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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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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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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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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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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로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 세 건이 일괄 상정됨에 따라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연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추가되었고, 초등학교 과정도 당초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개정된 법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국제학교의 정의 내용에 ‘유치원 과정’을 삽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와 관련해서는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및 절차,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한 새로운 조례로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설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이수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폐쇄승인 신청 시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지도·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할 현황과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 입법 근거 조항이 달라졌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으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과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외국인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과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갖추어할 서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연한,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존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없었고, 초등학교 과정도 3학년 이하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없었으나,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과정이 신설되었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는 당초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제주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원도 공립인 한국국제학교에 한하여 그 학교 정원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국제학교는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붙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청한 사항으로 두 기관 간에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입학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5%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 등에 대한 확보기준을 정하고, 교지 및 교사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는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 정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기존 조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담아내고 있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2조제9항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학생 수의 비율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붙임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교사 및 교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고,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과목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되,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외국인학교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생 수, 재학생 수, 졸업생 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제16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는 외국인유치원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운영 시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타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중앙기관 중 혁신도시로 올 예정인 기관 명. 그리고 혁신도시 이외에 제주도에 왔거나 올 예정인 중앙 행정기관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누리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빨리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저는 세 가지 중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 한꺼번에?
○위원장 문석호   예, 세 가지 한꺼번에.
○오대익 위원   설명한 것만…….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별정직공무원 관계는 내일 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고영희 실장 것만 하면 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유치원 과정과 특례입학 대상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 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있고,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혁신도시 말고 제주도에 지금 와 있거나 오려고 하는 중앙기관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여기만 국한한 것은. 여기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사의 책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공공기관이 제주도로 올 때에는 그런 특별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요청 부분의 것은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강경찬 위원   기업체 말고 중앙기관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에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괜찮은데 혁신도시 말고 중앙기관이 온 것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다른 지역에 중앙기관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 중앙기관이 혁신도시 말고 다른 곳에 온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없다면 괜찮을 겁니다. 있다면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입학 대상 학생이 지금 한 명도 없죠? 특례로 입학한 아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닙니다. 지금 21명이 있고…….
○강경찬 위원   21명이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제주 학생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KIS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특례입학하고…….
○강경찬 위원   합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상적인 시험을 봐서, 특례 조항 아닌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 받을 때 따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외잖아요. 특례는 정원 외로 받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정원과 현원 학생 수를 자료로 받으면서, 시도별로 구분할 때 제주는 특례와 일반 입학자를 같이 묶어서 자료를 내니까 이 자료를 보면 특례입학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KIS에 특례입학자가 21명이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특례입학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자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특례입학요?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으로 온 아이는……. 여기는 3년 거주했거나 2년간 재학했던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수준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이 왔느냐 이거죠. 일반전형으로 하지 않고 일반전형과 따로 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일반전형과 따로 하고…….
○강경찬 위원   어느 것을 먼저 뽑습니까? 일반전형 먼저 뽑습니까, 아니면 특례입학을 먼저 뽑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동시에 뽑을 겁니다.
   (직원이 정책기획실장님께 “특례입학”이라고 얘기함.)
   특례입학이 먼저 된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을 먼저 뽑는다고요? 특례입학을 먼저 뽑고 난 뒤 일반전형을 한다면, 이거 말고 특례입학을 뽑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3년과 2년 말고. 3년 거주했거나 2년 재학했거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에 보게 되면 수학 능력, 영어 능력 정도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25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504명이 정원이니까. 25명 범위 내에서 뽑을 것인데, 특례입학의 처음 취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으려고 만든 것이죠? 처음의 취지가.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취지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아니고요.
○강경찬 위원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장학금과 관계된 것이고, 제주도 학생들에게 특례입학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단순히 제주도 학생에게 특별히 따로 더 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특례입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 25명 이내로 적당히 뽑으면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례입학으로 21명이 뽑혀 있는데, 예를 들어 혁신도시 아이들 2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실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제한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특례입학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경우도 20명이 됐든 뭘 했든 간에 성적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합쳐서 자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불리합니다, 현재 제주도 아이들한테는. 숫자가 5명 이내만 오면 관계가 없는데 10명 넘어가면 지금만큼 들어오지 못해요. 이번 조례는 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정원 외 입학자를 늘리든가 아니면 혁신도시로 오는 아이들은 따로 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김태석 위원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때 봐서 필요하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매우 우려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도.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도 KIS만 정원 외 5% 되어 있는 것이고, NLCS나 블랭섬홀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탄력에 맞게 조례 개정이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때의 탄력은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데는 조례에 특례입학, 그것이 없잖아요? KIS 말고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강경찬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아이들은 다른 데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국제학교도?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여기는 국제학교 부분이…….
○강경찬 위원   모든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3개 학교가 특례입학이 된다고 하면, 학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수학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제주도 학생들이 다른 2개 학교에는 특례입학한 아이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브랭섬홀아시아하고…….
○강경찬 위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NLCS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건데, 만일에 다른 학교도 받아준다면 상당히 해소될 겁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유치원 교육과정 자료가 있으면 책만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데, 복사 안 해도 좋고.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있잖아요? 제12조 한번 보세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국어, 사회를 포함해서 2개 교과 이상을 주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국어와 수학을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국어와…….
○오대익 위원   아, 사회를. 왜 수학 안 하고 국어와 사회를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하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갈 때 한국사하고 적어도 국어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개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오대익 위원   학력인정이라 함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학력을 인정만 한다면 차라리 국어와 수학을 할 것인데 왜 국어와 사회를 외국교육기관에 강조하는 건가요?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민족,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때 국어하고 국사, 사회, 슬기로운생활, 이것은 반드시 2시간씩은 배워야 한다. 단 내국인 학생에 한한 겁니다,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다른 건 못 해도, 수학 계산은 못 해도 좋다. 그러나 국사와 국어는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정체성 확립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유치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조례에 하나도 없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왜 그랬느냐, 그전에는 초·중·고등학교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이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도 외국교육기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체성 확립은 유치원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유치원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오대익 위원   저는 일단 멈추겠습니다. 다른 사람 좀 하시고요.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장님, 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초등학교 학력인정으로 해서 중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데 유치원인 경우 초등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학력인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학력인정이 아닙니다. 학력인정, 초등학교에 하는 이유가 정체성 때문이다. 그러면 유치원 외국교육기관의 정체성 문제가 조례에 한 항목은 있어야 된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반드시 몇 시간은, 예를 들어 놀이 중에 언어영역은…….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봤으면 딱 말해 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언어영역은 주 1시간 하라라든가, 다루라든가 이런 말이 빠졌다, 조례에. 그러니까 유아교육 시설은 있는데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다. 하나라도 있으면 말하세요. 있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다. 단, 교육과정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이쪽의 학력인정 부분인 경우에…….
○오대익 위원   학력인정하고는 관계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학력인정을 왜 놓았느냐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학력인정이 아니고, 유치원에 학력인정은 필요 없고. 학력인정은 제가 설명 자료로 한 거 뿐이고, 유치원 아이들의 정체성 함양에 대한 것이 조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 한 구절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의결은 조금…….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오대익 위원   정회를 해서 의결해야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때문에.
○김태석 위원   수정 발의해야 될 것 있어요?
○위원장 문석호   수정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수정을 하든지 공방을 하든지 의논을…….
○윤두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김태석 위원   정회한 다음에 하죠.
○윤두호 위원   좀 기다립시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심사하고 정회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떻습니까? 그 방법 좋습니까?
   (「4항을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을 먼저 상정하고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질의응답이 끝나버려서…….
○위원장 문석호   괜찮습니까? 종결됐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이건 종결됐거든요. 질의응답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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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 질병, 휴직 등에 관한 결원보충 등 휴직에 관한 내용 보강 및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미비점을 개선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및 재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사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도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이미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예, 윤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정직이 5급에서부터 9급까지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특별법에 제주도 교육기관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급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급수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5급까지 지금 저희들…….
○윤두호 위원   특별법에.
○행정국장 장우순   특별법에는 1급까지입니다. 부교육감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고 특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내린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부교육감은 특별법에는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 특별법에 두도록 돼 있는 것을 임명하고 안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조례에는 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임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왜 그것 자체도 막아버리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정원도 나중에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데, 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부교육감을 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에 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위원님들께 정원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별정직 부교육감을 둔다, 그런 선행조건이 먼저 갖춰지고 이것을 넣는 게 순서가 아닌가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이 별정직은 비서관하고 비서에 하나 집어놔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례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뒤집어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조례인 경우에는, 도청인 경우에도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아닙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준칙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급이 아니고 1급에서부터 9급 상당, 이렇게 놔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부교육감이다 아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무상한 연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제를 적용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이것도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정무직인 경우에, 임기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꼭 부교육감을 넣으라 말라 하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만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 외에 정원티오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막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5급을 1급으로만 고치면 끝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선과 후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윤두호 위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상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A를 5급 별정직에 임용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을. 임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감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A는 임용한 사람입니까, 임용된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임용된 사람입니다.
○오대익 위원   임용된 사람이죠. 그러면 제4조제2항을 보십시다. 제4조(임용자격) 제2항, 11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4조제2항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상하죠?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문자가 국어적으로 안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임용되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이건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가 해당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안 맞아서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신설, 제6조제2항제5호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끝났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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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새로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강경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윤두호 위원님이 강경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찬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현행대로 부위원장이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른쪽으로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쪽만 바꾸죠.
○방문추 위원   그대로 하세요.
○이석문 위원   둘만 바꾸면…….
○위원장 문석호   두 분만 바꿔도 큰 문제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하고 이석문 위원님만…….
○김태석 위원   여성 둘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윤두호 위원   이석문 위원님이 제일 뒤로 오고 한 분씩 올라가면 되겠네요.
○강경찬 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둘이만…….
○위원장 문석호   좌석배정은 강경찬 위원님하고 이석문 위원님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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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강경찬    김영심
•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이석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