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 12 . 23.(목)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3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77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각종 정책과 사업을 목적에 알맞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 운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7,0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교수­교과학습 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고 오후에는 도 본청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또한 한은석 부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국에서 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구성지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전 서귀포시교육청 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당초에는 구 서귀포교육청 청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교육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면적도 좁아서 그 청사를 처분한 다음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지금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는 매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선 토지구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의결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다시…….
○구성지 위원   구 서귀포시교육청을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부지를 결정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관심이 그쪽에 있거든요. 어디에 하실 건지?
○행정국장 조한신   토지구입비가 편성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8대 때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8대에서는―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서귀포 쪽에 하는 것으로 거의 됐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 부지를 팔면 서귀포 지역에 다시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주시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그런 결정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정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8대 때에 이미 서귀포 그 현장에 할 것으로 매듭이 됐었고,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팔고 제3의 자리에 새로 한다고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팔고 다시 매입하는 장소는 반드시 서귀포시 중 어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 것을 매각해서 제주시 쪽에 사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균형적 감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실 겁니다.
○구성지 위원   우선 이쪽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청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교육청 사업들이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를테면 교부금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되는 문제도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어떤 특정사업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립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육사업이 지방사업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교과부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것을 언제 이전에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회의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이 교육과정 개발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을 어느 한 시도가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이해를 합니다,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전액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것들이 전액 삭감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예산 2억 2,000만 원하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홍보물 관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가 돼서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어렵고, 또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4/4분기 홍보물은 할 수 있었지만 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4/4분기분을 안 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한 것은―물론 「공직선거법」도 있겠지만―사전 판단이 가능했던 사업들이라 여겨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폐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폐교에 대한 부분이 감액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떠한 이유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구 무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단학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단학 수련을 할 때는 임대료를 3% 적용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수련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할 때는 1%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이선화 위원   구 명월교는요?
○행정국장 조한신   명월교는 운동장 부지를 한림읍에서 사용합니다. 갈옷 하는 분은…….
○이선화 위원   명월교 건물의 교실은 ‘몽생이’가 사용하고 있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선화 위원   운동장은 한림읍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선화 위원   운동장 관리도 읍에서 했었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선화 위원   구 연평교나 구 용수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한신   용수교는 이번에 추가로 다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연평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임대했던 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추징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내 폐교가 이렇게 임대되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섭외를 해서 임대를 할, 교육청사업으로 해야 될 잠재 폐교는 몇 군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구 신흥분교는 교육청 사업으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다음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혀 폐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섭외된 곳이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한신   폐교가 30군데 있는데 섭외가 안 된 곳은 횡간도나 추포도……. 그런데 제주도 내에 위치해 있는 폐교는―건물 있는 곳은―아마 거의 다 섭외가 되었다고 해도 무리한…….
○이선화 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섭외를 하게 되면 무언가 할 만한 폐교는 이십몇 군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폐교에 대한 임대료도 사실 중소기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적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운동장까지 임대하게 되면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토지 임대료가 운동장인 경우 510만 원인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시가격의 3%입니다.
○이선화 위원   벤처사업을 한다든가 동네 주민들이 무언가를 한다든가…….
○행정국장 조한신   동네주민들이 할 때는 1%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폐교를―1% 적용이든 3% 적용이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실 겁니다마는―놀리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안 빌려주는 것보다 비용에 있어서……. 그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명월교를 제가 자주 가 봐서 압니다마는 운동장 같은 것이 대단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 3%에 대한 개념보다는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레로 해서 제주 시골에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주민들이나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연계해서 지역형 올레센터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교육만이 아니라 문화로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방치하거나 놀리는 폐교보다는 교육청이 지역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서 많은 폐교가 지역과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0쪽에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이 있죠? 돈은 많지 않습니다. 2,318만 3,000원인데, 목적에 보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체제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혹시 제주도에 탈북 청소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예, 탈북 청소년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황을 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그 현황을…….
○한영호 위원   나중에라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 학생이 12명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도 여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아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영호 위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거기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은 별도로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교육할 때만 모여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2,300만 원이 발생한…….
○한영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모는 어떻고 학생들은 어떻고, 교육은 잘 받는다든지 이런 것.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요.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교육기획과장 양정희입니다.
   현재 도내에 탈북 청소년이 12명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라 종합사회복지관이 응모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서, 방과 후나 주말에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생활 적응력, 또 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12명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예.
○한영호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내년도에 쓸 겁니까?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올해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10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 12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학습이라든가 정서적인 안정, 문화적인 적응 그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예산이나 교육 내용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 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72억 2,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계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잘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특별교부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거의 전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비비 기정예산액이 69억 9,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두 배로 예비비를 늘리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명시이월하면서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규사업을 넣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예비비로 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선정 시기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리 추경 시에는 가급적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가보상금은 대부분 교육기자재나 시설비 쪽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술문화 쪽에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절실히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년에 신학기가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명품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비비로 너무 많이 넘기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안창남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토지매입비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시설비를 삭감한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설사업까지 투융자사업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시켜서 올리면, 물론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토지 매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미 도민들에게 공표를 했고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도 매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구입비라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그래도 도청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치가 정해지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먼저 배정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넣고, 이게 또 내년에 가면 이월시키는 사례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계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토지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만 올려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의결시켜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비로 학생 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비가 4억 4,000만 원 내려 왔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되었죠? 추경예산 편성 전에.
○행정국장 조한신   예, 성립 전 예산입니다.
○김영심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입니다.
   예산이 11월 29일에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학교 내에 경비실을 구축하고 보안시스템을 하는 부분인데, 경비실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점검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이미 16개 학교가 교과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6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그 학교의 경비실 구축 부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교과부에서는 확고하게 경비실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   경비실 구축비로 4억 4,000만 원이 집행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거기에는 경비실 구축 시설비가 있고, 1,000만 원은 CCTV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내에 경비실을 구축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김영심 위원   경비실을 구축하는 부분이 학부모들의 동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냐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교과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하더라도 학교 내에 경비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실을 구축하게 되면 누가 경비실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지금은 배움터 지킴이하고 청원…….
○김영심 위원   경비실에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보면 경비실만큼의 환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경비실을 학교에 설치해서 배움터 지킴이가 거기에 근무하는 것에 따른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 부분도……. 추경예산안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집행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안전강화학교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실을 구축하는 게 아이들의 안전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배움터 지킴이 구성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사업이라도 그에 따른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안전강화학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컨설팅 및 평가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교육청 교육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되, 새로 오신 분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한 애정적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제2회 추경은 연도 말 세입 결손에 대처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운영의 건실화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3% 감소한 2조 8,5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3,112억 원보다 0.5% 증가한 2조 3,2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558억 원보다 3.8% 감소한 5,34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기조 아래 변경 교부된 중앙 지원 사업비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행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상액을 전액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조치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고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3일자로 새로 임명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또한 오후 3시부터는 노사 현안 문제에 대한 회의, 도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의료원 부분, 예술단 등 여러 문제로 해서 네 분의 국장님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은 오후 3시 이전에 마쳐 주기를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인사 말씀에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행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산의 원칙이 무엇이고 예산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산의 정책 방향이 어디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도민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소위 말해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책임자가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에는 지사님께서 정책 방향이 청사 신축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강하게 그런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0억 원, 20억 원이나 드는 청사 신축을, 특히 엊그제 제주시장님께서 발표한 과소동 통폐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에, 특히 시작도 못한 것을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하여 이런 사업을 편성한 자체는 명백한 위법이다, 예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책임자의 처벌 또는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은 청사 신축은 없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 부분은 확인해 본 결과 이미 5년 전부터 쭉 계획을 해서 토지 매입도 완료가 되었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청사 신축은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제가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는 없다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본예산과 정리 추경의 시기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정리 추경에 예산 반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고, 청사 신축은 없다고 도민들한테 사기 치지 말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책임자가 어느 정도 책임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예산 편성 편의상 추경에 담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사 신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예산 편성 기본 방침을 낸 바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말씀은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2조 8,000억 원이라는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 당시 도민들에게는 청사 신축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과연 정책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5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과연 몰랐을까, 어디에 문제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행자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결위에 부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시는 분, 예산을 편성한 분이 아닌 정책 결정자인 도지사를 대신하여 나왔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에 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2개 동사무소의 직원들 근무 여건도 굉장히 열악했고, 주민들도 이것을 많이 원하는 사항…….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볼 때 책임이라는 말씀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민 사기극 아닙니까? 본예산 때 청사 신축은 없다고 해 놓고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신규예산을 32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대도민 사기극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실 겁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차우진 실장님 왜 여기에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그것은 사전에…….
○강경찬 위원   일단 대답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동우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무슨 양해가 필요합니까? 무슨 사유로 안 나오신 겁니까? 도지사님이 이번에 예산안을 부동의한 내용하고 본예산 심의 때 부동의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우진 실장님과 도지사의 의견이……. 같이 의논하면서 부동의했을 텐데 나중에는 한 가지 정도만 가지고 도지사가 부동의를 한 것인데, 차우진 실장님은 서너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항간에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부동의 내용과―큰 틀로 보고―차우진 실장의 부동의한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경찬 위원   도지사는 한 가지 부분만 갖고 부동의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우진 실장은 몇 가지를 갖고 부동의한 겁니까? 도지사님이 부동의한 내용과 무상급식, 또 몇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당초에 지사님께서 예산안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국비 매칭 사업 중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을 삭감한 부분하고, 두 번째 무상급식 20억 원 증액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증액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매칭사업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수용하셨고, 무상급식 20억 원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대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스포츠행사, 축제행사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도의회 의장께서 도지사께 어떤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님이 크게 질책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지사, 차 실장, 예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사님께서 구두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유감을 표시해라.” 그런 지시를 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발표문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정 하는 사람이 말이죠. 행정으로 말을 해야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사 표출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바보짓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저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지만 행정 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질책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유감의 뜻을 표시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상황은 질책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할 겁니까?
○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구성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장난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안 하시면 정회하고 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추경, 본예산!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당당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고!
○위원장 안동우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상인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제2회 정리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긴축 재정 상황으로 청사 신축이나 마을회관 신축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도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리 추경에 2개 동사무소 신축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누누이 강조한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과 장동훈 위원님이 동사무소 신축 관련 예산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청사 신축 안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추경예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사무소가 단순하게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라든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에 이호랜드 연계 기반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호랜드에 투자했던 것, 공유수면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들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호랜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사업 추진 상황들 있죠?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입니까?
   (「제주시」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입니까? 박승봉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위원장 안동우   지금 자료 있죠?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축제 관련입니다. 어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서 너무 기준이 없다, 축제 예산 지원에 따른 기준이 없다.
   축제 지원 관련 조례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대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의회에서 ‘무슨 축제에 얼마’ 해서 심사를 해 줬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다시 심의하거든요. ‘어느 축제에 얼마’ 해서.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도의원 위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축제육성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종전의 조례가 현실적인 면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축제에 대한 그간의 운영 실태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새로운 분들로 다시 구성됐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기조가 바뀐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도내에 다양한 축제들이 많은데, 많고 다양한 축제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축제들은 강제적으로 통폐합시키고,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은 소멸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문제점들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영호 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또 다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개정하든지 폐기하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런 것은 차제에, 내년도에는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 내의 소규모 축제는 자생적으로…….
○한영호 위원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의 향토성을 살리는 목적도 있고요…….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역의 향토성 내지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보전하는 기능도 축제의 성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런 축제를 통해서 도내·외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한영호 위원   축제가 없는 읍·면도 있을 것이고 마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향토성도 없고 발굴·보전할 문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죠? 대표축제를 만들어 놓든지. 대표축제 한다고 해서 나온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금까지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뚜렷하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향토성, 문화 발굴·보전,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 세원이 나는 데에 세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일출봉이라면, 일출봉에서 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데에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축제 몇 군데 합니까? 서귀포시 대표적인 축제.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 칠십리축제, 방어축제, 성산일출제.
○한영호 위원   칠십리축제, 방어축제―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이런 데서 세입 나는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성산일출봉에는…….
○한영호 위원   일출봉 얘기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일출봉 얘기가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칠십리축제, 방어축제에서 세입 나는 것 있습니까? 1년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에 기여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향토성, 문화 발굴·보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나타낼 수 있는 것, 세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가 있습니까? 뭔 관광 상품? 칠십리축제를 해서 무슨 관광 상품을 개발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품을 사 가고, 그다음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 칠십리축제를 보려고 거기에 와서 숙박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들불축제는 숙박을 할지는 모르지만 칠십리축제를 보기 위해서 서귀포에 와서 숙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다고 합시다. 방어축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방어축제는 방어 소비 측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출축제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성산일출축제는 칠십리축제와 같이 해돋이와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   저는 축제를 하는 데에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명칭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칠십리축제, 방어축제, 들불축제가 있으면 명칭이 있고 목적이 아주 뚜렷해야 되거든요. 칠십리축제가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방어축제처럼 방어를 알리고 소비한다는 뚜렷한 목적, 들불축제처럼 액땜이라고―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것으로―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십리축제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죠? 서귀포시를 알리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어촌, 그러니까 바다 관련, 서귀포 지역에 향토…….
○한영호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것이 많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칠십리축제에 대해서 축제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몰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칠십리축제 하는 데 4년 내내 갔다 왔습니다. 변화도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동원이거든요.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면―구시대적인 행정 발상입니다―버스 줘서 읍·면별로 몇 명 동원하는 형태입니다. 들불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성산일출제도 이렇게 할 것인데, 솔직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 1억 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현실이거든요. 칠십리축제, 그렇게 합니다. 차 몇 대 읍·면에 보내서 억지로 데려다가. 볼 것이 있어야 갈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들불축제도 보면 추워서 가기 싫은데 읍·면에 차 몇 대 해서 억지로 동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 육억 얼마 듭니까? 그 정도의 무엇을 할 바에는 앞으로 축제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막대한 돈 들이면서. 생산성이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게 낫지.
   분명 얘기하지만 축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일부러 행정에서 예산을 짜서 읍·면 차 몇 대 줘서 동원하는 형태의 축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입 나는 곳에 세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축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그다음에 세입이 어디가 많이 나죠? 제주시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는 우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세입 나는 데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에 차 몇 대씩 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그것에 따른 세입이 있는 곳에 축제를 해야죠. 국장님, 부시장님,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제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례 말입니다. 잘 개선해 주십시오. 도의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무슨 축제에다가 얼마 예산 심사를 했는데 또다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얼마’ 합니다. 예산 배분. 그렇게 하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심의해서 예산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질의해야 하는데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강성후 사무국장님이 발령 났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세계 7대 자연경관…….
○강창수 위원   어디에다가 발령 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관광협회에 있다가 범도민추진위원회 쪽으로 갔습니다.
○강창수 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성격은 뭡니까? 공기관입니까? 도가 출연한 기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친목회입니까? 성격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우리 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강창수 위원   임의단체에 예산은 어떻게 쓸 겁니까? 공무원이 파견되면 예산도 따라가는 것이잖습니까? 급여부터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쓰실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위원회에 인건비를 별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종전대로 지급하면서 인력만 파견하여 그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임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다른 예산은 전혀 안 쓸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재 다른 예산을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쓰고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자연 경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을 망라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뒤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임의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인데, 예산을 10원도 안 쓴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강성후 국장이 거기에 가서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데.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현재는 그렇다면 미래는, 그 후에는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확인하면서 시간을 오래 끈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주말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들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을 강성후 국장님이 그쪽으로 발령 받아서 임의단체인 그곳의 주도하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준 것을 그쪽의 지시와 승인하에 쓰기로 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확인……. 그럴 리가 없겠죠. 10원도 안 쓸 것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그것을 따지지 않은 게,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서울에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강성후 국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나 강성후 국장을 통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쓰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강성후 국장을 직접 통해서…….
○강창수 위원   거기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임의단체가 생기면 공무원을……. 지금 서기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서기관입니다.
○강창수 위원   서기관급을 막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협의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소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파견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극비리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저께 발령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전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국장님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서울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조속하게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건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건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과연……. 국장님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는 예산을 10원도 안 쓸 겁니다. 강성후 국장님은 그냥 거기 파견만 나갔습니다. 강성후 국장님도 급여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거기로 자리를 옮겨 갔을 뿐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 임의단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월에 제주지역 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할 건데, 제가 지사님한테 잘 보이면 서기관 분, 김성도 담당관께서 예산에 대해 잘 아시니까 그분을 파견해 달라면 파견해 줍니까? 저희들도 예산 안 쓰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소되었고요.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금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전부터 계속,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단체가 급하게 조직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서기관급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사무관도 아니고.
   저희가 오전에도 구성지 위원님과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과 얘기하다가 사무관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는 사무관 되면 도새기 잡아서 잔치할 정도로 컸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라는 분이 인사이동을 하고 임의단체에 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밖에서 소문을 듣고.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직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까지 3일 동안 사실 확인한 다음에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모시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몇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소통에 문제가 있고 지사님하고 의회 갈등이, 국장님도 소통을 안 해 주셔서 이렇게 계속 갈등만 양산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강창수 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협의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아까 부지사님하고의 얘기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된 점…….
○강창수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도 안 쓰고 절대 안 쓰실 거라고 하니까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없는데 제주의 서민들, 특히 요즘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로 건설경제에…….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것 중에 건설이 두 번째입디다.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각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특히 서민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사실 경영기획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작년까지인가 제주도에서는 LH공사, 제주개발공사 양쪽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없어져서 아마 LH공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거기 사업비 중에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부담합니다. 관리비만 지방비를 부담해요. 소위 말해서 100억 원이라면 99억 원은 국가에서 대 주고 1억 원 정도는 제주도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경영기획실이 관리·감독하시죠? 이 사업을 갑자기 없애 버린 의도가 뭡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편성에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은―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계획을 확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주택 구입은 국가가 해 주고 관리비는 제주에서 대는데, 지금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예산편성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가능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추경 절차가 있으니까.
○장동훈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2월 말 시점에 내년 사업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아시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개발공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도민들은 잘 모르십니다―제가 이 차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의 국책사업으로 소규모 단지 저렴한 아파트를 국가에서 100% 사 줍니다. 사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기관 중에 딱 두 군데가 될 겁니다. 제주자치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격상 개발공사나 LH공사가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많은 세대를 구입하고, 또 그것은 지방재산이 됩니다. 개발공사 재산이 되니까 엄청나게 재산이 느는 겁니다.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재산이 늘고, 그것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인데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주도만 이 좋은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개발공사에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이거 꼭 하시고요. 이것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관리비 정도, 수리비 정도만 지방에서 부담하면―아마 전체 사업의 5% 미만일 겁니다―95% 이상은 국가에서 대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주 지방 재산을 엄청나게 늘리는 데도 일조를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적인,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축제를 가끔 보면요, 특히 스포츠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전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후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생활체육 이 기준은 있어요. 몇 명 이상은 얼마, 이것은 추측으로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명이라고 하고는 한 500명 모아 놓고……. 예산 편성할 때만 많이 만들어 놓고 후에 보면 영 아닙니다. 혹시 사후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재 사후평가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사업대상자들이 정산서, 정산 보고한 것을 갖고 나중에 행사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 사후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을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것을 제안했는데 영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정산이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행정과 민간의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다만 행정은 정확하고 민간은 약간 자율적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세분화 시키십시오. 사전 매뉴얼, 사후 매뉴얼을 확실히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딱 제시하고, 그러면 그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도 확실하게 자기 입장이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편안해지고.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동사무소는 기본 케이스로 말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다른 상임위도 많습니다. 제가 굳이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그동안에……. 국가 추경이 12월 8일에 끝났죠? 그때 끝난 이후에 나온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 결정된 것을 본예산에는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 그것도 1～2억 원이 아니라 몇십억 원 단위가 몇 개 보입디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진짜 고민해 주십시오. 왜? 그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까지 못 하면 내년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긴박하지 않다는 얘기로도 정답이 됩니다. 이것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주시를 상대로 했나요? 문화산업국장님입니까? 가끔 보면 자꾸 국장님한테만 물어보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상임위에서 참 안타까운……. 잘 모르시니까 그런 질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봉개 쓰레기매립장, 대우에서 하죠? 소각장 위탁. 1년에 70억 원일 겁니다. 그거 위탁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 위탁계약 금액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위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탁계약해서 금액 정해진 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이나 심의하는 쪽도 그래요. 그런 자체를 모르고 몇 퍼센트 자르면 잘라요. 나중에 보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작은도서관 민간 위탁계약 한 것 아시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편성인데 이번 추경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간 위탁계약 한 금액을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가 계약위반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것도 안 봅니까? 각 부서에서 실링 주니까 그냥 계산기에 집어넣고 30%씩 잘라.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의회에 와서 답변도 못 해요. 제가 답변하는 것 봤어요. 의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원이 이거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이만큼 한 책을 갖다 주고 보라고 하면 보좌관 하나 없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이라도 잘해야죠.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최소한―각 국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편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효과가 나오고, 사전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분석하는 것이 있어야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는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제주도로…….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 보고 있고요. 기위 12억 원이 나갔고 지금 2억 5,8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인 관광객이 주요 타깃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꼭 중국만이 아니고 외국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센티브를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관광 수입이나 그거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인센티브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 여행사들이 제주도에 전세편을 많이 띄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 2편 이상의 정기성에 대해서는 250만 원 내지 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월 4회 이하의 단발성인 경우는 5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후 이러한 것이 더욱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러한 인센티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자꾸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직항노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질적인 관광객을 확보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선화 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마련되게 됐던 배경이 2008년도 외국인 관광객 급감했을 때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증가 추세일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도도 초반에, 2008년하고는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좋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원했던 효과에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되는 부분에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카지노나 관광농원 그리고 사설 관광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게 제주도는 인센티브의 천국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제가 우려가 있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에서 중앙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비 27억 원이 감소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오히려 가속이 붙을 때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해서 중앙 언론을 통해서 제주를 브랜드화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부분도 금년 12월 27일 중앙 언론에 세계 7대 자연경관을 포함한 제주관광 광고가 일제히 나갑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불요불급한 금액을 별도로…….
○이선화 위원   중앙지 보게 되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그리고 2011년 토끼띠의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과 연인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공보 쪽과 문화관광 쪽에서 연대한 제주도에 대한 흡인력,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마케팅에 대한 것은 정말 필요하면…….
○이선화 위원   아니, 있었느냐고요. 연말연시 또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12월 27일에 중앙 언론에 광고가 나갑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단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전략적으로 27일 날 나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휴가계획을 세울 때 그거 보고 짜겠습니까? 비행기표도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그림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온라인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시스템은 인프라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에 저희들 홍보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홍보센터에 각종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거들을 모아서 제주관광 홍보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년에 몇 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선화 위원   그런 것도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절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이 관광과 축제와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크게 경제가 창출되려면 마케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공보관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양병식   예,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이선화 위원   음향장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양병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 행사, 예를 들어서 VIP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할 때 대비해서 확보했던 예산인데, 금년에 그런 행사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만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양병식   아닙니다.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선화 위원   결국 공식행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객이 있는, 마이크가 필요한 그런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공보관 양병식   이것은 대통령님 연도 순시, 이런 행사인데…….
○이선화 위원   아, 그런 것으로 잡은 겁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이선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사업인데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올레시장에 대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육성사업에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일정 부분 진행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친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80% 정도 진행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려고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것은 자부담을 더 확보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비 매칭인데 지금 됐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매칭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비가 아니고요? 도비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지방비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지방비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비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설명서에는 그 부분 교정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죠, 이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지방비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해서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12월 중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마무리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12월 중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오늘이 23일인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당초 1회 추경에 계상돼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못 해서…….
○현정화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현정화 위원   설명서에는 사업 추진계획이 12월 중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전국 8개 시장 중에 저희 서귀포 매일오일시장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5억 1,000만 원 중 국비가 9억 600만 원, 지방비가…….
○이선화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지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지금 전문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사업만 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담금만 이쪽에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추경 때 이렇게 대책 없이 12월 중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거의 80%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이게 5월부터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31일까지―의원들한테 참고하라고 준 사업설명서의 내용처럼―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내용 표기에 미스가 있는 것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국에는 12월까지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물론 마무리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주식회사 신한경영법인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시장경영진흥원이 중소기업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시장경영진흥원이?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청 사업을 하니까 제주에서는 당연하게 제주도에 있는 신한경영법인이 들어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장경영진흥원이…….
○이선화 위원   아, 그러면 중소기업청과 신한경영법인은 한 묶음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해서 12월 31일까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저번에 2011년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부분에서 그때 국장님께서 심사할 때 증액을 해 주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류했었는데, 그것을 2011년 1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의 총괄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하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현재도 단계적으로 검토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나간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30%가 내년 당장 문제가 되는데 30%만 한꺼번에 하려고 해도 22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좀 어려우면 우선 읍·면지역, 국공립 법인부터 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30%를 다 못 했을 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용감하게 반영해 보십시오. 도에서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 3·4·5세 아이가 차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1차 추경 때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읍·면지역부터 해 나간다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부터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그쪽에서 혜택을 받을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될 겁니다―거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예산들 중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고 이월하는 것들이 있는 등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인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또 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금년 3월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대학생 이자감면 시책을 했는데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 6월이 처음 시작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 700여 명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 전국 대학 쪽에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책이 있으니 지원한다고 쭉 안내를 했는데―저희들은 홍보가 덜됐다고 보지는 않지만―그래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연도 하반기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좀……. 소득분위로 따져서 평균 1만 7,000원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들의 관심이 조금 저조해서 180여 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해결이 됐는데…….
○강경찬 위원   추경에 얼마를 반영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184명 신청자에 대한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원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9,5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때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금년도분에 대해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아마 5,000만 원 증액 편성됐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추경에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 때 5,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이 달 말, 그리고 내년…….
○강경찬 위원   그 말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500만 원만 올린 것을 5,500만 원으로 올려줬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집행부 쪽에서는 실제 소요된 금액 500만 원만 필요해서 올렸는데…….
○강경찬 위원   500만 원만 필요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올려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좀 더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강경찬 위원   과목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출연금을 왜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면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당초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장학재단 쪽으로 넘기도록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장학재단 측하고 협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본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당초에는 장학재단에 출연금 1억 원을 다 넘기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점은 보이네요.
   다음에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향토문화대사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향토문화대사전 구축사업은 2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6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향토문화대사전이 무슨 말이에요? 향토문화대사전을 구축하는 데 6억 원 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게 제주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제주시는 이미 완료됐고 서귀포시 지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이 6억 원이나 든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강경찬 위원   몇 페이지, 몇 권짜리쯤 됩니까? 몇 부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페이지 수는 아직…….
○강경찬 위원   제주도지 만드는 것도 그렇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게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정보화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용역 수행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강경찬 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향토문화대사전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인터넷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 같아서 돈이 더 들 것 같긴 하지만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전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것은 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강경찬 위원   그건 왜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연구원밖에 없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 사회복지과 것을 하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2억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장애인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교통비가 얼마 주어질 거라는 것이…….
   교통비는 실지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만 준 겁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삭감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2,500명분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11월분까지 지출하면서 보니까 3/4분기까지 대상자가 1,247명이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상 인원 확인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강경찬 위원   제주도에 장애인이 몇 명인지 시나 도에 정확하게 등록돼 있을 텐데, 새로 등록되는 사람만 추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확한 행정이 안 된 것 같네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대상자를 치밀하게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아니요. 저…….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홍식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 중에 업무감사 기능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밖에서 한 달 넘게 농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연말을 넘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연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의료원뿐만 아니라 문화진흥본부의 도립민속무용단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라든가 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오늘 주무부서를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대책회의를 하면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문대림 의장님께서 행정조사권 발동까지도 거론하고 나서겠습니까?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계속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시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박원철 위원   그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추운 겨울에 한 달이 넘게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노조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해결책들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오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의료원 관계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오늘 구체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도립무용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할 뜻을 비쳤습니다. 제가 오홍식 국장님께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라고도 주지를 시켰고요. 도립무용단 파행과 관련해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연말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저희들도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측을 설득도 하셔서―필요하시면 의회도 협조를 할 테니까―연말 전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성아파트는 관장 부서가 없나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오늘 대책회의 하는 데 참석하실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우성아파트 관계는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소 소장님까지 해서 여덟 사람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여덟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를 하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라고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채용하도록. 그래서 일곱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위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곱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소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2월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정이 전혀 관계가 없으면―저분들도 문외한은 아니기 때문에―여기 와서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김영심 위원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도에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의 얘기는 제가…….
   김영심 위원입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관리비가 이중 청구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들을 속이고 운영업체와 담합해서 입주자들이 모은 돈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출해서 소송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것에 따른 행정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해고 부분은 도와 관계없는 거고…….
○위원장 안동우   잠깐만요. 가능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가능하면 오늘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문제를 갖고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연말 전에는 우리 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를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책회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참석합니다. 우리 과장이 참석하는데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이 돼서 작년도에 동부경찰서…….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청소 차량 세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회천동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청소차량 이물질 제거 청소를 하면 이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정화하는 시설에 얼마가 투자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관련해서 작년에 5,000만 원 투자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을 걸러서 계속 배출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을 고압 세차하도록 하는 고압 세차 시설까지도 다 하셨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저희들도 금년에 확인했습니다. 비 올 때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빗물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일부 세차가 안 된 상태로 나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다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과 관련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가 봤습니다. 이물질 제거와 관련된 기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겨울에 갔는데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 유해 환경에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세차를 하고, 그 찌꺼기는 까마귀들이 와서 다 먹고 있고, 고압 세차기가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청소차 큰 것을 일일이 손으로 작동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설해 놓고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수리비라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도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죠. 제주시내 모든 청소차량이 거기서 세차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김영심 위원   그 찌꺼기가 계속 거기에 남아서 걸러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까마귀들이 그 쓰레기를 먹고 전염병을 옮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담당 국장님이 시설 부분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제가 비가림 시설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를 보려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비가림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주유소에도 설치돼 있는 고압세차라도 할 수 있게끔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시설은 점검하시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당초예산 9억 원인데 전액 삭감돼 버렸고, 감귤이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도 4억 1,000만 원 잡았다가 1억 6,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고, 고품질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도 5억 원 했다가 2억 9,161만 원, 거의 50% 이상씩 삭감되고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을 도에 일괄적으로 편성했다가 행정시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신청하면 도의 예산을 행정시로 나눠서 직접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편성해 주기 위해서 삭감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1억 6,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11월 집중 출하기에 서울 종로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집중 홍보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27일부터 29일 어간에 행사기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어서 행사가 보류되었고, 연이어서 29일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해서 그 이후에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감귤 유통지도 단속입니다. 이것은 감귤이 집중 출하될 때 유통명령제 발동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가 발동되면 도외에 민간인 단속반을 한 50명 정도 하고, 야간 단속반을 20명 정도 민간인으로 채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통명령제가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절감을 시키고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유만 갖다 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최하 50% 이상, 아까 연평도 사건 때문에 홍보를 못 해서 삭감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 의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든가.
   추경할 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다가 급하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구제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관련 예산이 가축전염병 해서 총계 7,900만 원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도 청정지역으로 했다가 어제 아침인가 보니까 구제역이 확산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는 초비상 상태로 해서…….
○김희현 위원   초비상 상태인데 예산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조치하게 되는데 지금 단계는 오렌지 단계입니다. 옐로우 단계에서 오렌지 단계로 넘겨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지사가 됩니다. 내일도 지사님 주재로 방역대책회의를 하고 특히나 공항의 주 출입구는 금년도에 전부 에어샤워기를 100% 설치했습니다. 항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2부두에서 6부두까지 다 했고 성산항, 서귀항, 한림항 전부 소독방역 체제로 했으며 특히 농장의 소독약 문제는 비상 방역군까지 전부 배치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력 대응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염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도 놓는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청정 이미지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구제역이 확산되면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에만 유지가 된다면 제주지역이 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조금 반영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지만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와서―변명 같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마는―삭감하는 것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강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자치행정국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 15억 원인가 잡혀 있는데―좀 전에 답변할 때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답변했지만―지금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까? 여기에 강성후 사무국장을 파견 보냈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문화관광교통국장이 답변했듯이…….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집행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도에서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한 거 아닙니까? 범도민추진협의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소관 국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으로…….
○김희현 위원   민간단체에 파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근거보다도 임시 TF 형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김희현 위원   근거는 없는 겁니까? 공무원 임용 근거에 의해서 파견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용근거에 의해서 파견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필요한 부서에 임용……. 아까 설명 드렸듯이 TF팀에 파견으로 한 것이다.
○김희현 위원   임용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용 근거가 있어서 파견 보낸 건지.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갔죠? 지금 여기가 세계 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협의회 아닙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죠? 임의단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법인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임의단체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임용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에 파견한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임용근거는 없는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제가 다시 절차에 의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임의단체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까지 파견 보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 보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율배반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예산 집행을 할 것이다 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래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제주도가 1순위 사업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국장은 파견 보내면서 사업 예산은 반영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잘못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법적인 법인을 만들든가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반복 질의이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강성후 국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파견된 것이고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서울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상대를 하게 되니까…….
○김희현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대행사업비는 관광공사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사무국장까지 파견 보내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면 거기서 뭘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금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12월 30일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직원을 파견 보내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구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파견 보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임용 근거가 뭐냐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 그런 것도 없이 공무원만 파견해 놓고 사업 추진하겠다. 아까 강창수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긴지.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차라리 공기업대행사업비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든가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나 그런 식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무원 임용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회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3시에 노사 문제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관련 공직자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다른 읍·면은 추경예산에 다 한 건씩은 올라왔는데, 안덕면은 아예 없습니까? 제주시에도 보니까 읍·면이 전부 들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안덕면만 빠졌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가로등하고 청소차량 기본경비가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덕면은 부족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안덕면에 이게 필요했다면 추가로 계상할…….
○구성지 위원   이 양반들, 뭐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네 이거 한번 보시오! 도대체 잘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냐. 당신네가 예산 주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로구먼. 그러면 다른 읍·면은 일률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다 모자란 건가?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뭘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읍·면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가로등하고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읍·면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청소차량인 경우는 차량이 노후되었는데, 금년도에 수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계상되는 부분이고, 가로등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청의 행정기획과에는 여비 3,9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자라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것은 풀로 해서 읍·면에 부족한 부분에 배부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걸 반드시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 대가로.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지방채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주는 데 지방채를 동원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구성지 위원   지방비 부담이건 뭐건 개인이 재산 형성을 하는 데 도민들 세금 물면서 돈 꿔다가 그 사람 보조해 줘야 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채는 전체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구성지 위원   재원 방법이라도 다른 것을 해야지. 공공적 사업에다가 지방채 투자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도민들 세금 거둬서 하라는 얘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재원 조달 방법에서…….
○구성지 위원   중앙지원사업도……. 없기는 뭐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원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재원 조달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어떻게 개인 재산……. 자본보조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자본보조나 시설비 그 성격이 아니라 지방채 조달하는 방법이…….
○구성지 위원   좋다는 얘기지. 자본보조의 성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가 뭡니까? 민간한테 자본을 형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재산 형성…….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거둬다가, 이자까지 무는 돈을 꿔다가 거기다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자본보조에 나가는 도비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
○구성지 위원   저러니까 생각이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원래 지방채 사업은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이 지방채 하는 방법이 어차피 가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중앙 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구성지 위원   그러면 김성도 씨가 재산 형성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돈 꿔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게 하는 재원이나…….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하지 말아야지 왜 합니까? 지금 얘기처럼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돈을 꿔다가 거기다 주느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구성지 위원   내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당신이 하는 거냐고!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돈을 꿔다가 개인 재산 형성하는 데에 준다고? 이게 원칙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원 대체를 하라 말이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재원 대체를 하시도록.
○예산담당관 김성도   2011년도 예산부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대체를…….
○구성지 위원   이것을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원 대체를 할 사업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요? 할 사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 돼.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번에 와 있는 예결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 꿔다가, 부채 팡팡 나는 돈을 꿔다가 개인 재산에 보태줬다고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건데 이거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자체 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조달한 게 아니라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구성지 위원   사업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참다랑어 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그나마 공공성이 있다 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다 공공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유일하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 사업을 바꾸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원 대체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두 분만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까지 관리하에 계신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한라도서관이나 도립미술관―제주아트센터도 그러리라고 보는데―홍보비가 지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도서관별로 예산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추경이 아닐 때도 보면 홍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안 올라 있어요. 제가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한라도서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48억 원 넘게 하는데, 결국 이것을 누군가가 향유해야 되고 도민을 포함한 관광객이 향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본질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KCTV의 자막, 그리고 KBS나 MBC 뉴스, 지상파 방송 뉴스 뒤에 시간 조절용으로 나오는 문화마당, 또는 신문 그 정도의 수동적인 홍보로만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전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것은 해당 미술관, 도서관들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글로벌 마케팅에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주관광 홍보할 때도 제주에 오게 되면 경쟁력 있는 예술도 있다는 것을 부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올랐는데 도립미술관은 왜 그렇게 감액됐는지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나오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팀장 김동섭   제주도립미술관 운영팀장 김동섭입니다.
   저희 관장님께서는 정운찬 전 총리께서 내관할 예정으로 계셔서 지금 대기 중이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관장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도민들은 아주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차별화된 기획이 있었는가. 그런 기획에 대한 의욕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었다면 예산이 깎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운영팀장 김동섭   도립미술관은 야외 조각랜드 사업이라든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계 구입비가 계상된 사업…….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최근에 포항 시립미술관에 가서 백남준 특별미술전을 봤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그 정도의 전시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운영팀장 김동섭   저희들 올해 ‘만레이’라고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자료를…….
○이선화 위원   사진작가전이 프랑스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앙리 까리띠에 브레송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팀장 김동섭   만레이 같은 경우는 사진예술에 있어서 초기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부현일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주도의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마케팅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돼야 하고, 그런 것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홍보에도 좀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신군익 관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라도서관에 대해서 짧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디로…….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한라도서관도 제주도에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제주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를 상징하고, 제주시민의 지성이나 지식욕을 상징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행사도 보면 독서진흥시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독서진흥 유공자 포상, 독서실적 우수자 포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없는 콘텐츠로 일원화한 일반 보상금으로 거의 3,000만 원 넘는 돈을 쓴다는 것도 사실 한라도서관답지 않은 접근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타 시도의 성공한 공공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인프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나와야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본질적인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과 시민이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진짜 예결위원들 설득하면서까지 밀어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양광호 국장님께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만 해도 서귀포자연휴양림 있고, 붉은오름휴양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붉은오름휴양림은 아직 개장이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제주시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절물…….
○한영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의 숙박시설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여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거기 사장입니다,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민간 위탁 1순위로 올라가야 될 건데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니까 “손님도 많고 잘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거론할 정도로 도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하고 경쟁이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침을 만들 때는 제주도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기준으로 한 건데, 사용자가 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어서 갔을 때 거리나 시간상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는 이 지침이 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요, 이 지침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20～30분 거리에 있거든요. 또 민간인하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시가 당연히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지침 개정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잘됩니다.”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는데, 또 헐하게 운영한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잉여가 납니까?
   지금 붉은오름휴양림 개장이 안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한영호 위원   이것 보십시오. 8동에 14개 객실입니다. 여기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이 남습니까? 고작 한다는 답변이 뭡니까? “손님 많습니다.”예요. 그것도 서귀포시 부시장을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뭔 생각을 했느냐, ‘너한테 부탁 많이 하니까 네가 거기 손님 많이 안내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제가 잘못 지적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어처구니없는 대답과 어처구니없는 운영을 해 가지고, 시장이 고작해야 여관 사장쯤 하고 있는데, 어디 강원도같이 심심산골에 들어가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관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됩니까?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콘텐츠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
○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질의하는 위원님이 그 정도도 몰라 가지고 질의했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한영호 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하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   저희가 내년 초에 휴양림만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와 비용 분석을…….
○한영호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의 지역에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 위탁해야 좋을지 아니면 행정이 가져가야 될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시설도 아니고 이용시설이거든요. 이것을 검토하겠다, 말이 됩니까? 검토를 하겠다고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검토 수준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비용의 분석·효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한영호 위원   산림조합 등에 얼마든지 민간 위탁……. 잘되는 것일수록 위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안 되는 것을 돈 들여 가지고 위탁할 것이 아니고 잘되는 것을 당연하게……. 아니 시장이 여관 사장입니까? 이것 보나마나 시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인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현을생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간 위탁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투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하니까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고, 저도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몇 번을 보고 검토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여관방 주인이 돼야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자연휴양림은 중간에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탁을 했더니 사실상 민원이 좀 발생되었고 적자 운영이 되어서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또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인이 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면 행정에서 하면 얼마나 적자가 날 겁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적자가 날 겁니까, 행정에서 해 가지고. 지금 민간하고 행정이 경쟁의 대상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숙박시설을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육지부에서 관광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숙박시설은 관광객들 안 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은 자연휴량림을 이용 안 하면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양림의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게…….
○한영호 위원   민간 위탁하면 휴양림이 아니고, 서귀포시가 운영하면 휴양림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아까 경쟁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홍보, 경영 이런 것들에서 민간인이 낫지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민간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은 숙박동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의 전체적인 관리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뭐를 잘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료 관리라든가…….
○한영호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주차료 관리, 주변에 있는 산책로 정비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한영호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하면 되지. 아까 말대로 공무원이 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면 되지.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러니까 위원님은 숙박시설만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적자가 안 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전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민원발생이라든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다시 환원해서 우리 시에서가 직영하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시에서 하니까 민원도 없고 적자도 안 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 처리로 인해서…….
○한영호 위원   무슨 해결 처리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면…….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해결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제가 종합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민원이 생겼다면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저한테 답변을 해야지 막연한 것을 갖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숙박시설에 필요한 청결문제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한영호 위원   공무원이 하면 청결하고 민간인이 하면 청결 안 한다 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조합에서 했을 경우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거기 누가 운영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인은 못 하고 공무원…….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에서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면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민간 위탁을 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공공 부담도 안 되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이런 사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읍·면에…….
○한영호 위원   민간 위탁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저희 읍·면에 청소 위탁을 했더니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환원해서 시정하는…….
○위원장 안동우   부시장님,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청소 관련해 가지고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남제주군에 있었습니다. 읍장도 했었고. 뭐가 불편했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두고 한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두고 읍·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 검토도 없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구조조정 하나 놓고 일부러 준 것뿐이에요. 당신네가 검토해 가지고 말이야, 행정직들이 앉아 가지고. 당신도 그것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구조조정 목표를 딱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청소 읍·면에 이양한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나죠. 목적을 둬 가지고 한 거예요. 구조조정 목적을 딱 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주시는 하지도 않는 것, 북제주군도 하지도 않는 것 남제주군이 딱 하니까, 검토도 똑바로 안 하고 혼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민간 위탁 해 가지고.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제가 틀리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하고 얘기하려면 확실한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막연한 것을 갖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답변하는 걸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성도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11건에 약 60억 원, 또 신규사업도 5,000만 원 이상이 290억 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어요. 전액 삭감된 것을 보면 사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렸다가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꽤 나온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시인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성격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이니까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고, 또 교부세라든가 신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위원님 지적한 말씀, 깊이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정리 추경에는 대체적으로 올해 내에 쓸 수 있는 급박한 예산만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고, 신규사업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증축하는 예산들이 꽤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긴급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은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긴급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니까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청사들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도동이나 용담1동은 아마 긴급했으니까 정리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왜 빠졌느냐,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2개 동사무소는 워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열악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안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창남 위원   제가 지역구의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제주시 주민자치센터는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열악한 여건을. 예를 들어서 노형동사무소만 하더라도 면적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빨리 보수해야 되는 그런 청사예요. 이런 데 예산을 빨리빨리 배정을 해야죠. 이런 시급한 부분은 하라 이겁니다. 지사도 얘기한 겁니다. 시급하지 않은 청사 신축을 유보하겠다는 거지 시급한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담당관 김성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에 보면 월산북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마을 안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잡히지도 않은 일반적인 마을 안길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마을 안길은 지금까지 확·포장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집어넣은 다음에 확·포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농로가 좁아서 농로를 확장하는 걸로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런 민원은 숱합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도로 폭이 좁아도 도시계획도로로 안 되니까 공사를 못 하는 도로들이 각 동별로 다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해 버리면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도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마을 안길 확·포장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좋고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제주국제합창축제 예산 3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개최돼 오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제주도 음악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목적 외로 집행이 됐다고 해서 올해 국비가 지원 안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안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국비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국제합창제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이 지금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처리기준에 의하면 횡령 사실이 법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판결됐느냐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을 정했는데 목적 외 사용인 경우에는 1년, 횡령인 경우에는 4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하고 2심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 내용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돼서 1년간 중단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합창제가 상당히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부득이 합창대회를 못 하고 있고, 이 조직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확정이 될 겁니다. 통상 항소심이 끝나서 6개월이면 상고심이 확정되니까요.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1년의 기한이 풀려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는 내시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체육관광부 측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제까지 잘돼 왔던 축제인데―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지만―어쨌든 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인데요. 사업명세서 156쪽에 보면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 2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부지도 매입이 안 됐고, 지상 2층에 250㎡의 건축물을 지을 모양인데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 경로당은 내년도에 도로확장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되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 2억 5,000만 원 해서 기존 경로당에서 옆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부담금하고 도비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 철거되면 새로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자담을 1억 원 정도 하는데 그게 부지 매입하는 데 쓰는 것인지, 규모로 봐서 2억 5,000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 바로 옆에 기존 부지가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지는 일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이면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읍면동 기능강화, 읍면동 기능강화’ 하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특이합니다. 읍·면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동지역은 일괄 삭감이 됐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 대해서 상당히 홀대받는 기분이 역력합니다. 특히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삭감됐어요. 동에서 자진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깎으라고 일률적으로 동에 지시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일도1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 2,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다른 동은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됐느냐 하니까, 자체에서 아마도 주민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할 동장한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5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저는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저희들 이번 추경할 때…….
○장동훈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니…….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일괄적입니다. 서귀포시는 그래도 나은데 제주시는 읍·면에 가로등―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만 늘었고 동은 일괄적으로 다 잘렸습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은 한 건도 신규사업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지 말라고 지시가 안 내려가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읍·면·동장들은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동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추경에 한 건도 사업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제주시가 몇 개 동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19개 동입니다.
○장동훈 위원   19개 동 중 예산 100만 원짜리라도 편성한 동이 한 동도 없어요. 이해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죠? 동장들,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시했어요? 지시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시는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시 안 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번은 정리 추경이라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시는 안 했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필요한 여비는 행정기획과에 일괄…….
○장동훈 위원   여비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비 얘기하면 또 욕먹습니다. 공무원들 자기들 것은 챙기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일 안 한다고 더 욕먹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말은 19개 동에서 한 건도 일을 한 게 없어요, 추경 때. 설마 19개 동에 새로운 일이 하나도 없을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없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19개 동이 일률적으로 하나도 신청 안 했다. 이것은 제주시가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19명 동장이 담합해서 서로 욕먹으니 우리 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거나.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라고 공무원 봉급 주고 도민이 세금 내는 것인데 19개 동장이 일률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 지금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주민서비스를 합니까? 동민들이 알면 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9개 동 중에 한 동이라도 있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한 동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없다고요. 금액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연 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일하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십억 원짜리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읍면동에 단돈 10원도 예산편성이 없다. 저는 동장님들 그렇게 안 봅니다. 시에서 어떤 뉘앙스를 줬든가, 예산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든가. 제가 볼 때는 예산 없다고 엄살 부린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동장들 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현실이 냉혹하고, 주민들을 볼 때 지역구 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하나라도 더 따볼까. 아까 동사무소 얘기도, 의원끼리 욕먹으면서 투쟁하면서 예산 하나 더 따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한 건도 안 올린다. 봉급 반납해야죠. 아니에요?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이런 순간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던데, 답변이 참 미비합니다. 그냥 복잡해서……. 그 도로가 그런 도로입니까? 병목도로 아닙니까? 넓다가 좁아져서 다시 넓어지는 그런 데이고, 몇십 년 동안 민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좀 공부하셔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가끔 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준비하고 질의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산담당관님,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 본예산 시 부결된 건이지만 몇 년 동안 떠들어도, 요즘 제주시장님께서 과소동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서, 아주 극미하게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이번 예산에 그게 새로 조정돼서 올라옵니까? 읍면동의 일반 사무비들이요. 조정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정해서 올라오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의회가 조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금융채거든요. 이번에 정부채에서 금융채로 바뀐 거 아닙니까, 10억 원?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그걸 가지고 개인 사업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선정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대체를 하시도록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방채 관련 대상 사업이 민간보조 같은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안덕면만 추경예산이 없는 기관이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10억 원을 감액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주시 총무과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9억 5,5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4,630만 원을 감액하고, 인적자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8,130만 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한 현을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책기획관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예산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최근에 예산 관련해서 도민들의 집행부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현혹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산업 특성상 1차 산업에 지원하는 데는 민간자본보조가 특수 불가분한 사업인데 도에서는 민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많다고 왜곡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특히 도의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도 명쾌하게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생산 현장 속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민간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는 심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그동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히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해당 고위 공직자도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어간에 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공직자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에 응어리진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해소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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