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3 . 11 . 26.(화)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1.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08분)
○위원장 문석호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개요, 제주교육 재정운용 전망, 제주교육 기본방향 및 과제, 세입·세출 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제주교육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재정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다음은 12쪽 제주교육 재정운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평균 5.2%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등 주요정책 추진과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시설사업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제주교육 기본방향 및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총재정 규모는 4조 4,339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7쪽 세입 전망은 계획기간 중 이전수입이 4조 2,616억 원으로 세입 재원의 96.1%를, 자체수입은 1.6%, 전년도 이월금 등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세출 전망은 계획기간 중 세출예산은 연평균 8,8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쪽 단위사업별 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1.2%인 연평균 4,5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 개발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8.2%인 연평균 728억 원을, 교육복지지원은 급식비, 방과후교육 지원, 학비 지원 등을 위해 11.2%인 연평균 99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건강관리,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해 1%인 연평균 9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 지원을 위해 19.2%인 연평균 1,70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3%인 연평균 558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전체 사업비의 0.4%인 연평균 34억 원,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1%인 연평균 89억 원, 기관운영관리 등은 기관운영관리, 예비비 등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1.4%인 연평균 1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5쪽부터 140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추계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국가 및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보완하여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2017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첨부)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급당 학생 수 현황이 나오는데, 아래 비교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전국의 현황을 고려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잡은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우리 제주도교육청 자체 수용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 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 될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으로 동지역 학급당 학생 수, 제한 학생 수라고 해야 될까요? 동지역 학급당 학생 수 정한 것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중기학생수용계획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학급 편성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는 제주도 전체, 농어촌 관계없이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고, 지금 따로 계획이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따로 기준이…….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17년에 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초등학교는 26명으로 돼 있고, 중학교는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동지역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일단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 64쪽입니다.
   64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 중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나옵니다. 2013년에는 몇 학교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범학교가…….
○교육국장 강위인   2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2개 학교에 예산이 8,500만 원이 지원됐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한 학교는 4,000만 원, 한 학교는 4,500만 원 준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두 군데에 500만 원씩 교육지원청에서 주고, 한 학교에 4,000만 원, 한 학교에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2014년도는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당 2,200만 원 정도니까 금년의 반 정도 지원이고.
○교육국장 강위인   자유학기제 시행이 확대돼 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만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전 학교에, 제주도는 중학교 다 해야 44개교니까…….
○강경찬 위원   일단 이 예산액은 교육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예산으로 44개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보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한 학교당 한 2,000만 원 되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교육국장 강위인   평균 보면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것 보니까 4,000만 원씩을 줘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가 눈에 띄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금년에 연구시범학교로 시행하고 있는 두 학교는 서귀포지역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하고, 제주시지역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학기제 하는 데 너무 많은 재정을 소비하기도 그렇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 박대통령도 자유학기제의 성패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학교에 4,000만 원씩을 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해도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들고, 2016년에는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2016년 되면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예산 문제도 잘 고려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보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맨 위의 인구가 2013년도 56만 240명, 2014년도 56만 1,000명, 2015년도가 56만 2,000명, 2016년도가 56만 4,000명인데, 제가 요번에 도민 60만 시대 돌파 기념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8월 12일 날 60만 명을 돌파했는데 2017년도까지, 2013년 8월 12일 날 60만 명을 돌파했는데, 2017년 돼도 60만 명을 안 만드니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청 집계자료에 의해서 6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갖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의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를 파악해서 실었음을…….
○윤두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2013년도에 6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2014년도 기준은 60만 명 이상으로 놔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 교육재정과에서 너무 친절해 가지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인구수하고 가구 수를 놔 버려 가지고…….
○윤두호 위원   물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60만 명이 이미 돌파된 제주도가 어찌 2017년도 되도 60만 명이 안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료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봐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가서 심의하신 분도 계셔서 충분히 했을 걸로 보고요.
   다음에는 제가 문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출인데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1번 제일 밑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013년도가 855억 원, 2014년도가 534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가서 확 줄었습니다, 213억 원, 그리고 2016년도는 다시 2배 이상으로 확 불어납니다, 478억 원. 2017년도는 또 7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2015년도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부, 중앙정부 재정 전망치에 보면 2015년도에는 증가율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아시다시피 98%가 의존수입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80% 이상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증가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부득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도에는 10% 이상 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하지 못한 시설사업은 내년도에 교부금이 증가되면 그때 여건 개선을 많이 하겠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요, 그 수치가 10～20% 달라지면 제가 말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해 855억 원, 내년 533억 원에서 내후년 213억 원으로 절반이 뚝 잘라졌다 말입니다. 그다음 해는 다시 47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아까처럼 10～20%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반으로 뚝 잘라졌다가 다시 곱빼기가 올라오는 것은 뭔가 수치에,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삼화지구 3개 학교의 신설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윤두호 위원   2016년도 보십시오. 왜 2016년도에는 478억 원으로 올라가느냐.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는 중앙재정이 10%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윤두호 위원   213억 원의 10%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2배 더 됩니다. 200% 더 된 478억 원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만 이야기해서 끝내겠습니다.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재무관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2013년도가 얼마입니까? 7억 1,000만 원, 2014년도 5억 8,000만 원, 2015년도는 15억 2,600만 원으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5억 원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 배가 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
○윤두호 위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구체적인 숫자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재무관리에서 2015년도에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윤두호 위원   3배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도서관에 RFID 태그방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 물품관리도 태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윤두호 위원   2015년도예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 옆에다가 2015년도에는 제주도에 있는 도서관에 RFID 사업으로 10억 원이 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써 주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이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자료 나눠준 것 다 받으셨죠? 제가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나눠 드렸습니다.
   9대 의회 들어서 네 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번 받은 걸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첫째, 제일 먼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고 시기입니다. 벌써 15일 날 본회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때 보고가 끝났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본회의 보고가 끝났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죠. 맞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도 쪽팔리고 보고하는 집행부도 이상한 겁니다. 벌써 15일 날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다 해 버렸는데, 본회의 전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동의합니까?” 하니까 “예.” 해서 다 해 버렸는데,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쪽팔립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것 뭐냐, 장난이냐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지적해서 회의록에 수록되면 자기네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예산서하고 같이 만들어서 제출하게 됐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한이 예산서하고 11일까지 제출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11일 날 우리가 제출받았는데 회의가 없어요. 15일 날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개회되는 날 이 보고를 안 받으면 예산심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본회의부터 먼저하고 예산심사 하기에 앞서서 오늘에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틀린 거지, 순서가.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법적으로 예산서하고 같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됐지만 우리가 예산서보다 열흘 먼저 좀 보내라고 요구하면 임시회 말미에 보고받을 수 있겠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건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시기가 도저히 안 돼요. 거꾸로예요. 본회의에 보고한 것을 왜 보고합니까? 우리도 왜 보고받는가? 그런데 이 중요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 안 받으면 누가 받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도의회에 보고,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전엔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라,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있고, 또 재작년쯤에는 10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10월 말까지 보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차제에 타 시도 교육청 사례도 보면 충북 같은 경우만 저희처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전부 본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보고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보고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보고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아마 타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실 수 있다면 상임위원회 보고는 생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되면 되겠죠. 무조건 본회의에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 안 받는다면 그것은 상임위원회 권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일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본회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9대 의회 때는 다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고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겨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앞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장우순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했느냐,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나 강경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간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받으면서 조근조근 따졌으면 형식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간다.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선 중요한 것 하나만, 2014년 학교재정지원관리, 까맣게 색칠한 것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2010년 9대 의회 갓 들어와서 2010년 말에 계획을 보고한 것에는 2014년에 657억 5,800만 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쓰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십시오. 1,658억 원, 전망이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죠? 엉터리라도 비슷한 엉터리입니까? 9대, 우리 처음 들어온 해에는 657억 5,800만 원을 전망했는데 끝나는 해에는 1,658억 원이 되어서 1,000억 원 이상이 차이난다.
   그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 보십시오.
   9대 의회 들어왔을 때 2011년 계획에 2014년에는 853억 8,800만 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쓰겠다고 전망했는데 올해 계획에는 700억 원을 쓰겠다. 싹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은 2011년 계획보다 돈이 싹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할 바에는 뭐하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저희가 말하는 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본회의에서 서면으로만 하게 되면 이 계획이 부실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표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정지원관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감액된 것은…….
○오대익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훤히 알죠.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서 저쪽으로 올라간 돈도 많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청 평가지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편성됐던 예산을 기본운영비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액은 같은데 과목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일단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빗나간다.
   제일 아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내려오세요. 제가 그 내용까지도 다 알거든요. 2011년에 2014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107억 2,300만 원을 전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533억 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계획이 자주 바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획에 약간의 신중성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다르지는 않는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건드리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건드려 주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와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도의회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다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이고, 중앙 교부금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존수입이 98%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 어떻게 매년 바뀌느냐에 따라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나 예산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만 갑자기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청 평가보상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년 연동적으로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오대익 위원   국장님, 2014년 계획을 봅시다. 2014년 계획인데 2013년이 있잖아요. 2013년이 뭐냐 하면, 전년도 실적 분석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3년 전년도 실적을 잘 분석해서 2014년은 기준액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은 전망입니다. 국장님의 말이 뭔가 틀리죠? “교부금이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다릅니다.”, “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다릅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쯤 되면 2013년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2014년 기준을 세우고―그것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2015년을 예상하고, 2017년까지 3년을 전망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틀린 겁니다. 분석이 틀렸거나 기준이 틀렸거나 전망이 틀렸거나.
   그러면 “계획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자꾸 달라집니다.” 해 버리면 뭐하러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전망해서, 이거 참 재미있는 게 이것이 올라가면 17개 시도 것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교육부가 전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만듭니다. 아주 나쁜 말로 하면 다 잘되지 않은 계획이 올라간다면 국가 계획이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만들 때 상임위원회를 한번 통과하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잘된다. 그러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았는지. 보통 도청은요,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도청 것 다 자료요구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진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한 줄 아십니까? 사회자는 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른한 번 했습니다. 교육재정과장이 다섯 번 했습니다. 위원 13명이 삼십 번 했습니다. 13명이 삼십 번 했다는 말은 한 위원이 두 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과장은 다섯 번 했습니다. 교원지원과장은 네 번 했고요. 교원담당 장학관이 한 번 했고요. 예산 사무관이 열두 번 했고요. 교육복지과장이 네 번 했고요. 주무관이 열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이 한 번 말했습니다.
   회의는 참 잘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분석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위원장하고 과장들만 말한 겁니다. 위원들은 두 번씩만 말하고. 이것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청하고 비교하면 도청은 서면심의 사인만 받았어요. 교육청, 최고입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은 위원장이 질문하고 교육청 간부가 대답하고 위원들은 듣다가 “맞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오대익 위원   대학교수 두 명이 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교수들, 예산 전문가 두 분의 발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결석했는가, 결석은 제가 체크를 못 했거든요. 대학교수들이 왔다면 이것을 바르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예산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렇다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날 교수님 두 분 왔어요? 박 교수하고 고 교수 둘 다 왔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못 오셨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수님이 왔으면 분명 예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일반적인 말입니다. 질문만 했어요. 교사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라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시기, 공무원들이 시기적으로 참 어렵더라도 본회의 보고 이전에 상임위원회 보고는, 오늘도 하기는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 하지만 말하고 떠나는데, 지금 이 기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저의 지적을. 그래서 도청이나 이런 데도 다 고쳐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본회의는 나중에, 그 시기를 말하기 위해서 장 국장님 답변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9쪽 봐 주시겠습니까?
   2015년보다 2016년이 10.4% 증가되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교육부문 재정전망 및 운용 방향에서 2015년하고 2016년을 보면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누리과정과 관계가 있는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국가 재정 전망이기 때문에요.
○이석문 위원   아니요, 그러더라도 뭔가가 있을 테죠.
○행정국장 장우순   세수의 증감에 따라서…….
○이석문 위원   예를 든다면 세율이 어떤 게 변동이 되어서 이게 증가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죠. 아니면 누리과정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십점몇 프로에서 어떻게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 없이 10.4%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국가에서 세입전망은 내국세 세수 증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을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석문 위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면 곤란하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부금 증감이 아니라 국가 재정 전망입니다, 이게.
○이석문 위원   보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는 4,320억 원에서 2016년에는 4,769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0.4%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증가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증가 이유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는지를 교육재정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1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리과정에서…… 지난번에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전개되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몇 퍼센트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이 해부터 세금변동이 있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국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금과 관련되어서 뭔가 변동이 있을 것이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25쪽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매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급당 평균 학생 수 보십시오.
   초등학교가 2107년도에는 21명, 중학교가 26명, 고등학교가 32명.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5쪽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25쪽입니다. 25쪽 두 번째 칸에 급당 평균 학생 수.
   2017년도를 보십시오.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32명. 이게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이라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숫자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숫자가 적어야 정상인데 거꾸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많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급당 평균 6명 이상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늘 세워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인지 해소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이석문 위원   아니요. 국장님, OECD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 모든 지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관련해서 초·중·고의 역전현상을 어떻게 바로잡거나 적어도 완화는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맨 마지막 연도까지도 학생 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을 보십시오. 중학교 28.4명, 고등학교 33.6명인데, 2017년도 가면 학생 수 차이가 5.2명에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6명 정도로. 이것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고 학교 부지 여건만 허락한다면…….
○이석문 위원   국장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세우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는 중학교 30.6명, 고등학교 33.6명 해서 3명 차이가 2017년에 되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6명이나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용계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설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6쪽 보기 바랍니다.
   2017년 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17년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학비지원 주요 투자 증감내용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3년 6,006명에서 ’14년 5,784명, ’17년 8,751명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전망이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고교 무상교육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무상교육을 포기했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고요, 확정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된 게 없어서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약이라고 해서 반영할 수는 없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이걸 중앙정부로 보내게 될 때 공약사항과 관련된,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보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8페이지입니까?
○김영심 위원   24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유치원 원아 수가 몇 명 증가되고 있죠? 2013년도에 5,295명이고요, 2014년도에는 몇 명 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6,372명.
○김영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증가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1,100명 정도.
○김영심 위원   1,077명이죠.
   그 위의 유치원 학급 수를 봐 주시겠습니까? 2개 학급이 증가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3개 학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240에서 243.
○김영심 위원   242죠. 2014년도 기준으로 봐 주십시오. 2개 학급이 증가하고 있죠? 학생 수는 1,077명이 증가하는데 유치원 학급 수는 2개 학급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급에 500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유치원 수가 2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학교에 유치원 학급 수가 한 학급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3·4·5세에 대한 학급 수 증설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유치원 교원 수 증감을 봐 주시겠습니까?
   340명에서 341명으로 한 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2개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 수는 한 명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유치원 교원 수가 과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유치원 교원 수…….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유치원 교원 수 수급조절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TO를 주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수는 두 개 증가하는데 교원 수는 한 명 증가하는 게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유치원 교사 수를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는 1년 사이에 1,077명이 증가하는데 학급 수는 2개 학급만 증가하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원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으로 내려갈수록 학급당 원아 수가 한 자리 수로 밑돌고 있습니다. 원아 수를 학급 수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급당 원아 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되지 못합니다. 산술적으로는 1,000명의 원아 수가 늘어나고 두 학급이 늘어났다면 한 학급당 500명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원아 수를 학급 수로 나눴을 때는…….
○김영심 위원   과장님,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유치원 어디 어디 증가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도에 신광초하고 삼화초에 신설되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에 교원 수가 증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증가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유치원이 증가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김영심 위원   해 줘야 되는데 교원 수는 한 명만 증가하고 있고, 학급 수는 두 개 학급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는 1,077명이나 증가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증가시켜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에 표시된 유치원 수는 3·4·5세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써 놓은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립유치원 수용 인원만 놔야 되는데 전체 원아 수를 넣다 보니까 1,000명 증가에 두 학급만 늘어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교원 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 포함해서 한 명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보며) 교원은 지금 한 명의 여유 교원이 있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공립에 한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 수가 2개 증가하는데, 그러면 누리과정에서 3·4세 반 안 하고 5세 반만 한다고 하더라도 두 학급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유치원이 증가하는데 공립학교 기준이라고 한다면 교원 수가 몇 명 증가해야 됩니까? 올라온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2014년 것하고 숫자가 안 맞는 과정에서 이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현재 유치원 교원 4명은 방과후 교원으로 해서, 그 교사를 유치원 교사로 활용하면 교사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원 같은 경우에도 한 학교 유치원에 원감이라든지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원아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동지역 학교에 유치원이 증가하는데, 유치원 교사 수가 부족하여 방과후교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4년 사이에 3명밖에 증가를 안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사가 국가공무원이고 교육부에서 준 TO에 한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성교육을 수립하는 데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3·4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교육인 공립유치원에서부터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보이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도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계획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59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다 나눠준 것인데.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01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삼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둘째, 신광초등학교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예산을 5년간 총 108억 1,267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삼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6,400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동 지구 내에 2014년도에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되고, 2015년도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금번 동 사업지구 내에 유입되는 학생 수용 및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으며, 중기학교 신설계획에 따라 신광초등학교 내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어 조례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안에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부여되는 대로 학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06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의 목적은 2015년 개교 예정인 삼화택지개발지역 내 가칭 삼화1초와 가칭 삼화중학교 신설비를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60억 665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말 예치금 회수 255억 4,148만 6,000원, 2014년도 이자수입 4억 6,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액은 총 260억 665만 7,000원으로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 시설비로 119억 6,300만 원, 가칭 삼화중 시설비로 140억 4,365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면 2014년도 말 잔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일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예,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립학교 설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도립학교 설립기금은 노형중학교 및 삼화초등학교에 시설비로 120억 원,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학교 토지매입비로 7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잔액 260억 600만 원은 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학교 시설비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도 말 적립금 수입인 255억 4,1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6,500만 원을 합한 총 260억 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600만 원으로 이 중 가칭 삼화1초등학교에 119억 6,300만 원과 삼화중학교에 140억 4,300만 원을 합한 총 260억 600만 원을 시설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 설립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년에 전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특정연도에 보통교부금의 2%를 적립하게 되면 당해연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매년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탄력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2014년도에 기금 적립 왜 안 하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설립 계획이 없는 해에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돼서 학교용지 확보라든가 학교가 신설이 되기 위해서는 한 4～5년 정도는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기금을 적립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4년 보통교부금은 얼마죠?
○행정국장 장우순   6,2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6,2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6,200억 원이요?
○행정국장 장우순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120억 원. 그것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차츰차츰 적립해 둬야 언젠가 학교 설립하게 되면, 보통 몇 년이면 됩니까? 120억 원이면 몇 년이면 됩니까?
   이번 삼화1초, 기금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2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2～3년이면 한 학교는 되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4년이면 500～60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니까…….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5시15분)
○위원장 문석호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새서귀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에 집을 짓는 거죠?
   시설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교실 증축이 운동장…….
○시설과장 백홍기   운동장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정문 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해서…….
○오대익 위원   (사진 보이며) 지금 이 항공촬영사진으로 봐서는 스탠드 같은 게 있는데 교실은 스탠드 앞에 짓고, 그러니까 운동장 가운데 짓고…….
○시설과장 백홍기   지금 보통교실 4교실하고 급식소, 체육관을 같이 지을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실 540㎡는 스탠드 앞에 짓고, 그다음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1,387㎡는 다시 동편에 짓는다 말이죠?
○시설과장 백홍기   요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짓지 않고…….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보통교실하고 급식실하고 체육관하고 같은 건물로, 같은 동으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료는,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짓고, 그러면 교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설과장 백홍기   예.
○오대익 위원   저는 운동장에 집 지으려고 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제야 봐 가지고요. 6페이지에 강정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증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강정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연관된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연관된 게 아니고, 대신중학교 옆 강정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강정지구라도 어쨌든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연동되지 않는 사업…….
○위원장 문석호   전혀 관계없이, 그전부터 계획돼 오던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사업)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