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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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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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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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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제주도서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고, 부교육감은 오후에 개최되는 진로콘서트 행사로 이석할 예정이오니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을 요구하겠는데요, 2012년 제5회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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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 발전의 동력인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누리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 본예산 7,721억 원보다 3.3%,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6,25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53억 원이 증가한 1,438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및 인적자원 운용에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179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9억 원, 학교시설에 40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만 3～5세 어린이 누리과정운영비 466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331억 원을 도청으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도내 전 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75억 원을 반영하여 제주형 Wee스쿨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 삼화중 시설비와 교구구입비 170억 원과 설립기금 26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를 증액하였고,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7%를 증액하는 등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 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변함없이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학교 혁신의 동력이 될 스마트교육과 글로벌교육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7,721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1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6,256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이 1,25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6%인 1,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81억 원 등 모두 1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해당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62억 원, 교육복지지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1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1억 원 등 모두 7,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100억 원, 기관운영관리 89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 모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233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43억 원, 교직원 복지 13억 원 등 모두 4,3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46억 원, 유아교육진흥 49억 원, 특수교육진흥 24억 원, 외국어교육 98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1억 원, 특성화고 교육 9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96억 원, 특별활동지원 29억 원, 학생생활지도 39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4억 원, 진로·진학교육 20억 원, 학력평가 1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21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학비지원 70억 원, 방과후교육지원 78억 원, 취약계층급식지원 74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21억 원, 누리과정지원 466억 원, 교과서 지원 46억 원 등 올해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사업에는 보건관리 11억 원, 학교급식관리 43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5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1,029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88억 원 등 1,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확충하고자 학생수용시설 184억 원, 학교 일반시설 102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15억 원 등 모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3억 원, 독서문화진흥 17억 원 등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25억 원, 교육감선거관리 부담금 31억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4억 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56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33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721억 7,100만 원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사업입니다.
   6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현황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기위 신설학교인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백록초등학교에 대한 미부담금 89억 2,900만 원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22억 3,200만 원씩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입받기로 협의를 하여 지난 2013년 본예산에는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신설 예정 학교인 가칭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에 대한 지자체 총부담금 75억 6,820만 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45억 4,090만 원, 지자체는 35억 790만 원이 편성되어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추정 결과 발생될 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150억 원보다 45억 원이 줄어든 10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결산액 추이를 봤을 때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 세수 추계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은 현 정부의 중요 교육정책으로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2014년도에는 도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보면 내년에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운동장 정비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2006년도 서귀포중학교를 시작으로 59개교가 조성되었으며, 이들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우 인조잔디가 심하게 마모되어 유해성 물질 검출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2014년도에는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인조잔디 철거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에 따른 인조잔디 철거 및 재포설 비용 마련을 위해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014년도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290억 500만 원보다 17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서 보듯이 2014년 이후 매년 누리과정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현안 사업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교시설 증·개축은 전년도보다 49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은 전년도보다 106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다고 보이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예산 감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교체사업입니다. 학교 내 위험취약 지역에 대한 고화질·고기능 CCTV 교체·설치비로 전년도 본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센터 관제시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로 전년도 8억 8,8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관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입니다.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초등·중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장에게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보조금은 1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전년도보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해 36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 중 32건은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4건에 대해서는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이 제주시·서귀포시지역 설명회 각 1회와 홈페이지에 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향후보다 촘촘한 주민참여 방안과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39개 사업이며,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238억 7,200만 원입니다. 22쪽을 보면, 2014년도 정책분야·과제별 성인지 예산 사업 중 평등문화 확산 항목에 반영된 화장실 개선 사업인 경우 전년도 대비 19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도 성과달성 목표는 전년도보다 60.5%에서 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섬세히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몇 분?
○위원장 문석호   시간은 제가 적당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편성에다가 심사 답변까지 연이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한영호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256억 원입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의 78.5%를 차지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483억 원으로 18.6%이고요, 자체수입이 127억 원 해서 1.6%입니다.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선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세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되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로 전국에서 11등입니다.
○한영호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11등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총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경기도의 경우에는 4.8%로 최고 높고―자체수입이―세종시의 경우에는 0.8%로 제일 낮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18.6%거든요. 타 시도는 어떠냐 이거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전국 교육청 자료를 하나 주세요.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 수입을 구분해서 자료를 지금 하나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타 시도와 비교해서요?
○한영호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내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는데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요. 227억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집행부하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사전에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또 거기에서 회신 오고 해서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한영호 위원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도청에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2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14억 5,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다세대주택 지원사업 있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금액 정도는 압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보조하는 경비가 103억 4,800만 원 됩니다.
○한영호 위원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삐뚤어지게 나가는데, 지금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예산은요,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민선 돼 가지고 월권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또 교육청에서는 월권적인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회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동장 관계, 인조잔디구장 조성관계는 도청에서 했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동광초등학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청이 안일한 자세로 간다고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됐었거든요. 사후관리거든요. 편성과 집행은 잘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왜 교육청이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주도록 언론에 보도가 되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줘 달라고 건의하니까 도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보조해 준 사업내역만이라도 통보해 달라고 해도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꾸로 도청에서 보조받은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보조되고 있으면 저희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왜 언론에 그렇게 나게끔 하냐 이거죠. 교육청이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으로서는 묵과 못 할 일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싸움으로 비치는 양상으로, 왜 그렇게 봐야 되죠? 피해는 누가 보죠? 학생들이 보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회피를 한다. 그런 발언을 한다. 너네가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회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입니까? 우리가 주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솔직한 얘기로 월권적인 예산편성이 됐어요, 집행도 됐고.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내부적인 정리는 두 분이 알아서 할 문제지 도민들한테 그것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내부 문제로 도민들이 혼동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간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누구 돈을 갖다 쓰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싸움 틈바구니에 피해는 누가 보냐 이거예요. 인조잔디가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회피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책임에서. 절차적인 것은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니까 월권적인 예산편성 돼 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누구냐, 학생이거든요, 선생님이고.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행정이 있나!’
   치열하게 싸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외부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이것이 비쳐져서는,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발 부탁하오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진짜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특히 민선 교육감이 이것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법정이전수입요. 1,255억 원이 도에서 전출돼 가지고 세입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법정이전수입이 1,255억 원인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이랑 다해 가지고 풀(POOL)로 관리를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풀(POOL)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 인건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전수입은 거의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돈이 오고갈 때는 어떻게 해서 오고가죠? 공문을 서로 주고받거나…….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한영호 위원   하도록 돼 있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어디어디에 집행하겠다 통보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한영호 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 다음에 이 이전수입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썼습니다 하는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이나 그런 절차는 없고 비법정부담금인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께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면 분명 도청이 월권적인 예산편성이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선 도지사, 민선 교육감의 병폐가 이런 데 있구나, 이것은 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해 가지고 관리만은. 그런데 통보는 받아야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의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인지 통보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사후관리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제 얘기가 맞으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수능점수표 다 배부됐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수능성적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분석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전 과목 다 어려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점자가 전국에서 몇 명 나왔죠?
○교육국장 강위인   아직 확실히…….
○오대익 위원   전국에서 8명 나왔고요. 좀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지금쯤은 기분이 좀, 예상되는 점수보다 안 나왔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들 지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 관내 수능점수 나오면 빨리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런데…….
○오대익 위원   추이라든가.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이번에는 수능점수가 전국적으로 분석해서 발표가 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언어나 수리나 외국어에서 다 A·B형으로 돼서 어려운 수능을 보는 아이가 반드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A형, B형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분포를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그전처럼 수능성적이 극간별로 해서 발표가 어려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 점수가 나왔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데요. 그전에는 딱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한영호 위원님과 같이 세입 관련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5%를 차지하는데, 예산서 25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통교금이 6,251억 원, 국고보조금이 5억 원이네요. 보통교부금은 38억 원이 증돼서 내려와서 다행인데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죠? 2013년에 비해서 반토막났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인건비입니다. 스포츠강사가 작년도에는 국고와 자체가 3 대 7 비율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에는 2 대 8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부담이 적어졌고요. 또 토요스포츠강사가 작년에는 우리한테 자금을 교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했다가 내년도에는 문체부에서 바로 국민생활체육회로 가서 우리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반이 삭감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토요스포츠강사 관계는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왔네요, 하나도 없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게 돈으로 주던 것을 사람으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한테 줘서…….
○오대익 위원   사람이든지 돈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도 주고…….
○교육국장 강위인   사람은 줍니다. 사람을 직접 보내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인건비를 국민생활체육…….
○오대익 위원   우리한테 돈 주고 돈을 가지고 가서 사람 보내는 건 몰라도 사람만 딱 하늘에서 내려 보낸다?
○교육국장 강위인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
○오대익 위원   월권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자기네가 예산 집행하면서도 시도에 보내놓고 다시 올려 보내서 집행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것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3억 7,000만 원인데 그것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반토막 난 것이 거기에 기인된 거군요.
   좋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이 950억 원이네요.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됐네요. 시도세전입금이 259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45억 4,000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227억 3,900만 원, 모두 합쳐서 1,483억 1,000만 원, 올해에 비해서 253억 원이 증액됐네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교육청 간부님들에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제대로 잘 받아왔다고 판단되네요. 더 줄 수도 있는데도 자꾸 안 줘서, 손을 펴지 않아서, 손을 자꾸 웅크려서 우리가 도청 만날 때마다 손 펴라, 손 펴면 어디가 덧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손을 좀 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것도 모자라죠?
○행정국장 장우순   도청에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도청의 세수가 증대된 만큼 저희들에게 오는 전입금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이것 오는 것 틀림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이것 오는 것 틀림없습니까? 이것 문서로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여기 하고 있는 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저희들에게 문서로 통보할 때는 45억 원을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마 결재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서에는 35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서 10억 3,300만 원…….
○행정국장 장우순   10억 원이 착오가 생겨서 저희들은 문서로도 보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삼화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체결이 됐고, 만약에 이게 연체될 경우에는 연체율 12%를 도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통보됐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번 정리추경 때 해 볼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억 3,300만 원만 왔으면 이것이 100% 맞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걷어보다가 그게 발견돼서,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해서, 그것 왜 그러냐, 10억 3,300만 원이 덜 왔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8.6%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와서 금년에는 세입이 좀 모자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조금 숨을 쉬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과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된 겁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과 또 하나 형태는 뭐라고 표현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직접 지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강경찬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자치단체장이 학교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된 후에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예산서를 봐서 파악하거나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하거나. 지금 대통령령에는 교육감에게도 통보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통보를 안 해 버립니다.
○강경찬 위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직접 보내는 예산을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준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대통령령에 보면 학교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학교장에게 통보하면서 해당 교육청에 교육장 내지는 교육감에게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재작년도에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도 예산 관련 때 따지기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문서로 요구를 해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행정국장 장우순   사업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 답을 안 해 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해서 최근에는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알려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안 알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한영호 위원   (강경찬 위원 보며) 자료 하나 받으세요,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낸 자료.
○강경찬 위원   그러면 받았던 자료가 있겠네요?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도든 교육청이든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균형예산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 부분을 저희 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도청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이쪽으로 지원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다만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민선 지사니까 주민,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장돼 있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나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해야 될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현장을 봤는데, 학교 버스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도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줘요. 학교에서는 아무 소리도 않고 써버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도청에서가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자료는 주고 있고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은 사전에 협의하면서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잘 알려주면 더 좋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라도……. 관계를 잘 맺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게, 교육청에서도 알고 학교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균형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관계인데, 지금 학교를 지은 지 10년이 넘는 학교의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도에서 안 줍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2년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89억 원에 대해서 5년 분할상환 할 것으로 협의가 됐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2012년도분을 전출 못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 보낼 때는 2013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22억 3,000만 원씩 전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당해연도분 22억 3,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금년 것은 왔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내년도…….
○강경찬 위원   내년 예산편성 한 것은 실수라고 봅니까, 고의라고 봅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까? 왜 안 해 줘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참가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지사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돈을 갖고 있는 쪽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징세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데서…….
○강경찬 위원   사전에 이것 달라는 얘기 해 봤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서로도 보내고, 해당부서에도 갔었고, 대외교류협력단에서도 갔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주겠다고만 하고, 그러면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만이라도 보내 달라 해도 공문도 못 주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딱합니다, 솔직히.
○강경찬 위원   한라초등학교는 2001년에 설립한 학교인데 지금 12년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백록초든 한라초든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찬 위원   법적으로 반을 부담하게 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답변까지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글쎄, 22억 원 예산이 없어서…….
○강경찬 위원   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것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도가 교육청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등하게 주고받고 해야 될 텐데, 이것 주겠다고 도지사가 약속을 하고 그 도지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고 말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때 지사님이 직접 얘기한 것인데, 예산이 3조 5,000억 원 되는데 22억 원 없어 가지고 지사님의 얘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거기 죽쳐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딱 합니다, 솔직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이 부칩입니다, 솔직히.
○강경찬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성공을 하셔야 되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좀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삼화1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 여기 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청 교특회계하고 도 일반회계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왔는데. 부담금으로 교특회계는 45억 원, 법정전입금은 45억 원으로 돼 있는데, 도 일반회계는 35억 원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불일치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협의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낼 때는 45억 원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마 도청에서 예산팀 결재과정에서 10억 원이 깎여서 35억 원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도청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들 예산편성 못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며칠까지 통보를 해 달라 하면 그 통보된 도청의 공문을 저희들은 신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교특회계만 보면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든지 볼 건데…….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청의 것을 누가 따로 볼 수가 없잖아요? 따로 보는 사람이야 의원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밖에 모를 텐데. 당연히 45억 원이 편성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도에서는 35억 원밖에 안 줄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 부분은 LH하고 계약체결해서 계약서까지 도청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부분이 며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라든가 이런 것은 도청에서 책임지도록 저희들은 이미 공문도 시행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구두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이든 국장이든 이렇게 불일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되는 날 전화를 하든 찾아가서 만나든지 해서 정확하게 예산 올린 것에 맞춰서 올려야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불일치로 보이는 것보다는.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쪽은 바로 전날 확정이 돼서 하루 만에 인쇄를 해서 나옵니다. 저희들 거기에서 확정되는 걸 보고 예산편성 하려고 하면 의회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도청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점이 해마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접근하고 상호 간에, 어쨌든 교육청과 도의 관계가 더 긴밀하면 할수록 이런 차이는 해소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반영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105억 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도별로 보면 보통은 추경 때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대로 반영되긴 한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해마다 예산심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계속 지적을 받는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10월 말 현재로 가결산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70%에서 75% 이상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제까지 보면 추경 때, 작년만 하더라도 381억 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때 많이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억 원 평가보상금이 저희들 예산서 제출하고 심의 받을 때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보상금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이번에도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만큼 불용률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보통 교원인건비가―늘 지적되었던 겁니다―2005년, 2006년 불용비율이 0.5, 0.4% 이렇게 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불용비율이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받는 부분입니다마는 명퇴라든가 휴직자를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조절하고, 또 마지막 추경 때에도…….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명퇴만 가져서 얘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갑자기 인건비 불용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매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원명퇴는 보통 언제 신청합니까? 보통 6개월 전에 하지 않습니까? 교원명퇴를 매달 받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직은 매월 받는데 교원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받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고요. 교원들이 그러한 사이에 불이익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도개선도 안 되고. 어떻게 제도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 얘기는 명퇴수당과 관련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명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분기별로도 자를 수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원하고 일반직 육아휴직자가 240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분만특가라든지 육아휴직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육아휴직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문 위원   육아휴직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이석문 위원   그것이 불용비율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도 일정 부분 해당됩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일반직은 매달 명퇴 신청이 가능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원은 왜 안 되는가요? 또 수업권 문제인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도개선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교원은 일반직처럼 매달 명퇴 신청을 받으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현재로서는 1년에 두 번만 명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제주도만 먼저 하면 어떤 문제가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법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장학사, 연구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언제든지 명퇴가 가능한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제가 한번…….
○이석문 위원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한번…….
○이석문 위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다면 지방직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6개월 단위로 명퇴가 되기 때문에 교사 중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병이 나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도개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겠습니까? 결과 보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결과 보고의 정확한 시점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부터 우선 확인해 보고 그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진전된 상황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2.5%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는 0.4%, 0.5%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교원인건비가 47명 정원이 늘어났는데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정원이 32명 감소되었는데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인건비와 관련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비정규직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난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금이 타 시도는 세외관리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용처리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부터는 별도 관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별도 관리하든지 퇴직연금으로 유도를 하든지.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게 제도개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불용액이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별도로 관리해 주든지 아니면 의사에 따라서, 지금 비정규직 공무직들이 원한다면 퇴직연금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편성이 행정기관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따로 따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서…….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는 교육감이 직고용 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훈령이 입법예고 되어서 2014년도부터는 직고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학교회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채용해서 배치까지만 하고 지급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학교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학교에서 임금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용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회계처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비정규직 업무가 상당히 …….
○이석문 위원   적어도 조례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인정이 된 부분만큼 고용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고용관계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감이 고용하고 있고 공무직은 교육감이 고용한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도부터 교육감이 고용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업무량과 관련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만 39개 직종입니다. 교원 대체 직종까지 하면 50개 직종이 넘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고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도 그렇게 잡히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그렇게 잡히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죠. 왜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앞으로 인력충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두 가지 정도는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사들이 일반직 공무원처럼 매달 명퇴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즉 학교 공무직이나 기타 인건비의 퇴직금이 자꾸 불용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즉 연금 퇴직금제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이 직고용 했다면 당연히 임금도 교육감이 직접 내는 게 맞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 퇴직금 관계는 그 직장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조사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직접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충원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분석, 업무량 분석을 해서 같이 맞물려서 제도개선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론조사를 하기보다는 연금퇴직자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설명도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단순히 여론조사 해서 50% 이상 되면 간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말썽이 일어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합의되는 경우에 한해서 합의된 사람만 해도 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비법정전출금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비법정이전수입은 2013년도가 209억 원, 2014년도가 227억 원 정도 나와서 내년이 24억 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교육청 세입예산으로 포함된 것이 209억 원이고요.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한 것이 1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비법정전입금이 336억 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학교로 직접 지원한 내용을 보면 모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비법정전입금이 지원되었어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도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도청에서 도지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면서요, 이 문제는 계속 몇 년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 자치단체장이 학교로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에는 의원님이 도지사가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모든 학교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특정 학교에 특정 예산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학교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직접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지원 요청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지원 요청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 학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시설이 없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조례 제정이 된다면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특정 학교에 특정 예산 집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폐단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모 학교를 방문했더니 교육청에서도 학교 환경개선시설 자금이 나갔는데 도지사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사업을 지원 요청해서 예산 낭비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학교에 시설해 놓으면, 학생들한테는 필요치 않은 사업임에도―본 위원이 보기에는―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폐단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소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례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낼 바에는 지원 안 하고 말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발의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도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도청 소속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학교 지원책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정해서 60명 이하의 학교에만 다세대주택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60명 이하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다세대주택 지원을 받아서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6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60명 이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60명 이상인 학교,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열의를 갖고 하는 마을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60명 이하인 학교에는 이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지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학교에 다세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달라고 해도 저희들은 기준을 특정해서 정할 수는 없다. 도청에서 농산어촌 학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몇 명 이하 몇 명 이상 이렇게 인원을 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60명 이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숫자로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발만 동동 구르는 학교 주변 마을의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시에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인원수를 정하지 말고 앞으로 60명 이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인터넷 역기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한라중학교하고 서귀중앙여자중학교가 금년도 9월 1일부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연구학교 운영계획하고, 국고보조금에서 한라중학교에 4,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서귀중앙여중에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 부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를 보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사업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낍니다.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약 3,900만 원 남짓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터넷 역기능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기능을 막아낼 것인가.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최근 들어서 게임방지법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방지법이 시행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또 이러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만 이용하자니 문제는 뭐냐 하면, 역기능.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적어도 10명 중에 2명은 대단히 고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와 같이 역기능이 심각한데도 이것에 따른 피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게임에 중독되면 사실은 뇌기능까지, 뇌질환까지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코올중독, 마약중독보다는 게임중독이 되면 치료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독되지 않게 할 것인가. 특히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금방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전부 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계속적으로 활용합니다. 차를 타보든가 하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든 분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아이들 지도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고위험군 학생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고 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 이미 공문이 시행되어서 계획대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증감 사유를 보면 인터넷 역기능 예방 캠프 운영 일수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그것이 2박3일로…….
○위원장 문석호   2박3일로 되고 있네요. 앞으로 2박3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더 많이 하다가 줄인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11박12일 하는 것도 있고 2박3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2박3일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이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치유학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이번에도 대상 학생들이 25명 예정했었는데 24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 생각에는, 예방선도학교도 10개 학교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위원장 문석호   역기능 예방 선도학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학교도 늘려주시고, 보니까 한 학교에 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위원장 문석호   그렇다면 열 학교 더 늘려본들 2,0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선도학교 운영 지정한다고 해서 늘렸을 때 학교에도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학교 수라도 늘려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좀 부족해 보이고. 캠프 일정도 2박3일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캠프 일정도 좀 늘려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약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대폭 증액시켜 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 없이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 저 사업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것을 보니까 아무 사업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인터넷 역기능,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확보 좀 하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필요하다면 계수 조정 과정에서 많이 늘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해서 고위험군 학생 1명이라도 줄여주고 고위험군 학생들이 치료가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인터넷 역기능과 관련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역기능은 학교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학교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기능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캠프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2박3일짜리냐 11박12일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 수만 늘리려고 해도 지원자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추경이 아니고 이번 계수조정 때 해도 되죠. 왜 추경까지 갑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런 데에 위탁도 하시고, 다음에 선도학교 수를 대폭 늘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도학교를 늘려주면 선도학교에서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선도학교 지정 안 것보다 선도학교로 지정해 줌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물론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한영호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교육행정협의회 때 했다고 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가 작년에는 몇 번 열렸고, 올해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연 2회 열리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연 2회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혹시 공문으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사전에 실무자끼리는 여러 번 접촉을 하고요. 실무자협의회는 여러 번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풀(POOL)예산이기 때문에, 풀(POOL)예산이죠? 사전적인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적인 건. 사후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건데 풀(POOL)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전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이 아마 도청에서 어려운 사항일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민선의 폐해거든요. 교육청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남을 탓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협의를 해 가지고 사후에라도 자료를 잘 받아 가지고 관리를 잘하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저희들은 풀(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도청 예산은 보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는 아마 풀(POOL)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교명이 없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내년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다 하면 그 100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교육청에서 계획성 있게 모든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정이 결여되면 안 된다.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답변 잘하시데요. 안 주겠다. 그것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안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저희들은.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거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상하게 비쳐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것이 도민이나 교육의원들한테 이상하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심사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해결을 잘하십시오, 두 분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지 말도록. 이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여기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죠. 안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양단을 내려야 되죠. 만날 이것에 끌려간다면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으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감님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또 저쪽의 간부공무원들이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교섭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좀 잘해 가지고…….
○행정국장 장우순   저는 교섭력이 부족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1℃의 기적, 압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구촌 희망씨앗 1℃의 기적’, 압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털모자 짜는 거기에서 나온…….
○오대익 위원   예.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두 번에 걸쳐서 맞췄으니까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고광옥입니다.
○오대익 위원   11월 달에 일찍 찾아온 추위가 우리를 좀 떨게 했는데,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11월 뉴스에는 없었는데 정말 가슴 따뜻한 뉴스를, 이 뉴스는 아마도 11월 최고의 뉴스였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떤 겁니까? 대강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사업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육부에서 하는 현장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오대익 위원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산을 7,000만 원 가져왔는데, ‘손 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원, 학생, 지역주민이 합쳐서 사랑·봉사·나눔 이런 정신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사리 프로젝트에 관해서 제가 질의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 털모자 뜨기로 간 거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안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들어있는 하나의…….
○오대익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2014년에는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워낙 호응이 좋고, 저희들이 학교현장이라든가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색사업으로 이어갈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 사실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연이어서 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대익 위원   연이어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죠.
○오대익 위원   공모는요, 같은 프로젝트가 다시 선정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내년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7,000만 원 받고 이와 같이 좋은 사업, 고사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재공모를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것이 두 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올렸어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사실 그 사업 중에는 70%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집어넣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털모자 뜨기 사업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빨리 상표를 받아서, 다른 데서 건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서울시처럼 막 데모하지 말게, 자기네 상표 다른 시도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아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하는 겁니다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교육장협의회 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의 기적’ 이것을 이루는데……. 참 다행입니다. 털모자 뜨기는 겨울에 하는 거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계수조정 때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사리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사업 같은 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아니면 총무과장님,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다 고용치 못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 보면 의무고용 인원이 27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2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13명?
○행정국장 장우순   예, 13명 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14명이 고용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명에 대해서 거기서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직원을 뽑을 때 장애인을 몇 명쯤 뽑았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에는 뽑은 게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장애인을 뽑을 때 장애인은 별도로 해서 가산점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뽑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족한 부분은 이미 기존에 전부 다 채용이 돼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돼 있고,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두 배, 경증인 경우에는 1배 이렇게 지급하도록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경우가 급식조리종사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위험 부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고용률을 전부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그쪽 파트에, 특이한 파트가 있죠.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사무직렬에 근무하는 분들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직원들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두 명 채용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비정규직만입니다.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에 대한 것만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주방에서 근무하는, 특수직종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장애인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비정규직이 채용된 경우들은 거의 기존에 채용됐던 그런 분들이라서 앞으로 신규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 차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히 국가보훈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의무고용 비율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채용을 할 때 또 교육청이, 이제는 다 교육감이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의지를 갖고 채용하는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524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하죠. 생활지도운영관리에서 인터넷 도박중독 관계입니다.
   실태분석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 있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3,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근래 청소년들에게 사행성 게임 해 본 경험이 너무 많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저희들 생활지도선생님들하고 협의회를 해 보면 이 부분에 한번 조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도박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맡겨볼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도박이 상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봤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요, 525페이지 보면 모범 학생가장 행사 지원, 제주포커스 1단체 1,000만 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주포커스는 어디죠?
○교육국장 강위인   언론사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주포커스라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인터넷신문입니다.
○윤두호 위원   인터넷신문이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제주포커스가 혹시 바뀐 거 아닙니까? 다른 신문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제주포커스로 나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모범 학생가장 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1,000만 원씩 주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행사내용은…….
○윤두호 위원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실태분석 용역에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아까처럼 실태조사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인터넷 도박 중독에 걸린 애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세미나도 하고 치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했을 경우에 세미나를 개최해 버리면 괜히 남들한테 오해를 받는다는 소리죠.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 중독 현상이 심화돼서 세미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터넷 도박 중독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그것에 호기심을 갖고 빠져들게 할 우려도 있다는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맡길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맡길 수 있도록…….
○윤두호 위원   총금액 3,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을 지금 증액시키자 아니면 감하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세미나 개최의 문제는 별도로 놨다가 계약을 할 때라도 그것은 수치 상황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지어야지 그것 조금밖에 없는데 괜히 세미나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태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애들이 그쪽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돌봄 관계, 교육복지과는 실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윤두호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자체 예산 39억 원, 다 합치면 한 43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초등돌봄 부분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실태조사가 나오고, 1·2학년인 경우는 무료 수용을 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 돼서 교육부에서 실태조사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실태나 현황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윤두호 위원   저녁 돌봄, 그러니까 오후 돌봄이 있고,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5시까지. 운영 예정 교실 수가 135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학생.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39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녁 돌봄이 있는데 여기는 5시부터 22시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13교실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가정 중에 희망학생 해서 여기에 4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4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 학교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라든지 이런 애들, 진짜 오갈 데 없는 이런 학생들을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잘 알다시피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맞물렸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맞물렸다는 소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해 나갈 때 지역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쪽하고도 협의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간대 갔으면 좋겠다, 당신네들은 여기에서 흡수하지 못한 애들을 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한다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모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중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뭘 하고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당신네 다 해 버리면 우리는 선생 뽑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다 잘라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자르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던데, 어쨌든 초등돌봄교실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하고 잘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역별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교육부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 수용 부분이 만족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시도 평가 부분으로 끼워 넣어서 학교 돌봄 교실 수라든지 참여인원 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희망하는 학생이 어디에 가 있든 이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 해서 그 부분은 교육부 차원으로 건의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지역 협의체하고 의논이 되어서 돌봄 부분을 추진하는 데…….
○윤두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제주도 전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장이 만들어지고 지역조직장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인데 혹시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보다는 국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김보은 국장님이…….
   1,034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윤두호 위원   유치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예산을 편성한 것 보고 있습니다. 1,034페이지 한번 걷어봐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윤두호 위원   이 예산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짠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짠 예산입니까?
   답변이 어렵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자체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수교재하고 운영물품 그리고 필요한 출장여비 정도 했고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 많은 금액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주시 유치원하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수가 몇 명쯤 되죠? 전체 몇 명에 제주시가 몇 명쯤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비교할 때 한 4 대 6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87개 학교에다가 유치원 숫자 합치면 대충 숫자는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세운 거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진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교류하면서 세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아까 금방 와서 걷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 예산편성 한 걸 봐 보니까, 아마 초점이 보조금 때문에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어떻게 족집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보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공교롭게도 1,000만 원씩 같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가 1,000만 원 올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조금 배려를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가 나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자체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예산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뒷장에 보면 서귀포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보조금이 1,000만 원, 제주시도 1,000만 원입니다. 아까 4 대 6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주시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반발이 당장 들어올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꼭 숫자로 논하는 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교재 발간비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만 원, 30만 원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운영물품도 비슷한데 아까처럼 보조금 주는 문제는 숫자가 다른데 왜 이렇게 같으냐 하면 행정지원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답변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약간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것은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아까처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학교를 도와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충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요. 특히 제주시는 이와 같이 똑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깊이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윤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어느 협의회장이죠? 지금 현재.
○행정국장 장우순   한라초.
○오대익 위원   제주시 회장이 도회장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번갈아가면서 한 번은 서귀포 한 번은…….
○오대익 위원   선출을 안 합니다. 제주시 회장이 자연적으로 도회장이 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아니요.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도는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오대익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내년도에는 도회장이 누가 될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오대익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국장님 답변 아시겠습니까? 왜 같았는지. 내년에는 서귀포시 협의회장이 도회장이 돼요. 그러면 돈이 적어도 많이 줘야 된다. 그것은 적다, 더 줘도 된다, 도회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왕 한 거 제가 할까요?
○위원장 문석호   계속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교한 꼴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대익 위원   너무 서귀포만 몰명호덴 하지 말고.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한테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산서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거기에 보니까 2013년에 비해 2014년 예산이 늘어난 기관, 줄어든 기관이 한눈에 보게 한 장에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오신 기관장님들은 벌써 봤을 겁니다. 이것만 보면 다 알아집니다, 대강 돈 줄기의 흐름이. 제주도교육청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증가부터 보겠습니다. 증가 1위는 교육복지과가 차지했네요.
   복지과장님, 손만 들어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일어섬)
   예, 앉으십시오.
   2위는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손만 들어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오대익 위원   증가 2위입니다. 51.5%. 증가 많이 했네요.
   3위는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손만 들어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오대익 위원   22.8%가 증가했습니다.
   감액 1위는 교육기획과 40.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봅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는 화면을 보십시오.
   우선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회기 때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저것이 설치되었거든요. 저것이 설치되어서 오늘은 저것을 써보자 해서 점심 먹고 와서 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산 증가 부서 1·2·3위만 써 놓았습니다. 많이 쓰려면 정신도 없고 해서.
   교육복지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57.5%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증가, 이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는 말은 과장님의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울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유치원 누리과정 증가율이…….
○오대익 위원   맞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 크게 증가되었죠. 얼마쯤 증가되었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16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증가되었나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요인입니다. 다른 것은 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누리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176억 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이 22억 9,000만 원 증가, 다자녀 학습이 9억 5,000만 원, 방과후 학교가 5억 6,000만 원, 교육복지가 2억 5,000만 원 증가. 제가 예산서 걷어보았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이것도 교육복지과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그래요? 학교급식비 지원도 교육복지과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해서 57.5%가 증가됐습니다. 정말 증가된 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해서 정말 교육복지가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2위는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51.5%가 증가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안 좋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기분 좋겠죠. 감소한 것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요. 대개 어떤 것이, 51.5%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51.5%지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은. 증가한 이유는 올해에 스마트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었고 내년 본예산에 스마트 예산 17억 2,000만 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예산이 적은데다가 17억 2,000만 원 스마트 예산 올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장우순 국장님, 저는 예산서 볼 때마다 항상 이게 맞는 것인가. 본예산과 본예산만 비교하게 된 것인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부 시스템이 본예산만 비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2013년 전체예산 대비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대익 위원   2014년 예산이 A, 2013년 본예산이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 A-B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어제 우리 자문위원한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C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예산 합계, 그러니까 B+C가 합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14년도와 2013년 예산 증감은 A-(B+C)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맞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하고 본예산만 해서, 참 우습죠.
   학교 무선망 구축, 2014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도 증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감소되어야 마땅한데. 이래서 비교증감이 맞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예산시스템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고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비교 증감이 가능하도록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과학직업교육과가 51.5% 증가되었지만 실상은 감소된 과거든요. 왜? 추경예산에 구십몇억 원인가 칠십몇억 원인가 편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는가. 이것을 이런 때에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때 B+C로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조정 못 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바로 입력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런 나쁜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쁜 시스템이죠.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상하다, 비교가 안 되니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개선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맞지 않아요. 수학적이든 아무리 봐도 이것은…….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51.5%, 대강 어떤 것들이 늘어났나요? 과학실험실이 늘어났나요? 과학교구 현대화사업, 지금도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그것도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에 스마트 무선망하고 패드 초등학교 5·6학년 구입분에 대해서 17억 2,000만 원 계상해버리니까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생활문화과는 22.8%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10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3억 9,000만 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통합관제센터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도청하고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같이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분은 18시간 관제가 되고 있고 도청은 24시간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8시간 하던 것이 24시간으로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늘어난다.
○교육국장 강위인   인건비도 늘어나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면서도 교육청 것 관제하는 사람, 저쪽 것 관제하는 사람 다르고, 유니폼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원도 못 해주고, 불공평함이 생겨서 통합해서 용역을 주고 통합해서 관리하자.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지 못합니다. 도청에서 나와 있는 분이 거기를 통괄하고, 또 경찰관이 거기에 가 있고 한데. 관제요원들이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통괄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도청과 협의해서 24시간 통합관제 할 것으로 하다보니까 3～4억, 4억 원 조금 안 될 겁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3억 9,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통합관제시스템이에요. 교육청하고 도청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같은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따로 할 것이면 우리가 따로 하지 왜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 것은 통합입니다. 통합해서 똑같이 해야 되고 거기의 모든 운영비는 도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CCTV 통합관제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다. 돈이 늘어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에는 적게 들 것이다. 왜냐하면 구축비가 안 드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구축 다 되니까 이제는 운영비, 인건비, 전기세만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어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술 여행 악기 지원이 왜 늘어납니까? 이것도 추경예산과 관련이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아닙니다. 이번에 3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왜 증 3억 원이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본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본예산에 안 잡혀있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오대익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기획과는 40.5%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것을 보고 딱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 대외교류협력단이 분리되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감소되었다.’ 이것은 딱 알았습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요?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예산이 2억 7,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그게 빠져나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 국고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특교인가 국고로.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헛돈 쓴 것 아닙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오대익 위원   시설 안 했습니까, 학교에?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작년에 시설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돈 남았습니까? 남아서 돌려보낼 겁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돌려보낼 것은 아니고요…….
○오대익 위원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5,5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그 부분은 실시했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개발비로 해서 평가원 쪽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여기 2억 7,000만 원 부분에는 전부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쪽에 프로그램개발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탁부담금이 있어서.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저의 방에 와서 설명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그것을 점점 확대 구축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부에서 당초에 이 시험을 통해서 영어를 수능에서…….
○오대익 위원   앞으로 영어를 다 그 시험으로 본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수능에서 그 시험으로 보려고 계획했다가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되어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와서 앞으로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전 학교에 그렇게 구축되어서 영어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렇다 말이죠.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국가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되어버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기획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유학기제도 그럴 것 아닙니까? 혹시.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수능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을 수능하고 연계시키지 않을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2억 원 부분이 미처리되었던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되었군요. 그래서 40.5%가 감소하는 감소 1위 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감소 2위 교육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솔직히 말하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이것은 기분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우문을 했네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우리 과는 2013년 올해 도립학교설립기금 출연금이 120억 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삼화중이나 삼화1초가 전부 끝나서 기금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0억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감액이 120억 원 정도가 되어서…….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어제 중기재정계획 할 때 우리가 이것도 출연했으면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놓아야 됩니다. 조금씩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해놓아야 되는데 안 해서, 하긴 감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120억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저희 과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잘 알다시피 새로운 정부의 정책인 정부 3.0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 부분은 지금까지 V3백신을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그게 계약이 3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상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3년 후에 계상이 되고 해서…….
○오대익 위원   정보보호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까? 정보보호 예산. 9,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정보보호 예산도 저희들이 솔루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2013년도에 전부 해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올려주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오대익 위원   좀 올려주려고요. 감소되는 부서에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주유아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은 자녀가 몇 명이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둘입니다.
○오대익 위원   큰 애가 예쁩니까, 막내가 예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다 예쁩니다.
○오대익 위원   둘 다 예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오대익 위원   교육청은 막내가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여기 많은 직속기관장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막내,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예산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감소됐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 감소되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감소된 이유는 지난해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 본청하고 두 개의 지원청하고 업무를 조금 조정하고 역할 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원청에서 관할하던 지혜나눔사업하고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사업을 저희 기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거의 폐지되는 분위기였고, 서울만 단설유치원에 희망유아교육사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설립이 되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면서 영·유아사업에 대한 내용을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72% 정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다시 협의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500만, 1억 5,000만 원 정로도 인건비, 여비, 운영비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위인 국장님,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업무는 장학지원과에서 맡는 게 맞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맡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유아교육 분야의 영역이 점차 커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사실 전문직 내에서 유아교육담당 직원이 몇 안 되어서 그쪽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도 없고 파견교사도 안 주면서 일이 벅차서 본청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은 우리가 맡는 게 맞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 기관으로 가져온 이유는, 사업 지시는 본청에서 했지만 희망유아교육사 관리는 지원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관리하는 데 지원청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오대익 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중에는 다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재·교구 대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교재·교구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한 금액으로만 하고, 저희들이 본청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에 연수 예산이나 자료 개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반영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유치원 평가관리는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유치원 평가관리는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평가보상금은 평가를 마친 다음 해,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했던 55개 유치원에 대한 평가보상금이었고, 내년도에 평가보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에는 사립유치원 22개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자연히 줄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서 예산의 증가나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업무가 왜 이렇게 증감을 초래하는 업무로 갔는가. 하기야 예산의 원칙이 제로베이스 예산 아닙니까? 작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년 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나 각 직속기관에 조금씩 증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교육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율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율학교라는 명칭이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자율학교가 다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주도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율학교…….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제주형 자율학교이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에 자율학교가 따로 있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도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교육국장 강위인   가령 예를 들어서 창의경영학교나 이런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교원인사라든지 교육과정편성이라든지…….
○강경찬 위원   그런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자율학교라고 했었어요. 창의경영학교라는 말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생긴 말인데, 지금도 자율학교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창의경영학교 이런 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신청하도록 해서…….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 정부지원 받는 것은 다 자율학교라고 했어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경영학교든 뭐든 정부에서 나옵니다, 돈이. 우리가 매칭을 하든 안 하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런 형편입니다.
○강경찬 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교육국장 강위인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해당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강경찬 위원   그게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원래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 자율학교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해당되는 학교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용어를 교육청에서 혼동하고 있는데, 그 예를 실제로 보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되어 있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제목이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자율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맞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못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자율학교 명칭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제주형 자율학교 이외의 자율학교, 창의경영학교라든지 이런 자율학교가 포함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밖에 없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경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국장 강위인   제목 자체를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원래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창의경영학교가 법에 나와서 운영하는 자율학교가 아니죠.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자율학교라고 했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 학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학교는 전부 자율학교라고 명명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자율학교라는 말이 법률에 있는 용어와 혼동이 되면서, 그리고 특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영역별로 창의경영학교니…….
○교육국장 강위인   중점학교…….
○강경찬 위원   예. 그것을 구분했어요. 역사를 보면. 도의 당국자들이 이런 명칭을 혼동해서 쓰는 것을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와 자율학교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와 자율학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말할 때 다른 닉네임 비슷한 것이 있었죠.
○교육국장 강위인   i-좋은 학교라고 불렸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 i-좋은 학교라고 쓰는 것을 안 봐봤습니다. 왜 안 쓰고 있습니까? 그 말을. i-좋은 학교라는 말 정말 매력적인 이름이고 상당히 알려졌었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행정적인 용어죠. 법에 나와 있는 용어.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i-좋은 학교라는 말을 지었고 그 ‘i’라는 이니셜 영어는 여러 가지로, 한글로는 아이 좋아라, 어린 아이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상당히 좋은, 예를 들면 특허와 같은, 우리 제주도의 교육 특허로 할 만큼 좋다고 할 정도로 좋은 명칭을 썼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어요. 제주형 자율학교가 처음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른 시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비해 특별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상당히 홍보가 되었고, 실제로 그런 실적을 올리면서 가다가 나중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변화, 또는 변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i-좋은 학교라는 좋은 명칭은 사라져버리고 행정용어인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말이 남아 있으면서 일반 연구학교와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거죠? 제주형 자율학교는. 한마디로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과정운영 자율화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과정운영 자율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율화는 지금 모든 과목을 다, 제주형 자율학교 아니고도 교육과정 자율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교육과정 50%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과를 50% 싹둑 잘라 가지고 교장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제주형 자율학교를 잘 구현한 학교인데, 실제로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것에 가깝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국어 6시간 내지 7시간인데 국어를 3시간만 하고 나머지를 진로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가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2시간을 3시간 해도 50% 증대 운영이 되는 걸로 보면…….
○강경찬 위원   지금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자유학기제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련의 과정 처럼 됐어요, 지금. 묘하게.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온전하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일반연구학교처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유학기제 운영은 교육과정을 몇 퍼센트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과정을 몇 퍼센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강경찬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과시간을 5시간 정도 줄여서…….
○강경찬 위원   5시간요?
○교육국장 강위인   5시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총 5시간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 총 몇 시간 됩니까, 일주일에. 34시간 내지 35시간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거기에서 5시간 정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됐습니까? 그것은 몇 프로입니까? 한 15%? 한 20% 정도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도 20% 정도밖에 안 해요, 실제로. 아무리 특성화를 해도 그렇게밖에 못 하고 있다 말이죠. 교장이 용감하게 안전히 교육과정을 뜯어고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연구학교처럼 뺑뺑이 돌리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4년 지나면 끝. 그다음에 새로 해서 신청하면 받고, 또 4년 지나면 끝.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이런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몇 학교 할 겁니까? 다 한 번 돌면 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아마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했고, 그때 목표가 60개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0개교 지정이 다 마쳐져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60개교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에 보면 60개교가 넘어갑니다. 70개교까지 가요. 그러면 60개교라는 개념은 현재 운영하는 학교가 60개라는 의미인지 누적이 60개인지? 그전에 대답할 땐 누적 학교를 얘기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누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36개…….
○강경찬 위원   누적학교가 60개 되면 내년에 끝나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금년에 몇 학교죠?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36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지정한 학교가 24개 학교…….
○강경찬 위원   아니죠. 신규, 재지정, 연장까지 합치면 2015년 되면 60개 학교가 넘어요. 금년에는 51개 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내년 되면 불어나겠죠. 그러면 60개 학교가 채워지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끝낼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저희…….
○강경찬 위원   누적학교 60개라고 하면요, 4년 후에는 계속 불어나면 80개 될 것 아닙니까, 누적으로 하면.
○교육국장 강위인   이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교육국장 강위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네요. 끝난 학교가 지금 10개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2012년에 끝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이 10개 학교는 통계가 잘못됐어요, 9개 학교인데. 이것은 이따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 10개 학교라고 돼 있는 학교가 지금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만 두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 했어요. 딱 끝나서 예산지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정 종료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끝난 거고, 기간 종료 말고 기간 연장 학교 있잖아요? 4년 한 다음에 2년을 연장하는 학교가 기간 연장 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9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학교들은 지금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산 지원만 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에 탄력성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선생님들한테 가산점 주고 있습니까? 기간 연장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육국장 강위인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학교 가산점…….」하는 공무원 있음)
○강경찬 위원   기간 연장 학교도 줍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 잘 답변하세요.
   재지정까지는 분명히 주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예산 지원하지 않는 것만 다르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가산점도 주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가산점도 당연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간 연장하는 학교에 가산점 안 주면 그것 안 해요, 당연히.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최소한 5,000만 원은 지원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1억 원씩 두 번 하다가, 2년 동안 1억 원씩 주잖아요. 1억 원 이하. 그다음 3·4년째는 5,000만 원 내외로 주잖아요. 그러면 기간 연장할 때는 돈 1원도 안 주고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라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해요? 운영이 되려면 교육과정 자체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기간 연장하는 의미가 있고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하고 연수할 때도 지정된 기간 동안에 지원금 받아서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율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아마도 학교 단독으로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그전에도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교육청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팀을 같이해서 제주형 자율학교팀도 몇 팀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독특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라, 좀 다르게 운영해 보라고 말을 해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움직이는 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불러다가 시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괜찮으니까 학교가 좋아 보이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운영하려면 돈을 안 주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다른 방식으로 교육청에 요청해서 지금 쓰고 있다 말이죠. 그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연장하는 학교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을 빌린 것이고, 내용적으로 필요한 돈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아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금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달리 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2014년이면 60개 학교 끝납니다. 60개 학교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60개 학교를 돌리겠다고 하면 현재 기간연장까지 합쳐서 60개 학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누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떤 학교에 지정하도록 됐습니까? 아무 학교나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도심공동화 현상을 갖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라든지…….
○강경찬 위원   여기 문서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도심공동화 학교…….
○교육국장 강위인   격차 해소라든지…….
○강경찬 위원   도심 인근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이런 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교 수가 되지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학교만, 계속적으로 그 학교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그 나머지 학교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돌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예를 들면 A학교에 1억 원씩 두 번 줬어요. 그러면 B학교에서 불평하는데 그다음에 B학교에 주면 돼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A학교에 1억, 1억 2년에 주고, 그다음 2년 후에는 다른 학교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좀 기다리면 준다 말이에요. 이것은 기다리면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균형의 문제는 사실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청해서 안 준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99% 다 줬지, 신청만 하면.
○교육국장 강위인   다 안 된 학교도…….
○강경찬 위원   그것은 10%도 안 돼요. 신청하면 거의 줬다 말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학교를 경영하는 데 비교적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렵지 않은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원래 취지와 상당히 차이 있게 운영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도의 좋은 학교 형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퇴색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좀 달리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작은 학교들은 학원도 없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덜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학교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말하는 60명 이하,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들, 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들, 이런 학교에 아예 고정적으로 얼마씩 조금 더 줘서 프로그램을 몇 개 더 운영을 해서 그 작은 학교들이 큰 학교 못지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학교는 학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쪽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국장 강위인   저도 예산 지원 관련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따로 기본운영경비라도…….
○강경찬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 원이잖아요. 30억 원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31억 원인가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30억 원으로 봅시다. 예를 들면 80개 학교를 주게 되면 30억 원이면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4,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80개 학교에. 10년, 20년 계속.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 3,000만 원 정도만 주면 그 학교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만 주면. 그래서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과 원래 취지가 작은 학교에 주려고 된 거니까, 읍·면지역을 살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일반 큰 학교보다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비를 계속 줘버리는 거죠.
   요즘 작은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도 더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더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읍·면지역에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형태도 띨 수 있고 작은 학교라든지 도심공동화 학교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해 보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좋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규모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60명 기준으로 하면 65명짜리가 있을 수 있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60명이 되든 8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어떤 기준을 세우면 일단 작은 학교, 도심공동화 학교나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도 18학급짜리도 있는데 그런 학교는 포함시키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한번 장기적으로…….
○강경찬 위원   고등학교도 지금 읍·면지역은 특별히 돈을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돈을 더 줘요, 운영비니 뭐니. 그것은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역차별을 통해서 차별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읍·면지역에 돈을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작은 학교는 더 주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좀 변화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쉬었다가…….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한 번 질의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부문별 예산을 보면요, 세출예산이 7,972억 7,249만 3,000원 중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7,729억 818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96.9%고요. 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5,646만 2,000원 해서 구성비가 0.4%입니다. 그리고 교육일반에 212억 785만 1,000원 해 가지고 2.7% 이렇게 구성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청에서 매년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생·직업교육이 전년도에도 구성비율이 0.4%, 2014년도에도 0.4%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라도 좀 다르게 평생·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수치만으로 보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방문추 위원   1%도 아니고 0.4%…….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예산은 거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지금 인건비가 한 63%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평생·직업교육은 유아, 초·중등 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시설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평생·직업교육은 항목이 두 개입니다, 평생교육하고 직업교육. 이렇게 돼서 17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사업이…….
○방문추 위원   예산이 31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평생교육하고 직업교육 두 개에 31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1세기에는 직업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세태를 보십시오. 직업을 못 구해서, 대학교육을 다 마친 사람도 다섯 가정 중에 한 명 정도는 집에서 백수로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1% 정도는 평생·직업교육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계속 전례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러 차례 조정 과정도 거치고, 국·과장들 간에 협의도 거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업교육 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1% 정도의 예산은 돼야 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일반 부문에는 전년도 대비 0.3%인가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탐라교육원의 Wee스쿨이 이번에 20억 원이 삭감돼서 기관관리운영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올해 50억 원 편성됐었는데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좀 많이…….
○방문추 위원   그래서 비율이 낮아진…….
○행정국장 장우순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방비 대응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연도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2010년도가 98억 9,238만 6,000원, 2011년도가 131억 1,556만 4,000원, 2012년도가 179억 447만 1,000원, 2013년도가 224억 4,759만 2,000원, 2014년도가 223억 9,431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별교부금 지원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서 교육청 자체예산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회의할 때마다 건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 중앙정부 100% 사업, 그다음 2～3년 지나면 5 대 5 대응 투자, 또 몇 년 지나면 3 대 7 하다가 나중에는 100% 지방이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시책, 국가 시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봤더니 2010년 이후에 교육청이 제주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 발굴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10년 7개 사업에 4억 1,540만 원, 또 2011년도에는 7개 사업에 7억 5,248만 원, 2012년은 7개 사업에 10억 3,418만 5,000원, 또 2013년도에는 23개 사업에 31억 6,145만 5,000원, 2014년도는 18개 사업에 12억 5,299만 7,000원으로 5년간 총 66억 1,651만 7,000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 중에 3개 사업만 지속되고 나머지 사업은 1～2회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지속되고, 2개 사업은 1회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2012년도는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지속이 되고 4개 사업은 2회로 중단되는 등 제주교육을 위한 특색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무턱대고 대응 투자해서 추진하다 보면 자체예산으로 이관되어 교육청 예산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자체 발굴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특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특교사업이 학생과 교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을 때만 특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교육부에서는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주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거의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 안 할 수가 없도록 거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자체 부담함으로써 제주교육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든지 각종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결과를 다른 학교에 확대 보급할 수 없습니다. 1회성으로 끝남으로 해서 교육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청고요.
○위원장 문석호   예.
○이석문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초등학교 바닥재 현황을 제출했는데요, 유해성검사 여부 해서 하귀1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했는데 합격이라고 돼 있고, 이도초등학교는 안 돼 있습니다. 유해성검사 결과, 하귀1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도초등학교는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다음에 아라초등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했네요. 합격이라고 했는데 그 검사결과, 온평초등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관계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윤두호 위원   404쪽 같이 보시죠. 보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2014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학습 관계 예산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학생이 10명 정도. 이렇게 글로벌 현장학습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애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작년도에는 학생이 몇 명 갔었죠?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도에 19명이 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19명 갔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어디 갔다 왔죠?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호주에 나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19명이 전공은 다 같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윤두호 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관광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윤두호 위원   여러 분야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저도 여러 분야인 것을 알고 있는데. 호주에 갔는데 그 애들의 특성에 맞게 가 있습니까? 전공과에 맞게끔 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작년에 몇 학생이 그렇지 못해서 금년에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데에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공과는 다른 쪽에 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만의 요소가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작년에 일부 학생들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에이전트사가 자기 해야 할 일들을 잘 안 하고 있다. 물론 돈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작년에는 지도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학생과 같이 지도교사 1명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전체 지도교사가 아니고 지도교사 한 명만 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1명만 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19명은 다 다른 학교입니까, 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몇 주 동안 다시 교육을 받고 관련된 업체에 가서 실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리고 학생들도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 형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방문해서 보고 매일 저녁이면 교육청으로 1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가 있는 19명의 학교가 1개 학교입니까, 아니면 여럿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여럿 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몇 개 학교 정도가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주고등학교, 뷰티고등학교, 여상, 함덕고등학교…….
○윤두호 위원   그 5개 학교에서 지도교사는 한 명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명만 간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자기네 학교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이…….
○교육국장 강위인   단으로 형성해서 이 단의 지도교사로 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도교사가 거기 계속 있는 겁니까? 상주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생과 같이 시작하여 끝까지 같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도교사는 어느 학교에서 갔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한림공고에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선생님으로 보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게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하면 진짜 불필요한 예산,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놀러 보내고 관광하러 보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40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대상학교 및 학생 확대 추진”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19명 보냈고,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14년도는 10명입니다. 이것은 축소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은 금년에도 원래 계획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공모에 응해서, 우리 교육청이 공모에 응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9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확대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 예산서라든지 이쪽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3년도에는 19명을 보냈는데 말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10명으로 줄여버리고, 물론 선생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사전 여비를 뺐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9명은 우리가 교육부 공모에 응해서 5개 시도인가 통과해서 예산을 특교로 지원받아서 그 예산으로 9명을 추가해서 보낸 겁니다.
○윤두호 위원   특교로 1억 원을 받아다가 갔다는 소리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교육국장 강위인   당초에는 8,400만 원 정도인데 특교로 1억 원을 받아다가 9명을 추가해서 글로벌 현장학습에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윤두호 위원   당초에는 8,000만 원이 더 되죠. 그것은 자체 예산만이고, 그때 도 전출금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놓은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계고등학교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제주시내 쪽에는 인문계, 인문계 하다보니까 실지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 50% 내에 들지 못하면 전부 시골 쪽 인문계로 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특성화고가 활발히 움직이고 특성화고 나왔을 경우에 직장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직장도 괜찮은 직장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빠지면 그래도 인문계고등학교 문제점이 하나둘씩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에서도 금융텔러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부사관 교육도 해서 금년도에 부사관으로 몇 명 합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들이 행사 때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습니까? 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들어가면 어느 학생 어디에 입사했다, 입행했다, 이런 현수막이 쭉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들도. 제주교육을 같이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고등학교 출신들이……. 지난번 취업박람회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개발공사 사장한테 저 앞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 이번에 한 10명 뽑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 10명만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많은 아이들이 제주도 안에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혹 이 학생들이 돌아와서 대학진학 해버리면 문제 있습니다. 추수 지도 잘해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의 희망은 현지에서 일이라도 더 하면서 있을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워킹비자로 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수 지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214쪽, 교과교육연구회 관계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상당히 많은 교과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있을 때 몇 개의 교과연구회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2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70개 교과에 기본지원금을 한 교과에 200만 원씩 편성된 겁니까? 1억 7,500만 원인데. 기본 베이스를 얼마로 깔았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기본 베이스가 100만 원일 겁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윤두호 위원   30명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깐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50명이면 얼마, 100명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평균 기본 베이스를 200만 원으로 잡은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00만 원 똑같지는 않고…….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1억 7,500만 원 나누기 70교과 하면 기본 베이스가 2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숫자가 적으면 깎고 숫자가 많으면 올리고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우수교과연구회 특별지원 10개 교과가 있다 말입니다. 특별지원이 1,000만 원이니까 한 교과당 100만 원씩 추가로 더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적보고 평가를 해서 우수교과연구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무엇이냐 하면, 교과연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패널티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서 해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격차가 심하면, 기본 베이스를 30명 미만의 경우에는 얼마, 50명 미만은 얼마, 70명이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너무 격차가 심하면 교과연구회 속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본 베이스는 격차를 줄이고 잘하는 교과는 인센티브를 늘려서 모든 교과연구회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어떻게 썼느냐 하면, “2014년 전국초등여교장 역량강화 행사 지원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교장은 뭐고 여자교장은 뭡니까? 지금까지 저는 남자교장 역량강화 행사비로 증액된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초등에는 전국 여교장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제주도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교장회에서 일부 비용 지원 요청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그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전국초등여교장회 역량강화 행사에 제주도에 있는 여자 교장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러지 아니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상당한 액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기본 1,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주 개최에 따른 지원’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오해 안 할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분명히 여성교장선생님만 보내는 것으로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 교장선생님들은 뭐냐 그런 겁니다. 물론 전국초등여교장회 행사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여유가 있으면 해 드리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제주도 교육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윤두호 위원   4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연구실입니다. 제가 스마트교육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교육연구실이 만들어지고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교육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12월 말까지 연수실 구축을 완료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서귀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제주시까지 거리가 멀어서 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이 여러 번 연수를 할 수 없어서 1년에 네 번 정도 15시간씩 해서 25명씩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25명씩 15시간씩 네 번이면 100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리고 그 연수실은 정규 연수 이외에 스마트교육교과교육연구회 회원들이라든지 인근 선생님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장소로 항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25명씩 네 번이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더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연수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국제교육정보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도 연수를 받았더니 마인드가 달라졌다. 일반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연수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조기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조기에.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그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에 본청에도 보면 4,000만 원 정도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라든지 담당과목 선생님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100명 말고도 상당한 연수가 되고, 또 국제교육정보원에서도 연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스마트 기반 구축에 대한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 국제교육정보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고요. 교육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갔을 때 한 칠팔백 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칠팔백 명 정도 교육시켰다고 해서 좀 적지 않느냐, 교원 수가 몇인데. 많은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에도 연수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해봐야 3,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100명분은 우리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학점을 부여하는 연수 계획입니다. 단기간 몇 시간씩이라든지 하는 연수는 경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시 연수를 할 겁니다. 이것은 학점을 부여하는 연수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윤두호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스마트교육이 전부 순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잘 알다시피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연구를 해서 교육시간에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 역기능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원청에서도, 지역에도 교과교육연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육교과교육연구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정보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원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니까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어쨌든 간에 역기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킬 때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자료가 안 왔는가요?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요. 우레탄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자료.
   주요사업 설명자료 648쪽입니다.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올해하고 내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올해에는 현장체험 학습비를 반영했고 내년에는 초·중·고 수학 여행비를 반영했습니다. 급식비는 평생교육체육과에 반영되어 있고 학비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 이런 말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다자녀에 대한 급식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남아 있는 게 학비입니다.
○이석문 위원   남아 있는 게 학비고요. 왜 우리가 다자녀에게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다자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좋은 방책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노인층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제주교육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6～7년 이내에 3,000명 이상의 학생수 감소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649쪽에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수련활동비 지원의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수련활동비하고 수학여행비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련활동비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학년이 주 대상으로 되고, 수학여행비는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6학년…….
○이석문 위원   해당 학년이 달라서 숫자가 다르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없었던 석면검사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반영된 겁니까? 이제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면 석면 하면 없다, 이게 보통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2014년 5월까지인가 법령에 석면검사를 하면 나중에 철거하게 될 때는 검사를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우레탄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 검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운동장 우레탄, 지난번에도 뭐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운동장 우레탄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의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진전된 안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글쎄, 저도 담당자들하고도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도 충진재라든지 이런 쪽의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우레탄 트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설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게 된 겁니까? 그리고 바닥재와 관련된 유해성 검사 결과는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것이죠? 저한테 실험 결과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검사가 나온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이 시험 성적 기준들은 종류별로 쉽게 말하면 완구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완구를 중심으로 납이 90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을 2014년 3월 이전에―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기준이 얼마 이상은 몸에 해로우니까 교체하라. 이 정도면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운동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것들은 그동안 그냥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보니까 불검출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석문 위원   지금 이것은 최초로 사업자가 낸 것이죠? 이것을 만들기 전에. 자기네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포설하고 난 다음에 시험 검사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여기에 보면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이내의 것은 다시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검사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의 검사항목이 충진재를 가져서 검사,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그것도 있고 파일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잎…….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파일이 잎이니까.
○이석문 위원   잎과 관련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진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레탄을 하면 당연히 운동장의 한 부분일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충진재 역시도 지금까지는 완구와 비슷하게 평균을 내고 있지 충진재가 납이 90 이상이면 정말 사람에게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확실히…….
○이석문 위원   그것은 사업자 입장이고요, 지금은. 흡입되었을 때 누적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요. 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부모가 느끼는 안전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가운데 충진재가 계속 흡입이 되고, 가루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불안해 하니까 이차적으로 과거 용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완구와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맞춰 나간 겁니다. 당연히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 우레탄에서 26배의 납이 나왔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위원님들이 아이들 생각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대한체육회가 금방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같이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진재에서 뛰어 노는 것하고 우레탄에서 뛰어 노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는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글쎄요, 그 부분까지, 충진재와 우레탄하고 비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 탄성바닥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럴 겁니다. 탄성…….
○이석문 위원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토론회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레탄에서 26배나, 충진재 검사 기준에 의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것은 운동장 관리…….
○이석문 위원   충진재 검사기준에 의하면 우레탄에서 26배의 납이 검출되었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레탄 따로 이것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운동장 관리 전체를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 일단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석문 위원   풀(POOL)로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레탄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탄성 바닥재…….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직 확실한 결과들이 안 나타나서 그것을 조사해서라도 나중에…….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 조사한 게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조사 안 한 곳이 많은데요. 탄성바닥재, 어린이 놀이터 52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조사를 안 했네요. 유해성검사 여부, 합격만 표시돼 있고 그 나머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12월 한 달 동안 위탁해 가지고 전부 조사했고, 그 조사한 후에 2년 동안은…….
○이석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이 아니라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이석문 위원   2013년 1월 달에 했으면 여기 유해성 검사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왜 자료 제출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뒤에도 나왔지만 2년이 안 됐다고 하는, 발급일 또는 정기검사일로부터 2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이석문 위원   어떻든 검사결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전의 거든 지금 거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설치할 때 기존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새로 검사결과는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거라도 나와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확인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반영 안 한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또 검사해서…….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관리비로 예산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검사와 관련해서 준비해서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26배나 많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질의할 거니까 자료 없어도 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이석문 위원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병설유치원이 90개 있습니다. 사립까지 합해서 110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든 초등학교에 다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병설유치원 있는 학교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병설유치원이 90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52군데가 탄성바닥재로 돼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놀이시설 바닥은 반드시 탄성블록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잔디, 탄성블록 전부 다 해도 되는데 그 대신에 위생적인 처리가 되었는가라는 검사를 거치게 되고, 그중에서도 탄성블록제를 깔았을 때는 유해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특히 아동 심리치료 하는 곳을 다녀보면 놀이기구에 반드시 모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놀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모래놀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권장하고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예.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놀이시설은 당연히 모래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그러나 바닥재가 모래인 것하고 모래장이 별도로 있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석문 위원   놀이시설에 왜 갑자기 모래시설에서 탄성바닥재로 바뀌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조각이나 작은 돌조각 등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성블록제가 그래도 가장 탄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석문 위원   원장님, 교육철학 쪽에서 탄성재가 아이한테 바람직합니까, 모래가 바람직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모래가 바람직합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이 정서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동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가 다 탄성바닥재로 바뀌었다. 이게 사업자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데 어른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래에 기생충이 있고 세균이 있으면 이것을 세탁하고 소독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하듯이 모래를 잘 관리해 주고 정기적으로 검사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아이들 정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심리치료 이런 데를 계속 다녀봤습니다. 다녀 봐도 늘 있는 건, 모래놀이기구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느 순간에 탄성바닥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탄성바닥재로 바뀐 것 아닙니까, 90여 개 병설유치원에서.   
○교육국장 강위인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낄 때는 사업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가 탄성바닥재로 된 것은 흙이나 모래로 됐을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탄성바닥재로 바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탄성바닥재를 검사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왜 인조잔디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포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을 웬만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이 길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도 가고,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면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을 정해 놓고도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 규모나…….
○이석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놀이터 바닥재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놀이시설 바닥 모래시설 관리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서…….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석문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모래를 전부 소독합니다. 소독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감염도 검사해 주고 기생충, 유해성검사 다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래가 안전한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방향에서는 정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일부 학교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잔디구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는 흙운동장으로 간다든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라면 천연잔디운동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또한 크다고 호소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관리비용을 들이면 어느 쪽으로 가도 큰 문제없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재정만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면…….
○이석문 위원   아니요, 지금 인조잔디구장과 관련된 비용의 30%만 들이면 충분히 운동장 관리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지난번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폭대위에서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피해자가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지역위원회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재심청구를 했을 때는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심청구를 했을 때 주로 어떠한 서류들이 첨부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에서 사실조사를 했던 것, 그다음에 폭대위의 기록 이것을 첨부하고, 또 가해학생, 피해학생 진술도 현장에서 하고, 또 학교 당국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중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수정보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정보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절차 속에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A라는 학생이 B학생에게 금품을 걷어오라 이렇게 해서 B학생이 C·D학생에게 돈을 걷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글쎄, 이것은 방법이 어쨌든 돈을 강제해서 걷었다면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실질적인 사례니까요, 그런 사례가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A라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A라는 학생이 시킨 겁니까?
○이석문 위원   A라는 학생이 카톡으로 B라는 학생에게 돈을 걷어오라 했습니다. 돈을 얼마 내라, 모아와라, 필요하다. 그래서 C·D·E학생에게 돈을 각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A가 시킨 거면 당연히 가해자가 됩니다.
○이석문 위원   B라는 학생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B라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되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만약에 폭력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게 C라는 애가 기분 나쁘다, 너 때려서 보고해라, 때려라.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런 경우는 B라는 학생은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A라는 학생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A라는 학생은 가해자가 됩니다.
○이석문 위원   확실히 가해자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가해자냐 피해자냐, 예를 든다면 A라는 학생이 어떤 범법행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형사처벌 관계는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A라는 학생이 가해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통상적으로 봐서는 A라는 학생이 가해자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게 “나, 이런 필통이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팔고 싶어.”, “예뻐.” 이렇게 하니까 B라는 학생이 다른 아이한테 강매를 하고 돈을 상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사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문제는 그런 사항을 사실대로 잘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다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체가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고 교육상의 선도라든지 보호조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안을 누가 조사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우선은 책임교사라든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거기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하는데…….
○이석문 위원   누가 합니까, 구체적으로.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책임교사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담임교사는 안 하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담임교사의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전담기구에는 책임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체가 형벌을 내리는 그런 법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조치를 내리는 것이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이석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안이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문제 속에서.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물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업 들어가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그 초기대응이 수업에 들어가면서 가능하겠는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 때문에 책임교사가, 책임교사는 주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이석문 위원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시간에 아이를 부르면 아이를 수업 못 받게 하고 불렀다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는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절반 정도 경감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말 현장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큽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게 다 여건이 갖춰지면 좋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게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리라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조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A·B 중간에 낀 애, 이 애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보면 일어난 사안의 문제도 있지만 조사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법경찰처럼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기법도 다소 부족하고, 학생들의 진술과 정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런 것을 탁탁 해결해 내기가 사실 선생님으로서는 버거운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경찰권, 검찰권, 사법권 이 세 개를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애 뒤에 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려면…….
○교육국장 강위인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석문 위원   중간에 B라는 학생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석문 위원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사실 교실에서나, 약자에 대한 정의감 이런 것들이 상실돼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의감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예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아이들 문화에까지 거의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다, 너만 맞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B라는 학생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사안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발생할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해 봤더니 그동안 여러 노력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작년도에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한 8～9% 나왔던 것이…….
○이석문 위원   저는 학교 폭력이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학교 폭력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강위인   드러나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숫자가 많은 걸 가져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학교 폭력이 몇 건 늘어났고 몇 건 줄어들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적어도 담당교사의 수업부담은 적어야 되겠다. 이게 합의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문화를. 그런 가운데 양심, 정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거기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대처한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극도 해 보고, 다양한 예방교육도 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B라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A라는 학생한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A라고 하는 학생에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 글쎄…….
○이석문 위원   아니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C·D·E 아이한테 안 가도록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한마디로 답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이들끼리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의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키운다든지, 한마디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행동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도 윤리교사 출신이시죠? 사회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윤리교과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엇을 주로 가르치셨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일반사회를 가르쳤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 번 더 이 B라는 학생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학교폭력의 이차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 있는 위원님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한 학기만 운영했죠? 페이지가 554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54쪽 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여기 나온 거 보면 지난해는 한 학교…….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금년에 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떻게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금년에 대안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위원장 문석호   내년은? 10개 학교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내년에는 10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 Wee클래스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에 교육청에 Wee센터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이렇게 있는데, 이건 대안학급입니다. 학교 안의 학급.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 너무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응학생 20명 내지 30명을 모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한다, 맞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이 대안학급은 지금 현재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현장을 확인도 해 봤고 또 전화상으로도 종종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보통 11명 정도 학생이,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수·목 오후, 이런 데를 통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위화감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학업에 아주 실증을 느끼는 학생이라든지 결석을 자주 한다거나 학교생활에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위원장 문석호   그럼 학교 안에 있는 Wee클래스는 뭐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Wee클래스는 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칩니까, 이 학생들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러니까 대안학급에는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지도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별도로 있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채용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니까 수업을 조절해 가지고 수·목 오후면 오후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래요. 운영결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나온 게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아직까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위원장 문석호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다음 장 보면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나오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1억 3,00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나열할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Wee센터, Wee클래스 이와 같이 지원해 가지고 일원화시켜 주는 게 낫지 학교에다가 별도로 이와 같은 대안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대안학급은, 금년 7월 23일 날 정부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한 20가지 사항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그중의 하나가 대안학급을 운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지난번에 제주중앙여고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중앙고등학교는 시범으로 운영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지금도. 결과 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10개 학교를 추가로 한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 맞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 물론 운영 결과 분석이 아직 정확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12월쯤 해 가지고 성과를 전부 다 분석할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대안학급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문석호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뭐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대안학급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한 학교 울타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이번에는 운영하지 마시고 추경 때 결과 분석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과 분석하고 정말로 바람직하다. 우리 학교에 Wee클래스도 있지만 그것보다 좋다. 또한 Wee센터 보다 활용도가 더 낫다. 아니면 위탁교육기관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될 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과 분석도 없이 그저 눈으로 봐서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이와 같이 10개 학교를 별도 선정해 놓으면, 잘 운영되면 별문제 아닙니다마는 잘못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오히려 학생들 간에 갈등 부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 생각에는 대안학급 운영만큼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 내용이 좋다면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위원장님, 이게 성산고등학교에서도 작년에 이 비슷한 것을 운영을 했었고, 또 동중학교에서도 했고 교육부 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이라…….
○위원장 문석호   그 학교에는 Wee센터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Wee클래스라는 것은 실지 상담사가 배치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고, 그 상담사만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부적응 학생 한 명이라도 구제하는 게 저희들의 교육적 의무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살려 주셔서…….
○위원장 문석호   저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학교폭력 있죠? 이것은 한 시기 지나면 끝납니다, 학생들. 그렇죠? 일정한, 중학교 과정 끝나면 그다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학교에 너는 부적응이다 등등 해서 묶어 놓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역기능적인 게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위원장님, 이 학생들이 부정적인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학교에 안 와 가지고…….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학교 안 나온 학생 있죠. 지금 Wee센터도 있고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더 나은 게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Wee클래스 보내 주면 되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이 대안학급은 대안학급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결과 분석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꼭 필요하면, 결과 분석해 보고 필요하시면 운영하세요. 운영하고, 예산은 추경 때 주면 되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만이라도 좀 살려 주셔야 초기에 시행할 학교가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한두 학교 줄여도 좋습니다마는, 꼭 10개 학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좀……. 3～4월에라도 시행할 학교가 있으면, 추경은 좀 늦으니까…….
○위원장 문석호   희망학교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공모를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교육국장 강위인   그리고 Wee클래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어떨 때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교외로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물론 여러 가지…….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하다 보면 Wee클래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문석호   아니, 지금 부적응 학생들은, 아주 힘든 학생들은 Wee스쿨,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Wee스쿨로 가 줘야지…….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장님도 전문가이신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탐라교육원의…….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안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 다룰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안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학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게 도움이 되는 걸로 느끼지 못해 가지고 한번 운영 결과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고, Wee센터, Wee클래스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참 바람직하고, Wee스쿨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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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석호    강경찬    김영심
•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이석문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박형남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오대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대외교류협력단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현봉추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    시설과장    백홍기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양정희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    교육지원국장    임정렬
•    행정지원국장    김보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