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 09 . 09.(목)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상임위 활동을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소관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고, 9월 14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심사함으로써 내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결산 심사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연이은 결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결산 현황 설명에 앞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월 1일자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를 계기로 제주교육의 면모를 일신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교육 공직자가 봉사행정 구현에 진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결산 현황과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과장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상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양택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형우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조동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유배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32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93억 원, 세출결산액은 6,419억 원, 이월액은 349억 원, 불용액은 56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 교육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는 4대 중점 과제였던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특색과제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100% 배치하고, 영어전용체험교실을 100% 구축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용 실용영어회화집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우수교육 모델로 자리 잡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9개교를 포함 25개교로 확대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학교 운영을 통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과 선진교육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교생 학력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제주교육 지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안 설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생략해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한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 첨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결산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정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조 국장님이…….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은 학교장님이 학교별로 채용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년은 58세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도본청이나, 2013년도입니까? 정규직 근무자와 같이 60세로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국가기관과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연장할 부분이 있으면 연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아시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어떤 방면에서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실은 151억 원을 투자해서 약 27%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마는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자치도나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 실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4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보다는 265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서 도의 지원 없이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차피 조례가 되면 도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청은 5 대 5다, 교육청은 7 대 3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만약에 7 대 3이 안 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7 대 3이냐 6 대 4냐는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추가될 것이 5 대 5로 추진된다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면 교육정책가로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에 자율학교를 20개 가까이 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25개교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리고 그전에 9개 학교가 상당히 잘되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이 1 대 1 비율로 한 학교에 1억 원 정도 지원해서 상당히 잘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학교가 18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 정도만 학교에 투입하면 제주도 전체의 교육이 질이 높아지는데, 과연 무상급식에 200억 원, 300억 원 투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율학교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나은지, 굳이 선택하신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두 개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교육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그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가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돼요, 이거든 저거든. 그럼 내년에 i-좋은 학교 확대할 계획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i-좋은 학교는 9월, 10월에 걸쳐서 마지막 2기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i-좋은 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배분을, 둘 다 필요할 겁니다. 다 필요하겠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질의합니다.
   함께 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비중을, 어느 쪽에 더 치중하느냐 하는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해야죠. 이분법적으로 어디라고 대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고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가라면 분명한 자기의 선을 그어야죠. 자기의 마인드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자율학교가 어떤 효과를 갖고,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 더 좋은 방향으로 치중하겠다, 예산이 100억 원이다, 200억 원이다, 그 말씀 아닙니다. 다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대답이네요.
○부교육감 박표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장동훈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나은지 i-좋은 학교가 나은지 제주도 전체 학생들에게, 특히 저는 주지하건대 읍·면에 소외된 아이들, 지금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폐교될 위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면 반대적으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된다는 것을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 앞으로 60명 이하의 폐교를 고민하고 계신데, 지원하고 폐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있어도 그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숫자의 놀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발령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1년 2개월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1년 2개월 동안 현장 방문을 얼마나 했습니까? 일선 학교 방문.
○부교육감 박표진   상당의 학교를, 20～30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가면 보통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보통은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교육감 박표진   어떤 데는 예산 지원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관내에 학교가 있어서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가끔 학교를 방문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편성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까지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단계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선 학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가서 대화를 하면 일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우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기에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소통이…….
○한영호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확실하지 않지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대로…….
○한영호 위원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일모레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겁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작업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학교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한영호 위원   일전에 한번 국장님실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
○한영호 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국장님 방에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감을 느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른 일반 학교에 그만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요구하고 점차적으로 반영해야지…….
○한영호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야 되죠,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일방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일언지하에 이것을 묵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일언지하에 묵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차고 나왔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앞에서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경우입니까?
○한영호 위원   동남초등학교, 지금은 없지만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방문했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사업인데요?
   저는 일언지하에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위원장님과 교장선생님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야 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출석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해당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소관…….
○한영호 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실에서 박차고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육청이 너무 권위적이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읍·면에서 최고의 스승님입니다. 읍·면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도 교장선생님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 왜 너무 이런가……. 우리 읍·면에서는 존경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부교육감님, 저는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잘하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예.
○한영호 위원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이 민선 시대의 교육감 아닙니까? 옛날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다 탈피해야 됩니다. 특히 어디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예, 한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님이 전국 과학교육 연찬회 참석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특히 마지막에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 학교 현장을 다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요구 사항을 교육청으로 가져가는 것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가장 꺼려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한영호 위원님이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하는데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한영호 위원님이 전달하는 거니까, 앞으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니까 박표진 부교육감께서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의 예산들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에 자산임대수입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자산임대수입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폐교도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폐교재산…….
○한영호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을 얼마 잡느냐? 1억 9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수납이 1억 6,000만 원, 못 받은 것이 380만 원 정도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 현황을 알려고요. 자세하게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되겠죠? 기본적인 자료가 다 있을 걸로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세출입니다.
   전용과 예비비 사용된 것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부결재 사본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간단하게 제출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2007년 이후에 수립된 학교설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현재 집행상황분. 이것도 간단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개최를 여섯 번 하셨다고 했는데, 비용 지출 내역과 회의 개최했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 조성 현황, 조성비, 또 설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과 수혜 대상, 이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자료,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있는데요.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자율학교―i-좋은 학교―학교별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 예산만 주십시오. 학교별로 하면 어려우실 것 같고, 전체 예산을 주시는데 항목별로 주십시오. 급식 시설비와 자재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학교는 구분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2009년도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2009년도 것.
   자율학교는 9개 학교 할 때와 지금 25개 학교 할 때의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급식비는 3년 동안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운영 체육지원비를 학교별로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예산에서 편성한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초·중·고 전부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초·중·고 전부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체육지원비는, 운동부 지원비는 오늘 회의석상에서 안 줘도 좋고요.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무상급식과 자율학교만 회의 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일 마지막에 장동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 체육지원비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오늘 회의 시간 내에 자료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하면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계실 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셔서……. 정책 관련이면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교과과목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20%인가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창수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포기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문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아뇨.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됐거든요. 도덕, 예체능 과목을 학교 측에서 주로 포기하고 국·영·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다 나왔는데, 사실 교육의 방향이, 저희가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면 다양한 인성 교육과 다양한 방면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모든 학생들이 공부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모임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대입 몇 명 이런 것 할 때 한 학생이, 그 친구는 서울대 갈 학생인데 육사 가지도 않을 건데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경찰대학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봐 달라고 해서 체력장 연습하고 있다고 부모님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것 뭡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정책 방향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는 압력을 준 건지 아니면 외부의 언론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통계 낼 때는 한 학생 가지고 육사 합격도 올라가고 서울대도 올라가고 경찰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체능을 다 버리고 선택과목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교육과정들을, 주로 주요 교과, 영어나 수학, 이런 쪽으로 많이 중학교에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고학력 위주의 사회로 흐르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도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려면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교과의 과목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언론 내용에 보면 몇 개 학교가 도덕을 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떴었습니다. 며칠 전에 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육사도 하고, 언론에 발표할 때 한 학생은 하나만 합격한 것으로 해야지, 이게 정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방향을…….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성 교육을 통해서, 또 지금 현실이 공부에 다 몰입해서 몇몇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것은 교육청만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나 모든 도민들 스스로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교육정책을 잡으셔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 국장님, 불용액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과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비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가 학교 개교 전년도에 신청하면 예산 내시해서 그때그때마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는 학교 신설 경비 같은 것이 1.57%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학교 개교연도를 전부 지연시켰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주시 도시개발지구 내 6개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소요액 1,500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학교 신설할 것으로 해서 33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택지개발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을 안 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학교 개교는…….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것보다도 우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불용된 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30% 이상만 해도 몇 건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또 100% 불용된 부분들도 있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본 예결 위원들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실 거라고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는 것들은 보니까 여비, 여비, 여비……, 이런 부분들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실세 과, 힘센 과들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다는 것들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박원철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참고로 작년에 보면 교원연수 경비하고 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 여비는 가급적 집행을 안 했고요, 또 작년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 같은 것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조한신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연수 같은 여비는 아예 집행을 못 했고요, 여비 같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쪽 채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희현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2007년도에 채무액을 39억 원 정도 갚았고 2008년도에는 채무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희현 위원   2009년도에 지방채를 약 344억 6,700만 원 정도 발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 세정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금이 전 시·도교육청, 전 국가기관이 전부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박원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불용액이 383억 원 예비비로도 남고, 또 52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린 것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처음에는 국가에서 그만큼, 지방재정교부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하면 저희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지방채로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불용액이 아까 동료 위원 질의처럼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불용액이 520억 원 이상 되면서 33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 500억 원 중에 약 380억 원은 신설학교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금까지 편성했고요. 앞으로 이제는, 의원님들이 작년에…….
○김희현 위원   신설학교 설립한다고 해놓고 지금 신설학교 설립이 안 됐잖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의원님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액의 2%를 기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한 380억 원을 집어넣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비비로 해서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지방채는 발행이 되어 있고 이런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채무변제를 해 나갈 생각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자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다가 2년 후부터는, 지금 현재로는 지방 자체에서 이자 부담을 전액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지방채 변제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변제는…….
○김희현 위원   원금 상환은?
○행정국장 조한신   원금 상환은 감채기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0억 원 조성되었습니다. 불용액의 20%. 그래서 100억 원 조성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상환하는 데는 교육 재정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교육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103억 원, 2007년도 결산 자료에 286억 원, 2008년도 결산에 522억 원, 2009년도 결산에 525억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순세계잉여금에도 학교 신설 경비가 380억 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산을 해 보면 벌써 2006년도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있고, 이것은 예산 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신설 경비를 당해연도에 신청하면 그때그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예비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7% 총액으로 줄 때부터, 2008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의원님들이 기금설치 조례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현상은 전혀 안 나타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인초, 신하귀초, 이도초, 이렇게 학교 신설비 때문에 늘어난 게 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히려 예비비로 자꾸 두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비율로 받게 된 게.
○행정국장 조한신   예, 2008년도부터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국장 조한신   예, 2007년 하반기부터.
○김희현 위원   몇 프로입니까? 비율이 1.57%?
○행정국장 조한신   1.57%.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좌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늘지 않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기금 설치, 감채기금은 다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런 것은…….
○김희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계속 이렇게 늘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점에서 보면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추계에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수입금 추계나 세입금 추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의존수입이 98%, 거의 100%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착오가 없고요. 세출에서 아까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김희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수 결함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것은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지방세 세수 부족에 따라 가지고 전입금이 한 50억 원이 덜 왔고요. 그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같은 부분에서 경제난 때문에 덜 미수납되었고요. 다음에 폐교재산 임대수입 미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임대수입으로 자산임대수입이라든가 기본적 교육수입, 비법정이전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측이 가능하지만 도 전출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저희에게 줄 교부세를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세입금을 예측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선화 위원   임의로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65억 원의 차액이 났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65억 원 차액이 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임의를 떠난 예측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액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부금 삭감 분만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측이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임의라는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자산임대라든가 기본적 교육수입에 대해서도 평균치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늘 예산현액보다는 수납액이 많아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최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계속해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건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사업 예산이 2008년도에 1억 8,000만 원 올라왔잖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1차 추경에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2차 추경에서 감시켰습니다. 추경에서 감시킨 이유는 2008년도에는 중학교를 연 2회 시행하려다가 정책 부서에서 전국 중3 학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 1회로 감소시킴으로 해서 1회분을 추경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액시켜서 감액시킨 대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용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 부분은 2008년도에는 중학교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책 부서에서 그해 연도에 제학력 평가 실시에 따른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연구원으로 그 지침이 시달되고 연구원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데, 2007년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은 연 1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연 2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예정대로 지침도 시달되었고 예산도 연 2회로 편성되어서 실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중3 학력평가를 본청에서 실시하게 되니까 연 2회에다가 중3에 대해서 다시 전국 연합을 실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2회에서 1회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작년에는 중학교 1·2학년은 연 1회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이유에서건 의회에서 5,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 여비 300만 원이 전용되어 있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로 해서 1,400만 원이 전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이라는 예산의 장치로 고집스럽게 1억 1,8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결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 2009년도에는 중학교를 1회 실시하기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예산 편성을 중학교 분에 대해서는 1회 실시로 편성을 했는데, 4월에 정책 부서에서 중학교를 1회 더 추가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 변경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 칩시다. 2,240만 원의 불용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1,700만 원을 전용할 때는 추가 실시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배송, 통계 처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조달 의뢰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2,200만 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위원   그게 적절한 것은 아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응만을 얻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러나 저희가 지금 전국 수준의…….
○이선화 위원   제 말씀을, “그러나”라고 접근하기 이전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 단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지를 가져서 평가하는 부분은 이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시행하면서 하겠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지처럼 학력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국가 차원에서…….
○이선화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출제위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가 학부모들도 만나 뵙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학교의 경쟁 과열된 부분도 있고, 또 순위 선정하기 위해서 1주일 정도 집중했을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의 파행이 비롯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가 개별적으로 석차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열되는 부분은, 혹시 학부모들 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개별 석차라든지 학교별 석차라든지 이런 통계는 일절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도내의 초·중 실력 향상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업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학부모를 포함해 이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숫자를 늘리면서까지 전용으로 해서 갔고, 의회에서조차 감액한 부분을 굳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00만 원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내년 예산 편성에는 적절한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려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또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도모하며,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편하게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2007년의 프로그램과 최근에 하고 있는, 이게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방향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도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보육사업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대강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2007년에는 11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2008년에는 15억 원, 2009년에는 6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국고 지원이 안타깝게도 점점 깎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사업의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으로 되어서 앞으로는 보통교부금으로, 특교가 전에는 5 대 5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100% 자체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이 혜택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질에 대해서도 오히려 후퇴하는 것을, 학생이나 참여 연계한 기업이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누렸던 지역주민들조차도 이 사업의 질적 후퇴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고 자체 대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손 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흐름이 예측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지켜내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행은 우리가 2개 행정동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쪽에 이 교육복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밀집 단위학교별로 읍·면을 포함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이면 지원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고요. 예산은 계속 확보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아라지구, 삼양·화북지구 이렇게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개별 학교, 50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조한신 국장님,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특교 사업이 다 2～3년 하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을 지구별로 확장시키려면 심도 있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접근해야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든가, 질적인 접근에서 별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달리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동지구에 하던 것을 형평성 있게 다른 농어촌지역 같은 데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도 포함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최대 6년까지 했을 경우에 건입·아라 쪽인가요, 그쪽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서귀포시는 시작인 단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대상 학생들에 대한 결과 자료가, 실적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제주시 지역은 83.4%, 서귀포시 지역이 80.7%가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주시 지역은 95.9%, 서귀포시 지역은 97%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도에 있어서도 제주시 지역의 경우 94.4%, 서귀포시 지역이 94.8%가 재미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는 제주시 지역이 76.9%, 서귀포…….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해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은 아까도 불용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이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쓰는 방법이나 예산을 쓰는 접근이 사실은 그 전 시대와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 쓰는 데에 있어서 집행부가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아울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의 복지와 연관된 사업이 단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저소득층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소외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등등 새롭게 시대에 맞게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소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제주가 미디어나 문화에 소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문학이든 뭐든 해서 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소외된 아이들은 계속 소외된 채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배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질적으로도 그런 틈새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조한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불용액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에 저희들과 함께 아이디어 주실 것이 있으면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뭔가 다른 창의적인 자세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정책이 나와야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당연히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되다 보면 불용액은 당연히 발생되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 겸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정책과에 예산이 1,900만 원 되어 가지고 62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 사유가 국외연수 대상자 국외연수 직전 개인 사정이 뭐냐 하면 병원 치료로 해서 못 갔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불용 사유가 진짜 타당하지 않다. 한 사람은 간 겁니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출이 한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담당직원이 국외연수를 갈 것으로 다 해서 출발하기 바로 앞서서 안과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병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연수 보내야 되죠, 당연히. 기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연수를 못 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노사관계 담당자가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물론 다른 사람도 갈 수는 있습니다. 교원단체 소속 직원이었는데요, 다른…….
○한영호 위원   어떻든 간에 불용 사유가 진짜 어설프다. 이렇게 불용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간이 명시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고, 선진기법을 배워다가 우리 교육청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을 엄청나게 힘들게 확보한 것인데 이렇게 불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 비정규직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불용액이 2,200만원, 비정규직 해외연수이거든요. 일반직원 연수 안 갔다 왔습니까? 왜 비정규직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불용 사유로, 보니까 제가 불용 사유를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일반직 안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있는…….
   이것 누가 답변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여기는 일반직도 안 갔다 오고요…….
○한영호 위원   일반직 안 갔다 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전혀?
○행정국장 조한신   안 갔다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2009년도에 해외여행 간 적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 위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장기연수 이외에는 전혀 간 적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릉도, 독도로 전환시켰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특히 일반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는 보내줬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내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내년도에도 잘해 가지고 비정규직 사기 앙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도서관, 제주시교육청에 보면 퇴직금 있잖습니까?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퇴직금을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퇴직이 발생 안 해 가지고…….
○한영호 위원   퇴직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은 계약직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중도포기를 안 해 가지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계약직 교직원에 대해서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년 단위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새로 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임용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임용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영호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나중에 어떻게 정산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에서는 적립하는데요, 도청이나 저희 교육청은 아직은 프로그램이 적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한영호 위원   저도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일 때 1년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 정산도 하고 재취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퇴직금 정산하는 데 계약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피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보는 것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잘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을 앞전에 얘기도 했었고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교육국하고 행정국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국은 학생을 교육하거나 학생 지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행정국은 교육국이 하는 일의 지원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어시스트 부서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켜보면,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국장님하고는 대화를 안 하지만 밑의 직원과 대화를 해 보면 과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제주도 교육의 문제를 없애는 첫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국의 국장님이 기득권을 많이 버리고 교육국에다가 힘을 실어주어야만 학생 지도나 이런 교육의…….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질이 높아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당연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행정국장님이 권위 의식이 상당하게 있어 가지고 교육국을 깔아뭉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 더 교육국에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국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면 국장님이 과감하게 교육국에다가 풀어 가지고 교육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지난 연도 수업료, 기타 잡수입 해서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징수결정액에서의 문제입니다. 전부 91억 원이거든요. 조한신 국장과 이 얘기를 해 온 지가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도 수업료 다 해 봐야 100억 원 미만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자 이겁니다. 처음에는 수업료 부분이 상당한 세입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억 원 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인건비는 무려 48억 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물건비 23억 원이 남아 있고, 자산취득비는 왜 사업을 안 해서 71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것은 놔두고 인건비, 물건비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70억 원이 넘습니다, 연도별 평균 잔액이.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 이거 다 징수 결정한 것이 91억 원인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것을 바꿔야 되고, 또 사립학교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그런 저런 시스템만 잘 손질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갑니다. 국가적으로도 중학교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까?’ 이렇게 했지만 갔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빨리 가자 이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외국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문맹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도 이제는 의무교육을 할 시점이 왔다고 봐져서 조한신 국장님,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번 추진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립까지 합치면 200억 원입니다. 공립은 91억 원.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는 제주시 지역도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농촌학교부터 시작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고이월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내역 중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사고이월액이 850만 원에 불과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사유를 보니까 Wee센터 운영지침서 원고 수정 보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었어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Wee센터와 관련된 것은 특교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를 합쳐서 제주도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연말에 다 들어왔고 12월 20일 정도에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 책을 만들어내서 올해 2월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도폐쇄기는 교육청도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까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월 말까지는 맞는데, 아마 12월 31일까지 추가분 원인행위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인행위는 이미 했다면서요. 원인행위가 안 되면 원고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들어왔고, 2월 말까지 완료를 했다면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보니까 사업완료일이 3월 31일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죄송합니다. 3월 31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갑의 사유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갑의 사유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특교를 가져와서, 연말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다음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사업.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이월사유를 보니까 “검수결과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이 사업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1·2·3층에 과학탐구전시실이 있는데, 2009년 4월 1차 추경에서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사업 1차 연도 사업비로 약 4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6월 3일 제안서를 조달청에 의뢰했고, 9월 9일 낙찰돼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9월 9일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로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2월 23일에 저희가 검수를 했는데, 검수위원들 중에 전시물 설명서 일부 보완과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약간 보완시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 측에 2월 24일 보완 요구를 했고 2차 검수가 3월 4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출납폐쇄기한인 2월 28일을 부득이 넘기게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서 보완하는 것을 가지고 이월시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검수보고서에 검수위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무리 검수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장님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께서 이 사업자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괜찮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구성지 위원   설명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보완 요구 사항에 보면 설명서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자꾸 드나드는 곳이어서 턱 같은 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성지 위원   시점을 보면 보완기간이 연도폐쇄기와 차이가 4일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런데 업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성지 위원   4일 차이인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날씨가 워낙 나빴습니다.
○구성지 위원   날씨가 워낙 나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 업체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아요. 점심 한 번을 안 샀거나 저녁 한 번을 안 샀기 때문에 ‘너 한번 엿 먹어 봐라.’라고 해서 연도폐쇄기를 넘겨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 추정은 자유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1차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사실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30년을 이쪽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척 하면 척 알거든요. 사실 제가 ‘당신네 서류를 가져와 보시오.’ 해서 서류를 보고 싶지만 이런 자리에서 구질구질하게 서류를 보고 싶지 않고, 아마 서류를 보면 가관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검수 결과 보완 요구한 내용도 안전성 운운했지만 그것은 명분상 그렇게 간 것 같고, 만일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감독공무원이에요. 감독공무원은 도대체 뭘 했기에 검사위원들이 검사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손놓고 있었느냐, 이게 성립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설명서 보완 정도야 한두 시간이면 가능할 테고, 근본적으로 시설을 뜯어 고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감독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도폐쇄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계약도 2월 22일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사위원들한테 “검사를 하십시오.” 해서 그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받았는데, 연도폐쇄기 4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었습니까, 4억 2,300만 원 공사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운영비가 일부…….
○구성지 위원   운영비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지출해 놓고 업자한테 가는 것은 선급금도 안줬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업체가 요구했으면 지불했을 텐데 요구를 안 해서…….
○구성지 위원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안 줬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입체감사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업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4억 2,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출은 300만 원 했고 사고이월은 4억 2,000만 원 전액 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서 고치는 정도, 또 위험한 어느 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라고 했으면 그 어간에 사업하는 분들은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바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 2,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정도밖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4억 원은 줬어야죠. 기성금으로 해서라도 지출해 줘야 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업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놓기 위해서 돈 가져가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는 하겠는데, 313만 4,000원을 지급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비라든지 회의비를 지출한 사항이고 저희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이 추정하시는 것처럼 무리하게 사고이월 시키면서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관련서류를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로 한번 볼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보십시오.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3월 4일 검수 완료를 했다고 하는 게……. 내가 업자였으면 정말 거기 가서 한번 깽판을 놨을 겁니다. 원장님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됐겠어요? 4일 때문에 돈 4억 2,000만 원을 쓸 수 없었던 그 업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잡아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자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업자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작품이 될 것 아닙니까?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는 거죠. 떳떳하게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 지출해 주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안 하니까, 가급적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 업자 못 견디게 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계약 쌍방이 있는데 갑이 항상 우월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없다고 해야죠.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이야 끝까지 없다고 해야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위에 집중 감사해서 보고하도록 제가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 요지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할 건데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요.
   작년 사립학교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국장 조한신   …….
○장동훈 위원   전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 6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까지 해서.
○장동훈 위원   인건비 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 빼고요?
○장동훈 위원   예. 고정비 빼고
○행정국장 조한신   …….
○장동훈 위원   총계 금액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사립학교가 법정전입금을 다 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평균 15%쯤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85%는 안 내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실하네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예산을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중 법정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은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립학교의 원래 설립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느 사립학교는 재단에 이익이 생기는 것을 다른 데에 쓰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쓰지 않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세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생깁니까? 큰 틀. 작은 거 말고요. 가장 큰 금액이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뷸용액, 예비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불용액 중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비비 말고는 집행잔액입니다.
○장동훈 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제목만 말씀하십시오. 금액은 얘기하지 말고.
○행정국장 조한신   단일사업으로는 인건비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상당한 차액이 생기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사업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장동훈 위원   2회 추경 때도 세계잉여금으로 합니까? 불용액으로 잡으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2회 추경 때 적용한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시설비 낙찰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낙찰률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해마다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예상 세입이 될 수 있거든요. 회계학상 불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저희가 A초등학교에 교실 하나를 지으려고 1억 원을 계상해도 설계를 해 보면 1억 원이 좀 넘게 설계가 들어올 수 있고 1억 원에 근접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 차액에 큰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100원짜리를 설계해 달라고 해도 사실 설계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 원이니까 낙찰 차율 87.645% 적용해서 12억 원은 낙찰 차액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모든 공사 입찰이 낙찰 차액을 정확히 맞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87.645%라고 하면 그 이상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은 100억 원짜리 공사지만 설계금액은 120억 원짜리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다 보면…….
○장동훈 위원   어쨌든 100억 원의 예산이라면 그 100억 원에 대해서 설계를 맞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 100억 원에 대해 입찰을 하면 87.645%를 적용해서 87억 원 정도가 낙찰될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반드시 차액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차액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반드시 생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으시면 정책적인 이월사업들, 또 2차 추경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계학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쉽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쉽지는 않은데 안 되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상할 수 있거든요. 99%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그것이 2차 추경 때…….
○장동훈 위원   2차 추경 때 해도 되는데, 제 말은 교육청의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게……. 제가 교육청을 지켜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설파트에서 들어주십시오. 공사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집행할 때까지 행정 기간이 가장 긴 것이 교육청입니다. 재미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저희는 학교 현장의 어떤 상황, 특히 수능이나 입시 관계 때문에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합니다. 방학 중에 공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걸 집행을 해 보고 예산을 만들어 보고 직접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루즈(loose)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시설직 공무원이 너무 적어서예요. 발주하는 공사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계약을 담당하고 견적을 검토하고 검수하는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못 합니다. 방학 중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십 건이 오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감당하기 벅차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들어봤는데, 저는 그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언제부터인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시설공무원들 승진이 도청의 두 배 걸릴 겁니다. 그렇죠? 아마 50세, 25년, 30년 하신 분들이 다 6급 정도입니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완전히 정체되었어요.
   물론 조직의 룰도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은 많이 뽑는데 시설직 공무원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짚는 것입니다, 돌려서. 직접적으로 그런 공사기간이 늦은 것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직 공무원의 과부하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히 방학 중에 다 발주하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한 다음에 문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향후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을 좀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예산편성시스템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와 시교육청, 도교육청이 있는데 시설사업비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소관 초·중 것을 집합시키고,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사업소 것만 집합시킵니다.
○장동훈 위원   시교육청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예산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행정지원국장 유창삼입니다.
○장동훈 위원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선 학교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그 시기가 되면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일선 학교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예산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공사는 교육청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수시로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큰 시설공사에 대해 학교가 필요한 것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평상시에 하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시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각 읍면동에 요구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자체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교육청은 평상시에 잘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 보면 예산 편성 시에 일선 학교장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시면 교육청을 찾아가면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편안히 말썽 없이 하시고 싶다고 하신 분은 그 학교가 침체됩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 많이 봐 왔어요.
   그 말은 뭐냐? 책임이 소멸되죠. 무슨 얘기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공문을 보내도 예산을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학부모가 “교장선생님, 왜 이런 필요한 것을 안 하셨습니까?”라고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절 안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힘드시겠지만 일선 학교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번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도교육청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환경 시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교육청의 방침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수범사례로 든 엄마품 멘토링, 학교 텃밭 가꾸기, 그것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 주시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있는 학교장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주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시설비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공사를 포기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인 경우 2009년 6월 23일자로 모 종합건설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12월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유는 회사 사정이고요.
○장동훈 위원   회사 사정입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회사 사정입니다.
○장동훈 위원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 이 회사의 모기업이랄까 자회사랄까 으뜸상호금융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회사 사정으로…….
○장동훈 위원   제주도교육청 역사에 공사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보증 시공회사가 대행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증 시공회사가 대행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이 내용을 보고 전무후무한 사례라서……. 공사를 포기하면 포기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규정은 다 준수하셨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솔직히 도청 산하의 도서관과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소관 도서관들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서관장님들,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잘돼서, 어느 도서관이라고 할 것 없이 제가 도서관을 다 돌아봤는데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은 아주 잘되는데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넉넉하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장동훈 위원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도서관장님들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 요구는 안 할 겁니다. 다만 국장님 판단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어느 통계에도 나왔습니다. 예산은 저비용 고효율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만든 비용 중에서 2,680배의 효과를 얻는 것이 책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전 세계 통계가 나왔는데요, 도서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정리했습니다마는, 혹시 읍·면지역 그리고 동지역, 그러니까 과밀학급인 동지역과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각 지역마다의 특성화, 학교마다의 특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설정되었습니까? 이를테면 읍·면에는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이런 것이나, 동지역인 경우에는 영재교육 쪽이나, 이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농어촌학교는 이렇고 도시학교는 이렇다 하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지원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농산어촌 전원학교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도 농산어촌 쪽으로 지원 확대가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같은 경우도 제주도내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한 읍·면에 한 학교 내지는 두 읍·면에 한 학교 정도 영재교육을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10여 개의 학교가 해당되고요…….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왔습니까?
   아, 여기 왔네요.
   제 본질문이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그러면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   무상급식과 i-좋은 학교, 그리고 농산어촌 지원책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좋은 학교 예산 투자 현황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009년 25개 학교에 21억 8,577만 원이…….
○장동훈 위원   21억 원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장동훈 위원   한 학교에 1억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에 따라서 신규학교는 1억 원이고 재지정된 학교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51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읍면동, 소규모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많고 적음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을 때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지원책들이 농어촌의 폐교 위기를 살리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복지 사업은 주로 농어촌부터 먼저…….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문제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약화됩니다. 보통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보험의 혜택들, 이런 조그마한 혜택들이 모여져서 지금 농어촌이 겨우겨우 근근이 버텨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 동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기 학군에 다 다니고 있지 않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 농산어촌 지원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무상급식으로 인해 별도의 지원책이 농산어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현재 학교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도 농어촌 지역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별도로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편 다음에 통폐합을 하든지 학교를 없애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지원 정책이 없으면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없앤다는 생각은 애당초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간주처리예산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예산심의·의결권이. 그런 범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한다든가, 특히 연초에 시급하게 집행하지 않을 예산들은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총칙을 위원님들이 의결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간주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보상금 등 한 30억 원 정도는 간주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 있지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목적이 지정되고 사업시기가 학년 초부터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간주처리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올해 2월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안건 상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곳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안건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더 투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들을 취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간주처리예산안 중에서도 조천중학교나 위미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전액 다시 명시이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남원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도청으로 하여금 다목적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급식실 현대화에 따라서 급식실 짓는 곳 2층에 다목적강당을 같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서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당초부터 복합적 건물 형태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전액 이월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다목적강당만큼은 교육비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5억 원 정도 학교로 직접 보조를 주면 저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합니다. 교과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그것을 합쳐서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동시에 통합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는데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34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자는 얼마 지출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연 4.85%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부족하게 교부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334억 원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국 시·도교육청,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지방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불용액 발생률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불용액 발생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김명만 위원   잠시만요, 거꾸로 가정에서 예금도 있고 쓸 돈도 있는데 돈을 빌린 형태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상사업 수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 해놓고 2009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은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법적으로 이월은 안 되는데, 이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다가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래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것.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그 학교에 있었는데 예래 지역 학교에 도청에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어야 했냐 이거죠. 지금 불용액 등 쓰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불용액이나 이월된 금액은 우리 자체 예산이고요, 334억 원은 국가에서 교부할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적었다고 해서 돈을 빌린 겁니까? 돈이 남아도는데 뭐하려고, 빌릴 필요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만약에 교부세가 적게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곳에 활용할 재원이 없으면 빌려도 되는데, 보면 예비비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전용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일단 썼다가 1년 있다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이 지방채만큼은 국가가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확대되면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여기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네요. 쉽게 말해서 쓸 돈도 남아서 넘기는 입장이고, 또 통장에도 돈이 있다 말입니다, 예비비가. 다른 사업은 전용·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부세 안 온다고 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그만큼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그 부담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부에서 교부금액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후에 국가에서 재정 확충될 때에는 일정 부분은 부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교부세 감액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통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연 3.5% 나올 겁니다.
○김명만 위원   3.5% 정기예금에 집어넣고 4.85%의 이자를 내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옳은 얘기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안 줄까 봐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에서도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중간에 보십시오. 보면 14여억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집행잔액이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또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행정국장 조한신   사고이월과 불용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사고이월은 사고 당해서 이월되는 것이고 불용액은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불용시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쓰다가 남은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했는데 집행을 못 하여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되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과는 별개입니다. 불용액은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거고요.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사용하다가 남은 게 불용액은 맞는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어떤 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같은 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은, 불용액은 원인행위가 안 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원인행위가 된 금액이고. 이것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압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행위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지방재정법」에 집행기관의 장이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사고이월을 남기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자산임대 수입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폐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대자라든가 임대목적, 임대기간, 임대금액을 결정한 근거가 있으면 자세히 해서 오늘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주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자산임대 수입내역을 보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35만 3,790원.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어떤 근거로 해서 누구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동판매기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에 들어서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임대 기간이 다 됐으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보고를 안 해도 좋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불납결손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3,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입학금 및 수업료가 3,200만 원 정도, 기타 잡수입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업료에 보면 당해연도 자퇴 및 퇴학 학생하고 지난 연도 수업료 시효완성에 따라서 거소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내용입니다. 주로 수업료 미수납액입니다.
○이선화 위원   가정 사정상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체로 어떠한 경우에 학생들이 안 내죠?
○행정국장 조한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고 저소득층, 차상위소득층까지도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그 층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 중간에 자퇴나 퇴학을 했거나, 또 3학년 졸업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지지난 연도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정도 불납결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학생이 학년별로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2학년에 안 냈다가 3학년 되어서도 안 낸다든가.
○행정국장 조한신   가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곤란한 학생한테 수업료를 내라는 것은 물론 부모들한테 메시지가 가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학생들한테도 어떠한 과태료가 일정한 시효를 넘기게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처럼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을 10대 때 이미 곁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해서…….
   수업료에 관해서 국가보훈 자녀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기타 담임선생님이 생활 근거지를 가서 확인하여 어렵다고 인정하는 학생들로 해서 평균 50%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만 원, 3,300만 원 해서 적지 않은 액수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내 외국어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우리 교육청 외국어 원어민 교사 총 인원은 166명인데 저희 정보원에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청 내에서 원어민을 담당하시는 근무자 수는 몇 명이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 밑에 일반직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까지 하면 세 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한 분의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어민 업무가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가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장학사 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왔을 때 제주에서 시작하기 위한 집 렌트라든가 제주에 대한 적응까지도 코디네이터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력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제가 우려를 표현하고요. 이들을 단지 우리들의 영어선생님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주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들은 교육만이 아닌 제주를 경험한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업의 질만이 아니고 제주 이미지를 같이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원어민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영어 또는 중국어, 일어 교육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 근무체제도 강도가 심했는데 한 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보원 쪽으로 원어민 관계 사업들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 쪽도 많이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질의하면 조한신 국장님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로 끝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몇억 원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쪽 공무원 졸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여론을 전하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비판적인 여론도 가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교육청 공무원들, 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평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조한신 국장님, 결산서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냥 답변도 가능할 겁니다. 사학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현재 사학에 지원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박원철 위원   그것 말고, 시설 지원도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많이 합니다.
○박원철 위원   시설 지원 많이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 지원이 1년에 한 63억 원.
○박원철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사학재단에서 미수납된 법정전입금들이 매해 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시에 조한신 국장님께 “미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사학 행정실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부담률이 15%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60% 정도로 조정해야 사학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가서 통과시킬 때 상당히 힘이 되겠다, 제가 인간적으로 호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고요, 조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자꾸 거론되고 앞으로 사학에 재정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잘 안 되시면 오전에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법정전입금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비 지원 기준을 보니까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성한 잔디운동장은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석분이 깔려 있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런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사학재단에서 법정전입금을 예정대로 받아내면 이런 곳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학교 수업 활동하는 데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라도 학교 운동장을 하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 수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학재단에 지원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재원, 20억 원 정도가 예정대로 걷혔을 때 몇 년 안 되어서 도내에 있는 전 학교에 잔디운동장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재원만큼은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래초 공사, 이게 2008년도에서 2009도로 명시이월 했다가 2009년도 4월 1회 추경 때 했다가 다시 2회 추경 때에도 받았죠? 10억 3,000만 원. 그랬다가 다시 사고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예래초등학교 관계는, 당초에는 2008년도에 학교급식실 확충으로 해서 5억 6,400만 원이 연도 말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5,1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사업 진행 중에 그 마을에서 학교 유지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이참에 체육관도 같이 지어야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게 10억 3,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설계비와 공사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2009년도 내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보전금도 5억 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것은 학교로 보조된 내용입니다마는 5억 원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억 원도 같은 사업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1억 4,500만 원에 포함되어서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조기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왜 조기에 집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급식실만큼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학교와 마을에서 체육관까지 한꺼번에 짓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별도로 된 게 아니고 1·2층으로 해서 동시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 발주하는 과정에서 처음 급식 관계는 명시이월 되고, 이것이 사업 진행되면서 2009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가 6학급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김희현 위원   1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6억 원씩 지원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김희현 위원   6학급 정도 되는 학교에 16억 원씩 지원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희현 위원   181개 학교 중에 약 60개 학교 정도가 이 규모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이, 과대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 마을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청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대고 그 사업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간에 다목적강당 부분과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일반회계에서 학교별로 전입되면 그 전입 액수에 따라서 다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사업으로 지원 요청해서 지원되는 액수에 맞게 할 따름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목적강당에 자금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욱 시급한 노후교실라든가 특별교실에 예산 투입하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노후교실과 특별교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고. 전체 예산을 다 분할해 버리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하고, 다시 자체 보조금 합치면 21억 원이 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절차 없이 사업 집행한 게 맞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잘못된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심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김희현 위원   도비보조금이 1회 추경 전, 그러니까 2월 달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21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뭔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은 심의를 받았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정전입금 문제가 자꾸 나오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아까 15%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중학교 쪽에는 더 적은 10%대 수준입니다. 법정전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책은 있습니다. 그 대책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재단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도록 하는 문서로서의 대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입금 미납이 많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2008년도에 오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입금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에 19%로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보니까 법정전입금 비율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만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는가 해서 본인들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재단에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낸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익용 재산 중에 일부 관리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100% 내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다른 곳의 수준과 맞춰서 내고, 어떻게 보면 법정전입금을 잘 내는 곳만 불이익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학재단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장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법정전입금을 잘 낸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거꾸로 안 내는 데에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이 내는 데는 우리만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학재단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페널티성 지원으로 한 곳은 많이 주고 안 한 곳은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전입금을 많이 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재단 측에다가 충분한 촉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 30%대까지라도 법정전입금을 내야지 9%, 10%,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는 데도 계속적으로 사학재단에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 조사를 해서 차후에 백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불용액이 5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굳이 334여억 원 장기 차입금으로 기채해서 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2009년도로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교부금 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는 5,030억 원의 교부금을 줬다가 2009년도에는 4,630억 원만 주고 있거든요. 3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특별교부금도 2008년도에 260억 원 정도 주다가 230억 원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물가만큼 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막대하게 큰 예산으로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도 보면 1회 추경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100억 원 정도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저희도 이 지방채 규모를 줄인다든지 현실성 있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창남 위원   국장님, 부득이 기채했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교부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또 줄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속 기채로 해 나갈 것인지. 차라리 중앙에 가서 교부금을 더 받아내려는 노력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조한신 국장님, 세입을 추계할 때, 결산 세입 관할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예산현액으로 926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65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액 대비 수납액이 61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세입을 추계할 때 정확성이 필요하다. 세입 부문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부문에 보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내지 취소가 한 1억 4,500만 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억 9,300만 원, 미지급사유 미발생이 약 38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168억 원이거든요. 여기서 미지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 불용 사유 내용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168억 원이거든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16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예산 절감 차원이 불과 3억 9,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68억 원이라는 이런 큰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짜 현실감 있게……. 너무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10개 사업을 편성했을 때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 두 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던 사례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런 것들은 저보다도 교육행정을 하고 예산을 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세입·세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고, 긴축재정, 특히 채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채무는 좀 어렵거든요, 수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하게 참작을 하고, 다섯 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조속한 처리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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