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6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3 . 05 . 14.(화)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5월 14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나.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가.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나.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등 3건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14시부터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처음으로
      나.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처음으로
      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존경하는 문석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교육에 대한 요구는 최근 IT 기술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개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 발표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시행한 디지털 읽기 소양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디지털 사회에 이미 준비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국가 교육 경쟁력 세계 10위권, 2025년까지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은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 세종시에서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세종시, 부산광역시, 대구, 울산, 경남, 전남교육청 등에서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세종시 일원에 있는 학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6개교, 중학교 1·2학년 44개 학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153개교에 규모별로 스마트교실을 학교당 1실 이상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단말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적용하여 세트 단위로 특수학교는 교당 10대씩, 무선망은 학교 규모별로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전자칠판은 교당 한 대씩 지원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실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2014년 2월까지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2014년 1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실 지원 예정금액을 보면 총금액 107억 원으로 그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약 47억 원, 단말기 자동 충전함에 8억 원, 무선망에 38억여 원, 영상장치에 11억여 원, 단말기 영상 전송 솔루션에 약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교실 구축이 완료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 및 e-교과서, IPTV, 웹 2.0 기능 활용, 기타 다양한 교육용 앱(App)을 활용하여 정규 교과 수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작년에 스마트교육 선도요원 40명을 연수시켰으며, 금년에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교육 컨설턴트 과정 등 712명의 교사에 대한 연수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 선도요원에 의한 학교별 찾아가는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스마트교실 구축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하여 선택적·맞춤형으로 개별화 학습 지원 환경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통합적·창의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협력적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둘째로 교사와 학생 간 유기적인 협력 학습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기회가 마련되고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환경의 혁신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1교 1인 1악기 익히기를 위한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으로 개인의 재능 개발과 인성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스마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되리라 기대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식 수업으로 학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의 2011년 창의적 교실 수업 구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2009년에 제주일고, 제주서중 등 8개교에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신축 교실 또는 기존 교실을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 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학, 영어 등 수업 시 학생들을 수업 교과의 수준에 맞추어 새롭게 반을 편성하여 수업함으로써 가능한 학생 수준에 적합한 맞춤식 수업을 통한 학력의 극대화로 공교육 제고를 위해 학교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으로는 대부분의 교과에 대하여 교과교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선진형과 2개 이상의 교과에 대한 교과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과목중점형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교과교실제 학교는 반드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과목은 학교의 선택사항이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반 편성은 여러 과목 종합 성적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 과거에 했던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해당 과목 성적과 학생 또는 학부모 의견을 참고하여 2＋0, 2＋1, 3＋1 등의 형태로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학교가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로 신규 지정되어 교과교실제 환경 시설 구축비로 약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올해 환경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교과교실제가 운영되게 됩니다.
   또한 64개교에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29억 7,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강사 운영비와 교과교실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현재 교과교실제 도입 운영 현황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제주일고, 서귀포고등학교, 노형중학교 세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과목중점형 학교 48개교, 도합 51개 학교가 지정 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소규모학교 4개교를 제외한 40개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0개교 중 25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반 편성은 연간 2회에서 4회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1·2학기별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중간·기말고사 후 반을 재편성하는 학교와 학기별로 재편성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사는 시간강사 또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은 수업시수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무 조건에 따라 전일제 기간제 교원 보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간강사인 경우 시간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51개교에 158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운영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7월과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도움이 된다 45%, 보통이다 40%, 도움이 안 된다가 15%로 나타났고, 교과교실제에 만족하는가라는 설문 항목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강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교통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강사 수급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과교실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가장 많이 기술하고 있어 블록타임제 수업 활성화를 권장하는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학교 컨설팅,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장 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되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학급 교실제에서 특성화된 교과교실제 수업으로의 전환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위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님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 차원의 후속 정책들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맞춰 각 업무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행복 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며, 교육정책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2쪽,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도입 전면 추진하고,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며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환경 구축으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며, 체육 전담 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 체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하여 체육활동 내실화에 힘쓰고,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CCTV, 학생 보호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피해·가해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적시 상담·치료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근원적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초등 23명, 중등 25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8.1명, 중등 14.7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기존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재배치 활용하고,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대폭 경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5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 인재양성 및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 구축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검정 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6쪽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 돌봄, 누리과정 방과후 돌봄, 저녁 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유치원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유, 초·중등 교육 실현을 위하여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학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유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2014년 읍·면, 도서지역,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입시에서 시험 출제 등이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사 정원 증원과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로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대폭 확충하고, 다문화와 탈북학생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이러한 정책 시행 후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2017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초·중·고 스포츠 클럽 수가 30만 개로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더불어 배우는 것이 즐겁고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2017년까지 학비 지원 고교생 비율이 100% 됨으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교육비 걱정 없이 폭력과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은 2017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듦으로서 근무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져서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교육부 정책에 맞춘 우리 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에 따른 제주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진단하고 교육 분야 국정과제 세부내용을 파악 분석한 후에 교육부의 국정과제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되면 각 업무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첨부)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교육위원입니다.
   스마트교실 인프라 구축에서 초등학교 복식수업 운영 학교는 스마트교실 구축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일 하게 되면 구축비가 얼마 들며 그 해당 학교는 몇 학교가 되는지,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선진형 등 서너 가지가 있는데, 교과교실제 운영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는데 운영 연차 계획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3년도에 고교생 중에서 학비를 면제받는 학생이 있고 지원받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지원과 면제 사유별로 학생 수,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네 번째는 선진형이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 학급당 학생 수 계획이 도교육청에 있을 텐데 정부 교육정책을 보고 혹시 달라진 정책이 있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면 당초 계획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입니다마는 아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따른 자료로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서 기존 교무행정 지원 인력 재배치 활용 계획. 그러니까 현재 교무행정 지원 인력 배치 현황, 이것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니까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원행정업무경감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 현황,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가 교육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그 내용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대로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좀 그렇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한 예를 든다면 자유학기제인 경우도 확실한 부분은 2016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구체적인 시스템들은 이쪽으로 매뉴얼이 넘어와 있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에 따른 제주도 자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계획을 언제 세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정부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월과 6월 정도 해서 두 달 정도가 되면…….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에 따른 보고를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보고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교육정책을 세울 때 의회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이런 요구도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표준수업 시수제가 계획에 들어 있는데 혹시 도교육청에서 표준수업 시수와 관련된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히 요즘 ‘스마트’라는 단어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실, 좋습니다.
   국장님, 스마트라는 말을 스마트교실에 대입할 때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교실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새로운 교육방법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
○김태석 위원   새로운 교육방법이다.
   저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런 게 스마트의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스마트교실 구축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의 뜻이 아니고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교실이 구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산초등학교와 한동초등학교. 그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고산초등학교와 한동초등학교가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도 받아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개선돼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김태석 위원   개선돼야 할 점도 많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히 심하죠?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 공무원 중에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옥수수가 튀는 그쪽으로만 신경이 쏠리고…….
○김태석 위원   그렇죠. 왜 팝콘 브레인이라는 의학용어가 나왔죠?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
○김태석 위원   스마트 기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거나 중독될 위험이 있는 애들에게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팝콘처럼 팍 튀는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느리게 변화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 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에 나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중독되면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 이게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스마트교실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에요. 이 스마트교실 사업에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리, 기타 등등.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몇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이에 대한 관리, 기타 등등 서비스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예측 못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첫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비용편익분석이 전혀 안 나왔어요.
   둘째, 지금 한동초등학교하고 고산초등학교에서 나온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려는 이유를 1분 내로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계획은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확신을 갖고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어서,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 선택적·맞춤형으로 개별화 학습 지원 환경이 이뤄지는 쪽으로 감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적 학습 능력이 길러질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적 학습 능력에 아주 좋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이고 학자들이나……. 어제 뉴스에 나온 자료인데요, 세계 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뇌 근육을 키우려면 몸의 근육을 쓰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 뇌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협력적이라든지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뇌 근육, 뇌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스마트 기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뇌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협력적 학습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저의 생각에는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서로 얼굴 대 얼굴,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났을 때 이뤄지는 것이지 기계 대 기계로 만나서는 이뤄지지 않는 게 보편적인 이론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교과학습 중에 상호작용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만남은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스마트교실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이 더 많이 질의할 겁니다.
   저는 요즘 제주도에서 말하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대식 교장선생님이라고 강원도 분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얼마 전에 방송에…….
○김태석 위원   예, 얼마 전 KBS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두 학교에 있었는데, 2003년도에 면온초등학교 학생 수가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에 들어가서 학생 수를 약 100명 이상 올렸습니다.
   두 번째 학교도 가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려놨어요. 자율학교죠? 일종의 자율학교로 보면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죠.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주고 들어오게 하고 있죠? 납읍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거기에 막대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서대식 교장선생님이 추진했던 콘텐츠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주는 게 학교가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100명 이상의 학생이 전학 오려면 학부모들도 와야 됩니다. 마을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주도는 자율학교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2년 내지 3년…….
○김태석 위원   아니죠. 자율학교가 6년이고 4년 동안 재정 투입이 돼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그러니까 2년마다 다시 연장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교육청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2년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년간은 지정이 돼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문제되고 있는 자율학교들이 계속 자율학교로 연장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칙을 들어서 불허하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4년으로 정했어요? 맥시멈을 4년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규칙에 보면…….
○김태석 위원   “규칙에 보면” 하지 말고 왜 4년으로 정했는지 이걸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처음 규칙을 제정할 당시는 6년 정도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김태석 위원   학교 교육과정이 스스로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다시 그 학교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살아날 때까지 자율학교로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주 혁신적인 학교 형태입니다마는 초·중등 교육에서 특례사항이라든지…….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율학교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해 산학 겸임교사도 임명할 수 있죠, 교육감이?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과과정도 교육감이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김태석 위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다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도 5년, 2년, 2년으로 할 수도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렇게 학교 운영에 대한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시도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열아홉 가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 한 열다섯 가지 정도가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국어, 도덕,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제주에 학교 운영에 대한 특례를 줬다 말입니다, 정부가. 그런데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 게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3년, 7년이 지났는데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외국 교과서를 가지고 활용한 학교도 한 18개교가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에 대한 추궁보다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되겠느냐, 해결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2015년까지 스마트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캐나다인 경우는 초·중·고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를 이용하거나 앱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제주도도 스마트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시범학교’ 해서 한동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작년 한 해 운영해서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했죠? 그리고 금년도에 신성여중하고 이도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에 스마트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금년에 지정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스마트교육 시범학교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시범학교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하려는 스마트교육 사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거고, 한동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는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윤두호 위원   같은 내용이죠.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까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현안보고는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SMART’는 영어 단어의 앞머리에서 따온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잠깐 보시면 ‘S’는 Self-directed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M’은 Motivated입니다. 그래서 학습흥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A’는 Adaptive입니다. 수준과 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R’은 Resource free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자료, 풍부한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T’는 Technology embedded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정보 기술 활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묶어서 정리하면 스마트교육이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이 즉, 스마트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교육하면 스마트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만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보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님 몇 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직 선생님들도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50%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깐 과거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처음 PC가 도입될 때 선생님들한테 워드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볼펜으로 수기로 하면 더 편하고 빠른데 왜 워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중에 워드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실에 PC를 도입할 때 왜 데스크탑이 들어와서 공간만 더 어지럽게 하느냐,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수업시간에 PC를 이용하지 않는 선생님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거의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 선생님들 연수로 712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고등학교를 빼고 초·중등학교 해당 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4·5·6학년 선생님들을 4,000명 정도로 봤을 때 최소한도 1,000명에서 1,500명이 금년에 연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0명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 300명에서 500명 더 연수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연수 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요원 연수를 했고, 또 해당 과목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마치면 선도요원들이 각 학교로 가서,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현장에 가서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동초등학교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몇 번이나 가서 봤습니다. 한동초등학교는 참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렇게 스마트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합시다.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가장 늦게 변화되는 집단이 어디라고 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교원이라고…….
○윤두호 위원   교원이라고 하면 좀……. 제가 다른 말로 교육 현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당히 느리게 변화되는 곳이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스마트교육의 핵심이 교육용 앱 개발 아닙니까? 지금 구글드라이브, 에버노트, 다른 회사 얘기하면 안 되고. 스마트스쿨, 스쿨박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파스텔, 이런 것이 있죠? 앞으로 앱 개발 내지는 콘텐츠 개발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 차원에서 앱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스마트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중앙정부에서 앱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저께 제가 한동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들이 QR코드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QR코드에 딱 갖다 대면 바로 자료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둠활동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제 수업시간에 보니까 어떤 모둠의 학생들은 참 잘하더라고요. 물론 질적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고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TV,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눈이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시 또는 난시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교육으로 하루 총 수업 중에 몇 시간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대충만 이야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은 우선 사회와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하루에 스마트교육으로…….
○교육국장 강위인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많으면 2시간 정도 봐야 되겠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연수 시에―분명히 말씀드리지만―어린아이들의 눈,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잠깐 먼 산을 본다든가 아니면 손을 비벼서 눈에 갖다 대서 눈을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연수시켜서 애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교육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소인 수 학급은 선생님 한 분으로 통제가 잘되고 있죠. 그런데 다인수 학급, 30명 일 때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미러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짓하는 학생의 태블릿 PC의 것을 불러와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도 스마트교육 시범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개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학생일 경우는 스마트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인수 학급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도할 때 잘 안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스마트교육인 경우에 몰입하다 보면 못 따라오는 학생들, 그리고 딴짓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수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고 교체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 예산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직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계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느 정도로 빨리 변화될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빠르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교육 현장에 빨리 도입해서 적용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1분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PC가 보급돼서 PC를 바꾸는 속도만큼 스마트 패드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 무선망이 설치가 되면 패드 바꾸는 것은 큰 돈이 들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의 설치 비용을 여기에 투입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더 밀착될 수 있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업도 해 나가면서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그런 사업도 해 나가는 것이 교육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아까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선생님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말 제주의 학생들이 ‘청출어람’ 할 수 있게 키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교육국장 강위인   정보화 전략…….
○김영심 위원   예. 정보화 전략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돼서 올해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스마트교육이 실행되게 됐는지 그 추진 계획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정보화 추진 전략 계획과 스마트교육이 계획되게 된 것은 재작년부터 교육부에서―교과부 시절입니다마는―이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서 2012년, 그리고 금년 3월 15일 날인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시범 운영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는데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학교 정보화 시스템 이용 실태라든지, 이용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 정보화라고 하면 뭐,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정보화 기기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교육 정보라는 것은 전자칠판이라든지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IPTV, 파스텔, 디지털 교과서인데 이것에 따른 활용이나 이용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09년까지 학교 교육 정보화로 투입된 예산이 3조 9,000억 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적인 에듀넷의 가입 현황을 보면 전국 꼴찌에요. 1%밖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IPTV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도 평가보상금으로 받은 100억 원을 일시에 투입해서 진행할 만큼의 긴박한 상황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주도교육청의 추진력이 확실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2012년 2월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이 나온 지 1년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추진력을 대단히 우수하게 봤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겠다고 계획하고 설문조사를 한 게 2012년 10월인데 불과 7개월 만에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과 이용 실태라든지 이것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확인해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근간으로 삼았던 교육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을 보면 이 스마트교육 추진 시 시사점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원의 역량, 환경, 인프라 구축, 제도 개발,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개선이 돼서, 제도도 정비가 안 됐고, 교원 역량도 추후에 연수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것에 결부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된 후에가 아니라 앱만 활용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나 앱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한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가 지금 18종밖에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됐죠. 지금 교육부의 일정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스마트교육을 실행하겠다고, 기기 먼저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꼭 교과서만이 아니고 앱을 활용하거나…….
○김영심 위원   기기를 사는 게 우선인지…….
○교육국장 강위인   활용 능력이 먼저 길러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국장님, 활용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활용할 콘텐츠라든지 내용이 있어야죠. 제주도에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온라인 수업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온라인 수업도 얼마나 도입이 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정도는…….
○김영심 위원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3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에듀넷이라든지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지 IPTV 이용률이 제주도가 최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이패드 해서 기기만 보급한다고 스마트러닝이나 스마트교육이 되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저희들이 스마트교육을 전면 실시하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사회·과학·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김영심 위원   국장님, 초등학생이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까, 중·고등학생이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 생각에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잘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계획은 초등학교부터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중학교부터입니다.
○김영심 위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깔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중학교만 전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시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초등학교에 이제야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 있고 중학교는 2014년부터 서책형 교과서 없이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 콘텐츠가 아예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월 15일 자 협의회 자료에 보면,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에 스마트교육을 우선 실시하고―전면입니다―초등학교는 시범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콘텐츠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모든 여건이…….
○교육국장 강위인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해야죠. 아이패드만 보급하는 게 스마트교육입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하고, 그리고 교원 역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모든 평가에서 말했던 내용 아닙니까,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온라인 수업 활용도가 제주도가 최하입니다. 에듀넷 가입도 최하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기만 가졌다고 스마트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능력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선 수업 현장에 가 보면…….
○김영심 위원   선생님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따른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로 정규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교육인데 스마트 기기만 보급한다고 해서 이게 스마트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향후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김영심 위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콘텐츠가 개발이 된 이후에…….
○교육국장 강위인   수업 자료 활용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모든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과서가 한정적으로 개발이 돼 있고 콘텐츠가 한정적인데 모든 교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동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학생 수는 최소였습니다. 10명 이내였죠. 대화창이 열려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아이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모 업체에서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참여해서 해 봤는데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은 마련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든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추진을 하고 기기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데 기기 도입을, 태블릿 PC를 먼저 사는 것에 100억 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개선책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갖추고, 방법과 환경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만 가지고 스마트교육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위인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내일이 무슨 날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
   (「스승의 날」하는 공무원 있음)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대익 위원   현안보고 하느라고 스승의 날을 깜빡했죠?
   몇 회죠?
○교육국장 강위인   32회 스승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32회 스승의 날.
   표어는 어떤 표어가 있죠?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지금까지 스승의 날 표어 중에 이번 표어가 참 좋아요.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잊지 마십시오. 지금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스승의 날 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벤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샘, 고맙습니다.” 쑥스러워서 평소 하지 못했던 말. 딱 맞아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용기 내어 힘껏 외쳐 봅시다. “샘, 고맙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한번 외쳐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래도……. “샘,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스승의 날.
   강위인 국장님,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데 얼마라고 했죠? 지금 도민들이 보니까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죠.
○교육국장 강위인   10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7억 원이 필요하다 말이죠.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은 얼마 받았죠?
○교육국장 강위인   1등 해서 12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27억 원을 받았는데 107억 원을 스마트교실에 쓸 거죠? 그러면 20억 원 남았네요. 20억 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활동에 4억 원, 악기구입에 3～4억 원, 기타 등등…….
○오대익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해서 127억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20억 원은 놔두고 107억 원을 가지고 스마트교실 구축을 하겠다. 맞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왜 스마트교육으로만 다 몰리는가. 현안보고로 세 가지를 했는데 왜 이쪽으로만 몰리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전에도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을 받아서 1인 1악기 사업도 전개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액을 투자해서 교육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 계획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미 세종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선수를 쳐서 나가는 것이…….
○오대익 위원   이제야 만들어진 세종시가 하는군요.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새 정부 출범에,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가운데 스마트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포괄적인 내용 속에 들어 있지 않겠나.
○오대익 위원   스마트교육이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학교의 시설 인프라까지 할 정도로 사안이…….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나…….
○오대익 위원   제가 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요정책 메뉴에서 스마트교육에 들어갔어요. 제일 마지막에 뜬 것이 2011년 10월.
   교육부의 스마트교육,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교육에 들어갔더니 2011년 10월이 끝. 그 외에 없어요, 홈페이지에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강위인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2013년 3월 15일 날 스마트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담당관 회의가 있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어디서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오대익 위원   예.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업무 협의자료 3페이지,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교육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십시오.   
   “2012년 중 스마트교육,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전히 교사의 이해 제고 및 스마트교육을 교실수업 개선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역부족.” 그렇죠?
   현장 준비상황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여건과 의견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오대익 위원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아래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스마트 기기·무선 인터넷 등 학교 인프라 보급 여건에 비추어 시기상조며,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 충당의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 교육적 효과성을 강위인 국장님께서 읽어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교육이 학습동기 유발 외에 학교교육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오대익 위원   예. 이것은 오대익 위원이 말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부에서…….
○오대익 위원   교육부에서 분석한 결과죠?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저는 스마트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스마트교육의 추종자고, 지금도 제가 정보화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교육부에서는 왜 이럴까? 그리고 왜 2013년도 대통령께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 계획에 스마트교육이 없는가. 저는 이게 한탄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화의 역기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보화에 역기능이 있다. 읽어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역기능은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중독 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문제라는 지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아래 잘 보셔야죠. 2012년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책집행 체계. 저는 이것은 맞을 것 같아요. 정책집행 체계는 스마트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교육청 한번 볼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하죠?
○교육국장 강위인   장학지원과에서 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과서는 어디에서 하죠?
○교육국장 강위인   교과서도 역시 장학지원과에서 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정보화 담당 부서는 어디죠?
○교육국장 강위인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고…….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과의 행정정보기획 사무관은 또 뭐하죠?
○교육국장 강위인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교육부도 교육정보기획과와 교과서기획팀 양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인력 운영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 스마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정부의 분석 내용을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어려움, 준비가 아직 덜된 상황임에도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보급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시범 적용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중에 혹시 장우순 국장님이 특별히 보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저희 소관 업무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는 벌써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 제가 갖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됐네요, 현재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거의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균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직 35명.
○행정국장 장우순   34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2013년도 34.1명. 2012년도 35명.
   그래서 중학교를 좀 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 중에 이것은 추진할 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고, 그러나 교육의 축이 좀 바꿔져야 할 것이다. 사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많이 바꿔질 것이다. 그다음 지식적인 학문 중심에서 경험 중심 쪽으로 지식체계들이, 교과서라든지 모든 교육활동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 교육 부분에서는 꿈과 희망을 키워서 그것이 달성되는, 학생이 달성되는 보람 속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것이 행복 교육일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틀만을 가지고 있지 자유학기제라든지 인성 중심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행복 교육 실현…….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마지막으로 강위인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위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 중에 어떻게 추진할 만한 것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대익 위원   학급당 학생 수 지금 됐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목표 달성이 됐는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런데 새 정부는 다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자문단은 구성됐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교육정책 슬로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복 교육, 창의인재 육성” 여러분 전부 아실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뭡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창의인재 육성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과 제주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슬로건이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교육부의 정책을 100%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교육 방향과 닮아 있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주교육이 행복과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스마트교육도 상당히 진화한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 보조수업 해서 CAI라든지 유비쿼터스 이런 것에서 스마트교육까지 왔는데, 이것은 공학을 교육에 접목시킨 거잖아요. 교육을 할 때 공학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학을 교육에 접목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스마트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생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중독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중독성이나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스마트교육에 몰입하다 보면 감성교육 또는 인격교육이 잘 안 돼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교육에 몰입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거,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거, 이런 것에 몰입하면서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급급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진짜 교육을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스마트교육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생님이나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스마트교육, 지나치게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평가 유도 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입학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정해야 하는 것처럼 스마트교육도 어차피 좋은 인격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은 능력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건데 옛날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예스, 통과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기계에 따라서 가는 수업이 많았거든요.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사와 학생 간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감성교육인데 그런 것에 부족함이 있고, 또 품성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를 나갈 때라든지 선생님들 연수할 때 이런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이 구축되더라도 학교 교육 전체가 스마트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나 과학, 영어 교과에서 주로 이뤄질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토요 스포츠 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름다운 예술여행 프로그램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성, 창의성 이런 것은 매시간마다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교육을 하는 매시간마다 감성과 인격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몇 개 학교가 지정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3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앞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하는 게 목표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최종 목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냐가 문제죠. 예를 들면 어떤 학교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해서 교실을 새로 짓는데 10억 원도 주고, 어떤 특정 학교는 20억 원 이상이 간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학교만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만들고 다른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학교의 균형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를 선진형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과목중점형도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라 과목중점형은 그대로 쭉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지금은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 즉,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형 교과교실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모든 학교를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가깝게 해 줘야 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5년, 10년 정도 하면 너무 늦을 수 있고 하니까 한 5년이나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다 못 가더라도 과목중점형으로 가면서 과목중점 선진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가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교과교실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앞으로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실 여유가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전환하고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보면 장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다 시행하면…….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나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반 교육 방법보다는 수준별로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수준별 이동수업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교과를 수준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모든 교과를 수준별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단계형,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을 집단화할 수 있는 것으로 과목이 용이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음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러나 영어나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은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9단계까지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예를 들면 제일 상위는 5명이니까 5명만 가르치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더 실력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진 5명을 가지고 개별지도를 하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학교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스마트교육의 문제점도 말씀드렸는데요, 수준별도 확대하는 것에 급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을, 못하는 집단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과목에 가든지 못하는 집단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낙인이론이라는 건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서 수준별을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든지 확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도 특히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수준별 수업의 만족도를 보면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이동수업형을 일반 학교와 비교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를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가 되기 전과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가 됐는데 좋으냐라고 묻는 것보다 비교·연구도 하면서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 제공되고 수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장학지도를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정상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쪽에 개별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도내에서 수준별로 이뤄지는 수업은 많아야 세 단계 정도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2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3단계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식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규모학교는 실질적으로 자율학교가 그림의 떡이다. 실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소규모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업무 과중, 평가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굉장히 난(難)하다. 그래서 제가 이 평가 방법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소규모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에도 소규모학교 상당수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학급 규모의 학교들도 상당수 금년에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모 학교가 아예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해 달라고 학교 측에 얘기했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소규모학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에 소규모학교 12개 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6학급인 학교들도 다수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폐합 대상이 됐던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되죠. 그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평가 방법을 개선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평가 방법이…….
○한영호 위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소규모학교가 자율학교 지정을 기피하는 것은 업무 과중 때문입니다. 이 평가 방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는 평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시 주문을 합니다. 평가 방법, 분명 개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현안보고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관계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읍·면지역 강사 채용 어려움”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통비 실비 지급, 유형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교원수급제도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출신 강사를 채용하면 교통비 실비 지급, 이거 해결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상 강사를 채용해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고등학교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채용돼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아니면, 제가 서귀포에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도 적당한 강사를 채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역 출신 강사로 하면…….
○교육국장 강위인   강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건에 지역을 안 두고…….
   그러면 강사 채용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강사 채용, 학교별로 했던 자료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교육국장 강위인   나중에 조사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임의적으로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자료를 달라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역 출신 강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안 해 보고 지금 막연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강사는 학교별로 채용하는데 학교에서…….
○한영호 위원   어떻든 문호를 개방해서 그 지역 출신, 그 학교 선배, 이런 분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한영호 위원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채용 요구를 해 봤는데 채용이 안 된다든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줘야…….
○교육국장 강위인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2차, 3차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을. 지역 인재로 강사 채용을 요구했는데 안 했다면 안 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읍·면지역의 인구 유출도 막고, 교육청에서 그 지역의 인재를 뽑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고 제주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몇 가지 실장님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학교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지도·감독 부분의 말씀인 거고…….
○한영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학교에도 우리 공립과 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NLCS 같은 경우에 행동위원회라고 해서 …….
○한영호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없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관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세부 상황을, 그 사건의 개요를 저희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할 뭐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학교 쪽에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제학교 이외에는 보고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국제학교는 빠졌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는 고도의 독립권을 주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인정해서 그 학교 설립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 위원님들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립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쪽 NLCS에서도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것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폭력 문제를 공립에 준하는 기준에서 접근을 못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학부모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살짝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보면, 아마 이 적용 범위에 빠진 것 같아요. 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함이 돼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만약에 법 개정이 됐을 때 학교 폭력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면 학교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폭력 문제인데 혼란이 야기된다? 시스템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겠다는 답변을…….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수수방관이 아니고 거기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다르다는 것뿐이고, 저희들은 그쪽의 시스템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만은 우리 시스템에 맞춰야 되죠, 당연히. 왜 거기 시스템에 맞추려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 시스템이 꼭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 계획 있지 않습니까? 복식수업 학교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식수업 운영 학교가 스마트교실 구축에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외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외가 됐으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선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정책의 차이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지금까지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쪽으로 축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행복 쪽으로 교육의 축이 움직여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행복 교육이 가장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이야기는 어쩌면 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모든 부분에 행복지수가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때의 행복 개념은,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행복지수가 제대로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이뤄진다면 행복지수가 학교 평가든 모든 평가에 포함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교육의 본질 회복, 그리고 행복의 중요성 증대,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의 본질적 부분에 자리매김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그중에 하드웨어 쪽에서 학급당 인원 수 감축, 행정업무 감축,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관련해서 자문단을 봤는데 여기에 교원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 현장에만 있는데 개인이 이야기를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교원단체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는 공문감축 계획까지 공문으로 보고하라고 하니까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가져서 교육청의 눈치를 덜 보는 그런 쪽으로 가야 실질적인 교원 업무 감축이 되겠다. 그리고 교원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감축하려면 행정 인력이 반드시 보충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이 과거에는 우열반 편성이라고 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아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열반 편성을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용어를 바꿨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3～4월부터.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A·B, 상중하 이렇게 우열반이 편성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꿈과 끼를 길러야 될 때 ‘너는 하반, 너는 중반, 너는 상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과거에 했던 일제식 수업에서 탈피해서 가급적이면 개별화 수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중간 단계라고 봅니다. 중간 단계로 가는데 모든 과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단계형 과정 같은 데서는 학생들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수준별로 우열반으로 나눠지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지금 교육 본질의 문제에 맞느냐. 새 정부 들어서 교육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3～4월부터 우열반을 편성해서 배치하는 게 맞느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하는 것들도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십시오. 시간이 짧으니까요.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오늘 논란이 되느냐 하면, 100억 원을 쓰겠다는 데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한다면 50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대상 학교가 17개입니다. 건물 지으라고 5억 원씩 지원해 줘도 됩니다. 똑같은 하드웨어를 투자할 거라면. 이 돈을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8일 교육부 자료에는 디지털 교과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특별교부금은 학생,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무관한 사업. 해외연수비 등에 집행을 지양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기초학력 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 등 학생 역량 강화 사업에 우선 집행하여 주시고 그 집행 계획 및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 공문입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현재 제주도 교육의 과제 제1순위가, 우리 아이들의 심신이 피폐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비만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만율 통계가 2010년에는 제주와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전국은 14.3%, 제주도는 17.6%입니다. 2012년이 되니까 14.7%로 전국은 비슷한데 제주도는 껑충 뛰어서 19.4%가 되었습니다. 즉, 아이들의 몸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몸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 건강입니다. 주의군 2차 결과.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중학교에 가면 7.1%인데 11%로 껑충 뜁니다.
   고등학교 보십시오. 전국은 5.4%인데 제주도는 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1과제로 선정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즉, 몸은 비만으로 전국 최고로 망가져 있고, 정신 건강도 전국보다 두 배 가까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스마트교육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스마트교육R&D본부장은 스마트교육의 추진방향이 인프라 확대보다는 좋은 콘텐츠 확보와 유통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전자칠판이나 IPTV 사업 중단은 찬성이고 아이들 건강권이나 태블릿 PC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자제품은 언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자제품을 언제 구입하는 게 가장 좋냐 하는 질의이신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이야기할 때 죽기 5분 전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 현장에,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OHP ’90년대 말에 공급했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열린교실 다시 다 막았죠?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OHP, 열린교실, 그리고 전자교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A/S 못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하드웨어에 깔겠다. 오히려 이 돈을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작년에 사업 잘했지 않습니까?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스마트교육이라는 명칭하에 일괄적으로 하드웨어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이제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잘했던 스포츠 활동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스마트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세웠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 및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강구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 결과가 현재는 미흡하고 교원들의 스마트교육 역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책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보상금 127억 원 중 84%인 107억 원을 이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더 많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좀 더 정확한 검증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를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교육적인 효과는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검증 절차나 문제점 해결 없이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점 중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과제는 머지않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시달되리라 봅니다. 시행계획이 시달되면 집행부에서는 제주교육의 실정에 맞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선 학교의 소리도 반영하여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의견도 우리가 벌써 다 본 거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안 듣겠다고 하면 생략하고…….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의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요구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문직 107명을 초·중등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그 안건은 상정을 안 했고 학교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겁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으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서가 이미 배부되었고, 이 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직 107명을 초·중등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식품위생직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출석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감이 출석을 안 해서 부교육감이 대신 왔습니다.
   부교육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관해서 어떤 조례 개정도 없이 59명이 초과됐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직접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율성이 인정되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이후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학교 신설 등 59명을 활용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일단 입장표명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반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데 저는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종전의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을 2013년 6월 12일 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정원 책정 기준이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정원 총수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 규칙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규칙에는 정원 수만 나와 있고 기준이 안나와 있어서……. 타 시도는 대통령령에 정원 책정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2013년 1월 1일부로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로 반영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식품위생직 그 부분도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6월 12일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국가직 공무원은 감원이 돼 버리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교육전문직은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아닌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반드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식품위생직을 감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식품위생직 87명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처분 요구사항에는 “향후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나머지 인원을 감축(조정)”하라고 처분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지적사항을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감축 또는 조정을 하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교육 규칙을 개정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획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저희들 조례에는 총정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 규칙을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계획 보고를 했었고, 또 2012년 4월에 이러이러하게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35명의 정원을 조정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 규칙을 개정할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도를 해 주셨거나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처분 요구 이행사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은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한 것처럼 감축 또는 조정해도 무방한 것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이해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처분 요구를 하면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일시에 하지 못해서 추진 중으로 보고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고 그 추진 중이라는 내용에 이러이러하게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감사에서 지적할 때야 아, 우리가 잘못 판단,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계획 보고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입법예고를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201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다가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축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구 그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처분요구서에는 행정수요 분석 후 감축 또는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행정수요 등을 분석해서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한 대로만 이행했다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처분 요구한 대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물론 일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때 지적을 받았으면 감축을 하든 조정을 하든 87명에 대해서 일시에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에 보면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직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만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정원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식품위생직을 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일반직 공무원을 감축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바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시기였고 특별법이 바로 적용되는 시점이어서, 과거에 어떤 사안은 대통령령을 적용하고 어떤 사안은 특별법을 적용하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여서 ‘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다른 특례가 있어서 특별법으로 그냥 정원 조례로 정해도 되겠구나.’ 아마 그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했어야 맞다고 저희들…….
○방문추 위원   지금은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특례다, 특별법이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여서 아마 특례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것을 보면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이…….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아까 국장께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사무관―별정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막무가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도 막무가내.
   그 판단의 착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교육감이 곶감 빼먹듯이 87명 관련해서 자기 멋대로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도 무시해, 감사위원회도 무시해.
   이게 언제 지적된 사항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증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이 책임지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입법예고 했을 때 언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   부교육감이 계셔서,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식품위생직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103명 중에 일부가 영양교사로 빠지면서―제가 그때는 처음이어서 잘 몰랐었습니다―그래서 사립학교에 영양사 TO를 주라고까지 했습니다. 남는데 왜 안 주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임 행정국장님께서 지방직하고 사립학교는 좀 달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여야 할 게 아니냐 하니까 그때 분명히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59명을 언제 배치했느냐 하면 저희들 9대 때 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후에 배치됐습니다.
   언제 배치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배치한 것을. 2010년도 12월 14일 탐라중, 해안초, 도평초에 5명을 그때 처음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0일 자에 35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9일 자, 2012년 12월 18일 자로 해서 총 59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저희들이 9대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들한테 분명히 감축시키겠다는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저희들도 전혀 모르게 이렇게 59명을 배치했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이 잘못 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유감표명이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59명을 배치하면서 별정직을 몇 명 배치한지 아십니까?
   국장님, 별정직 59명 중에 몇 명 배치했죠? 5명입니다, 5명.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정직을 배치하면서 공개 모집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59명 중에 5명이나 별정직, 거의 10%를 별정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4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개정안에는 별정직 몇 %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0.5%입니다.
○윤두호 위원   0.5%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6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몇 %나 오버되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한 1.4% 정도.
○윤두호 위원   24%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4%.
○윤두호 위원   오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명―현원으로는 19명입니다마는―이 사람들 나중에 못 자를 거 아닙니까? 다 일반직으로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쩌실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별정직이 금년까지만 존치가 되고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반직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0.5% 수준까지 가려면 몇십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잘못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이 시인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든 아까처럼 9대 의회에 들어와서 103명 중에, 그것도 감축하겠다고 이 장소에서 분명히 약속해 놓고서 59명을 발령 냈고, 그중에서도 별정직으로 발령을 많이 냈고 그 별정직이 이제는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다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0.5%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도 0.5%가 될까 말까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교육감께서 진로교육 중점 학교 방문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전문직을 왜 지방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원들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기를 다 반대하는데. 전문직을 왜 지방직으로 자꾸 해 달라고 해요?
○행정국장 장우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경찬 위원   법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는 건데, 왜 법이 바뀌었을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입법 취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문직 확보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있다 보면 정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강경찬 위원   지방직으로 하면 전문직 정원을 교육감 나름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법이 개정된 것은 잘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직 107명을 지방직으로 100% 전환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고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문직을 늘리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감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내년에 전문직을 늘리려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107명을 전환한다는 것은 내년에 전문직을 증원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만일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금년 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원을,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전문직 비율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시도에서 현원만 갖고 지방직화를 하고, 또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일반직 몇 %, 별정직 몇 % 이렇게 해 주듯이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정원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증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중간에 협의하면서 정원을 바꿔보겠다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 협의회 때도 하반기에는 그게 확정이 될 것이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내년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금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지방직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수요까지 생각해서 지금 지방직 정원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내놓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식품위생직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잘못을 시인하고 부교육감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여기 보면 44명 중에 식품위생직으로 12명이 재직하고 있고 그다음 20명과 12명이 있는데 12명은 감축하고 20명은 향후 필요한 정원으로 남겨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향후 필요한 정원이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당장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교 신설에 따른 부분은 내년…….
○강경찬 위원   학교 신설이면 내년 신설…….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경찬 위원   그 외 사람은 시급한 사람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외국문화학습관장도 학교장과 겸직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조직의 균형이라든지 업무, 조직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조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주 시급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2014년도…….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몇 달 안에 몇 사람이 꼭 필요한데, 20명을 다 감축할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반기에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외국문화학습관장과 탐라교육원에 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스쿨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 지역 교육지원청 조직,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불균형, 업무의 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할 그런 상황…….
○강경찬 위원   그 사람들이 시급한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금 현장 점검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이 통솔하고 있는 직원이 한 과에 35명입니다. 이것은 너무 비대한 과가 돼서, 또 대통령령에도 보면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3개 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개 과만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산감사가 굉장히…….
○강경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 가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최소한 이번에…….
○강경찬 위원   어떤 자리에 당장 급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이 사람은 꼭 해 달라는 요청이 혹시 있으면 참고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조례를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감축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신설 학교가 2015년 3월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9명인데 이 9명은 시급하지 않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이번에 11명만 해도 저희들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11명을 삭감하라는 얘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9명은 2015년 3월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년 상반기에…….
○위원장 문석호   11명은…….
○행정국장 장우순   11명은 지금 해 줘야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그것에 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11명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과를 신설해서 인원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가서도 지적하셔서,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점이라든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해야 되겠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정원 차원에서 11명은 필요하다, 이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3명…….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정하면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장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끝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 중에 ‘공중에 뜬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대익 위원   이해가 안 돼서.
○행정국장 장우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에서 감축시켜 버립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봉급 안 줍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전문직들이 우리는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우린 뭐냐, 이렇게…….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개정 못 하면 서울 공무원들은 다 공중에 떠버리겠네요? 그다음 광주도…….
○행정국장 장우순   6월 12일 자로 다 발령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6월 12일 자로 전국이 공통으로…….
○오대익 위원   서울은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회기가 있어서 그때 의논할 거예요. 그러면 서울 공무원들은 다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겠네. 구천을 헤매는 귀신이 되겠구나, 그럼.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네가 공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광주는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의회 회기 예정이에요. 전북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회기입니다.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 주면 좋고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국장 장우순   어제 3개 교육청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어떤 뜻인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북만 공포한 날로 돼 있고 나머지는 6월 12일 자로 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 개정은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2일 날 공포한다는 게 서울은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회기거든요. 그때 하면 아마도 7월 9일쯤에 공포될 거예요. 그게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우리가 6월 12일 날 공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죠.
   두 번째는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거 맞습니다. 교육전문직, 지금 말로 하면 특정직. 국가에서 특정직을 지방직화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교육 정원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필요한 곳에 인원을 늘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직, 교육전문직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왜 지방직으로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지방직화를 한다는 것은 국가직을 지방직화로 ‘격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한다는 말은 지방직화를 하면 거기에서 얻는 불이익보다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더 짙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감이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조례에 특정직 정원을 늘려서 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9월 1일 자로는 발령 못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9월 1일 자로는 특정직을 늘릴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빨라야 내년 3월 1일인데.
   ‘이 조례를 꼭 6월 12일 통과시켜서 공중에 뜨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특정직을 늘리는 것은 그보다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 이 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한 것이 아니냐.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어느 교육청은 많고 어느 교육청은 적고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부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증원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전부 현원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6.4%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7.8%로 타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번에 기준도 책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타 시도보다 높은지 아십니까? 타 시도는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총액 인건비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전문직을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으로 가도요.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총액 인건비 적용을 안 받는 시도여서 우리는 교육감님이 늘리려고만 하면 늘립니다. 1.57% 범위 안에서.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부칙 제2조, 이것은 아까 다 질의한 것으로 중복이 되는 겁니다마는, 윤두호 위원님 질의와 같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넣었죠? “이 조례 시행으로 별표 1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는 정원은 기준에 도달될 때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몇십 년 걸릴지 몰라도.
   지금 별정직이 제주도는 24명, 서울보다도 몇 배 많은데. 그러면 이 별정직이 다 ‘퇴임, 퇴임’ 해서 6명 될 때까지는 조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별정직은 운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조례에 부칙 제2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 아까 부교육감님이 유감 표명한 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별정직이 이렇게 많이 임명될 수가 없어요, 정원 없어서. 그런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별정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는 이번에는 이대로 하되 다음 개정안 올 때는 일반직화…….
   그런데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비서라든가 특수한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면 자연히 사라지겠네요, 부칙 제2조는. 만약에 일반직화 돼서 같이 통틀어서 나가면.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장우순 국장께서 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 수, 일반 행정직 수, 학교회계직 거의 2 대 1쯤 되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늘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 이런 데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청 인원을, 교육청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직속기관들은 숫자가 동결되거나 줄어드니 이것을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였지 자리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지 않습니까?
   정원 규칙 해서 별정직 사무관 5급 빼먹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본청은 해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직속기관하고 필요한 곳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본청이 한가해야 학교 현장이 한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와 똑같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과거 교육감하고 지금 교육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인사를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   한 가지 잊었는데요. 국장님, 5급 정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에도 전부 다 4급 정원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4급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5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교육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4급까지는 전부 별도의 정원 기준을 책정하고 있고 5급 이하는 하나로 묶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에 반대 아닙니까? 다른 시도는 5급 정원이 별도 있는데 우리만 5급 이하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제주도만 5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자치단체나 교육 자치단체는 전부 4급까지만 정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우선은 질의가 종결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