서 설명하기 위한 지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국제학교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 출신 특례입학 정원을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修學) 능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어능력이 문제인데, 지금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5명인데 지금 21명만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숫자도 못 채운다.
그런데 일선에 의하면―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외국어고등학교를 굉장히 문제 있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질이 엄청 낮은 것으로 봐서 국제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이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당초 취지하고 정반대로, 심지어는 평준화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외국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잘 진단하고 컨설팅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문제가 있기는 있죠?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잘한다고 해서 거기 보냈는데 일류대학 하나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빨리 컨설팅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층사정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쁜 것들이 제주도가 많습니다.
검사결과도 분석한 것을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심군이 9.1%에서 17.7%, 주의군도 3.5%에서 6.5%. 그리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니까 전국은 16.3%인데 제주는 17.7%로 전국 대비 1.4%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하나는 학부모에게 이 심층사정평가를 안내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각 학교별로 검사라든지 그 단계에 왔을 때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여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이 볼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학생 정서행동발달지원 지역사회 참고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혼율이 제주가 전국보다 높다고 나와 있고, 맞벌이도 58.61%로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냈을 때, 아까 학부모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교육국장 강위인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편으로 보내면 이렇게 이혼율도 높고 맞벌이 부부도 많아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받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말이죠. 학생이 볼 소지가 굉장히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근거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니까 비밀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부모가 보는 것보다는 학생 본인이 볼 소지가 많다. 학생 본인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학생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육국장 강위인 주의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보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물론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 전에 대상자인 학생이 볼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이거 보완이 안 되면 엄청난 문제가, 학생이 관심군에 있다가 고위험군으로 갈 소지가……. 관심군, 주의군에 있다가 이거 보는 순간 고위험군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저희들 학생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절차를 잘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 못 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겁니다. 진짜 겁나는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예방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 보완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요즘 젊은 애들 삐딱해서 이에 대한 반항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이혼율이나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좀 차별화가 돼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혼율이나 맞벌이 부부를 제주도하고 전국을 비교했는데 제주도내 읍·면별로 이혼율이나 맞벌이 부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가 어선어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지역분들이 아니고―이혼율이 높아서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언뜻 교장선생님한테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읍·면별로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것은 전국 통계청 자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아까 통보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혼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하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은데 맞벌이보다 이혼이 많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7～8월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한영호 위원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고위험군으로.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한영호 위원 학교별로 얘기를 안 해 줘도 이혼율이 높은 데는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하면 학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한영호 위원 이해가 갑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강위인 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층사정평가 의뢰 현황을 보면 평가결과로 1,713명이 치료가 필요한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1,713명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1차 검사에서 문제 행동별로 걸러지면 2차 검사에서 다시 문제 행동 특성별로 검사가 이뤄집니다. 2차 검사까지는 검사지 가지고 학교에서 이뤄졌고 3차 검사는 Wee센터나 제주대학교병원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유형이 자살충돌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ADHD라든지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정도로 문제 행동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1,713명 중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럴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군에 포함된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히 원인 분석이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보면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철저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지 일단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원인분석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정 문제 그런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학교폭력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폭력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쪽 자료에 들어가 있는 지표는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특징들이 제주도 사회에 있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뿐이고,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폭력도 이와 별개로 교육청에서도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자료를 보면 전국 대비 우리 제주도가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이 전부 높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1,713명에 대한 원인분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다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 이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보람 있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토요 스포츠 데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장려한다든지 1인 1악기를 보급해서 예술 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육지부에서 자살한 학생의 유서를 보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내에 CCTV가 있었더라면 하고 유서에 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지 못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내에도 그런 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1,713명의 고위험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깊이 관찰하고 상담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제대로 된 학생 정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국제학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명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쓰도록 됐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명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제주동초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어떤 거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조례에는 제주초등학교로 하라고 했는데 학교 간판에 제주동초등학교라고 쓰지 못하죠? 동쪽에 있다고 해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한국국제학교가 조례에는 KIS Jeju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KIS로…….
○강경찬 위원 유인물이 잘못됐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현황자료에 보면 뒤에 Jeju가 있는데 잘못된 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의 요람’에도 보면 KIS Jeju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국제학교에 관여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공립으로 세워진 제주 국제학교 KIS조차도,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영향력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고, 그 외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많은 민원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냥 속앓이만 하지 크게 영향력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법령이나 규칙이나 협약서 내용 정도로만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물론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정도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립으로 세워진 KIS의 경우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사람을 채용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 없이. 돈은 한 20억 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금년 들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행위들을, 적어도 행정적인 것들은 일반 우리 학교처럼 또는 교육행정에서 하는 행정처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거의 관여를 못 하고 있어서 담당자에게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교육과정 같은 것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나랏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협약서나 규칙에 보면 그런 감독 권한은 없고, 그와 같은 문제는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조정돼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문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KIS를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권고하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관여할 수 있는 문서가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기구에서 적정하게 해 달라고 권고나 시정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적인 시정 요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협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 겁니까? 해울하고 학교가 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운영 부분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강경찬 위원 KIS가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공립 형태의 위탁 형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학교라고는 안 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립학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에 공립학교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KIS의 경우 잘못 운영하면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에 학교가 공립으로 시작했고, 또 나라의 돈으로 100% 투자된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에 관한 문제, 학교가 운영하는 문제를 해울이나 어디에서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명도 얘기했는데 학교명은 분명히 조례로 나와 있어요.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한국국제학교가 공식 명칭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영어는 괄호 속에 있습니다. KIS Jeju로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 끝에 Jeju를 빼자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학교에서 마음대로 Jeju를 갖다 붙여서 간판을 내걸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학교는 유치할 여력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한 두 개교 정도는 유치…….
○강경찬 위원 두 개교 정도는 해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해울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 질의는 해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더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유치 계획에 들어 있는 그 학교만 들어오면 해울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강경찬 위원 9,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9,000명은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의 자회사가 하는 것 말고 민간유치 부분도 포함돼 있는 9,000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에는 JDC가 9,000명을 목표로 한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슬슬 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수도 12개 학교인데, 처음에는 통합이 돼도 한 학교로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유, 초·중·고 하면 네 학교다. 유, 초·중·고가 한 학교에 묶여 있으면 네 학교로 보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애매하게…….
○강경찬 위원 처음에는 유, 초·중·고가 묶여져도 통합된 한 학교로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네 학교로 보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9,000명 목표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잉여금을 보내는 과실송금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해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못 하면, 지금 부지는 남아 있고 유치하려면 과실송금 문제가 해결돼야 유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어차피 설립할 때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KIS 고등학교가 4개 학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개 학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에서 와스크(WASC :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인정 과정을 받으려면 고등학교는 별도가 되기 때문에 4개 학년 구조로…….
○강경찬 위원 원래 본교가 4년 과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본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르겠죠.
그다음에 KIS 말고 나머지 세 학교들이 과실송금 형태로는 안 보내지만 교육과정 이용수수료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로열티…….
○강경찬 위원 로열티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라고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그런 것을 보내고 있죠, 본국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우리 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보내는 것으로 됐다고 하던데,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 금액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던데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보내는 것은 맞는데 얼마 정도 보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실송금과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정 이용수수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과실송금 말이 나오면 누가 동의해 주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유치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에 도달해서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열티 부분은 학교 인가를 받으려면 운영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NLCS 운영계획, 재정계획서에 로열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가받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통제 권한이 없죠? 거의 없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국제학교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해울하고 NLCS, KIS 담당자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합의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석문 위원 국제학교 관련해서 통제권한이 국회 감사, 국토부, JDC 말고는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서 사실은 5단계 제도개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제학교 부분은 크게 봤을 때 현재 과실송금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NLCS에서 이익을 보면 해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KIS는 학교회계가 고등학교로 갈 때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학교회계로 남을 거냐 이런 부분인데 크게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 자녀 중에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확대되면 돈 많은 아이들만 오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아이들 수준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잘돼서, 2～3년 이내에 입시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돼서 정원이 채워지면 제가 검토한 바로는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막대한 이익을 보면 굳이 과실송금이니 이런 거 안 해도 민자 유치됩니다. 과실송금 때문에 민자 유치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실송금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고, 사실은 하지 말아야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든 도의회에서,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도개선 요청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규칙과 관련해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횡령, 배임,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300만 원, 이게 과하다. 실질적으로 관계된 부서들은 특정 부서일 텐데 이게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교사나 행정실무자나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청렴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실 유무로 해서 형법에 적용이 됐는데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사이에 고통이나 모든 게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청렴을 목적으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형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리적 검토를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과실유무가 고의성이 없을 때는 형법상 무죄로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문제가 있었던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과실유무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대단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거기는 좋습니다,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나 실제로 적용될 때는 학교현장을 대단히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행정실의 지원을 받아야 될 때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저는 “과실유무와 관계없이”라는 것은 사실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금유용이나 횡령은 어떠한…….
○이석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서에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공금 유용이나 횡령은 중한 벌을 받아야 된다, 공무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석문 위원 이것은 선언적 의미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 문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적 통계로는 고위험군이 1.5%로 보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입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남·산북 하면 서귀포 동지역 고등학생이 제주시 동지역보다 절반 이상 낮습니다. 서귀포 동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는 주의군이 2.6%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뒤에 참고지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학업 스트레스, 고입 문제가 적어도 한 줄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싹 빼고 이혼율, 경제적 자립도, 이렇게 가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지금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학업 스트레스, 고입 이것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남·산북을 봤을 때 서귀포 지역이 절반 가까이, 대단히 낮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계셨던 학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들쑥날쑥한데 서귀포 동지역만큼은 안정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는 최하입니다. 2.6%입니다. 보통 일반계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비교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학교는 최하거든요.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기가 최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검사할 때는 어떠한 계획 속에서 검사를 해서 원인행위를 조금 더 진단하겠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책임 회피성으로 비켜가려고만 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도 기본적으로 꼼꼼히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명확한 것이 제도적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 동지역, 상대적으로 고입문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 산남이 더 안 좋습니다. 모든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뚝 떨어집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고입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싹 빼놓고 전국적으로 뭐하다, 경제적 지표가 뭐하다, 가정이 뭐하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나타난 통계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와서 업무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차기에 학년별로 조사할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초조사가 같이 돼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진행해서 원인행위를 찾아내십시오. 그 안에는 경제적 행위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업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변명으로 말씀드린다면, 뒤에 붙여져 있는 지표는 참고사항으로 이런 저런 지표가 있습니다 해서 내놓은 것이지 이런 원인 때문이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가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계속해 왔는데 진짜 중요한 학업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클리닉 해서 제가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소아정신과 의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Wee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특히 서귀포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 Wee센터하고 제주시 Wee센터만이라도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MOU를 맺는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떻든 교육국장님, 데뷔전 축하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형중학교를 갔었는데 신입생인 1학년 아이들은 4월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아이나 부모는 우열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서 5월 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감독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설립 요건 이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 정원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부족하다 보면 국제학교가 바르게 정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제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도·감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 써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될 텐데 하고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아니면 학기별로 우리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여기 잘 나왔습니다마는―잘 이행하시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대외교류협력단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