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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8월 2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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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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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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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합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예산안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또한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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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시 부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 에 먼저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고태민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승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대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익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실·과장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1차 회의 때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또한 이 예산에 따른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4·3사업소장 나오셨나요?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   2005년도부터 4·3 중요 유적 19곳, 보존 4곳, 복원 6곳, 정비 6곳이 있죠? 이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해당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실태입니다. 시설명과 연간 지원 내용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실제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이뤄지는 곳도 있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안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거나 또는 교사가 찾아가서 개인지도를 하는 특수장애자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지 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육시설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 시설별 보육교사 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보육교사의 연 보수 총액 평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0만 원 미만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500만 원 이상 그리고 운영 주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읍면동, 또는 대학교라든지 운영 주체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 종류를 법에 따라서 8개, 9개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종류별 그리고 급수별 인원수와 연령대별 취학 실태입니다. 취학 전 유아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해서 취학 실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하고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추자도 쓰레기 매립장 예산했던 것,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쓰레기 배출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읍·면의 상수도 검침원하고 행정시 동 상수도 검침원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읍·면 상수도 검침원은 행정시에서 하고, 행정시 동지역은 상수도본부가 해서 조직 체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상수도본부장을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운영전문위원님, 상하수도본부장님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예산 집행 현황, 4년간 주십시오. 그리고 4년간 읍면동별로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 어떤 용도로 매입했는지 매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현황, 제주시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작은 도서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각 시도별 작은 도서관 현황에 예산 지원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람 발자국 화석지 관리계획, 기본적인 계획 되어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면 되겠습니다. 몇 회 어떤 업체를 점검했는지 점검횟수와 점검결과,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역아동센터별로 현황을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름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에 들어가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요?
○위원장 안동우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안창남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회의 시간 내에 자료 작성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양쪽 부시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 이 회의 진행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 보겠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4·3문제는…….
○위원장 안동우   4·3사업소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 제주시에서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심의 시간 내에 안 되는 것은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당 질의과 답변시간은 일단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질의순서가 배포돼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잘 참작하셔서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아마 문화관광 육성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지방비 매칭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방비가 계상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국 공모해서 전국 8개 시장 중에 1개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예산에서 60%, 지방비 부담 40% 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15억 1,000만 원인데 국비는 이미 9억 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억 4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도 지방재정이 여건상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홍성익 국장님 답변 좋으신데요,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재래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지방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 안 하면 내년에 가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방비가 부담 안 되면 사업 중단 위기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면서 특히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이 사업의 추진을 학수고대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 못 한 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 질의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본청의 예산담당관 김성도 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은 양 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 3%, 5%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세수에 있어서, 사실 세입을 제대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
   그런데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177억 9,000만 원, 서귀포시가 73억 3,0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2월 말 연도폐쇄기를 기해서 전년도보다는 이월된 체납액이 더 많아서는 안 되겠다. 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130억 원대로의 체납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지금 7월 말 현재는 177억 원까지 되었는데 저희들 모든 업무에 최우선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서귀포시 역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납기 내의 징수율이 한 97～98%에 이르고 있습니다. 2～3%씩 모인 게 지금 한 54억 원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연도폐쇄기는 물론 이거니와 중간중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해서 결손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잘 내는 납세자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03쪽에 나와 있는 도로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과 관련된 예산과 토지 매입비 약 20억 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실 이 예산은 우리가 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필요한 예산인데 왜 추경에 계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들이 다 개설됐는데 옛날에 보상을 안 주고 개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과 토지매입비를 올린 겁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 안 했다가 이제 와서 20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판결이 금년 2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이번 처음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공공임대주택들은 사실 임대할 때가 아니라 빨리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맞습니다. 사실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된 사람들이 영세해서 매각을 안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매각하도록 계속해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 홍성익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6,5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건데, 추경 후에 사업해도 될 것 같은데 사전집행 해 놓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대상지가 올레코스하고 성읍민속마을 내에 있는 두 군데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사전 집행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필요하고 시급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시급한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이 사실 급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행된 예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안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사항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아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시급성이 있습니까? 집행 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삼매봉 화장실이 노후됐습니다. 올레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데 빨리 개선해야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했고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양쪽 문화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한번 제가 마인드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작은 도서관의 전국 현황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작은 도서관은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38개소요?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전국…….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상식도 모르는데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작은 도시관 지원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작은 도서관을 도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0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3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도 전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에 처음 한 개소를 했고…….
○장동훈 위원   그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08년도, 2009년도…….
○장동훈 위원   그렇죠? 5년 동안 정체돼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국비를 70% 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각 읍면동으로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은 도서관 사업은 보통 사업비가, 상반기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배정되면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의 문화정책과에다 물어볼 일인데 시에다 물어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을 하지 않겠다,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통보해 본 적 있습니까? 양 시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에서 말입니까?
○장동훈 위원   도에다가 우리는 작은 도서관 하지 않겠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우리는 도에 작은 도서관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도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도에서 당초 기정예산을 2억 원 잡았다가 1억 원을 삭감했다 말이에요. 증액은 못 할망정,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이게 로또복권 기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해서 전국에서는 안달인데 제주도는 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안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이나 이거 공약한지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출마할 때 작은 도서관 공약을 몇 분이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됐습니다. 모르실 것으로 알고, 다수의 분들이 했습니다.
   도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과 지역구의 문화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는 공약은 필요 없고 오로지 도지사 공약만, 그겁니까?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양 시의 국장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그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부시장님한테 질의해야겠습니다.
   부시장님, 작은 도서관 1개소당 지원 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0정도…….
○장동훈 위원   예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점점 줄이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장동훈 위원   말살 정책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런 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왜 줄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늘리면서 작은 도서관만 유독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줄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장동훈 위원   전국 평균 1,500만 원입니다. 1인당 작은 도서관 지원금이. 아십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가 가장 적습니다, 전국 평균의 숫자도. 도대체 문화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그걸 짚고 싶은 거고요. 참 안타깝고,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서귀포시가 그게 많더라고요. 각 읍·면별 주차장 확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유독 서귀포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어찌 보면 제주시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내 읍면동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일례를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시 대 서귀포시 하면 주차장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전체적으로 하면 제주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귀포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차장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주차장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세요. 저는 서귀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서귀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도대체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이 예산담당관님을 출석 요청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김명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오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으려고 하다 보니 제주시만으로는 그렇고 도의 환경정책과장 출석요구를, 순서를 보니 오후인 것 같은데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산담당관님, 출석 안 했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명만 위원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오후에 하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저도 출석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제주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일 겁니다.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했는데 물론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동별 부녀회에 이걸 지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동에도 지어 줄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은 중앙여중 밑인데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 계속적으로 할 거냐고요, 아니면 삼도2동만 달랑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꼭 필요한 데는 고려할 입장입니다마는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공동작업장 신축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상징적 부녀회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삼도2동 새마을 부녀회가 2009년도 새마을 여인상 대상, 2009년도 부녀새마을운동…….
○구성지 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책정됐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특별교부세는 구성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중앙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표가 잘 나왔던 곳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른 동의 부녀회는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커넥션이 돼 있어서 예쁘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빌려서 내려주고 우리 시장은 가감 없이 아무런 얘기 한 마디 해 보지도 못하고 껌뻑하고 사업을 시행해 버리는 그와 같은 형태거든요.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김병립 시장이 “아니오”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다른 부녀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시장 찾아 와서 우리도 이런 공동작업장을 지어달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일도1동에 무슨 축제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축제비다 뭐다 경상비를 전부 잘라서 일자리 하는 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 보지도 않은 축제에 어떻게 모자랄 것을 알고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5,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지천 전통 등 축제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증액이 아니고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산지천 전통 등 축제를 위해서 5,600만 원이 새로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1억 원이 돼 있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 예산에 배분되는 기정예산이 있고, 산지천 전통 등 축제는 산지천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 동문시장과 중앙로 지하상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기 1억 원은 다른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산지천 전통 등 축제는 원래 다른 과목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전부 삭감이 돼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만들든가 해야지 다른 축제의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추경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사업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만 구분이 돼서 저희가 표기를 자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삭감시켜 버려도 아무 소리 못 하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필수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삭감 1호입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주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이게 2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이 17억 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 17억 원에다가 추경에 22억 원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22억 원을 하고 추경에 17억 원을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판에 추경에 이렇게 22억 원씩 올려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구성지 위원   대답 없으면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확인하기에는 금년 6월 13일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22억 원이 오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왔으면 꼭 여기에 잡아야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동홍동 같은데, 동홍동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전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신청사 신축관계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7억 9,800만 원…….
○구성지 위원   27억 9,800만 원에 뭐가 모자라서 1억 원을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잔액도 몇 억 원씩 남고 있을 텐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무연차적인 사업이라도 27억 원을 다 못 쓰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2～3억 원, 5억 원, 이렇게 남거든요. 그런데 왜 1억 원을 하느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집행 잔액까지 집행을 해오고 있고, 지금 별도 냉·난방시설이…….
○구성지 위원   1차까지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냉·난방은 어떤 냉·난방이기에 사업 완료 뒤에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동사무소의 기존 동사무소 건물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별개로 짓고 있습니다. 안덕면사무소처럼 본청에 건물이 있고 맞은편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몇십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1억 원의 냉·난방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또 동홍동 동 예산에 있더라고요. 동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동홍동 한번 걷어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쪽으로 5,000만 원, 저쪽으로 5,000만 원. 또 어디 다른 데 숨겨 놓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다음 또 서홍동 주민센터 신축, 이것도 새로 지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기존 한전건물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위 확보된 예산으로는 1층밖에 리모델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해서 2·3층을 리모델링해서 옮겨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11억 원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모자라서 3억 원을 하고, 하여튼 참 예산 풍족하네요.
   그다음 9페이지 보면, 이거 사전 집행한 겁니까? 생태·문화 탐방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 집행했네요, 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일부 용역비로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일부건 뭐건 좋은데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전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국비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데도 했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거기도 또 했어요.
   11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지방비 5,000만 원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사전 집행을 해버렸는데 사전 집행했다가 의회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다른 부서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는…….
○구성지 위원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예산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97페이지 봐 보십시오.
   “추사유배지 운영” 했는데 이 명칭이 뭡니까? 추사기념관입니까, 추사관입니까, 아니면 추사유배지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사기념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추사기념관 운영” 해야지 추사유배지 운영은 뭡니까?
   어떻게 명칭마저도 헷갈리게 이쪽에서는 추사기념관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추사관이라고 하고, 진짜 맞는 이름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사기념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벌써 세 개입니다. 추사유배지, 추사관, 추사기념관. 이름이 세 개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서 관계는 어느 국장님이 합니까? 도서, 섬.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구성지 위원   마라도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라도 가면 마라도에 참 이상한 풍경이 있거든요. 마라도에 카트…….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들이 있는데 카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57대 정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마라도에 57대가, 이거 도대체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면허증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타고, 어린 애들도 타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바다 쪽에는 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없는데 그냥 다이빙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카트는 처음에 3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3대에서 지금 57대가 됐으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런 제한 조치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제재도 안 됐고,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차량은 차량인데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라도 마을회하고 정량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원조례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물론 공원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공원조례가 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카트에 대해서 제재법령이 없다가 작년 후반기에 대법원에서 카트도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례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카트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시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보다는 더 증가하지 않고 몇 대 감축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입니다마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창남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이 11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김명만 위원님 먼저 하고 한영호 위원님은…….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도 과장님, 오셨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가 필요해서 출석시켰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서귀포시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들어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추경을 보면 서민경제 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하는 거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 문화관광형 시장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그 취지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김명만 위원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는 것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항상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고 사업 이유하고 서민 경제 살리기에도 적합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오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 편성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이 사업 같이 매칭해서 R＆D 분야에 있는 사업은 도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국고는 가고 지방비만 매칭해 주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 매칭 사업까지 전부 하기에는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재원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해 놓고 그 사업 속에 이 사업이 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사업들을 보면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이 아닌 예산도 많이 왔는데 이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니고 부적합한 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런 매칭 공모를 거쳐서 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가자 해서…….
○김명만 위원   사업을 당장 해야 하는데, 올레길 6코스하고 맞닿은 거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올레코스하고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정리추경 때 하다 보면 국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금년도 계상된 사업은 금년 내로 지방비를 부담해 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 내로 한다고요? 언제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정리추경을 12월에 하게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늦지 않습니까? 중기청에서 3년 계속적인 사업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금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금년 내로 지방비를 부담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 내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김명만 위원   이게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로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많던데 이것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도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합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방비 부담 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고 해서 정리추경 때 부담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근민 도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시장 살리자. 그래서 상품권도 만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랑상품권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사업 추진하는데 걱정 안 되도록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안 됐는데 미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지방비가 부담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매칭사업도 삭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삭감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김명만 위원   지금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정리추경 때 지방비 부담한다고, 저희들 준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보장할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안 올라 왔는데 정리추경에 한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다음 추경에 확보하면…….
○김명만 위원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고요?
   말장난하기 싫고요. 알았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다른 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리추경 때…….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담당관님 바쁘신데 안창남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와 행정시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렇더라도 공모해서 지정이 되면 도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야지, 예산담당관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공모사업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서…….
○안창남 위원   또 정리추경 말씀하시는데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지 거기다 사업비를 새로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정리추경이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다음 추경할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공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찾고 해야지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통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레시장인 것으로 봐서는 올렛길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명칭이 붙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서라도 사실 넣어야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장, 김명만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저도 같이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더 계셔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시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 관련 조직과 운영 현황 설명을 받고 행정시 질의사항에 있어서 본부장님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 조직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까지 하면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조직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조직·운영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 두고 운영 방식은 변경됐었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4개 시·군하고 도가 통합을 했는데 어떻든 통합 시점에서 읍·면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2007년 1월쯤에 읍·면에 위임한 것으로…….
○한영호 위원   2007년 1월로 하겠습니다.
   그때 운영 변경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지역은 상하수도본부, 즉 수자원본부가 관리를 하고 읍·면은 행정시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변경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조직은 변경을 안 했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데 따르는 조직이거든요. 운영 방식이 변경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조직은 변경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조직이 다 변경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조례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만 변경돼 있고 조직은 상하수도본부에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읍·면에 간 검침원들은 읍·면장이라든지 시장 권한 하에 전부 월급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직은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는 아니고 상수도 관련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는 그대로 있지, 지역사업소 그대로 있지, 그런데 뭐가 조직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업무만 바뀐 것이죠. 업무만 행정시로 이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읍·면의 검침원을 읍·면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그 조직이 바꿔졌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행정시 읍·면의 상수도 검침원의 역할이 상수도를 검침하고 고장수리, 지하수 관정 관리까지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행정시 동지역 상수도 검침원의 역할은 상수도를 검침하고 고장수리는 안 하죠? 사업소에서 하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검침 건수가 읍·면보다 많기 때문에 검침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 관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소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읍·면에 위임시킨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하수 관정 관리는 기술을 좀 요하고 약품을 처리하고 지하수 관정 주변을 정리해야 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찮으니까 행정시로 이관시켜 버린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어떻든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해야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읍·면의 지하수들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본부에서 가는 것보다 읍·면에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이고, 다만…….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읍·면의 검침을 행정시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인원만 이관된 거죠, 검침 인원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에 상수도 관련 조직이 없는데 읍·면에 이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행정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조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읍·면의 건설담당 계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압니까?
   지역사업소가 있어서 검침원들을 여러 번 만나서 간담회도 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가 권한이 없으니까 고작 하는 말이 뭐냐. “검침 좀 잘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문제점을, 이것은 기존의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인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행정시로 얘기합써.” 이겁니다. 행정시에 담당이 없는데 이 검침원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체계가 이런 데 행정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완전 붕 떠 있는 거라고요, 읍·면의 상수도업무가.
   2007년 1월에 업무를 변경했을 때 저는 당연히 지역사업소를 폐지하고 행정시에 상하수도 담당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지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등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빠지면 자기 업무니까 충원도 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다 되는 겁니다. 행정시 부시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읍·면의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답도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검침원에 대한 복지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금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한영호 위원님 지적에…….
○한영호 위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검침원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금 청구와 관련해서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을 받아서 집중 질의하는 것을 금요일에 봤는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소송을 제기 안 하니까 그렇지, 소송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휴일근무수당은 물론 시간외라든지 똑같이 받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지금 행정시 동지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한 달에 1.5일을 주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행정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고 있거든요, 부시장님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부장님! 특별자치도가 돼서 상하수도본부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 때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현상이…….
   예산담당관님, 지금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입은 특별회계로 하는데 행정시에서 지급하는 봉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성과가 그만큼 있을 수밖에 더 있는 겁니까?
   그것 말고도 상하수도본부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세입도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봉급도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은 세입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은 일반회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 경영의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엉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회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일례를 든 건데 앞으로 홍보자료를 낼 때 좀 잘하십시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어떤 부분이…….
○한영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설립이 돼서 경영에 이익을 보는 것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산담당관님…….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경영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4개 시·군 부처를 다 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되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하수도부장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수도를 담당했는데 본부장님 돼서 상수도 업무를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영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십시오.
   양 행정 부시장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지역에 근무하는 검침원은 상하수도본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1.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에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없고 직원이 떠나더라도 행정시장이 그것을 관리하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업무는 상하수도본부가 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검침원들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을 한두 명이라도 보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휴일근무수당은 제 생각으로는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지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급이 된다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전액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죠? 양 행정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한지, 소급이 안 되면 8월부터 소요액이 얼마인지, 소급을 하게 되면 1년치 얼마인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 낼 수 있겠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두 분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안사업이 있을 텐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도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봐야하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탐라문화제가 금년도 3월 15일에야 서귀포시에 개최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일부 필요했는데 그것도 이번 추경에 재원이 어려워서 반영 못 했습니다. 그것도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는 없습니까, 아니면 워낙 많아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은데 어느 부분 딱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됐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어떠한 시범사업, 현안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농가에 가서 했는데도 그런 사업조차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수 진료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추경에 제주시 3억 원, 서귀포시에 5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진료비 지원은 병·의원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진료비는 본인 부담액…….
○박원철 위원   알고 있는데 병·의원에 현금으로 지원하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박원철 위원   혹시 지급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지금까지 미지급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편성하셨습니까? 미지급 사례가 없다고 하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금액이 전부 지원됐고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셨다면 다행인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낙농 HACCP-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가내시 할 때는 기금에서 21억 원이 지원될 걸로 됐었는데 기금 확정이 되면서 4억 4,100만 원이 감소가 돼서 이와 관련된 도비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 확보를 못 해서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원농가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지원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4·3개소 있는데 기금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비까지 감액을 해서, 내년도로 계속 기금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건수를 다 뽑아 왔는데,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기금 확보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사업 추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게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자부담 문제가 어렵고, 또 민원이 원활하게 해소가 안 돼서 작년 연말에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문제라든지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공동자원화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면 자부담 문제도 있고 지역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공동자원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당초에 됐기 때문에, 지금 중앙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변경이 곤란한 걸로 지침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위 선정된 업체에서 의사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없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침부터 없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아침에는 있었습니다마는 11시부터 4·3 관련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두 분 위원이나 질의가 예정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징계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복원을 몇 군데 하셨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세 군데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복원을 해서 문제가 많았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에게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복원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획하고 추진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복원사업은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낙선동 사례만 하나 물어볼게요.
   낙선동에 2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낙선동 복원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낙선동 4·3성에 대해서는 4·3 당시보다 다소 미흡하게 복원됐다는 사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복원사업을 할 때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박원철 위원   용역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연구소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 12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이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통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였고 정기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정 조치된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받고 급하게 낙선동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곱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낙선동 유적지에 21억 2,000만 원을 들여놓고 지금 잔액은, 4·3사업소 문제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2,600만 원 잔액을 국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료 보이며) 어제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예산액이 없어요, 집행액만 나와 있고.
   문제는 4·3사업소 측에서는 준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국비가 투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비로 해서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이 조속히 관계 전문가에…….
○박원철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게 소위 한밭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말씀대로 복원을 한다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무너지거나 비가 새서 바람 불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견고하게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지나친…….
○박원철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주에서 상징되는 4·3이 뭔지 아시죠? 4·3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논의 금기사항이다 보니까 4·3사업소나 4·3평화재단이, 정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들을 이렇게 해요.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대리 김명만   박원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들을 이렇게, 국비 갖다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도비 지원해서 고치고, 한마디로 배 째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셔 놓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반드시 4·3 관련 사업은 정책실명제라든지, 승인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도웅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도웅 위원   이건 사실 질의를 안 해서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제주시청 쪽에는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청 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해서 받아 보니까요, 도로 건설 부분이나 축산 부분, 또 경제 부분, 상당히 읍·면에 편중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제삼자가 봐 가지고 도저히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수치 들어가면서 어디 얼마다 어디 얼마다 안 해도 행정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단지 장애인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만 5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된 것 같고 나머지는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일례로 투석사업 같은 것은 안덕면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어느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것 안 됐다 저것 안 됐다 하려니까 입이 창피해 가지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삼자가 볼 때 읍·면에 좀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앞으로 공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들, 맞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앞으로 공평, 균형 있게 사업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장님, 특히 그쪽엔 대답 좀 잘해 주십시오, 수치 밝히기 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뭔가를 재검토하면서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바로…….
○김도웅 위원   서면질문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언성 높여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이지만, 물론 결재권자가, 요새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하면 수반이 어느 지역 출신이다 하면 그 지역으로만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은 못 하겠지만 다시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 번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서면질문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난 자리 옮기면 되난”, “다른 데 가면 되난”, 그때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시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현재까지는 계시니까 다른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에 제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질의…….
○김영심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임금 청구 관련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공영버스 운전원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주차관리원 관련해 가지고 임금체불 현황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공영버스 운전원 임금 소송은 지금 현재 4억 9,400만 원 정도가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임금은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내역은…….
○김영심 위원   공영버스 운전원은 4억 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청구금액에는 1억 4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송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는 분들도 같이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임금 체불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체불된 내역은 당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급이라든가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이런 수당에 대해서만 주도록 돼 있는데 최근 울산에서 소송이 일어나 가지고 행안부 기준 외의 다른 모든 수당,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오염수당, 목욕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소송이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은 1심에서 졌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겠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장기 급여가 채무확정이 지나면 3년 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득불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예산반영은 추경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예상을 어느 시기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지법에 계류 중인데 금액이 환경미화원은 제주시가 50억 원, 도하고 서귀포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9,400만 원하고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그때…….
○김영심 위원   총무과에 돼 있는 무기계약직 1억 500만 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총무과의 무기계약직 소관은…….
○김영심 위원   아니, 지금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다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패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당초에 재정 형편상 50억 원도 구분해서 지급을 하려고…….
○구성지 위원   마이크 좀 당겨서 합시다. 속기사가 잘 못 치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당초 50억 원도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아마 더 어려운…….
○김영심 위원   아니, 도의 재정형편 어려운 것을 노동자들 월급을 가지고 배정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불을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법정 이자율이 연 5% 정도인데 내년 되면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50억 원 정도 체불된 것을 지불하고 주차관리원하고 공영버스 운전원은 소송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5% 정도니까 그 범위 내에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도 패소가 확실한 사안인데 꼭 소송을 거쳐야 되는 내용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당이라든가 지급을 하겠다, 당신네들 소송비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자 해서 협상을 했는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수당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놓으려고 그분들이 부득불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는 3년 치 월급을 계산 안 하고 1년 치만 계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년 치 해당되는 것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당들이 정확하게 지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미지급돼 가지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 채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정규직 채용 관계는 저희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부분들인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불을 하고 있다면 누가 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체불이라고 하면 광의로 체불이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 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영심 위원   어쨌든 모든 수당은 그 사람들의 임금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 부분들을 없애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간사, 안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임금이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 하면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복지 서비스, 보육·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국비 3억 원 해서 대륜동하고 서홍동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비스 나가고 있는데 건강관리·복지 서비스, 보육·교육 서비스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냐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이란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아동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청년 팀들하고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견학을 시킬 때 결연된 청년…….
○김영심 위원   그러면 결연된 청년들하고 연대사업 할 때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륜동 하면 대륜동 청년들하고, 서홍동이면 서홍동…….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고 있는 청년회에다가 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점검은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회에서 건강관리·복지서비스하고 보육·교육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니,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를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대륜동 청년들과.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현장방문이라는 게요 부모들하고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과 현장방문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 후 아니면 학과 중에―학교에서 책임은 지겠습니다만―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반적인 사업은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김영심 위원   그러면 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세 이하의 한 8%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영심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동들에게 세 가지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방과 후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 이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국비를 3억 원이나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별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전혀 점검도 안 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팀에다가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하고 건강 부분은 약국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원하고 매칭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52개소와 연계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는 웅진씽크빅 등 11개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은 저희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전혀, 이 부분은…….
○김영심 위원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도 못 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서귀포시…….
○김영심 위원   지금 3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프로그램도 하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급식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건강관리라든지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탁하는 데다가 정확한 지원이라든가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돼서 저희 지역에 오시면, 정말 이 부분은 소신껏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현장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 중에 3억 원이 지원되면 민간이전으로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일반 보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영심 위원   보상하고 민간이전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약국, 보건소, 웅진씽크빅에다가 5,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좋은나무성품학교라고 서울에 지부를 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나무성품학교라든지 학원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영어라든지 아동들의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로 교육을 연계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들을 끌고 다닐 게 아니라요.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한 곳에서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영심 위원   그럼 아까 위탁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웅진씽크빅에서 센터에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하고 말이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제주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서귀포시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전문인력이 5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담당하시는 전문인력이 있고, 보육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고, 복지 부분에 한 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건강서비스 하면…….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용담2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용담1·2동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 설치 장소는 용담2동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세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 센터 내에서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다 하면 용담동에 있는 보육시설을 하나 지정해서 그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센터를 짓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드림스타트 팀은…….
○김영심 위원   이게 형식적인 사업 배치가 아니라,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로 맞지 않게, 원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사업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비는 100%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라든가 지방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안에서 구성인력의 인건비까지 같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3억 원 중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인건비 비율하고 프로그램 비율이 몇 프로씩 되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이것은 정확히…….
○김영심 위원   국비로 한다는 것은 빈곤 아동들이 건강 부분이라든가 교육 혜택 부분에서, 복지 혜택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집행하고 있는 도하고 시에서 정확하게 그 사업을 체크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영심 위원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음 건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390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선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지역별로 지역전문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는 숙박이나 음식, 피부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분들의 취업을 돕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취업교육과정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전문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민간단체 매칭 비율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정액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건강특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보조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서 조정이 된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건강특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경상보조사업에 매칭이 없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다른 국책사업들도 매칭이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성격상 혹시 민간위탁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국가나 도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액제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게 지원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에 매칭비율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숙박업소나 음식, 피부 관련한 이런 데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Eco-stay, Eco-food, Eco-beauty,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이것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교육에 따른 강사 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강사 수강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강사 수강료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음식점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Eco-food라고 하면 지역에 맞는 음식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향토음식을 개발할 거냐에 따른 강사가 와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 이런 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중소기업청하고 협약할 때 5월 19일 날 업무협약 했죠, 서귀포시장님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업무협약은 금년 5월 19일자로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업무협약에 지방비를 9월 30일까지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 미확보 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 협약내용에는 지방비를 9월 30일까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사업 중단, 그런 정도의 표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중소기업청에서 선정과 지원을 해 주면서, 어쨌든 지방비 부담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차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올해 국비가 확보됐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우려와 앞으로 향후 3년간 이런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방침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향후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아까 고성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사전에 심의나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산확보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공동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파트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지를 하셨고, 또 이번 9월 30일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차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질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이 이번 추경 확보하는 데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하는 데 예산 파트와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렵지만 예결위에서 지방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업이 시장 상인들 간에 어렵게 의견이 도출돼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예산이 미확보 돼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자도 문제 부분하고, 시민복지타운, 시민복지타운 운영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제가 다른 어려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복지타운의 사업운영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사업계획 다 세워있는 것 아닙니까? 광장 운영비 해서 20억 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10억 원인가 해서 예비비 편성하고, 전부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자료가 어렵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자료는 제출할 걸로 하고 우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김희현 위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나올 자료 같은데 안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민복지타운은 2002년도에 착수해서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283억 원이 투자되는데 기위 투자된 게 1,045억 원,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7억 1,6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에는 10억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광장 정비와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광장 정비에도 한 31억 9,300만 원이 투자될 걸로 해서 2단계로 2012년까지 마칠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민복지타운이 어쨌든 2021년도까지 보류 내지는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2022년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배상금을 제외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민복지타운에 이번 추경에 매각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장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여기 40억 원 예산 중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광장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광장은 5,000평에 정비하는 건데, 10억 원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보면 토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원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광장인지, 아니면 지역 일반시설들을 갖다 놓는 건지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시민복지타운 장소에 도시계획 나오고 난 후에 앞으로 10년간은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후에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청 청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김희현 위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준비 중이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별도로 용역을 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설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청광장에는 시설 안 하고 단지, 유채꽃잔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정비만 하고 광장은…….
○김희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들이 반발하는데, 여기 배상금액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도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쪽 토지를 사신 분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10년간 시청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또 그 이후에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10년간이면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획 없이 유채꽃 심어서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주들 반발 안 하겠습니까? 향후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2021년 이후에 청사가 들어올 계획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채꽃씨 뿌리고, 왕벚꽃축제나 유채꽃잔치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향후 10년 동안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청사 그림을 그려 가지고, 청사는 아니더라도 시민복지타운 부지에다가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특계 부서에서는 땅을 조성해서 전부 매각을 하는 건데 사실상 시청 부지도 체비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땅을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구획정리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이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시민복지타운 부지에다가 유채꽃밭 하고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토지주들은 뭔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광장 조성하고, 시청 부지는 어쨌든 시청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공한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 풀도 자라서 보기 싫기 때문에 어쨌든 가을철에 메밀도 갈고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광장이라고 하는데 광장이면 정말 광장다운 광장이 돼야죠. 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놔둘 거면 광장으로 놔둘 것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10억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광장입니까? 광장시설로 조성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거기 보면 시청 부지가 있고 광장 부지가 따로 있어서 광장 부지에 광장 조성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시민복지타운에 특별회계에 세입 하는 것은 매각수입이 한 10억 원쯤 새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12억 원 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19억 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나머지 일반 배상금으로 당초에 5억 원이 필요했는데 8억 원이 필요해서 3억 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억 원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 터에, 시청으로 가는 터가 있고 광장으로 해서 크게 공원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작년에 저희 시장님이 간담회를 했는데 시청이 금방 못 오면 우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일부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걸 시설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으로 2021년까지 시청을 옮긴다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서상입니다. 그것도 시민복지타운 계획이 아니고. 이런 점을 이해하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오후에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잠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요청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설치가 됐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지원한 것과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던 2006년 이전 4개 시·군에서 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원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됐었는지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개 시·군에서 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원한 내용과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에 5년간, 2010년까지 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원한 내용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자료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아까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인프라 협약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양쪽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김영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추가 제출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가 질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도착한 것도 있지만 아직 작성이 안 된 자료들은 오후에 회의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에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다 배포가 됐습니까? 양쪽 행정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도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자료 정리 중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이죠. 오름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어떤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에 오름이 2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그러니까 산책로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예산 1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도에는 몇 억 원이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선화 위원   건수가 아니고 2010년에는 12억 원이 잡혀 있고, 2009년 예산은 몇억 원으로 했었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선화 위원   이따가 담당 관리부서원이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번 추경에 1,800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오름의 훼손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하신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오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보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라든가 이용시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화장실…….
○이선화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대안이라는 게…….
○이선화 위원   보전사업을 할 때요, 이를 테면 이용시설에만 돈을 써야만 됐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오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름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하는 데 대해서 휴식년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
○이선화 위원   휴식년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제도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모니터링 부분은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읍·면·동장이라든가 환경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만큼 시민·사회단체, 또는 환경단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 제도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오름과 관련해서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주도청에서 송이에 대한 상표등록 분쟁 때문에 제주시청에서 담당자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 소속이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관리과 소속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민원이 제기됐던 기업이 제주시 관내 기업 아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제주시 관내의 기업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간담회 이후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신 담당자 안 계십니까? 제주시청에서 간담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안 나오셨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아까 오름 사업 예산은 2009년도에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름 보전 이용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억 원과 올해 1,8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되었지만 12억 원이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중요시하고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시민들에게 오름에 대한 인식을 캠페인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송이에 대해서는 도청 쪽에서 담당하신 분 나오셨나요?
○위원장 안동우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2월 간담회 이후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화산석으로 오름에 가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상표등록을 한 기업에서만 독점해서 관련된 다른 기업에서 이걸 쓸 때 문제가 있어서 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월에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스크랩 한 것을 보니 6월 초에 전국 뉴스에도 나갔고 지방 사회에서는 뉴스 첫 아이템으로 다뤄졌었고 일간지에도 다 올라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송이 관련해 가지고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황이고, 올해 2월에 제주스코텍이라는 송이에 대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업체에서―주식회사 송이산업입니다마는―송이산업에서 2007년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효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이선화 위원   이게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존에 송이 관련해 가지고 보전자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송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 테면 제주의 자연이라든가 제주의 무형문화재 같은 것이 한 개인의 기업에 상표등록으로 독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도청의 부서라든가 시청의 시스템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2월부터 특허청 관계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 특허청에서 말씀……. 그 특허청이 대전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 기업인들이 특허를 득하러 갈 때 특허청에서는 송이라고 하는……. 송이를 예로 들었을 때 송이가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고 제주방언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은 송이의 특허나 문제성에 대해서 예측이 없을 텐데 그쪽에서 도청으로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쪽에서 온 것은 없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담당 심판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주심 심판관이 있는데 그분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제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선화 위원   왜 어제하셨죠? 진작 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난주부터 하기는 했는데, 여러 직원이 있습니다. 주심 심판관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쪽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결론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밖에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법이라든지 조례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도의 입장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의 어떤 입장을 알고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도의 입장에서는 송이라는 부분들이, 경관도 공공자원처럼 느껴지듯이 송이도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자산이라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간다든지 산업화시키는 부분들이…….
○이선화 위원   문제는 상품화되어서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제주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를 테면 사과잼이든 포도잼이든, 사과가 고유명사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표등록이 아니잖아요. 송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보전자원이기 때문에 최소화 반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전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적으로 나갈 때는 어느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선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 질의의 포인트를 수용 못 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특허청으로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어떤 이유에서든지―2월에 문제가 이미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선화 위원   2월에 간담회가 열렸고 6월에는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든 시청에서든 간담회에 참석했던 제주시 관내 두 기업이 연계된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당시 2월에 저희가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에 저희가 다 오게끔 해서 간담회를 주선했고, 그 이후에 두 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송이라는 것이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독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입장이다, 이걸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소송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선화 위원   과장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두 기업만 알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의를 봐라, 이런 표현의 다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입장이 독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에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특허청하고 지금 어떻게 콘텍트(contact)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허청하고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모아진 상황…….
○이선화 위원   어떤 내용의 요지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이라는 표현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이 2006년도입니다. 상표등록이 된 게 2007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이라는 용어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이 통용되지 않을지라도 제주 차원에서는 조례로 명시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이라는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기업체가 독식한다는 부분들이, 자기네가 법적으로 상표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취지를 심판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나는, 우리 담당 계장님도 출장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과장님, 말씀을 짧게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하르방 사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돌하르방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사례는 없나 제가 알아보니까 돌하르방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청이 상공회의소에 부탁을 해서, 상공회의소의 자금으로 조정을 해서 돌하르방에 대한 독점은 제주도의 기업들이 이건 공적인 것이므로 공유한다는 것으로 판결 난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노력을 왜 집행부에서 안 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보전자원은 특정인에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지 예산만이 아닌 다른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산석 송이를 포함한 제주의 무형자산 그런 것들이 자칫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독점기업으로 해서 피해 보는 도민 기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 좀…….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세 개 들어왔는데요. 요구한 위원명과 자료 제출한 부서 그런 것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한 위원명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부서도 적어줘야 나중에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했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 등록현황은 제주도 전체입니까? 장애인 등록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만 1,134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제주시 것만 제출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 것도…….
○강경찬 위원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보조현황 세 가지 다 제주시 것만 들어왔는데 서귀포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 것은 배부한 제일 말미에 보면 위원님 존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 것 들어왔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장애인 등록현황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복지시설 현황하고 등록현황 들어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강경찬 위원   다른 별지에 온 겁니까? 저한테는 안 들어왔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보시면 따로 편철해서…….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한테 없습니다마는, 요구한 위원명과 자료 제출처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위원장 안동우   어떤 자료입니까?
○강경찬 위원   점심시간 직전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작성하시느라…….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게 방대해 가지고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빨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경찬 위원   점심시간에 일을 하도록 시켜서 미안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연수가 많고 자료가 방대해서…….
○강경찬 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에 올리지는 않더라도 집행한 걸 보면 학교에 지원한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예산요구권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학교 교육에 보조할 것을 요구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자료는 45쪽이고요, 서귀포 자료는 55쪽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명이 장애아동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자료를 보면 45쪽의 사업명도 장애아동수당, 46쪽에 있는 사업명도 장애아동수당으로 똑같이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이 생기면서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하고 통합 부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쪽의 장애아동수당은 예산 3억 원 정도 감액하고 45쪽 장애아동수당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장애아동수당이라고 사업명을 양쪽으로 다 같이 해 놓고 서귀포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렇게 됐는데 제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양쪽이 뭐가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러면 장애아동수당이 국가 복지사업 통합정비 방안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1억 3,328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서 나라에서부터 좀 줄여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고도 삭감됐는데. 통합하기 전보다 지원액이 더 적어진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안 그렇습니다.
   총계적으로 46쪽 장애아동수당이 3억 700만 원 감액되면서 45쪽 1억 7,400만 원은 장애아동수당으로 해서 앞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고요.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기위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계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액이 맞게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기위 집행된 예산액 2억 862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월별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개인별로 계좌를 다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계좌 입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계좌 입금으로 전부 보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한 사람이 1년에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2급은 월 20만 원을 받고, 3～6급은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1·2급은 15만 원을 받고 3～6급은 10만 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지원 받는 건 없습니까? 장애아동수당 이외에 중복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귀포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와 제45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는 제50조로 되어 있고 서귀포는 제45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한 개 도 안에서 조를 달리해서 지원하는 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법 조항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장애수당의 경우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실지로 줘야 그게 도움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47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본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당초에 저희들이 80세 이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8,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8,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800명 정도 더 확인됐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적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경우 추경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좋을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경우도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받는 다른 채널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혹시 이중 지원을 안 하는지, 또는 다른 지원이 몇 가지 더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이 장수수당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불문하고 80세 이상이면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이것은 월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장수수당이 없는데 혹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시에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60쪽, 61쪽, 62쪽입니다. 서귀포도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제목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자립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한 부모 가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 다른데 왜 제목을 한 부모 가족이라고 했죠?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또는 한 부모 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한 부모 가정에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부모가 없는 아이가 한 부모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쓰면 곤란할 것 같은데. 통합해서 쓰는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확실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은 청소년에 대한 한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년가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한 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소년·소녀가장은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본예산에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손가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손가정도 부모가 다 없는 것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조손가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교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복이 어떤 옷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에서 정한 옷만 가지고 교복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입고 다니는 옷을 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 교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복을 지정하는 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지원해 주고 교복이 없는 학교의 아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이 제목으로 보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지정한 학교도 있고 안 지정한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정되어 있는 학교의 교복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복을 지정했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드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교복 대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교복은 하나만 있으면, 또는 두 개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갈아입어도 되지만 교복이 없는 아이는 오히려 옷값이 더 들 것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류지원비라고 해서 교복에 해당하는 만큼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지원이 균형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을 강조한다면 균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교복비도 학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평균 교복비를 지원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동복인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복비가 보통 얼마나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물론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비싼 데는 얼마나 되고 싼 데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상한선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교복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에 대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1차 질의 때 하지 못한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두 건 내에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서귀포는 71페이지, 제주시는 49쪽을 각각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걷으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구성지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양쪽 시의 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는 개소당 월 3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면적별로 다섯 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소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이 30만 원은 국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30만 원을 기준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거든요. 50%, 50% 부담되는 것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구성지 위원   114만 원은 뭡니까? 1년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1년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구성지 위원   몇 개월 지원합니까? 3개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아닙니다. 연 지원으로 하는 겁니다. 도의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침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연 지원하는데 여름에는 안 때는 거 아닙니까? 114만 원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지원 기준부터가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개소당 30만 원 해서 매칭을 50% 부담시켰는데 매칭 50% 합쳐서 총액을 갖고 면적 기준 해서 다섯 개로 구분해서 맥시멈이 132만 원, 미니멈이 88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총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제주시하고 다르냐고요?
   제주시에는 또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같은 뜻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몇 페이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설명서 71쪽입니다.
○구성지 위원   71쪽은 아까 그것인데.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게 한시적으로,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 지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목은 동절기 난방비인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기간 표시하면서 한시적 지원으로 표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같은 게 이것입니까? 한시적 지원.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같은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 5회는 또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동절기 한시 운영비는 이번에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난방비에 별도로 각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구성지 위원   한시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5개월분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왜 서귀포시는 달라요? 아니, 세상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다릅니까?
   서귀포시, 똑바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난방비 지급 외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저희들이 3개월 한시적으로…….
○구성지 위원   국회 결정 이후에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3월에 보조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지원기준이 다르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서귀포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이고 제주시는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5개월로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니죠. 사업에 금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동절기 난방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잘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당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되어 있어서 추경에 필요하지 않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당초 예산에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한시적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신규 경로당 8개소가 생기면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2,3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새로 생긴 신규에 대한 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신규가 없습니까? 신규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올려 있는 게 신규사업……. 우리는 기존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규가 있잖아요, 신규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본예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고 보조 내시된 부분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기존예산에서 가능하죠? 개소수별로 나왔을 텐데. 제대로 지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등록했을 때는…….
○구성지 위원   내가 추가로 생긴 경로당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 국장님, 나중에 업무파악을 다시 해서 별도로 구성지 위원님에게 보고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한시 지원하는 거 양쪽 시에서 지금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같은 기준으로 시달되어서 돈이 내려왔을 텐데, 국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상당히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을 양쪽 시에서 자료를 만들고 와서 저한테 해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진지동굴 안전진단 용역하는 거, 송악산 진지동굴, 해안변 진지동굴을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진지동굴 관련해서 같은 건데 용머리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지동굴이 있고, 저쪽 화순의 황개창에서 월라봉까지 어마어마한 진지동굴이 있는데 그 진지동굴을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쪽의 진지동굴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직원을 파견시켜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질의하는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아예 비교할 엄두가 안 납니다. 제주시는 사업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지 4년 동안을 보니까 5분의 1 수준입니다.
   국장님, 혹시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할 게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충을 서귀포시가 잘 하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채무부담이 아니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읍·면인 경우에는 2008·2009·2010년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한 읍인 경우에는 건수가, 건수만이 아니라 금액이 150억 원 정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서귀포시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는 아예 도로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고, 서귀포시는 새로 개발되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개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는 예산절충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서귀포시가 좀 센 건가요. 제주시 의원들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총체적으로는 예산을 실링으로 주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나누기 때문에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내가 가만히 보면 실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실링 말고 본청하고 예산 절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특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절충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실링에서도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것들을 시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시간 끝나면 한번 양쪽 시의 예산부서가 만나서 군도, 도시계획도로, 소도읍 육성사업, 이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별, 연도별,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서귀포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참여 유관기관 해서 기관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비용 없이 지원되고 있는 현황입니까?
   자료를 보시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유관기관 해서 유관기관과 단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만큼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미소상사라든지 매일유업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 원래 취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드림스타트가 어떤 운동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드림스타트가…….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이런 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유도사업이냐고요? 이런 기관을 지원해서 빈곤층 아동들의 학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된 사업이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는…….
○김영심 위원   육지사례를 보면,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의 멘토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의 드림스타트사업이 아니죠. 기관과 유관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원래 취지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센터만 운영하면 뭐 합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교육을 웅진씽크빅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교육부분들을 지원하는 역량이 됩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습학원에 지원하고, 재능교육, 글렌도만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드림스타트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아동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보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야간보육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 3억 원에 맞게끔 프로그램만 배정하는 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 취지가 장기적인 지원 아닙니까?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김영심 위원   단기적인 지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것을 떠나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스타트를 시키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07년부터 4개년 정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
○김영심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만약 이 지역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후퇴되어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라면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끔 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학원에 위탁하고 약국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하지만 원래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주시는…….
○김영심 위원   시범사업이 어쨌든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를 잘 살려야죠. 이렇게 학원에 위탁해서 어떻게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아동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
○김영심 위원   학원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로서 학원에 맡기다 보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배분이 안돼요. 잘난 아이들 위주로 가게 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비로 받아서 장기적인 체계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극대화해서…….
○김영심 위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거 압니다. 저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그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지원되면, 시범사업인데 장기적으로 취약지역에 보전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이것에 대해서 더 충원되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다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별…….
○김영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심 위원   거기서 전문교사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아동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장기적인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협력업체에 맡기고 센터에서는 관리만 하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맡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안동우   그게 현행 운영하는 제도의 뭐니까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어떤 요지로 질의하느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김영심 위원님,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고생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질의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을 얘기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지역의 멘토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센터에서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즉 말하면 여기 협력업체가 될 게 아니고 후원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을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수당을 줘서 위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김영심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에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옛날 공부방 개념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어떤 업체에 맡기면 센터가 자체적인,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의지를 하니까. 센터 자체가 스스로 발굴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해서 접목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연결해 주고 효과를 분석해서 향상시키고, 이게 드림스타트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업체가 아닌 후원업체로 하시고, 그리고 이런 데 온다면, 여기 수당 주시죠? 일부 주고 일부는 안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지역자원을 끌어들여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뭐냐 하면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님 짚으신 것은. 자꾸 맡기고 위탁하면 주체가 뺏깁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교육이 좋더라 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그것을 발견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각 공부방마다의 특성을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 김영심 위원님은 예산을 더 지원하자는 얘기거든요. 더 잘 해 주자는 얘기였지 잘못했다는 탓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잘 분석하셔서, 평가도 해 보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보수현황 자료 작성 안 됐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시설 또는 장애인 수, 제가 특별하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정규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분들은 나온 자료를 편의상 제출했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교육 받고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들어온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정혜재활원에 104명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인 온성학교에 2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정규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직업재활교육, 대학교 재학생은 들어가겠죠. 음악, 미술 등 바우처교육, 자체교육, 자체문화예술교육, 이런 것들은 시설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불러서 교육할 수 있지만 정규 학교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애들 모두.
   이것을 대답해 보십시오. 104명 중에 22명만 정규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혜재활원 104명은 맞는 숫자입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정원 54명, 현원 54명이라고 된 자료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혜재활원에 입소된 인원 104명 중에 지금 온성에 22명이고, 여기에는 학교 교육을, 18세 이상된 대상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온성학교라든지 바우처를 통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강경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규 교육을 22명이 받고 나머지는 다 정규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규 교육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혜재활원에는…….
○강경찬 위원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시면 안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못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다 받게 해야 됩니다. 받을 방법이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만 30세 된 사람이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할 줄 알고, 지체장애아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애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바로 갈 수 있는지?
   혹시 그것을 아세요? 나이는 30이 됐습니다. 과령아가 됐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합니다. 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보내야 됩니까? 어느 것이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제주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에 딱 가둬놓고 정규 교육을 안 받고, 나머지는 비정규교육이에요. 직업재활교육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학교 졸업 인정 안 해 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재활원의 입소인원이 104명이 아니고 입소는 54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104명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104명은 54명 중에 각 분야별로 정기교육도 받고 각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합친 게 104명이고, 입소인원은 현재 54명입니다. 이 중에 어른을 빼서 18세 미만 교육 대상자 중에 온성학교에 가는 학생이 22명 있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이게 연인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연인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연인원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54명 중에서 22명이 온성학교에 다니고 대학교 학생 하나 하면 정규교육은 23명이 받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입소 인원 중에 정규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낼 때 연령별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교육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54명 중에 23명만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54명이 모두 정규교육 대상자인지 그중에 나이가 들어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나이라는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연령이 학교 취학, 대학교까지, 요즘은 연령에 제한이 있겠습니까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인지를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교육시스템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만 40세가 되어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이해가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애들 지금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교육 안 시킨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54명 중의 23명이 대학 또는 초·중·고,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31명은 비정규 교육만 받고 있는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이 애들은 내년에 다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나머지 인원 중에는 학교 교육을 마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 교육을 마쳐서.
○위원장 안동우   부시장님 나중에…….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잠깐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54명 중에 지금 위원님은 22명만 정규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22명 이외의 인원 중에는 기위 교육을 이수해서 나이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포함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54명 중에 현재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온성학교도 있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온성학교 22명 이외의 인원 중에는 기위 교육을 이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나중에 연령대별로 파악해서 세부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강경찬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나머지 31명 중에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정규 졸업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정확한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시에도 그런 자료가 없고 인원수만 나왔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 2만 1,134명. 급수별, 영역별로만 주니까. 이런 자료는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일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육을 안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들도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보완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자료 68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교육청과 어떤 역할 분담을 하시고 혹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원을 받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원을 받습니까? 대상 아이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통보받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유지들이 추천하는, 이런 아동은 이렇게 해 달라는 추천을 받고, 다음에 자체 발굴하는 아동,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아동 이렇게 해서 이번에 6,300명을 저희들이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총 대상자는 6,155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이 시점에서는 6,155명이었었는데 요번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열어서 아동 확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정시킨 게 한 6,380명쯤 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100%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올라 있으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그 인원이 저희들한테 전부다 통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이 얘들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아예 여기에 그 이름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전부 지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야 될 겁니다.
   역할분담을 서로 협의하면서 잘 하셔서 지원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격론이 있지만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다 사업부서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게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고태민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양돈분뇨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일반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농가별로 건조시설이라든지 자체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액비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양돈농가들한테도, 일반농가들한테도 비용을 받고 또 초지에 살포할 때 행정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지원도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냄새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 사업은 축산 개별농가에서 발생되는 뇨와 분뇨를 자체 건조라든지 자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 원 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도 국비 확보 못 하셨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국비가 확정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박원철 위원   국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절충 과정에서 전국의 안배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하고 매일 다퉜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 겸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양돈농가한테도 처리비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들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비 확보를 못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지역인재사업인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위탁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3년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추진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도 동의합니다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차후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추자도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김희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추자도 불법소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지난 주말 추자 굴비축제 때 나왔던 것을 처리를 못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소각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소각로하고 매립장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추자하고 우도에 23억 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 10월에 위생매립장 30억 원 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5월까지지만 역시 불법소각이 여전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1,867톤, 2009년도에는 1,679톤인데 2010년도 5월 기준이지만 430톤만 소각하고 매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3분의 1 수준인데 그러면 2008년도보다도 이쪽 지역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물이라든지 매립물이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현황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게 많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감시·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감시·감독도 물론 지역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추자지역은 자체 있는 생활폐기물보다는 바다에서 떠내려 오는 해양쓰레기가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통나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대식 소각장을 짓도록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눈에 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거꾸로, 더 늘어날 것인데 처리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처리물량이. 폐기물 처리 현황이 2008년, 2009년보다 2010년도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신설된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는데도 처리량은 줄어들고…….
○김희현 위원   쓰레기량은 분명히 늘어났을 건데 소각물량이라든가 매립물량이 아까 자료 들어왔는데 처리물량 현황이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가 줄어들고, 2009년도보다도 2010년도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소각량이 시간당 300㎏을 처리하는데 이게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바다에서 수거되어 오는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의 폐기물들은 저희들이 육지로 반입해 오는데 반입해 오는 양이 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소각을 일체, 저희들이 추자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불법소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처리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을 30억 원씩 들여서 위생매립장도 건설하고 또 차후에 예산도 해 가지고 새로 시설물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만 들여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건설해 놓고 난 다음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수도검침원 관계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첫 장에 보면 상수도검침원 시간외 수당 지급현황 나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한영호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월 18시간 이내 근무를 하니까 휴일수당을 월 1.5일 이내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월 25시간 이내,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
○한영호 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할 테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월 20시간 이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25시간 이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시 읍·면에 근무하는 검침원이 검침도 하고 고장수리도 하고 지하관정까지 관리를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은 오직 검침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월 25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일은 행정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맞지 않아요.
   서귀포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맞는데 제주시는 맞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인지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부시장님하고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맺었는데 동에 근무하는 검침원과 똑같은 수당을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또 보니까 서귀포시하고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귀포하고 의논하면서 이것을 읍면동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뒷장에 보니까 지급조건에 미달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국장님, 고개를 갸웃갸웃 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뒷장을 보십시오. “지급조건에 미달” 해 가지고 왔잖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읍·면에서는 주중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꼭 주중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다 받고 있는데 제주도, 양 행정시 무기계약직 수당지급체계가 이렇게 다릅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한번 수도검침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는 저희들 결재 받고 한 자료는 아니잖습니까? 저도 이제 보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똑같이 하겠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당연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것을,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뭐한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하고 상하수도본부가 기준을 딱 정해서 이렇게 가자 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들 나왔으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세입은,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은 특별회계로 다 세입 되잖습니까? 그런데 세출은 일반회계로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행정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무리 업무는 안 하고 인력관리만 한다고 하지만 읍·면의 상하수도 검침원이 굉장히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제 지역구가 성산이기 때문에 성산을 알아보니까 분명 무기계약직 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안 시켜요. 내가 딱 보니까 발령을 안 시킬 수가 있겠다. 왜냐? 행정시가 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풀 인원으로 가면서 하는 것인데 읍장이나 행정시장이 검침을 하라고 인원을 배정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 하지 않고 이것에 맞게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원이 남아 있으면 채용도 해 주시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는 지금 3명이 오버되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오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현원이 정원에 오버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
○한영호 위원   성산은 보니까 2명이…….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시 전체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데는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육칠 명 하다가 지금 4명인데 그러면 정원 2명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신규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그런 인원 관계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한영호 위원님이 우리 검침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절기지만 한번 전부 다 오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대표선수 해서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최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 축제부분하고 뒤에 연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 음악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규봉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선화 위원   구도심권 활성화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추경에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게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민간 부문의 축제로 지금까지는 동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부터는 시의 풀예산으로 잡게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50%가 됩니다, 민간자부담이. 그래서 해당지역에서 민간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도저히 축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동 지역의…….
○이선화 위원   예산 초기에 이런 문제가 진단이 안 되었던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담 비율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사별로 많이, 민간부분 부담비율을 낮추려고 건의들도 많이 하고 지역여론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운용과 불요불급한 민간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자부담 50%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이번에 우 지사 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 공약에서도 1순위로 나왔던 게 구도심권 활성화이고 그때마다 거론되었던 게 이 두 아이템은 기본으로 들어갔던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활성화의 대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권 활성화는 결국은 그 인근의 재래시장 활성화로 연결이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이나 마케팅 지원사업들은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하고…….
○이선화 위원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나요, 그 부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추경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연간 이삼십억 원 이상씩 계속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저희 지역의 의견하고 또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들도 있고 해서 일단 금년에는 행사를 지역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자부담 50%라고 하는 비율이 적용되면서, 사회단체도 이게 포함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일을 했던,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회단체들조차도 자부담 50%의 벽을 넘지 못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보조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사안별로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예산편성하면서 이게 정해지는데 지정보조금 해서 100%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있고 50%, 70%, 80%, 90%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쟁력 있는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셔 가지고 자부담 비율의 배치도가 낮은 쪽으로 해서 이런 행사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구도심권 활성화는 단지 시즌별로 공약이 필요한 때만 행사, 연초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용으로 나왔다가 추경에는 깎이는 예산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개 기관이 흡수되면서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 받았던 것을 제주도민들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마음이나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청 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살린다든가 대안으로 내놓을 장치는 없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별로, 상권별로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특별한 마케팅 지원활동들을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이선화 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인 총액은 연간 한,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예산 규모가 보통 30억 원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 부담, 중소기업청 부담비율이 60%가 되는데요…….
○이선화 위원   얼마죠, 그러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 60%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100%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6 대 4…….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거기에서 이벤트 및 시장 투어로 15억 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과 연결해서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부분은 처음에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하고 연결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의 지역 축제를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민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도와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비율이 50% 비율이 된다고 해서 동민들이 뜨겁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보면 1월만이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은 상시 공모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틈새가. 그런 것에서 연대해 가지고 그들한테 희망을 북돋워 주고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뒷받침 해 줄 수는 없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최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행사를 무조건 덮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제주시 정책이든 보게 되면 지사께서 달라졌으니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다 설정되어 있을 때 자부담 비율을 좀 경쟁력 있게 구분하셔 가지고 일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바뀌면서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가지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 간부 중에 아무라도 영어로 읽어 보십시오. 부시장님이 여기에 써진 영어도 못 읽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제주시에서 아무도 못 읽으니까 서귀포시에서 누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The World Comes to The Jeju, and The Jeju Goes to the World”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겁니다. 제주시에서 낸 자료에는 다르게 나왔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강경찬 위원   제주시에서 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것은 도의 것이고 제주시는 다른데요, 영어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강경찬 위원   왜 다르게 썼으며, 제가 보기에는 영어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분이 영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한글은 도의 슬로건과 똑같은데 영어는 왜 다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유인할 때 교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게 교정을 잘못 봤다고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선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조금 틀렸다든가, 단어 하나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썼어요.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 제주도에서 표방하는 한글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영어문장보다 제주시에 맞는, 또는 서귀포시에 맞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굉장히 연구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당초에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영문표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한 게 맞는 건데 이것을 입력시켰다가 나중에 출력시키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정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선택을 이걸 했습니다. 번역한 게 이게 가장 맞다 해서 도에서 이것을 선택했는데,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교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 같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만 보는 거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한 영어는 잘못된 거란 말씀이죠? 잘못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는 저희들 도에서 나온 대로…….
   저희들도 같은 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표방하는 영어문장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결재 받을 때도 여러 사람 통해서 결재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캐치프레이즈 영문표기가 처음부터 하나로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도에서 영문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짧게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화석 발자국 학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같은 대학에 두 번씩 합니까? 한 번 한 학술조사가 잘못되어서 2년 뒤에 다시…….
   한 번은 한국교원대학총장 박배훈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고, 또 2년 뒤에는 한국교원대학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정률하고 계약이 된 용역인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2004년도에 용역할 때는 사람 발자국 화석 정밀학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동물 발자국이 발견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는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정밀종합조사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2004년도에 사람 발자국 정밀학술조사, 같은 대학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도 2억 8,000만 원으로 더 많아. 그리고 2년 뒤에 각종 동물 발자국 하면 이게 오히려 범위가 더 넓은 건데 이것은 1억 2,700만 원이야, 같은 대학에.
   2년 전에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학술 조사할 때는 이 사람들 거기 조사하면서 사람 발자국만 찾아다닌 건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동물 발자국은 보여도 못 본 척 한 건가, 어떻게 한 건가. 뭡니까, 도대체?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2004년도에는 화석 발자국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지정 상태에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청에서 종합적인 학술용역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람 발자국 했지만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구성지 위원   바로 지금 얘기한 게 정답이거든. 한 번은 사람 발자국이고 한 번은 각종 동물 발자국이고 이게 아니고, 문화재 지정 전·후 해서 지정 후에 조사한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정 전에 연구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정한 후에 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2억 8,000만 원, 1억 2,700만 원, 개인 호주머니 돈 같으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전에 조사 용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화재종합정비계획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면 문화재청에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정해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할 때에도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억 원, 2억 원을 던져 버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고 싶겠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봉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김대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지원 규모가 다르고, 관계법령이 다르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입니다. 8대 때 4년 내내, 특히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동일사업의 과목조정, 법적인 근거조항을 동일시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봤을 때 개소당 지원금액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서귀포시, 제주시 따로따로,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양 행정시로 분리되었을 때는 그나마 이해되지만 4년이라는 1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제2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심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잘 합니까?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MOU 체결한 게 9월 30일까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갑을병정 해 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게 계약서인데,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자체 재원을 절감할 때 이게 시급하고 우선순위라면 당연히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을 로비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서귀포시 지역출신, 제주시 지역출신 관계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그만큼 예산이 시급하고 당연성 있고 필요성 있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라와야죠. 앞으로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들,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조금, 담당과장·계장님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간 지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는 국장님들이 모든 위원님들 질의에, 옆의 보조를 받지 않고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공직생활 다 30년, 40년 한 베테랑 공무원이고, 제주도의 최고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파악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의회가 어딥니까? 도민들에게 예산안을 심사 받는 곳 아닙니까? 도민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도를 위해서 잘 쓰고 있느냐 하는 예산안을 심사 받는 곳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이라고 와서 대충 예산심사를 받는다는 이런 자세는 뜯어 고치십시오. 최대한 업무숙지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와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는지 자료제출도 충실하게 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등 3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행정기획과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1억 8,995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증액부분입니다. 민간 주도 시정 시책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억 5,76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 3,228만 4,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과목 조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제출했지만―다소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타 여러 부분에 충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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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명만    강경찬
•    강창수    구성지    김도웅
•    김영심    김희현    박원철
•    안창남    이선화    장동훈
•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고병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윤호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서부보건소장    김필수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종합민원실장    안전영
•  -서귀포시
•    부시장    김대훈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록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길호    고경미    오명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