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3 . 11 . 28.(목)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유아 학비와 방과후 과정 지원에 따른 운영지침이 혹시 마련됐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올해 유치원 야간돌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예산내역, 그리고 주민참여 방법하고 횟수라든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시간은 위원님 한 분께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눈에 띠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유학기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찬반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시기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정부정책이 나와서 도교육청에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학교, 어느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죠?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현재는 2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제주도내 전 중학교가 희망학교로 해서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행에 대비해서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자유학기제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은 어떤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회가 전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내 모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강경찬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모든 학교들이 참여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내년, 2014년도에 제주도 44개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 예산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희망학교에 대해서 시범실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제주도는 규모가 작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교육부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전 학교를 추진하려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를 추진할 건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입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기를 모든 학교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는 그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할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안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게 확정돼서 시달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보낼 돈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강경찬 위원   금년에 운영하는 두 학교는 운영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 2학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연구기간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됐던데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기는 준비 정도 하면서 했다가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학기 한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학기에 적용을 하고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도는 두 학교가 연구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구학교 하면 연구학교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강경찬 위원   어쨌든 연구기간을 3월 1일부터 하게 되냐고요, 내년에도.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금년에도 3월 1일부터 연구기간이 돼 있는데 내년에도 3월 1일부터 하게 되겠죠?
○교육국장 강위인   1학기 때 준비를 하고…….
○강경찬 위원   어쨌든 연구기간은 3월 1일부터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연구기간을 3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계획서를 1월이나 언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연구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학교로 운영해서…….
○강경찬 위원   지금 도교육청 계획은 44개 모든 학교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44개 모든 학교가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기간으로 설정하려면 1월이나 적어도 12월부터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되며, 그런 걸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예산이 돈 1원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경찬 위원   예산안을 세우지 않은…….
○교육국장 강위인   희망학교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 3월이 돼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다 되면 내년 1학기 때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2학기 때 운영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추진절차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1년을 연구기간으로 정해서 했고, 아마 내년에도 한 학기는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1년으로 연구기간을 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안이 수립 안 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셔야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산은 아직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는 돼 있습니다마는 확정 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바로 편성하기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
○강경찬 위원   교육부에서는 아마도 몇 학교를 주겠죠, 일부 학교.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전 학교 지원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다른 데는 희망학교만 하고 우리 제주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이 구두로 합의가 됐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합의가 됐다면 예산을 전 학교 하는 것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그러면 언제…….
○교육국장 강위인   확정해서 시달이 되기 전에 예산에 편성…….
○강경찬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올릴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이 내년에는 언제 될 건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내년 1차 추경에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 추경을 7월 달에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가급적 적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 예산이 오게 되면 특교로 올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성립 전 예산이 불가피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일정상, 그리고 도교육청의 의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에 올리고, 그다음에 국비가 전부 오면 그 국비를 대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안에도 문제가 없고, 추진하는 데 하자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심사 전혀 없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내년에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희망학교만을 신청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작고, 우리 제주교육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로 시행할 걸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교육국장 강위인   예산 관련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마.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액수에 대한 시달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금은 전부 내려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전부 내려오면 그것을 대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안 된다기보다는 그 규모를 우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강경찬 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성립 전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의회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을 뿐 의회에 가급적이면 설명을 먼저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은 하지 않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을 실무적으로 짜고 있으니까요. 예산의 원칙 첫 번째,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 추계를 잘못하면.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세출도 잘못되게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세출도 잘못되죠.
   예산편성의 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팽창예산으로 잡는 게 원칙이라기보다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제로베이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례상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몇 퍼센트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전년도 이월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
○김태석 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837억 원, 829억 원, 611억 원, 2013년도는 1회 추경 중심으로 했을 때―지금 2회 추경 안 끝났으니까―381억 원이에요. 그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만 본다면 평균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대략 600억 원 이상이죠, 한 700억 원 되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명시이월 해 가지고…….
○김태석 위원   어쨌든 전년도 이월금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3년도 381억 원, 이것은 1회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안이지만 이월금 얼마 잡았어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
○김태석 위원   105억 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105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05억 원 잡고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맞아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105억 원 잡았죠? 제가 지금 세입 추계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4～5년간 전년도 이월액이 약 600억 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2014년도 이월액도 105억 원이 아니라 최소한도 400～500억 원은 잡아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안이 된다 이겁니다. 왜 105억 원만 잡았어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팽창예산을 잡는다. 아까 과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전년도 이월액이 평균적으로 700억 원이면 여기도 한 500～600억 원은 잡아야 세입을 만들어 놓고 세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세입 추계가 안 되면 세출이 없다 그랬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세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이번에 105억 원만 잡은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105억 원만 잡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3년도는 1회 추경 해서 381억 원인데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381억 원 이상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도 1회 추경 것만 해도 381억 9,900만 원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올해 예산에 대한 가결산을 해 봤습니다. 가결산 해 본 결과 불용액이 245억 원 정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105억 원을…….
○김태석 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 사적인 건데, 내기할까요? 이번 연말에 정리추경 했을 때 500억 원 이상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변수는 지금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의원이 질의할 때는 말이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아까 교육국장님도 성립 전 예산, 무슨 성립 전 예산입니까? 할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건데. 답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앞으로 그런 쪽에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계속 피해 나가려고 하면 물어보는 저도 짜증이 나고, 도민들도 실망을 합니다. 평균이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김태석 위원   존경 안 해도 좋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을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는데,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업이 정책사업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따라서 예산편성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교육감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5페이지, 정책사업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김태석 위원   사업별예산제도가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별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사업별로 성과분석 하는 게…….
○김태석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별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업별 예산 분류는 UN이 권고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UN이 권고한 대로 전 세계가 사업별 예산 분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책사업은 10개 정도 하고, 정책사업 밑에 뭐가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UN은 단위사업을 4개에서 5개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뱅크가 세계의 은행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4개나 5개의 단위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별 평가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10개, 20개 넘어가면 평균치가 안 나와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가장 적절한 4～5개를 권고하고 있고, 최대 10개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이 몇 개 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12개 사업…….
○김태석 위원   25개 있습니다. 교수…….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단위사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단위사업. 정책사업은 10개고.
○행정국장 장우순   12개입니다.
○김태석 위원   12개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12개 한번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사업이 12개든 10개든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그럴까요?
   2010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대비 9.4%예요. 2011년도는 10.9%고, 2012년도는 7.7%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9.3%입니다. 올해는 몇 프로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7%입니다.
○김태석 위원   7%죠. 창의적 인재활동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여기 정책사업 중에서.   
   비전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말이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총예산 대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안하고 교육감의 교육비전인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위사업에 특별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별활동지원 사업 있죠? 특별활동이야말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 2010년도 11.5%, 다음에 2011년도 15.1%, 2012년도 10.4%, 2013년도에 5.2%로 반토막 나고 있어요. 단위사업에서 특별활동지원 예산 비율이.
○위원장 문석호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비전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앞에서 선생님들이 108배를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최근에 있었던 진영옥 선생님 건과 관련한 항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항의를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징계사안에 대하여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제주도교육청의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서 미래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양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도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교육청이 과도한 징계로 재판에 패소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패소를 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 조치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게 패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징계였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사과도 했었죠,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번 징계를 앞두고도 과도한 징계, 적어도 해임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도의원들의 서명과 탄원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탄원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과도한 징계가 나온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저도 징계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 징계위원회에서는 책임과 고의성, 이 두 가지를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근의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적사항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기관과 기관 간에도 과도하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과도한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그 직종을 정원으로 가져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다라고 지적했었고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징계에 감경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성적 조작, 생활기록부 조작, 성매매, 성폭력, 학생을 폭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보면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영옥 선생님이 사익을 추구했는가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는데도, 이것은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감경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안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영옥 선생님이 사익을 추구했느냐? 사익을 추구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왜 교육청의 잣대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죠? 감사위원회 잣대하고 징계위원회 잣대가 다른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 사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게 돼 있고, 거기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여러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 이것 정치적 문제죠, 냉정히 이야기하면.
○부교육감 김화진   그 사안 자체를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판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감이었으면 해직이 되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것은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경을 시켰습니다. 진영옥 선생님이 사익을 추구한 적 없습니다. 5년 가까운 직위해제 기간이 형벌로서 짧은가요?
○부교육감 김화진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고…….
○이석문 위원   징계에 준하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 당시에 징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할 수 있었지만 최종심을 기다려 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의 징계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속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해직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복직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를 근거로 두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수업을 잘하는 것, 생활지도를 잘하는 것,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자료개발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의 기본자질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0년 동안 그분이 복직과 휴직이 계속되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업 발표대회에서 교육감 수상을 했고요. 자료개발을 해서 수상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참작이 안 됩니까? 적어도 수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탄원서 내용 중에는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꼬투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두 건의 과도한 징계에 대한 패소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면 세 번째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화진   앞의 두 사건과는 다르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해임을 시키기 위한 꼬투리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이석문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여주세요.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시켜서 C·D·E학생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취하는 경우. 이 B학생이 제대로 A라는 학생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정의감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해임을 안 시키면 큰일 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해임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석문 위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징계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나타난…….
○이석문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형식적 절차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영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에 교육계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고요. 자살사건도 있었고요. 그 과정과정에 숨어 있는 교육계의 상처도 있었고요. 탄원도 있었고요. 도의원 32명의 탄원이 적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적고 많고의 문제는 우리가 참작할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은 징계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석문 위원   실장님,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책사안으로 올해만 해도 제주도교육청이 두 번이나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이 세 번째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사과를 했던 것이고요.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도의원 32명이 탄원서를 냈고요. 교사 800여 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적어도 배제징계인 해임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다시 해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임을 안 시키면 제주도교육청이 큰일 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저 개인 의견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해임을 안 시킨다면, 복직을 시킨다고 주장했으면, 국장님도 그 당사자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여기에서 대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해임을 안 시키면 제주도교육청이 큰일 납니까? 제주도교육청을 이끌어가는 데 그렇게 큰일이 벌어집니까?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어제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9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인 경우에 전년도 대비 106억 3,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48%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의 경우에는 32.5%가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시설 증개축이 이제는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해에 비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학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이 106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교실 대수선이라든가 건물방수 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 세입 증가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예산이,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액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다소 줄어드는 면이 있다.
○방문추 위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교육 여건상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거의 50%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청에 가서, 학교 차원이라든지 학부모 차원에서 도지사한테 가서 비법정전입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환경이라든지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문추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에 스마트교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89억 원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마트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스마트 무선망 구축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금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테블릿PC 단말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입찰을 했습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금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도 금주 중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스마트 단말기 입찰을 끝냈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입찰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무선망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80%의 낙찰률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는 60%의 낙찰률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21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89억 원 예산 중에서, 아까 이십 얼마라고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21억 원 정도…….
○방문추 위원   21억 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의회에서는 스마트교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도록 예산을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스마트교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이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사업부서와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스마트교실 시스템 구축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투자할 계획인가요? 스마트교실 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의결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큼은 그래도 앞서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89억 원을 의결해 준 사항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방문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 준 용도에 맞게끔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스마트 기기 보급하는 데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꼭 그렇게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교육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에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이 1억 1,250만 원 편성되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0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드릴게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창의적 체험활동이 각 학교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활동이라든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거나 현장학습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스포츠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신엄중학교 국화축제에 가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교육장님과 다른 장학사님이 갔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장님이 오신 것은 제가 그때 만나서 알고 있고요. 그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김보은 국장님도 오신 것 같아요. 국화축제에 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진 한마당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학생, 기관과 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엄중학교에서는 교화인 국화를 이용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1인 1국화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국화를 이용해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가꾸어진 국화를 가지고 애월읍 관내 애월읍사무소 주변을 시작해서 구엄 끝까지 국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아무래도 꽃을 보면 마음이 선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학교에서 이렇게 축제 하는 것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제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단위학교별로 조금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엄중학교처럼 단위학교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들이 참여해서 어우러지는 행사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하고 저도 느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한 것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단위학교에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추 위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방문추 위원   신엄중학교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단위학교별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직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지원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서 국화꽃 가꾸기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국화꽃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꽃 축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제주도립교향악단이 와서 직접 학생과 애월읍 지역 주민을 초대해서 연주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 없이 굉장히 좋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그래도 예산을 조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겠고, 마음에 담고 가서 행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날 교육장님께서도 오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4년 예산 편성의 특징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증가폭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가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누리과정 증대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초등돌봄교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 예산이 한 33% 이상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재정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첫 해 아닙니까? 저희들 지역 설명회도 가졌고, 또 자문위원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과 소통을 같이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에 다가가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   2014년 예산의 특징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최초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 제주교육 역사상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이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2014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예산제도가 변형되는 분기점에 있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해서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아꼈다가 하시네요.
   주민참여예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네요. 32건이 반영됐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터넷 설문조사도 했고요. 지역 설명회는 몇 회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좀 모자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조례 심의 당시에도 권역별로 해서 제주시에서 한 번, 서귀포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이라 함은, 주민이 누구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민,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두 번째, 학부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 번째, 저는 세 번째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단체·기관의 직원들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제주도에. 혁신도시에 들어올 임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더라면,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인터넷 설문조사…….
○오대익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띄우겠죠.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이 3번, 제주도에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이번이 첫 해여서 직접 학생들이나 도민들 상대로는 못 했고 인터넷 설문지로만 조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과 더 가까이 가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만족은 하지만 그랬으면 더 좋을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예산서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다라는 것을 병기할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까지 했으면, 성인지예산처럼 별책으로 만드는 것까지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어려우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복잡하니까. 그러나 예산에 병기해서 괄호 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록했으면, 처음이니까, 나중은 몰라도. 첫 해 예산서에 이것을 명기할 수가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그랬으면 금상첨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영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3년 11월 1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201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것 말고 예산 사업명을 거론한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의 경우는 역대 4대 시책하고 역점 4대 과제, 그 부분으로 일괄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라고 탁 드러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거죠. 예산사업에 자유학기제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2번은요, 스마트교육. 예산서에 나온 사업명 두 개를 짚었다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화면 띄어보세요.
   교육감 시정연설에 예산사업, 단위사업을 거론한 것이 두 개 나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이 자유학기제 시행은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2013년에는 2개교, 2014년에는 희망학교, 2015년에는 계획 확정, 2016년에는 전면 실시. 교육감님 시정연설은 한 발짝 앞서 가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희망학교에 9억 8,000만 원의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9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3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자유학기제에.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9억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어떻게…….
○교육국장 강위인   특교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평균 학교당 2,000만 원 잡아서 4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42개 학교 하면 8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에 4,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8억 8,000만 원,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오대익 위원   아까 강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지원청에 약 1억…….
○오대익 위원   정말 자유학기제 운영에 의지가 있는가. 교육감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전 학교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4,000만 원. 그것도 무슨 예산인지 아십니까? 연찬회, 여비, 컨설팅, 워크숍, 제주시교육지원청 연찬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연찬회, 이것은 아니다.
   국장님, 내년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몇 점짜리인 줄 아십니까? 6점입니다. 이거 엄청난 점수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했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가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넣으십시오 하는데 4,000만 원 넣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9억 원도 모자라죠.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협의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정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오대익 위원   반드시 언젠가는 증액시켜야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잡히지 않아서 반영을 못 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특교로 운영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단위사업을 거명한 것은 두 개입니다,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을 거명했고요, 두 번째 스마트교육을 거명했습니다.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2014년은 스마트교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이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 7,000만 원.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89억 6,400만 원. 올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17억 7,000만 원인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2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다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장우순 국장님, 교육감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스마트교육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22억 9,000만 원을 세워놓고 왜 예산은 17억 7,000만 원만 나왔어요?
   교육청 예산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리고 의원들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적게 올린 예산을 많이 올려라, 많이 올려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 기반 구축을 하는 데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따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도 다행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특별한 예산과목, 사업명을 거명하면서 자유학기제 시행은, 제주도를 자유학기제 시범도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는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스마트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스마트교육도 만약에 이번에 못 하면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국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특교 관련된 부분이 정립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5분만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2013년도 야간돌봄 현황을 받았습니다.
   인화초등학교·삼성초등학교·제주동초등학교·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연동유치원, 남원유치원 그리고 한림성모유치원이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야간돌봄교실 전담 유치원이 2013년도에는 7개원에서 2014년도에는 3개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종래에는 야간돌봄교실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우리가 권장…….
○김영심 위원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 이유는 저녁 7시 전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귀가조치가 돼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축소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야간돌봄 현황에서 어느 유치원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한림 쪽에 있는 사립유치원하고 서귀포 2개원, 남원 쪽하고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감귤철이나 이런 때 학생들이 7시 넘게까지 남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쪽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화초등학교 그리고 삼성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연동유치원에 대해서는 야간돌봄교실 운영이 안 될 거라는 게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공지가 됐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우리가 네 번 행정지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가 이것은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야간돌봄 출석 원아 수, 그리고 재적 유아 수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 보면서)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적 수가 6명인데도 출석 유아 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는 10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고 있고요. 인화초등학교는 14명 재적 수에 9명의 유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연동 같은 경우에도 11명 가운데 10명의 유아가 지금 야간돌봄교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7시 전후해서 저녁식사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데려가 버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 지원숫자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 이후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의 내용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서에 의하면 인근지역 유치원과의 협력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유아들에게도, 맞벌이 부부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유아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근 유치원에까지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됐거나, 그 부분에 따른 것이 왜 유아가 일찍 조기 귀가하는지, 조기 귀가하더라도 이것에 따른 수요 부분이나 학부모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이후에 조정이 된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행정지도 가서…….
○김영심 위원   학부모들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거냐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학지원과장님 말씀대로 야간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야간돌봄교실 하는 학교에다가 매년 운영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3개가 지정됐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여러 일로 바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라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해 가지고 평가지표가 이루어지던 것을 점점 확대해서 유아돌봄교실로 해 가지고 별도로 평가지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과 초등돌봄교실이 별도로 운영되게끔 평가지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야간돌봄교실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대한 야간돌봄교실은 왜 축소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3·4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왜 병설유치원 과정에 편성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야간돌봄교실이 이제까지는 인근 유치원에 대해서, 인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죠. 지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야간돌봄교실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점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유아 야간돌봄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역행한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명 내외 학생들이 야간돌봄교실에 있어서 9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한 6시나 7시쯤 돼서 돌아가는…….
○김영심 위원   국장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학부모하고 소통했습니까? 야간돌봄교실이 어떤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영심 위원   운영상에 대한 애로사항만 할 게 아니라 야간돌봄교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맞벌이가정 그리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앞으로 잘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초등돌봄은 확대가 되고 유아 야간돌봄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림, 지금 설치돼 있는 인화초, 삼성초, 제주동초, 연동 여기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점점 확대가 돼도 부족한데 축소시키고 있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돌봄교실보다 그쪽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에 3개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한 가지 질의만 해 가지고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돌봄에서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간돌봄교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도교육청에 없다고 한다면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게끔 해서 유아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김응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432페이지와 434페이지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 그리고 학교 무선망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죠?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이 약 61억 원, 학교 무선망 구축이 28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이 6억 7,000만 원, 학교 무선망 구축이 10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선망 구축과 스마트교실 수업 기기 보급이 약 7 대 3 정도인데, 내년에는 4 대 6 정도로 학교 무선망 구축이 많아졌습니다.
   12학급 미만의 5·6학년 학급 전체에다가 무선망을 깔겠다는 계획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 교실 안에는 전자칠판이 없더라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전자칠판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TV라든지 빔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되도록 애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자칠판은 한 학교에 한 대씩만 우선적으로…….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스마트 패드를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쪽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다음은 저쪽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스마트 패드 구입은 적게 하고 학교에다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선망을 깔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 시뮬레이션 다 해 본 거죠? 문제없는 거죠, 이렇게 가도.
○교육국장 강위인   예, 문제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꼭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먼저 제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지금 중학교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유 때문에 못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5·6학년 교실에는 무선망을 깔고 패드도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선망 예산이 한 28억 원이었는데 22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입찰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가 약 41억 원인데 2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 해서 약 58%…….
   과장님, 잠깐 계시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물론 전자칠판이라든지 충전함이라든지 미러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이 밑으로 입찰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약 23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를 잠깐 회의하고 오시도록 했는데, 복안이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대답을 했지만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돌아가서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알맞게 집행되도록, 위원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예산집행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우수한 제품들이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3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입찰할 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기기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옵션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 갤럭시S3는 민들레 모양이 딱 나옵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 분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런처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켜기만 하면 이 스마트 기기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물품이라고 하는 모바일 런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윤두호 위원   많은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 런처를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패드, 애들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집니다. 핸드폰 하드커버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하드커버, 돈 얼마 안 드는 겁니다.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정품으로 해서 애들이 가져다니다가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받고 바로 액정이 안 나가도록 하드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애들이 자꾸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드커버와 펜이 꼭 장착이 되도록 하고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액정필름도 있습니다. 이것 가격 얼마 안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이번에 들어올 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애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30대를 구입했다면 분실이나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른 스마트 기기로 대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10% 정도, 30대면 3대 정도는 구입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수업에 불편이 없습니다. 아까 23억 원 정도 남는 돈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지만 스마트교육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에는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돌아가서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 빨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 1～2분만 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시간 10분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윤두호 위원   퇴직금 불용액 2012년도 결산보고서입니다.
   불용액 5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떤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별도 적립이 안 돼 있어서 불용처리 돼 가지고 예산부기상 불용액으로 돼 있고, 금년 말부터는 저희들이 별도 적립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공무직…….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분들의 퇴직금이 예산에 편성됐다가 퇴직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이 약 2,300여 명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공무직이 아니고 교원대체 직종까지 합쳐서…….
○윤두호 위원   편하게 공무직으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2,300명인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퇴직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거의 80% 이상이 퇴직금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퇴직연금제도 잘 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국민연금 플러스 기업연금 합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쪽 직장에 있을 때 불입하다가 다른 직장에 옮기더라도 다시 불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 부으면 노후에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제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선진국에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장우순   선진국 제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 7월부터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률로 규제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법률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그래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저임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보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21일 날 지시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참,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라는 확답을 했습니다, 도청인 경우에.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잠깐만 볼까요? 도교육청 계약직은 퇴직연금제도 전국 최초 시행,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해서 4,710명을 조사했는데 94.8%가 동의를 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노후 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제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연금제도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면 90% 이상이 다 원합니다.
   제가 1분 더 해서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기왕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행정국장님, 학교에 행정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몇 개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에 2개 학교는 개·보수하면서 행정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교실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학교는 별동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쪽에 그냥 있는 게 좋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교장선생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행정직 복지 차원에서도 행정실을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요, 들어가는 현관에 칸을 만들어서 행정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약간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실이 교무실 넓은 곳에 있어서 칸막이라도 좀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2014년도에 일단 2개 학교는 됐다니까, 5개 학교 얼마 안 듭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행정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 넓은 곳에 한 구석에 해 놓으니까, 겨울철인 경우엔 더 힘듭니다.
   제가 일반직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교직원들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아마 교무실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현장방문 해서 교장선생님 의견도 들어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위인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까 강경찬 위원님하고 오대익 위원님이 이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때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해 보이고,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이 느껴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 후반기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전면 시행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 가졌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국장 강위인   2013년도에는 40개 학교에서만 시험 운영을 했고…….
○위원장 문석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 정부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금방금방 하지 않고. 정책연구 한다, 시범학교 운영결과 본다, 또 의견수렴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가지고 이 제도를 빨리 도입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 사업의 플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일랜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정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의심되는 게 ‘제주교육 11월호’ 여기에는 교육부 과정 그대로 밟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것 보면서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된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런데 「교육기본법」에 정리됐습니까? 생활기록부에 정리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도적인 자체부터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갖다 놓고 바로 시행한다. 시행착오에서 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선생님들 이것 감당해집니까? 선생님들 교육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재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46쪽 봐 보세요.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등등 해 가지고 200억 원 예산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200억 원 책정돼 있는데, 저는 자유학기제 운영 추진계획을 봤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잘됐습니다, 이 계획들이. 왜 잘됐느냐 하면, 자유학기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먼저 다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안인데 정부에서는 4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들 교육도 안 됐죠, 사회 인프라 구축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게임이 안 될 걸로 보고, 예산도 이 부분에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전면 시행해야 되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 전면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합고사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느 학교는 시범운영하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희망학교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연합고사 부분에 등락이 갈려 가지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전면 시행해 보자 이와 같은 안이 나온 걸로 보는데, 우리가 교육부 그대로 쫓아가도 충분할 걸로 보고, 대신 아까 식으로 준비과정을 하나하나 잘 다져준다면 아마 2016년도에는 정착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위원장 문석호   전면 시행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시행을 위해서 이미 41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설명회, 좋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게요,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도가 안 됐다고요, 지금. 정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시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무슨 시험입니까?
○위원장 문석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법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교육국장 강위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지필고사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자세도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가 됐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미칠 것인가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의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정책사업에서 분류해서 다시 단위사업으로 내려가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 예만 들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석 위원   185페이지.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서입니까?
○김태석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49억 7,600만 원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다음에 독서교육활성화에 6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은 40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독서교육활성화는 5억 8,700만 원으로 다 감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자료 보이며) 이거 단 한 장의 예를 든 거예요. 교육청 홈페이지와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하고 달라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김태석 위원   실무적인 것이다.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에 목적사업비로 가던 것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김태석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되고 추호의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이것은 도민들이 보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하고 의회에 올리는 예산안이 달라버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그…….
○김태석 위원   물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밝혀 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핑계 같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 행정비에 작년 40억…….
○김태석 위원   과장님, 저는 구억 얼마, 이것 쓴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 자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예산안하고 도의회에 보낸 예산안이 달라버리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 총 사업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지난해, 1년 전에 올라간 자료이고 금년도에 제출한 것은 2014년도 예산안인데, 교육부에서…….
○김태석 위원   2013년도 예산이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2013년도 예산인데 지난해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14년도 예산은 다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위사업까지는 교육부에서 과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도에는 목적사업으로 편성했다가 학교장 자율권 강화를 위해서 기본운영비로 다시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올렸던 자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라,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공개되는 자료는 일치해야 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 딱 한 페이지만 보고, 나머지 열몇 개 정책사업들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예산과목은, 단위사업도 해마다 변동되고 정책사업도 변동이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오픈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단위사업 수는 한 정책사업에 4～5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최고 7개에서 10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단위사업 수가 29개인가 30개였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갔다 말입니다, 단위사업이. 그렇다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옮겨갔을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책평가를 해 보셨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단언하건대. 왜 단위사업이 다른 정책사업 분야로 옮겨갔는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 수가 지금 현재 교수-학습활동지원만 27개입니다. 다음 교육행정일반은 20개예요. 나머지 직업교육은 하나고, 평생교육은 2개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단위사업 수가 3개입니다. 적어도 유엔이 권고하고 월드뱅크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4개에서 5개 단위사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단위사업을 4～5개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 사업별 예산안이 뭡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개 이상 넘어버리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좋은 뭐를 보였는데, 몇 개 단위사업은 다른 정책사업으로 옮겨갔고, 27개 되는 단위사업과 교육행정일반에 대한 20개의 단위사업도 가능한 한 재분류해서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이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클래시피케이션(Classification)입니다.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등급으로. 이왕 사업별 예산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충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단위사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교육부에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야간돌봄을 실시하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을 실시하는 것은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한다는 취지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야간돌봄 현황에 대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권의 동지역에 치중이 되어 있고, 구도심권의 서쪽에 있는 병설유치원에는 야간돌봄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정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부분이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돌봄, 특히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유아에 대한 야간돌봄교실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유아의 돌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라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더불어서 부교육감님, 3·4세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학교 공교육에서 3·4세 유아에 대한 돌봄, 그리고 교육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에 3·4세 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된다고 하면 유아교육에 대한 교실의 확충이나 이것에 따른 단설유치원이나 책임성 있는 교사 배치가 필요한데요.
   6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2013년도까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를 받으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원장 자격연수를 받을 유치원 교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를 받은 분이 총 7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따른 배치 부분이나 단설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자격연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변동이 있는 부분들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특수교육과 더불어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의 교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문제도 있고 해서 과감한 확대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병설 또는 단설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도에서는 유치원,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설보강을 해서라도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유치원화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별도 독립을 시켜서 단설유치원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비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요구하고요.
   앞으로 원장 자격연수를 받는 부분에 대한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외부 인사가요? 총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외부 인사가 4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과반수가 교육청 안에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다 있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권력, 힘 가진 아이가 요구했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같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약한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 고희숙 선생님에 대한 정직 3개월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선생님의 4년 이상 해직기간,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연속 패소하면서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유감이라고 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라면 미래에 대해서 책임도 지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단순히 과거 일에 대한 사과로, 면피용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진영옥 선생님 건도 그와 유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 동료 교사들이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질의를 받아봤을 때 해임을 안 시키기 위한 노력은 없고 어떻게 하면 해임시킬 것인가만을 위해 자료를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휴직한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은 최소 1년에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에게 교사자격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영옥 선생님은 합법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허가를 해서 휴직을 한 겁니다. 교사 해임 조건 중의 하나가 휴직을 고려했다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해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중에, 징계위원으로 있는 단 한 명도 복직되어야 된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감의 지시라 할지라도,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임기 말에 해임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 가서 복직명령이 되면 그때 또 사과할 겁니까?
   올 한 해만 벌써 세 번째 있는 일 아닙니까? 두 번이나 패소했고, 또 세 번째, 간곡하게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퇴임을 위해서라도, 제주교육계 원로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15명이 탄원을 했고…….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도의원 32명이 탄원을 했고, 교사 850명이 탄원을 했는데 이 중에 그 누구도 용기 있게 해임만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입니다.
   내년에 세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3억 원 올렸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철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철거비용이 육칠천만 원 들 것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철거해 버리면 잔디가 없어지는데, 그냥 맨 땅으로 두시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흙 운동장으로 가는 방법하고…….
○강경찬 위원   무슨 운동장이요?
○교육국장 강위인   흙 운동장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 흙 운동장.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지 않고 여건이 되는 학교는 천연잔디운동장으로 가는 방법밖에, 지금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세 가지가 뭡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인조잔디구장하고…….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구장하고…….
○교육국장 강위인   천연잔디운동장하고 흙 운동장하고.
○강경찬 위원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어렵다고 봐서 일단 아이들 건강에, 안전에 피해가 있다면 우선 그런 운동장은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철거하고 거기 정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원씩 들 것이라고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3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최근에 시설한 인조잔디의 경우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과학적인 측면까지는 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도 현재까지 나온 재료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 조사한 것은 지금 노후되고 오래된 운동장만 조사한 것은 아닌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설해서 1년 된 곳, 최근에 유해 요인을 최소화한 그런 학교…….
○교육국장 강위인   여럿 운동장을 검사했습니다마는 유해하다고 판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운동장 등에서 충진재만 하더라도 기준이 9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90㎎/㎏ 이상 나온 학교도 있어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인조잔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시설된 재료는 그 소재가 거의 유해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시설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을 요구했을 경우, 인조잔디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잔디를 철거할 때, 지원한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도 지원했고, 도도 지원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지원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포설할 때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철거하거나 새로 시설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혀 도청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도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밖에 답을 얻지 못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서 흙 운동장으로 갔을 때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흙 운동장은 아이들이 소수일 경우에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흙 운동장으로 해서 관리가 잘될 것이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강위인   인조잔디구장의 유해 문제가 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7～8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 데 따르는 재정부담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유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철거하려고 해서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공부도 하고…….
○강경찬 위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교육국장 강위인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계속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시설하거나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우선 철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 때문에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이야기하고 있어서, 잠깐만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충진재 칩이 천연소재, 그리고 전부 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두호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증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가 인증된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유해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 도민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구성원들과 협의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다가 멈춘 것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찬회, 도교육청 연찬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와 관련해서 교과 담당하는 분들이 연찬회 몇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1박 2일 정도 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소개는 이미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를 하고 있는…….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 연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연찬회를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희망 선생님들 몇 명 불러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관련되는 교장선생님, 담당 선생님,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모여서…….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 교과담당이라 하면 무슨 교과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일부 과목의 단위 수 편성도 달라야 되고, 운영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 교과담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교과시간이 감축되거나 한 시간쯤 감축되는…….
○오대익 위원   그것은 학교마다 다를 거잖아요. 국어시간 감축되는 학교, 수학시간 감축되는 학교, 학교마다 다를 건데 거기에 무슨 교과담당 교사…….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되면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만 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연찬회를 몇 회, 몇 명 정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장선생님들은 교육부 주관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일단.
○오대익 위원   벌써 했어요? 전체 교장선생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서귀포시 관내는 교무부장선생님과 연구부장선생님을 대상으로 11월 21일 날…….
○오대익 위원   내년 11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올해는 했고, 내년 예산 800만 원, 그 예산 어떻게 쓸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내년에는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2회 개최하고, 또 단을 구성해서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유학기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국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대답과 같고요. 교무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중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그래서 각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내지는 업무담당 교사 연찬회를…….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까지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 중학교 올라갈 것이니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래서 6학년 아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6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각 학부모 연찬회 시마다 10분씩 할애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지역교육청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대강 감이 잡히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800만 원씩, 연찬회 비용입니다. 제가 자유학기제에 이 4,000만 원이 뭡니까라고 한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강사 1명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강사 한 명 데려다가 며칠 할 것인지도 모르고. 강사 한 명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 눈감고 아웅이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도교육청은 더 해서 380만 원짜리 연찬회를 할 겁니다, 자유학기제에. 그래도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800만 원짜리 연찬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이상한 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Wee스쿨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탐라교육원장 김광수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주요사업 설명자료 갖고 있습니까? 552페이지에 보면 Wee스쿨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문석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Wee스쿨 시범 운영을 고등학생 6명, 중학생 7명,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문석호   시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말경에 중학교 7명, 목표가 10명이었습니다마는 희망학생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과 11월, 12월 초에 걸쳐서 고등학생, 목표가 역시 10명이었는데 6명 신청했습니다. 중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을 했고, 중학교 여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은 실시를 못 해 봤습니다. 두 번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확인했고, 특히 중학생인 경우는 제가 직접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감격할 정도로 선생님들하고 친교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다음 위탁교육기관이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탐라교육원에 설치돼 있는 Wee스쿨만큼은 제대로 운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200명이죠? 1기에 10명씩.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학생들이 감동적이라고 그랬죠?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문석호   앞으로는 학교에서 징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이용할 겁니다, 수시로. 학교마다 폭력에 연루됐든 절도에 연루됐든 어떠한 형태든 징계 받은 학생들은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기관 등등이 아니고 탐라교육원 Wee스쿨로 올 걸로 봅니다. 이 중에는 상당히 고위험군에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 학생들이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원 8명이죠?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문석호   가능하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각 해서 2명 증원요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 문석호   제가 타 시도 것을 한번 봐봤습니다. 타 시도를 봤을 경우에 관리하는 상담사 등등 적은 곳이 25명쯤 됩니다. 많으면 30명쯤 됩니다, Wee스쿨에. 대구 같은 경우 보니까 긴 경우 1개월에서 2년까지도 거기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아이가 괜찮아지면 복귀가 되는, 원적 학교로 가는 이와 같은 식으로도 운영하고, 충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폭행에 연루돼 가지고 온 학생들은 4박 5일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렇죠? 안 와도 이 학생들은 그 시기만 좀 지나면 다 원상복귀 됩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 Wee스쿨에서 받아들여야 할 학생들은 고위험군 학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퇴하려는 학생 아니면 가출해 가지고 방황하는 학생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학생들을 오도록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될 겁니다. 아까 감동적이라고 말씀해서 저도 느끼는데, 학생들이 이걸 알면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걸 안 해 줍니다. 숙식 제공되잖아요. 숙식 전부 제공되죠, 또 강사들도 훌륭한 분들 모셔 가지고 늘 같이 옆에 있어 주죠.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제주도의 학업 중단학생, 제가 볼 때는 한 120명 내외로 봅니다,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을 최소한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 건가. 그 학생들 중의 일부는 오갈 데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는 고프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Wee스쿨에서 기숙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됩니다.
   여기 보니까 2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 자체를 없애야 될 겁니다. 200명이 아니라 500～600명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봤을 때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시설비 등등 빼버리고 강사료, 학생을 위해 쓰는 게 기껏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 보내겠습니다.” 했을 때 “예산 없습니다.”, “밥값 없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마는 시설비 빼고 여기 있는 액수 빼고 한 1억 원 정도는 더 놔야만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학생들 한 500～600명 받을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위원장님, 그 예산은 저희 실무팀에서 올린 겁니다, 교육청에서 배정한 게 아니고.
○위원장 문석호   어디서 올렸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예산타령 합니다. “우리 학생 보내겠습니다.” 하면 밥값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내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고려해 주시면 사양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석호   장우순 국장님, 가능하겠죠? 이번에 예산 확 올려 주는 방법…….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인력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 부분도 지적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탐라교육원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우리가 학교폭력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전부 다 미온적입니다. 그 대책 가지고, 어제 학급 운영,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참 형식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Wee스쿨 모양으로 완전한 체제를 갖춰 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래도 폭력에 가담된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힘들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처음 시작이 잘돼야 됩니다. 마지막이죠?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문석호   여기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광수   들어오는 아이들의 정체감 형성, 나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후까지 할 거면 쉬고…….
○김영심 위원   오후까지 안 하려고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통학차량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유치원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수요소로 해 가지고 명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후진 알림장치 그리고 광각실외후사경, 후방 경보장치, 후방 카메라, 어린이 보호표시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열거된 게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 학교 차량은 본 위원이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 후진 알림장치가 20%밖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28%밖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 연식차량이 46.8%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 부분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따른 예산 부분들이, 최소한 후진 알림장치, 후방 카메라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도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차량 소요 관련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소요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더 우선인 거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필수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이 안 갖춰진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산 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많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보전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차량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전장치 미구비 현황입니다. 학교명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용 카시트도 설치돼 있지 않고, 특수차량인데 승강구도 설치돼 있지 않고, 후진 알림장치, 후방 경보장치, 승하차 보호기, 심지어는 접이식 좌석 설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로조차 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학교 차량입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고 난 이후에, 일이 난 이후에 고칠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언제 권고가 내려온 겁니까? 통학버스 안전 정비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학교 차량까지도 이렇게 안전시설 미구비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통학버스로조차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은 심히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시정을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구조상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버스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읍·면지역 학생들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최소한 읍·면지역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은 도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통학버스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것을 손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이것에 따른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사 배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승하차 시 아이들의 안전 부분들이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 부분들에 불감증을 가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Wee스쿨과 대안학교, 대안교육 이것의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 하면 어떻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했는데, Wee스쿨에는 어떤 아이들이 간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생활에…….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면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적응이 잘되지 않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라든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도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대안학교도 겹친다고 보고 있고요.
○강경찬 위원   겹친다고 하면 안 겹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부교육감 김화진   안 겹치는 학생은 이미 부적응해서 나간 학생,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학생도 대안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폭력에 연루됐거나, 어쨌든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에 연루가 된 아이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대안학교라고 보시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학교를 탈락한 학생도…….
○강경찬 위원   대안학교를 그렇게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아이, 부정적인 아이, 폭력 행사한 아이가 가는 데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면 안 돼요.
   세계에 대안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학교, 이런 학교가 다 대안학교예요. 우리 공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공교육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하거나 그 문제를 거부하거나 그 문제를 안 좋다고 보고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대안학교지 폭력행사 하는 애들 갖다가 놓고 교화소처럼, 감옥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대안학교가 아니라고요.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상당히 분개하는 것이 대안학교에 갔다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대안학교는 싸움하는 아이들만 가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아이들도…….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강경찬 위원   그런 아이들도…….
○부교육감 김화진   대안학교의 개념은 매우 넓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작게도 볼 수 있고 크게도 볼 수 있는데,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뜻을 문제가 많고 폭력행사 하는 아이들 갖다가 거기서 교화시켜서 졸업시키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애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소수,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교육이 더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교육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을까, 그게 대안학교, 대안교육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접근해야지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만 갖다 놓고 하는 학교를 대안학교, 대안교육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대안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현재 공교육과 다른, 지금 공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해 보자, 이것이 대안교육의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 주고, 공부는 좀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졸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시고 앞으로 대안학교를 접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대안학교가. 종류가 수없이 많고, 이우학교처럼 너무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고 있고, 교육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지금 지원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 김화진   Wee스쿨과는 좀 다른…….
○강경찬 위원   어렵더라도 대안학교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Wee스쿨 이퀄 내지는 90% 비슷한 것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대안학교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가 넓게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육성정책을 하고 있고, 법률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부교육감 김화진   시각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 대안학교가 나올 때도 그런 방식으로 같이 접근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이석문 위원   내년 예산에 공무직 맞춤형 복지가 증액이 됐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이석문 위원   보험이 강제돼 있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작년도에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면서 70% 이상 되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70%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해 본 결과 73%가 반대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반대?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반대해 가지고 맞춤형복지 중에서 단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석문 위원   복지 포인트 그대로 간다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중에 꼭 들고 싶다면 들 수는 있는 것이고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그것은…….
○이석문 위원   단체보험은 안 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단체보험은 안 들고, 개인별로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손보험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또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단은 단체보험이 강제되지 않고 그대로 복지 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한 5분 내로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나종창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문화원장으로 부임해서 이번 예산 처음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예.
○오대익 위원   느낌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저도 모니터로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영재교육실 증축하는 것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예.
○오대익 위원   몇 실 증축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1층에 2실, 2층에 2실 해서 4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증축인가요, 아니면 건물은 그대로 해서 내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아닙니다. 주차장 쪽으로…….
○오대익 위원   아, 주차장에. 그러면 증축으로 되네요. 그렇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주차장 쪽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4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좋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4실이 늘어나면.
   영재교육은 지금 무슨 영재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종창   작년부터 미술영재를 했고, 금년부터 음악영재를 하고 있는데, 지어진 지 20년쯤 되다 보니까 음악영재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기악 부분 쪽에 개인적인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음시설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제대로 지도하려면 필요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입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 간부로 오면 꼭 한 번 이렇게 신고식을 치르는 겁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신고식을 치러서, 다른 분들은 다 한 번씩 서 봤지만.
   상담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예.
○오대익 위원   상담 자원봉사자가 내년 예산에는 몇 개교에 갑니까? 올해는 70개교에 예산 편성한 것 같던데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상담자 말씀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상담 자원봉사자가 가는 학교. 제 기억에는 2013년도는 70개교 정도였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금년에는 65개교에 25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5개교가 왜 줄어들었나요? 그것은 늘어나야 될 건데 왜 줄어드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학교에서 Wee클래스도 생기고 하니까 신청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학교생활에서 상담이 중요시되는데 70개에서 65개로 줄어드니까 약간의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학년 초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드렸는데 요청한 만큼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2학기에 또 2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중에도 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담임선생님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가 덜 신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모두 정말 열심히 연수도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상품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약속된 대로 이행이 되면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봉사자원들이 경험은 많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일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많은 것을 빨리 파악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요, 아이들은 아무리 담임선생님이 잘해 줘도 담임선생님한테 못 하는 말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겁니다. 가끔 선생님들은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못 할 말을 해 버리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해서,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말없이 돈도 안 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으로 못 주지만, 저도 학생문화원장 출신입니다마는 만날 상담봉사실에 돌아보고, 커피도 한 잔 타서 드리고,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는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 줘야, 우리가 하나 나눠 주면 그 사람들은 100개를 나눠 준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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