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제주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순홍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남형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참석한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익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세부적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분야가 제주시는 친환경농수축산국이고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같이…….
제주시 국장님, 유채 재배가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유채 얼마나 재배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약 300㏊ 파종이 완료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파종면적은 95㏊입니다. 파종 농가 수는 103 농가 수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300㏊에 대한 처리대책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
유채는 수매계획으로…….
○한영호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유채 처리대책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파종하니까 내년 5월에―수매는 7월에 합니다마는―수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수매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계통 농·감협을……, 농협을 통해서.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고, 농협에서는 유채 처리업자와 같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보조사업예산 미확보 관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결위 협조를 받고 일부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한영호 위원 제주시가 300㏊ 정도 재배되고 서귀포시가 95㏊ 재배되는데, 답변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조금 진전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감협이 무슨 유채를 수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한영호 위원 감협이 무슨 유채를 수매하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협에서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적정한 가격이 지불됩니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서귀포시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채 수매업자하고 하다보면 업자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농가에 지불해야 될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시에서.
○한영호 위원 예산 얼마 올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서귀포시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바이오유채 해서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직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도에다 그것을 밀립니까? 실링으로 줬을 건데 실링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죠.
진짜 제가 이런 업무를 봐서, 시의 존재가치가 뭐고, 특히 1차산업 분야 국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 것만 보더라도 금방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답변하는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업양은 기억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할 때…….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책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삭감 예산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아서 기정예산에 얼마를 올려주십시오. 대책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스스로 내놓으십시오. 실링을 줬는데 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제주시 국장님이 300㏊, 많이 재배하니까 제주시 국장님께 계속 질의합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제도가 도에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시장님이 책임을 갖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채 관련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유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일몰사업으로 됐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본질적인 것만 묻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더 짜증납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8대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오유채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죠. 바이오유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논할까요? 자꾸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산업 예산 얼마씩 내놓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더 이상 질의도 않고, 내놓으면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좀 침범해서 이 예산을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과목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2억 2,500만 원 소요됩니다마는 한 50% 정도…….
○한영호 위원 자진 반납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시에서 예산 자진 반납하면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예, 집행부가 동의만 하면 편성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장동훈 위원 작은도서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삭감했나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책임을 물어봐야 되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10년 예산액은 1,400만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6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몇 퍼센트예요? 40%도 반영 안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별다른 이유야 있겠습니까마는 금년도에도 추경에 일부가 반영이…….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얼마 올렸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 책임이 넘어가니까 묻겠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500…….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각 국에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해요? 어느 정도 삭감되고 어느 정도 배정받는가를 의논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최종 편성된 다음에 협의를…….
○장동훈 위원 통보? 편성 중에 의논이 아니라 통보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최종 확정 직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작은도서관 전국 평균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으로 평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국 것은 파악을…….
○장동훈 위원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안 되죠.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전국 몇 군데에 있습니까?
모르시니까, 서귀포 담당 국장님 누구시죠? 도서관운영사무소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예산이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국장들이 무슨 예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얘기해도 협의를 못하잖아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이 조례는 쉽지 않은 조례입니다. 저도 2년 동안 공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60%를 삭감한다고…….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0만 원입니다. 잘려도 그만, 자르는 사람도 내 맘대로. 예산편성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들이. 어떻게 전년도의 60%를 삭감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묻겠습니다. 도서관끼리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납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임위에서 질의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요?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 차이는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공립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마을에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신청해서 하게 되면 사립으로 해서, 그런 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답변은 영 엉망으로 하셨더라고요. 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해서 자비 부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작은도서관들은 자비가 없어요. 이것은 정식으로 계약금을…….
지금 공공도서관 도청에다가―시에 있나요―도청에 있는데, 계약한 계약금까지 깎아버리면 민간하고 계약을 위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도 모르는 판에 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잖아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 내년 작은도서관 몇 개 생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개 생겨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우리는 현재 계획은 한 개 생기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엉망진창이에요. 도는 2개 생긴다고 예산 올려놓고, 서귀포는 3개라고 그러고, 그 부분 운영경비는 아예 없고. 이게 예산입니까? 기초상식도 모르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시 읍면동 지역은 0.5% 인상, 서귀포는 오점몇 퍼센트 인상인가요? 제주시는 반성 좀 하십시오. 예산 투쟁도 안 하고 그냥 하면 하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모든 실·국의 신규사업. 분명히 제주시장님께서 신규사업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운영실태와 설치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시별로.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환경자원과 보면 226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하실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해 있는 주차장 중에서 영락교회 동측에 주차장부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강창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합승, 모여서 갈 수 있는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화물차 공영주차장, 거기가 많이 비어있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최고 아닙니까, 사실. 전국 어디 내놓아도 될 정도인데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거기 일부 활용방안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 기존 매입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예산을 새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임차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돈이라도 들어가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운전원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 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천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016년도까지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거의 2016년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자료가 전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2016년도면 끝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공사 풀(POOL)예산으로 많은 예산들이 7억 원, 8억 원 이런 식으로, 소각시설 교체도 실질적으로……. 교체공사 끝나면 길게는 5년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번 행감 때입니까 예산 때입니까? 손유원 위원님도 그랬고 언론에도 기사들이 좀 났던데, 그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집행돼야지, 실질적으로 2010년에 한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도 이 부분은 연장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때 기사를 보니까 육지부 같은 경우는 이미 매립되어 있는 것도 파내서 연료로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하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2016년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몇십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하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뜻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주시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장님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주시 회천동 부근의 최고의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다가서면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서면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슈는 아니더라도 제주시 자체, 도와 이슈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토론, 공청회, 예를 들어 집행부와 도의회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갈등하고 있는 해군기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길게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 좋은데, 쓰레기 문제도 앞으로 제주시정 가운데 가장 큰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협의체와도 하시고 주민들도 만나서 지원사업도 하시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 혼자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일이 너무 큰 것을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누구 한 명이 책임지기에는, 2016년도에 가서 죽어도 못하겠다, 다른 동네 가서 하라 하면 다른 동네도 받아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얘기를 꺼내십시오. 국장님이 담당이어서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도정도 지금 출발이고 얘기를 꺼내셔서 추경에라도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공청회를 하는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력해 가야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김순홍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보면 유해 야생동물 까치 퇴치사업 있죠.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까치를 포획했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같이 추진해 왔었는데,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이후에 자체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못했었는데 체계화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단위로 한국전력공사하고 공동으로 퇴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 13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안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한국전력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1억 원 정도 더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선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그 이외의 포획이나 이런 것은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읍면동 청년회를 통해서 까치집 제거라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3년만 관리하면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까치가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유해 조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공동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화라든지 받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국전력공사하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니까,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까치퇴치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단위 청년회에 까치집 청소해라, 청소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죠. 한국전력공사하고 MOU를 어떻게 체결했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한국전력공사와 제주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전선주 위주로 풀어나가고…….
○박원철 위원 MOU를 체결했다고, MOU에 따른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받을 단체가 어디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들 단체는 주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읍면동 청년회 단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동 청년회하고 민간위탁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도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스쿨존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방범CCTV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보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스쿨존을 지정할 때 조건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조건은, 제주도인 경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각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여부를 협의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는데 스쿨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본 위원을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고, 그쪽에 개인 상가들이 있어서 무단주차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방법이 뭔지 봤더니 스쿨존 지정을 해 주면 지역에서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당장 조치 좀 해 주세요. 사고가 자주 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양쪽 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주시에는 67억 원 증가되고―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서귀포시는 사회복지예산이 52억 원 증가됐네요. 그런데 보훈 관계 예산은 양쪽 시 공히 줄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아주 적은 예산인데 왜 이런 데 예산을 줄여야 됐는지, 정말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사 지내고 뭐하는 데,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 그거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준의 돈들을 가지고 1,4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빈약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랬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서귀포시 국장님, 여성 국장님인데 그래도 이런 쪽에 남자보다는 더 섬세하고 너그럽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거 뭡니까? 제주시는 그나마 그쪽 부분은 지난해와 똔똔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되고 전체적으로는 제주시도 보훈예산이 삭감됐는데 서귀포시는 이런 것을 삭감해서, 1,400만 원 삭감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보훈에 대한 민경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준 것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민경을 이번에 30% 삭감한다 뭐한다. 왜 그렇게 머리들이 꽉꽉 막혀있습니까?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30% 삭감하라고 해서 꼭 30%를 삭감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삭감했습니까? 똑같은 시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약한 단체입니다. 가장 힘이 약한 단체. 1억 4,000만 원도 아니고 1,400만 원 뭐하려고 삭감했습니까? 아이구 참 답답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저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하세요. 시장이 쓰는 재량사업비 중에서 더는 말고라도 1,400만 원,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부족한 부분은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구성지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1,4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여기 보면. 679페이지를 걷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1,400만 원 삭감했는데 부족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그쪽으로 1,400만 원을 그쪽으로 보충해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드리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680페이지, 서귀포시에는 보니까 강정무명용사추모비 건립이 있고, 또 881페이지에는 강정해안 야간관광 활성화 해서 1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고 싶으면, 이게 요령입니다. 공무원들이 요령을 부려야 되는 것이 강정만 무명용사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680페이지, 추모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정에 하고 싶으면 읍면동 공히, 이거 많은 예산도 아니고 보니까 4,000만 원인데 해봐야 돈 2～3억 원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 하고 싶으면 다른 데도 전부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만 딱하게 계상되니까 대번에 연상되는 것은 해군기지,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왜 그런 요령을 부리지 못하는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화석발자국 관계 박물관 운운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석발자국.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구제 발굴 승인을 문화재청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구성지 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2011년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내년도 끝나면 구제 발굴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에다가,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수장고 형태로, 박물관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고형태로 해서 70%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2년도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0억 원, 자미성 신축 10억 원.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구성지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온누리는 표선에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법인 예담에서 할 겁니다. 오공익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 중문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미성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자미성은 위미에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는 구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도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구도원.
○구성지 위원 구도원이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법인 명칭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모 씨가 하는 거구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혜성 논란 안 일어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2009년도에 서귀포시가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증축만 되고 2009년도 말에 두 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해서…….
○구성지 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문요양원 신축이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요양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요양보험에서 전체가 충족되고, 수요 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수요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서귀포시에 노인이 20% 차지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5%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 노인인구에 비해서 요양원 수, 즉…….
○구성지 위원 TO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에 TO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설립되면 20% 정도 초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구성지 위원 이런 것도 서귀포시 당국에서 특혜성이 아니라고 하면 서부지역에 가서 하라고 권고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전부 동쪽입니다. 산업분야 예산도 보면 동쪽, 농촌지도 분야 예산도 보면 동쪽, 수산분야 예산도 보면 동쪽, 사회복지도 보니까 동쪽, 그러면 서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요양원인 경우는 읍·면별로 다 됐는데, 다만 현재 표선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는 데에 우선 권장해 주는 것은 좋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남원만 두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할 때에는 균형적 감각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 통학용 버스 지원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예산인데요, 1123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011년도에 2,500만 원인데, 이 돈을 보내면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확인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전부 정산합니다.
○강경찬 위원 정산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예래초등학교, 표선면에 토산초등학교, 남원읍 하례초등학교와 같이 운영되는 학교가 제주도에 네 군데가 있는데, 제주시에는 대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만 이장 이름으로 된다든지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400만 원 정도씩 똑같이 지원해 줘요. 서광 같은 경우는 금년에 통합되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통합되면 통학버스 운영비 일체가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건비나 재료비나 수리비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인건비도 지원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지금 서광초등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통합된 학교는 나라에서 아주 잘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시청에서 인건비는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현지 확인해서 만약에 통합된 부분에 별도 지원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강경찬 위원 지원을 끊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내역을 잘 챙겨서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제주시에다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학교 버스를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도나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꽤 있는데, 대흘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 운영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래나 토산, 남원읍의 하례 같은 데는 1,000만 원, 최대 천이삼백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학생 통학용으로 학생들이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돈을 안 냅니다. 물론 운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 내는데, 자기네 학구 안에서 다니면서 통학비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가는 곳이 멀고 자기가 선택한 학교―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아서 가든―에 가기 때문에 자기가 냅니다마는, 초등학교 학구 안에서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니네가 알아서 운영하라고 해서 아주 일부만 지원해서, 400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민들이 지원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촌에서 그렇게 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 학교에서 요청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주시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 뒤져봤는데 없었는데요. 아마 제주시는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서귀포시는 건설교통과인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들은 교통 분야하고 주차관리 분야만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국장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담당이 없습니까?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담당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교통이니까 ‘교통’자 들어간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주도에 이런 유형으로 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네 학교인데 제주시는 대흘초등학교라는 겁니다. 대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원할 것은 아니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제주시에서도 배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파악하나마나 지원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관계가 전혀 파악 안 되어서 말입니다.
○강경찬 위원 파악 못할 수밖에 없는데, 대흘이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버스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해마다 동냥하러 다녀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무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쪽 시에 해당되는 얘깁니다. 가을쯤 되면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단위로 된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생활체육. 양쪽 체육 담당 과장님 정도는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20여 개 되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개쯤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쯤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31개 종목입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가 많을 리가 없는데 서귀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는 31개 종목에 39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생활체육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것도 생활체육에 들어갈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 아마 30개가 넘을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순수하게 생활체육만이고 시장기 등을 합하면 제주시는 40개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도 느낀 겁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 대회장이 누구입니까? 종목별 대회장.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제주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생활체육 대회장하면 예를 들면…….
○강경찬 위원 각 종목별로 대회장이, 그 종목의 회장이 대회장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주관하는 책임자가 대회장이 되는 종목도 있고, 생활체육협회장, 제주시장이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일정한 형태를 띌 겁니다. 생활체육 야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 야구 제주시 연합회가 있고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고 축구연합회가 있으면 그 연합회가 주관한다고 할 때 어떤 연합회장이 대회장이 되면 제주시는 모든 연합회장이 대회장을 할 겁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지 어느 연합회는 시장이 대회장이 되고 어느 연합회는 연합회 회장이 대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시장이 대회장을 하더라고요. 일반 연합회 것인데, 연합회장이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물론 연합회가 있지만 시장기 대회 때에는 시장이 대회장…….
○강경찬 위원 연합회마다 시장기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체는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시장기가 몇 개 있습니까? 시장기 하면 시장이 대회장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시장기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문별 단체에서 시장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강경찬 위원 시장기를 하면 대회장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시장기 쟁탈전 하면 대회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대회장을 연합회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시는 그렇지 않던데요. 시장기 쟁탈전을 하면 시장이 대회장 되는 것이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개나 30개가 되잖아요. 시장기가 20개 된다고 했죠? 20개의 대회에 시장이 대회장이 되면 대회장은 대회 장소에 하루 종일 살아야 하는데, 대회장인 시장이 하루 종일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회장이면 거기에 가만히 하루 종일 있어야 대회장이지, 시장기 하니까 시장이 대회장이기 때문에 개회식 때 갔다가 “나, 바빠요” 하면서 가버리고, 그러면 대회가 제대로 안 되죠. 시장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대회장이 된다는 것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시장이 대회장 되는 것은 하나나 두 개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20개, 30개를 시장이 대회장한다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대회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대회 전반적인 것에 관여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대회가 운영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장·서귀포시장기 대회에 참가합니까? 뭐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갔다가 그냥 와버립니다. 그런 대회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기든 뭐든 간에 시장기를 줬다고 해서 시장이 대회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연합회장이면 연합회장한테 대회장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법에 걸립니까? 대답하여 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저희들은 시장기라고 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는 후원으로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나 주최는 연합회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장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는 시장이 대회장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 제주시는 시장이 대회장 되는 경우가 20개나 있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는 10여 개 정도 시장기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확실한 답변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강경찬 위원 시장이 대회장 되는 것이 10개 정도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장기 대회가…….
○강경찬 위원 시장이 체육과 관련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드시 대회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시장이 대회장 되는 경우가 연합회장 대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는 거의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요. 서귀포가 잘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시장이 대회장이 되어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강경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느끼는 것인데 체육단체에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을 대회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장이 가면 무슨 대회가 격이 더 높아집니까? 대회장 하는 것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전혀 다르잖아요. 대회장을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장은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반드시 시장이 대회장 될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연합회장이나 그 협회장한테 대회장을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재난응급복구활동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은 주로 응급 복구활동입니까, 어떤 복구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까?
○김희현 위원 365페이지, 재난응급복구활동비 가스폭발 등 해서 1,9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복구활동하고 응급처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는 914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재난복구활동비에 있는 자재구입이라든지 임차하는 것은 가스사고가 1년에 한두 건씩 나는데 이랬을 때 응급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가스사고만입니까, 화재 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반화재는 아니고 가스 사고 폭발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화재사고 나면 가스사고만 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시에도 연락하고 동에도 연락했는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했는데 전혀 와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갔습니다. 가서 화재 난 곳을 보니까 화재 치우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복구활동비가 있으면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도 빨리해 줘야 그분들이 시설을 빨리해서 들어올 것인데 쓰레기를 못 치워서 난리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1년에 몇 건 안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주위에서, 관에서나 이런 데에서 힘이 안 미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가스사고라고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뱃불 사고라고 하는 것 같던데. 다른 예산에 이런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치 방법. 아주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화재 난 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 난 것이기 때문에 관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사고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면 적십자사에 연락해서 지원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이 그렇지만, 일반 교통사고 나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시민들이 사고가 났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이 나면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동에도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온다고 하기에 제가 전화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1년에 몇 건의 화재 사고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화재 사고 난 것을 전부 보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청소라도, 아니면 자원봉사를 한 두세 명 보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치우는 데만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만에 치워주면 빨리 시설 들어가서 재보수 들어가고, 공사비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이럴 때 관에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사고가 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기본대책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자원봉사 몇 명 투입해서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김희현 위원님, 그것은 규정과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려고만 하면 그 정도는 도와 줄 능력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빨리 도와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김희현 위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366쪽, 설명서는 9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정비, 2만 7,000원으로 전 가구에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김희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정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2,5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914가구에 2만 7,000원씩 해서 안전 점검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가스라든지 전기 안전에 이상 없도록 가스협회에 위탁해서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가스협회입니다.
○김희현 위원 가스협회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김희현 위원 점검비용으로 2만 7,000원씩 계상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점검비용이라는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안전점검을 해서 정비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가스에서 문제되는 것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스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구제역 얘기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구제역 방제대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보니까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제주시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제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11월 29일 최초 발생하여 오늘까지 31건이 확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상 상황실 운영을 확대한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림항하고 항공화물청사의 근무인원 증원이라든지, 한림항에 소독이 1차선만 됐었습니다마는 왕복 4차선하고, 매일 소독의 날 운영도 주의해서 하고, 또 읍·면에 방제단이 1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에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관리하겠지만 일선 행정에서 읍면동별로 관리해서, 아까 방제단 말씀도 하셨는데,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잘못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청정 이미지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도의 자료를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발생 안 해도 재산상의 피해가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사이에. 엄청난 손해거든요. 일선 행정에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시장님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해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고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784페이지.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찾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5개소에 16억 5,14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김명만 위원 2010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보고서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것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지방보급사업에 속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지역보급사업.
○김명만 위원 “지방보급사업은 모니터링 결과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 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평가보고서에.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사실상 정부방침에서 신·재생에너지 권장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과 공공기관에 지역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5개 기관에 대해서 태양광설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국장님,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원대상에 따라서 그린홈 100만 호, 지방보급, 일반보급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관공서에 가는 것은 지방보급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평가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대책도 마련해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평가보고서를 재차 확인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곳은 우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형풍력발전을 검토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은 신·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태양만이 아니고 풍력, 소수력 이런 것까지도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하면서 관련업체와 현장답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소형풍력발전시설 이것도 한 번 비교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보고서를 봐서 문제점들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시설하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천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류지역에.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보호구역으로…….
○김명만 위원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김명만 위원 친환경농업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이 그쪽에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 799페이지에 보시면. 상류지역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해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 3,000만 원으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100㏊ 정도의 사업규모로 해서, 전부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에 일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예산입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던 문제인데, 서귀포시 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3억 원 계상되어 있네요.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해서 7억 5,000만 원, 제주형 유기농 생산유통단지 조성 해서 10억 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해서 2억 원,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 사업은 서귀포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장소는 예산이 되면 사업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대상자 선정 안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김명만 위원 대상자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수요가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강정천 상류지역에다가 지구를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수도도 보호되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다시 불필요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은 강정천 상류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만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단위 종목 사업별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해서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23억 원 중에 강정천 상류지역에다가 이런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체험농장 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지역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은 아직 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정천에 고기 이름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은어.
○김명만 위원 은어가 자꾸 폐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 농경지에 아마도 농약을 쓰든가 부유물질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따로 지원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강정천 상류지역에…….
○김명만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도 보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김명만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했던 겁니다. 전통시장 관련 활성화 예산이 대략 68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오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2010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 계획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기조아래 주차장 확보라든가 전기소방 안전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전통시장 해서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내년에도 편성됩니다마는―시설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주시도 오일장만해도 창옥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칠성로에 아케이드도 했고, 동문시장에 가 보면 전체에 비가림 시설도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편리한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고, 당분간은 제주도내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환경정비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완료시키도록,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반조성만 계속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렇게 하면 어떠한 시설도 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도 제주시만 해도 14명이 배치되어 있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올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매출이 올라야지 기반 조성만 하고 소비자가 안 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래서 주차장도 해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비자가 전통시장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도 싸고 흥정하고, 전통시장이 사람 사는 맛은 납니다. 그렇지만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동문시장에 보니까 끌고 다니는 거, 그것이 맞지 않은 걸 갖다 놨더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한꺼번에 충족은 힘들 겁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박원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에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 그리고 공유수면매립허가 과정에 대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보면 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 보강사업비로 4,800만 원 계상되고 있네요. 함덕하고 협재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인데요, 2010년도 여름에 함덕하고 이호해수욕장을 야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창남 위원 조명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야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면서, 20억 원 예산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조명시설도 돼 있고 데크시설도 돼 있고 종합관리동도 지어 놓은 해수욕장은 야간 해수욕장으로 개장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조명이 다 된 데는 야간 해수욕장으로 안 쓰고, 조명이 안 된 데는 조명시설하면서 야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소를 야간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 조명시설하고 기반시설 해 놓은 해수욕장은 야간 해수욕장으로 활용 안 하고, 제대로 조명시설도 안 갖춘 해수욕장은 야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조명시설을 이제야 갖춰 나가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십시다. 함덕해수욕장이 제주시에서 접근성이 좋습니까, 삼양해수욕장이 좋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에 이호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 한 곳, 서부지역 한 곳…….
○안창남 위원 함덕은 제주시가 아니고 북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니까 제주시 동부지역 하나 하고…….
○안창남 위원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되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간관광 할 데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숙박시설이 주로 어디입니까? 구제주시권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야간에 바다 경관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데가 삼양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야간 해수욕장으로 지정 안 해서 안전요원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저도 삼양해수욕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05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이 되든 아니면 일정부분 시행이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유급식사업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해야 될 거 아닌가, 무상급식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보다 예산을 더 계상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무상 우유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우유회사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무상급식이 되면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감액시켜야 되는데 2010년도보다 증액되고 있네요. 2010년도에 3억 8,6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시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관계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명세서 844쪽 서귀포시입니다. 청정축산과, 여기 보면 마 테마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국비 15억 원, 지방비 10억 2,500만 원 계상해서 총사업비 2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확보도 못하고 지방비로만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이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심사대상이라서 이 사업비는…….
○안창남 위원 30억 원이라서 안 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안창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은 4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278억 원이 아니네요.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지방비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계획은 국비 15억 원, 지방비 10억 2,50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 국비는 전혀 반영 안 되고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비 확보 안 되면 보류했다가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비가 확보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귤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박물관이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찾는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3D 입체영상물 임차료로 2,430만 원, 기본적인 비용은 좋습니다마는. 감귤박물관 주변 포토존 조형물 설치공사 1,0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이왕 할 거면 규모 있게 해서 멋있게 해야지 1,000만 원짜리 FRP로 만들어서 무슨 포토존이라고 거창하게 명칭을 붙이고 사업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박물감귤관이 조성된 후에 적자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작은 사업과 큰 사업 구분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획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포토존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어린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축산과 사업명세서 305쪽에 보면 귤먹은독새기 생산 지원해서 2011년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귤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할 때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귤먹은독새기가 효능이나 효과 검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목만 귤먹은독새기 해서 포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4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말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연구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능성으로 10% 정도 향상됐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은 독새기인데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광고 한 번 나온 것도 없고 언론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대형물류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기업이라든지 필요하면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해 나가서 독새기 관계도 있지만 귤이라는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제주도의 특산물로서 차별화된 고급 계란으로 전국적으로 소비될 수 있게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305쪽에 동물등록제 시행사업비로 내년도에 3,30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요. 시내를 배회하는 개나 고양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안전한 관리를 하겠다.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만 해야지 거기다가 돈을 투입해서 등록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귀걸이나 목걸이 해서 돌아다니게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어떤 겁니까?
동물들이 도로에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등록제를 했다 하더라도 등록제 한 개는 사람 안 뭅니까? 꼬마들한테 위협적인 존재 아닙니까? 아예 거리에 보호자 없이 다니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이 관리 잘 안 하면 마이크로칩 목걸이 해서 그 목걸이로 개 주인 찾아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창남 위원 왜 이런 데 예산을 들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나오지 못하게 관리를 잘하게 하고 유기견은 잡아서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유기견, 유기 고양이를 포획해서 유기견 보호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개인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날 주인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분양해 주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실시해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동물보호도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지 목걸이 건다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유기견이 발생 안 하면…….
○안창남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필요한 분들에게 분양도 해 주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방식 제주아트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입니다.
○이선화 위원 초청기획 공연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1억 2,0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깎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연기획에 대한 업무는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원 업무분장을 보고 있거든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공연기획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에 가장 성황이 되었던 공연은 뭐였습니까?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공연, 5월에서 지금까지.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공연을 세 번 했는데 그중에 제일 성황을 이루었던 게…….
○이선화 위원 반응이 좋았던 게,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공연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
○이선화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선화 위원 친정엄마 뮤지컬이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친정엄마가 아니고 국민배우가 나왔던…….
○이선화 위원 소장님, 시간 줄이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공연내용이 시민들에게 제주아트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가가기에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장으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연간 공연일정을 보거나 제주아트센터에 가서 봤던 관객의,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다 더 좋은 공연들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의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도심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자문위원회를 아트센터에서 운영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적어도 제주시에, 서귀포시와는 다르게 제주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 욕구를 소화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여러 면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소신이 있었다면 이 예산이 깎여서 오지 않죠. 어떠한 것을 내년도에 하겠다라든가 제주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연이나 예술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초청기획공연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올 게 아니라 보시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권합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지역경제과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있는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게 된 배경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위치는 과거 구 고택수의원 동측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확히 어느 쪽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중앙성당 남쪽인데 남쪽에서는 거리가 멀고…….
○이선화 위원 예전에 인천문화당 있었던 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좁은 사거리 남쪽…….
○이선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인천문화당이 아니고 옛날 중복교회 그 앞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시원사 뒤쪽이고…….
○이선화 위원 그 골목길 올라가는 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좁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남쪽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한 4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선화 위원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오고 가는 곳이냐는 질의입니다. 청소년들이 오게하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상점과 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일부는 주차장 하고 일부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공연도 할 수 있게 소규모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식으로 구도심권 활성화라고 하거나 이를테면 그쪽이 너무 잠들어 있으니까 살려보겠다 해서 접근하신 건데, 청소년의 거리라고 하면 오히려 시청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국비 확보할 때 중앙로 상점가,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청소년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명칭은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칭이든 뭐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로 상점가를 조성하는데 과연 거기에 가는 게 적절한지, 이를테면 산지천 쪽도 테마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쪽도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의 2단계사업 아닙니까? 청소년이 중심이 된 예술과 역동성을 그들이 없는, 정작 주인공이 없는 위치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성을 제기하고요. 만약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의 역동성은 시청 쪽으로 접근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문화나 현장이거나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선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도 부지 2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해서 사업의 종료시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인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선화 위원 꼭 청소년에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청소년만이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도 일부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통역안내에 대한 도우미 배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명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우선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4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연동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 동문재래시장하고 칠성로 상점가에 14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정도 일부 있고요. 가족이 전부 온 분도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외국인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어제도 이분들하고 오찬 하면서 간담회도 했는데 이분들을 배치한 후에 외국인들이 와서, 주로 중국인입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산출내역에 인건비는 10월이라고 돼 있고, 추진계획에는 12개월이 산정돼 있는데 2개월 빠진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 2010년도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하고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고생들 하니까 인건비성이지만 증액도 해 주고…….
○이선화 위원 국장님, 예산요구내역에 4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5일 했는데 10개월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개월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개월은…….
○이선화 위원 비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비수기보다도 예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필리핀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10개월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을 근무 배치하는 것에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전통시장에 도우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모든 점포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이 안 계실 때 점포에 손님이 들어왔을 경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국어에 대한 포켓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것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과거 4～5년 전부터 상인들에게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외국어 공부를 시켰다고 해서 직접 말은 못 하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여행사라든가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근무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제도 확인한 결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하상가라든가 흔히 말하면 중심 랜드마크적인 장소에는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하상가 안내도라든지 중국어, 일어,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연동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차 없는 거리는…….
○이선화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남로 얘기하는 거죠?
○이선화 위원 예. 우리가 국제관광지로서 공항에 내리면 제주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그랜드호텔, 더호텔, 그리고 제원아파트 앞에 상가들이 있어서 같이 연대해서 하면 벨트화처럼 중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해서 관광1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갈등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은남로는 차 없는 거리 해서 별도 시작됐고…….
○이선화 위원 신화의 거리로 돼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신화의 거리는 도 관광부서에서 문화칼라 네거리에서 그랜드호텔 네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그 근방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저녁에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소통 문제가 있어서 낮에는 거기 4명 상주시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콘텐츠예요. 그것을 활성화 시킬 콘텐츠가 무엇인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관계도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하고 여행사하고 공무원하고 T/F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하드웨어는 된 것이니까 소프트웨어는 큰 돈이 안 듭니다, 우리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선화 위원 이미 거기 하드웨어에 기 투자된 비용이 한 40억 원이 되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된 것에 대한 시설인프라를 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했으면 사실은 그다음에 창출이 된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어쨌든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갈등도 거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국은 행정에서 조금 더 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야간관광도 사실은 그쪽에서 충분히 아이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제주시 관내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개소당 1,000만 원씩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 10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국비 지원을 못하겠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유사한 시설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국비 50% 주던 것을 전액 못 주겠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김영심 위원 국비가 깎여서 이 부분은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 드림스타트는 3억 원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배정 안 됐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왜 지방비가 배정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국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배정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배정됐던 금액만큼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공부방 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 청년회라든지 마을문고로 해서 마을에서 만든 시설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방 지원으로 해서 운영지침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만들어 놓고 지원이 안 돼서……. 1,000만 원도 적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운영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셔야죠. 1년에 1,000만 원 받고 일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정책인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국비가 삭감되었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셔서 우선은 저희들 당초예산에다가 6,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야 운영될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월급이 없어서 사람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청년회에서 수익사업해서 재정도 마련해야 됩니까? 운영비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시에서 다른 시설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고 시설만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억 3,0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더 추가 배정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기본법」에도 관련 법규가 있고 운영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없는 사업도 몇억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데 운영지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관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더 이상은 안 되겠지만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배려할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은 행정시에서 먼저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 말씀드렸는데 저번 추경 때부터 예결위에서 제기됐던 내용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내용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부분이었습니다. 개선된 사항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개선까지는 제가 확실히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기한 이후에 교육 문제라든지 위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기 인력도 했습니다마는 인력도 다른 데 비해서 임시인력이 아니라 고정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잊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비,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부분의 평가가 절감평가 아닙니까? 기본 1년에 300만 원 주는데 평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삭감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300만 원에서 우수한 데는 35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39개소에 지원이 31개소 되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될 겁니다마는 300만 원 이하가 안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300만 원 이하도 적은 부분 아닙니까? 드림스타트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 있는데 내년도에 28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3개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후에 하고, 다만 저희 서귀포시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서 내년도에 난방비도 됐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떨어지는 평가는 안 하신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해서 떨어지는 예산들 때문에 그것이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른 데서 조정해서 여기로 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공부방은 전체가 지방비이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국비 매칭사업은 조정이 안 되고 지방비에서, 만약에 저희가 여유분이 있다면…….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정해서 청소년공부방으로 기존만큼이라도 저희가 추가조정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바라보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동의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김찬종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도로사업이라고 하면 도로사업의 재원은 무엇 무엇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사업의 재원은 광특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도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로분 교부세나 지방채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였던 제주시나 북제주군 아니면 서귀포시나 남제주군 예산이,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불었어요.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전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산해 보면 쭉 2,000억 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계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평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계신 예산담당 부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실·국장님들은 예산투쟁을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행정시 도로사업의 총 사업비 명세서입니다. 여기에서 읍·면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림읍 83억 원, 대정읍 143억 원, 애월읍 80억 원, 남원읍 339억 원, 구좌읍 89억 원, 성산읍 128억 원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도로사업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북제주군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다 완비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의 과거 남제주군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합쳐지면서 그렇지만 옛날 북제주군 당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금액이 어떤 데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과거 북제주군의 읍·면들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군도나 소도읍 도로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되어져서 이 정도 사업만 해도 충분하고, 과거 남제주군에 있던 읍·면들은 상당히 열악해서 이렇게 재정투입을 많이 했냐고요. 이 부분만 대답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아까 투쟁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했고 이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미처 올해 계상된 사업을 전부 다 계산을 하지 못했는데요. 양 행정시 전부 토털 계산을 하시고 읍·면에 배정된 예산을 전부 계산하셔서, 김인석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 김영구 담당님, 김영문 담당님, 다 오셨죠? 전부 오셔서 저한테 다 보고하세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4일 동안 예산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양 행정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 부시장님은 꼭 예산을……. 앞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유채재배 문제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라 500㏊를 바이오디젤 유채로 시범사업하면서 금년도가 종료될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 행정시에서는 실링예산 범위에서 전혀 편성을 안 해서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양영우 국장님하고 홍성익 국장님, 그 부서 내의 예산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전문위원실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소년공부방,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청소년공부방들을 보면 거의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됐다고 국비 부분을 일몰사업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비로 해야죠. 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사업비를 50% 감액합니까?
장명규 국장님, 오무순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전문위원실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알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 박승봉 부시장님, 예산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시 동 말고 읍·면 예산편성을 봤더니 읍 예산은 2010년도 예산보다 2011년도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읍·면지역의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어렵게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더니 기존의 읍지역은 금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시켰는데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은 제주시에서 2010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올해 추자에 청소차 구입하느라고 1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도에는 땅콩 명품화시설 1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일몰돼서 아마도 조금…….
○위원장 안동우 땅콩 명품화사업은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시설사업이 1억 2,000만 원짜리 큰 게 있었다가…….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김순홍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은 알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 우도해양도립공원이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서 1년에 세입이, 내년도에 얼마나 들어오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약 9억 원 정도…….
○위원장 안동우 대략 제가 봤을 때 9억 6,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뭡니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세입을 갖고 다시 그 지역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조례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에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국장님 얘기대로 약 9억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우도해양도립공원에 예산 얼마를 계상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승봉 부시장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고 그 지역의 세입도 9억 원에서 거의 10억 원 발생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다가 특별회계 조례가 됐더니 내년도에는 운영비 딱 구천몇백만 원 해서 그 지역에 한 건도 다른 사업을 배정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예,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 예산에 배정했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우도해양도립공원 예산 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양승만 내년도에는 긴축예산 관계로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 그러면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세출 부분입니다.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2호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제3호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4호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등등 해서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박승봉 부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1원 한 푼의 예산도 반영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시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 입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면 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요.
부시장님, 의원입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집행부 동의를 받고 제정하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조례가 2010년 1월 13일 날 제정됐거든요. 도에서 시행규칙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까지는 일반회계로써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다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근 10억 원이라는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9,600만 원만 반영해서 단 한 개의 사업도 추진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특별회계 운영은 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운영해도 예산이 투입되면 시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관련부서에 내용을 알아보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투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에 대한 사후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병두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관리과장 양승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서부보건소장 이남형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 -서귀포시
- 부시장 강승수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