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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21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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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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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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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강직한 모습으로 의사일정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미래를 밝고 환한 빛깔로 채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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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 현황 설명에 앞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연이은 결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과장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정순식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상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성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형우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신태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강임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404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391억 2,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561억 5,000만 원, 이월액은 523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대적 변화 추이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도에는 4대 역점 과제였던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 육성,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 맞춤형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확대, 읍·면 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 운영 기본 경비 증액,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 현안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혁신과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행정을 전개하여 제주 교육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의욕적으로 임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 학생들의 학력과 제주 교육의 청렴성,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제주 교육의 목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장동훈   마이크를 대서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민철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유인물을 미리 배부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정책 질의를 먼저 하실 분은 하시고…….
○강경식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료 요청 시간이 나중에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요청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학교 아동,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교육청에서 설치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고 일주일간 체육시간이 각각 몇 시간쯤 되는지 그것 주시고요, 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아토피,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별 보건교사, 즉 양호교사 배치 현황을 학교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자료 요청할 게 많습니다. 널리 이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기 중에 학교 급식 2식, 3식 하는 학교 현황하고 이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초과 근무에 따른 처우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병가, 출산휴가, 혹은 업무 가중 등에 따른 대체 인력 근무 현황, 2010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행정직, 영양교사, 조리사 등으로 구분해서 전체 일반직 교사는 몇 명이고 대체 교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일반직, 행정직, 기능직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근무 현황하고 그에 따른 직책, 근무연차, 연급여, 그리고 일반직, 행정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수당 등 미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네 번째는 학교 급식 도우미―학부모입니다―그분들 급여 지급 현황, 수당 지급 현황, 4대 보험 제공 등 이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선 교육감, 양성언 교육감님 이후에 부교육감님 인사 발령 현황인데 본 주소지, 그러니까 부교육감이 경기도 어디 출신이다 하고 추천 사유 작성해서 하나 주시고요, 여섯 번째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중·고 학생들 버스, 자전거, 그러니까 등교 수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 심의 내용, 집행 내역, 그리고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요구할게요.
   최근 5년간 특채 현황 있습니까? 기술직 특채 현황을 주시고, 전문직 등 특채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통하지 않은 특채 현황.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비정규직 그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뭐하고 분야별로, 아니면 샘플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일단 샘플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부 자료는 나중에 천천히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정책적 질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각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손유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 교육이 청렴성에서, 또 학력에 있어서, 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2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 있는 자율학교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i-좋은 학교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혹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교육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하는 i-좋은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육지에서 하는 자율학교와 달리 자율성의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주어지고, 육지에서 하고 있는 자율성은 한 20%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자율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교장을 공모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육지부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교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덕과 사회, 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50%의 운영권을 자율적으로 부여했고 시수에서는 20%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특별자치도의 성격이라는 게 결국 국방과 외교, 사법, 이 3권을 뺀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일임한다, 자치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만이 갖는 자치도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부와는 근본적인 개념이, 자율학교 운영의 목적과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른 점이 혹시 부교육감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라든가 수업 시수에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시수를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특성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특성화 쪽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저하고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 공립 자율학교 운영 모델을 보면, 서울에 두 학교입니다. 부산에 세 학교죠. 각 광역시도별로 10개 미만의 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차별화와 특성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재정적으로도 제주도보다 많은 1년에 2억 원까지 주고 있고 5년간 운영하고 있고, 특혜도 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운영 목적과 방향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인재를, 전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육지부와 비교되는, 차별화되는 쪽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몇몇 학교로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계속 부작용이 생긴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호응이 좋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 우리도 신규로 지정해 달라.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심에 감사하고요, 일단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는 근본적으로 법 취지가 다릅니다. 일반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86조에 근거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특혜도 한국형 자율학교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자율학교와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우선 교육과정 운영이 20% 범위 내에서 아까 교과를 말씀하셨는데…….
○손유원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일단 본질의 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해명하시고요, 지금은 정책적인 질의니까 국장님들이 가능하면 관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뭐냐? 아까 교육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취지에서 출발한 자율학교가 지금 육지부와 대등한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제주형 자율학교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한하려고 합니까? 제주도에 자율학교 특례 제도를 둔 것은, 특별법에 특례 제도를 둔 것은 글로벌 인재, 특별자치도로서의 필요한 인재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례를 준 겁니다, 교과 운영상에. 육지부가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자율형 학교를 계속 넓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상에서만 보더라도 유사형 자율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과목중점학교,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학력향상학교, 각종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하면서 예산 지원도 자율학교와 대등한, 별 차이 없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적은 2,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3억 원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유사형 자율학교를 합한 학교 수가 몇 개교가 되느냐. 무려 100개교 가까이 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가 37개교, 유사형 자율학교가 52개교 해서 지금 89개교인데 제주도 총 학교 수가 몇 개교입니까? 중·고 다 합쳐서.
○부교육감 한은석   제주형 자율학교는 37개…….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도 전체 백팔십몇 개교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백팔십몇 개교에서 벌써 50%가 자율학교 아니면 자율학교와 유사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상의 취지를 살리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율학교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합니까? 예산 없다고 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기타 유사한 자율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교과교실학교라든가 과목중점학교라든가 이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하는 자율학교는 전반적인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기제뿐만 아니라 학년도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수업 시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져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특색 있는 교육, 다양한 교육, 이러한 교육을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체계상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만일에 정말 특색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운영하라 이겁니다. 육지부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라든가 민족사관학교라든가, 지금 한 50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재정 지원도 하지 말고 학교가 알아서 모든 여건을 갖춰 가고, 교과 운영에도 자율권 주고, 간섭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렇지 않는다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고, 차후에 기회 있을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 질의니까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정책 질의를 부교육감님한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 가족하고는 제가 처음 대면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부분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
○부교육감 한은석   대한민국의 아이들요?
○강경식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글쎄요, 제가 학생들한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물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행복한 정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 아이들 행복지수가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행복지수가 제가 알기에는 육십몇 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국방정환재단하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올해 3～4월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 해서 OECD 23개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 보셨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강경식 위원   그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113.6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47.6점이나 낮은 65.98이고요, 거꾸로 두 번째 국가가 헝가리가 86.7점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인 국가보다도 20점이나 점수가 낮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자료를 분명히 보셨겠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서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체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악기를 다루는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또는 활동 중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활동들,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더라도 예전보다는 더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활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학생들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사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전국의 65.98점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더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학년도 있고, 또 일부 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창 시절도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한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학력을 위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부분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 아이들의 행복지수도 매년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시책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력도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아이들의 미래의 생활 능력을 길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력도 높고 행복지수도 가장 높은 제주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강경식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한은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벼운 걸로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 됐죠?
○부교육감 한은석   이제 10개월 막 지나서 11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얼굴 표정이 제주도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아까 동료 위원들한테 답하시는 모습에서 엊그제 부지사님으로 오신 분하고 답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15일하고 10개월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관심을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이 초등학교 방학이죠?
○부교육감 한은석   초등학교 방학을 한 학교들이, 학교마다 달라서요.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사실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사십 대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맞벌이 부부거든요. 맞벌이 부부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맞벌이 부부는 역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학교 끝나고 나서도 돌봐줄 수 있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과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학이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방학이 시작된 후에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저학년을 두고 있는 선생님은 12시 땡 하면 집에 있는 아이의 식사를 위해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방학에 저학년을 위한 교육청 프로그램이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학년 학생들이 자기 혼자 있음으로 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교육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차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차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방학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부교육감께서 하시는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도 전혀 프로그램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막연하게 손 놓고 있다.
○부교육감 한은석   말씀하신 대로 방학기간이나 학기 중 방과 후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안전하게 좋은 프로그램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 여건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시거나 다른 방안을 동원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해서 행정구역상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부분에서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한 그런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 있는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2등, 4등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맞벌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복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학년 방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프로그램도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답답하다. 우리 맞벌이 부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곧 우리 아이들이 혼자 판단하고, 이게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나쁜 행동인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나쁜 행동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봤을 경우에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 2등, 3등, 4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학년 부분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지사한테도 질의를 했고요,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일반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까지 몇 번 이루어졌죠?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금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곧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부터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게 되면 2007년에 1회, 2008년에 제로, 2009년에 1회, 2010년에 제로. 이후에 한번도 이뤄진 게 없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방과 후 보게 되면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6시 이후에 10시까지,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가로등이 켜 있는데 그 가로등 전력비 부분을 누가 부담하고 있죠?
○부교육감 한은석   가로등에 대한 전력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학교에서 하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하민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방과 후에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학생이 많습니까, 주민이 많습니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조사…….
○하민철 위원   운동 안 하십니까? 운동 뭐 하십니까? 골프만 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한은석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오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테니스연합회장 하면서 부교육감님께서 테니스 친다고 전혀 얘기 못 들었습니다마는 골프 치러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제주도 좋으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테니스를 제가 좋아한다고 소문을 많이 냈는데 아직…….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과 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을 학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민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전력 사용량이 거의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막대한 100억 원 예산을 우리 교육청만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방과 후 운동장 사용하는 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생으로 봐야 됩니까, 도민으로 봐야 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방과 후에는 주로 일반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 부분은 도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협의회에서 그러한 부분, 정책적으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방과 후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전력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고요.
○하민철 위원   전혀 생각이 없죠? 내 돈이 아니니까. 왜 교육청에 돈 없다고, 도청에 돈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도 싸워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방과 후에 운동장 사용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적어도 5 대 5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1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협의도 없고 그러한 정책 제안도 없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안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근민 도정, 양성언 교육감 취임한 지가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식사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핑계를 가져서 우근민 지사하고 양성언 교육감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저는 간단한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구면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요즘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것 들었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김용범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ADHD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 장애라고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적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교육감께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정신 건강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물론 가정에서부터 화목한 가정과 자랄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가르칠 때 정신 건강이 더 크게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교육감께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갖고 계신 철학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통한 악기 연주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김용범 위원   제도적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가 교육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경우는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어떤 부분의 추경에 반영했죠?
○부교육감 한은석   스포츠동아리클럽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악기를 모두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악기 구입이라든가 또는 강사 지원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학생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한 부분 저한테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2010년 초등학생이 고교생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학생 정신 건강 증진 10개년 사업을 수립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ADHD 검진에서는 1,573명이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수치가 검진 대상의 무려 2%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어린이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차지하고 있는 ADHD와 소아우울증 치료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신 보건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7개 학회와 협회장은 경기도 어린이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결된 결과 경기도는 전체 시스템 운영과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선별 검사를 지원하고 또한 정신 보건 단체에서는 실제 치료와 학부모 대상 정신 건강 강좌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정신 장애 1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 수, 20세 이하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김용범 위원   통계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이라든지 추정 환자 수.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 교육청에서 20세 이하에 대한 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도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김용범 위원   교육청에는 통계 자료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청에서는 20세 이하로 한정하지는…….
○김용범 위원   아동·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거.
○부교육감 한은석   숫자로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정신 건강 중점 학교가 45개교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ADHD 검사 자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김용범 위원   지정 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전 학교 대상으로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통계 수치…….
○교육국장 고창근   서울시에서도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전수 조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오히려 조사를 함으로 해서 득보다는 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의사협회에서 지적함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수 조사는 못하고 45개 중점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조사에서 걸린 2차 검사 대상 학생들이 약 일점몇 퍼센트 나왔는데 2차 조사까지 요구하는 학생이 0.3～0.4%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필요하고요. 부교육감님께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까 추경에 예산 반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경기도의 사례들을 보면서 도와 협의할 의지는 있죠?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의지만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 보시고요.
   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면서 조례 제정도 고민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가족 분들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목표가 있죠? 그 목표 중에 저는 건강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아예 일점몇 프로 정도, 저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건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일선 학교가 애들 건강 증진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학생들은 집보다 학교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시간도…….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초등학생이 하루에 2만 보를 걸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학생이 1만 5,000보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걷고 있는지? 학교에서 애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부모한테만 맡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수업의 한 방편이고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적게 배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식비까지 다 해서 5.8%밖에 안 돼요. 전체 7,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120억 원 정도가 할당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식비,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전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청정 환경을 가진 제주도의 애들 건강이 제일 나빠요. 비만 1위, 아토피 1위, 비염 1위입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으면, 2009년도 발표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애들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체육이라든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09년도에 이런 발표를 들었는데 2010년도도 예산 안 세우고 지나가고, 2011년도는 예산 세우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아주 미미한…….
   제가 정책 제안을 할게요. 제주대학병원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애들 건강만을 위한 MOU를 체결하시고 거기에서 자금 만들어서 연구소 만드시고, 그 연구소에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연차별로 애들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근본적인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급한 문제입니다. 연구를 할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우리는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학교생활 속에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집행부 팀장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공부 1등 제주잖아요. 공부 1등 제주를 만들려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언제 운동합니까?
○위원장 장동훈   윤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은 좀 이따 하시고 부교육감한테 먼저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학병원과 교육청과 제주도와 또 건강보험공단이 MOU 체결을 해서 애들 건강만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만들자는데 연구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죠. 이거 해 나갑시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거 하자고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도의회도 나서고 해서 만듭시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담당 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즉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혼합된 상황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에서 계속 연구하고 치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을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종합적인 연구소를 만들자는데 왜 아토피만 들고 나오세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오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국 비율 대비 제주도 인문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퍼센티지는 몰라도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인문계 비율이 전국 대비 적습니다. 저희가 약 70%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장동훈   가장 적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위원장 장동훈   제주도는 중학교 때가 가장 고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애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을 점점 강화시켜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스퍼트(Spurt)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지쳐 버린답니다. 전국 대비 인문계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정책은?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전문계고를 부분적으로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연합고사가 아니라고 해서, 평준화가 안 됐다고 해서 애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학교는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 묶어서 평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 내 연합고사만 아니고 읍·면 지역의 연합고사까지 평준화시켜서 학생 배정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자동으로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읍·면 활성화도 되고요.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또 여러 가지 영향,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위원장 장동훈   거기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만 짚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전체로 확대한다면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라든가 불만족을 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어차피 그 아이들은 제주시에서 갑니다. 그런 단순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과연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 특성화를 제대로 시키자는 것이고요. 특성화가 안 될 학교의 경우는 일반계로 전환시키고, 또 공업계라든가 농업계가 한 학교에 다 있는 경우에는 공업계 학교는 다른 학교로 집중시키고 한 계열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 정책입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취업입니다. 예전에 전문계고가 왜 육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취업이 일정의 기술직을 고용했습니다. 여기 기술직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전문계고를 졸업해서 일정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상에 경험을 갖고 취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고가 육성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전혀 전문계고 육성 방안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것은 서로가 좋습니다. 하나는 일단 전문가들이 와서 시설 공사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집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재정을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전문계고를 졸업했을 때, 지금 4년제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를 입학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이유는 취업입니다. 그러면 전문계고 졸업하고 일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가 됐을 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전문계고는 자동으로 육성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5년 이내에 전문계고 출신 전문가를 특채로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든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부교육감 한은석   최근 5년간이요?
○위원장 장동훈   예.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몇 명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도 저희가 4명인가 5명…….   
○위원장 장동훈   제 말은 시험을 치지 않고 전문가이면서 경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느냐고요. 일반적인 머리싸움으로 지식에 관해서만 시험을 보지 않고 전문가라고 해서 별도의 공모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채용 제도가 상당히 투명성을…….
○위원장 장동훈   알죠. 그것은 투명성 없는 거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의 논리가 아니에요. 공정과 공평을 잘 분석하십시오. 공평은 무조건 시험을 다 보는 게 공평이고요. 공정은 그것에 맞는 곳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공정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고민 없이 전문계고를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접겠고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음 질의 하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죠?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부교육감 한은석   경제교육연구학교는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경제교육연구학교로…….
○방문추 위원   몇 군데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한은석   귀덕초등학교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어릴 적부터 경제 개념이 몸에 배어야 어른이 되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자녀를 1명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집안에서 귀하게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물자가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쓰고 입는 것이 누군가의 소중한 땀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도록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덕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별로 이런 시간을 내서 어릴 적부터 어린이들이 경제가 몸에 배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155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음에도 그런 곳에는 관심을 안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일찍부터 경제 개념을 배우고 경제의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몸에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귀덕초등학교를 지정·운영해서 경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저희가 교과 과정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나 실과 교과 시에는 이와 같은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초 개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이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경제 개념을 익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어떤 물자는 소중한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끔 그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제가 2～3분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매듭을 못 지은 게 있어서, i-좋은 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i-좋은 학교가 성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일단 저희가 i-좋은 학교 또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취지 중의 하나는 도심의 공동화된 학교를 살리는 취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도심의 공동화된 학교에 다른 데서 전학 오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과 또 대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전보다 상당히 좋은 교육과정들, 좋은 활동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 방법 그대로 간다면 과연 제주형 i-좋은 학교의 정책 목표와 취지가 제대로 정착되고 효과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바라기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일정 기간 교육청에서 지원한 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또 그러고 난 후에 다른 학교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학교도 다시 그와 같은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스스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특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 지역 전체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육지부 학생과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지역 내에서 이 학교와 저 학교, 이 지역과 저 지역, 이것에 차별성과 특성화, 이것을 살려서 경쟁력을 같이 키워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특별법상에 제주도 학생 전체를 위해서 교과 운영의 특례를 주는 것이지 제주도 지역 내의 일부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특성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끼리 경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학교끼리 경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신청하면 안 되고, 여기는 신규 신청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0개교가 신규 지정됐던데 왜 제한을 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 학교 전반적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자율권을 주고 제주도 학생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국제자유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도 양성시킬 수 있고 육지부와 경쟁력 있는 제주도의 유능한 인재가 육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얘기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잠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지난해 9월 교육행정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잠시 확인도 하고 부교육감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특수 교사 가산점 제도에 대한 지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총 106개 초등학교 중에 43%를 차지하는 46개교가 5분 쉬는 시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장애아동 특수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5분 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장애아동 특수 교사 가산점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산점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를 했고요.
○박주희 위원   가산점 제도를 유지는 하되 점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 일시에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박주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짧은 시간이어서 조금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파악이 되셨나요?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 보신 적은 없었나요?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은 5분 하는 초등학교는 없이…….
○박주희 위원   다 10분으로 전환이 됐나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 다 전환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행이네요.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장애아동 특수 교사의 가산점 제도, 예년에는 자격증 없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가산점 제도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든 경제든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복지의 경우에는 시혜나 온정의 대상이 아닌 장애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에서도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게, 가산점 제도라는 게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저는 유지하되 점수를 낮추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사업인데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죠?
○김진덕 위원   결산서 43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컴퓨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덕 위원   지원 대상자는 세부적으로 어떤 계층들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전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전체 대상자는 작년 3,218명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빠른 시일에 공평하게 골고루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 5,700만 원이면 대당 90만 원씩 잡아서 PC 60대 보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통신비는 대당 20만 원씩 잡았을 때 284명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김진덕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가 없으면 부교육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쪽, 3쪽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41쪽까지 검토의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종합 의견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수입, 선택적 교육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등은 예산 현액보다 초과 수납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등은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어 전체적으로 세수 결함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수 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및 감채 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 원으로 전년도 524억 원보다 218억 원이 감소해서 세수 추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감채 기금 관련 조례에 의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인 104억 원을 감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입금과 예치금 이자율을 비교 분석해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납 결손과 미수납액 관련 부분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인 경우 과년도 수입, 지난연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납 결손의 경우 시효 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3%로 전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액 불용은 사업 건수, 사업비 모두 증가하고 있어서 불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자체 재정 진단을 강화해서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학교 신설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사업 건수, 사업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추경, 간주처리 예산 등이 편성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전년도보다 사업 건수, 사업비 모두 감소했으나 일부 이월사업인 경우 비법정전입금 세입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있어서 기관 간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보고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용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각 초·중·고 급식실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폐유에 대한 처리 방법, 혹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다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규모도 360억 원 규모이고 자산 대비 3.92%, 감채 기금도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구조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등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이제까지 재정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지적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매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이렇게 재정 구조가 안정적이면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데는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한 전수 조사라든가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라든가, 현재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영양사나 조리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만 집행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전한 재정인데.
   교육 가족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쪽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단가에 의해서만 여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5 대 5 대응 내지는 전액 국고 보조, 또는 일부 지방 보조가 됩니다. 또 이것이 어떤 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교육청과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국가 기준 때문에 못 준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 사업은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가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에는 15년, 20년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일반직이나 교사직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우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차별적인 부분을 따져 보기로 하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수당은 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은 법에 의한 수당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영양사 선생님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체 복무 인력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복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력은 앞으로…….
○강경식 위원   시간외수당만 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 운영을 보면 상당히 건전한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그 돈 아껴서 뭘 할 겁니까!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 줄 건 해 주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재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춘광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앞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는데,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실장께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복안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방학 중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별로 없어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을, 또는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마다 돌봄 기능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또는 종일 돌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하민철 위원   방학 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방학 때도 전 학교가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방학 때는 기능이 약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하민철 위원   제가 방학 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가 방학 전에는 방과 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방학 전 방과 후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고학년이든요. 저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학 때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 돌봄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도 차라리 어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사비를 내더라도……. 방학 전에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전부 사교육비가 들거든요. 학원을 못 가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방학 때에도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소만 빌려 주고 위탁 관리를 하는 제도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은 방학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유치원에 가서 돌봄 기능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따로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돌봄 기능은 위원님 말씀처럼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민철 위원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맞벌이 부부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못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마는 장소만이라도 빌려줘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대다수가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되어야”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방학 때 노는 장소를 임대, 그러니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면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경우에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위탁도 어떤 형태의 위탁이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학교 같으면 선생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꽤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거나 피서라고 할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는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학원 형태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방학 전 방과 후는 위탁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민철 위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되고…….
○하민철 위원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30～40대 부모의 자녀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은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또 실장님 자제들이 클 때는 그러한 위험 부분이 없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크고 동네에서 같이 크고 흙도 먹으면서 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사비를 출연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남이 안 하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 봅시다. 적어도 두 학교, 세 학교는 우선적으로 해 보고 참 좋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제주도 교육이 전국을 리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학 때도 방과 후 학교를, 오후에 하는 것을 방과 후 학교라고 합니다마는, 방학 중에도 방과 후 학교가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꽤 있고 위탁 문제는 저희가…….
○하민철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제주시 내 동 지역을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12시 땡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밥 먹이러 갑니다.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죠.
○하민철 위원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제는 전국적으로 없는 프로그램을 제주도에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맞벌이 하고 있는 부부는 재원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비를 내더라도……. 관리 감독은 당연히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하겠죠. 일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번 제도가. 그러면 그분이 관리 감독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만들어 보시고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만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근무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뭘 먹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근무가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탁 보육이 가능한지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육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게 한두 개 정도 된다고 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삼화2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구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획 정리도 다 끝나고.
○행정국장 조한신   주택사업이 지금……. 죄송합니다. 도청의 부담금 2분의 1이 반영되지 않아서…….
○하민철 위원   반영 안 된 이유는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문서로 요구하고…….
○하민철 위원   택지 조성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학교 신설 계획도 포함되면서 삼화지구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는 39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주도는 그에 상응되는 50%인 39억 원이 반영이 안 돼서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 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부지 대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했다. 그렇다면 혹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39억 원, 39억 원 해서 78억 원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39억 원만 계상되어 있고 도 집행부에서도 39억 원이 계상돼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미반영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도 집행부와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서로 협의한 적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화2지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설립 변경도 되고. 그것은 사업자들이 택지는 개발했지만 주택사업은 아직 시공……. 시공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공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학교를 짓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만약 그게 분양이 되고 그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를 받고 토지비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신설 학교 예산은 삼화2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든 부지 확보 부분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땅값이 상승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삼화2초등학교 부지가 지금까지…….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민철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삼화2지구는 택지만 개발되어 있지 주택 사업 시공이 안 되어서…….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학교는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화2지구 부지가 어느 순간에 전체적으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 그때 가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78억 원이 10년 후에도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나 도민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삼화2초등학교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50%를 반영했어야 됩니다. 이게 2009년에 계상된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내년이 2012년인데 3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주도 집행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손 놓은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누구의 오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조한신 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삼화2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계상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삼화2초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실무하시는 선생님이 사전에 저희와 교감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부지 확보거든요.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선 부지를 확보해도 나중에 부지 매각이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윤춘광 위원   얼마 전에 서귀포에서 일어난 학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1개월 정지를 예고해서 지금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한 달 동안 학원 문을 닫는다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실태들이 다반사로 있지 않을까요? 학원에 대한 조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관내 학원 수만 187개이고 교습소까지 합쳐서 약 500개입니다마는 2년에 한 번씩 각 학원을 점검하고 있고, 학원 관리에 대한 것들은 매해 연찬회를 통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할 겁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와 안덕초등학교 해서 2회 추경 시에 2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21억 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0만 원은 어디 간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행정 착오입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 착오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춘광 위원   대충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윤춘광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바보스러운 것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아니고 서귀중앙초등학교에서 집행한 것을 깜박 잊고 같이…….
○윤춘광 위원   아, 선집행한 것을 모르고 그냥 이월시켰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질의가 아니고 조한신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관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학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자 자격시험이라든지 어떤 자격시험들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학교를 빌려서 치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런데 사실 동선에 가까이 위치한 학교가 몇 학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협조가 안 돼요,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가 심의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한 번 보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도의원들이 직접 학교에 전화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용범   상황 파악이 아니고, 사실 동선에 위치한 학교가 몇 학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라면 이상하지만 무엇을 좀 줘서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다시는 이런 작은 민원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직접 일선에 전화하는 것이 없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경식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경식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 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샘플로 해서 학교에 납부하는 학생 부담금을 세부적으로, 수업료, 급식비, 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해서 학생 1명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담하고 있는 학생 부담금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하민철 위원   노형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도두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한라중학교, 서중학교……. 노형중학교는 없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노형중학교는 아직…….
○하민철 위원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님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다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이 7,391억 2,100만 원, 세출이 6,561억 5,200만 원, 세계 잉여금이 829억 6,900만 원 해서 세계 잉여금이 세입 예산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마는 820억 원 중에 520억 원은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이고 순수한 불용액은 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억 원은 저희 예산의 4.3%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불용된 것을 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300억 원 중에는 예비비 142억 원, 인건비에서 50억 원, 나머지는 입찰 차액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업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얼마죠?
○행정국장 조한신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 306억 원 중에서.
○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 잉여금이 불용액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금액.
○방문추 위원   불용액인 것은 알고 있는데, 경비 절감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7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70억 원 정도?
○행정국장 조한신   예.
○방문추 위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가 53억 원, 낙찰 차액이 45억 원, 분교장 폐지 지원금이 통합되지 않음에 따라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 67억 원, 예비비 142억 원 해서 합계 31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150억 원 정도가 잔액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사업 가짓수가 많고 특히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전체 예산의 6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원 급여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불용액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용 효율이 높다고 평가가 나왔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실적이라든지 향후 집행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불납 결손액이…….
○행정국장 조한신   몇 페이지입니까?
○방문추 위원   15페이지요. 2,726만 8,000원, 미수납액이 8,73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불납 결손액은 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불납 결손액 중 가장 큰 것이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채권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불납 결손을 했습니다. 주로 그겁니다. 불납 결손액은 학생 수업료입니다.
○방문추 위원   퇴학이나 자퇴 시에 학생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돼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학생 수업료.
○방문추 위원   징수 조치 방법에 대해서 강구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제는 아이들이 수업료를 안 내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안 내면 저희는…….
○방문추 위원   안 내면 그냥 불납 결손 처리해 버립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년이 지나면 거의 불납…….
○방문추 위원   자퇴나 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 결손 처리한 후에 해당 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하는 경우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방문추 위원   이럴 경우 불납 결손 처리한 수업료 세입 결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저희가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방문추 위원   불납 결손 처리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입학을 허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입학 조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의적으로 납부할 경우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받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700만 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들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미수납액은 앞으로 받을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보충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 폐식용유 처리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폐식용유를 처리하는데 수거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할게요, 최근 3년간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10년도에 폐식용유가 얼마만큼 발생되어서, 현물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시겠죠? 빨리 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현재 대안학교가 제주도에 있는지,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시고요. 학교 도서관 현황하고, 주민한테 개방하는 학교 도서관은 몇 군데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정책적인 권유 부분이라서 고창근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하민철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연동, 노형, 외도, 도두에 현재 초등학교가 몇 개죠?
○교육국장 고창근   열 개 학교입니다.
○하민철 위원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개 학교입니다.
○하민철 위원   10개 초등학교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인원수가 1만 1,065명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학교는 신제주권에 4,724명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학교 설립 자체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수용 관계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연동 지역의 학생 수용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칭 신제주중학교 설립을…….
○하민철 위원   신제주중학교가 아니고 노형중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노형중학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형중학교 정원을 1,260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동·노형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200～5,300명 중학교로 수용하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제주권 학생수가 1만 1,065명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6학년까지니까. 중학교는 3학년까지니까 2분의 1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칭 노형중학교에서 1,260명 정도 수용하면 5,300명 정도면…….
○하민철 위원   서중 같은 경우 42학급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 내에서는 서중이 가장 포화된 학교인데 앞으로 학생 수가…….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노형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불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연동과 비슷한 인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6만 명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도심 쪽 학교를 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노형에서 화북에 배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노형·연동만큼 세금 많이 내는 지역 있습니까? 세금이 많은 지역에 그에 대한 부분도 해 주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형중학교가 조만간에 설립되겠지만 차제에 인구가 늘어난 만큼 학교 부분도 이제는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아까 왜 서중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42학급짜리가 없거든요. 서중 같은 경우는 월평에서 서중 쪽으로 되었는데 안 그래도 학교가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 부지도 작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은 학교를 더 신설하라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할 의향이 없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의향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칭 노형중학교 부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부지 확보만 되면 교과부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립 단계에 교과부에서 100% 지원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제는 저희가 1.57 가지고 전부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합니다.
○하민철 위원   특교에서 배정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특교가 아니고 1.57 가지고 합니다. 순수한 지방 교부금 갖고.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설립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신설학교기금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교는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주권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장기 프로젝트 부분에 포함시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결산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을 하는 데 참고했으면 합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해서 회계와 관련된 연찬회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주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학교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 회계도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막대한 예산인데, 학교 회계는 물론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상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산을 의결하도록,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과연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와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물론 그중에는 예산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들께서는 회계라든지 결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들이 많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과부 차원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교 회계는 물론 감사위원회라든지 도교육청 감사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학부형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비단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느낀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장학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월된 게 15억 원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당연히 필요하죠. 다른 데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에서부터 영·유아 통합으로 가야 된다. 어린이집 교육 따로 유치원 교육 따로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통폐합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 재정만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특별자치도 산하에 어린이집만 해도 아마 500개 이상 될 겁니다. 여기도 역시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출연을 받아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운영비 차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교육관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교육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성적 위주로, 대학에 무조건 가야만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최근에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급여를 대학 졸업자하고 똑같이 주도록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로 밀려나고 있고 점점 각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북유럽 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청 관련된 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가이드 하시는 분의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다른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는 그쪽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1·2·3위 아닙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민주적인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게 그쪽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했을 때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직장의 상사라고 합니다. 자기 직장 상사가 가장 존경스럽다. 우리 같으면 술자리에서 제일 안줏거리가 직장 상사인데 그쪽에서는 정말 자기 직장 상사만큼 훌륭한 분이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정말 밑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밑의 사람들의 상사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학업적인 부분도 물론 이 사회에서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와 연관해서 지역에 대한 교육, 제주도에 대한 교육을 어릴 적부터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어느 분한테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백두산은 머리가 하야니까 백두산이다, 눈이 항상 쌓여 있으니까. 한라산은 어째서 한라산이냐? 우리는 제주도에 살면서도, 어쩌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라산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주도 내의 학교 다니고 있는 초·중·고, 대학까지 다 해서 학생들한테 한라산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는 고사하고 0.01%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학교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회 교육, 가정 교육도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들…….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장학관, 장학사님들 중에서도 한라산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과서에 싣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제안이 별로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2010년 들여다보니까 골고루, 어디 한 곳에 편중됨이 없이 수의 계약을 하셔서 도민들의 경제도 어려운데 골고루 이렇게 공사를 하고 용역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CCTV 현황을 보니까 35개교가 안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 스물여덟 곳, 중학교 네 곳, 고등학교 세 곳. 어렵겠지만 이것은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도 책정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추경에 100% 반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애들 건강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건교사 현황을 보니까 이게 50%도 안 되네요? 184군데 학교에 84명 배치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된 이유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는 비교수 교과로 교과부에서 정수 배정을 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배정을 받기 때문에 88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대신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22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해서 12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급이 적은 데는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12학급 미만은, 77개 학교에 배치가 안 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영양교사 현황을 보니까, 비정규직은 뭘 말하는 거죠? 영양교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영양교사 비정규직 48명이 올라온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영양교사는 처음에는 영양사로 전부 출발했습니다. 그중에 교사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 교사가 되지 못한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공동 배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한 사람을 배치해서 소규모 학교 두 학교를 1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다니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동 관리형?
○교육국장 고창근   예. 식단도 짜서 조리사에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간에 모든 원인이 돈 때문이군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영양교사도 마찬가지로 교과부에서 정수 배정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체육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1주일에 초등학교가 3시간, 중학교는 2.67시간, 고등학교 1.4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간이 이렇게 적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체육시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3단위, 주당 세 시간을 지금까지 보통 해 왔습니다. 고등학교가 좀 다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제주도의 경우 시수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고 국가가 규정하는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시간이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에 정한 그 시수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세 시간이라 이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너무 적은데요. 교과부에서 뭘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보통 세 시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합시다. 특별자치도이고 아주 청정 환경 제주이고, 그런데 아이들 건강은 제일 안 좋은 형편이고요. 제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해서 학생들 건강 지키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런 게 아니고 획기적인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우리 제주 사회를 지킬 것인데 어차피 건강이 안 좋으면 커서도 그게 사회적 짐이 되거든요. 그것은 뻔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주의 장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교육청하고 제주자치도하고 도의회하고 제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말 아이들 건강만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교육국장 고창근   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에 의해서 체육을 세 시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건강권과 관련해서 비만학생이라든지 아토피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특별히 2011학년도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아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평가 보상금 받은 것으로 해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 증진 연구 시범학교 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건강환경평가제도 시범학교를 여섯 군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뭘 평가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이들 건강에 대한 심각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자치도고 하니까 아이들 건강만 고민하고 책임지는 연구소 만들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급여 관련해서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이기도 해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사기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이런 데서 비정규직을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규직화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설령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시켜야 되고,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인간인데 급여가 몇 배씩 차이 나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439명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연봉 1,200만 원, 전산보조원 약 1,2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연봉 1,200만 원, 영양교사 1,700만 원, 조리사 1,100만 원, 조리보조원 1,000만 원. 최저 임금 수준에서 갓 벗어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조리보조원 같은 경우는 근무 일수가 245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으로 따지면 89만 7,500원, 조리사는 94만 2,000원, 영양사 비정규직은 149만 2,000원, 과학실험보조원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 그 돈 가지고 생활 꾸릴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보은   우선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기준보다는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만 2년이 지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럴 때 월봉제로 하느냐 연봉제로 하느냐 하는 계약 방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후에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여러 부분에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강경식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보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린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추계가 시도마다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내지 9월쯤에 이것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처우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강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주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8·9급 일반직의 경우는 연 2회 월봉급액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연 2회 20만 원씩만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정근수당도 매월 3만 원에서 8만 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과부에서 수당 더 주지 말라는 규정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내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 검토만 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김보은   2012년도 임금 체계에 반영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획기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교육청 재정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결산서 다 봤는데. 이런 부분들,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올려서 근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은 위원인데 영양사 선생님들, 조리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분들 수당도 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아야 음식도 맛있게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올해 말 기준 되면 비정규직이 한 3,000명 됩니다. 일반직, 기능직 합치면 정규직 총 1,200명인데 3,000명 됩니다. 물론 빨리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서히 건전한 교육 재정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영양사 선생님이나 비정규직도 교육 가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아끼고 근로 의욕도 고취시켜 주시고 수당 줄 것은 일반직 못지않게 주면서 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 4년 내내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영양사 선생님과 관련해서, 김정순 학교급식담당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직급이 뭡니까? 서기관 이상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린 규정 있어요? 아무나 불러서 물어볼 수 있죠.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직급 규정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간부 공무원들에게 질의해 주시는 게 전체적인 의회 입장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민철 위원   지금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가 실태를 먼저 알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의논)   
   의회에서 정식 출석 요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실무진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가 되지 않은 직원입니다. 향후에 회의 진행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뒤에서 자료를 보좌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그것은 과장이 해도 됩니다. 놔두세요.
○강경식 위원   이따 국장님께는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도내 2식 학교, 3식 학교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식 위원   몇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2식·3식 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강경식 위원   21개가 아닌데요? 어떻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제주시 15개 학교, 서귀포시 9개 학교 해서 24개 학교입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침에 급식을 하려면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여섯 시나 여섯 시 반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3식이 끝나서 정리하면 몇 시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아홉 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빨리 끝나면 아홉 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12시간…….
○강경식 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계신 것 알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근무수당 조금 더 주면 된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평일에 아침 여섯 시 반부터 아홉 시 반까지 매일 근무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저는 안 합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직이고 직급이 높으니까 안 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가 아까 예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상시 대체 인력을 해서 많으면 2식 정도, 그리고 이런 학교는 방학 때도 계속 급식을 하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왔겠지만 돈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을 안 하냐 이거죠. 일반직이고 월급을 다 타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영양교사로부터 들어 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학교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영양교사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에는 교과 교사하고 비교과 교사가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양교사는 비교과 교사이면서 1식, 2식, 3식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만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식 학교에는 보조 인턴교사라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일반직 교사는 대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일반직 교사는 대체 교사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휴직이라든가 이런 때 있는 거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생합니다. 영양교사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교장을 할 때 영양교사 선생님…….
○강경식 위원   아까 얘기처럼 영양교사들이 13시간 근무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교장이라도 아침 7시에 가고 영양교사처럼 7시 반이나 8시에 퇴근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체 인력을 2식 정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반대한다 이거죠? 다 고생하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강경식 위원   예산 반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슨 연구 말씀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교육 재정이 이 정도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예산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반영 안 하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반영권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예산 분야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예산 반영도 하면 되는 건데 다 고생하니까 문제없다. 좀 유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안 하고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경식 위원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통학 버스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추첨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집 옆에 말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예산 지원을 하든가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까지는 교통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읍·면 지역의 폐교라든가 소규모 분교 쪽은 버스 운행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 쪽에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본의 아니게 구제주 살면서 신제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교육 행정을 잘하면 해소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자율학습 끝나면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끝나는 시간에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는 자율학습 안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관계된 부서에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문 요청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강경식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전의 일입니까? 수년째 학부모들이 밤늦게 11시, 12시 되어서 태워가고 태워서 와야 되고. 태워오지도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 통근버스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도청과 협의해서 밤에라도 다닐 수 있게 하든가.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데 언제 공문을 보내서 답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과장님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구했고…….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아이들의 통학 현황 한번 조사된 것도 없더라고요. 조사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사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면 배정도 하고 버스도 살 것이 있으면 사고.
○교육국장 고창근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내권 통학 시간이 전부 30분 이내 시간입니다, 거의.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통학까지는 인정하죠. 그런데 11시,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다가 보면 버스가 끊기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도와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도의 예산을 3년간 재정 분석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고 교육청에서도 기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3년간의 재정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3년간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매년 하는 것은 재무보고서가 매년 제출되니까 매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제주도의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제주도의 부채가 이만큼 있고 자산이 이만큼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데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혹시 그 기간에 한 결과가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재정 자립도가 낮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유동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경상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제주도가 1위를 나타냈더라고요. 도만 하고 교육청은 안 하면 교육 공무원들께서 서운하실까봐 제가 며칠……. 어떻게 보면 도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의 재정은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 있고 재정 자립도도 연평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 문제점은 짚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재정 자립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증가는 보이고 있지만 전국 대비를 했을 때 11위를 나타냈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이 역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13위로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고요. 부채 비율 또한 물론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최하위다.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09년도가 ’08년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329%나 증가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게다가 유동 부채가 아닌 비유동 부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부채 비율은 저희가 전국 1위입니다. 320% 때는 지방채 334억 원, 이거 말고는 저희가 부채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때는 많이 불어났고요. 저희가 재정 자립도는 1.97로 전국 11위입니다. 이것은 지방 교부금이 이제는 1.57, 한번에 한 뭉텅이로 오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솔직히 한 번에 오기 때문에 교부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많아졌죠.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2007년부터.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많아졌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은 미미하다. 그다음에 안정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 인건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박주희 위원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른 시도보다는 건전하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그렇게 저도 분석은 됐는데요. 도에도 제가 분석하고 지적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3년간 평균 대손 충당금이 31.33%인데요, 2009년도에 비해서는 30%나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손 충당금이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마는 퍼센트로 봤을 때 25%…….
○박주희 위원   예,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재정이 상당히 자립도도 높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재정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우고 대손 충당금을 감소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저는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자립도도 높은 반면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도 된 이후로 불용액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재정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했는데 불용액이 무려 전년도보다 7배나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수치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계속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는 학교신설기금이 종전에는 별도로 특별교부되다가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57에 다 같이 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학교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예비비로 많이 포함됐었습니다, 솔직히.
○박주희 위원   예비비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00% 불용 처리됐던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신설학교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별도로 놓았기 때문에 예비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1년에 300억 원 정도가 불용되고 있는데…….
○박주희 위원   2010년도도 320억 원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예산의 4.3%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특성이 좀 남아야 되기 때문에 4.3% 정도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남음이 있어야 추경……. 도교육청은 추경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불용액 비율입니다, 불용액.
○행정국장 조한신   불용액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 불용액 비율인데,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이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정리추경 때 긴급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그해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기능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까 환경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맞게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불용액이 그런 수준으로, 320억 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주처리예산인데, 매해 지적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주처리예산도 있는데 왜 불용액,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 때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간주처리는…….
○박주희 위원   아니요. 간주처리는 제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탄력적으로 정리추경 때 왜 이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해마다 300억 원 정도 불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의 특성상 전체 예산의 4% 정도는 항상 불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예비비도 142억 원, 교원인건비 53억 원, 입찰 차액이 65억 원 이러다 보면 전 교육 사업이 모이면 한 4.3%,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도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나.
○박주희 위원   불용액별, 원인별 현황이 친절하게 표에 있던데요. 지급 사유 미발생이 48.4%입니다, 지급 사유 미발생. 이게 과연 남아야 되는 예산인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 없고요. 집행 잔액이 51%. 총 불용액의 집행 잔액과 지급 사유 미발생이 99%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불용액이 4% 정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리추경 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급 사유 미발생에서 가장 큰 목이 예비비라는 겁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아무렇게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사유 미발생에 142억 원이라는 예비비가 포함되니까 퍼센트가 많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불용액에 예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비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한 45% 될 겁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65%는 어떻게 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 잉여금에서만 45%.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리추경 때나 사업을 재편성했으면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도 불용액은 어느 정도…….
○박주희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교육 복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보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여행 경비라든가 교복비를 도에서 현재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새롭게 수학여행 경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20억 원이나 되는 비용들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 봐서,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았고, 또한 위원회의 중복적인 면, 그리고 수당 지급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 위원회 구성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퇴직 교육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로 많이 채워졌다는 점, 이게 색다른 점이라고…….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위원회가 50여 개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미미한 것도 있고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줄이려고 해도 다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 횟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될 수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 공무원은 이번에 새로 구성할 때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체 구성하는 것도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자체는 거의 없고 조례 아니면 상위법령.
○김용범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국장 조한신   또 규칙.
○김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내부 규칙에서는 다 정리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리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도 법규 위원회입니다.
○김용범 위원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는 한 번인가 열어서 안 연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아직은 이의사항이 없어서…….
○김용범 위원   2009년도에 한 번 말고 고충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김용범 위원   교육공무원 고충 심사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08년도, ’09년도, ’10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폐지를 하고 싶어도 법에서 이것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범 위원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실적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3년, 4년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행정을 처분한 데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도 보니까 2009년도에 한 번 열렸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2009년도에만 채용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이것도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하는데 학교장의 요청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도 안 열었으니까 거의 없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는 그런…….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 동안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회의 한 번 안 열리면 그게 위원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든지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또 통합 운영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무튼 간에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니까 중복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거의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운데,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기정 예산도 좀 확인하고 왔을 텐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 정신 건강 관련해서 ’11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거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기정 예산에도 없던 건데 정신 건강 증진 우수 사례 및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엇을 갖고 평가합니까? 예산 집행 하나도 안 되어서 거기에 관한 사업을 한 것이 없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후반기에 가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후반기에 가서 하는데, 전반기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갖고 경연대회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신 건강 중점학교가 45개 학교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편성에도 보면 2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건강 증진 우수 사례 경연대회 해서 대상이 전 학교면 45개 학교인데, 45개 학교입니까? 도 전체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대상은 전 학교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 학교에 편성이 2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담당자 직무연수 경비 해서 300만 원 올렸는데, 이것도 학교가 전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전 학교인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 건강 전문 상담사들이 학교별로 배치가 안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신 건강 관련해서 주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거나…….
○김용범 위원   전문가 맞아요? 전문 상담사입니까?
   그러면 정신 건강 장애 학생들 선별을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보건교사들이 거의……. 정신 건강 관련 대상자는 물론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담당하시는 분은 주로 보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김용범 위원   관련 업무는 그런데, 관련 업무는 한 사람이 전부 다 합니까? 선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선별 검사 자체가 내용을 마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마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마킹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가 하지 않아도 1차 검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전문 상담교사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대충 놓은 것 같아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또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45개 학교에 학교당 운영비가 1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무엇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신 건강 중점 적용 학교 운영비. 교당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영비가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신 건강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또 관련해서 결과 통계도 내고 하는 그런 비용들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1차에서 체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다시 2차 검사를 합니다. 2차 검사도 마킹 종류하고 면담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고 부모 동의하에 2차 검사를 하고, 2차 검사에서 다시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부모님과 함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전부 해서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와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했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실무자가 편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체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보면 이체 예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근거 법을…….
○김용범 위원   예. 근거 법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근거 법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 이체 내역을 보면 2010년 9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총 18개 부서에 284억 100만 원이 이체됐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체 승인을 보면 9월 2일에서 11월 24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것은 과별로…….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길게는 80에서 90일 정도 약 한 분기에 해당하는 일자인데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의 일관성을 탈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 시스템이 과별로, 부서별로 사업 신청, 사업 집행 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의 차이지 조직 밖에서의 차이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체 현황을 보면 18개 부서에 284억 원 이체했다고 했는데 이 중 전액 미집행된 현황을 보면 무려 27건에 2억 2,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집행 잔액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예, 전액 미집행된 것.
○행정국장 조한신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27건에 2억 2,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기존 부서에서 이미 다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기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김용범 위원   다 집행이 됐는데 왜 이게 남습니까? 말씀이…….
○행정국장 조한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10%,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체받은 부서에서 전액 미집행으로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20만 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체받은 부서에서는 전액 100% 미집행된 것으로 시스템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오류라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아닙니다. 오류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 전체로 따졌을 때는 10%, 20% 미만의 불용액이지만 이체하기 전 부서에서 한 90%는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만 이체부서로 이체되고 나면 그 이체부서에서는 경미한 예산 전액이 남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100% 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된 것이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27건에 한 2억 2,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20만 원, 3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37건에…….
○김용범 위원   27건이 아니고 또 37건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37건에 1,452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체 사업 중에 말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체 사업 중입니다, 이체 사업 중에.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말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조한신 국장님, 채무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3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채권이 얼마죠?
○행정국장 조한신   채권…….
○하민철 위원   채권이 없습니까? 세입·세출 현황 23페이지. 채권이 189억 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에 감채 기금이 104억 원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채권하고 감채 기금 플러스 하면 채무는 100억 원 정도 수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기상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거의 사업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육지에 순위,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감채 기금 조례에서 하면 104억 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감채 기금 조례에는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 기금의 조례는 20%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3조 7,000억 원의 예산에 1조 5,000억 원이 BTL 포함해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채 기금이 10%밖에 안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채권하고 감채 기금 104억 원 포함하면 채무 부분은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제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이런 금액 부분을 봐야지, 순위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사업할 때 과감하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게 부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기준이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   종전에 학교를 신설할 때는 학교신설목으로 특별보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1.57에 학교 신설 비용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요즘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 돈을 당해연도에, 적어도 1～2년에 저희가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 부채는 가급적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얼마나 노력을 안 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524억 원인가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도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00…….
○하민철 위원   그만큼 세입 부분에서 활동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세입은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1년에 100억 원…….
○하민철 위원   세입 부분은 지방 재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법정이전수입 이런 부분 포함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1.57이고요…….
○하민철 위원   2009년도에는 524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고…….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이도초등학교하고 탐라중학교 시설 비용이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예비비로 놔뒀다 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1.57로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건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산을 보면 1조 1,566억 원이거든요, 자산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산 1조 1,5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부채는 30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만큼 위험한 사업들을 안 했다. 그래서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과감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건전 재정으로 보면 사업을 안 해 버리고, 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각도가 있고. 다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의명분 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그 결과물과 목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상호 협조하는, 사전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질의들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소통의 부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만 공무원들은 계속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면 공포할 때 한 번씩은 습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하는 데 있어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본청의 담당관, 즉 4급,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습득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공직 생활하는 분들이 사전에 숙지하시고 회의에……. 신성한 의회입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네요. 도서관 개방 현황하고 도서관 현황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와서 간단히 마인드에 대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중 개방한 도서관이 있나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도서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 초등학교는 야간이나 주말, 또는 방학 때 개방하는 도서관이 66개 학교 도서관이고요, 중학교는 25개, 고등학교 16개 해서 184개 중에서…….
○위원장 장동훈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방과 후에 도서관을 개방함에 있어서 그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인력은 학교에 도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서 도우미가 교육을 받아서, 물론 주로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도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방과 후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재 학교 도서관에 전문 사서직 배치 현황은 어떤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전문 사서가 열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열한 분이 전 학교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 배치되는지 그 기준은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고요. 단순히 학급 수로는 하지 마시고요, 영양사도 그렇고 조리사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몇 개 묶어서, 오히려 저는 읍·면의 작은 학교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경제력 기준과 학부모의 학습열 때문에 하는 것은 도시 쪽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골학교는 오히려 그런 데에 더 열악하지 않겠느냐? 시각을 달리해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사서 배치를 좀 더 하셔서 ‘개천에서도 용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육의 평준화와 교육 가족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현황을 받았습니다. 특채 현황을 뽑으라고 했더니 5년 동안 단 1명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 양쪽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각도로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국에 비해 제주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 말은 중학교를 입시 지옥, 대학 입시가 아니라 고입 입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제주도 현실을 감안한 평준화를 각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읍·면의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업계 고교가 대학 입시의 과정이라면 과연 실업계를 보낼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특성화 학교에서 예산 얼마 더 주고, 그 과목에 대해서 특성화시킬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위학교에 특별전형 내지는 특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양쪽의 입장, 그러면 인문계 갈 아이가 실업계를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주지하고 싶고요. 정책을 개발하고 직접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교육행정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에서든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보되어 있다. 2010년도 결산에 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쓴 예산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시고 연구해 주시고요. 향후에 또 짚겠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 정책가들이 과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짜증나서 내버려 두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도민들이 합니다. 교육 가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교육 가족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잠자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하실 겁니까?
○박주희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오늘 결산 심사 강평이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10년도에는 시행하셨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결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2010년도 상반기에는 쓰인 금액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인원도 없고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별 이동수업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교과교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속에 수준별 이동수업 내용이 포함되어서 국가 정책상 앞으로 가능한 모든 학교를 교과교실시스템으로 옮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박주희 위원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학습보조 인턴교사라고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있어서 2010년도 상반기에 121명이나 채용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인턴교사가 수준별 인턴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인턴교사들이 학교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21명이 채용되었다가 하반기에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계속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채용만 안 한 것뿐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받은 게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사업과 관련된 현황 자료인데요, 그러면 121명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각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명을 예로 들면요. 12명이 아니고 121명이나 되는 많은 인턴교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채용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든가 전문계고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인턴교사를 채용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121명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받은 자료에는 없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분들이 초·중·고에 흩어져서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학습보조 인턴교사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박주희 위원   사업명이 어떤 것이죠? 학습보조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습보조 인턴교사입니다. 수준별 수업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명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명이 상반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었다가 하반기에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별 이동수업의 보조 인력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제가 도입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상반기 때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121명이 있었고, 총 2억여 원이 쓰였나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자료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른 사업명으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7개 시스템으로 분류됐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인턴교사가 있고…….
○박주희 위원   거기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해서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부 학습보조 인턴교사들입니다.
○박주희 위원   상반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따로 분류하고 하반기에는 없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반기에도 학력향상 중점사업으로 7개 사업이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7개 사업인데 121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결산 내역에도 121명이 없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중단된 사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약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반기에도 채용한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수준별 이동수업의 121명이 하반기에는 어디로 배치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미스로 주면 질의나 지적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잘된 사업은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2009년도에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121명이나 채용하면서 추진하셨다고 하면 어떤 효과성도 검증해 봐야 되고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하반기에도 계속되었는데 자료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이나 의문 사항을 풀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폐식용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폐식용유 18ℓ 한 통당 현재 시중에서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18ℓ 한 통당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세부 자료를 보면 북교라든가, 북교가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분명 폐식용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만 폐식용유…….
○교육국장 고창근   샘플로 조사한 겁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박주희 위원   우리가 볼 때 북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지 않고, 다른 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거래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8ℓ 한 통당 5,000원, 그런데 시중에는 1만 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돈벌이로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 수거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폐식용유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예산이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복지도 포함해서 이러한 금액들이 그런 쪽으로 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처까지 부탁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폐식용유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거 업체와 수의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명확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확인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 내에서 학교에 가면 의심쩍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할 말이 많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안학교 현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대안학교를 신청하면 열심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대응이고요,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공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사립 하면 도와주겠다는 의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 의향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립의 경우에는 제주도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지역보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교육의 산실로서,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대안학교에 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중도 탈락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업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일단은 대안학교에 상응하는 기관을 물색해서 MOU 체결하고, 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가기에는 아직 분위기나…….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도 탈락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들이나 교육 가족들이 대안학교를 중도 탈락이 아닌, 학력만 인정되면 일반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요 파악해 보시고, 여론 조사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중도 탈락이 아닌, 오히려 중도 탈락자만 모이면 안 보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은 중도 탈락 이전에 중도 탈락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위원장 장동훈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 인성적 교육을 위해서. 단지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공부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등 주의를 버리고 인성적인 학교를 찾아가는 아이와 학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육지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시죠?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분들이 왜 보내겠느냐, 중도 탈락자가 아닙니다. 잘 아십시오. 심지어 외국까지 보냅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재정도 건전하고 이럴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공립 대안학교 만들기를 권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검토하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저하고 미팅하십시오. 같이 연구하게.
   학교 도서관 간단히 짚어봤더니,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질 개선 3,300만 원, 결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학교 도서관은 184개. 그러면 한 학교 도서관당 30권 내지 40권밖에 책을 못 사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기본경비에 3%씩 다 배정됐습니다.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기본경비에 3%로 한정되어 있다?
○행정국장 조한신   한정이 아니고 3% 이상을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 예산의 3%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학교에 풀예산 준 거에서?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2억 6,600만 원 중에 포럼,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책 구입하는 데에는, 물론 3%에 들어갔겠지만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결산 심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확충과 관련됩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0.7%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의 발전은 곧 제주 교육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 및 지자체 이전수입 확충 방안 마련과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3%로 전년도 전체예산 규모 대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액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체 재정 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학교 신설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계속비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결함 부분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어 세수 결함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 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감채 기금 관련 조례에 의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인 104억 원을 감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차입금과 예치금 이자율을 비교 분석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 결손과 미수납액 관련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 지난 연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의 경우 시효 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세입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있는데 도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 제언이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적 사항은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와 읍·면 지역 일반계고의 평준화 방안 마련과 전문계고 육성 대책 수립, 공립 대안학교 설립 운영 방안 검토,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방안 마련, 학력과 행복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제주 교육 환경 마련, 비학기 중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초등학생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수립, 학교 회계 감사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찬회 실시와 전문 지식 습득 계기 마련 등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임을 감안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속기록 하나만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문계고’라고 했는데 그것만 ‘특성화고’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계고’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속기록에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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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김용범    강경식
•    김경진    김진덕    박주희
•    박희수    방문추    손유원
•    윤두호    윤춘광    이석문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 (지역교육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기록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