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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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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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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강경식·김영심·김태석·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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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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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달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교육부, 법제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대의 이동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근무시간은 1985년 2월 6일, 당시 문교부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총무처―안전행정부입니다―와의 협의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학습 활동이 잘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실에 각종 수납금을 납부하거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처리 협조 등 점심시간의 업무는 교원과 근무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편이 교원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들이 교원과 행정실 직원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6시까지 근무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학교가 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법적인 근무시간이 6시기 때문에. 다만, 학교장 선생님이 내부결재로 근무시간을 8시로 앞당긴 경우에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일 9시간입니다. 시간이동은 가능하다고 해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장우순   방학 때는 근무합니다.
○강경찬 위원   방학 때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똑같이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원들은 자가연수계획서를 내 가지고…….
○강경찬 위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직도 방학 중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다 똑같이?
○행정국장 장우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말씀입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점심시간 1시간 때문인데 방학 중에는 점심시간이라고 한 것이, 학생 지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방학 중에도 교원이나 일반직이 전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이 근무하는 것인지, 이 조례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행정국장 장우순   동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위원장 문석호   이상입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침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장우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들을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도 선생님들은 자가연수 하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유가 점심시간 때문이라고만 하면 방학 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관계없이 교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도 전부 다 같은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끝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13조 한번 보시죠, 국장님.
   앞의 교육감이 하는 일은 놔두고, 학교장 이하는 “다만”부터,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여기까지는 학교장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하고는 똑같게 하라.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교원하고 똑같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탄력적으로도 안 하고 그냥 교원하고 같이 하라는 말이냐. 탄력적으로 하면 교원하고 다르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또 방학 때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지도 안 하니까 그냥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걸로 보아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탄력이고 뭐고 교원하고 똑같이 하라는 뜻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라는 말은 저희들은 오전과 오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동일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1일 8시간, 그냥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고, 탄력적으로는 오전과 오후 이동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대익 위원   아, 맞아요! 국장님 해석 그렇게……. 근무시간은 9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9시간이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8시간.
○오대익 위원   8시간입니까?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8시간…….
○오대익 위원   교원 8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강제조항, 그다음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나,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나 시간은 탄력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장한테 탄력을 주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방학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학교장에 의해 탄력적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근무시간만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출퇴근시간은 관계없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에 따라서…….
○오대익 위원   탄력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근무시간만 동일하게 한다.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현재도 각 학교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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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강경식·김영심·김태석·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국장님, 교육공무직, 이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 용어입니까? 법정용어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법정용어는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의로 계류 중에 있는 거기에 교육공무직으로…….
○오대익 위원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시행에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행일이 지금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후속조치로 훈령이나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1일 자로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오대익 위원   10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2014년 1월 1일로 저희들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 5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시행일만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아까 속기록 정정해 주십시오.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입니다. 아까 10월 1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대익 위원   아니, 저쪽에서 의견이 10월 1일로…….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제2조(정의) 제4호에 교육공무직원이 세 가지 유형화됐는데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모두 포함된 겁니까? 여기서 빠진 사람은 없어요?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다른 법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비정규직들은 제외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경우는 제외. 다른 법으로 보호를 따로 받으니까 여기에는 안 놨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교원이라든가 시간강사라든가 영어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제외됩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계약된 사람은 어떤 곳에서 보호를 받든지 다 보호받는 것이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빠지는 경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검토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그거죠?
   두 번째가 교육감님이 관리하게 되면 혹시나 학교에서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원관리를 하게 되면 쉽게 우리 교육청에서 발령을,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금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후속조치도 취할 생각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외되는 분들이 아까처럼 기간제교원이라든지 영어강사라든지 스포츠클럽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급식종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실험보조원 그다음에 사서보조원, 이런 기타 등등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됐을 경우에, 학교의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의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맞닥뜨리지 않게끔. 왜냐하면 학교장한테 책무성과 자율성을 주면서 왜 이것은 교육감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혹시 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면서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규칙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제3조(적용범위) 제2호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채용이 안 됐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서 말하는 뜻은 특교사업으로 내려 보내면서 한시적으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교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채용된 사람에게 적용될 건데, 채용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채용된 사람에게 적용될 건데 채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 안 한다는 말, 이 2호는 없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특교사업으로.
○오대익 위원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경우가 있다.
○행정국장 장우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이미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조례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시행일이 9월 1일 자로 돼 있는데…….
○이석문 위원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특교사업으로 채용된 그 사람은,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 특교사업으로 채용됐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지금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대익 위원   2호에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배제조항을 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과장님, 그 해석이 맞습니까?
   아,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제3조제2호에 나와 있는 것은 채용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채용해서 써라 해서 그때 채용된 사람은 이 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말이 그 말인가?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아까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시행하기에는, 9월 1일부터라는 시행일자는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시행일자를 조금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석문 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위원장 문석호   10월 1일 자로 했습니까?
○오대익 위원   한 달…….
○이석문 위원   한 달 정도…….
○오대익 위원   이왕 미루는 거 1월 1일로 미뤄줘 버리지.
○이석문 위원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관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로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소요일수가 한 1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으로 쭉 뽑아 보니까 2013년 11월 25일 되면 후속조치가 완료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 1월 1일 자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석문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면 12월 1일 자로 해도……, 그러면 이석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해소되고…….
○오대익 위원   12월 1일로만 바꾸죠.
○위원장 문석호   아까…….
○행정국장 장우순   12월 1일로 하면…….
○위원장 문석호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석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해소되고…….
○이석문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일자가 9월 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한 달을 늦추면 되겠다 해서 놨는데…….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위원장 문석호   간략한 거라서 서로 의견이…….
○한영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가 있는데…….
○위원장 문석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원안통과가 되는 거고, 단지 시행시기만 조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있고 한데 의견 조율을 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12월 1일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부칙 제1조를 2014년 12월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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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1일로 조례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도시개발지역 학교설립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루어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및 처리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유효기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보면 기금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삼화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되면―2015년이죠―그 이후에는 학교 설립 계획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8년까지 기간을 왜 연장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제주도청에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환경이나 여건이 변동되면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조례는 한 번 폐기되어버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2월이면 삼화지구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2015년 말까지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새로운 절차를 전부 밟아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계획이 없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5년 연장해도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5년 이후에 혹시라도 도에서 갑자기 도시개발계획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5년 더 연장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된 것이 언제죠?
○행정국장 장우순   2008…….
○오대익 위원   9대 의회 와서 바뀌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2010년…….
○오대익 위원   2010년 7월인가 8월…….
○행정국장 장우순   2010년 9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바뀌었어요. 9대 의회 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 조례는 가만히 두었죠? 교육행정국장으로 이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명칭이 바뀌면서 부칙에 “교육행정국장으로 된 것은 행정국장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조항을 전부 다 넣었는데 아마 이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 정비 담당하는 과장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와 같은 조례가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으로 남아 있는 조례. 만약에 유효기간이 아니었으면 계속 가만히 남아있을 뻔 했던 것이잖아요. 유효기간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아이고, 이름도 틀렸져”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다른 조례에는 그런 것 없을까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례 관리를 잘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고칠 것 있으면 싹 고쳐버리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직위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있습니다. 학생수용담당 사무관.
○한영호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은 직위를 쓰고 간사는 학생수용업무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직위가 아니고 그것은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 직급.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과까지만 직위가 부여되어 있고, 과 밑에는 직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급으로만 사무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정원관리를 총정원 관리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가? 사무관 몇 명, 서기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정원 조례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총무과장 현봉추   총무과장 현봉추입니다.
   팀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썼습니다. 조례상에는 풀어쓴 것 같습니다. 학생수용담당 사무관입니다, 팀장 이름이.
○한영호 위원   학생수용…….
○총무과장 현봉추   학생수용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위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팀 명칭은 학생수용담당 사무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원위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팀 직위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현봉추   팀 명칭이 있습니다, 직위는 아니고.
○행정국장 장우순   직제만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간사도 당초 조례에 학생수용담당 사무관으로 놓는 것이 맞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총무과장 현봉추   규칙을 봐야 됩니다. 규칙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몇 쪽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담당 사무관…….
○한영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위원장하고 간사의 명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은 담당 사무관에 대한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5급으로 사무분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수용담당 사무관, 이렇게 간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업무를…….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한영호 위원    규칙상에 사무관은 직위가 부여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과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과장까지만 되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무관하고 팀은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중요하지는 않은데, 명칭을 위원장하고 간사를,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를 제 생각에는 직위를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과장님,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그 규칙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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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강경찬    김영심
•    방문추    오대익    윤두호
•    이석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현봉추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