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3 . 11 . 29.(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 전에 이석문 위원님이 발언신청이 있어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 겪어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경우에 겪어봤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개인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공직생활에서 억울한 것.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이석문 위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크게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승승장구 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어쩌면 운이 좋아서인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평범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범하게 생활해서 국장까지 승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우순 국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안 겪어봤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적으로는 크게 억울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중에는 어쩌면 문화적 변화, 혹은 법적 변화, 한 번씩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했을 겁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폭력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지시를 내리면 중간 애가 밑의 아이를 열 대 때렸습니다. 또 지시를 하니까, 열 대 부족하다 하니깐 또 세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부족하다, 그래서 또 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 참 억울하겠죠. 맞는 사람도 억울하겠고 지시를 받아서 때리는 사람도 억울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열 대가 아니라 백 대를 때렸는데 또 서른 대쯤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열 대를 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같겠죠.
○이석문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만 해도 고의숙 선생님을 정직시키고 난 다음에 패소해서 견책으로 되었습니다. 김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년여 동안 해직되었다가 다시 견책으로 되면서 복직을 했습니다. 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까봐 해직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도의원들이, 현장의 교사들이, 국회의원들이 해도 또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 복직이 된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제가 한마디로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진영옥 선생님이 복직해야 된다고, 해임은 안 된다고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외부에서 공개해서도 아니 되겠고, 거기에서 있었던 사실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게 외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징계위원들 중에 적어도 해임은 안 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도 했고, 또 재판에 가서 패소했을 때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세 번씩이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임만큼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 없죠?
○교육국장 강위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일어난 것들을 밖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떻게 하면 해직시킬 것인가, 해임시킬 것인가만 했죠. 10년 전, 20년 전 담화문까지 끄집어 올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또 오늘은 4년 동안 해임되어서 백 대쯤 맞았는데, 그것을 또 정직시키겠다는 것을 겨우겨우 의회에서 해서 견책으로 했더니마는 다시 전보내신을 내라고 하네요. 잔인한 것 아닙니까? 한 인간에 대해서 적어도 인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이석문 위원   또 어쩔 수 없이.
○교육국장 강위인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이석문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직할 때에는 원적 학교에 복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원적 학교에 반드시 복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관례상 복직시킵니다. 안 된 경우 제주도 말고 없습니다. 그 사안으로 해서 원적 학교에 복직 안 된 경우는 유일하게 김상진 선생님입니다. 다른 학교에 발령시켜놓고 적응할 만하니까 또 전보내신을 내라. 4년 동안 해직시킨 것도 억울한데, 다시 견책,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할 만하니까 또 전보내신 내라. 너무 한 사람한테 잔인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을 봐야죠.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수없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또 두드려 팹니까!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얘기는…….
○교육국장 강위인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정기인사에서 전보내신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공문이 나가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 규정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준해서 하더라도 정상 참작도 있고요. 잘했더라고요, 감사위원회 지적을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조작을 해도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경도 하고요. 잘했더라고요. 적어도 행정을 하면서 사람을 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한번 김상진 선생님 입장에 서 보십시오. 교육감 잘못 만나서,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직도 안 되었는데 제주도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직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복직시킬 때에는 원적 학교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도 했고, 저도 요청을 했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라중학교에 복직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원적 학교에서 옮긴다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서중 원적 학교로 복직해서 다른 학교로 간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근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당사자도 요구했고, 의원이 그 민원을 듣고서 타당하다, 전국적으로 원적 학교에 복직됐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도 원적 학교에 복직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복직시켜달라. 그때 당시에 그 학교는 8월에 명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 복직시키고 난 다음에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또 그 기준을 제시해서 다시 전보내신을 내라. 한번 김상진 선생님 입장 돼 보시겠습니까? 김상진 선생님 입장 되었을 때 억울하지만 그냥 받아야 됩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원적 복직 관련과 그 후에 재징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발령하고는 연관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입장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억울한 일 안 겪어봤잖아요. 김상진 선생님 입장에 한번 서 보겠습니까? 4년 반 가까이 해직된 상태에서 다시 복직해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전보내신 내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행정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학교 폭력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인가 책임지고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장급 되면 책임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당사자한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또 만일에 진영옥 선생님이 복직이 되면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겁니까? 적어도 행정이 이렇게 한 개인에게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이 한 개인에게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사람 냄새가 났으면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증감액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은 청사시설환경개선 8억 3,500만 원 등 8억 8,5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자유학기제 운영 2억 원,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3억 9,500만 원 등 총 8억 8,5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석호   방금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영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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