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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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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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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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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소관 예산 심사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의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일간의 활동 일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12월 13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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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공보관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2조 8,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2,146억 원보다 4.4% 증가한 2조 3,1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5,352억 원보다 1.4% 증가한 5,42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상황은 세입 증감과 함께 고정적 경비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매년 감소하는 등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 신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운영 경상비, 민간보조금, 스포츠 지원경비 등은 10 내지 50%를 감축하였으며, 또한 청사 및 마을회관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경상적 경비와 민간지원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435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 16.9%에서 내년도 17.8%로 올려놓았으며, 1차 산업 수출 기반 구축 및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498억 원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12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4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5,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2.3% 감소한 8,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7% 증가한 5,0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보다 1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26억 원이 증가한 9,7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도 대비 1,026억 원이 증가한 8,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을 제외하여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409억 원이 감소한 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5.1% 인상 등 고정적 지출비용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운영경비 절감, 청사, 마을회관 신축사업 금지, 각종 행사경비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야의 세출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 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 예산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98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16억 3,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 47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8억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21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0.2% 증가한 6,818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30억 7,273만 원, 공보관실 소관 13억 3,433만 원, 경영기획실 소관 1,709억 7,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8억 7,656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659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33억 3,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사업소 34억 8,632만 원, 서울사무소 2억 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363억 4,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960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20억 원, 지방채 감채기금 90억 원, 4·3유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5억 원, 학교 등 무상 급식 지원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342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532억 3,6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388억 3,855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364억 8,920만 원, 자치경찰단 26억 9,818만 원, 보훈청·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39억 3,46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에서는 제주시 2,393억 732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1,191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640억 원, 기초노령연금 46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0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 521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489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294억 3,0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1,696억 2,129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671억 8,69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71억 4,695만 원, 상하수도본부 2,150억 5,43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97억 1,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179억 1,209만 원, 서귀포시 1,327억 9,53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5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5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23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331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67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617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06억 5,28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99억 3,533만 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910억 2,885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 390억 2,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37억 2,978만 원, 서귀포시 369억 3,6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억 원,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10억 원, 제주관광공사 출자 15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9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0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3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832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584억 7,7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8억 5,36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국 소관 705억 5,440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640억 2,883만 원, 해양수산국 1,406억 3,415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395억 9,603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33억 3,86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146억 5,925만 원, 서귀포시 1,148억 1,24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전재원 출연 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업 기술개발사업 14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18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3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87억 원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407억 원, 융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2,268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 기타잡수입 9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99억 원, 융자금 1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42억 원, 예치금 1,913억 원, 차입금 상환 1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어선화재 관련 주관 부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선화재 관련 총괄 주관 부서에 대한 문제는 지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에서는 서로 주관 부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행정부지사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여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침에 한영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박 관련 총괄 부서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세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도청에서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빚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만이나 선박 관련에 대한 총괄 부서는 해양수산국입니다. 그러나 선박화재, 또 화재에 따른 구조구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는 소방본부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다만, 양 부서 간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겠고, 또 업무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행정부지사인 제가 직권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선화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물으니까 부지사님이 답변한 것뿐이지 부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방에 방문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부지사님, 어선화재 사고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적인 피해로는 아마 제일 큰 피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성산읍입니다. 성산읍에서 두 번 발생했는데 제가 8대 도의원을 거치면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화재라는 것은 예방과 방재, 화재진압, 사고대책 수습 이런 단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소방과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분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는 예방적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예방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재는 불이 나면 당연히 부지사님 말씀대로 소방이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후대책도 불분명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의 사고수습 대책이 있고, 해양수산은 해양수산대로의 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통합적인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도의원인 제가 이 예방과 사고수습 대책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지칩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이 예방대책을 알 수 있는지, 사후수습 대책을 알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불분명한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내부의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명백하게, 부지사님이라도 좋습니다. 그 업무를 부지사님 딱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조정되어야지 그런 부지사님 답변에는 제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되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이 되든지 해 놓고 그 이하의 역할분담이 해양수산 분야와 소방 분야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책임 떠넘기기식, 부서 이기주의, 이것을 조장하는 행정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못 하면 내일이라도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관련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영호 위원   아니오. 관련 기능 통합은 아니고요, 한 책임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관련부서를 통괄하는 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소방본부가 되든지 해양수산국이 되든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도의원도 상대할 데가 없어요, 도에. 해양수산국을 상대해야 될 것인지 소방본부를 상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아까 부지사님 말씀에 불분명한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 답변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지금도, 아까 제가 모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박화재사고가 났을 때 한영호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명백하지 않았다. 소관 부서가 불명확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영호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사회에 물어봐야죠,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니,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거짓이라는 겁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영호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부지사님 그런 말씀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영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선박화재라 함은 화재사건에 대해서 총책임은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소방본부면 소방본부라든지.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영호 위원님께서 당시에 전화를 하셨다는 게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신 건지…….
○한영호 위원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지사님. 제가 지역구라고 했잖습니까? 전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역에서 재산피해가 100억 원 이상 나는데 불날 때 어느 소방서 직원보다도 제가 먼저 현장에 가고, 끝나서 수습할 때도 끝까지 있는 것이 그 지역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전화를…….
   부지사님, 그 정도 수준을 가져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부지사님은 한 번 갔다 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은 거기에서 삽니다. 살아! 말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전화예요, 전화를! 현장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부지사 김상인   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었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요?
○한영호 위원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속기록 확인 좀 해 봐 줄 수 있나요?
○한영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요. 물어보십시오, 여기 소방직원들한테. 그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하는가. 사고 당시, 사고 전부터 사고가 수습되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거기에 같이 삽니다. 그 문제를…….
   그렇잖습니까? 지역이 100억 원 이상 피해를 봤는데 어느 지역구 도의원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민들하고 같이 살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여기에서 지금 확인하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지난 사고에 대해서 확인보다는,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항만에서 선박화재 났을 때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어야만 행정에서 행정 처리할 때 일사불란하게, 이런 뜻의 취지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변명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서 한영호 위원님이 오늘 당장 아니라도 차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도 된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안건으로 길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한영호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부지사님이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님이 그 정도는 과거의 방식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 어느 한 곳에서 총괄 본부를 맡든지 아니면 두 개 부서를 총괄하는 다른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든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신 한영호 위원님한테 최종 결과를 사무실로 가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그것은 부지사님이 답변해야 되겠고요, 일단 답변하십시오, 부지사님. 답변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영호 위원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선박화재라든지 화재났을 때 구조구난, 소방시설 설치관리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뭐 지금 잘됐다는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잘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능을 잘못 수행했다면 그 부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뭘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부지사님,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분장이나 이런 것은 다 잘됐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나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단계가 예방적인 단계, 방재적인 단계, 나중에 사후수습 단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예방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적인 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가 해야 될 예방적인 단계,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예방적인 단계, 이것을 컨트롤 안 해 주면 방재, 방재는 소방본부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후수습 대책도 컨트롤 주무부서가 딱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대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단지 딱 하는 것, 방재 하나는 주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방적인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역할분담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간 업무분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규칙에다가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제시한 대로 한영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어선화재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입니다.
   선박화재 때문에 열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냉수 한 그릇 하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심기가 불편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 사회의 재정위기라고 공표를 했잖습니까? 재정위기라고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위기를 극복할 만한 내년도 예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금 특별법 제75조에 지방교부세 3% 문제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풀어내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우리 제주도 재정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본토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감성적 이유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당당한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3%의 문제는 영원하게 못 박힐 수밖에 없다. 이런데 우리 제주도 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 편성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항목에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것 맞습니까? 16개 항목 맞아요? 크게 16개 항목, 세부적으로 말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16개 항목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산정지표를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 수준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소위 사법, 외교, 국방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업무이양을 받아서 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705건의 업무가 이양되었다고 지금 제주도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얼마로 계산되었습니까? 126억 원입니까? 126억 원 맞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구성지 위원   그나마도 그 교부세 3%를 더 인상시켜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난번 관광부가세 하는 데 바꿔 먹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소요액 126억 원이 그나마 1,705건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새롭게 신규 소요되는 게 126억 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왜 그것하고 바꿔 먹습니까? 당당하게 관광부가세는 부가세고 우리 3%의 문제는 3%의 문제거든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1,705건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5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단위의 업무가 우리 제주도에 이관이 되어서 수행을 할 텐데 그 전체에 대한 소요경비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입씨름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3%의 장벽을 허물어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법·제도개선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제주도에서 와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듣고 가서 업무에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진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 의존 재원 편성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는 3%로 픽스(fix)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국 평균이 지난해 대비 8.8%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6.9%밖에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이 중앙 절충에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재정위기라고 진단을 해 놓고 공표를 한 도정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채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잔뜩 부채만 안고 있다고 포를 쏘아 놓고는 왜 이번에 938억 원, 이것도 사실은 아직 지방채 증권 지역개발기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118억 원입니까? 김성도 과장님, 118억 원 맞죠, 미사용분. 430억 원에서 118억 원은 아직…….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시기가 안 되어서 아직…….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니까! 이번 예산에 938억 원이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방채 발행해야 될 부분이 1,056억 원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지방채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2010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118억 원이?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잡혀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938억 원. 938억 원이, 왜 그렇게 부채공화국이라고 해 놓고 이 부채를 해야 되는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채를 안고서 해야 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인가, 이것을 부지사께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인건비가 7.86% 상승했고 물건비 9.78%, 이 물건비는 어떤 거냐 하면 운영비, 일반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9.78% 상승됐고, 경상이전비가 2.3%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합치면 44.63%의 예산구성비를 갖고 있어요. 예산의 거의 반이 경상비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불균형적, 좀 이상한 예산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포괄사업비 같은 게 25.7%가 상승되어 있는 것도 더더욱 가관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심각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되는 해 당초예산 대비 5년이 지난 현재의 예산 대비를 해 보자 이겁니다. 제주시·북제주군 통합되는 해 당초예산이 7,519억 원입니다. 북군·제주시를 합쳤을 경우. 그리고 서귀포시·남군을 합쳤을 경우에 4,99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제주시는 1,04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2006년도 당초예산할 때 제주시·북제주군이 8,566억 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7,519억 원, 그러니까 1,047억 원이 감소가 됐고, 서귀포시는 6,305억 원인데 금년도 편성안은 4,996억 원 해서 무려 1,308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5년 동안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감소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군, 어느 시, 어느 도에 이런 예산 추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얼마나 상승됐느냐 볼까요? 통합되는 해에 1조 1,099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2조 8,000억 원 아닙니까? 이게 증액만 해도 1조 7,045억 원, 무려 2.57배가 증가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시·군을 통합해 놓고 이제는 시·군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예산으로 그냥 거지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게, 도대체 이것 뭡니까? 이런 예산을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왜 본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져갔어야 되는지, 제가 서너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 항목마다 앞으로 도정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곁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3% 문제,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와서 4차 특별법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처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4차 특별법에 아주 굵직한 현안 사항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 환급하는 문제, 세 번째로 영어교육도시문제,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부세율 상향하는 문제, 이 문제는 5단계 조치할 때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앙 의존 재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 문제 고민을 좀 해 봤느냐. 이 문제는 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부가 덜돼서 조금 더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차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와 물건비 증가비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의 분류항목이 달라져서 실제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카드라든지 BTL사업비 상환하는 게 2010년도는 포상금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물건비 항목에 편성되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통합 당시의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양 시의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됐고, 제주도 본청의 예산인 경우는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항목을 달리 편성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 부분은 차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행정부지사님 답변 중에 처음 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으로 어쨌든 이해를 하고, 126억 원 바꿔 먹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계속 그것으로 바꿔 먹을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126억 원 문제는…….
○구성지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126억 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면서 126억 원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상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126억 원이 지방행정학회에서 추산한 내용인데요. 126억 원 중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126억 원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고, 다만 지방행정학회의 추산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아직도 논리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논리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단위 업무가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 경비가 이만큼 소요되니까 3%를 허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126억 원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바꿔 먹지 않고 3% 허무는 데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답변을 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 문제는 김우남 의원께서도 법률안에 제안하신 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은 주로 재정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권한을 이양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요경비를 재산출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경비로서 중앙정부에 청구하고 받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자세가, 생각 차원이겠지만 지금 업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는, 앞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도가 이관해 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한 논리를 개발해서 3%를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계산은 제주도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답변이 미흡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답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행정시 예산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도와 시·군이 각각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에 모든 것이 각각 있다 보니까 행정시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전부 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사업들도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행정시에서 추진할 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저런 얘기는 속기록에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도대체가 생각의 틀이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어째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런 정신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활하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도정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도정을 인식하고 바라봐 달라,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산의 ‘예’자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결국 다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고민하는 내용이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할 얘기가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10월 26일 날 부임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능하신 부지사님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자체 재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나 제주 사회에서나 집행부의 중앙 절충력이 매해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우선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미내시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계속비사업조서도 보면 예정됐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정의 중앙 절충력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부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시간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정문 맞은편에 노동자들이 장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것에 대해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박원철 위원   임금체불이 2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말씀하신, 현재 청사 앞에서 세 건에 관련되는 노동쟁의라고 해야 되나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은 잘 모르겠고요. 제주의료원하고 문예회관 건은 제가 직접 담당국장하고 소관 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보고 받고 챙겼습니다.
   특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두 건이 남아 있는데 경영진 퇴진하고 노사협약 해지한 것을 복원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예회관 앞에서도 농성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대화를 하고 혹시 저희들 도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노사 간 협의가 되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진지하게 하자, 그렇게 오퍼(offer)해 놓고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노동조합을 만든 기본취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하시고, 또한 사용자들 의견도 경청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에 가서 할 것을 여기 와서 하는 것을 시간 한참 할애하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운운하고 종결시키겠다면 이것이 무슨 회의예요?
○위원장 안동우   예산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있고 세입·세출 하기로 했잖아요.
○안창남 위원   예산도 경영기획실장이 할 부분이 있고 부지사가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선문제는 도정질문에 가서 하면 될 건데 여기에서 시간 한참 써 버리고 질문 종결…….
○위원장 안동우   선박화재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했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안창남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지사 출석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박화재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 봐서…….
○안창남 위원   누가 합의 봤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난번 임시회 때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봐서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했고, 그때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날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봐서 문서로 발송을 하고 그 문서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그쪽에 할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부지사한테 질의하고자 온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부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우리가 유치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허공에 떠 있다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했다, 우리 도에서는 받은 바 없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차 실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3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초 약속사항대로 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쉬운 게 아니고요.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된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의원도 그 당시 지적을 했었고요. 제주도에서는 받은 바가 없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간 겁니까?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 참여정부 때 시작된 일이 새로운 정부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향후 5년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지사가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사의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거창하게 주창하는 수출 1조 원 시대 열어 나가겠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열립니까? 당연히 정책적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근민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사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4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여러 개 모아져서 수출촉진사업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대상사업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지사 공약 중에 수출 1조 원 시대 여는데 40억 원 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김만덕 할머니 사업만 해도 그래요.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올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 드는 겁니까? 엄청 드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도 않고 사업을 올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전부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획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전 제주특별자치도 될 당시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주시하고 북군만 하더라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9,0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제주시 5,000억 원 넘었습니다. 북군 4,0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 서귀포·남군 7,0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두 군데만 해도 1조 4,000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 도가 1조 원 됐거든요. 2조 4,0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2조 8,000억 원인데. 그 이후에 6개 중앙정부기관 업무를 우리가 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다 업무위임 받고 거기다가 자치경찰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도가 전부 지방도로 전환되고. 예전에 국도를 개설하려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하던 게 전부 지방비 부담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제주시 가용재원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제주시에 1,000억 원 주었지 않습니까, 실링. 가용재원 1,000억 원.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 얘기처럼 국비를 더 따오든가, 교부금을 더 받아오든가, 3%를 빼든가, 이런 노력들이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의 예산 현황하고 금년 혹은 내년도 예산 현황을 정확히 대비해서 제가 공부를 못 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특히 중앙재원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3%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국고지원 확보하는 문제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인…….
○장동훈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하고 싶으면 다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가 접으면…….
○위원장 안동우   아니,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공정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공평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인데요.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니까 복지·환경,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어요. 아까 예산 설명에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금을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중요하거든요. 지역농어촌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들은 굉장히 홀대됐어요. 부지사님께서 경제정책과 복지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식의 토끼를 잡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정확히 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장동훈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 3%, 또 예산이 통합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복지를 하다 보면 경제는 조금 후퇴되고 경제를 하다 보면 복지가 후퇴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약간 상반되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예산의 기조를 세울 때 빚이 많다, 938억 원 기채도 한다. 빚을 내면서 복지를……. 참 위원님들이 예민해서 다루기가 힘든데요. 경제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예산을 더 놔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산업구조로 가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게 옳은 건지 전체적인 기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충분한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저희…….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금방 주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정책들이,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에 아주 뒤처지고 있다. 전국 15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빼고 나면 제주도가 상당히 우수했었습니다. 도정정책의 전체적인 실패예요. 또 예민한 문제를 하나 더 짚으면 도청 인건비가 자체 재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장동훈 위원   제주도 전체 자체 수입을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 이런 것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드물 거라고 보는데 어렵지만 이번에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를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살신성인의 각오를,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지, 지금 보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다 증액됐어요. 상당한 양이. 임금피크제 같은 거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인건비나 물건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정책방향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총 4,9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논의할 때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제주도의 특이한 사항인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앞으로 정년을 보장 받고 있는 직원들인데 그게 2,300명입니다. 이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배가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목표를 세워서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인건비 내지 경상경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예민해서 잘 못 짚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참 실망스러워서, 첫 조직개편안은 감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안은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정의 기조,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데 중점적인 요구안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장하고 관리부장 퇴진하는 문제…….
○김영심 위원   사장이 아니고 원장이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원장이 퇴진하는 문제, 또 하나는 합의한 내용들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료원에서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 아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간호사 유산 문제, 그것을 자기들 굉장히 강경이슈로 하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합의를 도출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 그다음에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부족하면 지금 당장 조치 가능한 게 뭐냐 해서 지금 공무원 신분인 간호사를 파견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는 단협 체결 부분과 그리고 임원진 퇴진 부분만 빼고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해결됐다고 한 게 아니라 해결…….
○김영심 위원   동료 박원철 위원님 질의했을 때 두 가지만 빼고 다 해결됐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 확인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해결됐다”가 아니고요. “해결하겠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건데 단협 체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협에 대해서 해지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영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협 해지 부분에서 병원협의회에 대해 병원협회에서 개입하고 있어서 병원협회에서 개입을 중단하도록 도에 요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유산 부분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실태조사 아닙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 노조하고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실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부분을 요구했죠.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노조에서는 노조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노하고 사가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정이 출범하고 의료원 관련한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직 협의체 추진해서 하기로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정 출범해서 의료원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해서 의료원 경영개선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행정부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취임하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게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고, 강정 해군기지 사업 문제, 그 두 가지를 제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도의 현안 부분이나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경영개선추진단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인력 배치해 가지고 남는 인원 거기 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국정과 관련된 사업만 사업이고 도의 현안과 관련한, 민생과 관련한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영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행정부지사 김상인   좀 지나치지 않나요?
○김영심 위원   뭐가 지나치다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김영심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의료노조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지사님이 원장 퇴진 부분과 단체협약 해지 부분 이외에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답변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재차 질의한 것이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의료원 노조나 예술단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 상황들을 나중에, 이 회의 끝난 후에라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을 것은 받아서 별도로 김영심 위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해서 김영심 위원님 좀 아쉽지만 질의를 여기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한, 집행부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될 언어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행정부지사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도개선 내지는 예산 투쟁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서민의 문제, 민생의 문제, 지역도민의 문제들까지도 파악해서 성실한 업무 수행을 요구했는데,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부지사님의 답변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성실했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이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더 업무를 챙겨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게 잘못됐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아쉽지만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2조 3,124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5,42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편성 방향과 4쪽에서 78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초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전년 대비 219억 1,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앙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1,652억 6,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의 경우도 전년 대비 378억 6,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자체 재원의 경우 세외수입은 170억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세수입에서 270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6%인 100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026억 3,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등에서 213억 6,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서 자체 재원과 중앙 의존 재원 모두 전년 대비 나아지고 있으나 중앙 의존 재원 비율과 자체 재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72 대 28로 자체 재원 발굴을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기관별 분석을 보면, 전년 대비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0.7% 감액 편성된 반면, 행정시는 제주시가 0.1%, 서귀포시가 0.6% 증액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세출 예산 구성 비율을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56.2%, 제주시는 26.3%, 서귀포시는 17.5%로 여전히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어서 균형 배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증가율 분석을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 법정경비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사업 예산 비율은 낮게 증가되고 있어서 추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증가율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의 주력 산업인 문화·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 등은 감소하고 있어서 분야별 성과배분에 따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투자배분을 보면 세출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 세출 예산에서 행정 운영경비와 재무활동금액을 차감한 사업예산에 대해 배분을 함으로써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비교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입 부분에서만인가요?
○위원장 안동우   예. 세입 부분.
   세출까지 같이 합니까?
   (「같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 총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추이, 2011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료 추계 내역, 최근 3년간 징수교부금 수입 내역, 최근 3년간 10억 원 미만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 최근 3년간 일시 차입금 현황 및 이자 지급 현황, 이상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현황,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온 사업들, 예산에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감액, 성과 분석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복권기금 사용 내역 및 복권기금 적용 사업 기준 지침, 그리고 성과 분석 결과. 그리고 공무원·도민들 대상 영어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장기 국외 훈련 나가는 나라와 출장비 포함한 현황·예산, 3년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와 명예도민의 활용에 따른 예산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입니다.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학교 감사 사무관리비의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2010년도 감사위원 심사수당 내역과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종합감사 소요경비 미반영 내용이 있는데 미반영 내용과 학교 정기 감사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학교 정기 감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심사수당과 여비의 내역과 산출기초를 작성해 주시고, 2010년도 각급 학교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관련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역점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역점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역점사업이 작년 사업 예산 대비 어떻게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조 원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주는 국고나 특교나 광특, 이런 것 말고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에 순수하게 요청한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들의 목록 내역과 그에 따른 계획서, 그리고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이라든지 반영되지 않은 것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그 내역과 학교로 직접 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을 학교 교육기관을 명시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대상은 유치원 아이들과 연령이 같습니다. 어린이집, 공·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동지역과 고등학교가 없는데, 그런 장기계획이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로스쿨 지원 양해각서 사본하고요, 보조 내시 없이 소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성한 보조금 내역, 4·3 후유장애자 현황,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한 신규사업 내역, 2010년도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편성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내역.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소득과 연계한 소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수요, 각 사업 분야별 사업 내역과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체비지 매각 사업 수입 관련한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남아 있는 자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한 최근 3년간 인건비 산출 기준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한 예산안과 예산 인상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현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직급별 최근 3년간 예산결산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지원 현황 및 3년간 여성정책 관련 연구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비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 힘든 게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각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오늘 중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   공항 이용료 관련한 제주도에 이전된 수입 부분 내역을 최근 3년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결산내역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체불임금 현황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오늘 세입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도저히 이 회기 내에 자료제출이 힘든 것은 해당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문위원실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차우진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야의 세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 복지 수요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7페이지에 보면 복지안전위원회 5,532억 3,624만 원 해서 전년도 대비 9.4%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고, 환경도시위원회도 총 예산액 8,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곳은 증가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퍼센트로.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감소했다는 표시를 안 했는지,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 몇 프로 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206억 5,28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할 때. 혹시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 편성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안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하면, 시나리오를 써 준 대로 읽기는 읽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과연 균등하게 되어 있는가. 물론 긴축 재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하면서, 그래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검토 다 했을 것인데 다른 데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감소 다 표시해 놓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만 감소되었다는 말을 싹 뺐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도 경제 활성화, 해외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유치, 막 떠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 분야의 경상보조사업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경상보조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에 관련해서 삭감했다고 안 하고, 전체적인 세입 예산을 보면 총 2조 8,550억 원 아닙니까? 올해 긴축 재정해서 3.8%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무려 10.6%나 감소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여기는 감소됐으니까 사실 따지면 10.6%인데 15% 이상 감소된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총 예산액에 다른 부분은 다 증가하고 3.8% 증가시켜 놓았는데 문화·관광 예산만 10.6%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한 15% 감소된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일몰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것들. 예를 들어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부분 20억 원이라든지 한란자생지 정비 사업 32억 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9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5억 원, 이렇게 큰 사업들이…….
○김희현 위원   일몰된 사업도 있지만, 또 세계자연유산센터 100억 원 증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일몰된 것만 얘기하고 증가된 것은 얘기 안 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예산 기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 지역의 총 생산액이 9조 6,00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현재 집계된 것은 2008년도 통계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8조 9,000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관광 3조 원이면 3분의 1 규모입니다. 3조 2,000억 원 시대입니다. 구성비를 따져도 전체 구성비의 4.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미안해서 못 하든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못 한 것,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증액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증액하겠다고 확답했는데 막상 예산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경상보조사업, 행사보조사업, 체육대회 경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분에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몇 프로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출 1조 원 시대, 관광 200만 돌파, 천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내용들은 예산편성 기조에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문화나 관광·스포츠 정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번 도정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자꾸 초긴축 재정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비용만 법정경비가 약 20%, 행정운영비가 20% 들어가고, 또 사업인 경상이전하고 자본지출 비용은 전년도보다 증가폭이 적습니다. 사업 필요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들, 행정운영경비는 올라가고 사업비 부분의 예산들은 별로 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것은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물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가 올라갔느냐, 작년도까지는 맞춤형복지카드 비용이 56억 원인데, 이게 포상금 항목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운영비 112억 원이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8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항목에 올라가 버리니까 총체적인 덩어리로만 봤을 때에는, 반부패네트워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일반운영비는 올려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증액시켜서 낭비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여건이 변동되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해군기지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며칠 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와 동의안 처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하면서 갈등이 아주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올해에는 분위기가, 어쩌면 이것이 타결되었을 때에는 국고예산을 반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어서, 이것이 잘됐을 경우에는 반영을 안 시킨다면 이 사업이 1년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고요. 잘못된 부분에서 앞으로 국책사업 부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설령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책사업인데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끔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도 보시면 문화관광 쇼핑 거리라든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린 홈 보급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해군기지 밖에 있는 주민들 생활편익시설이거나 소득사업입니다. 보통은 50 대 50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방비 부담 전혀 안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군기지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적극 노력해서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군기지 사업이 7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 홈 보급 사업, 테마공원사업,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태하천조성, 총 지방비 부담이 76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국비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지방비를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지원발전 계획을 세워서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해서. 해군기지 특별법 관련된 지원금액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특별법에 해군기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 4기 때 서귀포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도 없고, 다만,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행정안전부, 총리실이 주가 되어서 각 중앙부처에다가 전파하고, 부처별로 내려온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단은 서귀포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제출되어 있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번에 국무총리실장이 정식으로 우리 도에 문서를 보내 줬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처 협의를 거쳐서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 정도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사업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해군기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설령 도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국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피해 보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결론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지방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합의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도민 합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지금 상황 같으면 합의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수 하도록 도정에서는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의 합의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에는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출 분야는 오후에 심사 들어가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세입 부분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습니다. 얼마 감소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40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40억 원 중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감소되어 있죠? 기타 특별회계에 제주도개발사업.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7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집행하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씩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라도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그것이 적절하냐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을 복권기금 가지고 활용…….
○이선화 위원   복권기금 가지고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국가사업이어서 지방비를 매칭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잡았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이선화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다른 재원…….
○이선화 위원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위원회에서요.
○이선화 위원   이렇게 하라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지 말도록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그 지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권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복권기금은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 문화재 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만…….
○이선화 위원   1차 산업하고 복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하고 문화재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 부분 같은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예전에는 국가 지정사업에서, 국가에서 했던 것이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국비가 증가된 겁니다. 과거보다는 국비가 증가되고, 지방비 부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복권기금 얘기 좀 더 해 볼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왔지만 지금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짚는다면, 1차 산업하고 복지 분야하고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이선화 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복권기금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보면 복권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세부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복권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 적절하게 복권기금 내용…….
○예산담당관 김성도   복권기금사업은 우리가 신청하면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전부 취합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고 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국회로 올릴 때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복권기금이 그러면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으로,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체 복권기금이 들어오면…….
○이선화 위원   저는 지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이트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체 100%의 수입을 가져서 65%는 아예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35%를 가져서 5%는 문화재로 가고 30%를 가져서 당초 복권에 통합되기 전에 지분을 소유했던 기관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 배분되는 액수를 배분 기관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 받고…….
○이선화 위원   복권기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접근할 때 기획재정부의 원칙에 준해서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려서 기금을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한란 자생지 정비, 한란 생태체험 이런 것은 복권기금이 아니고 농어촌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라고 해서 다 들어옵니까? 불교의식 전수회관 단청, 이것도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1차 산업에 들어갑니까, 복지에 들어갑니까, 문화재 사업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이선화 위원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연하게, 다른 사업에 끼워 맞출 수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복권기금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 만만한 장치가 있어서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읍민속마을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건조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재난기금이나 소방본부 쪽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법 아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양해를 해야 될 것이 복권기금은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양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복권이라고 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공익으로 가는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취지나 제주 집행부의 취지나 저는 맞게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이선화 위원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만 복권기금이 쓰기 좋게 접근되고 있다고 하면 복권기금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상…….
○이선화 위원   ‘지방재정상’ 하게 되면 다 갖다 붙이는데, 저희들은 목적성에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세출 부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는데 왜 복권기금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비 매칭분을 해 줘야 그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복권기금 자료를 요청했으니…….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따가 세부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에 없이 전입금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보면 8쪽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 원리금상환, 재해대책 복구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김영심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총칙에 승인 받아서 가능하도록…….
○김영심 위원   저희가 삭제하면 못 하는 거죠? 인건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이 상호 이용될 수 있는 내역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인건비 포함 편성되어 있는 것이 도 본청도 편성되어 있고 행정시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정시 예산이 모자라면 도 본청에 있는 인건비를, 또 역으로 바꿔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심 위원   도 본청과 시와 인건비 부분은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채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이용하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 단서 규정에 의하면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재해대책 복구비가 인건비로도 갈 수 있고 직무수행경비로도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단서 규정이. 이 내용대로 가면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구는 수정이 돼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문구 때문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약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내용대로 간다면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비가 상호 이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구는 반드시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대로 이용했다가 결산에 상호 이용해 버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해서 의원들님한테 그냥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없으면 삭제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기타 특별회계와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입내역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잉여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체제를 도입해 있고,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
○김영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민들이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따로 있고 복식부기 따로 되어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따로 되어 있으면 전문가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게 투명한 회계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별도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가 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회계가 처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회계는 회계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른, 만약에 세입·세출 전체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설명서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명세서의 세입안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명시되어 있는 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된 건지, 똑같은 건지, 동일한 건지 숫자가 틀린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체계가 우리 제주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아닙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양해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에 따른 체제 정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김성도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복권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 3년간 복권기금에 대한 집·결산에 대한 액수 부분을 해 주시고요. 아까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기금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다시 참고하는 법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교부세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530억 9,600만 원 증액된 1,098억 7,3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93.5%.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됐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김명만 위원   예. 93.5% 증액된 세입추계를 잡았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 건수가 내년도에 조금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 등록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다음에 특정 세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액 예상되는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목표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징수액의 감소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도에 증가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취득세도.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또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세수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도 재산세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김명만 위원   아니, 지방교육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 관련입니다. 공시 개별지가가 조금 상승, 그리고 특히 골프장 토지세율을 현행 2%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로 조정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세도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저세가 특히 증가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251경주 했는데 내년도에는 264경주 정도 예상되어서 레저세도 증가되고 교육세도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수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이 도비 부담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대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부분 보면 도비가 부담되어서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명만 위원   신문에 보면 타 지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월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서 매칭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매칭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재정진단을 해서 발표할 때도 대안으로 국비 준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가져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아주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국비 매칭 사업비가 깎이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국비 사업이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최상위 쪽으로 제주도가 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대답하는데, 정말로 위험스러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무슨 말씀이신지…….
○구성지 위원   국고보조 관계 답변하신 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실·국장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경영기획실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뭐가…….
○구성지 위원   국고보조 안 받고 반납하는 것 생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 부담이 많아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반납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구성지 위원   과거에 제주특별법에서 보조금 상향 조정했던 것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조항은 있다가, 받아 온 기록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방비 부담 못 해서 우리 받지 않겠소. 이런 말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금 김명만 위원님 말씀에 대답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성지 위원   무엇을 선택과 집중 말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거고, 집중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욕이랑 하지 마십시오.
○구성지 위원   뭐 욕 말입니까?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겠다는 얘긴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지 위원   저런 양반이 경영기획실장 앉아 놓으니까 재정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나 모르겠어요. 생각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점심식사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출 안 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세입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일단 복권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 내의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조례는 아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복권기금 가는 것이 50억 원 미만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도에는 조례상으로 만들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복권사업이 많고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쓸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조례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내부 지침으로만 된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내부 지침의 공정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게 되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13개의 각 사업자금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권기금하고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복권 수익금은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재원으로 된 예산을 가지고 세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13개인데, 12개는 목적이 됐고 13개는 또 조례로 정해서 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선화 위원   12개의 복권기금에서 나가는 것 중에 자신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적절함에 대해서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전부 다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선화 위원   영·유아 보육료는 지난해에도 이쪽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영·유아 보육료는 2009년도에 나가지 않고 2010년도 예산에…….
○이선화 위원   복권기금이 664억 원이면 전년도 대비 몇 억 원이 증가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2010년도에는 461억 원이 왔고…….
○이선화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200억 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폭이 크게.
○예산담당관 김성도   금년도까지 3개년간 법정 소송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적립금이 없어지고 복권이 좀 더 많이 팔려서…….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복권기금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사용하시면서 200억 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그렇게…….
○이선화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복권을 만들게 된 근본 취지도 제주도 내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했는데, 그 수익은…….
○이선화 위원   제주도 자체 내에서 한 것은 맞는데, 그게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취지와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한다.’ 보면 네 번째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것도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에서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 그리고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습니까? 보건위생에 대한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 3년 연속 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기획재정부 요구사항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국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한 곳으로 복권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획재정부의 요구사항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이선화 위원   국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칭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의 실정인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사용범위 제한에 대한 부분, 복권기금 사용금지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마디로 복권기금을 하면 사회적으로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서는…….
○이선화 위원   권장을 하는 거고, 국무총리실에서 복권기금 사용의 범위를 금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무총리실에서 하다가 기획재정부로 복권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사용금지 범위 정한 것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제는 복권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전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전체 복권에 대해서 사업 선정이라든가 승인절차 같은 것을 수행합니다.
○이선화 위원   국고 매칭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썩 권장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복권기금에 국고 매칭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선화 위원   자체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복권기금에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계속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란자생지 정비, 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재난방지시스템에 대해서 두 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비 매칭 아니죠? 풀예산이 복권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런 기금은 기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왜 재난기금 안 쓰고 복권기금을 쓰냐고요? 이 사업을.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난기금은 국고 매칭분에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잖습니까? 또 이 복권기금에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해야 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제주도의 지방재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공공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게 과연 이 복권기금이 제주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주형의 복권기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 선정할 때…….
○이선화 위원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예산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중앙지원사업을 지방에서 매칭할 때 말씀한 중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안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방침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 받는다기보다는…….
○강경찬 위원   안 받을 수 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재정진단보고서에도 앞으로, 사실 재정자립도가…….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국고 지원이 있는 것 중에 매칭률을 확보하지 못한 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방비 매칭 1억 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국가 예산이 우리 도에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대학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도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마 약속은 약속이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도 매칭 비율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제13조에 보면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국가 예산이 도로 와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학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답변은 재정 지원이 어려우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비율을 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추진이 되면 괜찮다는 답변처럼 들리는데, 국가에서 요청한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국고로 반납 요청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까지 예를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액수만큼 국비가 안 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혹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여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렇게 애매하게 추진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도청에서 직접 관련된 사업들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매칭 사업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건은 안 되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요, 지방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국고는 정확하게 반납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반납을 안 해도 되고, 어떤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 도 예산에 편성되는 국비사업은 광특보조금 같은 것 말고, 제주계정 말고는 가령 지방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반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들은 전부 지방비를 미부담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부가 아니고 일부 미부담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법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75쪽에 걸쳐서 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74쪽에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75쪽에도 치수방재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60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2,000만 원짜리네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사업내용이 같은데 왜 따로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가 융자를 받아 올 때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100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기금에서 하고, 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융자받는 곳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두 곳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두 곳에 따로 요청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이 공자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공자기금도 전국의 지자체가 빌리다 보면 요청량이 다 배정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정된 양에서 우선 충당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차입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사업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두 건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차입선만 차이 있다 뿐이지…….
○강경찬 위원   채무 부담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채무 부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채무 부담하는 것이 두 건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2도시우회도로 사업하고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포장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적당한 겁니까? 이 두 사업을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채무부담행위 하는 목적이 빨리 했을 때 사업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제2우회도로나 관광산업고가 마무리를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두 개 사업에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이 유독 여기다가 선정된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일 근본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입선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충당하다가 나머지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강경찬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성격이 여기에 맞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채 차입선도 그렇고 성격도 맞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업 효과성도 있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채를 차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세입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2011년도까지 목표액이 얼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이 180억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2년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2006년 7월 1일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목표액수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6년도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6년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도 적립 목표액이 2,000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2,000억 원이 목표액이라고 했는데 2011년에 예상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라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8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지원이 많이 되었고, JDC 일부 지원되는 목표액이 있었는데, 2,000억 원 하면…….
○이선화 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 보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804억 원이잖아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잔액입니다.
○이선화 위원   804억 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을 봤을 때 772억 원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804억 원, 2011년도 말 현재액 772억 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농어촌진흥기금 2010년도 말 800억 원…….
○이선화 위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2011년도 말 현재액 772억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772억 원이라고 하면, 목표액 2,000억 원에 1,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당초에 기금 조성 재원을…….
○이선화 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목표액을 전부…….
○이선화 위원   조례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출연하라는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런데 사실 그 목표액만큼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적립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사유가 발생해서.
○이선화 위원   지역농어촌육성기금은 당해연도 수입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초과하면서까지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초과해서 지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해서 지원되지는 않고 당해연도 목표액…….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적립금 대비 목적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균형이 안 맞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18개 기금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기금의 지원 기여도를 보면 수혜자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혜자들에게 기여하는 바를 떠나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주도가 정책의 방향이나 미래의 방향을 틀었을 때,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2,000억 원이라는 장밋빛처럼 갔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300억 원이라는 마이너스가 된 격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년에 2,500억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은행 이자와 기준 이자 사이의 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해 주다 보니까 기금 증가가 사실상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목표하는 만큼 출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과거에 정해진 것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수혜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이 뭐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또 JDC 이익금이 발생하면―법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그걸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출연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JDC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JDC의 공식 입장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010년도까지는 안 되었는데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할 것으로…….
○박원철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 선거 때마다 이 기금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사님께서는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김태환 전 지사님도 아마 이 기금을 1조 원 확보해서 농·수·축산 진흥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기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JDC와 애초 협약대로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보 방안, 또한 농·임·축·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아까 말씀 중에 기금 목표액 1조 원이 아니고 1년에 2,500억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융자 차익 보전을 해 주게 되면 4년이면 1조 원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JDC와의 협조 방안, 또 일반회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늘려 나가는 방법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농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과 아울러서, 아까 강관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기금 출연 목표가 180억 원이라고 하면 이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의 1%다,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가용 재원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재원을 보고 무조건 1%를 떼어 주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직자 외의 분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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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위원장 안동우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학교 무상 급식은 유치원 전부, 초등학교 일부, 읍·면 지역 중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로 계획을 세운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도에서는 동 지역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동 지역 중학교는 계획에 없는 것인지? 물론 추후에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 지역 중학교까지는 나중에 재원을 보면서 지원하겠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중학교는 동 지역부터는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라든지 하는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동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확실히 계획은 가져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 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무상 급식은 초등학교까지는 확실히 하고, 중·고교는 2013년 이후에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추진하자.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분위기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 입법으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재정 형편에 한정된 예산으로 확실하게 전면 시행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로 본다면 친환경 1차 산업 육성으로 해서 50억 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 출산율 2.0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과 비교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중·고교는 전국 추이를 보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2012년까지 초등학교는 하고 2013년, 2014년…….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계획 이외의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를 말하는 거죠. 2012년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발표도 되었고.
   이번 예결위 때 무상 급식 관계로 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 중학교를 손댔기 때문에, 읍·면 지역 중학교는 무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되었는데 5년 동안 읍·면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상 급식을 하고 동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손을 안 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확실하게 안 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읍·면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무상 급식을 시작했는데……. 읍·면 지역에도 잘 사는 집안 아이들 많습니다. 하지만 동 지역 중학생 중에 못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중학생들은 5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데 동 지역은 5년 동안 시행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면, 같은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동 지역 중학생까지는 계획에 넣어서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심각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는 만으로 몇 세 아이들이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5세까지입니다.
○강경찬 위원   몇 세부터 5세까지 다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유치원요?
○강경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6세부터 7세, 취학 전…….
○강경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계신데, 초등학생은 만 6세부터 아닙니까? 초등학생은 만 6세부터입니다. 유치원은 만 3·4·5세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6살, 7살, 8살까지도 있지만 만으로 따져서 3·4·5세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만 3·4·5세 아닌 아이는 유치원에 못 다닙니다. 물론 초등학교 안 들어가서 1년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살 된 아이들이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가 알기로는 0세부터 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유치원도 만 3·4·5세가 있고 어린이집은 만 5세까지 다 다닙니다. 3세 이하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똑같은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무상 급식할 계획이 지금 없는 거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조금 알겠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해서 무상 급식을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무상 급식을 100%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국가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게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똑같이 다 만 3·4·5세인데 어린이집은 다 무료고 유치원은 유료고. 그런데 그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계층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공립 유치원하고 다릅니다. 사립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데 나라에서 급식비를 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립 유치원에 몰릴 리가 없거든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비슷하게 나눠 갑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공립 유치원이든 똑같이―몇 년 전에 이원화되니까 말이 많았기 때문에―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관계없이―100% 무상 급식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계층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주는 방식은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같게 줘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린이집을 다니든 사립 유치원을 다니든 다 똑같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5세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 아이들에 대해서 2010년까지는 같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 무상 급식 계획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5세 아이들에게 100% 무상 급식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인데, 그쪽에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질의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경찬 위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만 간단히 하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만 3·4· 5세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은 무상 급식을 하고 어린이집은 무상 급식을 안 하면 이것은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 지원 관계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상당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2006년에 도와 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작할 때 예산을 어떻게 주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하시는 쪽은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인적자원과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강경찬 위원   2006년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작할 때―2007년부터 시작했지만―처음에 특별법을 만들고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제주도만의 특별법으로 학교 형태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도와 교육청이 어떤 비율로 지원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저희들이 9개 학교를…….
○강경찬 위원   예산 액수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부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13억 8,000만 원 정도…….
○강경찬 위원   처음 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똑같이 9억 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육청에서도 중요하게 만들어진 법을 잘 집행하려고 하니까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5 대 5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단위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서 2009년, 2010년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가 진행되면서 이게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9억 원 지원해 주던 것을 계속 9억 원만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파동이 있었습니다마는―2009년도에는 도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34억 원까지 올렸는데 그때도 9억 원만 주겠다고 했고,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9억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따졌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소홀히 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책임의 문제이고, 도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도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견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9억 원 예산 지원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 ‘9억 원 정도 당신네 달라고 하는 거 주니까 이제까지 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시오.’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생각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교육청에 비법정 전출금이 가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분야 얼마’ 이렇게 해서 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봐서 타당하면 지원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예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9억 원만 요구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저희들이 다른 예산…….
○강경찬 위원   다른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9억 원 요구가 와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9억 원만 요구해서 9억 원을 준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원래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반반씩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도지사하고.
   지금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또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고 도와 교육청,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해서 상당히 강하게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도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 보면서 예산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한 1,000억 원이 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뭉뚱그려서 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클로즈업 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도 우리나라에 자랑하고 세계에 자랑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요구하는 건데요, 도에서도 9억 원 예산을 주면서 좀 더 증액해서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도지사님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봐 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시범하는 데 말고 더 추가해서…….
○강경찬 위원   확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신 거죠?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예.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2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한 다음에 또 2년을 줬습니다. 처음 9개 학교에. 그래서 4년이 되니까 다음에는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2년 또는 4년을 하고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화된 학교로 되려면 계속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화된 학교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정말 좋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은 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었던 건데, 4년 된 다음에 딱 잘라져 버리면 이제까지 받았던 4년 된 학교들은 제주형 자율학교로서의 의무가 종치는 것이고, 새로운 학교에 이 돈을 또 줍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2년이나 4년마다 돌아가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보고 ‘야, 이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잘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정체성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지사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비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1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억 원 감액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창수 위원   예. 177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비교 증감에 보면 15억 4,00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도 줄어들었고, 공교육 운영 지원 부분도 줄어들었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사업명세서입니까?
○강창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지원 경비는 지난해보다 26억 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난해 8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63억 1,800만 원인데, 이게 지난해 51억 원 지원했던 학교 용지 매입비가 내년도에는 빠지니까 이 부분만 줄고 전체적으로…….   
○강창수 위원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 속에 학교 용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강창수 위원   학교 용지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강창수 위원   학교 용지 보전이 끝나서 예산이 있으면 그걸 줄일 게 아니고 더 해야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6억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 늘어나고 그 항목에는 51억 원짜리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51억 원짜리가 빠져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 항목에는 줄어들었지만 총괄적으로는 26억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강창수 위원   사실 지금 학부모 대표들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그 학부모 측에다가 교육청에서 잘못 얘기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다른 건 항목별로…….
○강창수 위원   전체 예산에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늘어났습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 51억 원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2010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는 줄어든 것 같이 비쳐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제시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로 해서 의회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제주도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점점 줄이고 있다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찾아와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자료를 보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축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세정과에 비축 토지 매입비 풀예산 72억 5,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하지 않고 놔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윤곽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강창수 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작년도에 소길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하고 동복리 공유지 내 사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이 매입에 따른 경비로 해서…….
○강창수 위원   동복리 것하고 소길리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강창수 위원   동복리 카이스트 건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용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동복리에는 100만 평짜리 도유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카이스트 분원도 유치를 합니다마는, 그 속에는 삼성 땅 수십 필지가 있습니다. 500평짜리, 1,000평짜리 이런 거. 삼성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중간 중간 있음으로 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도에서는 이 자잘한 소규모 토지들을 매입해서 도유지에 붙이는 계획을…….
○강창수 위원   소길리 것은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소길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강창수 위원   반은 동복리고 반은 소길리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은 금년 6월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총 매입비 중에 30억 원은 기위 납부를 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이것을 같이 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용도가 뭡니까? 소길리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대단위 큰 면적인데 7필지에 13만 9,686㎡를 매입해서 이것은 투자유치자가 나타나면…….
○강창수 위원   지금 긴축 재정으로 어려운데, 투자유치가 되지도 않는데 투자유치자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계속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토지 특계 자체의 목적이 사실은 투자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유망성장기업 쪽에 하는, 토지 특계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긴축 재정으로 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유치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게, 금액이 7억 원이든 70억 원이든 7,000만 원이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용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너무 초긴축 재정이라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고요.
   그리고 인력개발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인력개발원장 정태근입니다.
○강창수 위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할 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서 얘기를 중단했는데 인력개발원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6,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전부 다 해서요. 호봉에 따른 거 다 해서 육천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급여 받는 거 말고 복지 이것까지 다 하면.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가 연봉 계약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창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는 한 7,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거기에 수당이랑 뭐랑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정도 될 겁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저희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설명해 준 금액하고는……. 사무관만 돼도 그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7,000만 원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7,000만 원으로 보시면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제주도 실정에서 연봉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도민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 도민 수준에서.
   인력개발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의 급여 수준을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공부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날 저희들이 받아본 설명서에 따르면 수출 1조 원에 따른 통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해 가지고 4억 원 이상을 배정해서 이해를 구한다고 왔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일반운영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엘리트 쪽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도민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민들도 영어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해서 1억 4,000만 원이나 넣었습니다. 언어는 매일 20분, 30분씩 스스로 집에서 해도 되고 학원을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속성으로 우수한 엘리트를 만들겠다고 제시하셨는데 통상 전문가가 6개월에,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 원 들여서 통상전문가를 교육시키고 엘리트그룹을 육성할 거면 통상전문가 초빙해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실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 인재양성 과정인 엘리트그룹 양성과정을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기존에 장기외국어 과정에 대한 운영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만큼 효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 50명 중에 20명은 떼어 내서 외국어 과정 교육이 아닌 도정에 젊은 피로 수혈할 필요가 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무관 승진하는 평균 연령을 분석해 보니까 쉰두 살쯤 됩니다. 사무관 때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이미 저도 그 나이 세대입니다마는―퇴직도 희끗희끗 보이고, 이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 7급 때부터 빨리 키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승진 서열 명부에 들면 먼저 승진시키면서 핵심 인재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어서 외국어 교육만이 아닌, 기본적으로 외국어의 소양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그러니까 도정의 핵심인재를 키워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교육이 6개월 단기 교육을 시켜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청에 석사, 박사 받은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분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엘리트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이 부분은 실은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강창수 위원   인력개발원장님,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써야지 저희들한테 보여 준 설명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통상전문가 육성이라고 써서 그렇게 설명하던데, 저한테도.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통상이나 관광마케팅 분야나 투자유치나 그런 중에 도정에…….
○강창수 위원   관광마케팅은요 지금 관광공사에도 석·박사가 넘쳐납니다. 석·박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중·하위 단계의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이따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강 위원님,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하실 부분이 4억 6,600만 원 올라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교육이라서 행정시에 분할해서 반영돼야 될 것을 도에 일괄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고, 저는 예산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거 하나만 알고자 합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공유지 임대료가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얼마 잡혔죠?
○세정과장 부광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지라 하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국유지, 도유지, 공유수면 이런 거 포함됩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자치도 소유로 된 것은 전부 공유지로 돼 있고, 국가 소유는…….
○한영호 위원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죠?
○세정과장 부광진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겁니다. 도유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임대 관련 법이 뭡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한영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관련 법을 벗어날 수도 없고 조례로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도유지는 조례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1차 산업 분야에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밭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유지를 임대하려고 해도 기준지가가 높아서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단점용을 하든지 아니면 비싸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든지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임대료가 높으면.
○세정과장 부광진   제가 자료를 정확히 한번…….
○한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면 무단으로 사용하든지 임대도 안 해서 방치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만약에 도유지 무단점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청에서…….
○한영호 위원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가 비싸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무단사용하든지 내버리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정당한 가격이면 무단점용을 안 하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면 관리가 잘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임대료 산정은…….
○한영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국장님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화하는 중에 제가 다른 자료를 검토하다가…….
   임대료 산정 관련…….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나 도유지를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산정기준이 인근 토지 기준가의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쌉니다. 비싸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가 잘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비싸니까 무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냥 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임대료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한영호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농민들이 임대를 안 받든지 내버리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국유지는 못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산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뭡니까? 무상으로 농민들이 밭작물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임대 사용별로 산업별 차등 적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한영호 위원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조례로도 안 되고. 국공유지 관련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되는데 도유지에 한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 모르던데, 세입이 많지도 않거든요. 이것을 과감히 지역농민들에게 풀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차 산업 쪽에…….
○한영호 위원   당연하죠. 축산이나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세입은 아까 과장 답변하셨지만 한 34억 원 정도 되는데 1차 산업 쪽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국유지까지 해서 그거 아닙니까? 도유지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공유재산만.
○한영호 위원   공유재산은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건물도 들어가고 토지도 다 들어갑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토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1차 산업 쪽에 그러한 것을 차등 또는 조례 해서…….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 몇 월에 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2월.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 자주 뵐 날이 없어서 시간을 내서 하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업무보고 이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따로 위원님께 공개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공유지 하면 건물, 도유지, 국유지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하나…….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WCC 관련 보조금 예산이 얼마 올랐죠? 800여억 원 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518억…….
○구성지 위원   811억 원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518억 원 올랐습니다. 국비가 348억 원, 지방비는 170억 원.
○구성지 위원   국비만 811억 원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환경부 예산에 편성되는 447억 원까지 포함해서 94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잠정치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 348억 원, 지방비 170억 원 이것만 반영하고, 앞으로 국비 확정 액수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장하고 제가 파악한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차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시 없이 잡은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국고보조금이 6.9% 증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뺀다면 지난해 수준에 미달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미달되지는 않고요.
○구성지 위원   미달되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정이 반성해야죠. 각 실·국장 포함해서 중앙 절충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도 국회에서 사실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공보관실인가요?
○공보관 양병식   예,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2억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지난해의 집행상황은 10월 말 현재 2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언론사에 어떤 내용의 것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냐고요?
○공보관 양병식   도내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세계7대 경관 광고를 한다든지 도정소식 사업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제주를 알리는…….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설명은 ‘해외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내에서만 사용했구먼요. 이거 지난해 사용내역하고 금년도 사용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12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인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8,000만 원,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째서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행사실비보상하네요, 민간경상보조.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총괄 부서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로 이 사업은 어느 부서가 추진을 합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8,200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미래전략산업과하고 환경정책과…….
○구성지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각 민간단체나 기관에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상공회의소는 녹색 산업화 구축을 위한 상공인 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성산읍 신천리 마을회는 신천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광역경제추진팀 부서는 아마 실무 사업부서로부터 총괄 사업을 수합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직접 지원해 줘야 그 사업부서 끗발도 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네는 실제 워커 신고 뛰어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합하는 이 사람은 그 단체에다가 우리 얼마 줄게요 하면 이쪽 바라보지 그쪽 바라보겠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지원T/F팀에서도…….
○구성지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은 여기 올려도 좋은데 집행은 사업부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도정시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도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해서 1억 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 같은 성격의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올립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구 위원님, 잘 알다시피 풀성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실·과가 ‘예산 빌려 주십시오’ 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긴급하게 소요가 생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끗발 없는 과에도 지원하셔야 돼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김성도 과장님한테 잘 보인 사람만 주려고 하지 말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거 예비심사해서 깎인 거 살려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이거 삭감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거 잘 쓰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웃음)
○구성지 위원   1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많지는 않은 거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내년이 특별자치도 출범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와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역량들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술대회까지 해야 되는가? 토론회 수준이면 몰라도 학술대회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품격을 조금 높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 도민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5년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도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학술대회 해서 그냥 책이나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들어서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실용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우리 도민들을 특별자치도 도민으로 업(UP)해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얘기 듣고 반영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8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이건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의전차량이 내구연수가 다 돼서 금년도에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재정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남겨 놔도 될 텐데, 5,600만 원 이건 삭감된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살려 줬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이게 좀 거론될 것 같은데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 용역비 1억 원, 이거 살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두서너 번 살았다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임위에서는 부기명칭을 ‘합리적인 행정구조개편 관련 용역’ 이렇게 해서 2억 원, 부기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전체적인 구조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도민투표를 거쳐서 현재 구조로 바꿨는데 지사가 바뀔 때마다 기본적인 모형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슨 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 ‘모형’ ‘모형’ 하는데 옛날로 복귀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또 하나는 헌법, 나는 헌법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로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던 세입 징수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입 징수권이 법률주의가 돼서 지금 현재 자치도에 몽땅 와 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예산권도 다 주고, 인사권도 다 주고 해서 가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권을 어떻게 줍니까? 세입 징수권 없는 예산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입 징수권 없는 예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앞서서 지적했지만 도는 5년 동안에 2.5배 예산 규모가 커져 버렸고, 시는 오히려 5년이 흘러왔는데도 예산 규모 면에서 1,000억 원 이상씩, 서귀포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제주시 1,000억 원 감축돼 버렸거든요. 이게 세입 징수권이 시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시장직선제 쪽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면 그런 시장 해서 뭘 합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세입 징수권 주려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거 주면 제주시장쯤은 도지사 말 듣겠어요? “나도 제주도민 50% 이상한테 지지받고 시장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튕겨버릴 텐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답변해도…….
○구성지 위원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게 타당성 있습니까? 헛소리나 하는 답변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위원장 안동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168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고 국장님.
   NGO단체 등 도정시책 참여 지원, NGO단체는 설명서에 보니까 열 개 단체인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열 개 단체.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도 웃기는……. 민간단체 지원, 민간단체는 뭐고 NGO단체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사업이 조금 분류가 됩니다만…….
○구성지 위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행정에서 NGO단체다, 민간단체다 구분을 해서 획을 그으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NGO라고 하는 이니셜 개념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비정부기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내 얘기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해 놓고 여기에다가 NGO를 포함시켜서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딱 구분해서 윗줄에는 NGO단체, 아래는 민간단체 해서 3·8선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행정이 왜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다 됐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그렇게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이 여기 총 일곱 건 올라와 있죠?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일곱 개 사업.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희현 위원   이거 맞습니까? 관광문화 쇼핑거리 사업, 일곱 개 자료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사업, 야간관광 활성화, 강정 그린 홈 보급 사업, 친환경 바다 목장화 조성 사업,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강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강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해군기지 관련 예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009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수립한 계획에 보면 딱히 해군기지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을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 꼭 해군기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해군기지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게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강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다른 데는…….
○김희현 위원   2005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자료로 해군기지 관련된 예산이다 해서 강정마을에 무슨 국비 새로 줘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니까 30억 원―국비 21억 원, 지방비 9억 원―했는데 2005년도부터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해군기지 사업이라고 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177억 원 주는 데 다 포함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뻥튀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예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예산입니까? 생태하천 조성 사업 71억 원 해서, 예산안 국비 42억 원에 29억 원.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하천정비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희현 위원   예산이 어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돼 있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999년도부터 된 사업인데 1999년도부터 해군기지가 나왔습니까? 1999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2,570억 원짜리 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해군기지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해군기지 관련 예산으로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뭔가를…….
○김희현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인근지역은 맞습니다. 강정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전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7개 사업을 해군기지 관련 예산으로 하고 있다. 강정 쪽에 17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해군기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잘못이고, 1999년 사업을 해군기지 사업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적하는…….
○김희현 위원   잘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해군기지 사업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일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것을 해군기지 사업이다 아니다 했다 하더라도 왜 강정에만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말이 자꾸…….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거 해군기지 사업이면 이것도 삭감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199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군기지 사업이 아니고 강정 쪽이나 아니면 그 인근지역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또 강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95년도부터 했는데 만약에 이게 ‘해군기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해군기지 사업 관련 예산 삭감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설명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군기지 관련 사업으로 올려놨으니까. 지금 해군기지 결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정부에다가 해군기지 사업으로 줬다. 1999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이 됐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다 하면 삭감 대상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생태하천 관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련부서 국장하고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모릅니까? 잘못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에 것하고는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설명 안 해 주시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악근천하고 강정천 재해예방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가 도시건설방재국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김희현 위원   협의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김희현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군기지 사업이냐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답변 안 됩니까? 협의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두 개 생태하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삭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라고 올려놓고 제가 계속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해군기지 예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정주민도 우롱하는 것이고, 제주도민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질의하면서 삭감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해군기지 예산 아니다 하면…….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하천정비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천정비는 별개고 주거환경은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주거환경은…….
○김희현 위원   그것도 또 별개로 얘기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서 하는 건데 제가 강정마을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은 문제를 삼고 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친환경 바다 목장화 조성 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다 목장화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것하고 하천…….
○김희현 위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올린 게 어느 게 정확한지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한데. 경영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기지 관련 사업 예산이 얼마다, 얼마가 배정이 됐다 이 정도도 안 나오고, 어느 건 해군기지다 아니다 하면서 질의하니까 잘 모르고, ’99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고, 맞다 그랬다가 삭감하겠다 하니까 또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답변이 좀 혼선이…….
○김희현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야 와 가지고 자료 좀 보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여성정책 조사연구 업무이관 해서 1억 3,000만 원 있는데, 봤습니까? 확인됐나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124쪽입니까?
○김명만 위원   사업명세서는 115페이지고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예, 확인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연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이렇게 2개로 부기를 나눠서 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 제주 여성에 대한 연구업무가 저희 도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을 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도 본청의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이런 데 혼선이 있어서, 특히 여성단체들로부터 연구기능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해서 2008년도에 이 업무를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공무원도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와서 그 파견된 공무원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 정원에서 줄이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원을 한 명 늘려줬고, 그렇게 해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여성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었는데 내년 되면 하나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안 하게 되면 혹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여타 다른 사업비로 같이 연구가 돼 버릴까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성정책연구센터에다가 1억 3,0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안전위원회,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똑같이 4,0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그러니까 이 1억 3,000만 원 중에는…….
○김명만 위원   아니, 1억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에 4,000만 원이 운영비로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기획관 현을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   이 1억 3,000만 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 보냈던 공무원을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원으로 잡으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됐고, 기본연구도 관련이 됐고. 아마 양성평등정책과에 올라간 예산은 별도의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에다가 지금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중복 지원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원해야 맞는 겁니까? 이렇게 중복 지원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현을생   부기가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중복되지 않아…….
○김명만 위원   운영비도 포함됐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내용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김명만 위원   사업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4,0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1억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다르다는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   양성평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별도 수행하도록 하는 거고, 이 1억 3,000만 원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성문화와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대책이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복합적인 정책을 기본과제로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운영비도 1억 3,000만 원 다 들어가고, 따로 양성평등정책과에서 4,000만 원 지원, 그것도 운영비로 주는 거고. 이해가 안 가네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주 내로…….
○정책기획관 현을생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여호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거와 겹쳐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 지하도 상가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으로 신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할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 부분은 제주시청 재산관리 부서로 돼 있는데 토지 특계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 본청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지하도 상가와 관련해서 1·2차분은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미화개발. 안동훈 대표인데, 거기 시공자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관덕정 쪽으로 마지막 한 게 금년 9월 달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점포 수도 물론 382개로 불어나고, 그다음에 5,000㎡의 면적으로 관리대상 면적도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2010년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용역을 해 보니까 약 7억 900만 원 정도 총 관리비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중에…….
○김명만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느냐. 이것 소관이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모두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김명만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하지 말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으로 넘기시든가 하시지 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도 이게 의아해서, 임대료 수입은 다 토지 특계로 돼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느냐 하면, 오일시장보다도 임대료가 싸다, 또 재임대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신규로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지 의아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저희들 파트에 돼 있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저도 이게 왜 도에 와 있느냐, 제주시 본래의 사업인데. 그런데 임대료 수입이 천생 도 토지 특계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재산관리는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비용이 계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김명만 위원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한데 일원화시켜서 제주시의 관리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하든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쪽으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런데 그건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번 예산만큼은 내년도에 당장 관련되는 위탁금이 편성돼 있어야 상가 운영이…….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임대료는 제가 여기서 적정하다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임대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명만 위원   올해 평가 작업을 할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김명만 위원   감정평가 할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원가계산을 다 해 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감정평가를 안 하시겠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원가계산…….
○김명만 위원   내년도에 감정평가 할 예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시점 되면 하는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김명만 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오일시장보다도 더 싼 가격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 더 낮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니, 그런 것보다 감정을…….
○김명만 위원   이것 올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여기서 밝히기보다는 감정이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
○김명만 위원   감정가야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김명만 위원   감정가가 내려가면 임대료를 내리겠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 본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 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할 테니까 국장님,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십시오, 잘하시겠다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직도 그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뭐냐 하면, 거기 382개의 상가에서 내는 관리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다시 줘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게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공공요금까지 합치면 11억 7,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7억…….
○박원철 위원   인건비만 7억 9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정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억 4,000만 원인가요, 토지 특계로 들어오는 비용이. 그런데 계약부서를 어디로, 계약담당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지금 현재의 관리부서는 제주시청 건설과인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이었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내용을 봐 보세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임대료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도나 시가 그런 것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차제에 고민을 좀 하셔서 명확하게 임대료 산정도 하시고, 또 위탁 관리하는 데 제주도가 민간위탁금을 새로이 집행하면서까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쉬어 가겠습니다.
   아, 가버리셨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안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회에서 금방 긴급한 사안이 연락 와서…….
○박원철 위원   안 그래도 국회 때문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공보 관련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강하게 지적됐던 사항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타깃은 세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케팅 지역이 국내, 제주도내가 아니잖아요?
○공보관 양병식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로 사업명이 돼 있어서, 해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공보관실의 총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16억 원 중에 홍보예산이 이것 2억 5,000만 원, 또 다른 것 1억 9,000만 원 해서 4억 원 정도를 갖고 1년 도정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선화 위원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있는 뉴미디어 홍보는 홍보 아닙니까?
○공보관 양병식   111페이지에도 있는데…….
○이선화 위원   4억 9,000…….
○공보관 양병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해외에도 홍보하고 육지부 지역, 대외에도 홍보를 하고 도내 홍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다이내믹 제주는 뉴미디어 홍보 4억 9,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하여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요지인즉, 대상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업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정질문 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담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기존에 있는 영어 콘텐츠를 제주도가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를 도가 제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주위클리라고 하는 콘텐츠를 제주 홍보의 장으로 쓰겠다고 접근하신 겁니까?
○공보관 양병식   제주를 대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로 된 것을 직접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만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이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위클리를 통해서, 이것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를 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과제를 풀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것을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영자신문을 단지 부수를 늘리고 팔아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한다면, 제주위클리와 도청이 이 사업에 관해 협약이라고 할까 어떠한 단서조항을 갖는 계약의 시점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2010년, 금년도인 경우 1월 달에 협약을 해서 1년 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주위클리가 제주도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공보관 양병식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페이지 한쪽 부분을 제주도의 현안이라든가, 이게 세계로 가는 것이니까―보니까 세계여행업자협회, 세계자연보전연맹, 각국 대사관, 해외지부로 간다고 하니―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면 섹션을 계약할 때 요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의 해외 관련된 마케팅의 장으로 쓰라는 것이죠.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신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선정하는 세 건 이상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 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면으로 해서 좀 더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주위클리에서 받아 가지고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에서 사이버 매거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작업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제주위클리하고 계약을 할 때요, 제주에 대한 1년 치 콘텐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책으로, 2010판 제주의 글로벌에 대한 제목 하나 붙이고, 저는 분명히 이것도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글로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시너지 효과 있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공보관실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에서 히트친 홍보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VIP달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작비는 한 개당 9만 원인데 삼성에서 VIP달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권이면 영어, 일본어권이면 일어, 요즘 지사께서 관심 갖고 있는 중국어권이면 중국어로 하셔 가지고 중국의 기업 CEO들에게 홍보를 위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감상소감도 자꾸 부탁하면서 마케팅의 장치로, 유인 효과로 쓰자는 거죠.
   최근에 삼성 VIP달력 해 가지고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홍보대사 선정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이선화 위원   지금 홍보대사 예산 올라온 것 보면, 홍보대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임명장만 부여해 놓고 너무 활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양병식   물론 홍보대사 저희들 20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 탤런트 최정원하고 자오즈민 전 탁구선수 두 분을 민선 5기에 새로이 위촉…….
○이선화 위원   공보관실에서 최정원하고 자오즈민을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대중국권으로 활용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보관 양병식   위촉은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활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어서…….
○이선화 위원   그 원칙이 홍보대사 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   지금 두 분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선화 위원   아니, 홍보대사를 정하는 것은 공보관실이고, 그것에 대한 활용은 이를테면 양성평등정책과면 양성평등정책과대로 필요하면 어떤 분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보관 양병식   예를 들면 이분들은 중국통이기 때문에 중국에 세계7대자연경관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를테면 홍보대사를 정하고, 홍보대사를 제주도에 이익이 오는 홍보의 효과로, 마케팅의 한 전략적인 장치로 활용하는 부서가 업무분장상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방치인 것처럼, 앙드레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쓴 것 아닙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년 10월 19일 날 지정해 놓고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쓴 것에 대해서.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지적…….
○이선화 위원   중국 신혼부부 500쌍 한 것 ’08년도 효과보다는 최근, 이 즈음에 하면 더 경제적으로 효과 창출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이선화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   맞습니다. 위촉을 하면 적극적인 활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업무분장, 단일화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어느 분께 더 답변을 요구해야 되죠? 지금 공보관님밖에 안 되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저한테 하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파급을 시킬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홍보대사에 대한 선정과 집행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과제 부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것, 지금 280만 원 줬다는 것은 이분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양병식   예. 지금 운영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활동한 만큼의 수당이라는 것, 사후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왕 저희들하고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으셨으면 이분들에게 대우도 해 주면서 제주의 이익 창출로 최대한 활용하셨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도내에 있는 분들, 제가 성함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생각하는 정원’의 그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미녀들의 수다하고 바람의 아들, 이를테면 바람의 아들 양용운 씨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24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분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간판으로 해 가지고 광고 찍으셨습니까? 그리고 20초짜리 방송 CF 하셨어요?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인기라고 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인기가 하락하기 전에, 그분들의 인기나 이미지가 최대 정점에 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정원과 자오즈민을 이번 11월 달에 했으면 중국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을 때 이들을 통해서 제주도 홍보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냐는 공보관님을 중심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금 보게 되면 도정의 목표가 세계화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 내부용입니다.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분도 사실은 우리한테만 인기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세계 각 나라별 교민이나 우리의 인연들을, 산타로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연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대사도 예전의 개념이 아닌 21세기형의 개념으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양병식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좀 따지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명단이 와 있는데요. 감사위원장님 명단이 있는데 못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위원장 참석 관계는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감사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어서 지금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사람 이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감사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학교 감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점수를 준다면 50점쯤 주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감사 중에 회계감사는 잘하고 계실 겁니다. 교육과정 감사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요, 지금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가서 보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분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학교 운영했던 실력을 살려서 감사를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세요. 지금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전문직도 모릅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은 2007·2008·2009 개정교육과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분들 점수로 따지면 5점도 못 받아요. 우선 질로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학교 감사 예산 100% 삭감하면 감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학교 감사인 경우에는…….
○강경찬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삭감은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 합니다.
○강경찬 위원   무료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무료 봉사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삭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감사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왜 학교 감사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가…….
○강경찬 위원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강경찬 위원   우리나라 감사의 제일 큰 센터인 감사원에서 말이죠. 도교육청에 감사계획을 내라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것은 지금…….
○강경찬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강경찬 위원   잠깐 계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잠깐 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강경찬 위원   감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도교육청에 감사계획을 내라고 한 것이 문제가 있고, 법제처에서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도 이것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이것 세밀히 볼 것도 없죠, 석 줄밖에 안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은 감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게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해석을 도에서는 학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 학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만일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 자체감사 권한이 있다 없다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경찬 위원   권한이 없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강경찬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감사권한…….
○강경찬 위원   학교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말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권한이 없다는 말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학교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는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무슨 감사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자체감사…….
○강경찬 위원   근거란 것은 뭡니까? 법적 근거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적 근거입니다.
○강경찬 위원   길게 말씀하실 시간 없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왜냐하면 이것은…….
○강경찬 위원   그렇게만 하십시오.
   법적 근거를 대라. 그다음 또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특별자치도에서, 16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 할 수 있는 근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이 절대법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이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강경찬 위원   저도 압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배제가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배제됐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왜 배제됐느냐 하면…….
○강경찬 위원   그것은 따지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감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거기에 자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감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경찬 위원   자, 그러면 현실을 얘기합시다.
   도에서 181개 학교를 다 하겠다는 거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도가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도에서는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181개를 다 돌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지금 저희들 감사는 이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니,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아닙니다. 저희들도…….
○강경찬 위원   2년에서 4년까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강경찬 위원   답변해 보세요. 2년에서 4년까지 181개 학교를 다 감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얘기 하세요, 그것 답변하라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제가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우리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181개 학교를 학교 규모에 따라서 2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전부 하겠다는 거다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걸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설명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감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모든 학교 감사해요. 그러면 학교는요, 해마다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100% 명확한 겁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다가 감사계획을 보내죠? 지금 보냈습니까, 내년 것?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저희들 12월 달에 계획 수립해서 그다음 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되면 교육감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교육감한테 보낼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보고 교육청에서 감사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학교를 피해서 다른 학교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32개 학교를 금년에 했고, 내년에 67개 학교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학교를 도교육청이 감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 기관만 했다면 2년 내지 4년에 한 번만 감사를 받는 거거든요. 도 감사위원회 감사나 도교육청 감사나.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양 기관에서 다 감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됐어요.
   그런데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논리가 100%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학교는 해마다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우선은 말입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가 불쌍하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 말씀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해결방법은 교육감님에게 대행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대행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체감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대행감사를 교육청에서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그러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대행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놔달라고 주장한 데가 교육청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대행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대행감사의 의미는 자체감사든 대행감사든 모두 교육감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자체감사인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모든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겁니다. 대행감사인 경우에는 처분할 적에 징계 이상, 그리고 재정상 1,0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합의제기구에서 아주 공정한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대행감사의 의미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를 하는 것이 대행감사라고, 그 개념이 맞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대행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대행하라고 해서 하는 게 대행감사죠. 원래 「감사원법」에 나온 대행감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대행감사라는 의미가 이렇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께서도 보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양쪽 기관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양쪽 기관에서 잘 협의를 해 달라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협의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게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
○강경찬 위원   그쪽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교육청에서가 일방적으로 주장했지 저희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 도에서는 모든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그 대행감사 규정을 놓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행감사 규정을 2006년도에 놓을 당시에…….
○강경찬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우습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함부로 웃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두 기관이 말이죠. 학교를 완전히 병신 취급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양쪽 기관에서 협의를 해야지, 결국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감사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양쪽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너네 대행감사 해라.” 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협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양보를 하는데 어차피 협상은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돼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예를 들면 교육청 감사보다는 어떤 일부 학교, 180개 학교면 30개 학교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 데를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감사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 안동우   반복되는 답변은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양보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양보가 아니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대행감사를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대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도 대안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양자, 아니면 위원님이 중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중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감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가 세간에 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도청 감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위원이, 감사 나가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위원은 감사 안 나갑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 나가는 분이 몇 분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위원은 안 나갑니다. 합의제기구여서 심사만 합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제가 표현할 때 감사위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감사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우리 사무국에서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보통 학교당 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강경찬 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326만 원씩 26개 기관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326만 원씩 수당 받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국 공무원들 나가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누가 받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여기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매주 1회, 감사위원님들이 무보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과정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심사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출석수당하고 심사수당 두 가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 326만 원 곱하기 6명, 이건 뭡니까? 이것은 기관 감사고요. 그다음에 학교 감사는 1인당 326만 원 곱하기 6명, 이 6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이것은 심사수당을 전체 액수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학교 감사에 대해서 올렸는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기초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을 해 봐야 평행선을 달릴 거고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제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좀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선화 위원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학교 감사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삭감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160억 원 증가하는데 이게 탐라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비가 민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됐고, 또한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료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민경에서 민간위탁 오는 거 할 때 자부담이 없는 장치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감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될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봐서 판단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서도 많이 강조되어 있고 집행부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심의기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목을 어느 목으로 놔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소관 부서마다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이 사실 저는 문제가 향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 시민이나 도민이나 수혜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벌써 19.53%가 증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전담기구로 할지 또는 한 부서에서 정책적인 업무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인드 있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 부분 지도·감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자체 내에서 논의 없으셨던 거예요? 거의 20% 가깝게 증액시켜 가면서.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 스크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고 싶지만 시간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액수로 증액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이 용역에서도 전문성 있는 것은 행정이 아닌 민간으로 넘기는 게 오히려, 증가하는 게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장치가, 전담 부서가 있든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수혜자에 대한 욕구조사 대비해서 올바른 투자가 돼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이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가 지난번 재정진단 해 보니까 시설운영비로 약 700억 원 가까운 돈이 운영비 등등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복전시관을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지어 놨는데 하루에 관광객이 얼마 안 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이선화 위원   민간으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냐, 여기를 민간위탁시켜 가지고 상업성을 가미시킨다면 상당한 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전담 부서든 집중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그 관련 업무로 같이 배치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관리하는 주체가 도,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이렇게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이것을 전부 총괄할 수는, 컨트롤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역할분담을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피드백시키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선화 위원   경영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맡더라도 이게 관례적인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점점 증가되고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심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의 전문성이 과연 정책으로 나오느냐, 수혜자가 만족하느냐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지. 가끔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인드 없이 그냥 시설이든 사무든 위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20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찬 위원   이번에 감사위원회 학교 감사는, 학교 감사는 67개 학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2월 중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권한으로 양 기관에서 협의하라는 그런 압력도 좋고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면 안 들어 주니까 저희가 권한행사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박원철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지금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이번 정기회 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를 두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게 정부, 그다음에 여당, 야당, 제주도 4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법안 소위에 두 차례나 올리는 일부 형식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사실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국회에 계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빼십시오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협상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분명히 단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당론으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2,112건의 권한과 규제까지 발목이 잡혀버리는 일에 와 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빼십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이 법이 작년에 제출되고 올해 봄에 상정되어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영리병원 문제는 사실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어떤 컨트롤 범위를 넘어서서 거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늦게나마 영리병원 조항을 빼겠다,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국회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 상당히 진일보한 주권들도 꽤 많이 됐더라고요. 그게 연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저희들이 다른 법과 연계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질의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자료를 개별적으로 가져와서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정원관리 현황은 어느 분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2008년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 44명입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현원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교육 내지 중앙부처 파견, 전문 분야, 이러한 쪽에서 별도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별도 정원에 대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인건비 산출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무기계약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 규모가, 그 말씀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는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9급, 10급, 그리고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인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266명까지도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급하고 10급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마 10급은 기능직을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격, 기능, 기준 이러한 것들이…….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일반직을 보겠습니다. 일반직은 8급, 9급에서 50명, 60명 정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 실업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채용기준은 일반직인 경우에는 공채인데, 위원님, 일반직 9급이 정원 대비 220명 중에 300명이 됐거든요. 그다음 8급 보면 507명에서 449명, 이렇게 됐죠, 현원은. 현원은 지금 현재 현원인데, 이것은 9급에서 상계하면서 승진하면 올라갈……. 승진하는 것과 대비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4,979명―국가직 포함해서―그다음 현원이 4,981명, 별도 정원 119명 되어 있는데 별도 정원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2010년 4,93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 대비 지금 44명이 결원되어 있는 건데 44명이 다 별도 정원으로 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별도 정원 182명, 2010년 11월 1일입니다.
○김영심 위원   잠깐만요. 전문적인 부분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정원 부분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별도 정원은 일반직에 포함됩니까, 기타직에 포함됩니까, 무기계약직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반직입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직 별도 정원이죠? 그러면 별도 정원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 명령 나 있는 중앙부처하고…….
○김영심 위원   지금 현원 대비 정원은 그대로인데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별도 정원은 2008년 대비 7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주도에서는 일할 인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대한 협의 부분이 도와 원활하지 않아서 직원까지 파견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넉넉해서라기보다는 교육훈련 이런 것도 있고, 중앙부처와 교류해서 파견 보내는 분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김영심 위원   여기 별도 정원에 나와 있는 인원과 3년 인건비 산정기준의 별도 정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정직인 일반직, 기능직 이쪽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채용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청년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방관하기보다는 저희들도 무기계약은 정원에 의해서 운영돼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 위원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별도 정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차피 공무원…….
○김영심 위원   별도 정원이 많은 부분과 무기계약직은 늘어나는 반면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부 공채를 하기 때문에, 공개채용해서…….
○김영심 위원   일반직을 공채하면 무기계약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직급에 대해서 하위직인 8·9·10급에서 마이너스 결원되는 부분에 채용 부분을 늘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하위직급에서는 마이너스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늘어난 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좀……. 분석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자료가 저희들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별도 정원인 경우에는…….
○김영심 위원   내일 오전까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별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울러서 별도 정원은 휴직이나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력 풀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의 별도 정원 운영 현황까지도 같이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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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명만    강경찬
•    강창수    구성지    김도웅
•    김영심    김희현    박원철
•    안창남    이선화    장동훈
•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고병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김상인
•  -공보관실
•    공보관    양병식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현을생
•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    예산담당관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박홍배
•    교육의료산업팀장    김태언
•    일괄처리팀장    변태엽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총무과장    문원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인적자원과장    고한철
•    세정과장    부광진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문치화
•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
•    스포츠산업과장    김영철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복지청소년과장    홍봉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강시우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    치수방재과장    강군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양동곤
•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총무과장    고경윤
•    연구개발국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    교육운영과장    한재신
•    사회교육과장    차준호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    상수도관리부장    정호성
•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
•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    문예진흥부장    김대희
•    박물관운영부장    강영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오홍식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한석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박융규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서귀포시
•    부시장    강승수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기록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