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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25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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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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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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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주는 만큼 큰 행복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서로를 위로하고 예산이 제주도민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격려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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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거버넌스 창립취지, 여성거버넌스 창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예산사업·비예산사업 구분, 예산집행액 반드시 포함시키고, 여성거버넌스 현황, 명단, 도내외 거주자 구성비율, 향후 여성거버넌스 및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그다음에 여성거버넌스와 여성특별위원회의 차이, 쉽게 말해서 활동구분입니다. 오 국장님, 여성특별위원회 있죠?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거버넌스 부분의 활동의 차이점, 다섯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훈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강정에 4개 중대 이상이 지역주민들하고 대치 중에 있고, 이제는 방패까지 들고 마치 준계엄 상태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민생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게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예결위원으로서 도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정마을에는 정말 강정주민들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 관리권 문제도 그렇지만 중앙이 정말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저는 제주도가, 도청의 우근민 지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서면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앉아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위원장님께 심사를 일정기간 유보를 했으면 한다는 건의와 함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짧게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저도 앞에 얘기한 두 분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든 중앙정부든, 정부의 정책경결정이든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든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례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보면 탑동매립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와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서문시장을 현대화시켜서 그 지역 일대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 제주도에 대한 지원책을 강력을 요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앞세워서 도민들의 뜻을 압살하겠다는 것은 전체 도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회의 또는 전체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선 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청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같은 의견이면…….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석문 위원   저는 4·3에 매달려온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 과정과정에 얼마나 많이 울고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조현오 총장이 나와서 경찰 보직을 전부 변경시키고…….
○위원장 장동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위원장이…….
○이석문 위원   보직을 전부 변경시키고…….
○위원장 장동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경찰이 어젯밤에, 저 밤에 갔다 왔습니다. 4·3 전야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청이 내려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원장 장동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요구가 있었고 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회 전체의 논의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 회의준비와 우리 의회 전체의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부족하신 분?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일자리 박람회 지원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2010년도 하셨네요? 또 채용박람회 제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양쪽 다 하셨는데 조사내용, 어디 있다고 해서 조사했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척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척한 톤수, 그러니까 톤별로 해 주세요. 29톤짜리 감척, 4톤짜리 감척, 이런 비슷한 톤수끼리의 대수, 예산, 그리고 감척이 시작되면서부터 신규로 배를 지은 사항, 그러니까 몇 척을 감척시키고 새로 몇 척이 만들어졌는지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공유수면 관리권이 해양수산국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림에서 해군기지를 하는데 오탁방지막을 정확히 설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오탁방지막을 일부 구간별로 설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설치변경 신청서가 혹시 들어왔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7대 경관 관련된 2010년도 예산지출총액. 항목별 부분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까지 포괄해서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 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빨리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른 근무인력이라든가 지원금액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설치 및 운영성과, 근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하고 농가지원 실적, 연평균 작목별 농가구와 보험료 지원 실적 요청합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복지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들 급여 실태와 급수와 그에 따른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 이러한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꼭 청소년 지도사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매칭하는 급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해서 가져오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친화형 도시기본계획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난 3년간 문화관광스포츠국 행사비 지원 내역. 행사 주체부터 금액, 정산 내역. 정산 내역은 금액까지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떤 종목에, 식사비에 지원됐는지 의류에 지원됐는지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한 내용이 하나 빠졌어요. 그 당시에 얘기한 내용이 법인의 이사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주시고, 연도별은 지난번 원장님하고 말씀했듯이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어 이야기 한번 하고 갑시다. “사방천지가 곱들락 혼디서 만나난 하영 반갑고 지꺼지우다” 하는 말을 작년 8월에 한 분이 계시죠?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두호 위원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가 제주 올렛길을 걷고 나서 소감을 제주어로 표현할 때 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사람들에게 아주 코삿허게 표현을 해 주고 갔습니다. 제주어가 2007년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제주어보전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주어 주간,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제주어로 방송도 하고 신문에 연재도 되고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짤막한 제주어로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 예산이 이번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혹시 이 행사하면서 얼마나 지출됐는지? 정산서 들어온 거 있는데 혹시 얼마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작년도 현황은 제가 정산서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원이 되고 자체부담해서 3,000만 원 더 소요가 된 것으로 정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자비 들이면서 제주어 보전활동 노력하라고 하니까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일중학교에서는 작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제주어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고등학교도 특활시간에 하고 있고 교육청도 아시다시피, 이게 초등학생용 제주어 교재거든요.
   (책자 제시)
   ‘고넹이 모가지에 방울 돌락’,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로 배우는 제주어’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이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더욱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에 대해서―그쪽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잘 아시다시피 제주어가 작년도 12월에 유네스코에 사라져가는 언어 4단계로 분류 등록이 됐습니다. 4단계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 기간 중에 제주어말하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제주어 선생님들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주어보전회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지사기제주어말하기대회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든지 제주속담캠페인으로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MBC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제주어안내책자라든지 학교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무리 지원을 해도 모자란 입장에 이런 단기적인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으로서는 제주학연구센터에 제주어 연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제1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내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2차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제주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집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요약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중장기계획을 말씀했는데 독립된 연구기관 하나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 손에 제주어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을 들어 보임)
   제주도청에서 2009년도에 만든 사전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쭉 봐왔거든요. 계속 봐 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학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주어가 사라지고 있다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채록해야 되는데 채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증보판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제주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제주어 보전 육성을 잘하려고 하면 졸바르게 해야 돼예. 많은 도민들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드렁펀펀하게 햄주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지자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에 스마트그리드 담당하시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태양광발전기 관련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을 하겠다, 그리고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다른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재정형편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를 부담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50%.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그전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70%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70 대 30이었다가 줄어들어서 50 대 50으로, 지금 자부담이 50%지 않습니까? 그때 제주도는 지방비가 없다는 것 때문에 50%를 부담시키고 있고 다른 15개 시도에서는 20% 갭을 메워주겠다고 해서 가구당 17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탄소없는 진짜 깨끗한 클린제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린홈 100만 호 만들기, 그린빌리지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보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른 지자체는 전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안 준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청을 하고 꼭 반영되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30%에서 50%를 부담했을 때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만 진짜 탄소없는 제주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스마트그리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도 그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해군기지에 대한 열정의 부분, 오전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부분 담당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경제국이 아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IT 어느 부분입니까?
○하민철 위원   테크노파크 담당.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 소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IT 부분 잘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통합부분 잘 아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그전에 무슨 과장이었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장이었죠, 현재 향토자원산업과장이 되었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 IT는 지식산업진흥원하고 BT부분의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운영했고 2011년 2월 23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금년 4월 1일부로 통합 운영되고 있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테크노파크의 개념이 뭡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T·BT를 아울러서 제주도 바이오산업이라든지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통합한 이유는 뭡니까? IT와 BT를 통합해서 테크노파크를 탄생시킨 이유는 뭐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공영민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건데 3차 회의 결과, 2010년 9월15일 수요일 17시부터 18시 15분까지 제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현재까지 IT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 테크노파크 출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업이 85%, 테크노파크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97%로 조사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예.
○하민철 위원   반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기억나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서 보면 기업들이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하민철 위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IT부분에서 통합하게 되면 자기네가 피해를 본다는 불신 때문에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발빠르게 통합시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4차까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4년까지 부분적으로 통합하겠다 했는데 1년이 앞섰거든요. 1년이 앞서면서 얼마나 IT 부분에 홀대를 했느냐 하면 2011년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IT 육성사업에 본예산 대비 4억 3,300만 원 그러면 7.0% 증액된 66억 4,920만 원, 반면에 BT육성사업에는 본예산 대비 12억 7,300만 원 12.4% 증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11년 비교분석한 결과, IT육성사업 광특을 보게 되면, IT 부분입니다. 2.3%가 감소한 27억 7,350만 원, 국비매칭사업 도비 6.2% 감소한 19억 7,520만 원, 자체사업인 지방비 16.3%가 감소한 19억 3,900만 원. 그런데 BT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광특에 16.8% 감소한 35억 7,400만 원, 국비매칭사업 및 도비는 15.4% 증가한 42억 7,560만 원, 자체사업 지방비는 17.7% 증가한 37억 7,200만 원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BT부분만, 예전 하이테크 부분만 증액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옛날 IT부분은 나름대로 국비 확보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로 되면서 IT부분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범 당시 그러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는 예전 미래전략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부분하고 지금 생각이 어떻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 자로 제주TP가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는 통합 이전에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더라도 IT라고 해서 홀대를 하거나…….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 했을 경우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매칭 사업 도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광특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거의 70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통합을 했다 해서 IT 쪽이 홀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민철 위원   현재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70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광특에 27억 7,350만 원, 국비매칭사업 도비가 19억 7,000만 원, 자체사업 지방비 19억 3,900만 원,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이런 큰 금액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 검토를 해서…….
○하민철 위원   위원님께 심의 검토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부분 생각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과장님, 삭감된 예산 모릅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BT쪽에서 코스메틱벨리 광역경제권…….
○하민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1박2일 동안 이 부분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해서 너무 BT부분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공영민 국장께 이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자, IT 부분을 정확히 정립하고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전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2010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가 통합결정을 다 해 놓고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툭 던져 놨다고 통합추진과정에서 의회 배제에 불괘감을 표출했다.”라고 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통합을 강력히 주문했기 때문에, 곧 뭐냐 하면 예산확보 때문에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통합 권고. 정부통합 권고한 적이 없거든요. 정부통합 권고부분이 있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어요?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예.
○하민철 위원   있는 게 3군데밖에 없거든요. 권고 후에 국비 내려온 게 뭐가 있어요? 통합 이후에 국비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국비 내려온 것은 없고 금년 8월에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A등급을 받게 되면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B등급이면 1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전에 IT부분에서 국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당연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통합시켜놓고 바이오부분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IT부분은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에 통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한 인센티브 18억 원 내지 20억 원 부분은 제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동료위원 대부분이 이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IT부분은 사장시키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분명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거의 70억 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 있더라.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대해서.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
○하민철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제 방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정부의 통합권고 사항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권고해도 안 하거든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공 국장님! 지식재산권 아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역시 지식재산 부분에서 정부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정말 발 빠르게, 1년 3개월 섰거든요. 그런데 IT 부분에서 이렇게 사장시키게 되면, 우리가 현재 IT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IT 도시 중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약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테크노파크 기술지원 목표로 하는 기관에 향후 홀대받는 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에 적정한 예산배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홀대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내년 예결위원에 또 올 겁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 왜 반대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저희들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봤을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제에 2012년 년 예산하실 때 IT 부분이 홀대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마씸’이라고 제주의 고유브랜드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예.
○윤춘광 위원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장을 만드는 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 의 롯데나 서울에 있는 하나로나 이런 데 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주에 있는 중문하나로, 일도하나로, 함덕하나로. 제주의 농협인데 제주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인데 여기에 3,500만 원씩 들여서 매장을 만들어 줄 이유를 말씀하세요.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육지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전문매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제주마씸’ 제품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이 매대 제작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큰 매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대 제작비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제주에도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에 지원함으로써 ‘제주마씸’ 제품을 관광객들이 살 수 있고, 물론 제주도민들도 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에도…….
○윤춘광 위원   제주도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마씸’의 대체적인 물품들이 뭡니까? 농협이 당연히 도와줘야 될 물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까지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농협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농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뒷받침을 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농협이 매장을 만들고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는 매대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매대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 전혀 안 도와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로마트가 잘됩니다. 하나로마트 때문에 작은 구멍가게들, 피해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마트처럼. 그거 알고 계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셔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협의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윤춘광 위원   채용 박람회와 일자리 박람회가 있던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안인데 예산은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원래 채용 박람회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당초 예산이 국비 2,500만 원, 지방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로 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일자리 박람회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5,000만 원하고 분리된 이유가 5,000만 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2,500만 원씩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 4,000만 원은 추가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이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채용 박람회로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윤춘광 위원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같이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사업설명서 912페이지입니다―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보니까 감귤은 제주도 농산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 현황이 감귤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인데, 2008년 대비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가을 감자도 줄고 있고. 콩만 유독 100%로 늘어나고 감귤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재해 보험료도 20%만 자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홍보 부족이나 농민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에 특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든 비가 많이 오든 열매가 안 떨어집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것은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가지를 흔들어도 감귤 열매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돈은 자기가 냈는데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과에 대한 재해보험이지 상품에 대한 재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콩이나 감자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보험 가입률이 높아가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감귤 농가가 피해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것은 별도로 해서 그런 재해로 인한 피해로 감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농업재해보험이나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도 자체에서 감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군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사실상 재해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금 감귤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제주도의 마늘이나 양배추, 무, 당근 등이 정부에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목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할 거죠?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윤춘광 위원   아주 큰 문제가 남았는데, 그건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 확산 추세에 따라서 제주 지역 피해 예방도 필요하고 대응 계획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 쪽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보완해야 되겠고, 또한 2008년에 관련용역 결과 이루어졌던 FTA 대응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방안 및 효과연구사업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는 중이긴 합니다마는 수출이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자료가 전무해서 수출하는 이유 및 효과 등에 대해서 도정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며,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FTA 관련은 피해 및 FTA 체결 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연구지만 이것은 FTA 대응 국가, FTA 체결 예정 국가, 이런 모든 부문을 다 망라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이 연구비는 제주도와 수출 전문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간 연구기관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무역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무역연구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한 MOU도 서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직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는 안 했지만 제주발전연구원과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김천우 본부장님은 수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용역은 첫째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연구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2,000만 원 가지고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것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도출시키겠다는 발상이 안 어울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역연구원에 2,000만 원을 보태주려고, 인심 쓰려고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의 문제는 왜 말씀했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도 2008년도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알고 계시던데,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FTA 협정 체결 국가별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미 FTA 타결 내용, 한-EU FTA 협상, 한일 FTA 협상, 각 국가별과 EU 집단과의 FTA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분야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제주도에 미칠 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아이템 하나만 주제로 정해서 이런 용역을 준다면 5,000만 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막연히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라는 것은 수출 1조 원 목표 달성과 연계한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너무 허술하거나 아니면 인심 쓰기 위한 경비로 채택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우선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 2,000만 원 예산은 저희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1,000만 원을 증액시키기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물론 이 3,000만 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3,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내지만 무역협회는 제주도와 MOU를 맺은 기관이고 무역협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일부 자기 부담을 하면서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를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에 증액된 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5,000만 원, 이게 진짜로 모자랍니다. 한-EU, 한미, 한중 FTA 등 전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5,000만 원이 적기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최소 경비로 계상했고,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입 개방 때문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1차 산업 분야에서, 감귤이라든지 농·임·축·식품 분야의 연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미 한 차례, 20008년에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소요는 되겠지만 기존의 그 경험도 살리고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최소한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30 제주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 이 용역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상세히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차만 좀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은 저보다 몇 배 전문가이신데, 수출 1조 원 달성이 그렇게 용이한 정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일 어려운 정책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들이 쓸데없는, 부스러기 같은 느낌만 든다 이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장기 수출 전략을 집약시킬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 전략도 세우고 수출할 품목에는 뭐가 유망한지, 이 유망한 품목을 어떻게 산업화 시킬 것이냐, 수출 지역 육성에 관한 정책도 세워 보고, 또 시장 개척의 문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순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먼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도 안 세운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용역을 돈은 얼마 안 들이고 하겠다!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효과를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 관련해서는 당면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마스터플랜까지는 안 가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주문하고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이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도 주고 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용역비도 많이 주고 나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단돈 2,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수출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 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를 해내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좀 증액을 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증액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서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처음에는 많이 잡았는데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2,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상임위에서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올리자고 해서 3,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대로 된 수출 진흥 방안과 효과 연구를 해내려면 솔직히 80%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저라도 책임지고 5억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합 종구 전문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있으신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백합 종구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백합 종구를 생산해서 우량한 종구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 사업은 국가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화란에서 백합 종구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손유원 위원   수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대략 구당 700원선에서…….
○손유원 위원   800원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백합 종구를 1년에 한 500만 구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구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00만 구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14억 원을 낼 수 있고 종구 수입에서 오는 차액도 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었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제주도에 생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화란에서 수입해 오는 백합 종구만큼 품질이 뛰어나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손유원 위원   아까 민간 부분에 백합 종구 생산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 배양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직 배양을 하고 양구까지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화란에서 들여온 종구를 가지고 조직 배양을 시켜서 다시 2차 생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가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농가에서는 그렇게 했고, 백합 종구 생산단지에서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바로 순종 제주산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종구는 순종 제주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백합 종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순수 제주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섯 종류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품질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나는, 이 생산단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갔을 때는 화란에서 로열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구로서 생산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 화란산이냐 제주산이냐고 했을 때 저희들은 제주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손유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품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 품종을 도입해서 조직 배양을 하고 양구를 했을 때 로열티 문제가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들을 가지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개발한 품종이 5개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종류를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백합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없는데, 앞으로 51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한다는 것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이 잘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울러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없을 때 아버지가 계속 조달해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갖춰지고 있느냐? 향상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제주도에서 토종 밀감 품종 하나 만들어 냈느냐 이거죠. 보니까 R&D 투자가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백합 종구는 이번에 51억 원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귤이 제주도에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35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토종 감귤 하나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죠. 일본에 계속 의존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상업적으로 제주도에 감귤이 도입된 것은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시험장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11개 품종이 되고 6월 30일 자로 세 가지 품종을 감귤시험장에서 품종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개발된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전부 잘라내고 새로운 것으로 갱신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얼른 품종 갱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감귤품종육종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제주다운 품종을 선발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지금에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느냐.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농가 지원보다는 정말 경쟁력 있는 품종, 상품,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 인색해 왔다, R&D 투자가 너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제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같이 대하다 보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잊으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김진덕 위원   하귀·김녕 농협에 관련해서 장례식장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장례식장 건립 비용을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장례식장 지원을 주로 종교단체라든가 마을단위에 했고 작년에 김녕 농협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앞으로 다른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유사 건물을 짓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김녕 농협에 처음 하고 이번에 하귀 농협합니다. 또 김녕 농협에 작년에 지원했던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전문 장례식장이 13개소가 있는데 제주시내에 8개소가 있고 함덕 쪽에 2개소, 한림 쪽에 2개소, 서귀포의료원에 1개소 해서 제주시 동쪽 지역에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김녕 농협에 했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하건 다 지원해 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전문 장례식장을 농촌지역에서도 선호하지만 일반이나 그런 데는 수지 타산도 안 맞고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주민들도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금융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내 농촌 지역에 지역별·권역별로 수요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농협은 대부분 이익을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곳저곳에서 늘려 달라고 하는 형국인데 예산 지원도 우선순위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장례식장이 없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농촌 지역 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농협에서 하지만 지역의 전 주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다른 장례식장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는 계획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당초에는 270억 원 사업비로 해서 100병상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한 50병상을 늘려서 150병상으로 하다보니까 110억 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110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50%, 국비 50% 사업인데 작년부터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7층 규모인데 골조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내·외부 공사 마감 중인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공사 중단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 등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당초에 270억 원 사업비 규모로 했다가 나중에 병상을 늘리게 된 것은 의료전문 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150병상 정도는 되어야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타……. 이게 6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확충 차원에서 6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다 더 달라고 한다. 제주도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안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55억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갔는데 국회가 파행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안 되었고, 올해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되었고 내년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하반기에 공사 진척과 관계없이……. 여기는 재활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재활 문제에 권위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운영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주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도 지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재정 적자도 예상하면서 위탁 관리라든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김진덕 위원   이번에 계상된 제주사랑상품권 홍보비용 계상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사랑상품권은 원래 당초 예산에는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2억 원을 더 해서, 작년 예산에도 4억 5,5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억 원씩 제주사랑상품권 판매 목표를 늘려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전국 통용 상품권이라는 것이 나왔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온누리상품권.
○김진덕 위원   제주도도 대상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만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통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입 여부를 떠나서 명칭 사용의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조금 답례품으로 3,000원짜리 소액권을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이런 소액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사랑상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현재처럼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김진덕 위원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도입했을 때 제주사랑상품권 명칭 그대로 쓰도록 하고, 그 발행 재원을 추가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사랑상품권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같이 포함하도록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제주도정에서 여성의 파이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여성 의원이 나서서 발목 잡는 것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주여성의 정체성과 자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성 거버넌스 포럼 창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우선 창설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면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라든가 경제활동, 각종 위원회를 통한 여성참여 확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사회활동은 여성단체 중심의 활동을 대부분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데도 여성단체 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성원이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구성원이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근거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업시행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적 자원 발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 여성특별위원회와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성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여성 거버넌스 포럼은 제주여성이라든지 제주 지역 각 분야에 타 지역 출신으로 정착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성들이 도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인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네트워크화 해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에도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에도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또 제주발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지금까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봉사활동이나 궂은 일하는 데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발전, 그런 데 참여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내·외 여성 인적 발굴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개발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정책개발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제주지역발전에도 같이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34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 자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을 구성하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여성특위와 거버넌스 포럼 창설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디하고 논의를…….
○방문추 위원   여성특위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특위 위원장님께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배경을 말씀드려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언제 수렴했습니까? 논란이 되니까 수렴했다고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방문추 위원   국장님, 거버넌스 포럼을 창설하기 위해서 다섯 번 회의가 개최됐어요. 다섯 번 회의가 개최됐는데 한 번이라도 여성특별위원장이 참석해서 같이 회의한 적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포럼을 창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추진위원회 속에 여성특위 위원장님은 포함이 안 되었고, 공식적인 회의 외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공식적인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개별적으로 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포럼 추진위원장이 여성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나중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내용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거기에 추진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사를 쓰면서 포럼 대표입장에서 한 것처럼 해서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잠깐만 몇 줄 읽겠습니다. “기관장이나 고위공무원에 여성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들은 아직도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며 걷는다. 부인이 여러 명인 할아버지의 경우가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신기했다. 생계 전선에서 뛰느라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뒷전이었다.” 이렇게 여성신문에 인터뷰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서 제주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제주여성들이…….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맞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여성들이 강인하고 경제활동 참여도 높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여성의 특이성이 있는데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여성도 스스로 권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분은 제주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이 나서서 무슨 권익을 찾아주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제주를 지키고 지탱해 온 여성들이 앞장서서 나가야지 어떻게 이 사람이 제주도 여성의 대표가 되어서 권익을 찾아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제주여성, 타 지역 여성을 떠나서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이 공동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여성들이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포럼 구성원들을 보면 도외 여성이나 제주에 정착한 여성들이 포럼에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면 기존 여성단체나 여성특위가 실천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특위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보장받고 있는데 여성포럼이 정책개발을 하고 기존단체나 여성특위가 실천하는 개념이라면 상하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개념은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이고 하위개념은 여성특위와 제주여성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상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서로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여성들이 나가야지 상하개념은…….
○방문추 위원   여성정책 개발은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에서 하고 실천은 현존해 있는 제주여성들이 한다면 하위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당당하게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여성특위가 하위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버넌스 포럼은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의견을 각 분야에 반영시키기 위한,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어젠다들을 각 분야에 반영을 시키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 부대조건을 달고 예산을 삭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조건이 뭐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거버넌스라는 명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여성특별위원회와 포럼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지난 22일 금요일 도청 대강당에서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준비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9월에 창립을 할 것인데 창립에 앞서 준비 포럼을 열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날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한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기존 여성특위와 협의하고 통합하라고 분명히 부대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정식 창립은 9월에 할 것인데 그때까지 그런 논의를 할 것이고, 이번 당장 창설한 게 아니고 창립준비를 한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왜 자꾸 변명하세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위원 명단 자료, 이것은 누가 섭외를 한 겁니까? 25명 누가 섭외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추진위원회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여성계 6명, 학계 6명, 경영 및 금융계 5명, 언론·문화 5명, 보건복지 5명 해서 문숙경, 김정숙, 김효선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여성계의 거물이라면 거물인데 누가 섭외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해당부서에서 추천도 받고 또…….
○방문추 위원   추천한 해당부서가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추천은 각 분야에서 받고…….
○방문추 위원   각 분야 어디에서 추천이 들어왔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것에 참여…….
○방문추 위원   국장님 굉장히 뒷 배경이 단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단 것도 무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포럼 참여대상자 명단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135명.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단 것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성원이 다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까지 다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부대조건은 이번 회기 중에 조건을 달아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상임위 거치고 특위에서 심사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온갖 궂은 일 마다않고 제주사회를 지키고 지탱해 온 제주여성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기존 여성단체를 다 무시하고 제주도 내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주도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기존 여성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여성단체를 무시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제주도정이 여성 인적 자원 발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존 여성단체를 배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제주 여성사회를 주도할 여성세력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새로운 관변 단체를 조직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평상시에 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행해 나가면……. 지금 예산도 집행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일부.
○박희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집행했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하지 말라, 부분적으로 보완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강행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전액 삭감하자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급하더라도 늦추는 모습을 보여야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강행해 버리면 “삭감합시다.” 하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얘기한 것까지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흡수 통합이라고 나왔어요. 여성특별위원회를 흡수 통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가.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제주의 현안인 민·군복합형 해군항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진 점, 집행부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성특별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예산이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2,6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예산이 2,600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9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더 추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추경에 2,000만 원.
○윤춘광 위원   원래 예산은 900만 원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회 수당 그런 것 빼고 6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전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대통령 선거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바빠서 제주도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전부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그리고 제주도의 분포도가 학자 쪽, 교육계 쪽이 30%,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에 1,000만 원, 홍보에 2,000만 원, 초청여비 4,000만 원, 참가 보상비 2,000만 원.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급박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왜 급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은 못 하고, 또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내년으로 미뤄지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어머니들, 제주도 여성상이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존의 여성단체, 국장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타 등등 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제주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책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정책개발에도 참여하고 각종 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더 좋은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참여를 안 했던 자원들을 발굴해서 참여대상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지적할게요. 지금 명단에 올라온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해도 제주도 발전 무궁무진합니다. 올라온 명단들 보니까 전부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140명을 모아놓게 되면 지금까지 제주여성상 정립을 위해서 애써 오신 분들은 어차피 뻔히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막대한 여성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력 밑에서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우리 제주도 어머니들 누가 책임지려고 이 따위 짓거리 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기존 활동하는 분이나 단체는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여성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새로운 인력들 좀…….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예산 쓴 것은 국장님 책임하에 집행하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발전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을 해 보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 여성상, 훌륭해요.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해군기지에 대한 공유수면 오탁방지막이라는 게 있죠? 공사를 하려면 오탁방지막을 쳐야 되는데 어디에 요청하죠? 대림이나 삼성에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어디다 “오탁방지막을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군에서 도에 2009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유수면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도에 2009년 3월 30날 해서, 우리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이라든가 지역연안관리 심의를 거쳐서 매립기본계획 변경고시를 ’09년 12월 23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주무국이 해양수산국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이 10만 ㎡ 이상은 저희 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10년 3월 3일에 승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완료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군본부에 2010년 4월 6일 날 통보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10만 ㎡ 미만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0만 ㎡는 도가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양수산국이 주무국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탁방지막 전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구간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 들어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당시에 오탁방지시설은 의제처리가 되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의제처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탁방지막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별로, 구간별로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인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해군이 합법적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해군이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합니다. 총리실까지 뭉개고 해군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 다 뭉갭니다. 지금은 행안부까지 뭉개서 경찰청장이 그제 와서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이것은 해군이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는 국민의 합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게 해군의 도리이고.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해군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군기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가 주인이 되어서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강정주민들이 반대합니까? 복합미항 들어오고 크루즈선 들어오는데. 해군은 기항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 예산을 해군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국정을 농단하는 거죠. 이런 것을 도지사가 항의해야 되고, 주무 부서에서 만약에 펜스 허가를 내줄 때 절대적으로 끈질기게 봐야 되고.
   지금 폐공 제대로 한 것 있습니까? 환경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불법을 민선5기 도정이 눈감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야 되고 도민들이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사업을 해군이 뺏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해양수산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업무는 앞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저희 소관업무는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오탁방지막을 철저히 잘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업무가 저희 업무로 온다면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부분 부분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군본부에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독관청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그래도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탁방지막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피해가 있고, 사업을 하려면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가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저희가 인지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가서 취소 등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그런 행위를 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이석문 위원   왜 지금까지 안 했죠?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인가청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인가청이 있더라도 지난번 태풍 이후에 계속 진행된 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강정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온다고…….
○이석문 위원   피해가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시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피해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지난번 태풍 전부터 얘기되었고 태풍이 지나고 한참 되었는데도……. 해군기지 공사 안 할 겁니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없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으면 승인요건을…….
○이석문 위원   승인을 떠나서 태풍이 지나갔고 오탁방지막이 없어져버렸고 다시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적어도 도에서도 부산항만청에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과 협의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이석문 위원   조치 취한 것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왜 여기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까지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제주도 영해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저희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석문 위원   아니지만 가장 도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사를 총괄하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우리 국도 해양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조치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석문 위원   파악해서 조치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의료원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었을 때 제주도민이 겪을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과거에 현재의 서귀포의료원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돈이 되는 것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결국은 최소한의 것만 남으면서 적자가 되고. 지금 현재 간호 인력을 채용 못 하는 것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채용을 왜 못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러 번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노사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마는 노사문제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이석문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노사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이석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임금 체불 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문제 때문에…….
○이석문 위원   혹시 임금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지금 체불 임금 때문에 좀…….
○이석문 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50% 정도.
○이석문 위원   50%가 얼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 5년차 연봉이 2,5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 정도 하는데 50%…….
○이석문 위원   체불되어서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수당들은 못 받고 기본급의 50%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당 다 빼고 기본급의 50%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100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5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적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임금 체불 문제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거기는 전에 체불되었습니다마는 출연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원장을 새로 임명되게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원장이 7월 15일 자 사직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만약에 원장이 새로 임용되더라도 임금 체불 되는데 내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10억～20억 원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출연해도 이런 문제가…….
○이석문 위원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분명히 차입해서라도 인건비를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체불된 만큼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만큼 경영에서 인력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원장이 오더라도 체불된 한은 내부 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의료원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 몇 차례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고 또 의료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이석문 위원   우리 국장님도 생활인 아닙니까? 40～50만 원, 많이 받아야 60～70만 원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영혁신 한다고 내부 동의를 받아내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추경 올릴 때 약재비나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8월, 9월부터 임금 체불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8월, 9월에 임금 체불 안 됩니까? 9월에는 명절이 있는데. 보통 지방정부에서 명절 앞두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의 하나가 체불 임금을 없애도록 지도하지 않습니까? 지도는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이석문 위원   자체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요. 객관적으로 중앙의료원에서 평가했을 때 고객만족도가 높다, 나머지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은 당장 명절이 되면 지방정부에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을 근절시키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아주 큰 법 위반인데 어떻습니까? 8월, 9월에도 여전히 임금이 체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도 차입금이 18억 원쯤 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체불 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보면 제주도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간호사 인력부족이 노사문제입니까? 임금 체불 문제 아닙니까!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수년 동안 반복된 임금 체불에 의해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동은 계속 폐쇄되고 있고, 당장 8월부터 체불되고,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이자부담은 전부 노동자의 몫이고 경영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인 부이사관이 가 있더라고요, 협력관으로. 왜 부이사관을 거기 협력관으로 보냈죠? 부이사관 정도 가면 적어도 예산 20억 원 이상은 만들어 내지 않는가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여성 최고위직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부이사관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 최고위직인 부이사관 여성을 보냈는데 임금이 체불되고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적자 경영하는 게…….
○이석문 위원   저는 잘 몰라서요. 임금 체불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경영정상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 과정도 문제죠. 국장님도 여성이고 생활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당장 8월, 9월부터 또 임금 체불입니다. 명절이 끼어 있고요. 그런데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노사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이 의료원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10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경영적자가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도 40억 원 되는데, 경영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반병원이면서 치매환자라든가 노인성질환, 또 정신질환자 등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석문 위원   국장님, 복지의 핵심은 공공의료입니다. 제주의료원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입원 대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결국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연간 8억 원 정도는 적자에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만 하면 10억 원에서 7～8억 원 적자 보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석문 위원   지금 국가에 영리병원을 요청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요청이라기보다는…….
○이석문 위원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제주도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돈 되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갈 곳이 없게 될 텐데요.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공공의료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그래서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영리병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에 한정, 그리고 비급여항목 중에 일부 임플란트라든가 몇몇 가지만 하면 제주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다고 계속 협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해서 8월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여당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 한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 개정 통과과정에서 제주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들어서면서…….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주 한정으로 되고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경제자유구역에 하는 것은 외국인 법인입니다. 이미 우리 제주도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개정안이 계류된 것은 외국인 법인에 대한 겁니다, 국내법인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외국인 법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강경식 위원   외국인 법인이든 내국인 법인이든 간에 어떻든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영리병원이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지금 제주도에도 외국인 법인은 들어올 수 있도록 지난번 특별법에 규정됐고…….
○강경식 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 한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법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주 한정이다.’ 이렇게 법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법에 명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강경식 위원   법에 명시하더라도 법을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도민 의견들을 잘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자꾸 입장을 바꾸면서 가지 마시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98쪽에 보니까 안보계도간판 설치 2,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올레코스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관광객들이 많이 입도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철판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판으로 만들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문안은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안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간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큰 범주에서는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해군이든 경찰 측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사실 이것은 엉뚱한 일입니다. 평화의 섬이고 올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간첩 신고해 주세요.’ 해서 간판 세워서 평화의 섬이, 올레 같은 경우 가족단위라든가 혼자만 가는 올레 관광객도 있는데 그 간판 보고 ‘간첩이 많이 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주 엉뚱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방위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경찰·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취약 부분에 이런 것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간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해군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굳이 올레 관광객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이런 거 도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올렛길 중에도 해안변 취약지역에 방위협의회에서 선정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무리 방위협의회라도. 그러면 전쟁이나 유사시에 도에서 맡는 것이 뭡니까? 도민들을 보호하는 것 위주로 민방위훈련도 하는 업무잖아요. 간첩 잡는 것도 도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방 차원에서…….
○강경식 위원   예방 차원이든 뭐든 올레 관광 정책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강경식 위원   한라산 셔틀버스 운행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거죠? 셔틀버스 타는 도민들이든 관광객들한테 기존까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왜 무료로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설경을 활용해서 비수기에 겨울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라산에 오는 도민이나 관광객 수가 과포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인원수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셔틀버스로 인해서 그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한라산 등반을 하면서 오물세를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입장료도 안 받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의 관광상품 중에 겨울상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경을 포함한 한라산 겨울상품…….
○강경식 위원   버스비를 받으면 관광객들이 안 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버스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겨울상품에 대해서 외국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반했던 고상돈 씨 기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그것은 반영 안 했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그런 예산은 진짜 필요하고, 산악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버스비 내라고 해도 다 갈 수 있는데 무료로 5,000만 원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면, 진짜 필요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버스비 2,000～3,000원 안 낸다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한라산 대상 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고 저도 타봤습니다. 돈을 받으면 됩니다. 무료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66쪽, 학교체육관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아라초등학교 등 31억 원이 배정됐고, 인조잔디 운동장 등 3개교 해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도내에 있는 웬만한 학교 체육관은 다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민 편의를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도민들이 체육관도 많이 사용하도록 개방도 되고 운동장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보니까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과도한 임대료를 내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에 체육관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월 50만 원 내외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월 50만 원 내외로 알고 계시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게 내는 클럽이, 삼다클럽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입니다. 연으로 1,200만 원. 다음에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스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한라클럽 같은 경우도 월 90만 원, 동광클럽 9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부담하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학교당국에서도 물론 애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수준의 관리비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파악하신 내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체육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통일적으로 또는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임대료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1차 산업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산품 초보기업 컨설팅 비용인데 5,000만 원, 보조율 90%. 수출용 포장재 지원(정액) 1억 원, 1차 산품 신시장 개척지원사업 5,000만 원(정액) 카탈로그 제작 2,000만 원 이렇게 등등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우근민 도정에서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수출산업이라고 해서―기존까지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60%든 70%든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률이 좀 적게 되어 왔지만―앞으로 보조금 없이 무조건 정액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용에는 자부담 비율도 포함된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수출산업과 1차 산업 관련된 것은 몇 퍼센트를 자부담할 겁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를 들어서 수출용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단 50 대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 대 1 원칙이지만 예를 들면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인 경우에는 포장재에만 2억 원이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1 대 1로 해 주려면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1 대 1로 포장재 지원을 하지만 업체당 맥시멈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1억 원 들어가는 업체는 1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2억 원 포장재 들어가는 업체는 5%밖에 지원을 못 받는 형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률이 있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경식 위원   그런 원칙들을 나름대로 지켜야 됩니다. 수산업 한다고 무조건 정액으로 주면 차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질의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180쪽에 향토자원과에서 국제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배정을 했는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이 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주최단체 이름이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입니다.
○강경식 위원   후원이나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강경식 위원   주최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문체부, 특별자치도, 전자신문, 스포츠서울 이렇게 4개 기관이 주최를 하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국비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억 원이고…….
○강경식 위원   전체 얼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7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체비용 7억 5,000만 원 중에 도비는 1억 원이고 문화체육관광부 5,000만 원, 나머지 자체부담, 아까 얘기한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이런 쪽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6억 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면 50 대 50 정도는 돼야죠. 도에서는 1억 원 내고 정부기관에서 5,00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까? 국비를 왜 못 따온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처음에 세계장애인e스포츠 챔피언십대회라고 해서 창립대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부담이 국가 부담보다는 두 배가 되지만 전체 7억 5,000만 원 대비하면 제주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 확보를 그 정도면 잘했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그전에 유치하는 단계에서 전후 전말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 사업 설명을 들을 때 7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더 요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일부러 유치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단은 제주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데 e스포츠대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e스포츠 세계최고챔피언대회를 연다는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비 나간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국비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 관리사무소 1년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국비·지방비 합해서 77억 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77억 원입니까?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77억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고, 인건비를 20억 원으로 계산해서 77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 인건비? 총무과로 잡히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도로 환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로 넘기면 예산이 얼마 절감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산절감이라고…….
○박희수 위원   지방비 부담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지방비가 인건비하고 지방비 부담액 해서 금년 예산으로 봐서 1년 35억 원 정도.
○박희수 위원   만약에 그 관리권 넘겨주면 우리는 35～36억 원 버는 거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물론 지방비 절약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혹시 그래서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6억 원 절약하려고 그냥 넘겨주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라산에 고로쇠나무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박희수 위원   고로쇠액 채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주도에서 허가를 줬다는데.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줬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고로쇠나무가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만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집단적인 서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한 분이 허가를 받아서 한라산 자락에서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담당 부서가 청정환경국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이 국가로 환원된다. 지금까지 입장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나온 것까지는 환경부에서 입장이 변화가 없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환경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환원되면 언제 환원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환원이라고 하면 그게 환경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정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혼자 환원을 해 간다고 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만약 추진이 된다면 일정 계획은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절차가…….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 안 하면 환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법적으로는 환경부 고시절차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 위임·위탁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하고 여수 오동도는 위임을 받아있는 것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환경부 고시로써 관리권 자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환경부에서 서둘렀을 때는 언제까지 이게 환원될 수도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저희들 얘기를 들은 바로는 대표적으로 경주국립공원이 환원되면서 경주시하고 경주시의회에서
가져가도록 요청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협의 중에 있어서.
○박희수 위원   권한 밖의 일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직 못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환원시켰다는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근민 도정이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쓰레기차 8,500만 원 올라왔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쓰레기차를 2001년 2월 8일에 구입을 했는데…….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앞으로 모릅니다, 환원될지도. 그거 사놨다가 1～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데 중고차 사서 쓰다가 존치가 확정되면 그 차 다시 돌려주고 새 차 사시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도 행정 하는 것을 보니까, 60만 도민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가 걸려있는 제주의 한라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도정한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계된 실·국장 전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힘을 서로 모아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힘을 모을 거면 진작 모았어야지 이제까지 이게 뭡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온 도민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과정도 다시 또 환원됐다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환경부 입장이 그렇다는 것 때문에…….
○박희수 위원   환경부 입장이 다시 주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합니까? 외국인하고 통역해서 신문에 난 것 같으면 통역과정에 오류가 발생했구나, 어려운 영어나 중국어, 아랍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구나 하는데 아니, 똑같은 한국 사람끼리 대화한 것 가지고, 번복이 이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언론에 보시면 환경부 입장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어느 부서가 중심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차원에서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 딱 잡고 정신 차리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축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평가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박희수 위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진행되죠? 그러면 잘되는 축제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만약 자부담을 더 해서 축제를 더 크게 하겠다 할 때는 제가 볼 때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하고 있고, 하위권에 있는 데들은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계속 하위권에 있게 되면 축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체육회 체육관 관련해서, 도체육회에 체육관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체육회에 체육관입니까? 체육회관?
○박희수 위원   아니, 체육관. 운동하는 체육관, 실내체육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관을…….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도체육회 1층에 들어가면 왼쪽에 체육관이 있다 말입니다. 이 체육관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같이. 임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돈 받아서 월 단위로 동호회에 빌려주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세입이 어디로 가는지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세입이 어디로 가는지 사용실태를 서면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 국장님, 221쪽에 보니까 인터넷중독 예방협력기관, 다음 예방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방협력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방협력기관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 이런 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기관은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공모해서…….
○박희수 위원   공모해서 했습니까?
   혹시 제주도내에 인터넷중독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지금 예방교육하고…….
○박희수 위원   대상자.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상담한 인원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대상자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아까 국제명상센터라고 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센터.
○박희수 위원   여기하고 또 다른 데 혹시 기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금 현재 공모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두 개…….
○박희수 위원   그거 말고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든지 치료 관련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기관들 알고 계십니까? 없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 외에는…….
○박희수 위원   잘 모르시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학교하고 정보화 관련된 부서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돼야 예산 들여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건데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끼리 관계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라산 주변의 고로쇠나무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서, 아마 그 밑에 고로쇠나무들이 있다면 국공유지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해당 부서가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과연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제주의 고로쇠가 상당히 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그 개발권을 갖고 ‘제주고로쇠’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특정인한테 내줬다.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거기에서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아무나 이렇게 하면 줄 건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된 국장님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종합학술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박주희 위원   분명 2010년도에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다시 또 본예산도 아닌 추경 때 학술조사라는 이름으로 1억 2,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취지는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할 때 거문오름 용천동굴 주변이 학술조사가 덜되어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박주희 위원   2010년도에도 학술조사를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번에는 동굴 경계측량을 국비를 받아서 한 거고…….
○박희수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사람 복장이 지금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7대 경관 때문에 일부러…….
○박희수 위원   7대 경관이라고 해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복장을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복장 제대로 갖춘 분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출장 가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박희수 위원   이런 식으로 복장을 하고 온 분들한테 무슨 답변을 받습니까? 정회해서 다른 사람, 부지사 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복장이에요, 지금!
   지금 몇 급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6급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8급?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기관 복장이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면 사과를 받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성후 팀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정회를 할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올 때는 정복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해서 얼른 사무실에 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이면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한 10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박주희 위원   2010년도 사업명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 조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주희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어디 가실 겁니까?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박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인 때문에 회의가 10분씩이나 지체되었으면, 몇 명입니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이 뺏기고 있는데 그러면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라도 하고 하셔야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로 인해서 회의진행에 불미스러운 점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거문오름에 대한 학술조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학술 조사하도록 문화재청과 유네스코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계 측량을 했고 금년도에는 동굴 내부에…….
○박주희 위원   2010년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량에 1번 거문오름 학술조사. 2번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토목정밀측량.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토목정밀측량만을 진행한 건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년에는 경계 측량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 두 번째는…….
○박주희 위원   학술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과업지시서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것 또한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까지 심의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이미 학술조사와 토목정밀측량을 같이 해서 4억 5,000여만 원의 어떤 사업비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 때 학술조사 예산 1억 2,200만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나중에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작년도 경계측량에 이어서 동굴내부에 대한 생태라든지 그 부분이 추가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작년에 학술조사 못 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박주희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미집행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금년도 예산 추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동굴 내부의 생태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4억 5,000만 원 국비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다가 작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와 비교하는데 똑같은 사업명이 나와서 의아스러워서 해당 상임 위원님께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사업에 보면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심의 후에 달라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박주희 위원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지원사업 10억 원이 이번에 명시이월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지난 도정에서 녹색성장 메카라고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에 늦게 MOU를 체결해서…….
○박주희 위원   작년에 MOU가 체결되었습니까? 2009년 10월 아닌가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결산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9년 2월에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9년 2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난 도정에서 카이스트와 이러한 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치 당장 홍보관이나 연구시설이 건립될 것처럼 추진하셨는데, 정작 우리 도에서는 10억 원 예산 책정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그 이후에 추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시 카이스트의 요청에 의해서 명시이월 조치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카이스트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시 명시이월 조치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어떤 요청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죠? 추진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0년 12월에 카이스트 요청에 따라…….
○박주희 위원   어떤 요청에 따라 우리 도에서 책정해 놓은 10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이스트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에 250억 원은 기초·원천기술연구비로 지원되었는데…….
○박주희 위원   중앙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원천기술연구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경부가 반대하여 예산이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문서에 의해서…….
○박주희 위원   카이스트가 중앙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박주희 위원   전혀 추진 안 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이스트에서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박주희 위원   2010년도에 교과부나 지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100억 원씩…….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이스트에서 2011년도 모바일하버 시제품 제작비로 500억 원을 지경부에 요구했는데 지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는 카이스트에 몇 번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3～4일 갔고요, 문서도 여러 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와서 올해 10월까지 확정짓는 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십니까?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도에서 필요한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이스트에서 모바일하버는 움직이는 부두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항만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제가 시연 때 가보려고 했는데 의회와 겹쳐서 못 갔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고 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실무 부서의 의견을 물으면 2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에서……. 그리고 MOU 기간도 내년 2월입니다. 저희들이 6월에 올 10월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 계획서나 어드바이스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난 도정 때 MOU만 체결하고 휴지 조각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임 도정 때 사업이라고 해서 현 도정이 그것을 이어받음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의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것 같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MOU도 잘 체결했는데 혹시 도에서, 전임 도정에서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다루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습니다. MOU 기간도 있고 전 도정에서 했던 것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객관성이 있고 10월 달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계획이나……. 문제는 중앙부처 지경부가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원천기술개발비는 지원되었지만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더 이상 협상진행이…….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흐름에 따라……. 그러면 카이스트가 제주도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한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저희 과장님께서 카이스트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문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기한이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연구시설이나 홍보관이 들어 와서 제주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쉬운 것은 카이스트에서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그런 시설이 들어 왔으면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지역전략 식품산업과 관련된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 식품산업에 제주도가 선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식품산업과장 조강제입니다.
○박주희 위원   세 가지가 있죠? 제주콩과…….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제주콩 클러스트 사업.
○박주희 위원   흑우.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흑우, 제주마.
○박주희 위원   그린푸드 명품화 아닙니까? 제주마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2010년 7월에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식품에는 제주도가 제주콩, 흑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르실 수 있죠?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잠시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제주마가 나오면 안 되죠. 2011년도부터 집중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전략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 그게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흑우는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흑우도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이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2005년에는 감귤, 제주마, 넙치클러스트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은 제주콩, 흑우, 친환경 그린푸드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이시면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2011년도부터 이 3개 산업 집중적으로 육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박주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3년간 얼마 지원 나오죠?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제가 자료를 잘 안 가지고 와서…….
○박주희 위원   자료가 아니라 담당과장님,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냐고요! 작년 발표에 의하면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씩 3년 동안 50억 원이 지원되고 3년이 지나서 평가한 후에 2년간 다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그렇습니다. 제주콩 식품산업의 경우에는 53억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중에 흑우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그것은 축정과에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과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다르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우리 과에서는 전략식품을 총괄하고, 넙치의 경우에는 수산파트에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제주흑우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수립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이 조례는 축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흑우 조사…….
○박주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수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박주희 위원   수립도 하고 시행도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협의회가 꾸려졌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 회의하셨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축산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흑우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에서 흑우든 한우든 정책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정책적인 것을 할 때 협의회에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축산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박주희 위원   진흥원장이 위원장일 뿐이지, 그러면 과장님은 이 회의에 안 들어가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위원으로 저희 정책담당이 갑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는 게 맞느냐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요, 올해부터 3년 동안 제주콩, 흑우, 친환경 그린푸드 명품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우 지사께서도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3년 동안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개최 결과를 보니 제주흑우발전협의회 개최가 올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진흥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박주희 위원   제가 앞서 설명한, 예를 들어 2009년도거나 2010년도거나 그때 혹시 상황이 바빠서 흑우발전협의회가 개최 안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흑우와 관련된 전략산업이 작년도에 지정되었고, 그렇다면 올해 흑우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명품화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도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의 위원들이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흑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 진흥원으로 하여금 같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희 위원   사안이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해도 아니고 올해 명품화 전략 사업으로 간다는 도정에서 이러한 협의회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진중하게 계획들이 수립되고, 3년 동안 제주도에서 제주흑우와 관련된 명품화를 어떻게 시켜낼 것인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고, 도 축정과에서 정책적으로…….
○박주희 위원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흑우 관련해서 제주대학에 박세필 교수하고 복제소라든가 흑우 관련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는 안 했을 망정 흑우 관련 사업은…….
○박주희 위원   제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도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는 와중에, 관계되는 분들은 도내 전문가도 가고 흑우와 관련된 농가에서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도정의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방자치의 큰 획을 긋는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말입니다. 이제까지 연 2회 정도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축정과장 조덕준   문제의식을 못 가진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잘 하는 기능 중의 하나가 입법기능이라고 도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국장님들, 국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만 살려도 도의 정책방향이나 추진이 정말 일정 정도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가기에 급급해서 놓쳐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느끼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훈청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7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 첫 인사니까 한 말씀하시죠.
○보훈청장 이태용   인사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청장으로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보니까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6·25참전기념탑 건립 등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제주호국원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363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보훈처가 기재부에 22억 원 설계용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앙에 잘 얘기해서―도 예산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 반드시 22억 원이 내려와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이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출신 호국영웅 4인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분들의 추념식이 각기 네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곳에 모여서 추념식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혹, 유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분들이 추념식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출신 호국영웅이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의 흉상이 각 출신 학교별로 설치되어서 매년 현충일 전후해서 추념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승우 소위님의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념비 4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는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청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6·25참전기념비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도만 없죠?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이태용   예.
○윤두호 위원   어쨌든 4년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가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속하게 설립되어서 그분들, 참전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이태용   내부적으로는 2012년도에 6·25 전후로 해서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요, 제주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가 마산업 육성입니다. 이런 차제에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자치경찰기마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 홍보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세부 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기관의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마대라는 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주대학교라든가 마사회 등이 협조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명예기마대가 있고 그냥 기마대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기마경찰은 정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마대를 출범하려고 하니까 사회에서 명예기마대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미확보됐고 해서 명예경찰대는 천천히 운영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기마대 창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 예산은 훈련기간이 6개월 되기 때문에 창설 준비 예산이라든가 확보 안 된 차량 보험료 같은 게 삭감된 겁니다. 올해 배정됐어도 필요 없는 것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줬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너무 조급해서 금년 추경에 올렸네요. 그것은 잘못이네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예산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2000년도에 국가경찰에서 기마경찰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이나 도민들한테 호응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운영비 문제로 해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도 관광객 증가 상태하고 「말산업육성법」이라든가 레저 방향이 승마라든가 요트라든가,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도민한테 아주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게 아닌가. 관광적인 측면이나 도민한테 봉사할 게 아닌가.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부 도민입니다마는 기대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자치경찰, 관광 경찰, 이런 기마대가 만들어지면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쓴 예산만큼, 그보다 더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 안 보이는 몇 배의 효과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직 용역발주 안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0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기간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기간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려고…….
○손유원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무인도서 관리 법률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법률 개정 내용에 보면 무인도서를 4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절대보전지역, 준보전지역, 개발가능지역, 이용가능지역. 그런데 제주도에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무인도서인데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도서가 개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간용역 보고받을 때 그 과제를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착성 패류자원 TAC 선정 자원 조사, 이게 총어획수확량을 말씀하는 것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국비로 운영하고 국가에서 하던 사업인데 왜 제주도에 굳이 가져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소라TAC 총허용어획량 조사는 도비를 확보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줬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비로 했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2개 품목이던데요. 고등어, 전갱이부터 시작해서 대게……. 그런데 왜 국가에서 할 사업을 제주도가 소라라고 해서 예산을 줍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소라TAC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되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매년 총허용어획량 산정을 해서 수협별·어촌계별로 소라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TAC는 제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어류는, 고등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라만 총허용어획량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소라만 하는데 금년 할당량이 나와 있던데, 앞으로 매년 해야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소라가 과거에는 2,000톤까지 생산량이 있다가 소라 남획 또는 어장 환경 변동으로 인해서 500톤, 900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적정 총허용어획량은 1,500톤으로 산정해서 수협별 할당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 할당량은 2,51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정해진 양은. 표본조사대상이 마을어장 4개소로 했는데 제주도 전 지역을 4개의 표본조사지로 선정해서 적절한 산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용역 수행했던 경험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저희들 연구원에 연구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사급만 해도 15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 본 적은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 본 적은 없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도 받고 하면 충분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손유원 위원   해녀들이 네 군데를 표본으로 잡아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표본지를 늘리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주연안 환경실태 조사,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손유원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저희들 10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도비 확보해서 매년 1억 원씩 해서 …….
○손유원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한 10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역 조사하는 데 말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손유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연안지역이 황폐화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신흥리 해안가는 파래로 해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150톤 수거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어장에 가보면 갯녹음 현상, 백화 현상, 황폐화된 지 오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어장환경 조사는 전수조사를 해 나가면서 연안에 어장 환경 변화로 인한 갯녹음 어장은…….
○손유원 위원   어장이 아니고 연안 환경 실태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저희들 연구사업으로 모자반 시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은 사업대로 해 나가고 어장환경 실태조사는 어장환경 실태조사 대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어가 제주연안 환경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갯녹음 현상 발생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구멍갈파래 발생원인 파악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파악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즉각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화 현상을 막으려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그래서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자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파악됐다고 했는데, 어패류가 ‘나리’ 태풍 온 다음에 빗물이 많이 유입된 후에 거의 고사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 조사가 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갯녹음 어장 복원 사업은 해중림 조성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바다 숲 조성사업,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하라는 얘깁니다. 늦었다는 말입니다. 왜 10년을 끄느냐.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년에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장을 보면 100개 어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0년 끌면 안 되고 환경은 빨리 막을수록 돈이 덜 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짧게 할게요. 오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동주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윤춘광 위원   한라산 셔틀버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주시민들하고 제주시에 주무시는 관광객들은 쭉 혜택을 봐 왔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보러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차량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민들도 제주도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귀포시에 놓기로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번에 서귀포시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예산을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올라온 것들이 제주시, 서귀포시 다 잘렸어요. 제주시 4,800만 원, 서귀포시 3,000만 원. 본 위원은 생활체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고, 체육동호회고. 체육이라는 게 복지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잘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든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만들어 갈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요. 중요한 것들은 예결위에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결위에서도 스포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155쪽에 보면 영상(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이 당초 8,000만 원에서 추경에 5억 원이나 몇 배 이상 뛰었는데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태왕사신기라든가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 오고 수익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태왕사신기는, 같은 도 안에서 어느 과 소관 부서 얘기하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라마 세트장의 운영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예상한 것만큼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독립영화사든 법인영화사든 드라마든 제주도에서 세트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1억 원 이상 다 지원 받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 제작 지원비를 하는 것은 세트장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세트장을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해서 제작하겠다는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세트장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세트장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드라마라든가 작품성을 봐서 심사해서 준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갑자기 몇 배 이상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를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희망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작품에 대해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될 때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작비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것을 회수…….
○강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회수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MOU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실무 협의를 끝냈는데 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을 하면 10배 범위의 기금을 출연해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억 원을 확보했으면…….
○강경식 위원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 계약을 하기로 실무 협의를 끝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계약과 관련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160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큰굿 영상기록 보존 및 특집물 제작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2억 원이죠? KBS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KBS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보고, 기존에 제주민요나 해녀노래 등등 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열네 종목을 영상기록물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주큰굿 하나만 가지고, 자부담까지 하면 4억 원입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이 열네 종목에 이미 제주큰굿이 들어있어요. 영상기록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들면서 2억 원씩이나 도비가 들어가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열네 종목 한 것은 2D로 영상화 사업을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3D로 촬영을 해서, 원래 하게 되면 큰굿도 14일간 계속 굿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14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강경식 위원   그럼 큰굿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큰굿 하는 것이 없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큰굿은 14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굿 중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송당이나 이런 쪽이라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4일간 완전히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4쪽에 보면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6개 있고, 앞으로 3개 더 추가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다가 투자유치홍보사무소도 만들고, 이렇게 중복적이고……. 서면자료에 보니까 하나당 최소 연 1억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만들고 투자하실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다른 분야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홍보사무소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관광홍보사무소는 6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에 두 군데, 대만에 하나, 일본에 세 군데를 했고,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마시고, 중복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외홍보사무소의 특성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홍보사무소를 해외에 두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지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각종 현지 정보를 저비용을 들여서 전부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인적자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에는…….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관광청의 중국 내 개설을 1국 1사무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관광공사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 사무소를 개설하는 게 불허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내에 개소를 희망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가 들어오고 오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계속 추가로 할 거고, 투자유치홍보사무소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의 특성을 봐서 투자유치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광이 투자하고 다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을 폐지하고 다시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7대 경관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얼마죠, 7대 경관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와 민간에 위탁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금년도 본예산에는 14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경예산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읍면동 예산까지 포함해서 6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공공요금 포함해서 6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은 68억 원이고, 제가 뽑은 것은 70억 원이 넘더라고요.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 약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게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업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지난 도정 때부터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대 경관 도전, 이것에 도전하는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만 너무, 지사님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쪽에만 너무 올인 하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도 7대 경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편성되고 있는데 도정에서 7대 자연경관 도전하는 만큼만 해군기지 문제든 다른 문제도 나서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뉴세븐원더스하고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공개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소관 위원회인 문광위에서도 거론이 돼서 계약서, 규정에 보면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열람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가비밀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극비사항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극비사항이 아니라 양자 간에 외부 페이퍼 공개를 하지 않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열람을 시켜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이석문 위원   동전투입투표기가 어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개발협업 업체가 개발해서, 대당 한 60만 원이 됩니다. 도민들이 동전을 넣으면 문자투표 한 건당 150원씩 투표가 되도록 IT를 기반으로 제작된 기기입니다.
○이석문 위원   단장님이 조끼도 입고 하루 종일 다닐 정도라면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습니다. 아예 IT로 해서 돌려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직원들의 지문이 다 떨어질 정도로 당번까지 정하면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투표가 되는 거나 아니면 IT 기반으로 자동으로 투표되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초에 3월 말까지는 투표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4월부터는 간소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다만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가치가 있어서 7대 경관에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 좋습니다. 저는 성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되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파급된 효과를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안 되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최대 60억 원, 심지어는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진을 빼는, 특히 읍면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진을 빼면서까지 막판까지 몰아 부치고, 그 모습이 아마 조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진짜 공무원을 시킬 거라면 IT 기반이 좋으니까,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IT로 돌리십시오. 공무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동전투표기는…….
○이석문 위원   동전투표기 말고요 지금 IT 기반 좋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돌려 버리시죠. 전화기 한 대 딱 설치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문 위원   한 사람이 1,000번, 2,000번 한 것을 보고해야 되고 그것을 수상하는 마당에 IT로 돌리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적어도 대도민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전화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은 투표방법이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간소화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화 투표를 하더라도 한 번에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석문 위원   10초씩 하루에 1,000번을 해야 되는 됩니까? IT로 자동으로 하면 그냥 투표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수는 올리시고요.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은 대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7대 자연경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 것, 마치 80년대 군사 독재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IT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투표하는 것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은…….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투표수는 월등히 올라갈 것이고,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대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자리에 오니까 질의를 할 수 없네요.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식품산업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식품산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산서 228쪽에 보면 대도시 제주향토음식점 개점 지원 사업 있죠?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게 어느 지역에 몇 개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 사업입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이것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수도권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떤 식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수도권 지역에 제주도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을 낼 경우에, 식당 같으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한 200평 기준으로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위원장대리 김용범   몇 평 기준으로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한 200평 내지 100평, 좀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7억, 한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위원장대리 김용범   보조율이 60%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60%인데 어떻게 7억 원 이상의 사업에 1억 원을 보조합니까? 보조율 60% 사업 맞지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총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몇 %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사업명에 보조율 60%라고 안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주산 청정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해서 사용하는 식당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면 과연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상임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중국인 관광객 전용식당하고 비슷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서 무슨 부가가치를 최대화시킨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타 시도에 보면 제주도 농산물을 갖고 운영하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문제이지 인테리어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청정농수산물을 공급만 잘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씩 지원해 줬다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농수산물로 바를 겁니까? 인테리어를 농수산물로 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런데 뭐가 농수산물 갖고 고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식당 관련 기자재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줘서 청정농수산물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게끔 하고,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겁니까? 사후관리 안 하죠? 지원만 하고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떻게 사후관리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공모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모할 때 쌀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위원장대리 김용범   한동주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전용식당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원 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용식당도 애초의 의도와 실행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이 제주향토음식점을 개점한다는 데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사후관리할 겁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공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용범   선정은 공모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쌀이라든가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하고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100%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이고, 어길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관리를 그렇게 할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금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흑돈가 4개점, 제주바당 1개점, 돈사돈 1개점, 제라한 1개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정농수산물.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거기는 자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도 전혀 지원 안 해 줬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잖아요. 우리는 청정농수산물의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서…….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금방 말씀드린 흑돈가 같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거 공모내용 나왔어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공모내용은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과장님이 갖고 계신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많은 것을 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진덕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농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김진덕 위원   농가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따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험은 피해가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국비 50%, 자담 50%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자담에서 저희 도가 25%를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75%를 저희들이 부담하더라도 25%에 대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 돈을 냈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25%의 돈은 쉽게 말해서 던진다,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농가들에게 홍보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가 홍수 났을 때, 농업 재해가 있을 때는 농가들이 어떤 것은 지원받지만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보다도 이런 보험 제도를 더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소극적이어서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 지원 품목과 제주 지원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 지원 품목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품목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6개 품목을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늘, 양파, 당근, 무, 지금 제주도에서 집중 강우 시나 호우에 피해가 있는 품목들을 더 추가로 건의를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의 품목이 있고, 또 지역적인 시범 품목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중앙 절충을 하면서 품목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조정하시는 방법도…….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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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김용범    강경식
•    김진덕    박주희    박희수
•    방문추    손유원    윤두호
•    윤춘광    이석문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홍봉기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방호구조과장    김태수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용구
•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지원과장    문치화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총무과장    홍성익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강기봉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이성종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조성봉
• (사업소)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