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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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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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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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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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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각종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를 다른 법령의 면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부칙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동 제도와 관련하여 타 시도 일부기관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방식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조례안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 이 부분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전문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 전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항상 조례를 할 때에는 전문이 제일 뒤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만 있지 전문이, 항상 전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문을 안 봐서 그런데,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6조제6호인가요,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여기까지 도교육감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을까? 6조까지. 보통 2조나 3조에서 나오는데. 전문을 안 보니까.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이 있었으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위원장 문석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말씀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축구부 선수 폭행 건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국장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대신 오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실에서 안 왔는데, 요새 NLCS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비리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행정실에서 그쪽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인사비리 지적된 내용하고 조치 결과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육청이 감독권이 없어서 확인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국장, 회의장 입실)
○위원장 문석호   교육국장님, 바쁘신데 참석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인정도서심의가 금방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우리가 바쁜 줄 압니다마는 요새 축구부 관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바쁜데 갑자기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모 고교 축구부에 대한 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모 고등학교 축구부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합숙을 했습니다. 7월 20일경에 일어났는데, 졸업생 선배가 와서 같이 자면서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배한테 1학년 선수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가 8월 17일경에 알게 되어서, 보호자 되신 분이 그 학생을 축구부 못 하게 하겠다. 그만 두겠다. 그래서 8월 18일 날인가 교장선생님하고 때린 선배가 만나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는 그 학부모께서 전학을 가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오셨습니다. 그저께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학을 가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제의를 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중학교 때부터 축구부에 있었고 축구부에서 축구를 했던 학생이어서 일반 학교에 전학을 가더라도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이 폭행을 당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학부모도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냥 적응하는 게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 학교장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서…….
○오대익 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짧아서요. 국장님이 빨리 회의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해자는 일반인이고 피해자는 1학년 학생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1학년 학생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전학을 원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가해자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피해자, 이것도 학교폭력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전학을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학을 강제로…….
○오대익 위원   아니, 강제로 가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원해서 가는 것인데.
○교육국장 강위인   작년까지는 피해자 전학조치도 있었지만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피해자 전학이 삭제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학교에 있으면 가해자는 강제 전학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피해자는 학부모가 원하면 전학시켜줘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강제전학이 아니고.
○오대익 위원   강제전학이 아니고 학부모가 원했을 때.
○교육국장 강위인   학부모가 원하면 전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특정학교의 특정학과에 반드시 전학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학부모가 어느 학교로 가겠다. 갈 학교를…….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데 그 학과가 정원이 32명인데 정원 외 입학이 특수교육대상자 3명, 외국에서 들어온 특례자 2명에 육지부에서 전학 온 1명 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38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학교에 안 보내면…….
○교육국장 강위인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결원 있는 학교에, 학부모는 정보를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이 좀 알고 있으니까 결원 학교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결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학을 신청하면, 그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부모님이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특기자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학교 폭력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체육이 싫다고 해서 나갈 때에는 학부모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 없는 것 아니까 법대로 해야 되지만, 이 아이―체육특기자―가 체육을 못 하는, 눈물 흘리면서 축구를 접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학교 폭력에 의한 일종의 피해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후한 조치를 해줄 수 없는 것인지?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 제의를 해봤습니다. 어느 학교가 아니고 특정학교의 특정학과에만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학교에 탁 보내줄 수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정원 32명이 꽉 차 있습니다. 정원 외로 6명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원 외로도 6명이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해서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 앞서 피해자의 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했을 때 전학을 시켜줄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삭제되었잖아요. 아까 법률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전학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피해자의 전학.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삭제된 것은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를 강제로 전학시키는 것보다 피해자 학부모 요구가 더 우선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부터가 좀 문제가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강제로 전학을 보내는 것은 삭제되었고, 저희들이 돕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교육국장 강위인   전학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정원 32명에 정원 외까지 해서 38명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3명은 특수교육대상자이고, 2명은 특례입학이고, 한 명은 뭐라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육지부에서…….
○강경찬 위원   육지부에 갔다가 전학 온 아이.
○교육국장 강위인   육지부에 있다가 제주도에 전학 온 학생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아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1학년입니다.
○강경찬 위원   1학년이면 정원이 다 찼는데 그 아이를 받아줄 수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인구소산정책에 의해서 육지부에서 전학 올 때에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정원 32명에 정원 외로 해서 37명 있는 데에 놨느냐는 것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제주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35명 이상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분산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학급에만 3명이 들어갔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도 막 흩어져 있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국장 강위인   어떤 학급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3명이 원해서 정원 외로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넘쳐나니까 학교에서 적정하게 배정해서 보내버렸는지,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특정 학과에 원해서 3명이나 갔는지. 실은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학급에 보통 들어가면 완전통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편법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어쨌든 그 학생들은 정원 외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비어 있지 않아서 전학을 가기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38명이 문제라는 것을 100%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38명 중의 한 아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시점이. 정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는지, 그것이 하나가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정원 외로 입학을 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3명이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당히 배정했는지. 만일 학교에서 적당히 배정했다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국장 강위인   그 아이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 32명 제외하고…….
○강경찬 위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원 외로 갔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원 외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보낼 수 있나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 그 학교에서 편법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학생수가 많으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에 가서 하지만 몇몇 과목은 통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원이…….
○강경찬 위원   국장님,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급에 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특수학급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럽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죠.
   특수학급에서 교육…….   
○강경찬 위원   지금 거꾸로 됐어요. 특수학급에 있다가 일반과목 공부할 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반학급에 편성되었다가 특수학급에 가서 교육받는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급 편성은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있고 교육받을 때 특수학급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주고등학교는 특수교육을 거꾸로 시키는 것이에요. 원래 일반학급에 편성된 아이들은 완전통합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35명 특수학급 학생 모두가 다른 학급에 편성되어 있고…….
○강경찬 위원   그것은 편법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제주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정원이 차버리면 그런 형태로 안 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수학급의 3명 아이가 일반학급에 배정되었다면 그 형태는 완전통합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갔는지 잘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원 외로 들어간 아이들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과가 따로 있으면 보낼 수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정원 외로는 전학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하고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고등학교 특수교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38명 아이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따져보시고, 만일에 다 적절하게 되었다면 38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1명 더 들어오는 시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최대한 그 과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규정에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학부모한테 축구를 계속시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벌써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제가 직접 그 아이와 상담해 봤는데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먹힙니다. 13일까지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데, 원하는 특정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일반학교, 또는 특성화고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 학생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게 하거나, 그다음 3안으로 지금 남아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모든 방식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 운영 문제는 제가 이따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오늘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잠재울 것이고 그 피해 학생에게도 기분 좋게 할 것이냐 이건 데. 지금 일파만파,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가해자가 아무리 그 학교 축구선배라고 하지만 학생들하고 합숙을 며칠동안 같이 했다는 사실, 그것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인했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벌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일파만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냐? 피해학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인구소산정책이 우선입니까, 학생 폭력에 희생된 학생이 우선입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먼저 되었지만. 인구소산정책에 의해서 3%까지 정원 외로 받으면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 그 학교에 피난처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보내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든지…….
○교육국장 강위인   법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학의 경우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지 않으면 정원을 오버해서 수용할 수 없어서 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정원 초과한 6명이 문제입니다. 따져보면 틀림없이 그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법적으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막 거꾸로 가면 먼저 전학 온 것이 잘된 것이냐를 따지게 되고, 저는 그것보다 그 학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학교의 근심도 빨리 해결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보상해 주는 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해학생 부분, 학부모와 잘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잡음 없이 마무리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석호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외부인사들도 있고 해서, 위원장 되시죠?
○윤두호 위원   국장님 안 가도 되니까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문석호   평생체육과장님이 대신 얘기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위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지키시고요, 그 대신에 재량행위를 갖고 움직여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처럼 모 학교의 모 과에 특수아도 있고 인구소산정책으로 들어온 아이도 있는데, 혹시나 특수아를 그 과가 아닌 다른 과에 옮길 수만 있다면, 교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가…….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그것은 어려운 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내로만 되기 때문에, 정원 내에 포함된 32명 중에 자리가 비어야 전학이 가능한 것이지 정원 외로 학생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전학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윤두호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중국어과에 지금 정원으로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안 들어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교육국장 강위인   …….
○윤두호 위원   현재는 정원에 들어온 아이하고, 인구소산정책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이 오버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죠.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오면 20명이라도 받을 겁니까? 잘못된 것이지.
○교육국장 강위인   정원 외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원 외로 간 아이가 왜 그 학급에만 갔어요?
○윤두호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퇴장)
○한영호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오셨기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요즘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동광초등학교 학부모분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출근하다보니까 인조잔디를 절삭하고 있더라고요. 전체는 아니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남쪽으로―해서 절삭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절삭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청이 사업을 한 것인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자르고 있나 해서 보니까 선을 그어 가지고 일부분을 자르는 것 같던데 한번 좀 확인을…….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동광초등학교뿐만 아니고 24개의…….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을 개·보수 할 때는 반드시 도청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계약서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에게…….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 돈이 교육청으로 전입되어서 교육청 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지 않고 다른 일부 시도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와서 학교로 보내주면서 서로 교류가 깊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도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동광초등학교는 직접 도에서 간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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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1실 2국 1담당관이며, 2개 지역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총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일정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도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10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는 탐라교육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0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29일 화요일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10시부터 10월 31일 목요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진행요령 등 감사 관계 서류제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요구서, 6쪽 서류제출요구서, 7쪽 출석요구서, 51쪽 출석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50쪽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총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자 관련입니다. 제가 누누이 교육감이 출석해야 된다. 조례상에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타 시도도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출석요구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소규모학교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답변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는데 학부모 의견을 다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번복돼 가지고 혼란스럽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렸느냐?” 제가 재차 질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폐교 아니면 분교다, 그 의견 하나 들었다고 했거든요. 본교 유지에 대해서는 지역 학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이 계속 딴 데 가서, 그것 신문에 다 났습니다. 연초에 언론사하고 대담할 때에도 뭐라고 했느냐, 분명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분교 절차를 밟는데 뭐 없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뒤엎고 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 가지고 신문에 났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책임 있는 답변자, 그러니까 도정질문 시에 답변자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왜 출석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1페이지 출석대상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정렬, 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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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강경찬    김영심
•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이석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