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 08 . 03.(화)

제27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8월 3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안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하신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종합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실·국·과장입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병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박재형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성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입니다.
   한성국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고영희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조동석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현상숙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양택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진우종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끝으로 이유배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참고로 교육박물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138억 원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6,907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시책 사업 추진 등 공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안전학교 만들기,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운영, 배움터 지킴이, 학교 CCTV 설치에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전국 최고의 제주학생 학력 유지를 위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운영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138억 원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6,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7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 원 등 660억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8,000만 원이 증가되고 자체수입 및 기타는 교수-학습활동 수입 1억 8,000만 원 감액, 자산수입 4억 7,000만 원 감액,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4억 5,000만 원 등 108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역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6억 9,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6,000만 원, 교육일반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분야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에 6억 원, 3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1억 6,000만 원, 교원 역량강화에 4억 1,000만 원 등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7억 4,000만 원, 학력신장에 29억 4,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9억 7,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9억 6,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억 9,000만 원, 전문계고 육성을 위하여 10억 2,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0억 원, 특별활동 지원에 8억 4,0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6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 3억 2,000만 원 등 13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다문화이해교육에 1억 4,000만 원, 학생 중식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에 8억 1,000만 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8억 1,000만 원 등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활동 분야에는 학교 보건실 활성화에 4억 5,000만 원, 학교 급식실 개선에 27억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억 4,000만 원 등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학교운영비지원   7억 4,000만 원, 사학재정지원   4억 원 등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는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비 264억 6,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87억 9,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40억 5,000만 원 등 3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지원에 3억 1,0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에 13억 원, 직속기관 시설에 3억 6,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10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학교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교육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표진 부교육감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시급한 외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께서 현재 교육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두 분만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정책에 관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신 게 있어요. 향후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부교육감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설립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도록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현재는 본교의 경우는 60명 이하, 분교의 경우는 20명 이하를 3년간 학생 추이를 봐가면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교육을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그 지역의 정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십년 전에 그 학교가 설립될 때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땅을 내놓아서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정서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페널티만 주지 마시고, 통폐합에만 혈안이 되지 마시고 통폐합 대상 학교를 일정 기간 지원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통폐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통폐합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남한산초등학교처럼 좋은 예도 있으니까 일정기간 지원해 보고, 지원해서 안 되면 통폐합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겸비해 주는 게 미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1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유아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서 설립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닌 유아교육 체험공간을 구서귀포시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하도록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한 후에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철거한 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이 부지를 매각하여 적격 후보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미활용 공유지를 활용해서 짓기로 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아교육진흥원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첫째는 현재 우리가 선정한 그 부지는 너무 협소하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두 번째 문제는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되어 있는데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급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먼저 올라올 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받고 본예산에 9억 원 계상하고 다시 추경에 13억 원 더해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정예산도 삭감해서 의회에서 일단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고 동의를 얻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간에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예산 올린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부교육감 박표진   당초에는 개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축을 하려면 이번에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만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0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 증가한 769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37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보통교부금 확정과 제주국제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교부금 증액,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일부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410억 원보다 1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524억 5,5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총액 769억 6,600만 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24억 5,500만 원 중에 3개 초등학교 설립과 학교설립기금 조성, 그리고 감채기금 등에 총 369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잔여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총액 769억 6,600만 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393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35억 원, 지방채상환 108억 6,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은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운영에서 사교육 절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언론보도 등이 있고, CCTV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엄마품멘토링사업과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마련과 지역 확대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교육재정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이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 등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상황하고 성폭력 예방 관련예산을 사업별로 전부 뽑아서 주시고, 그다음에 성폭력예방대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1·2·3차 변경계획 및 변경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권 및 서귀포시권 유치원 현황 및 유치원생 현황, 그다음에 제주시권 및 서귀포시권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임대부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6페이지,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관련해서 시행지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학교인 영송·영지·온성학교의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장애 유형별로 교사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국제학교에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예산 협의된 공문 사본 부탁드리고요. YBM시사와 학교 건립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공문과 교사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수능 강의 있지 않습니까? 고1, 고2, 고3 교재비를 1년으로 했을 때 각 학년 평균교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2개교, 사교육 없는 학교 7개교, 어느 학교인지 현황 주시고요.
   학교 잔디운동장 6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현황을 주십시오.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이 있는데, 정식으로 구성된 운동부가 어떤 게 있는지 학교별로 주시고, 학교별로 운동부에 대한 지원 내역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학교마다 CCTV 설치되었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명하고 학교별로 CCTV 설치된 대수, 초등까지 전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이 있는데 창의인재육성과 1179호, 2010년 3월 23일자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기준, 그리고 제주도에 조성된 현황과 지원내역, 앞으로의 계획.
   학교체육관 시설 기준, 현재 현황과 지원내역,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외국문화학습관 있죠? 현황하고 운영상황. 운영상황은 예산집행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현황, 학생이라든지 그 지역 일반인들 이용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 못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가족 관계자 여러분들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한 시간 이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질의순서를 배포했습니다. 순서별로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정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와야 비교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학재단들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잘 안 내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사학은 상당히 드문 형편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아이들에게 수업…….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사학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육을 볼모로 사학재단들이 법정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안 내면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 양 하는 부분들, 지난번 개방형 이사 논쟁과 관련해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작년에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일부를 삭감한 적도 있거든요.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처우나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들이 사학재단들이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4년 동안 이 관계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동우   예.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최근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관계,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을 테고, 그렇게 이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뼈대만 누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결의문까지 채택하셨는데, 저희들 우선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6자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분들을 고문으로 하고, 교육정책국장이 단장이 되어서 약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을 편성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포함을 시켜서…….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대책이 서 있지 않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큰 틀을 구상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의 뼈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첫째,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주변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의 순찰, 또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순찰을 강화하고 CCTV라든지 배움터 지킴이 인원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CCTV도 물론 예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체적으로 CCTV는 일이 터진 후에 누구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이 터져버리면 CCTV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성폭력 관계는 일이 저질러지고 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 망쳐버려요. 그다음 CCTV 하면 뭐 합니까? 물론 행위자를 체포하는데 도움 주는 것은 있겠지만, 뒷수습 하는 데는 좋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데는 그렇게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날 쳇바퀴 돌듯이 ‘뭘 강화하고, 뭘 강화하고’ 해도 나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이겁니다. 훌륭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국자들이 생각을 크게 가지셔서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학생들에게 원터치를 하면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모니터해서 위치까지 표시해서 돌발사고가 예고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애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듯이 그런 도구를 가졌다가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누르면 상황실로 전파가 발사돼서 위급한 상황을 보내는 위치가 알려져서 이쪽에서는 그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으면 CCTV 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CCTV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냐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 관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뭐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 국도변 풀베기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노약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위험한 요소의 장소에 군데군데 순찰함이라든가 확인함을 설치해서 코스별로 자기가 거기를 지나가면 확인했다고 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전부 해놓고 그 사람들이 요령을 부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코스별로 쭉 한번 돌면 자연히 어떤 상황들이 지켜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도민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정말로 완벽한 제도 같다.’ 하는 신뢰감을 줘서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좋은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방활동 쪽으로 하려고 이번 예산에 안심알림이라고 해서 25개 학교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이 일어난 다음, 사후 조치가 아니라 예방차원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슴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으시라는 얘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쭉 이 문제는 얘기를 해 온 부분인데, 기관별 예산 배분 상황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정예산의 구성비가 본청 75%, 직속기관 2.2%, 제주시교육청 16.9%, 서귀포시교육청 5.8%거든요. 예산 배분 비율을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언밸런스하게 기관별로 예산 배분이 돼서 정상적인 교육 행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안에는 그래도 시 교육청별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17%, 15%로 맞췄는데,   저는 이렇게 같은 수준의 배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적정한 수준의 배분,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제주시교육청이 17%인데 서귀포시교육청이 5.8%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지나친 예산배분이 아닌가 이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점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주시 부분이 서귀포시교육청보다 학교 수나 학생 수가 한 3배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교육청에 가는 돈은 학교 기본운영비인데 이번에 제주시교육청이 많은 것은 제주시 쪽만 신설학교 분이 있습니다. 신하귀초등학교, 이도중학교, 이도초, 삼화이초. 이렇게 신설학교가 제주시내 쪽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쪽 예산은 오히려 농어촌이 많은 서귀포시교육청이 더 많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조 국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의 제주도 상황을 내려다보면 전부가 제주시 집중입니다. 교육·문화 전부, 그 외 산업체 같은 것도 전부.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문제거든요. 농촌의 공동화,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압니까? 크게 분류하면 교육과 병원이거든요. 크게 분류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1번, 2번을 짚으라고 하면 교육과 병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주시로 전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가는 자리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면서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껴주지 않으면 불과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틀림없이 읍·면지역은 학교 하나도 없는 읍·면 지역으로 변하고 말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거든요. 지역의 구심점이 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구심점이 초등학교입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잘 묶을 수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심점을 잃고 말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이런 구심점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허허 실실한 인생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속, 이게 여러분들 정신 속에 없다고 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렇게나 쓰러져버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가 우리 고향에서 어린시절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무 데나 다니고 한 애들 보십시오. 부모 잘못 만나서 여기 가서 1년, 저쪽 가서 1년, 아무런 정겨움이 없이 6년간 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시라고요. 정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요청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 국장님, 다음 할 때는 배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하나 조 국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 수업료가 94억 원이네요. 추경에 2억 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한 게 없는 도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특별한 게 있는 특별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을 뚫고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감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 도정질문 때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한 흔적이 없는 것 같고, 수입원으로 봤을 때 94억 원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94억 원이 없어서 제주도 교육청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억 원도 안 되는 수입원을 가지고 제도의 장점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얘기까지 했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네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괴로웠던 것은 글자가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닌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서 문맹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벗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고등교육까지는 받아라.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한다면 얼마나 국민 수준을 높여 놓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다음에는 자기 전문분야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를 가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의 실력이 답안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자치도에서 교육 행정의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마 언젠가는 이게 이뤄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먼저 했으면 말이지……. 특별한 자치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 가면 고등학교도 그냥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뭐가 될 텐데, 전국에서 다 할 때 하면 제주도가 빛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페이지 영어교사 심화연수,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하고 있는데, 자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심화연수 이후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라 함은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들을 각 학교에 배치해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원어민 교사만을 배치할 것이냐. 우리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일반 연수시키고 나서 다시 원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외국에 한 달 또는 6개월 코스로 연수를 보내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수 이후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수를 갈 때는 어느 학교 소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학교에서 하고, 인사이동에 해당이 될 때만 다른 학교로 가되 이 선생님들은 다시 각 학교별로 안배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연수 성적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수 성적의 제한 이런 것은 없으나 연수를 갔다 오면 이 선생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수 성적이 얼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 성적이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정이수가 되겠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연수를 받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달인 경우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인당 1년 연수비가 1,200만 원 책정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희현 위원   1,200만 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수경비는 나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희현 위원   예산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에 나누기 하니까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도교육청에서 50% 이상 반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자체와 특별교부금 해서 심화연수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자체의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원어민을 되도록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자원 확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희현 위원   타 지역인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정하게 어디는 이렇습니다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한 것으로 보면 연수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없고, 학교별로 보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평가한다든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평가는 따로 하지 않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선발하여 자체 일반연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솔은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학교, 외국의 대학교와 협상을 맺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타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수 성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반드시 연수 관련해서 기회와 혜택을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148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직업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수학교에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전체 3억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거점학교라고 해서 전담 부장교사가 배치되는데 제주고에 배치된 전담 부장교사는 어떤 분이고, 역할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공립학교 중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제주고등학교가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세 학급 학생들을 위한 전문시설을 하면서 거점학교로 잡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점학교로 잡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담 부장교사의 역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전담 부장교사인 경우는 직업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운영하는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운영 전반 관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김희현 위원   장애학생의 특성상 전문 담당교사면 장기근무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장기근무자도 인사발령 내면 가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일정기간, 3년 내지 4년 근무하게 되면 전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자격 있는 분들을 그 학교로 배치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담 부장교사가 움직이면 다른 전담 부장교사가 또 오고 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전담 부장교사라고 하게 되면 특수하게 배치되는 분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부장교사의 임명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장 동의하에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김희현 위원   스페셜 코디네이터 전담인력으로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급하는데 이 인력을 보면 5 대 5로 지방비가 투입되고, 3년 이후에는 지방비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력의 지원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저희들인 경우는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후에 자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이 안 됐을 때 자체 예산 확보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비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10개교에 4,000만 원이 지원돼서 유관기관과 현장 체험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애인고용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선정해 주는 기관을 현장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관기관이 어떤 데요? 유관기관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어떤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김희현 위원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입니다.
   상근 배치 문제인데요,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공 장학사, 아니면 교육청 소속의 치료교사, 이런 순회 교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상근인력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상근인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전담할 행정 지원 인력 및 특수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질의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지금 담당 장학사 밑에 치료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상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수교육이나 치료 지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자세한 지원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준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는 장애 유아까지 와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에서도 오면 이쪽을 꼭 견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연계, 관공서라든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과 연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의료기관과의 관계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치료 바우처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에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드러운 얘기로 시작하죠.
   얼마 전에 여자축구가 역사상 처음 3위를 했죠? 그런데 거기 주전 선수, 가나전에 결승골 넣은 선수가 어느 학교 출신인 줄 아십니까? 거기 주전선수 11명 중 2명이 제주도에서 배출한 학생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짚으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거의 지원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커서 제주도를 빛내고, 그 역할은 대단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미안한 감을 가졌었는데, 현재 학교 운동부 육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고 정책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쪽 방향으로 말씀을…….
○장동훈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알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여자축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는 두 개 초등학교가 여자축구를 하고 있고, 일반 남자들의 선호가 높은 축구로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관심 있게 여자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별도로 그러한 부분을 계획해 둔 것은 없습니다. 각종 대회 나가기 전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외 나갈 때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체전에 참가하게 됐을 때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직접 그 학생들의 초등학교 시절과 관계돼 있어서 내용을 좀 압니다마는, 당시에 초등학교에 여자 축구를 설립할 때 교육청이 중학교에도 설립해 주고 모든 제반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 그래 놓고는 두 개 생기니까 그 예산을 반쪽으로 나눠 줍디다. 한 개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반을 쪼개서 나눠줘 버립니다. 결국은 교육청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중학교에도 설립하겠다. 아마 오래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1년도 일이니까요.
   제가 정책 방향을 물어본 것은 그냥 어떤 대회 출전할 때 얼마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엘리트 체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안 커주면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없어집니다. 거의 운동을 안 하려고 하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먹구구식 예산, 학교의 가용재원 예산이 아니라 운동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산발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다.
   혹시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집중적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 종목은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메달 종목에 유망한 종목은 체전에 나갈 때 다소 훈련비라든지 A등급, B등급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메달은 전혀 못 딸 정도지만 연계 육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100%는 다 못 합니다마는 코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도로 운동부만 육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볼 때는 체육복이 없었습니다. 체육복이 헐면 1년에 한 번 교체할 예산이 없어서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보지만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는 마인드부터, 예산정책에서부터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메달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당시에 여자축구 초등학교가 제주도에 한 개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세계에서 3위까지 가는 결승골을 넣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번에 선수가 있는 건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압니다.
○장동훈 위원   둘인 줄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골을 넣으니까 아는데 둘인 줄은 몰랐습니다. 노형초등학교 나온…….
○장동훈 위원   둘 다 노형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주전입니다. 한 명은 공격수이고 한 명은 수비수입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과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대한 점진적인 계획, 지금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교육청이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이만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고민하시고요. 최소한 의회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그리고 의회가 말하는 것들을 고민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접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추경 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1억 원 정도…….
○장동훈 위원   22억 원 정도 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52%라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특별히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기에서 한 15억 원 정도는, 추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시설비만 추경에 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내부 체험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 기자재에 15억 원 정도는 하려고 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매뉴얼을 볼게요.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유아교육진흥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설은 먼저 준공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심의 보류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줄여도 되겠네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심의 보류돼서 전면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했고, 아마 이게 완성되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도 내년 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큰 무리수 없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이…….
○장동훈 위원   위원님 뜻이 아니고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특별한 용도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걸 존중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해야 되니까 그런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럴 용도로 해서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2～3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 안 돼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아시죠?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 각 시도에 하나씩 다 있는데 제주도만 부끄럽게도 낙방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 혹시 예산을 수립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마이스터고의 역점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기준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앞으로 마이스터고…….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기준에 해당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장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까?
○장동훈 위원   저는 다 조사를 했고요. 다만 학교장의 의지가……. 솔직히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교육에 오래 관계해 왔지만 대다수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존경하고 훌륭하신데, 극소수의 한두 분은 그걸 안 하려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 왔다 가면 그만이니까.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해 봤는데요, 99%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1%는 안 하려니까 그 학교 전체가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저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모든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뒤지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요,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학교장이. 그건 아니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일부 한두 분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진행을 안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당초 신청할 때도 정부의 방향성을 읽지 못해서 다른 학교를 신청해서 낙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깊게 짚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 방법,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앞으로 할 일들을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에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식비 아주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입장과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지금 상황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도 읍·면지역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고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비 받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항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하라, 또는 친환경 급식으로 하라 했을 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당장 전면 무상급식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교육 일선에 보면 급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지금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또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학교별로 1%에서 5%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을 더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지자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떠한 일도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소견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위원장 안동우   예,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 부도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부도 작성이 안 됐습니까?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은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오후에 질의 들어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자료 챙길 분들은 나가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죠?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들…….
   이선화 위원님, 질의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일단은 요구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없는 대로 제가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4억 3,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갑자기 12억 3,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수준별 이동수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제주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책정하고 나서 1억 1,314만 3,000원은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 50 대 50 사업으로 국고보조에서 11억 1,314만 3,000원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준별 이동수업…….
○이선화 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라고요? 특별교부금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억 1,314만 3,000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특별교부금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각각입니다. 국고가 두 가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합쳐서 얼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억 2,628만 6,000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방금 숫자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11억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각각 1억 1,300…….
○이선화 위원   국고와 특별교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 자체예산 10억 원 넘는 돈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
○이선화 위원   지난해 효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해보자 하는 데에 지원해 보자고 해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혜택을 받는 대상학교가 몇 개교였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당초는 44개교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강사는 몇 명으로 파악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선생님이 44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44명에서 121명으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77명을 저희 자체에서 더 확보를 해서 해보자고 한 내용입니다.
○이선화 위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난해에 했고,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 편성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이선화 위원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진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데 학년 초부터 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절차상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운용이라는 면에서 본청에서 제대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업무상으로…….
○이선화 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다 집행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걱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협조할 것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주는 교과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이런 예산을 써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항목에 대해서 못 받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교과부에서도…….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과부하고 저희들 절충해서,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는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있는가 하고 문의를 했더니 교과부 대답이 금년도는 없다고 해서…….
○이선화 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44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교과부의 입장이거나……. 기본적으로 44명이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121명을, 70명이 넘는 숫자가 상반기에 갑자기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서 한다든가 해서 계획성 있게 이 부분을 접근했어야죠.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할 게 학력평가를 위해서 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학력평가를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하반기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계획을 세워서 44명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 가이드라인 설정한 것을 지켜서 분배를 해야 됐었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때는 저희들 제주도 전체 7개 항목에 128명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인건비를?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국고 특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더 추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하반기에 다시 78명 추가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반기에 78명 추가가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담당자가 따로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담당과장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교과부로부터 128명의 인턴교사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수준별 이동수업에 해당된 자가 4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78명인데 수준별 이동수업에는 전반기에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어서 6개 영역…….
○이선화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도 채용한다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닙니다. 없습니다. 6개 영역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후반기에 채용해야 할 것을 전반기에 전부 이뤄졌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저도 다른 조직에 있어 봤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시스템적으로 교과부의 하반기 채용계획에서 제주가 제외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됐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냐고요? 44명에서 121명으로 가는 것이 절실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일단 학교에 투입돼서 전반기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 내에서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이선화 위원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채용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지원요청을 받고 인원이 할당되면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 계셔주십시오.
   국장님, 학교에 위탁해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채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강사채용은 학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력향상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만이 아닌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교사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인력풀제를 학교 현장에 일임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주 좋은 말씀인데, 현재 기간제교사까지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인력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따로 연수를 받습니까? 안 받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인턴교사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처음 시작해서 그렇지만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연수계획이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 중에라도 매체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선임교사가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를 할 때 교과목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은 예민한 청소년들과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교과능력이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탐라교육원과 연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탐라교육원에 부탁해서 모든 연수에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분야도 교양과목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이수과목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대해서, 계약직 교사를 포함해서 인증제, 점수화제 해서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로만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정책을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해서 엄격한 심사와 기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청의 자세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4억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껑충 뛰어서 12억 원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이 그렇게 돈 많습니까? 자체 예산 10억 원까지 쓰면서 할 정도의 급박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인지 누구인지 아픈 일을 당하셨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인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준별 이동수업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부분적으로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이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올렸다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비 22억 원, 내부설비 15억 원 정도입니다. 시설비 쪽은 이번 추경에…….
○안창남 위원   부지 매입은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재는 구서귀포시교육청사를 해서…….
○안창남 위원   거기가 협소해서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장소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제 와서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사업이면 총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매각승인도 받아야 하고, 매입승인도 받아야 하고, 건축 취득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난 8대 의회 제270회 회의 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유아교육체험관을 하라고 승인해 준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 편성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맞다면,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면 취득 승인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9억 원 받아서 됐으니까 13억 원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2분의 1이 삭감돼서 9억 원만 의결됐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번에 9억 원 플러스 13억 원 해서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보류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 또한 사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2억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억 원이 될지 60억 원이 될지 모르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저희는 22억 원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낸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 위원님들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백지화해서 그걸 매각하고 입지 좋은 곳을 물색해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물론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 근거가 「유아교육법」하고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방 자체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안창남 위원   국정과제 추진사업인데 국비가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시·도교육청도 전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 규모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설명자료 115페이지 보면 실내교육마장 건립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설명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9억 원 학교지원, 대응투자 3억 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억 원을 지원해 주고 대응비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정작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202페이지 보면 여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실내교육마장건립사업 해서 기정예산액 3억 6,714만 원, 추경예산에 3억 원 해서 6억 6,714만 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편성합니까?
   사업 설명자료 115페이지, 예산안 202페이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왜 예산이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3억 원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2페이지하고 115페이지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기정예산액 3억 6,714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자료에는 신규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3억 6,714만 원은 위에 보면 자영농업고 관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3억 원은 실내교육마장 운영비로 해서 사업이 각각 다른 겁니다. 하나는 자영농업고 총괄적인 운영비고 하나는 실내교육마장 신규사업비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위원님들 보기에는 상당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을 보면 6억 6,714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게 보이는데 도청 예산하고는 체제가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억 원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9억 원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직접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학교로 직접 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필관리과정 체험학습을 위한 실습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실습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특수학교로 지정해서 승마과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거기서 같이 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2학년부터 이 과정을 다루도록 돼 있고, 현재 정부에는 전문계고등학교 재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현재는 자영생명산업과에서 이 과정을, 지금 3개 학급이 있는 것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창남 위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해서 자체 예산 4,800만 원, 특별교부금 4,800만 원 합쳐서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학교가 제주도는 두 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3개 학교입니다.
○안창남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안창남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 학교를 선정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3개 학교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3개 학교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준을 보면 16학급에서 32학급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3개 학교라면 중앙정부에서 50% 하더라도 6,000만 원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 23학급, 중문상고가 20학급, 제주중앙고가 30학급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보면 16학급에서 32학급은 4,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50% 하면 당연히 6,000만 원 지원이 내려와야죠. 그런데 4,8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5 대 5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설명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2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저는 2개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작년에 2개 학교, 올해 1개 학교 해서 3개 학교가 됐습니다. 올해 중문상고가 추가됐습니다. 학교마다 3,200만 원씩입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기준이 줄어들면서 대응자금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학교당 3,20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은,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보다는 주로 소도시나 읍·면지역 학교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쪽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된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 안 하면 안 하고 공모해서 교장이 적극적으로 한 학교는 지원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공모를 했고 우리는 일선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가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자료 221쪽에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이전에 지정학교가 10개교, 2010년 신규 지정한 학교가 9개교 해서 기존에 공모했던 학교는 학교당 500만 원, 신규지정 공모학교는 1,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정년퇴임하는 학교의 50%를 공모로 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수요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예산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장공모제라는 것이 학교의 관리나 경영능력 등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모제로 하면 기존 학교에는 500만 원, 신규학교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현재는 정부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일률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타 도시에서 하면 하고, 타 도시에서 하는 좋은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데처럼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게 아니라 교과부의 정책입니다, 교장공모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퍼센트까지 하라는 내용은. 그래서 퇴임교장의 50%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자면 학교별로 주는 것보다는 그 교장을 심사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질 향상에 더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을 배정하는 공모학교에서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산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교장공모제를 한 학교에 있어 봤는데, 공모하면 학교를 정말 잘 운영해야 하는데 공모하면 끝납니다. 평가해 보셨습니까?
   공모제를 한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평가를 해봤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공모한 학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하지 않은 학교는 평가를 안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공모하지 않은 학교는 전반적인 학교평가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평가를 해보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평가라고 하는 제도에서 모든 학교를 평가하면서, 특히 교장공모제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한 선생님을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 이런 비교는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 되는지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도내에 학교용지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구입하지 못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혹시 어느 특정한 학교를…….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도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구입하지 못한 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습니까?
   제주도에 학교용지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구입하지 못한 용지가 없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 가칭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한 필지를 구입 못했는데 동인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발지구 내에는 없습니다. 택지지구에는 당연히 있고요.
○위원장 안동우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한신 국장님이 김명만 위원님께 별도 설명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일부는 들어왔는데 아직 작성이 안 된 것은 오후에 회의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다 확인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7페이지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김명만 위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주로 동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방과 후 활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명만 위원   동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얘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교육비 경감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난번에도 한 번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을 본다면 학생의 만족도는 초등학교인 경우는 학생이 80.6%, 학부모인 경우는 79%, 중학교인 경우는 학생이 61.9%, 학부모인 경우는 66.4%, 고등학교인 경우는 학생이 64.8%, 학부모인 경우는 70.6%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놓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사업 전에 실시한 설문과 사업 후에 실시한 것을 비교한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지원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크게는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입시 및 내신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 서비스 강화하는 사업과 직업기술교육 강화하는 부분과 학원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여섯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한 것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료 부족분이 있는데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합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직접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강사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부 선생님이 지원하는 것도 있으나 외부강사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 내부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과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만 되고, 어떤 특기에 관한다고 하면 특기 부분에 일정한 능력이 있는 것을 검증 받은 그러한 분들에 한해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보면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로 보육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명만 위원   강사분들 중에 여성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남녀 비율은 현재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139페이지인데요.
   지금 읍·면지역 초·중·고가 사업대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인 경우는 47개 학교, 중학교 22개 학교…….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지역입니까, 제주시 지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도 전체입니다. 전체를 놓고 읍·면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될 때는 그룹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김명만 위원   이것 제주도 전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제주도 전역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면 서귀포시 지역 읍·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서귀포시 지역만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지역만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도 전역입니다.
○김명만 위원   141페이지,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명만 위원   동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도 서귀포시만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도 전체입니다. 이것도 제주시, 서귀포시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도 포함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명만 위원   부족분만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학교별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요.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김도웅 위원   촌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도웅 위원   촌에도 학교가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촌에도 CCTV 달아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사실 장동훈 위원님 건데, 학교 잔디운동장 추경예산 현황을 보니까, 학교명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천연잔디구장 해 주는 기준이. 교육의원 출신 쪽에 해 줍니까, 아니면 도의원 센 사람 쪽에 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고향 쪽에 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잔디운동장을 조성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것 외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한 데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북초등학교하고 서귀서초등학교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 반영 예정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7개 학교는, 한림고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주북초등학교하고 서귀서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로 광령초등학교라든지 제주중앙초등학교, 제주중앙여중, 서호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운동장입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CCTV도 마찬가지고. 물론 농어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8,550만 원, 그 받는 루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촌에도 하나 짓게. 그 루트를 몰라 가지고. 교과부에서 어떻게 알아서 제주북초등학교하고, 학교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과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거나 이런 것은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촌에 있는 학교는 공모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것 전부 다 공모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것은 전부 공모를 거친 겁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여기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두 군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마다 다 받았다는 겁니까, 분명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받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교육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직접 올렸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1차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최종 올라온 것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몇 배수 추천하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김도웅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상당히 이상하네요. 인조잔디구장은 그렇다 쳐도 천연잔디구장을 도시에 있는 학교만 해 준다면 다른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이상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웅 위원   그렇게 보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질의를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처음 내려올 적에 2010년까지 제주도에 몇 개다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마는. 추진위원들이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다시 통합이 되면서 과거의 것은 중시하되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서류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 촌에도 학교가 있다 해 가지고, 촌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해 가지고, 남원도 성산도, 표선도,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덕도 살고 있고. 촌에 있는 학교에도 천연잔디구장 하나 해 가지고 생색내게 좀 해 줍시다.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 뭐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교과부에 올릴 때 교육청에서 안 올렸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교과부로 올렸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안 했고 교육청에서 올렸다고 말씀드렸고요. 2010년도 것만 그렇지 지금 표선이나 남원이나 서귀포시 대정 이런 데도 간간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천연잔디구장이 국장님 말마따나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상으로 보면 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 201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벽지에 있는 학교도 천연잔디구장,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멋있게 8,550만 원 받아봅시다. 촌에도, 동남초등학교에도 한번 주십시오. 어느 특정지역에 주라면 지역구 챙기기라고 신문에 나오니까 동남쪽에도 한번 줘 보십시오, 안덕 쪽에나. 촌에도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현재 동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김도웅 위원   인조잔디구장 있는 것 아는데, 예를 들어 말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몇 년 전에 우리 제주도 전체를 안배해서 한 사업에서…….
○김도웅 위원   이것이 전체 안배한 것입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제가 무슨 질의하고 있는지 제목만 대면 단박에 알 겁니다.
   수련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국제청소년수련원 용역 그 말씀이죠?
○박원철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7,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지난 8대 의회에서 고민 끝에 삭감한 걸 다시 추경에 반영하려면 그때의 상황보다 달라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시 반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때 상황이 사실은, 용역심의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5,000만 원만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은 부족하다 해서, 한 7,000만 원은 하도록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본예산 심사할 때 상정을 했는데요.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 이 사업…….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 상황이 바뀐 게 있느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그때…….
○박원철 위원   당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 6·2지방선거가 다가오므로 이것이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박원철 위원   지금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내에 각종 수련원이 40여 군데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교육 이외의 다른 쪽에다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할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평창이나 천안 같은 데 가 보면 국제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저희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제주가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자연유산의 본고장으로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편의성 시설은 상당히 많지만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제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제주라는…….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제주도내에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기까지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20년 했다가 다시 무상임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학교는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런 것처럼 다른 용도로 연구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있는 수련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찌 보면 문화관광부 내지는 제주도청…….
○박원철 위원   용역을 할 적에 수련원시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지 마시고 다르게, 목을 딱 정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국제청소년수련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말만 앞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국제청소년수련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딱 한 가지 목을 정해서 이에 대해서만 타당성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 할 때 용역 전문위원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저희는 단지 가칭으로 국제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지 이것을 딱 못 박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가칭’이라고 하시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특수학급을 다시 증설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직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특수학교를 더 목적에 맞게 하고, 특수학급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보다 중증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애 정도가 좀 약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 더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어서…….
○박원철 위원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요새는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많이 다독거려 주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학급이라고 해 놓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특수학급을 구성한 데도 특수교육 담당선생님 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선생님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순회교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모든 교과를…….
○박원철 위원   선생님들 중에 계약직도 있고, 혹시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이 배치돼서 오히려 학습권에서, 지능 정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과목을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고요. 도구과목은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만 받고, 이때 이 아이들은 특별히 개별 수업으로서 담당선생님이 특수학급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명심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특수학교의 문제인데요.
   부모들이 오히려 특수학교에 안 보내려는 경향들이 있죠? 읍·면지역 같은 경우 장거리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기피해서 일반학교에 가서 오히려 애들이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두가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학교를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학교를 원할 때는 그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읍·면에 사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애가 싫어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 아니면 차량 운행할 때 애들이 2시간 이상 차를 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93개교에 배치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30개교가 갑자기 추가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추가해서 운영해 보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학교당 26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월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배움터 지킴이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주로 경찰 출신 또는 교육계 출신, 공직에 있었던 분들로 해서 학교별로 자기 학교 주변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월 60만 원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65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액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의 봉사를 바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합쳐 가지고 약 181개교 중에 반 정도가 배치돼 있는데―90개교면―배치 순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저희들은 규모가 큰 학교, 그러한 쪽에 우선 염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규모가 큰 학교 순으로 합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 안전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걱정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또 같은 조건이면 큰 학교를 고려하는 이러한 식으로, 100%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규모가 큰 학교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가 있다든지,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움터 지킴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여기의 관련 예산을 보면 37만 원씩 해 가지고 35명인가요?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봉사자 도외 비교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보수가 열악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줄까 해서 도외 비교연수를 시켜볼까 하는 계획에서 올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기를 높여주려는 거지 비교연수는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비교연수라고 나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사기를 높여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배움터 지킴이 해 가지고 무슨 연수할 것도 아닌데 비교연수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기 높이고, 그냥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지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비교연수는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책에 반영하려고 비교연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하나 있는데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1,200여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580억 원인가요? 얼마 계상돼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 예산입니다. 신설학교 시설 취득.
○김희현 위원   58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금번 추경에 약 52%에 해당하는 620여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약 1,200여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50% 이상 증액이 돼 있죠? 특별하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례로 264억 원이 국제학교 시설비로 오고요. 내역별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료요구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50% 이상,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620여억 원 증액돼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왜 이렇게 됐나.
   국제학교에만 264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일 큰 곳이 거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학교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희현 위원   나머지는 보통 어떤 내역들입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감채기금 104억 원, 그다음에 학교 여건 개선이 한 300억 원, 그래서 이번에…….
○김희현 위원   학교 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도 시설 여건…….
○김희현 위원   주로 장비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관, 교실 증개축, 급식실 현대화, 이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목적강당, 체육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제학교 설립하는 데 26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을 보면 증액돼야 될 이유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심한 것 아닌가. 추경에 이렇게 620억 원 이상 증액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시설비나 학교 부분에 3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용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자산취득비를 많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너무 시설비로만 편성한 게 아닌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례로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 현대화는 당초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특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타당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좀 전의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증액 부분에서 본예산보다도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50%씩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사업예산들인데 너무 이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70% 이상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것이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34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264억 6,300만 원이 보통교부금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교통교부금으로 교부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얘기가 됐을 때 부지 조성비가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40억…….
○이선화 위원   그게 조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9억…….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9억 원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부지 조성비가 4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조정된 것은 중앙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데 JDC와 다시 협의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겠다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공문 같은 것 없었나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사업자하고입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건사항이 있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심사 의견이 같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을 보면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32억 원 주기로 됐던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485억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향후에 이렇게 계속 감소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까? 바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집행예산이 여기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걱정은 없는 것이 금년 2월에 2010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통보하는 과정에서 2011년까지 사업비를 전부 예시해서 확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특별교부금으로 확실하게 조건이 달려서 국제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가 아닌 조금 더 유연한 장치가 깔린 보통교부금으로 온 의도가 뭐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보통교부금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이선화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깎인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닙니다. 1.57% 외로 이것은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선화 위원   1.57%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 받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래서 특별교부금 성격이나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깎이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문은 없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40억 원으로 부지 조성비가 된 것에 대해서, 중앙의 심사에 의해서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보통교부금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언가 미진한 감이 있고, 제주국제학교가 공립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장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과학기술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은 아니지만 특별교부금 성격을 띤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원래 받는 보통교부금 성격에서 제외된 별도 금액으로…….
○이선화 위원   내년에도 중앙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단서조항 달아 가지고 깎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조정이 반복이 되면.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중앙기관과 문서시행이 된 내용이라서 다시 재조정될 것으로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이선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JDC 같은 경우에는 NLCS를 유치하면서 초기 운영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공립 국제학교는 토지까지 교육유산으로 별도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위탁을 받기로 한 YBM시사에서 JDC처럼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직 협약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후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는 5%의 입학특례가 있더라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전체가 364명입니까, 예상되어있는 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차년도가 360명 되고요. 1년이 지난 2012년에는 432명으로 완성된 학급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5%보다 좀 늘리는 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국제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인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국제자유도시에서 글로벌 인재를, 제주지역 학생을 좀 더 키워내서 글로벌 인재화한다는 개념에서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장학금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협약과정에서도 장학금 및 학비 감면사항을 넣어가지고 재학생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육청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YBM시사 위탁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YBM시사에서만 주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결국 목표는 국제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소가, 포지셔닝(positioning)지역이 제주이기 때문에 제주의 글로벌인재라는 개념에서 세계로 진출한 제주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도와 연대해서 지역 제주 글로벌 인재 장학금 같은 것도 폭넓게 하셔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정책에 맞춰 가지고, 결국 우리 교육청과 연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제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 기준 때문에 자꾸 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주의 21세기 경쟁력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립과 달리 공립은. 그래서 저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썩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공문이라든가 확답을 받든가 해서 좀 압박할 수 있는 장치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셔야 다음 예산에서도 ‘중앙 심사에 의해서라는’ 그 단서에 의해서 뒤로 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확보는 금년 2월에 확정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저희들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주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학교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계획이 세워져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보다 더 21세기형 제주 인재를 만들고, 또 국가 내에서도 국가정책과 함께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연대해서 인재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명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자료가 이제야 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81개.
○장동훈 위원   181개 맞습니까?
   운동부 예산 지원 보니까 25개교더라고요. 그러면 약 13%인가요? 나머지 87%는 아예 운동부가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기 육성학교 3개 분야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에서의 육성지원은 학교 기본경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특수한 명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특수한 명분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 운동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 지원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육성학교와 전략종목 우수 육성 학교 지원은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자체 예산만 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가운데 운동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한 월드컵에 3위까지 선양된 학교가 여기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그 밑에…….
○장동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교통비가 아니고, 25개 학교 운동부 지원예산이라고 못 박아졌습니다. 그런 학교에 거기가 없다는 얘기죠. 포함이 안 됐다. 세계 3위까지 올라간 학생이 배출된 학교인데 없다.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전에…….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깊게 짚지 않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육성하는 학교는 어떻게 지정됐는지, 또 왜 그 학교가 빠졌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감채기금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감채기금 참 이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감채기금을 책정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안 했죠? 조례에 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는 10월부터 하고 감채계획은 12월 29일 본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2차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8대 회의록을 한 번 봤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전 의회 심의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방채 발행이 2009년 정리추경에서 334억 6,700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상환은 언제 편성되게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자상환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장동훈 위원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2009년 12월 1일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하는 건데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안 건가요? 확인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당시는 자체분이고 특교하고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걸 짚는 내용은 다음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본예산 편성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때는 본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기금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까지는 감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편성…….
○장동훈 위원   계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당시에는 지방교육채 발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장동훈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장동훈 위원   2009년 12월 1일에 아까 특교에 대한 것들,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말이죠. 이자 상환계획이.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게요?
○장동훈 위원   2009년 12월 1일 201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이자 상환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장동훈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돌려서 얘기하죠. 분위기를 반전시킬게요. 그거 정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법령 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기간, 상환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없거든요, 감채하는 사업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장동훈 위원   그건 옳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게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확실히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조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설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운용계획서에 이 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5년간 사용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운용계획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안 사안의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상위법에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정할 수 없다는 말은 법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아까같이…….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 상위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잘못 제정됐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기금처럼 저희가 5년의 기한을 두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방채가 어떤 재정사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상환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기금 조례에는 정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채기금 적립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얼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04억 원 정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104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524억 원의…….
○장동훈 위원   지방채 발행은 언제 처음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이것은 감채기금이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2월 29일.
○장동훈 위원   12월 29일. 그러니까 12월 1일 본예산 할 때 이자는 이 지방채가 아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이제야 기억납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에는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도했습니다. 12월 1일에 할 때는 특별교부금하고 국고에서 0.87%, 0.87%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안 된 거고, 우리 부분 3.12%에 대한 이자만, 우리 부담할 것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를 어느 분야 어느 부분, 전체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라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자를…….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12월 1일 본예산 할 때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2010년도 본예산 때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내부적으로 발행하겠다고 했지만…….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적으로 발행을 하겠다고 했지 의회의 의견을 못 들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결은 저희가 추경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앞뒤가……. 이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자 상환계획을 냈다 말입니다. 이자 상환계획을 낸다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때 지방채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씩 정리하고 나가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장동훈 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감채기금이 당연히 적립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때 사정을 보면, 32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그 당시에 이자는 예측했지만 감채기금……. 지방채는 확정이 안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서…….
○장동훈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자는 물겠다고 하면서, 지방채가 없으면 이자를 뭐 하러 뭅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 상환계획이 본예산 심의에서 통과됐다 말입니다. 이자를 물려면 지방채가 있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2차 추경을 해봐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규모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때야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자 상환계획까지도 예산에 넣지 말아야지요. 얼마인지 모른다, 순세계잉여금 책정을 못 하니까, 금액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자 상환계획은 넣었다, 제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조례는 정해야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안 되어 있다면 이걸 빨리   명시하시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시하시고.
   두 번째, 추경 때 감채기금에 이만한 금액이 올라올 거면 본예산 당초부터 감채기금이 적립돼야 된다. 그래야 추경 때 가용재원이 일부 있을 거라 말이죠. 본예산 때 다 써놓고 추경 때 와서 이런 감채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원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위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상환이자가 연이율이 4.85%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상당히 고리입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차용하는 돈치고. 그다음에 지방채와 기금 이자 차이가 꽤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걸 하루 속히 상환할 길을 모색해 줬어야 된다. 제가 오늘 문책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에 감채기금은 계획적으로 존속기간 정하고 차곡차곡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을 국가에서 유도했기 때문에 혹시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확대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다려보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각급 학교 유치원이 47개 학교가 15명 미만입니다.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는데요. 15명 미만이라는 것은, 다만 그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농어촌에 사립유치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여섯 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섯 명을 위해서 유치원이 형성된다면 교육의 효율성 부분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오히려 민간위탁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교육청 당국은 도청과 달리 약간 보수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변화된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민간 유치원하고……. 공공기관 유치원이 상당히 저렴해서 촌에서는 많이 갑니다. 그 절약된 돈을 민간위탁 시 협약해서라도 절감하고 좀 더 사립유치원이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원어민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등학교가 106개 학교인데, 제주시가 61개 학교, 서귀포시가 45개 학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잘못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구성지 위원   초등학교인 경우 제주시가 61개, 서귀포가 45개,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배치했는데 제주시가 55명, 서귀포시가 27명이죠?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 학교는 6개 학교 빼고 나머지는 한 학교당 한 명씩 다 들어가는 셈이고 서귀포는 27개 학교가 한 사람씩 배치가 됐고 18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됐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 대답도 하는데, 숫자상으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20시간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급수가…….
○구성지 위원   국장님, 우리 김도웅 위원님께서 흥분했지 않습니까? CCTV 그런 것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좋다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좋은데 학교 수대로 원어민교사를 봤을 때 제주시는 6개 학교만 배치 안 됐고 서귀포시에는 18개 학교가 한 사람도 배치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비교적 괜찮게 됐네요. 제주시 7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되고, 서귀포시 6개 학교가 배치 안 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있어도 1개 학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객관적으로 숫자로 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구분을 안 시킨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 고등학교 원어민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는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등학교는 구분이 안 됐듯이 여기서 숫자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중학교까지 관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 제주시 몇 명, 서귀포 몇 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구성지 위원   이것을 구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분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씀하시는 사이에 실무 과장님들 얼른 자료 서포트 하십시오.
   국장님, 마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1개 기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1개 기관에 무려 17명이 배치가 됐다 말입니다. 물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겠지만, 그러나 이게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배치를 하는데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 집중현상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의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제주시 집중화 현상은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된다. 따라서 가장 원인이 많은 교육과 의료문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산남지역 배려는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정책기획과 집행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제주도의 사회적 문제는 영원히 풀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 상당히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말씀하기 전에 고등학교 숫자부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직 자료…….
○구성지 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 학교 숫자상으로 원어민 교사 수가 적다고 보이지만 원어민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하는 시간을 원어민 한 사람당 약 20시간으로 봤을 때 학급 수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학급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제주시내에도 동지역에 있는 학교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어민 토크장학생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농어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빼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개 기관에 많이 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주도 전체 권역에―4개 권역에―외국어학습관이 있습니다. 이 학습관에 외국인들을 배치하고 있고, 또 본부에 배치하고 있는 인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제주시교육장님하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충분히 이 문제는 말씀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의 지침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음을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산남지역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회적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약간이라도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손을 펴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홍보를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짧게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든 아니면 CCTV든 원칙을 모르겠다. 기준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CCTV라든지 배움터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이 학교가 위험요소가 더 많겠다 하는 데와 또 같은 조건일 때는 학생 수 많은 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개 안 되는 숫자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나 공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만, 제주도에 인조잔디 처음 시작할 때 외부 인사들이라든지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 배정된 숫자를 각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어느 지역만을 편애하거나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거나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역에 해당될 때는 그 지역만 공모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읍·면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각 지역에 천연 내지 인조잔디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인조잔디는 되도록 배제하고 천연잔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질의를 1분 했는데 한 5분 정도 답변하셨는데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점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지정하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건 아니죠. 지역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도 감안해야 되고, 위험요소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난 데를 먼저 하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명심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 예산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점이 없으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약을 둬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때로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때로는 새로운 개선방향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향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525억 원, 교육청 예산 대비 한 7～8%의 잉여금이 발생하거든요. 제주도정은 약 3조 원가량 예산을 편성하는데 잉여금이 약 1,000억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한 6,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이게 당해연도에 다른 학습 환경 개선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진단을 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많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또 학력 신장시키는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도 학력 신장……. 제주도는 뭡니까? 사람이 적고 땅덩어리가 작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시범사업으로 자체 사업도 있고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학력신장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초·중·고 도내 전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당부드릴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학교생활의 안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요새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 때문에 CCTV 설치 이런 부분에 예산도 증액하고, 또 학교 지킴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당국만 이런 문제를 짊어져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경찰, 아니면 학부모, 도청과 총 연합해 가지고 커가는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민관기관들하고 합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교원 능력개발 평가 운영 1억 6,800만 원 등 총 15억 5,61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2억 원 등 총 9억 6,16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예, 방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방금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증액을 동의하였으므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집행할 때는 학교 교육의 효율화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교육가족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일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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