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 09 . 13.(월)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2009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도 도 본청과 행정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걸로 의사일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에 대해 통합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존경하는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황인평입니다.
   오늘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제1차 정례회 개의 이후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성석호 특별자치지도추진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중앙부처 업무협의 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과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공보관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도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편성된 예산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가 배포됐으니까 시간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제안설명 자료는 배포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 첨부)   
   여기에 황인평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정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지사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지방채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들이 결산보고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결산보고의 책임은 부지사님이 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오늘 결산보고는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2009년 말 현재 지방채의 정확한 금액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상에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 Ⅱ권에 보면 987페이지에 6,941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Ⅰ권에는 7,43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6,838억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인 외부인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강창수 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에 보면 부채총계 해 가지고 8,064억 원으로 돼 있고.
   회계목적 자체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고 일치되어야 하는데 네 군데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는 민간이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입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상 부채는 장기차입부채하고 지방채증권에다가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게 복식부기하고 이런 게 겹쳤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이 세 개가 다 다른데요? 이것 안 맞춰보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받아보면, 그때도 박원철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느 것을 실질적인 부채로 봐야 되는지. 서면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의 부채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보다 알기 쉽고, 하나의 잣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와 관계돼서 여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오류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총 사업비와 예산현액이 있을 때 총 사업비가 커야 됩니까, 예산현액이 커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월시킨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보다 예산현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이월이 있는 경우에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총 사업비와 예산현액에 있어서의 그런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할 때는 그게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든 결산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에 들어갔을 때 기존 상임위에서 인정되어진, 문제점에 대해 수정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예결위를 하는 본 의도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당연히 상임위에서 지적된 문제는 예결위로 올라오면 다 시정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선화 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부가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적한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월비도 있지만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249억 원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수정을 해야 됐었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는 106억 원인데 예산현액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잡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토털 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당연히 그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엑셀 작업으로 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들이 결산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더 비고란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것은 예결위에 올 때까지는 수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결위원들한테까지도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고, 혹시 수정을 못 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왜 중요하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의회가 집행부를 결산과 예산으로써 통제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이선화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결산서가 저희들이 승인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이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고 다음 정책을 할 때 기본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집행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보는 중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류 없도록 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구성지 위원   앞서 이선화 위원께서 예산현액하고 총 사업비 말씀을 했는데 답변 중에 이월액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산현액을 따질 때는…….
○구성지 위원   총 사업비에 이월액이 올라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산현액을 따질 때는 원래 당초예산에다가 이월이 있으면 이월한 것, 전용이 있으면 전용한 것…….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행정부지사 황인평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구성지 위원   총 사업비에 플러스해서 예산현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총 사업비는 몇 년간에 걸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다름이 없고…….
○구성지 위원   아니, 1회계연도분 결산자료 아닙니까? 2009년도 회계 결산이거든요.
   예산과장, 오셨어요? 예산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이월액을 2009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결산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이월비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계속비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총 사업비이고, 그다음 예산현액은 이월된 사업비와 당해연도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월비는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를 들면 '09년도 결산서상의 예산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하고, '09년도 예산액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지칭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예산현액이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구성지 위원님, 결산서 서식이 결산서상 예산현액하고 이월액을 같이 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액은 결산액에 포함해서 같이 된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현액보다 사업비가 많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서식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더 많다라는 거죠. 총 사업비보다 예산현액이 더 많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는 결산서에 90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249억 원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은 아마 당해연도에 이월을 시켰거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마도가 아닌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상임위에서 오류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한영호 위원   명시이월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은 행정 집행자입니까 아니면 정책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의회에 오면 행정 집행가입니다.
○장동훈 위원   도적인 차원에서는 정책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하고 교류해야 되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장동훈 위원   (책상 위에 있는 책들 가리키며) 혹시 이 많은 책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부지사님께서 보신 책 혹시라도 있습니까? 한 번쯤 읽어봤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보고를 드리면서…….
○장동훈 위원   전부 다 읽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전부 다 읽어봤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요목요목…….
○장동훈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책이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 입장에서, 실무진 말고. 제가 다른 질의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일단 재무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제가 재무보고서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이것 복식부기로 한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장동훈 위원   정책적인 것 하나만 짚고 나중에 실무 국장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기본적인 게 없어요. 왜냐,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부채 및 순자산총계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1원이라도 틀리면 재무보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틀리면 안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틀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는 맞는데, 사실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잡아줘야 할 문제인데, 2008년도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 순자산총계 합치면 금액이 틀려요. 자산총계는 15조 3,030억 5,800만 원인데 부채 및 순자산총계는 15조 3,032억 700만 원이에요. 이건 틀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이응자도 모르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 재무보고서를 직접 담당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본질문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숫자는 다 기억 못 하겠죠. 다만 부지사님이 정책가로서, 요즘 지방의 모라토리엄도 선언되는 판에 기본적인 재무보고서의 큰 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틀리면 재무보고가 아닙니다.
   저는 외부 회계 감사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정도면 회계법인도 문제가 있고, 담당하시는 분도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도 안 맞는데 그것 당연히 틀리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확인해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지사님. 맨 첫 장 처음,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소설로 보면 주제인데 주제가 틀린데 어떻게 소재가 있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담당국에 나중에 물어볼 건데요. 정책적인 질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재정상태보고서 보면 유동자산 중에 현금성자산인 단기금융상품이 2008회계연도하고 2009회계연도 보면 2008년도는 7,66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3,377억 원이에요. 즉 4,287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방재정의 위깁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각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 3시간 40분 동안 했는데요, 심야시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비상경영상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마는지 한번 정책적인 답변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고맙습니다.
   지금 재정위기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상태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수입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명심하고 이에 대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하든, 재정 진단을 지금의 집행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맡기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상황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재정진단을 하고 있고요. 재정위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좀 안타깝네요. 됐습니다. 나중에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기본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이 전년도의 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기업이면 부도입니다, 부도. 아십니까? 미래가 없는 회사라는 거죠, 개인기업이면.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결산심사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세워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고, 최종적으로 의회가 승인함과 더불어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그것이 다음 예산에 계속 반영돼서 재정이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결산을 안 받거나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의회에서 결산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이미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에 따른 법률적, 정치적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결산서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검토된 거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사전에 검토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안 맞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입안도 틀려요. 그런데 세출안 봐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보긴 봤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결산서의 세출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헤드라인은 보셔야, 총 금액이 맞아야…….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가 엉터리라는 건데 뭘 갖고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세출안 봐 보십시오, 같은가. 타이틀 큰 것, 세입안·세출안 이거라도 맞춰 놓으셔야지,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적사항은 사후적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르더라도 세입안하고 세출안은 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선화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짧게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결산의 의회 승인이 원안대로 잘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우려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돈의 지출에 대해 검사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저희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열정을 투자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제주도의, 아까 비상경영체제라는 말도 나왔지만, 없는 돈을 가지고 21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예산을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에 맞게 적재적소의 배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결산에 대한 마인드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 승인만 해서 끝난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지난 한 해 이 예산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제주도의 정책을 집행했는가라고 하는 자기반성의 아픔과 함께 진지한 자세로 집행부가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는 것으로 가 주셔야 되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이 아닌 차기에 오는 다음 시대의 의원들조차도 이것은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짜고 분석하는 중요한 지침이요, 자료요,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는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어떻게 보면 늘 같은 서식과 매년 하는 틀에 의해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놓치지 않고 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중간에 말을 잘라 가지고, 위원장님,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님을 출석요구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산심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출석 요구하고요. 한 10분 정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일단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하는 질의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이지만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행정시 소관 이외의 나머지 도청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회의시간에 김명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내용과 결산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총괄 금액이 결산검사의견서와 도가 의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상당한 액수가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산검사위원장 출석요구를 했지만 사정상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해명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여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당시에 저희가 제출했던 조서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산서상에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문제를 잘 모르네요. 결산심사 받을 때는 그쪽 서류가 안 고쳐졌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제출하고 난 후에 결산 자료를 고쳤다는 말이지, 특별회계 쪽에. 특별회계 이월액 쪽을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달라질 수밖에. 그러니까 고친 데 대해서 왜 고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 결산검사의견서는 못 고치니까 이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명하고 사과를 해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 말은. 말을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은 감소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쪽은 증가된 그 차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 자체에도 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차액 발생된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수정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결산검사의견서는 수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가 끝나서 서명 날인한 자료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수정 자체는 안 되죠.
○위원장 안동우   그런데 국장님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했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구성지 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네. 이 결산서 자료를 만들 때 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의로 그쪽에서 고쳐버렸다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고친 것을 모르지, 왜냐하면 결산검사의견서까지 다 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문서를 허위로 만든 거야, 나쁜 말로 얘기하면. 허위로 이것을 고쳤다는 얘기지. 고쳤으면 무엇 때문에 고쳤고 무엇이 잘못돼서 고쳤다 하는 말씀을 해야 되고, 고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해서 끝내라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가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허위로 했다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장 안동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원활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정확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위원장 안동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여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 부분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지난 3년간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 지출 현황을 주십시오. 장애인단체, 장애인기관, 기관별로 예산 지원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2009년도에 집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각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내역, 그 내용 중에는 체육관, 잔디운동장, 급식실, 기타 시설 및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이것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제 요구하고 전혀 다른 자료가 와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정규학교, 장애인시설에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의 재학상태와 졸업실태, 이것을 시설별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중요한 것은 다니지 않는 학생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건데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또는 시설 안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장애인들 중에,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연령에 따라서 진학이나 재학에 관해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안 가고 시설에 그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은 개인별 이름과 그 사람의 연령, 그리고 재학과 졸업상황, 그리고 만일에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왜 학교를 안 다니는지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형로터리 근처에 쌍둥이빌딩을 건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빌딩 건물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쌍둥이빌딩 건축과 관련해서 랜드마크라든지 고도제한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빌딩의 규모, 위치, 시행업체, 또 예상되는 상주인구라든지 유동인구,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환경영향평가 관련인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빌딩의 총 재정규모,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일정,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행업체의 마스터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플랜을 원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어선 화재발생 및 어선화재 예방대책, 그다음에 투여예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청 관련해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양 행정시 소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타 위원회 소관 업무는 내일 결산심사를 받으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오늘 결산심사와 연관된 자료를 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08년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읍면동 포함해서 양 행정시와 각 사업소별로 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대에 교육청에서 본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제주국제학생수련원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이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채권·채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채권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채권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채무가 칠천몇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도 이천몇백억 원 아닙니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거냐 아니냐의 자료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무와 연관된 채권이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채권은 받아들여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채권을 받아들이면 특정지역에만 세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인지, 그렇지 아니한 건지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부는 아마 특정지역으로 연관시킬 수가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이면 채무에서도 특정채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00억 원인데 채권이 2,000억 원이면 플러스 1,000억 원 아닙니까? 이렇게 상쇄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결산 심사하는 시간 동안에 제출하기 힘든 자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박승봉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에서 제출해야 할 노형로터리 빌딩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요구한 게 전부 저희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결산심사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 관련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성과에 대해서 보면 총수입하고 총지출이 있는데 총수입은 1,712억 원 정도 증가한 반면에 총지출은 약 4,807억 원, 18.7%씩이나 증가해서 통합 재정수지가 3,000억 원 정도로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는 유인물 내용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희현 위원   결산서 23페이지하고 부속서류 3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총수입이 1,700억 원 정도 증가했고, 5.2% 정도. 또 총지출이…….
   부속서류 3페이지, 결산서 2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부속서류 Ⅰ권의 3쪽 결산수지상황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보면 총수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약 5.2% 정도 증가했고, 또 총지출이 2008년도에 비해서 약 4,800억 원 정도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18.7%씩.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약 3,000억 원 정도 감소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채 수요가 발생이 돼서 많아진 부분이고요. 세출은 그와 관련된 고용창출 이런 쪽에 많이 됐다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 정부 예산이 팽창예산입니까, 긴축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팽창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부 예산도 긴축예산 해 가지고 교부세도 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작년도인 경우에는 교부세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교부세가 모자라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부채를 약 2,400억 원 정도인가요, 연말 추경예산에서 약 1,200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오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입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액이 3,000억 원씩이나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악화되게끔 해서, 긴축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것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국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제주도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62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채 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지방채를 추가로 약 1,200억 원 가량 발행을 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에 교부세가 약 900억 원 정도 감소됐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620억…….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62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희현 위원   교부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서 작년에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채무액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 3,000억 원씩이나 2008년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됐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될 원인이 뭔지, 아무리 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온 원인이 뭔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교훈 삼아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비상경영체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정진단을 해서, 부채가 BTL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종합적으로 3개 분야에 대학교수, 제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이 부분의 진단결과를 내놓고 앞으로 재정운용을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재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운영차액이 약 2,200억 원 정도, 37.8%씩 지표상으로만 봐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 Ⅰ권 16페이지 보시면 세입결손처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4%가 증가한 106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약 99억 원, 특별회계가 6억 원인데 결손처분 사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의 경우에 약 47억 원 정도, 행방불명 13억 원, 시효완성이 6억 원, 공매시무배당이 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효완성 한 것 외의 나머지 1년, 2년 된 것들을 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버린 건지. 지방재정도 안 좋은데 106억 원씩이나 이렇게, 시효완성에 따른 것 외에 별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행방불명 아니면 무재산인 경우에 이렇게 빨리 결손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효소멸 부분은 시효소멸 된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에 있어서 1～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재산 유무, 금융기관 예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직장 조회, 이렇게 해서 5년간 관리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항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결손처분, 그것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손액을 보면 5년 넘어서 한 부분, 시효완성 돼서 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1년, 2년, 3년, 행불되어 버리고, 무재산인 경우에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효가 5년이 넘었으면 이해하지만 시효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결손처분 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결손처분 해 버리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데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것은 혹시 공무원들이 빨리 결손처분 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게 대부분 취득세하고 주민세의 경우인데 감면받은 후에 요건이 불이행됨으로써 추징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로 해서 경매되거나 했을 경우에 계속 관리가 힘들다 해서 조기 결손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필요하게 관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 관련해서 악용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지방세가 결손 되면, 이 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세입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결손액이 100억 원씩 초과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결손처분 상황으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어쨌든 이게 요건이 성립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확실한 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지역경제과, 결산서 제Ⅱ권 528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제Ⅱ권 528페이지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정부 실업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석면 관련해서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현액을 보면 사전집행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집행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집행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도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3월 31일자로 추경이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4월에 추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5월에야 정부종합계획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을 12월 24일에야 됐습니다.
   제주시만 예를 들면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61억 6,4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 60억 2,4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성립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등 사업비가, 10월 되니까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월분 한 달 정도 인건비 9억 7,300여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 집행됐는데 명시이월된 게 1억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명시이월사업에 전부 포함된 예산이 1회 추경에 61억 6,4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 집행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명시이월비 일부하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정부 방침대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집행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사전집행…….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사전집행하고 명시이월사업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사전집행은 예산을 이미 집행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거고, 명시이월사업은 나중 연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12월 달에야 1억 2,000만 원 내려와서 이 예산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집행을 한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집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김희현 위원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전집행을 하기로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집행한 거 아닙니까? 사전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도 똑같은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도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지붕 개량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2회 추경 때 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붕 개량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사업을 집행했고, 아까 제주시 이월사업은 다른 겁니다. 다목적회관 사업을 연도 내에 마무리 못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설 자체를 취득한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지급성이라서 늦게 지급했다는 겁니까? 사전집행의 의미가 이해 안 됩니다마는, 사전집행의 의미가 뭡니까? 정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산이 성립하기 전의 내부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명시이월된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사전 집행하도록 한 예산은 친서민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나중에 내려온 것은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12월 달에야 왔기 때문에 부득이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집행 관계는 상임위별로 전부 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대상사업은 발주시점에 그 공사기간을 따져봐서 12월 31일이 넘는 공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 정리추경할 때 명시이월, 즉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는 제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은 다음 해에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작년도인 경우에는 12월 24일에 예산 승인…….
○강경찬 위원   12월 24일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정리추경을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전부 이월이 된 것이 아니라 상당 액수가 2009년도에 사용됐거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시이월 예산 승인할 때는 12월 말까지 예측 가능한 것만 해서 승인을 합니다. 사실 하다가 12월 말에 더 집행이 되면 명시이월 승인해 준 금액하고 실지 집행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 액수를 차감한 집행 잔액을 산출하는데 그런 차이가 납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시이월을 시켜 줄 때는 지출하기 위한 가시적인, 예측 가능한 금액을 승인…….
○강경찬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이월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다음 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2009년도에 사용된 금액, 집행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명시이월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별도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빨리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료…….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시이월 전체 현황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승인을 해 줍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 총액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총액.
   결산서 제Ⅱ권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
○강경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는 1,645억 원 정도이고 결산서상 금액은 1,477억 9,500만 원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차액이 167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다음 해에 한다고 해 놓고 당해연도에 사용할 경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강 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 계상된 사업은 12월 말이 되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고 12월 말까지 집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도 좋지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액은 쉽게 말하면 예산액이고, 명시이월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12월 말 현재 원인행위 되어서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차액 난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68조에 보면 명시이월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까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모두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예산담당관 김성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 정리추경 할 때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명시이월을 시킨 대상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시킵니다. 그 사이에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실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차액이 난 것, 2009년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전혀 하자 없이, 이런 기본에 비쳐볼 때 부득이한 사유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A라는 사업에 100억 원이 확정되면 전년도에 10억 원이 집행되고 90억 원의 잔액이 남았다면 100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선 기능으로 빨리 해 가는 게 당연한 집행법 아닙니까? 사업비를 넘는 집행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강경찬 위원   모든 사업이 지금 말씀한 것에 맞게 추진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히려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나온 이 말은 기본을 잘 지키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법 조항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부득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하고 집행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집행하도록 하는 게 명시이월의 근본 제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 모두가 그렇게 맞게 됐겠는가 하는 거죠. 그 중 일부라도 정리추경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이런 것에 의문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사업비를 초과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또는 임의대로, 명시이월시킨 금액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 외로 과다 집행하거나 하는 임의성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승인을 안 받지만 부득이 사업 공기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기우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리추경 할 때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모든 사업 중에?
○예산담당관 김성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이거나 정리추경 할 때 최종, 하여튼 본예산이 성립되거나 추경 때 된 사업 중에서라도 사업 공기가 당해연도 내에 끝날 수 없는 공기면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추경 때가 문제가 아니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22쪽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20억 5,200만 원을 사전에 집행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에는 이월에 대한 사유만 적어진 것이고, 2009년도에 집행하게 된 사유는 없거든요.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당해연도에, 예산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당해연도에는 지출을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경 때 반영한다면 모르겠는데.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 20억 5,200만 원은 어선 감척 보상금입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협의가 좀 미흡해서 지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예상 외로, 명시이월은 보통 12월 달에 합니다마는 자료는 11월 달부터 제출해서 작업을 하는데, 연말에 감척 보상금 협의가 의외로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당해연도에 돈을 달라 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실적으로 명시이월이 됐더라도 정리추경 한 이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의 원래 의미가 다음 연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업을 명시이월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잘하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26쪽입니다.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사업인데요. 지출원인행위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사업인 경우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고요. 3월 말입니까, 7월 말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726쪽에 있는 보육·가족 및 여성의 사회보건복지시설(보육시설) 개량사업. 위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강경찬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개별사업별로 원인행위를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금방 연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부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시장님, 결산서에 이월 사유를 명시했거든요. 승강기 설치사업인데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기후 불순으로 인해서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이월 사유를 여기에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죠. 단일사업이라도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를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이 아까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봐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고, 사고이월 사유는 결산서에 명시된 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강경찬 위원   저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고 그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점부터 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했느냐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사고이월을 한 사업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죠?
○강경찬 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했던 것, 정책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요. 재무보고서의 자산총계는 부채총계 플러스 순자산총계거든요. 그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 보면. 혹시 아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재무보고서 관련은 저희 국에서 작성하는…….
○장동훈 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값으로 돼야 되고, 그런데 재정상태보고서상에는 약 1억 4,9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간에 연도폐쇄기에 거래해서 발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로 2008년도로 반영이 되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출납폐쇄기간이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거래만을 하다 보니까 2008회계연도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재무보고서에 이게 틀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복식부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무보고서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작성이 안 돼야죠. 다른 것 틀린 것은 다 좋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것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다소 회계기법상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무보고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게 핑계라기보다는…….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의회에 온 결산서,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보고서에 집계가 안 맞는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아까 잠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지금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아까 말한 특별회계 부분이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당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둘러대는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회계기법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계산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복식부기상에 이 예산서가 다 컴퓨터화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8년도 것인데 지금까지도 발견을 못 했다.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하면 증감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재정상태보고서의 증감액을 보다가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랐어요.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2008년도 자산총계와 다른 겁니다. 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희들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09년도 회계에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장동훈 위원   2009년도에 수정을 가했습니까? 2009년도 금액은 맞거든요. 2008년도는 안 맞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2009년도에 수정이 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만 맞습니다. 2009년도 맞는다고 2008년도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사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게 복식부기가 2007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재무보고서가 2년차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장동훈 위원   틀릴 수 있는데, 제주도 재정 전체의 합계란 말입니다. 소설의 주제라니까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 혹시 자료 당장 낼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도 신뢰성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그 답변에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법상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사소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은행도 그날의 지출, 수입을 잡아서 1원이라도 틀리면 밤새서라도 찾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예산 전체인데 1년 동안 예산을 하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 집계인데, 그리고 상식이거든요. 자산총계와 부채 및 순자산총계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상식이 안 맞으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신뢰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래서 정확히 공인회계사의 의견도 받아서 저희들…….
○장동훈 위원   그럼 그 공인회계사를 바꿔야죠. 이것도 잡아내지 못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중대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 앞으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중대한…….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15조 원에 2억 원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억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회계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원이 틀려도 밤새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의 집계란 말이죠. 예산 하시는 분의 기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1,500억 원의 수입이 있고 500억 원의 지출이 있다면 1,000억 원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1,000억 원이 남지 않고 900억 원 남았다면 공금 횡령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가겠다고요? 그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요?
   지금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억 원을 찾아내고 안 찾아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짚습니다. 이 내용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찾으셔서 오늘 해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안 찾으면 큰일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다시 짚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짚었는데,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가 다른 시도 운영 상황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짚고만 갈게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잠깐 공무원 몇 사람이 노력하면 1년에 몇십억 원이 절약됩니다. 지금 세입이 없다고 난리이고, 보면 세출에만 관심이 있고 세입에 대해서는 만날 미수금 얘기하지 결손처분 얘기하지, 조금만 신경 쓰면 세입이 있을 건데, 재테크의 개념만 가도 세입을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나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해 봤습니다. 아십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
   지방채를 1,000억 원 상환했다면, 통합관리기금에 남아 있는 기금이 2,600억 원 정도 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계산해 드릴게요. 1,000억 원 상환할 때, 지금 6.9%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금의 이자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예대마진은 은행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제주도가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하고 있지 않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의원님들이 지방채 감채기금이라는 조례도 만들 정도로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아껴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런 노력을 안 한다고 봅니다.
   1,000억 원을 상환할 때 5% 이상대, 6% 이상대, 4% 이상대로 제가 분리해 봤습니다. 5% 이상대를 평균내 보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할 겁니다. 평균 이자율이 5.24%더라고요. 그다음에 평균 기금이자율이 3%대 다 합쳐서, 약 4% 정도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부채는 100% 이자를, 세금도 내지만 우리가 예금한 것은 찾아올 때 다시 25% 세금을 내는 것 아시죠? 그러면 4%라도 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1,000억 원 상환할 때 지방채 이자 5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자수입은 40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금이자는 소득세가 있어서 10억 원을 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차액을 따지니까 1,000억 원 상환하는 데 22억 4,000만 원을 법니다, 1년에. 그리고 6% 이상 165억 원이 있습니다. 165억 원을 상환했을 때 165억 원에 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2,6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해서 갚고 정리하면 1년에 이것 두 개만 합쳐도 2,30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2,600억 원이 있는데 2,300억 원을 상환했을 때 1년에 5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1년에 54억 원씩 예상치 않은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짚었는데 아직 고민하신다는 말씀만 하니까 긴밀히,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8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개별법으로 해서 설치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상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방안들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도 높이고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저희들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38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현재 19개의 기금 중에서 사용할 용처가 있는 금액들을 빼고 나면 여유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데 1년에 지방채 상환 금액이 있고요, 기금을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부분별로 이자를 사용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상환한 금액보다 적어요. 그렇다면…….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연간 500억 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금 사용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환금액은 7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상환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고, 기금 확보된 것을 일정량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조례나 아까 그런 법률로 봐서 지방재정을 알뜰하게 산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억 원이라는 한계를 짓지 마시고 기금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차액을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별도 서면으로…….
○장동훈 위원   계속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서면으로 하는데, 제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오후에 잘 검토한 후에 보고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질의했으면 국장님도 실무적으로 바로 대처해야죠. 제가 그 당시에 눈치를 줬는데, 나중에 실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다고 했으면 성의를 갖고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인데, 저희가 무슨 시정잡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죄송합니다. 개략적으로만 파악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장동훈 위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깊게 짚으려다가 어느 정도 짚고 마는데 참고하시고, 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실무진에서는 바로 파악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하고.
   위원들이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답변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이고.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결산 심사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각 국장님, 부시장님, 실장님이 답변할 때 뒤에 있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산이용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용은 그때그때 의회 승인이 아니라 총칙으로 승인받는 겁니까? 예산총칙으로 승인받고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산총칙 속에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칙으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동일 부서 내에서 정책과목이 같고, 그런 쪽에서 예산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법정과목인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쪽도 이용이 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실시 때문에 전체 계상된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했던데,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원래 목 간 전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없었던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목을 새로 만들어서 전용하는 사례 같은 것…….
○예산담당관 김성도   작년도에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 3월 달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전용 횟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정이 가능한 건데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는 싫은데, 사유가 심각하다든가 절실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이를테면 예산 승인을 받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예비비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용해 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쉽거든요. 자체 내부결재만 받아버리면 되고 의회에다가는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가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한두 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건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쪽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중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렵게 중앙절충을 해서 가져오는 돈입니까? 그런데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욕심을 내서라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집행을 해서 반납하는 액수를 줄여 나가는 노력,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독려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있는데 불납처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세목만의 자료를 지금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손된 것은 과년도분까지 합치면 6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 세목 다 합쳐서.
○구성지 위원   그 중의 하나를 봅시다.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무재산인 사유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재산세거든. 그것은 참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관계관께서 그 부분, 재산세에서 결손처리 한 게 몇 건에 얼마인데 이 중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한 게 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과장이 해야 되겠죠.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재산세 해 가지고 별도 구체적으로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안 뽑아서……. 일찍이 자료를 요구할 것 그랬구나.
   세무 쪽에서 누구 안 나왔습니까? 과장이야 하지만 실무 하는…….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재산세는 그렇고, 또 그것과 연결하는 취득세…….
○세정과장 부광진   세목별로 저희들이 현황은 가져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취득세가 그렇고, 재산세가 그렇고, 그런 쪽의 세목인데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게 있다고…….
○세정과장 부광진   예.
○구성지 위원   세무 실무자 쪽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제주시 세무 쪽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이것 재미있는 부분이죠. 등록세도 있어요. 등록세 같은 것도 직접 자기가 사면 법원에 등기해서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데 그게 있다고.
○세정과장 부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세나 등록세 부분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와 같은 소위 자기 재산권이 있는데도 결손처분한 내역별로는 무재산이다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세정과장 부광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포괄적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사유별, 세목별로 이 자료는 별도…….
○구성지 위원   한 번 뽑아보십시오.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뽑아보면 ‘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시효완성도 마찬가지, 시효완성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질적 사람 중에서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고, 또 공매 때 무배당 하는 것도 세무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욕적으로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무배당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법원 쪽과 관련된 것에 소홀히 하는 게 솔직히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과장님,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 미납 부분인데, 쉬운 말로 지금은 재산이 없다 말입니다. 왜 재산이 없는지 내용을 빨리, 재판에서 져 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얼마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따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따로 파악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발표했던 자료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계속비는 예산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국장님, 아침에 발표하셨잖아요. 이 자료 제안설명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55건에 693억 원.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4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액수와 건수의 차이에 대한 설명.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상세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건수는 51건에 574억 6,700만 원입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을 따로 받기 때문에, 결산서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 수치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9결산에서 왜 제외되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별도의 결산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2009결산을, 한 해 도에서 나오는 결산인데 같이 포함되거나 비고란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
   (집행부석에서 논의 중)
○이선화 위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업에 대한 결산은 빼고 가야 된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위원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상하수도본부인데 그것을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드리는 말씀은 사실 아침에 이 자료, 고여호 국장님, 제안설명서 있잖습니까? 작성하고 오신 거잖아요. 세입·세출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서 요약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체크했던 계속비 이월 숫자가 차이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데, 공기업도 사실은 2009결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들 의사결정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다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산에 대해서 매뉴얼을 적절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오늘 심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위원님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결산이기 때문에 잘 아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어디에서 합니까, 규정상 매뉴얼이. 공기업 결산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감독청이 어디에요? 지도감독국은 경영기획실이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상으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장동훈 위원   그럼 결산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훈 위원   안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까? 공기업 회계 감사.
○예산담당관 김성도   결산…….
○장동훈 위원   안 합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 그것 말씀해 주셔야죠.
○장동훈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결산 부분은 결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결산 담당은 자치행정국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장동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결산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 회계 결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장동훈 위원   내용은 빼고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결산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데…….
○장동훈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개발공사든 여러 공기업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결산검사를 아예 안 하느냐, 아니면 공기업 회계법상 결산을 회계 감사에서 하느냐, 이 매뉴얼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결산검사를 이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결산검사 의결 승인심사 이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장동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방공기업법」이 있잖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결산은 누가 한다 명시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공기업은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50% 이상은 다 공기업으로 만들라는 규정이 뭐냐 하면, 그의 목적은 지도감독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도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이 결산한다면 당연히 의회에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인회계사가 해서 대체하든지 이런 매뉴얼을 말씀하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어디에서 결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을 확인한다면 됩니까?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결산검사까지는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장동훈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 지도감독청인 도에서 출자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을 누가 결산하는지 모른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복식부기로 적용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지고 공인회계사를 위촉해 가지고 결산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담당관을 제가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설명하시고, 향후에는 공기업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다 제출하십시오. 법에 위배됨이 없으면.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법규를 따져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기업 평가 있죠, 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을 짚자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도 회계사가 하든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의회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이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중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의회가 융통성은 발휘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께 조금 양해 얻을 게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공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담당관 김성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인지 내용 제출과정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그러면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위법…….
○장동훈 위원   없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장동훈 위원   위법사항이 없으면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의회에 제출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논란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민의 세금, 도민이 주인 되는 기업은 도민이 알 수 있고 도민이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대신하는 기관이 의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잠깐 짚다 말았는데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낸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면 바로 그 재산의 움직임, 움직임 전의 가압류든 공무원들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얼마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과태료를 물어서 안 되면 재산상의 프로텍터를 걸고 또 그게 안 되면 소송을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도민이 보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페널티 규정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무 분이라도 잠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모르면 과장님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단은 체납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인 재산조회, 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예금현황,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결손처분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결손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어요.
   세정과장님 계시죠? 부광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금을 미납했다. 제1단계는 뭐예요? 과태료 물리죠? 미납에서 결손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일단은 부과고지를 한 다음에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 후에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2차 독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미납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매뉴얼대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손처리된 것에 대해서 못 받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의해서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미비된 것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결손처분이나 미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말은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 것 없습니까? 없어요?
○세정과장 부광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어볼게요. 그 결손처리한 모든 내용을 주어서 진행상태, 과태료 아니면 독촉한 문서를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당한 분량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해 보겠습니다. 결손한 부분만입니다. 다 뽑으면 힘드니까 지금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1년간만 주십시오. 많이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년간만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 그것을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볼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오전에 짚다가 약간 미비한 것 하나만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단기금융상품이 7,664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3,377억 원. 즉 4,287억 원이 1년 사이에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압니다. 조기발주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것도 실무적인 것이라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목별로 합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것이 줄었다, 간략하게 합계부분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담당과장님 안 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아까 사실은 다른 메모를 하다가 정확한 질의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단기금융상품이 2008년도에 7,664억 원입니다. 약산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3,377억 원, 결국은 4,287억 원이 줄었는데 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집계표만, 조기발주를 통해서 2,000억 원 줄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한 60%가 집행되어서 보유자금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대비해서 2,627억 원이 감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규 세입되는 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3개월 이하 정기예금에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것은 조기발주와 세계잉여금이네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그리고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9년도 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한 2%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8월 당시에는 5.2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이런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간사, 안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훈 위원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기발주,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기발주의 폐해.
   조기발주해서 돈 번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제 활성화된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당시는 기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기집행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정리해서 대안을 주고, 여러분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니까.
   조기발주는요, 일단 은행이 돈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발주의 폐해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뭅니다. 이것은 1%를 공짜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다 예치하느냐, 은행에 예치하는데 보통예금으로 예치합니다. 두 번째는 쓰는 데 있어서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국은 그 돈을 받은 업체가 쓸 수 없다는 거죠,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는. 그리고 관에서 강제로 30%만 받겠다고 하는데도 70% 받아라, 80% 받아라. 그리고 선급금 준 것을 소위 실적으로 올립니다, 도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 내용을?
○세정과장 부광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50% 달라고 해도 안 주는 도청이 조기발주 실적 올리려고 30%만 받겠다 해도 억지로 70% 줍니다. 지금 시내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돈을 주는데 싫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 보증수수료 1% 물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1% 날립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안 나옵니다, 보통예금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치 안 해서, 도에서는 아까 말하는 단기상품의 손해를 보고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를 보고, 결국 어디에서 돈 버느냐, 은행에서. 보통예금에서 예대마진을 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도민과 도청이 손해 보고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은 대부분 중앙은행이죠.
   그다음 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2,627억 원. 갑자기 세계잉여금이 2,627억 원 줄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모릅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그 부분도 제가…….
○장동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제게 따로 자료 주십시오.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 안 드리겠고, 세계잉여금 2,627억 원이 한꺼번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총체적인 결론은 조금만 고민하고 신경 쓰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조기발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원성인데, 소위 말하는 조기발주 선급금들인데, 건설공사 보십시오. 한도 오버된 건설회사가 50% 넘습니다. 오버가 되어서 보증수수료도 안 떼 줘요. 그러니까 서울보증에 가서 2%, 3%짜리 뗍니다. 시장을 좀 돌아보시고 분석해서 적용하시면 좋겠다.
   제가 주지만 하겠습니다, 굳이 질의해 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의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대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오십시오. 제가 재테크 방법 말씀해 드릴 테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저 혼자 움직이면,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5명이면 56만 명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담당 계장, 과장, 국장님들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런 자리에 오면 머릿속에 숫자가 팍팍 나올 정도로 공부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공직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했던 위원님부터 먼저…….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결산서 제Ⅱ권 375페이지 보시면 어항개발사업 있죠? 여기에 예비비가 2억 9,0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수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사업이었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기 쉽다고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봐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추경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련 재정이, 교부세 결손이라든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급하게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이월을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비비도 사용하다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과연 예비비가 투입될 만한 긴급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사업이었다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보세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예산현액을 늘리고 지출원인하고 다음에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비비 승인 심사하는 과정에 삭감된 예산을 집행이 용이하도록 예비비로 승인해 주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알차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제주시가 17억 3,000만 원, 서귀포시가 13억 2,000만 원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내 농약 값이나 비료 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서귀포시하고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20억 원을 추가해서 한 3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기질비료는 아시다시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니까 임대농들이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
○박원철 위원   그만 하시고요. 지금 지원대상이 없어서 불용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용추계를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도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와 가지고…….
   지금 남원읍 한남리의 국제수련원이 애초에 국제학교로, 공유재산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것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한남리에 국제수련원 설립하려고 교육청에서 하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애초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제주도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를 요청했었죠?
○세정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국제수련원 설립이라고 하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세정과장 부광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상 부지를 대부해 주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대부를 할 적에 목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건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부광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예.
○박원철 위원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해도?
○세정과장 부광진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대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국제학생수련원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별도 심의 대상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계신데 제가 일괄처리팀의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죠. 지금 제주도내에 각종 수련원들이 있는데 그 수련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련원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데…….
○세정과장 부광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
○박원철 위원   그러세요.
○세정과장 부광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유재산을 교육청에 임대, 대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이나 매각에 대한 것은 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중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해서 임대했던 사항을 수련원으로 사용 목적을 바꿨는데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 부지만 사용을 해 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련원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만 사용을 했을 때 향후에 우리 제주도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부지를 떼고 나면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협의를 교육청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 우리 제주도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을 못 할 우려도 있을 뿐더러 지금 제주도내에 수련원도 여러 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37～38군데의 각종 수련원들이 있는데 지금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위탁시설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수련원을 지었을 때 과연 타당하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주도가 어떤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 부지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 주세요, 교육청에다가.
○세정과장 부광진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12페이지 내용인데요, 예산현액이 619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4억 5,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박원철 위원   어쨌든요, 돈이 104억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의 비용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정확하게 지출원인행위도 했지만 104억 원을 남겼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비용추계가 잘못됐을 수는 있습니다.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정책에 변동이 왔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했거나, 절감예산을 실행해 가지고 남는 경우인데 후자같이 예산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절감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재정 인센티브 평가 때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통상 집행잔액은 어떻게 씁니까? 다음연도에…….
○예산담당관 김성도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박원철 위원   그러지 말고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 과에다가. 다른 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좀 더 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이 사업도 분명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 평가를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신 것도 꽤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전액 불용시킨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타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고 담당과장님들이 자료 챙겨드리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안창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타지구 삼양, 외도, 노형, 화북 등 이 지구의 환지청산금 필지별 미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서 제Ⅱ권 827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9억 1,800여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Ⅱ권 몇 쪽입니까?
○안창남 위원   827쪽입니다.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39억 1,800여만 원이고 예산액은 21억 8,1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계상된 금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산액이 21억 원이고 징수액이 39억 원 나온 거 말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어떤 것을 계상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에서 수입된 비용을 잡았을 텐데, 체비지 매각대금을 잡았다든가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청산금 같은 것도 30억 원이라면 30억 원 다 세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정도 하겠다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세운 것보다 더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징수결정액은 39억 원이에요. 예산액은 21억 원 잡았는데, 예산액 정도는 수납이 된 거죠. 그런데 당초 39억 원 잡을 때 환지청산금 플러스 체비지 매각대금을 잡은 것인지, 환지청산금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잡은 것인지 불확실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징수결정액은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청산금 징수액, 이런 것들을 전부 징수결정액으로 잡는 건데, 예산 잡을 때는 그것에서 조금 가능하다는 수치만 잡다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안창남 위원   징수결정액이 결국은 기타지구의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체비지 매각대금 남아있는 전체 금액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체 금액은 이것보다 더 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물론 기타지구 특별회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전체 금액을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든가 이렇게 하는 게 결산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이 안 오거든요. 기타지구 전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지, 팔거나 돈을 받아야 될 것은 얼마인지 나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특히 이 예산은 사실 집행된 것도 보면 시설비로 5,400만 원 지출됐는데 어떤 곳에 지출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양지구의 환지 환경정비에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 그런 종류입니다.
○안창남 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13억 원 잡았다가 전액 이월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지구와 지구 간에, 없는 지구에는 돈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안창남 위원   타 지구 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수 있지만, 아라지구나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가 잘 팔려서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놔둘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보면 그 지역 개발사업에서 남은 돈은 사실은 그 지역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돈을 갖고 가시면,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그렇습니다. 청산금 지급할 게 있는데,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구를 안 해서 못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청구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항상 여유 있게 남겨둬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비지들이 많이 안 팔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팔고 청산금도 정리하고 해서, 사업지구가 종료된 데는 더 이상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구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해서 그 지역 지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에 매각 안 된 체비지들은 복지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용은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의 적립금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적립금보다 너무 많이 쓴 기금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들은 조성은 조금 하고 400%, 300% 이렇게 사용해 버림으로써 기금의 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원래 기금 조성하는 목적상 특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마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 부분보다 기금자본으로 잠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을 더 잘하고 수익이 나는 만큼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금액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재정상 그렇게 출연될 수 있을 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왜 법정의무이면서도 적립을 안 하느냐 하면 출연된 금액만큼보다도 집행하는 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보면서 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도 자본이 잠식되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게 15.7%, 6.6%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해마다 평균해서 볼 수 없는 게 재난재해가 났을 때 더 많이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늘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기금이 모자랐을 때는 일반회계 예비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할 수 있다고…….
○안창남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늘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어려워서 기금으로 출연을 못했다 하는데 기금사용은 기금의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금을 일반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은 기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기금운용상 기금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기금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금에서 하다가 모자란 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처럼 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원칙을 정확히 세워서 원칙에 맞고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산서 Ⅰ권 20페이지 보면 세수추계 부분에서 결손액들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이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시민복지타운지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렇게 결손액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사의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세입결손이 생긴 거 아닙니까? 1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강창수 위원   이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시민복지타운지구사업특별회계…….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은 행정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세수추계가 맞지 않아서 세입결손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세입입니까?
○강창수 위원   예, 31억 4,400만 원하고 8억 4,800만 원 해서 9%, 9.2% 이렇게 세입결손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2쪽입니까?
○강창수 위원   예, 결산서 Ⅰ권 20페이지에 보면 세수추계 이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시민복지타운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손 났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829쪽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결산서 Ⅰ권입니까?
○안창남 위원   결산서 Ⅱ권.
○강창수 위원   결산서 Ⅱ권 829페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831페이지 이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까?
   세입이 적게 된 것은…….
○강창수 위원   예, 세입결손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창수 위원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되어서 이렇게 세입이 결손 되면 사업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업은 작년도 말에 준공시켰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못 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개발사업에서 세수추계가 틀리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세입결손이 10% 가까이 잡히면, 그런 것을 잘 대응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준공도 이미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추계를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김성도 과장님, 지방채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따지려는 게 아니고,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채무가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TL을 채무에 포함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니까 사업의 신속한 달성을 위해서 권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하는 BTL사업이 네 가지가 됩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같이 제주도의 환경상 지하수라든가 해안 오염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바람직한 사업도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BTL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을 채무로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채를 산정하는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상환해야 될 부채성 경비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안정적인 향후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부채성으로 판단해서 재정운영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7년 전인가 8년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BTL 사업에 대해 처음 교육을 와서 갔었습니다. 그때 재경부 서기관이 교육을 하면서 이게 차를 살 때 리스로 생각하면 된다. 법률상으로는 지방채로 안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빚을 많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BTL사업을 선택할 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성도 담당관님께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부채거든요. BTL 부채도 늘어나고,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부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 4기 도정에서 낸 빚이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비쳐져 있는데, 5기 도정을 운영하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빚을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부채총액한도제를 운영해…….
○강창수 위원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지방채무가 예산규모 대비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 BTL 부채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묘를 잘 발휘해서 지방 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개선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기분 좋았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 가져서 말하면 김성도 담당관께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다 넘어갈 거고. 경영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이겁니다, 저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실제로 잘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디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김도웅 위원   제가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서귀포 산남지역에 5개 읍·면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어떤 지역에 편중된 예산으로 간다면, 분명히 저도 예산결산 위원입니다. 저도 진짜 심도 있게 예산 볼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느 곳은 몇십억 원 주고 어느 곳은 1억 원 주고, 그게 실무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모 힘 있는 사람의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산남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불공평하게 예산 집행하는 게 많은데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 적 없습니까?
   부시장님,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실례를 몇 가지 들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별로 인구수로나 공무원 수, 면적으로 따져서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는 데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이 배분도 되고…….
○김도웅 위원   저도 부시장님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심사하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인 경우에 사실 그렇습니다. 바다를 등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산을 등지는 읍·면수가 많기 때문에 마을별로 따지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넓게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 같고 제가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부분 같은 거나 도로건설 같은 거, 도시계획 같은 거,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형평성의 문제, 충분히 압니다. 단,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물론 5년 거치 10년 동안 연계되는 사업도 있지만 너무 차등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부시장님 동네 예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시장님이 위원 같고 제가 공무원 같습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말한 것은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훑어 본 것은 아니지만. 물론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평균적으로는 예산이 균등하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계적으로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서면질의를 해서 어느 특정 몇 군데를 보니까 불공평한 곳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면질의한 거 있으니까 일례를 들라면 몇 개 들게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결산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배포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충실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결산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실·국장님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들 질의에는 해당 실·국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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