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 존중·배려교육이라든가 진로교육, 독서교육, 또한 건강교육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전인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서귀포지역의 보건교사·보건인턴교사 배치 현황,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돌봄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제주형자율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장 운영 특례가 있는데, 여덟 가지 운영 특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건인턴교사 배치 현황만 할 게 아니라 보건교사 있잖아요. 보건교사 배치 현황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갑오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종실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석범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소속기관장과 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운영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교육협력지원과를 재정시설지원과로, 방과후학부모담당을 진로·생활지도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현황―학교·소속기관·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귀포시 교육지향인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4개의 주요시책, 4개의 역점과제, 1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충실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실천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교 1인성덕목 생활화교육을 추진하고, 행복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과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의·인성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인 ‘나눔이와 행복이의 인성여행’ 추진으로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창의·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학생생활 평점제를 운영하고, 학생 선도단을 활성화하며,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 예방교육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Wee센터 맞춤형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Wee클래스 지원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전개를 위하여 학생 성교육 시간 편성·운영 등 학교 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양성평등교육 내실로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보급 및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및 연수,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종합 발표회를 지원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8쪽, 수준별 수업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과목 중심형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입생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하며, 교실수업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수업 선도교사 인증제와 수업명인제 운영으로 수업 중시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컨설팅 장학 운영을 위하여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축·운영하고, 컨설팅 장학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며, 단위학교 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모다들엉학력향상제를 운영하여 기초·기본학력 지도를 강화하며,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으로 학습 부진학생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 학력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강화를 위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성취평가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행 중심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24쪽,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생활 중심의 과학 체험활동 전개를 위하여 과학 체험프로그램 및 창의력 향상 과학경진대회 참가를 권장하고,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6쪽, 영재교육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 영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및 강사 평가제 실시로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책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실용회화 중심 외국어교수 인력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영어교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컨설팅을 강화하며,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영어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실용영어회화집을 보급·활용하며,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0쪽,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단위 외국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며,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운영을 강화하며, 제주어 및 제주전통문화 예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활성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제주 관광교육 전개를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전개를 위하여 체험활동 중심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확대하고, 올레길 가꾸기 등 오감만족 제주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6쪽, 화해·상생의 평화교육 내실을 위하여 교과와 연계한 평화교육을 전개하고, 4·3 계기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확대하며,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내실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전개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교실 운영과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과 사이버학습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40쪽, 건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시책 셋째, 공동체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로봇활용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과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4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통합교육 내실을 위하여 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 및 농어촌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만 3∼5세아 누리과정 교육비 및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 추진 협의회 운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학습 지원 및 돌봄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52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지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인력배치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며, 평생교육 운영 충실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지정과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책 넷째, 소통과 협력의 지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연수, 컨설팅단 운영 및 평가 실시로 교원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책무성 신장 교원연수 확대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교원 직급별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8쪽,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 행정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교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 통합 운영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고객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 처리와 정보공개 운영 활성화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정부 3.0’의 효율적 홍보,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및 시설·계약지원팀 운영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과제 중심의 공모제 연구학교를 도입 운영하고, 연구학교 운영 점검과 평가 내실화 및 운영 결과 공개로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를 높이며,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와 교육특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4쪽, 현장중심 청렴 공감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및 부패 취약 분야 중점 관리에 힘쓰며,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체제 지원을 위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NEIS에 의한 교원 전보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 교육시설 현대화 및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교실 증축과 LED 조명시설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교실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다목적강당 대수선 및 수리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존중 배려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실천중심 배려교육 전개를 위하여 중점 인성덕목을 배려로 선정하고,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배려 생활화 교육을 전개하며, 실천 중심 배려교육 강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배려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사랑의 끈 잇기를 내실화하겠습니다.
72쪽,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정착을 위하여 김만덕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 3다 3무 운동 전개와 칭찬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설계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진로 관련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진로교육 운영의 내실을 위해 진로·진학 선택교과 운영을 권장하겠으며, 진로교육 관련 단위학교 행사 강화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작성·전시, 비전북 작성으로 미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고, 진로탐색 동기 강화 행사 개최로 진로결정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6쪽, 진로교육 지원 환경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진로지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활동실 구축 및 진로교육 자료를 보급하겠으며, 체험 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진로인식·탐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결정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셋째,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함께하는 독서활동 전개를 위하여 책과 함께하는 독서여행, 사제동행 책읽기로 독서습관을 함양하고, 맞춤형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토론·논술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며, 독서·논술교육 여건 향상 및 학교 현장의 토론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참여활동 중심 독서·토론·논술교육 전개를 위하여 학교 단위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지원하고,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주 1회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권장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심신을 튼튼히 하는 건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 전개를 위하여 체육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를 육성하며,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사와 비만 예방교육,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흡연 등 약물 남용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84쪽,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운영을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전개하고, 안전 급식환경을 조성하며,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으로 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색과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행복 문화예술교육을 특색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86쪽,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지구별 발표회와 찾아가는 예술동아리 발표회를 지원하겠으며, 아름다운 예술여행 운영 지원으로 악기 지원, 학생오케스트라, 교악대, 학생뮤지컬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88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자료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특성화 자료 확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추진하며, 90쪽,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제남도서관입니다.
91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라이프코칭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92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확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구현하겠으며,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 대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귀포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신규발령이 어디로 나고 있죠? 이번에 발령이 어디로 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일선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장 마무리하면서 감회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가 서귀포시지원교육청 교육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서귀포시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만족한 교육을 펼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오시는 교육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홀가분하게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홀가분하더라도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잘한 것 하나만이라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것이 기초·기본교육 충실이었습니다. 초·중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기본을 충실히 해야 창의력이라든지 문제해결력도 신장되고,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진로를 개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기초·기본교육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인성의 기본을 배려에 두고 배려교육을 인성덕목으로 선정을 해서 전 학교에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이 배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여건을 그나마 추진을 했고, 아쉬운 부분은 많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서귀포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든지 학생 건강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추진을 했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다시 새로운 학교, 일선으로 가면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기본, 어쩌면 교육의 가장 기본인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체·덕·지, 몸을 잘 만들고, 몸이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이런 부분일 텐데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안전한 학교의 핵심은 학교폭력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적 학생자치활동, 12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일 겁니다. 이것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이게 잘 어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이 안에 있지 않은가.
이제까지 발생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만 중점을 뒀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조율하는 이런 자체 활동, 그것과 더불어서 폭력이 없는 비폭력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실히 잘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대학입시라고 봅니다. 대학입시에서 적어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 말라. 이제까지의 권고사항을 법률로 규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실지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는 의외로 학교를 규제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학원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또 시행령이 제정과정에 있으니까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가장 좋은 환경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입 문제에 좀 자유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2개 과목에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3개 과목에 2등급이 돼버립니다. 즉, 이 이야기는 초·중학교와 연결이 돼서 가장 배경지식이 되는 독서의 양, 독서교육, 토론·논술 이게 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결과들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적어도 서귀포 관내, 특히 동지역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제대로 독서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 독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업시간에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독서교육을 어떻게 수업과정 속에 녹여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소규모학교 지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 관내 소규모학교는 저희들이 구분하기로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13∼14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의 방향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공동주택 건립은 지원청의 역할 내지는 교육의 역할에서 재원적인 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육 쪽에서는 그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다른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우리 서귀포에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가 원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모든 학교에 지원해서 교육과정 이외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학교가 원하거나 구성을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전문가라든지 지역 이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 소규모학교 내지는 그쪽에 관련 있는 분들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소규모학교에 찾아가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 학교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성산읍 관내에 자율학교가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성산읍 관내에는 자율학교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유일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선 제주형자율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쪽 구성원들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자율학교 신청도 협의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묻는 의도를 교육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못 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한 배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문제는 학생 수가 워낙 적은 상태로 유지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엄두를 못 낸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주형자율학교 해서 학급 수가 적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 숫자도 적고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학교에서는 망설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교사 한 명을 더 배치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이 감축되거나 이런 느낌이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도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과전담 내지는 수업지원 교사를 한 사람씩 배치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 경감이나 업무 경감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의 사무분장 내지는 학급 배정을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겠다. 그래서 6학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체제가 있는 학교는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선생님 한 분이 늘어나면 그 업무를 좀 나눠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원청 관내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소규모학교, 복식수업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배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학교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쪽 구성원들이 단기적으로 몇 개월 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람 채용하고 그 사람 연수시키고 업무 지도하다가 가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보류해 달라는…….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유도는 안 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저희들이 유도는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6학급으로 인가받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교육계인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육이 되면 된다. 작은 학교에 가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교육계의 책임입니다.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통폐합 대상 학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주민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5학급에서 6학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실지로 통폐합이 되어버렸다면 분교가 되어서 졸업식을 못 했을 뻔 했던 학교가 졸업식을 하고, 다시 5학급에서 6학급으로 인가를 받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입니다.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돈을 냈고, 땅을 댔고, 학교를 만들었고, 분교 위기가 되니까, 통폐합 위기가 되니까 다시 지역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이제는 교육계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에 가야 진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가 많이 불안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또 가끔 학교에 일반인이 출입을 하거나 학부모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통제 없이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기도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로 지금 학생안전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25개교를 하고 있고, 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초·중학교 합치면 전부 몇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 관내 60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60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만 정한 것은 나머지 학교들은 CCTV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뜻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지난번에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부, 경찰청 이런 쪽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가장 염려가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관리할 수 있는 건물도 조그마한 것 하나씩 짓고, CCTV도 고화질로 설치하도록 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CCTV는 다 되어 있는데 화질을 고화질로 100% 전부 교체되지는 않았죠, 아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화질이 낮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 설치할 때부터 화질 낮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역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학교 주변 여건 같은 것들을 심사해서 우리 관내 같으면 제일 서쪽의 대정초등학교라든지 동쪽의 동남초등학교처럼 뭔가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가 많은 학교들을 선정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학생안전강화학교라는 것은 어쨌든 도교육청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다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정책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 수를 정해준 겁니까, 몇 학교를 하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제주도에 몇 학교를 할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몇 학교 하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강경찬 위원 이 예산은 100% 지방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2억 4,000만 원 예산이 모두 지방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제는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정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모든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전 학교라고 했는데 60개교 전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분교장까지 포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가파초등학교를 뺀 전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파초등학교는 왜 배정을 안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도에서 배움터지킴이 배치 기준을 학생 수 10명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정확하게 10명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10명 이하인 학교가 가파초등학교 말고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10명 이하의 학교가 10개 학교가 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단 한 학교인데, 학교 안전의 문제는 모든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파초등학교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가파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8명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8명이 더 됩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만 관심을 갖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를…….
○강경찬 위원 그 학교 안에 이분들이 밤낮으로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개교에 자그마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은 경비실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처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시행하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학교 나름대로 학생안전강화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문인식기라든지 알림이 서비스라든지 경비실 구축 같은 것들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 학교가 경비실을 구축, 우리 관내라든지 제주시 관내 전 학교에 경비실을 구축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았을 테고, 25개교 중에 경비실이 구축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학교 경비실을 제대로 돈 들여서 짓고, 학교 경비원을 공식적으로 채용한 학교가 있잖아요, 제주도 안에. 이것은 소수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을 정식으로 지어주고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아니고 경비원이 따로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 서귀중앙여중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있을 건데요, 몇 학교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 수 기준으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생 수가 과밀하거나 큰 학교가 없어서…….
○강경찬 위원 제일 큰 학교가 동홍초등학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거기는 몇 학급쯤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특수학급 포함해서 44학급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50학급 이상으로 잘랐다. 교육장님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큰 학교가 있어도 지금 한 학교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대신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를 두 명씩 더 추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전도에 같은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관내에 나름대로 큰 학교가 있으니까 몇 개 학교는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삼자가 봐도 큰 학교 기준으로 하니까 제주시에는 몇 개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작은 학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학교 경비실을 지어주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번에 서귀중앙여중하고 중문중부터 시작을 하니까 점차 확대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제명에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폭력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죠. 많은 방법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의 노력도 중요한데 학교 단위에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에 시스템이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장이나 학교를 상대로 연수를 할 때에는 그런 쪽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서 연수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 가지 연수를 할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학교 폭력이 없다, 적다. 이런 교육지원청 또는 제주도교육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도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협약도 맺고 하면서 사회 분위기 내지는 지역 분위기를, 학교 폭력예방 관리에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구성원들에게도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연수 및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열심히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실까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운영을 할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두 지역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선도교육지원청입니다.
○강경찬 위원 두 교육지원청이 전부 선도교육지원청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선도교육지원청은 어디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강경찬 위원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지원, 중 15교”라고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는 전부 해서 15개교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5개교를 전부 지원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1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서귀중앙여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중앙여중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중앙여중은 작년하고 금년 2년 차 하고 있는 거죠, 연구학교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된 과제를 추진할 때는 연구나 시범을 거친 다음에 일반화해서 일반학교에서 보통 적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자유학기제를 야심차게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강경찬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또는 준비가 잘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3월 1일부터…….
○위원장 문석호 잠깐만요.
3월 1일부터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준비과정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대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1학년 2학기 때부터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죠. 3월 1일부터 연구학교 기간이지만 실제 적용은 2학기부터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할 때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서귀중앙여중은 아마 3월 1일부터 계속 하겠죠, 작년 후반기에 했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거기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1학년 2학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도 2학기부터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2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기만 하도록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아닙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년 단위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학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적용하는 학기만 1학년 2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학기에만 할 거예요? 내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자유학기제가 6학기 중에 한 학기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학기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2학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갓 진학한 학생들에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에 익숙한 다음에, 그리고 2학년 가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1학년 2학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는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저희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서 학생 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차등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잠시만요. 이 부분, 여기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선도교육지원청에는 규모,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연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다가 4,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저는 그렇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부 보도 자료에는 학교별 지원 금액 해 가지고 연구학교 지원예산의 약 60%인 2,000만 원 내외에서 2년간 지원한다라고…….
○위원장 문석호 학교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학교별로. 선도교육지원청에는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데 학교는…….
○강경찬 위원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쓸 돈이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학교에서 쓸 돈인데, 이것은 완전히 허수예요, 허수.
지금 여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돈이 얼마 내려오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상태에서 계획은 세워 있고, 작년부터 예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희망하는 학교에만 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런데 제주도에는 다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도교육지원청 지원을 무더기로 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희망서를 받으면서 교직원의 동의가 50% 이상인 학교만 제출하기로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최하가 68%였습니다. 68%에서 100%까지 1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신청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해 달라고 제출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4개 학교가 전부 신청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학교별로 신청서가 함께 올라간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학교에는 모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고, 연구학교에 주는 경비의 60%를…….
○강경찬 위원 연구학교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의 70%를 준다는 것이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60%를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보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별로 얼마 배정하라는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주겠다고 하고, 교육부의 예산은 신청을 받아서 몇 학교에 주겠다고 해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째로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을 세웠을 텐데,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보다 훨씬 많아 버리면 지원을 다 못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지원액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이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면서 거기에 신청한 학교 수를 고려하니까 아마 연구학교에 주었던 6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60%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공문으로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보도 자료만 나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공문으로 내려와서 확정적인 안으로 추진했을 때 이런 계획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교별 지원액은 제주도는 2개 교육지원청 전부, 도교육청도 선도교육청이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신뢰를 잃지 않게 다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부 금년 예산은 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마 통 예산으로 세웠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금년에 시도별로 얼마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두면 만일에 교육부에서 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돈을 적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쓰거나 지원을 더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선도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일반학교도 다 지원할 거잖아요. 선도교육청에만 줘요? 아니라 말입니다. 일반 교육청의 학교에도 다 받아서 줄 겁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연구학교인 경우에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강경찬 위원 선도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지원을 다 하고 일반 지역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연구학교 한두 개 정도만 준다 이겁니까, 금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도교육지원청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도교육지원청에는 중점적으로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지금 서귀중앙여중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4,000만 원 지원합니다.
○강경찬 위원 4,000만 원 지원하고, 한라중학교도 있죠? 한라중학교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학생 수가 많아서 서귀중앙여중보다는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중앙여중이 4,000만 원 맞습니까, 실무자님? 3,500만 원 아니에요, 3,000만 원인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한라중학교는 4,500만 원, 서귀중앙여중은 4,0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4,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4,000만 원 지원했는데, 작년 계획서를 봤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그 4,000만 원 지원한 돈 가지고도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잘될 거라는 확신이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2,000만 원 주는 학교도 있고 4,000만 원 주는 학교도 있고, 4,000만 원은 큰 학교에만 줄 것이고. 그리고 또 2년만 준다고 됐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가 설러불 겁니까? 자유학기제도 계속해야 되는데.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는 규칙에 4년만 주겠다고 해서 4년만 주고 학교를 돌릴 수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는 만일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5개교를 처음 지정하면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학교는 계속 가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지금 희망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에는 어떻든 지금 정부에서 일반화해서 모든 중학교에 전파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 희망학교나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어떤 지원이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016년도부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마 그때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겠죠. 이 자유학기제는 사실 지금 제대로 추진을 해 보지 못한 사업이고, 과거 한 20∼30년 전에 책가방 없는 날, 자유학습의 날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이 취지를 잘 살리면 좋을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한다라든가 이렇게 정해버린 것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언제가 좋으냐, 자유학기제 취지가 뭐냐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여기에 집중해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문석호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강경찬 위원 39쪽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관련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려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입니다.
○강경찬 위원 스마트교육,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90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이 앞으로 계획대로 잘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지금으로서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스마트교육은 연구학교 몇 학교만 실제로 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몇 학교를 스마트교육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신례초등학교 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는 모든 학교가 할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연구시범학교라기보다는 소수의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되고…….
○강경찬 위원 57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는 모두 그렇고, 중학교는 3개 학교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작은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받을 적에 교직원들의 의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원하지 않은 학교는 스마트교실 구축 자체를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 희망을 받았는데 지금 기자재로만도 충분하다고 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강경찬 위원 지금 현재 기자재로 충분하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과정에서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스마트교육 시설은 스마트교실 시설비―설치비라고 해야 될는지―그 구축비가 학교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 큰 학교는 많이 들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스마트교실 구축한 것을 유추해 보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강경찬 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기자재가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학교들은 스마트교실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은 좀 맞지 않은 답변 같은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학교에서 기자재나 시설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저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 희망조사를 할 적에 원하지 아니한 학교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있는 전자칠판이라든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드린 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시설도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학교 단위의 의견이 중요하긴 한데 이는 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에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잘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시기적으로 1년, 2년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부분 많이 생각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스마트교육에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2개 교과가 개발이 되어서 이걸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사회과하고…….
○강경찬 위원 사회과하고 과학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을 초등학교 3·4학년만 적용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중학교 1·2학년은 무슨 과목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실무를 맡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스마트교육은 중학교는 적용이고 초등학교 5·6학년은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5·6학년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스마트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사회하고 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하는 부분은 중학교가 중점적으로 되고 초등학교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학급 수에 비례해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스마트교실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경으로는. 그래서 스마트교실 활용 시간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몇 시간씩 들어가야…….
○강경찬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시설은 100억 원 이상 투자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한다든가 또 어느 학년은 전혀 못 한다든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인 연수라든지 추진속도를 잘 맞춰서 이 시설 구축한 것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준비가 미비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육부에서도 이 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학, 이 사회·과학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중 1·2학년하고 초 5·6학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 쓴 건 뭡니까? “2개 교과(사회, 과학) 초 3·4학년, 중 1·2학년” 답변하고 다른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보고서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 2개 교과(사회, 과학), 초 5·6년, 중 1·2년” 이렇게 한 것은…….
○강경찬 위원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3·4학년”은 5·6학년인데…….
○강경찬 위원 잘못 쓴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잘못 기재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렇게 잘못 표기할 수도 있나요? 5·6학년 사회·과학 교과서와 중학교 1·2학년 사회·과학 교과서를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5학급이 있습니다. 한번 추측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5학급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어느 한 학급에서 사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주당 1시간이 좀 어려울 겁니다.
○강경찬 위원 주당 1시간 정도 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지금 시설을 다 해 놨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영어인 경우 전에 어학실 활용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실활용에 대한 시간표를 짜서 조정하고, 그래도 의의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시설은 초등학교 전 교실, 중학교 전 교실에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전 교실이 아니라 한 교실씩…….
○강경찬 위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교실 또는 몇 교실을 한 거지만 기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스마트교실 구축의 핵심은 무선 인터넷망 구축하고 전자칠판 그 부분하고 태블릿 PC인데, 지금 무선망 구축을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한 개 교실 또는 두 개 교실, 학급 수 많은 데는 서너 개 교실까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선망만 전 학급에 구축돼 있으면 어느 교실에서든지 태블릿 PC만 이용하면 스마트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재 개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모든 교과에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예산이 지금보다 몇백 억 원이 더 있다면 모든 교실에 할 수 있죠. 모든 교실에 구축해서 모든 선생님이 현재 개발된 사회·과학 과목을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런데 무선망 구축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반구축은 잘해 놨지만 실지 활용은 어느 한 학급 정도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제대로 콘텐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모자라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교육청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보건교사 및 보건인턴교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배치현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했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아예 보건교사를 미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리 관내 중학교는 배치가 안 된 학교도 보건교사 순회로 해서 현재 전부 배치가 돼 있고,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었고, 12학급에서 17학급 사이의 학교는 보건인턴교사를 작년까지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인턴교사를 배치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특교사업이 이제 끝난 것뿐이지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러니까 보건인턴교사 배치 정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몇 명이라고 배치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인턴교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인턴교사 배정을 받지 못해서…….
○김영심 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가 이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저희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인턴교사를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는…….
○김영심 위원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내시 온 게 언제입니까, 공지가 된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작년에 배치할 때 2014년도부터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예고가 됐다 그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인턴교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게 9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교사에 대한 배치를 요구했던 것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요구,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보건인턴교사라도 배정을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건데, 이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교육행정질문 속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사업이 끝났다고 이 사업을 그냥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보건인턴교사 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선학교 보건업무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배치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보건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부분에 따른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산하가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담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인력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건인턴교사를 배정 안 함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건인턴교사 정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어서 쓰지 못한 학교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도 여건이 열악해서 보건인턴교사로 와서 근무하겠다고, 공고를 해도 지원을 안 한 학교들도 있고, 보건인턴교사라든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그 선생님의 업무를 좀 줄이고 보건교사는 아니지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당부를 하고, 그분들도 연간 30시간의 보건 직무연수를 받아서 보건교사만큼은 못하지만 그나마 보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서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건인턴교사를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업무경감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업무분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2년 동안 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너무 애쓰셨는데, 가신 다음에 아주 문제가 됐던 게 소규모학교 관련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리고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소회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소규모학교 출신이고, 저희 고향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6년 동안 복식수업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어느 부분이 학생들 교육에 좋은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 마을주민, 학부모, 여러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가 지금은 소강상태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소외되지 않고,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규모학교가 학교 규모를 유지해서 정상적인 학급 구성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부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사업 방침을 정리하고 소규모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학교로 인정해 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소규모 대상학교가 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것에 따른 좀 더 깊이 있는 대처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 지원 외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역교육청이어서 작년하고 올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출하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 한수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RFID 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공백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대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소속기관장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RFID 사업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속기관도 3월에 계획을 해서 지금 휴관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각 학교마다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보를 얻거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안내하고, 안 그러면 지금 남원읍하고 대정읍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안덕 쪽, 남원 같으면 서귀포 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표선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용자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다른 도서관하고 연결을 해서 RFID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쪽으로 외부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이동차량을 이용하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 제남도서관이라든지 송악도서관 이용자 수가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한수풀도서관이라든지 이쪽의 이용자 수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이번에 인사이동 관계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실무 담당이신 이종실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주요업무 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먼저 인성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도입·추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20일 날 국회 통과됐죠?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20일 날 통과됐습니다. 과연 이 법을 어떻게 앞으로 학교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이 스마트교육 원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잘해 나갈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네 과제를 금년 제주도교육청 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성교육 부분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성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아니면 교육청 등의 모든 자료를 보면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방향이라든지 추진,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뭐라고 나왔느냐, 교육에서 지금 가장 안 돼 있는 것이 뭐냐, 인성교육이 안 됐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성교육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요업무의 최우선으로, 가장 강조하는데도 왜 이와 같이 안 되는가.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마는 저는 우선 그 원인을 우리 교육,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저는 이게 참 불만입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서 쓰는 용어이지 교육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뭐냐, 전반적으로 전인교육이라야 됩니다. 선택해 가지고 집중한다, 이것은 교육용어로서는 옳지 않은 말이 아닌가. 우리 교육은 전인교육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학력, 그것도 암기식, 주입식, 학력 위주로 우리 교육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무한경쟁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학력 위주의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는 인성교육의 방향, 추진 이런 것들은 계속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허명의 문서가 되어버리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거의 안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부만 잘하면 최고다,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도입이 나오고, 다음에 선행학습·선행교육 금지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옳은 것으로 봐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겠다.
어제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대한민국 교육, 대단하다. 극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을 봤습니다, 살펴본 거죠. 살펴본 결과, 학력은 참 높아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행복, 이것은 최하위로 꼴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도록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그저 책에만 매달려 암기식 공부하는 나라는 또 없답니다. 과연 이게 교육이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교육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교육은 국가의 발전이 아니고 어쩌면 국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역점사업으로 타인 존중 배려교육을 뒀습니다.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체제, 인성교육을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도 안 된 부분.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 강조하는데 학교에서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달라지고 행정도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유학기제라든가 선행학습 금지 등등 이와 같은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인성교육에 시간도 많이 배려가 되겠고, 또 생각도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장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뭐냐. 구체화되어서 일선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와 같은 것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학지도 갔을 때 학력은 어떻다, 이것은 잘 따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거의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게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거의 등한시하고, 학력 부분은 상당히 와 닿기 때문에,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요시하는데, 시교육지원청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전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지금 배려 덕목이라든가…….
○위원장 문석호 일선학교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갈 때 그래도 인성교육 부분에 관심도 높아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해 본 배려 중점 인성교육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평가와 만족도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해에는 배려 덕목도 월별로 저희들이 선정하거나 학교에서 선정해서 덕목 실천 운동도 벌이고, 그다음에 배려 덕목 실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사례집으로 내어서 올해 배부하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교육장님과 각 과 과장 그리고 실무자가 학교에 찾아갔을 때도 학력보다는 인성,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주도의 청소년들에게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 예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 사실 제주도 말투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언어 부분, 예절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자유학기제 도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중복되기는 할 겁니다. 교육부 보도 자료 내용에 보면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운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개 선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위원장 문석호 한 개 교육청, 제주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사실 교육청에 물어야 되는 건데―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선도교육지원청 희망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느 한 개 지원청 아니면 몇 개 학교만 이러기보다는 제주도 지역 특성상 하다 보니까 2개 지원청이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위원장 문석호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우리 제주도로 하여금 선도교육청을 하도록 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니면 우리가 선도교육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탑다운(Top-Down)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우리가 올린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그 이유야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구학교를 둬야 되는데 연구학교 하겠다는 학교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학교를 둬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희망한 학교가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그럴 바에는 다 같이 하자. 그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제가 추진과정에서 느끼거나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귀중앙여중이라든가 한라중학교에서 운영해 본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력 저하의 우려도 불식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여러 가지 여건적인 것, 연합고사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학교 지원을 안 한다, 어렵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전부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시범학교 운영해 보니까 참 잘하더라.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먼저 선도교육청을 신청하고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
○위원장 문석호 그런 상황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런데 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냐 하면…….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수모델로 우리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중학교에서 이게 나올 정도의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1년 동안의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연구학교는 두 학교뿐이고, 모든 일반학교에서 과연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용들이 구체화되었느냐 이거지. 없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진로 탐색 기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래서 연구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하려고…….
○위원장 문석호 벌써 만들어졌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부에서 추진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런데 우리가 한 2년 앞서서 먼저 하겠습니다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다면 과연 갖춰진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만들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전반적으로 확실히 구체화된 운영을 한다기보다 2016년 대비해서 희망학교들도 미리 대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대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주어져서 완전히 갖추어진 속에서 우리가 할 때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시간 낭비, 선생님들 고통, 다 적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춰 있는 새로운 길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가 몇 년 앞서서 뛰어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봐 보십시오.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느냐 이거지. 그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유연한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없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됐느냐 이겁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6개월을 허비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래서…….
○위원장 문석호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아까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하니까 학생 만족도, 선생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도교육청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제가 순전히 그렇게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위원장 문석호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선생님들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 관계로. 금년 한 해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들, 너무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또 평가방법,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겁니다. 현재 모델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다고 우리가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왕할 거 우리가 앞서서 하자. 힘들어도 하자. 지금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애쓸 겁니다. 이왕 하는 거 교육지원청에서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못 해요. 학교에서 사회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기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진로체험 합니까? 수학여행 가는 거, 진로체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것도 획일화시켜서 1학년 신입생들 2학기 때 전부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 볼 곳, 체험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학교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한 학기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잘못 운영되면. 이와 같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세심하게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도하고 같이 해 줘야 됩니다, 학교에. 그렇지 않으면 금년 한 해 자유학기제가 잘못되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버리고, 앞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 주입식이라든가 암기식, 이와 같은 교육과정도 탈피가 되고, 학생들 학력에만 몰입하는 것도 탈피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중앙여중 교장·교감·교무부장선생님을 컨설팅단으로 해서 2회에 걸쳐 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운영상의 유의점이라든가 준비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업무가 편중될 적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은 교무부장이 하고 추진은 연구부장이 한다라든가, 그리고 학생들 실제 적용은 1학년 부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상에 배정하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학교에 충분하게 지원하고, 예산만이 아닙니다. 예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학교와 늘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도움을 줘야만 나름대로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만 그대로 맡겨두면 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 같이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행학습 금지법 나왔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위원장 문석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규칙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월 20일 날 제정되면서 경과기간을 6개월 뒀습니다. 그렇다면 2학기 때부터는 바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게 적용되었을 때 잘못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선행학습이고 아니고. 시험 출제했을 때 어느 게 선행학습 내용이고 아니고. 학부모 간, 학생 간, 선생님 간 아니면 법적인 문제, 이와 같은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지원청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금년 한 해 마무리 짓고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스마트교육의 교육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높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게임중독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려니까 업체들의 굉장한 반발입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체가 대단한 돈을 벌어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통과는 못 하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7∼8살 된 어린 아이들 그것만 주면 전부 갖고 놉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열차 타서 보면 거기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든가 하지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한번 지하철 타 보십시오. 우리 같은 노인네만 제외하고 전부 이것을 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기능까지도 상당히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을 운영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그래서 활용교육에 반드시 게임중독 예방과정을 넣어서 선생님들 연수 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7일 목요일 10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종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문대준
- 행정지원과장 현순희
- 재정시설지원과장 신석범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