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7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 부분, 시도 교육청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 많은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공석이지만 부교육감이 새로 부임하면 교육가족 모두가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리라 기대하면서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CCTV 교체 상황, 설치 후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교체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재택학급 운영 상황, 세 번째는 특성화고 취업 및 진학 현황, 최근 3년간. 이 세 가지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번 교장 임명,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임명장 전수한 내용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임명장 받으러 간 참석자 현황. 그다음에 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온 공문. 우리 교육청에서 그 공문 파급한 사본. 그다음 우리 제주도교육청 임명장 전수 계획. 이것을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4년 학급 편성 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4·3평화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그다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 2013년도, 2014년도 취원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유아수용계획을 저희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용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수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교육감 직무대리인 정책기획실장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 직무대리입니까?
○위원장 문석호 아니, 부교육감님 직무대리.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하여 2014년을 힘차게 열어가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6·4지방선거의 해에 글로벌 제주교육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김병호 감사관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은 우리 제주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기치 아래, 일관된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교육사업을 창안, 추진하면서 제주교육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교육감 시대, 새로운 지방의회 시대가 열리는 해여서 우리 발전 가속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성실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4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제구포신(除舊布新) 즉,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선거에 있어서 엄정 중립을 유지하면서 한눈팔지 않고 제주교육 발전에만 매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주교육이 전개하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차례에 의해서 15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외국어 교수인력 지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49명과 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64명, 영어회화전문강사 122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실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으로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외국어축제와 초등학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등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제학교의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학교와 도내학교와의 교류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과 제주다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5,747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와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60개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농어촌학교군 구성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제주형자율학교 선정 지원,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배치뿐만 아니라 농어촌 순회교사와 복식학급 담당교사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29쪽 수요자 중심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토요 방과후 운영,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제공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2쪽, 교육협력증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밀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각종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4년 신규 및 개선사업과 폐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시범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등 17개 사업이며, 확대·강화·변경되는 개선 사업은 인성 중심 학습강화, 학생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등 13개 사업이고, 폐지되는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우리 학교 향토지 발간, 푸른 학교 운동장 가꾸기 등 1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1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39쪽의 차례에 의해서 62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체험중심 인성교육 충실입니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건전한 소통문화를 조성하며, 인성·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와 나눔의 교육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사랑의 끈 잇기 사업 전개,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의 나눔 정신 계승 등을 추진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의·인성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62개 교육기부 협약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학생 자율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정착시켜서 단위학교의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과 47쪽입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고, Wee프로젝트 내실화 등 맞춤형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편성·운영입니다.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으로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끼를 키우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무료 운영, 토요방과후학교 및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52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함은 물론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서 해당교과에 필요한 최적의 수업조건을 마련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지도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생활 속 과학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육성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심 공동화지역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51개교의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으로 제주지역의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0쪽과 61쪽입니다. 전통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42개의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며, 체계적인 관광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관광마인드를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상생의 평화교육을 내실화하고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학습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교육 운영 및 순회교육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자립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식품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전 학교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과 78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각종 연수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과 80쪽입니다. 교원의 출장 최소화, 통계자료 추출 제공 확대 등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83쪽과 84쪽입니다. 인사관리기준에 근거한 교원인사제도 운영과 NEIS에 의한 자동배치로 인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능력 및 실적 중심의 교원초빙제 실시로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캠프, 진로박람회 등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와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취업중심의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며, 산업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과정 지원으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입니다.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강사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인성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해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수업명인제, 수석교사제 운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94쪽입니다. 읍·면지역 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체육교육 관련입니다.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확대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을 통하여 평생건강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정서·행동발달 관리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 운동 관련입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고, 오감만족 제주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위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는 예산 심사할 때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가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고 해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먼저 위원님 한 분께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8,000여 공직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교육진단 용역비를 마련하도록 해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계약은 7월 이후에 할 생각으로 한 4월쯤 되면 기초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조직관계를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교육청에 크거나 또는 작거나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과들이 있는데―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한번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체계에서 2014년을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2015년부터는 조직용역에 따른 새로운 조직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요, 부가적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교육감 제도 신설문제라든가 3급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3급 증원 문제는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고 있을 내용입니다마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3급이 한 명입니다. 새로 생긴 세종시도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는 대통령령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3급 기획관을 보하도록 했고 3급 감사관을 보하도록 해서 타 시도는 전부 정원이 확보되고 현원도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통령령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4급 증원 부분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3급도 반드시 정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진단 용역이 나온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직접 교육감이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12월 1일 자, 그다음 정원 관련 규정이 12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있고, 채용규칙이라든가 취업규칙, 채용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초등돌봄하고 보조영양사 채용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합격 및 배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직고용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당초 직고용 관련 조례를 만들 때에는, 물론 의원 발의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깊이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87개 학교에서 각각 학교장이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당 실무자가 한 명입니다. 과부하도 보통 과부하가 아니라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조건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보수체계도 아직도 단일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도 위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조직개편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교육공무직 관련 인원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담당은 총무과의 단체·후생지원담당에서 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단체·후생지원팀에서 공무원노조랑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사, 배치, 채용, 단체 협상,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정도의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정도 직원 보직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에서 정원을 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정원 문제이지만 정원 내에서 조정권은 갖고 있으니까 어려우면 조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지 않아야 그분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향상시켜 줄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업무에 밀리다 보면 그 생각은 못 하고 주어진 업무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 이야기됐으니까,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보조원이라든지 아까 초등돌봄이, 진정서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지금 단일화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근무조건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보수 체계는 두 가지로 그나마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호 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수당 문제에 대해 과학보조원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위험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을 이번에 처우개선을 해 주면 다른 직종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교육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PPT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의 영양사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영양사, 그리고 일반 영양사, 그리고 영양교사 해서 지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PPT 자료를 보시면 지금 세 가지 직종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무기계약직 영양사인데 처음 들어갈 때 2,400만 원―연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식품위생직이 9급이기 때문에 한 2,100만 원, 영양교사가 2,600만 원입니다. 3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은 봉급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100%. 2,400만 원. 식품위생직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 8%가 증액이 됩니다. 영양교사는 3년이 되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5%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7년 차 한번 보실까요? 7년 차 돼도 무기계약직은 봉급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식품위생직은 얼마입니까? 41%가 증액이 됩니다. 141%가 되고, 영양교사인 경우에는 약 120%가 됩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다, 20년 차다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제주도에 몇 명쯤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49명.
○윤두호 위원 49명이죠.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차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차 되더라도 봉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6%밖에 증액된 것이 없는데 일반직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배 이상의 봉급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양교사인 경우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18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20년간 저 봉급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걸 보면서.
○행정국장 장우순 보수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사 보수체계 또 일반직 공무원 보수체계, 또 교육공무직 보수체계가 다 다르고, 임용조건이라든가 이런 자격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 자료가 지난해 자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장기근무 가산금이 연수가 2018년도까지 가면 월 39만 원씩 주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인상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PPT 자료 더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비정규직 영양사 건입니다. 위험수당을 안 주고 있죠? 밑의 급식조리원들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저분들한테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죠. 밑에 있는 급식조리원들은 5만 원이라는 위험수당을 받는데 저분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을 주고 있는 시도가 제주도를 빼고 전체 17개 시도에서 9개 시도가 주고 있다 말입니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안 주는 쪽에 가 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다 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안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이걸 보면서 국장님이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가 주는 쪽으로, 복지를 생각해 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10분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27쪽에 보니까요.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확대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네요. 작년도에 조례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행정국에서 맡는 것은 적정 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부분…….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가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국장님들, 지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번 6월 4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규모학교를 살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런데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중점을 둔 업무보고가 전혀 없다. 좀 아쉽고.
제 생각에는요, 지역에서 보니까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 선생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상 특혜, 복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여기 출마하시는 분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살리는 쪽에는 전혀 보고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감사관 신설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신설이 아니라 공보와 감사를 분리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분리됐죠. 그래서 감사관이 임명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임용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월 1일 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각 시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방형인데 제주도만 내부 공무원이 임명됐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3급 개방형입니다. 저희들은 4급으로 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저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요,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어떻게 했느냐, 교육감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어떻게 만들었죠?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감사관의 임용범위를, 제1항에 말입니다. 이것이 몇 조냐 하면 제6조의2입니다. 제1항에다가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2항에다가 개방형 공모로 두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요, 법 취지에 완전 어긋나는 자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공무원을 임용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제주도는 제외라고 그 법에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행기관이요, 권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내부 공모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딱 못 박아 가지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가지고요, 감사위원장을 공모해 가지고 의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면서 임명을 하고, 또 감사위원까지 두고 있는데도 감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면 제 식구 감싸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온갖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반해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공무원을 임명한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을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 감사 관련, 교육청 감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위원회하고 대립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 내부 공모한 감사관이 감사위원회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부 인사로 만들어 놓은 감사관이 무슨 권한을 갖고 감사위원회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권한을 찾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스로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스스로 시행규칙을 바꾸십시오,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행정국장 장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외부 감사기관이고요. 또 대통령령이라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제주도는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에도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행정국장 장우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어놨습니다, 규칙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이 개방형으로 하도록 돼 있으면요, 시행규칙도 개방형을 1순위로 놔야 됩니다, 1항으로요. 지금 2항에 놔졌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아니 법 위반이라기보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권한을 부리면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는 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 교육감에게…….
○한영호 위원 그렇게 예외규정을, 법 제정 취지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위반이 아니다. 제가 위반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정 취지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조직진단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3급으로 개방형…….
○한영호 위원 모든 분들이 그 법을 보고, 도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요, 우리 도민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 도민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교원인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원 정기인사는 1년에 두 번, 3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에 이루어집니다.
○한영호 위원 인사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언제 제정된 겁니까? 그것 기준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기준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교육감이 만든 거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결과 위원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선생님들 전보현황을 보니까요, 모 초등학교는 9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9명 전체가 다 전출이 돼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 인사입니다. 그것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나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 3월 1일 자 인사만이 아니고 앞전의 자료를 받아 보면 더 가관일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선생님 위주가 아니고 지역주민, 학생 위주의 인사관리기준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기 전에 인사관리기준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저도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죠. 100%, 75%, 8명의 선생님 중에서 6명이 인사이동이 돼 버리고, 9명 선생님 중에서 9명이 몽땅 다 전보되는 이런 초유의 인사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현 교육감 체제에 들어서 인사 문제는 별 탈 없이 나름대로 진행이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인사 잡음 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모 학교 교장 전보 관계로 해서 학부모들이 매우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중등인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시는 선생님, 그 학교에 부임해서 1년 이내―6개월이라든가―인 선생님, 그리고 복무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선생님, 공모교장 빼면 두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강경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년 만에 옮긴 교장선생님들 많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교육국장 강위인 가급적이면 1년 만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교육전문직도 필요하고 그분이 경험도 있고 해서, 사전에 동의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강경찬 위원 교육 쪽에서 좀 더 배려를 했어야죠. 교육전문직으로 1년 만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영전하는 거고. 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다든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대한 배려, 이것을 놓쳤다 그런 것이 보이고.
동의절차를 지금도 안 거쳤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구두동의를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구두로는 받고 문서로는 아직 안 받았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현재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 미국에 가 있습니까? 문서로 받는 거 한 시간도 안 걸릴 텐데 문서를 왜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서로 제대로 받아 놓으셔야, 문서로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얼른 들으면 본인이 망설이고 있다는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구두로 했다는 얘기는. 문서로 빨리 받든지 해야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인사에 대해서 당신 의원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제가 봐도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의 교육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 전반적인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인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46쪽을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이게 요즘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학생안전강화학교 30개교를 지정하셨는데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특교에 의해서 지원이…….
○강경찬 위원 전액 특교로 받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원하도록…….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30개교를 지정하도록 정부에서 정했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보다는 생활지도 특별대상학교를 9개교…….
○강경찬 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30개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특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운영비가 처음 시작할 때 특교로 해서…….
○강경찬 위원 지금도 특교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도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당 1,000만 원까지 해서 CCTV 고화질 사업 같은 것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지금 전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전부 특교사업인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5 대 5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방비 5, 정부 5 해서 5 대 5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학교마다 안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정한 학교만, 몇 학교만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188개 모든 학교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30개교분만 특교가 내려오니까 지금 이렇게 배정한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모든 학교에 안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학교당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U-안심알리미 제도라든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한다든지…….
○강경찬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안전이 좀 불안한 학교들로 우선 선정을 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성폭력 사범이 많이 밀집된 학교, 또 학생 폭력의 빈도가 높은 학교…….
○강경찬 위원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선정한 건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이런 기준들을 세워서 점수화해서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학교 수만큼 지정을 해야 특교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지정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도 학생안전강화학교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CCTV가 사실 고화질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강경찬 위원 얼마 이상 되면 고화질로 보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강경찬 위원 100만 화소 이상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100만 화소 이상이,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80%, 90% 이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20%, 30%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올해까지 했을 때 20%가 조금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20%가 안 된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원래 설치됐던 것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한 대 교체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에 390대를 설치하는 데 5억 8,8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한 대당 얼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나누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일시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교육하는 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데 학교당 300만 원인데 몇 대까지 설치됩니까? 한 넉 대, 다섯 대 설치되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넉 대에서부터 여섯 대, 여덟 대, 열 대까지…….
○강경찬 위원 지금 3년쯤 됐잖아요. 한 3년이 넘었을 텐데…….
○교육국장 강위인 3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으로 갑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됐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40만 화소, 50만 화소 이내의…….
○강경찬 위원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 자체 내에서 관제가 되니까 학교 자체 내는 되는데 작년부터 초등학교인 경우에 통합관제로 하다 보니까 통합관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걸 어떻게…….
금년에는 몇 프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에 5억 8,000만 원 투입해서…….
○강경찬 위원 그 정도면 몇 프로쯤 되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20%가 좀 넘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제까지 것 합쳐서 20%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수가 많아서…….
○강경찬 위원 그럼 나머지 80%는 언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중기계획을 세워서…….
○강경찬 위원 한 3년 내로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3년 내로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학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예.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돌봄교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돌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담당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돌봄 학급이.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급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오후 돌봄도 있고…….
○김태석 위원 오후·저녁돌봄 해 가지고 약 135개 학급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67개 교실이…….
○김태석 위원 167개 교실이면, 좋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녁돌봄은 20교실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돌봄교실에 무기계약직으로 40명을 채용했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약 100여 명의 선생님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김태석 위원 시간강사로, 대체인력으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곳에서 비교육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정규직 선생님에게 돌봄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강사로 된 비정규직 돌봄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에 대한…….
○김태석 위원 그 부분은 변명하지 마시고, 심리상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영희 실장님이 학부모라면 비정규직 선생님에게 돌봄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정규직 선생님에게 돌봄을 맡기겠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비정규직이어서 맡기고 안 맡기고 하기 전에…….
○김태석 위원 아니, 이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 선생님인 경우에는 더 나은 취업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장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결원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대체 인력이 들어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되고, 다음에 교육 수요자들이 평등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현실적, 아까 계속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산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곳에서 비교육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에 와서 2년째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앞으로” 해서 개선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비교육적인 현상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고등학생 5,700여 명한테 약 28억 원의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맞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급식비 관계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김태석 위원 업무보고는 고영희 실장님이 하셨거든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태석 위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은 약 5,700명에 약 28억 원입니다. 이 학생들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종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소득과 재산 관계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김태석 위원 소득과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파악하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자신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야만 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교육이에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은 전부 비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비밀이 보장됩니까? 5,7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학생들은 모르…….
○김태석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상급식을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부모가 가난한 것을 증명시켜야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입니까? 이런 게 교육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교육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이에요.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2학년 100% 돌봄교실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희망은 1월과 신입생 기준으로 해서 3월까지 조사하여 그 조사된 기준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강사를 배치하고 교실도 개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1·2학년 학생들을 전부 돌봄교실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그것을 100%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난번까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를 우선했지만 금년도에는 희망 학생 전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희망 학생 전부 받고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수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개 교실이 늘어난 것이죠.
○김태석 위원 교실이 늘어나면 수용태세가 전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현재로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하고 교실 부분에 중복되는…….
○김태석 위원 그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보충질의 할 위원도 계시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135개 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한 160개 학급이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이 40명이에요. 그러면 120명의 돌봄선생님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벌이 부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진보적 교육감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까지 자신의 부모가, 1·2학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제주도만 예외냐?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1·2학년의 경우에는 모든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전부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추가질의 할 기회가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오늘로서―어제까지―4·3국가추념일 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위 말해서 수구 일부에서는 추념일 지정을 반대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확정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평화교육위원회 구성 준비를 해가고, 조례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4월 3일까지 어쩌면 3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 등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4·3평화교육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과 추후계획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님 추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에서 담당자라든지 미비된 것이 있으면 적어도…….
○교육국장 강위인 위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 곧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결국은 가능하면 1월 중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있고 4월 3일이 공식적인 행사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정 부분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시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담당 공무원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면서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학교로 내려가는 것은 당분간 안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관되게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관례가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다시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종이 크게 3개로 단순화되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 그리고 단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1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똑같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기근무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빠져 있는 직종이 있죠? 급식보조원.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급식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있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학부모 자원봉사처럼 시작된 보조원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맞춤형복지라든지…….
○이석문 위원 본 위원도 작년 예산에 반영시켰었고 근무일수가 열흘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급이 조리원과 같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빠져 있는 게 각종 수당이 빠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정부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쓰려면 이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이 빠지면 급식보조원은 정부노임단가보다도 못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급을 조리원으로 맞춰놓았고 급식일수를 늘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부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어머니 자원봉사부터 여기까지 온 역사적, 과거부터 쭉 이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각종 수당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이 700명 이상 되는데 부담률이 도청하고 교육청이 50%, 50%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전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조리원과 급식조리원은 출발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에 신뢰를 하고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 4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채용공고도 나와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채용 완료해서 오늘 중으로 합격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나머지 부분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장우순 어떠한 나머지 부분?
○이석문 위원 지금 초등볼돔과 관련된 초단기 강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을 못 받는 15시간 이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즉 강자인 공공부분의 교육청에서 약자인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시간을 찾아내면서 그 시간 이내로 줄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5시간 이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만 찾아낸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15시간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전체의 몇 %가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분의 2 정도는…….
○이석문 위원 15시간 미만으로 한 겁니다. 과거에 18시간, 19시간, 20시간. 15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전부 15시간 이하로 맞추라고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까지는…….
○이석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적어도 법을 잘 아는 교육청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15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계약 만든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무기계약직 영양사, 그리고 보조영양사 관련해서 위험수당은 안 된다고 해서 위험관리수당으로 해서 2만 원씩 전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위험관리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수당 제목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관리수당이라고 만들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특별한…….
○이석문 위원 국장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관리…….
○행정국장 장우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다른 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입증해 주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다른 교육청에서 법에 어긋나게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우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다, 이런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치면서까지 제목에 없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급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분상 다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논리가 따로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대학 입시율이 수능 1등에 가려져 있는데 0.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총정원의 입학생 비율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에는 0.8%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시비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25명에서 13명에서 올해에는 입학생이 1명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적응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균형 선발이 두 과목 2등급에서 세 과목으로 늘어났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각각의 전형에 따른 입시전략과 입시계획, 그리고 이것에 따른 대책들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늦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 대입설명회라든지 일선 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 합격률이 좀 낮지 않으냐는 분석인데, 사실은 그게 제주도의 특수성입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에 더 많은 수를 합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몇몇 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사실 일류대학 합격권에 들기도 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서울에 있었으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안 오고 아마 서울에서 성적에 맞게 지원했을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든다면 의예과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이라든지 교대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총정원과 관련해서 통계를 낸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저한테 다른 통계를, 교육청에서 제출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통계를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제가 제출받은 데이터로 한다면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국장님,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한라일보 한라만평을 봤습니다. 한라만평에 보면 양병윤 화백님 시사만화에 양성언 교육감하고 교육감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님들 그림을 그려놓아서 “전국수능성적 연속 4년 1위”, “청렴도평가 4년 1위” 딱 글자를 써놓고 후보자님들이 “그 비법을 전수해주십시오.” 해서 양성언 교육감님 밑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의 만평을 봤습니다. 시사만화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달은 졸업시즌이라서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졸업식 현장에. 고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두 군데에 가서봤는데 졸업식 풍경이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옛날에는 졸업식 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다섯 학교를 가서 봤는데 다섯 학교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졸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타임캡슐을 설치해 놓아서 20년 후에 선생님과 만나겠다는 약속을, 또 20년 후에 나의 모습 해서 타임캡슐에 넣어놓은 학교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가족테이블을 마련하여 학생 명패를 달아주고 그 가족들을 그 테이블에 앉혀놓고 졸업식에 참여하도록 했고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하고 지역 분들하고 해서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하고 졸업생이 꽃을 들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졸업식장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고,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하고 졸업생이 같이 공연하면서 예술제적인 모습으로 졸업식 하는 풍경을 봤습니다. 내가 5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5개 학교 모두가 특색 있는 졸업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렇게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받았고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관이 있어서 학부모라든지 내빈이라든지 편안한 모습으로 참관할 수 있었는데 농촌 학교의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시설에서 졸업식을 준비하려니까 방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촌학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하루빨리 다목적강당을 만들어줘서 농촌학교, 어려운 여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방문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졸업식 문화와 관련해서는 4년 전에 전국적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계가 학교문화 개선 차원에서 졸업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졸업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고.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졸업식 할 때가 추운 계절인데 혹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 졸업식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빨리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한 열악한 학교에 하루빨리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서 풍족한 여건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데서는 행사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과 공이 들어가겠습니까? 농촌학교,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것도 조금 개선해서 상이라든지 할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겠다.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직 특성상 농촌학교와 도시지역 학교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참을 것은 참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간담회 한 결과를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동비가 여기 예산액에 보면 2억 9,3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교육 참여 활성화로 지원하는 돈이,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이 400명 이하인 학교에 100만 원, 600명 이하인 경우 150만 원, 600명 이상일 경우에 200만 원, 800명 이상 250만 원, 이렇게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에 의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목적사업에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싶은 방향에 쓰도록 해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하면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부분에 주어진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와 같이 지원되는 돈들은 업무추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침이 아니고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학부모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라든지 어머니회원 등 소수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맞벌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학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하면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시간 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발령 왜 늦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절차가 안행부 인사…….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을 그렇게 늦춰서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한데, 부교육감 인사를 이렇게 늦춰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빨리…….
○오대익 위원 좀 빨리 임용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봤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 문제는, 정부가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대학교 총장 일이 있었잖아요? 요번에.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빨리 서둘러서 오늘 업무보고에 새로운 부교육감이 저기에 딱 앉아서 업무보고를 했다면 제주도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위에서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부산외대 그런 건도 있고 해서…….
○오대익 위원 강위인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위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 2월 24일 세종청사에서 교장임명장 전수식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교장임명장은 도교육청 교육감님께 일임했다가 전부 올라오도록 해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몇 명 참석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제주도에서 서너 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28명 대상 중에 26명, 92.9%가 참석했습니다, 제주도는. 참 제주도 착해요. 거기에 가는 출장비 얼마씩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료, 일비 등 해서…….
○오대익 위원 전국은요, 1,254명 대상자 중에 802명이 참가해서 63.9%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는 못 갑니다.” 딱 말했어요. 교육부장관하고 15초 악수하러 우리 고급인력들을 지금 아주 바쁜 이 시기에 보낼 수 없습니다, 딱 해서 안 갔어요. 제주도는 다, 간 거 참 좋습니다. 좋긴 좋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육감님 말이죠, 선거직 교육감인데 교육감님께 전수하도록 하면 대통령 임명장이 안 되나요? 교육부가 그거 한 것은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임명장 수여식, 그분들도 다 좋아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장을 이번 신임 교장들은 참 운도 좋게 세종청사에서 한 번 받고 도교육청에서 한 번 받으면 임기도 배로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아실 겁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와 다른 교육정책을 새로 출발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도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국장님, 이번에 우리 제주도교육 업무나 정책 중에서 2014년에 이것은 가장 달라집니다 하는 거, 어떤 게 생각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 학교에…….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가 우선 생각나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자유학기제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업무보고에 그것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업무보고에 왜 자유학기제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제주도민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주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2014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학기제가 왜 제주도민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민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의원들이 이상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왜 빠졌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일부 놓친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우리가 신청을 해 나갔지만 확정도 그저께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다소 놓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고, 17개 교육청 중에서 제주도교육청 한 교육청만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해 줬는데 이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이 왜 없는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빠뜨리는 교육정책이라면 다른 것을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자유학기제를 빠뜨리는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한테 뭘 질의하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의 문제가 뭡니까?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 뭡니까? 우려와 기대가 있을 건데 기대 말고 우려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자유학기제 해서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특성상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체험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제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2개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현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한라중학교하고 서귀중앙여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 연구보고 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중간보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중간보고에 나온 문제점을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2개의 연구학교에서 문제점을 만들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한라중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라중학교에서 “1.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실수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형 자유학기제 운영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제주형 자유학기제가 뭡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는 제주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대익 위원 그것이 제주형 자유학기제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자유학기제는 경상도형 자유학기제, 제주형 자유학기제 다 다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오대익 위원 “타 시도 학생과의 교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업무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타 시도 학생들의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자유학기제를 잘하려면. 한라중학교 연구보고의 제언. 우리 업무 정책담당자들이 보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 다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론 다음에 제언,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서귀중앙여중 제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호텔하고…….
○교육국장 강위인 예. 호텔신라하고 어저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것들, 구축을 서둘러야 됩니다. 연구학교를 해서 연구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제언으로 제시된 건 우리가 받아서 빨리 해야 됩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적절한 교사 수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했어요, 학급 편성 기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으로서 학급 편성 기준을 자유학기제에 맞게 세웠는가.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자유학기제 운영 해서 이 내용을 딱 실었다면 제가 오늘 질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개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예, 김영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 1·2학년 받을 준비 다 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5시간 미만 초등돌봄강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2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2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5시까지요.
○김영심 위원 5시까지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돌봄강사 15시간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15시간 미만입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돌봄활동을 해야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거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그쪽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프로그램만 운영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프로그램만 운영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보육활동을 하죠.
○김영심 위원 보육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거나 과제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김영심 위원 실장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15시간 미만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고…….
○김영심 위원 3시간 동안 그분들이 하는 일은 간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면서 시장조사, 품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연간계획서, 주간계획서, 일일 일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학생의 기초조사하고 응급처치활동까지 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3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기초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러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3시간 동안 이것을 하는데 1·2학년에 대한 준비태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몇 시에 끝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점심시간까지 해서 1시 정도 되거나 학급활동 하게 되면 1시 반 정도면 끝날 겁니다.
○김영심 위원 1시 반까지는요, 그것은 후반기고요. 전반기 때는 거의 12시 이전이나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납니다. 그러면 2시부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그래서 도심지인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40시간 강사를 채용해서 지원하고요. 그 부분이 탄력이 있어서 희망이 3월부터 쭉 똑같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3월 신학기 때는 거의 신청했다가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김영심 위원 그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줄어들 것을 예상하는 거죠.
○김영심 위원 줄어드는 이유를 아직 파악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돌봄강사에 대한, 초등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라든지 이 부분들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도록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돌봄시간에. 한 시간 공백시간 동안 아이들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습니다. 그럼 한 시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또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끝나고 또 돌봄교실로 옵니까? 못 옵니다. 그러면 사교육 시장으로 계속 아이들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인 아이들을 공교육이나 학교 공간에서 저소득층자녀,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이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2학년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다 됐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동료 위원이신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인 경우에 저녁 돌봄…….
○김영심 위원 그리고 실장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교육공무직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준을, 어떤 사람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어떤 사람은 15시간 미만으로 한 건지 그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희망 학생 수가 변화가 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3∼4월 추이를 봐서 40시간으로 전환하도록 점차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것을…….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러니까 학생 수가…….
○김영심 위원 그것에 따른 것을 아이들의 수요가…….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몇 개 교실이, 정확하게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지금 1∼2학년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용,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 그러면 희망자에 대해서 1∼2학년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고 있는데 시설계획에 대해서만 있고 그것에 따른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김영심 위원 모 항공회사에서는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쁜 마음과 그리고 일할 의지를 가져야 항상 행복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가장 우선시해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어떻게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5시간, 20시간,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 수용이 어떻게 될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수행을 해서…….
○김영심 위원 초등돌봄교실 진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이 시간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교사에 대한 근무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초등돌봄강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학교의 학급 수, 그렇죠? 학급 수에 따라서 두 학급이 있으면 한 학급 교사는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한 학급 교사는 15시간 미만으로 하겠다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고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맞냐는 거죠.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부 20시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학생 수용이 갑자기―제 생각에는―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때 탄력적으로 인력 지원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초이기 때문에 희망자 전원을 받는 정책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한 석 달 정도 시행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 점검을 한 다음에 20시간을 해야 될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초등돌봄 교육기간이 몇 년 됐는데 또 3개월 동안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생 수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 수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학생 수가 증가했다가, 많은 인원이 초등돌봄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유들이 학생 수요 인원을 감안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빠지니까 교사를 한 명밖에 배정을 안 하고, 15시간 미만으로 배정을 했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 빠질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 부분도 제일 곤란한 것이…….
○김영심 위원 이것은요, 분명히 초등돌봄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정부정책 계획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초등돌봄강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따 보충질의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10분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방문추 위원 마지막인데 5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그럼 한 2∼3분만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20일 날 교육행정질문에서 단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한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 온 게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용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수용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왜 수용계획이 없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단설유치원 수용계획입니까?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아교육 수용계획, 중·장기 계획에 대한 수용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수용계획은 행정국에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아 중기 수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안 줍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만 있는데, 앞으로 몇 명이 유치원에 들어오고 그 인원이 나가고, 이 계획까지도 같이 제출해야지 신증설 계획만 해 가지고 이게 수용계획입니까? 그 주변에 몇 개 학교가 있고 그것에 따른 유아 수가 몇 명 정도 증가를 할 거고, 그것에 따른 유치원 설립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뒤에 안 붙어 있습니까,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별도 제출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누리과정이 3·4·5세 과정으로 확대가 되면서 공립유치원 부분에서 5세 과정만, 그리고 혼합과정만 채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급 증설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급편성을 하도록, 그리고 학급 증설에 대한 것들은 학교 교실 수용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계획을 보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고, 12월 말까지 수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수용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백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 증설할 계획입니다. 한 학급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 계획부터 한 학급으로 출발하고 수요인원을 보면서 나중에 증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아니, 개발지구에 대한 유치원의 설립은 초등학교 입학 정원의 4분의 1 학생 수를 감안해서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설립 시작은 한 학급을 하는 게 통상관례여서 한 학급만 하겠다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것은 법 시행되기 전에 계획 수립된 거라서…….
○김영심 위원 본 위원에게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다고, 정원 20명 모집하는 데 200명, 300명이 신청해 가지고. 3∼4세는 6명, 7명 뽑는데 70∼80명이 지원을 하고. 이 경쟁률로 인해서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또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소득층가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먼저 태워다 주고, 오전에 아이들을 어디에다 보호를 맡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한 애는 학교 가고 한 애는 유치원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3·4·5세 부분에 대한, 누리과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입학 비율을 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입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5.5%였는데 2012년도에는 2.2%로 거의 절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가정에서 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겠습니까? 왜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왜 그쪽으로 원하느냐…….
○김영심 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무교육에 대한 전환 부분들을 유치원 쪽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계획을 아예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어디에서 봐야 될지, 본 위원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건지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요.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수용계획도 아예 안 세우고 있는 유아교육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유아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대상이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는 금년도 우리 제주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업무가 인성교육 부분, 그다음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제화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금년이 스마트교육의 원년이죠.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 네 가지가 금년 우리 제주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이라든지―오늘 이것 생방송입니다마는―시청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 말이 무엇인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왜 자유학기제를 해야 되는지 추진배경하고, 자유학기제는 어떠한 것인지 개념, 이 부분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지금까지 학생 학력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해 왔는데 향후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다른 부담을 좀 줄여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 적성도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학기로 시행을 해 봄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기간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에서 교육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 단계죠, 연구단계입니다. 작년 말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 운영해 보고 정책 결정, 연구시범 결과,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언제부터입니까? 2016년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전국적으로…….
○위원장 문석호 2016년에 전면 확대한다고 그랬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래서 중학교 6학기 중에 한 한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도록 정부, 교육부 방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교육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잘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도교육청으로 우리 제주도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선도교육지원청 10곳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때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죠. 왜 요청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왜냐하면 선도교육지원청은 한 교육지원청 내에 여러 개 학교가 희망학교로 신청을 하면 그 당해 교육지원청은 선도교육지원청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모든 학교가 희망학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선도교육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업무계획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최근에 결정돼 가지고 업무추진계획을 작성 못 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도 최근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옳은 것이 아닌가.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추진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문석호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서너 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필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희망학교는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모든 학교가 다 포함되니까. 당시에는 희망하니까 받아 주고, 아니니까 안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44개 중학교 중에서 연구학교와 연구하지 않는 학교로 분류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44개 중학교 중에서 지금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한라중학교와 서귀중앙여중은 연구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거기는 이미 지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42개 학교는…….
○위원장 문석호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그대로?
○교육국장 강위인 금년까지 운영하면 연구학교가 종료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국장 강위인 내년은 금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아마 제 예측으로는 계속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 생각에는 연구학교다 아니다가 아니고 44개 학교를 전부 연구학교 취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모델이 없습니다, 아무 모델도.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네 학교는 연구, 당신네 학교는 일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전부 연구학교로 운영하는 게, 물론 거기에는 가산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연구학교로 전부 운영할 ,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 예산이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가지고 4,0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평균 3,5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연구학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44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전부 된다면 한 학교당 3,500만 원씩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이 훨씬 더 될 걸로 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연구학교는 그렇게 모든 학교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왜냐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봐도 될 겁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 와야 될 겁니다.
본예산에 지금 2억 3,000만 원쯤 돼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2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한 15억, 한 이억 사오천만 원, 그러면 17∼18억 원 정도 충분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에, 이미 우리가 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력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고맙습니다. 도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몰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혹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선 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연수를 했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입생들이 자유학기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리플릿도 한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배포해 드림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체제가 미비돼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델 하나 갖춰 있지 못한 불모지 상태입니다, 자유학기제가. 그래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걸로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선학교에 많은 지원, 이와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일선학교에만 맡기고 하라고 할 때에는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지원하고, 또 훌륭한 모델이 나와서 제주교육이 한층,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알려졌습니다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초등학교에 안전사고라고 할까요? 안전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관계하고 제가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행정실에 가서 출입증을 받고 가라. 이렇게 하면 물론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무단출입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위원님 지적 확실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무단 출입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물론 저희들 배움터지킴이의 순찰이라든가 학교 교직원들의 교내 순찰을 통해서 다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만 하더라도 과거에 울타리 자체를 다 없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단출입자가 반드시 정문으로만 출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전강화학교로 30개교가 추진되고, 그 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정문에 안내소, 수의실이라고도 하고 청경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배움터지킴이 188개 학교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학교와 울타리가 없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는 학교는 후문을 잠그면, 일단 등교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문이 있는 경우 후문을 잠그면 정문으로밖에 출입이 안 된다는 소립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안내소라도 만들어서 배움터지킴이를 거기에 근무시켜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울타리가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관에, 일부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현관에 배움터지킴이 책상, 안내데스크를 놓는 겁니다. 현관에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현관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 현관에 들어가도 나를 제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반겨줄 사람도 없지만 제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아까처럼 안내소를 만들어서, 수의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조차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현관에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제주도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도민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재원을 갖고, 인적자원·물적자원을 갖고 잘 융합하면, 얼마든지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 더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여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유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럽니마다는 많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장난감이 만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감들을 얼마나 소독하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소독하고 있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독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먼지를 털어 내거나 아니면 락스를 갖고 살짝 하거나 아니면 식초를 타서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독약품에 의해서 석탄산이라든지 질산은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조그마한 장난감 등은 쉽게 자외선 소독기가, 요즘 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씩 사주면 소형 장난감은 얼마든지 자외선 소독기, UV 소독기에서 소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책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 넘어가면 침 발라서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을 하나씩 사주면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대출할 때만이라도 책을 소독하고, 1∼2분 정도면 될 겁니다, 한 권 소독하는 데. 소독된 것을 갖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까지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5분 내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보충질의 많이 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문석호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5분 내로 해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특수학교 재택순회 학급. 72쪽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지학교에 재택학급 수가 6학급, 온성학교 2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학급인데요, 영지학교의 6학급은 비고란에 보니까 다섯 곳에 16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학급이라고 한 것은 창암재활원이 두 학급인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선생님이 상주해서 가르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상주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몇 시간 정도.
○교육국장 강위인 정확히 몇 시간씩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거기에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강경찬 위원 재택 학급이라고 한 것은 거기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못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한 곳은 4명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4명, 3명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 학급에 특수학급 선생님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재택학급에도 선생님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가르쳐야 맞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그 학생들은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 학생들을 계속 담임선생님이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시설에서도 보겠지만 선생님을 재택학급 담임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 상주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 온성학교 두 학급인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한 곳에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살레시오의집에 2명 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학생은 그냥 자기 집에서 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생씩 두 학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재택학급 아이들을…….
○교육국장 강위인 선생님 수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과 같이 잘 지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하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때 우리 제주도 학생들, 아름다운 예술음악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총출동해서 이번에 연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개요를 30초 안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아름다운 예술여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경찬 위원 몇 명이 나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014년도이기 때문에 출연 학생을 2,014명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출연하죠? 그 아이들은.
○교육국장 강위인 기본계획으로는 각 학교에 악보를 줘서 연습하고 다 모여서 집체해서 연습하기는…….
○강경찬 위원 2,014명이 한 곳에 모여서 연주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아우트라인만 대충 그렇게 가고 기획되면 악보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면 일선학교에 보내서 그 일선학교에서 그 악보를 가지고 틈틈이 교육하고…….
○강경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2,014명이 출연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제주도 학교에서 이런 예술교육, 음악교육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 관객들이 없잖아요, 관중들. 상당히 문제인데, 이 하루를 현장체험학습의 날로 정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가서 관람하거나 운동경기를 구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국체전기획단과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4회 본회의 업무보고 때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2014년을 스마트교육 확산 및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보면 교육부에서 2015년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스마트스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도 보도를 봐서 직접 교육부에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마트교육을 전면 재검토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이것은 전자신문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자신문은 업체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스마트교육을 전국에 확대하면 이 시장이 2조 원 시장이 되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표현에 의해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앞으로는 스마트교육 방향으로 가되 중앙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 포상금 받은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대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에도 그 예산이 22억 7,000만 원이 잡혔고, 저희들도 예산 심사 시에 입찰차액도 전부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입찰해보니까 입찰차액이 한 23억 원 정도 남고, 금년 본예산에 이십일억 몇천만 원 해서 한 사십사오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금년에 추진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기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 유명한 회사제품이라고 해서 그 업체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기존에 보급된 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존에 투자가 이루어진 게 전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규모가 작은 학교는 한 교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무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도, 무선망 구축도 넓히고, 또 보급되어 있는 패드 같은 것도 윤두호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깨지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커버를 사서 보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12시16분)
○위원장 문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직무대리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보은
- -감사관실
- 감사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대외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 체육건강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현봉추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