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위원장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열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6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5일 목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안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3조 7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안 2조 3,114억 원보다 2% 증가한 2조 4,49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5,418억 원보다 15.6% 증가한 6,26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안은 인건비 3.5% 인상, 물가상승 3% 인상 등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조직운영비, 각종 행사경비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강화, 녹색성장, 향토자원 육성 및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로 튼튼한 경제구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고, 나눔을 통한 복지 확충, 2040세대의 일하는 여건 조성 등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가 튼튼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설명에 앞서 가지고 어제 저녁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찍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물론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화도 나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상에 타당성이 없다든지 합리적인 사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더라도 감정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의원들에게 위협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달려들 듯이 하고, 위원장실에 막무가내로 뛰어 들고, 위원들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에 매달려서 차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은 안 하고 그 탓을 무조건 의회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를 안 받아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비도 확보가 안 되어서 지방비로만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원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상임위 때 그 예산이 문제되어서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을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삭감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왜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잘랐냐.”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실을 개방하니까 다른 분들은 들어와서 자기네 예산 삭감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와서 확인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살렸는데, 어디 가서 멀뚱멀뚱 놀다가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후에 고창후 시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회의 시작이 조금 무겁네요.
   공무원들이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의회와 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오후에 서귀포시장께서 출석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자님께서 국회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고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대표적으로 두세 분이 하시고 난 다음에 세입예산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532억 원보다 7.8%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49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4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 증가한 6,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17.2% 증가한 1조 4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15.2% 증가한 5,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보다 1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9,8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 대비 694억 원이 증가한 9,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96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0억 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 경비 51억 6,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8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부터 204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0.2% 증가한 7,548억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7,003만 원, 공보관실 소관 20억 9,281만 원, 총무과 소관 1,915억 1,541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2,725억 8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434억 6,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 52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사업소 45억 7,862만 원, 서울사무소 2억 5,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급여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도 총무과에 총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367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976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감채기금 21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7억 원, 학교급식지원 72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344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6,522억 5,5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561억 8,477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방재본부 420억 7,994만 원, 자치경찰단 33억 5,827만 원, 보훈청, 소방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직속기관, 사업소는 184억 4,81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2,844억 5,018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1,477억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0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35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2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51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693억 9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2,049억 452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565억 9,67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20억 6,770만 원, 수자원본부 2,396억 7,605만 원, 한라산연구소 17억 1,50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223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272억 8,916만 원, 서귀포시 1,146억 8,844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공사 227억 원, 번영로 확장 203억 원, 첨단과학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111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688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46억 2,03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130억 6,852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589억 1,893만 원, 수출진흥본부 334억 527만 원, 청정환경국 234억 8,636만 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 258억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50억 8,466만 원, 서귀포시 248억 1,8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28억 원, 서귀포종합예술문화문예회관 건립 30억 원, 제주맥주 개발 출자 66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866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623억 2,2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2억 7,887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국 소관 546억 4,766만 원, 농축산식품국 753억 2,561만 원, 해양수산국 1,324억 885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306억 4,455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33억 1,71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219억 1,460만 원, 서귀포시 1,337억 8,56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23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50억 원, 제주시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10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3,143억 원으로 수입 내역은 출연료 648억 원, 융자금 회수 74억 원, 예치금 회수 2,268억 원, 이자수입 112억 원, 기타 잡수입 1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13억 원, 융자금 12억 원, 기본경비 23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예치금 1,965억 원, 차입금 상환 21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출,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사업, 미래 대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육료 지원 부기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던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계상된 각 부서 이름과 금액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바로 통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공무원의 자녀 0세부터 4세까지 인원, 그다음에 만 5세아 인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부터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 5세 같은 경우는 계상되어 있고 0세부터 4세까지는 국비 지원이 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하고 있는 게 없어도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일선학교가 주 5일 수업제가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해 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라개발지구 조성 원가 산출 내용 및 근거 제출, 그다음에 아라개발지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부담금 부과 근거와 부과 내역 및 예상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정담당관실에 처리된 예산서 158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69억 7,424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된 예산서 175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6억 8,942만 8,000원, 그리고 2010년도 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7억 2,192만 6,000원, 그래서 345억 원에 대한 전출금이 교육청에 언제 공문으로 시행됐는지 공문 사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되고 나서 여러 공직자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어제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는 집행기관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보다 좋은 제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집행기관을 옭아매거나 얽매어서 못 살게 굴게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의존재원입니다. 예산 총 규모에 따른,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7.8%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조 763억 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과거 2006년도부터 한 5년간 2010년까지 비교해 보면 예산증가율이 1.1%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7.2% 정도 되고 광역시인 경우에 9% 정도 되는데 제주도가 1.1%로 극히 낮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예산 증가율이 7.8%입니다. 그러면 7.8%는 과연 높은 수치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행히 7.8%가 증가했지만 예산편성 중 의존재원을 보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인데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보다 8.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1년도 당초가 9,702억 원이었고 2012년도 예산이 9,850억 원입니다. 그래서 1.5%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느 정도냐? 15.5% 증가되고 있고, 울산 12.4%, 경기 10.5%, 경북 9.7%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1.5%밖에 증가가 안 된 이유가, 물론 실·국장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따왔느냐에 따라서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판단 수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1.5%밖에 증가를 못 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부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150억 원이 늘었습니다.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조 51억 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지사님,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국회에 가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로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5%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는 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많이 확보를 못 했다고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부지사님께서 대 중앙절충 능력을 더욱더 확대해서, 그리고 실·국장들한테 자주 중앙 출장을 보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지금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높일 수 방안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잠깐 통계를 보니까…….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통계를 갖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지사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제주도에 적응도 됐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부지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한마디를 더 부탁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금년에도 우리 실·국장들에게 예산 협의 과정에서 도에 있지 말고 중앙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명하고 확보하도록 제가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고 지원은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님에게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서명되었고 아마 조만간에 발효되겠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이석문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FTA 관계가 어떻습니까? 특별법.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에 팀이 꾸려져 있거나. 지금 FTA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 특별법도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법률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약 5,000건 정도가 이양되었는데 이 중에 특히 역진 방지와 관련되어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이게 단순히 권한이 이양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FTA에서 역진 방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공공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T/F팀이 꾸려지거나 검토된 게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회 날치기가 되었든 간에 통과가 된 이후에 제주도의 대응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도에서 준비하거나…….
○행정부지사 김형선   도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가 체결될 걸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1,00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특별법과 FTA 협정 내용의 제도 등과의 상관성 문제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쩌면 최종 합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거의 6년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 역진 방지와 관련해서, 개방과 관련해서,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크게 검토되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총액에서 봤을 때 지난 도정과 올해 도정의 큰 차이 중에 환경을 보전하는 쪽의 예산이 개발보다는 많이 계상되어서 과거 도정과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환경 보전이나 공공정책, 복지, 이런 것과 상충되고 혹시 역진 방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게 영리병원의 문제이지만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된 게 갑자기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권한 이양되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점검해야 되고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FTA 상관관계와 앞으로 미래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행정부지사 김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꾸준히 앞으로의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협정문 내용을 9월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협정문 내용과 제주도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비준 통과될 때 관계법을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법률들이 FTA가 시행되려면 법률안들, 기타 제정될 게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 특별법에 지역고용제가 있었는데 그게 내국인 대우에 상충된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삭제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련된 조례를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필요하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당연히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법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청하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국고보조,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각오라고 해서 기회를 드렸더니 각오를 말씀 안 하시고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서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3.7%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15.5%. 그런데 제주도가 1.5%. 이것은 성적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산 관계 때문에 국회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국회에 한 5～6회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기획재정부나 담당 국회의원님들을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의원님들도 여러 번 뵙고 보좌관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원을 몇 분 정도 보셨냐고요. 숫자로, 몇 회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김형선   의원님도 한 오륙 분 될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국회는 예산을 당론으로 정하잖아요. 당별로 배분되고 정책위원장이나 담당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죠. 최소한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볼 때는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을 활용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죠.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서 얼마든지 당내에서 입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예산 반영 안 했다고 지역구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요즘 정부 홀대, 정부 홀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로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당내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주면 제주도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5%라는 것은 참 저조하고 부끄러운 국고보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실무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쪽으로,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사가 당이 없다는 것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그분들이 7년 동안 과연 예산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두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짚고, 국회에 가서 사십시오.
   요즘 계수조정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끄트머리를 잡고 늘어지면 1% 자르면 제주도는 1%이기 때문에 100% 신장입니다. 0.001%만 늘려도 저희들한테는 1%, 2%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마인드의 변화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국회 일정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퇴장)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2년도 총예산의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8% 증가한 3조 763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조 4,497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6,266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포함하면 재정규모는 3조 3,906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114쪽까지 재정전망,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가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은 유럽의 금융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3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자체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신장세로 전환되었고, 교육 분야, 관광 분야, 복지 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지방채무관리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은 타 시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외세원 확충 실현과 함께 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의회 등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정지표 변동 추이 관련입니다.
   감채 기금 확대 조성, 역외세원 발굴 노력 등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 5기 도정의 선제적 대응 사례로 봅니다. 그러나 도민 1인당 담세액 증가라든가 채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른 전략적 지방재정보전 제도 구축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위한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지방채무의 안정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6쪽입니다.
   가용재원 추이 분석입니다.
   특별자치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가용재원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지방재정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 발굴과 함께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신설 등 타 시도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충 전략 마련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고보조 지방비 미부담 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비 미반영 사업은 9개 사업에 22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연금 계상 관련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일부 사업인 경우 사업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편성과목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무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734억 원으로서 상환예정액 776억 원 전액과 순세계잉여금의 32.3%인 210억 원을 감채 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의 총액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18개 기금이며, 내년도 기금조성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8.8% 증가한 3,143억 1,4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와 7쪽부터 46쪽까지 기금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선 기금 조성액 관련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설정한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 조성액으로서 약 1,536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조성 목표액 대비 약 50.4%에 그치고 있어서 조성 목표액에 미달된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재원 조성 확대 방안 관련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한 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기금 이자수익을 보면 연 4.48%로 재테크 수익률이 일반예금 이자율보다 1%p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도 최초 기금 설립 이후에 추가적인 예금예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8쪽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목표 상향 조정과 수출진흥기금 신설 검토 부분입니다.
   지금 한·칠레, 한·EU, 한·싱가폴, 한미 FTA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안정화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또는 수출진흥기금에 대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채기금 상환 시점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성되는 감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 후 지방채무 상환재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상환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기금운용과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오전에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엉뚱한 현황으로 시간 끌지 마시고 질의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차우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율조정권을 이용해서 이번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는 현대캐피탈 자동차 등록·취득세 예산 1,000억 원 정도를 연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인데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현대자동차라든지 출고할 때 주로 창원시에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기초자치단체는 30% 징수교부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약간 미묘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당 회사와 조정을 해서 70% 정도는 아마 내년 정도 오지 않겠느냐 보고, 나머지 30%는 2013년 이후로 해서 좀 늘어날 겁니다. 일부 얘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살려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돈 문제라서 무척 예민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열세한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율조정권을 이용한 지방세 확보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리는 세율을 2% 내려주면 도민들 세율 부담이 한 6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2% 내려주면 리스차량 들어오는 세금보다 일반세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서울은 리스차량으로 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1,000억 원이다 하면 일반세금은 3,000억 원 정도 더 감액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잔칫집에 더욱 기분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어서, 어떻든 법률이 개정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대캐피탈만 유지하려고, 30% 정도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그 시장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금 제도가 요번에도 기획재정부하고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하다가 결렬되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은 속된 말로 억지입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부터 물론 기획재정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원위원회 할 때부터. 기획재정부 입장은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입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협의할 때도 대놓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겠다,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막무가내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중앙절충을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제도가 시행될 것을 예측해서 직제도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직제가 신설되어 있고 전산시스템도 2월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만반의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중앙사무 이관 업무 비용, 정부에서는 107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도에서는 170억 원으로 분석했더라고요. 이것도 놓쳐 버리고, 사실상 조기에 시행된다 해도 세 가지 품목, 렌터카나 기념품, 토산품 정도만 했을 때는 순이익을 51억 원으로 예측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건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나중에 전 품목에 넓히려고 해서.
   한 가지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2012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김우남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포함, 교섭이 안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상정되어서 논의는 한번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리실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이상 대책은 없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도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나 행정부지사님께서나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방세 세수 신장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평균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재정진단보고서에 보시면…….
○박주희 위원   지방세 세수 신장률 평균이 어떻게 나와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평균 증가율이 4.07%로…….
○박주희 위원   저는 2004년도부터 해 봤더니 마이너스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06년도부터.
○박주희 위원   2006년도부터는 아마 2010년도, 2011년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 같고요.
   그런데 연도별 비과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분석해 봤더니 평균이 15.6%였습니다, 감면 현황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이 15.6% 증가되었고, 여기에다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연도별 비과세 감면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평균이 34.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방세의 세수 신장률이 크게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면율이 조금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박주희 위원   정부에서도 올해 9월에 이러한 부분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절한 지적인데 저희는 선박특구 같은 것,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특별히 도입하고 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외자유치라든지 관광사업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같은,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제도를 특별히 하기 때문에 감면율은 좀 높지만 그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면율 자체만으로는 높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들지만 그런 인프라가 많이 건설되고 하면 좋은 효과로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쓰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지방세의 세수 신장률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가되고 있는데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감면의 조세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른 기대효과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개편을 해라, 그리고 개편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지방의 재정이 어렵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분석에 의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늘릴 수 있는데도 방기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의 수입이 1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공개입찰을 하면 10억 원만 될까요? 지하상가를 공개로 입찰하면 아마 수입이 70～80억 원, 100억 원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시고 방치하시는지,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만 끝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서귀포시청사도 임대를 합니다. 그런 임대도 공개입찰에 붙이면 되는데 그냥 수의 계약으로 다 끝나거든요.
   또 성판악 휴게소 볼까요? 가관이죠, 가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도 행정이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검토를 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긍정적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은 도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또 될 수 있는 수입을 내팽개치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수의 계약해서 연장계약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검토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개입찰에 붙이겠다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정책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제주시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앞으로 같이 협의 검토하면서 세입이 증대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답변은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죠. 아주 상식선에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제주시의 시정을 도정에서 간섭한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긍정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소관 위원회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강경식 위원   1년에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얼마나 걷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하수 원수대금이 작년도에 67억 원 들어왔고 금년도 현재까지 한 65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라고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65억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확하게 얼마 받고 있는지도 모르시네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0월 현재 65억 원 들어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 봐야 약 70억 원 정도를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받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 지하수를 세금으로 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전체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농업용수라든지 해수에서 올리는 것들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생활용수,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영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만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서민들 세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9.2% 인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인상도 했는데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전체적으로 1년에 70억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라든가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골프장이라든가 먹는 샘물 판매하고 있는 한진 물이라든가,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수입금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좀 더 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려야 되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도 빗물 이용시설이 100% 되도록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더 받아야 빗물이용시설도 더 적극적으로 골프장에서 아마 설치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내년도에 검토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검토해서 인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용역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조만간에 지하수 원수대금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세입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들 자리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25분까지 정회하는데 정회하고 난 다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무원만 남아도 될 것 같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25분까지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리를 다 정리 안 하면 심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세출예산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조 763억 원 정도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조화시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정책사업이라든지 재무활동이라든지, 기타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혹시 정책사업이 전체 세출예산의 몇 %인지 계산해 본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70% 정도 됩니다.
○윤두호 위원   76.2%입니다. 전년 대비 6.0%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8% 증가인데 정책사업은 6%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재무활동은 전체 세출 예산안 중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조사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재무활동이 어느 정도냐 하면 2,89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4,43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14.4%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런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인 경우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가 가장 큰 것이 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 질의해 버리니까 답변하는 데 상당히 곤란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높냐 낮냐를 따지는 지표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정책사업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책사업지표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전체 예산의 82.1%였습니다. 2010년도가 77.6%, 2011년도가 77.5%, 그리고 2012년도가 76.2%.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정책사업 쪽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어느 쪽이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재무활동 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이 과연 효율성 높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 낮게 가고 있느냐를 분석했을 때 이 자료만 갖고서는 낮게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정책사업 쪽보다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선심성 예산에 더 많이 가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나름에 따라서.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균형 있게 배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사업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비 지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위원님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출 증가율은 7.8%인데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13%에 이르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복지 예산이 민선 5기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늘었죠? 그 분야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복지 쪽에 투자하는 것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우리 예산 규모에서 복지 예산에 그렇게 투자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 배분에 있어서 옳은 것인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유만 있으면 복지 쪽에 투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 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책사업에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예산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문가죠.
   일단 2012년도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도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사업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재무활동 쪽에는, 물론 행정운영경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줄여라 늘려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무활동 비용은 다소 줄이면서라도 정책사업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 거래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가령 기금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232억 원을 편성해 있고 중소기업기금이 150억 원 편성되어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무상환을 올해 발행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73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감채기금까지 줄인 것을 원금, 이자 다 합치니까 무려 1,30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채무상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부 재무활동비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기금 전출해서 농어촌 에 융자금을 늘려준다든지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경기 활성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줄여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더 따져 가면 곤란하고요.
   실장님,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보다 7.8%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은 최소한도 2011년보다 2012년도가 7.8% 이상 증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증가액이 76.2%로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에 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점차 정책사업이 자꾸 떨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증가율만큼이라도 정책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취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오전에 몇 사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 아닙니까? 저는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그 분석한 토대 위에서 다음 해 예산편성도 하고 재정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적정성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가령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다, 수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점산업을 육성하는 예산이다, 일하는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또 세계 속의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방침 위에서 분야별로 예산 배분을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경영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삭발을 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예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홍보마케팅경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95억 9,6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156억 8,100만 원 해서 60억 8,5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편성됐는지 살펴봤더니 한 사업에 공보관실, 관광정책과, 국제자유도시과, 평화협력과, 투자유치과, 투자정책과, 수출진흥관, 세계자연유산본부 이렇게 중복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12년도도 한 사업에 중복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벌써 관광객이 820만 명 올해 목표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빠르면 내년 말, 2013년 상반기까지는 1,000만 명을 돌파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위한,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어느 한 군데만 홍보비를 올려서 할 수 없습니다. 수출은 수출 부서별로,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국제자유도시본부별로, 관광 부서는 관광 부서별로, 홍보는 나름대로 자기 특징적인 홍보를 해서…….
○방문추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방문추 위원   저는 작년에 경영기획실장님이 했던 액션이 하나의 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기획관리실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아니라.
○방문추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뒤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중 지원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중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에 홍보 목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공개를 하고 싶지만 언론도 있기 때문에 삼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 다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혹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에 투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이런 예산이라는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을 목숨을 걸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홍보…….
○방문추 위원   한 사업 가지고 이중, 삼중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중복 지원된 예산들을 삭감했는데 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방문추 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청사 이전을 하죠? 청사 이전 계획이 언제부터 잡혔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올여름부터…….
○박주희 위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도의회 승인만 받고 있지 않은 상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주희 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 3층에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발전연구원 사무실은 협소하고 인력 채용도 하고 해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라골프장 입구에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로 건립했다가 종합청사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 건물이 2년, 3년째 문을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발전연구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려고…….
○박주희 위원   국가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에서 매입을 해서 발전연구원에 기증하는 형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유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민간에 임대 줘서 쓰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바꿔서 저희 소유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하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진 겁니까? 매입에 관한 부분만 이루어졌습니까?
   (「매입 후 교환…….」하는 공무원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만 이루어진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전부 받았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3층이 제주발전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차후에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는 발전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등기필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의논을 하면서 적정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언제부터 논의를 했느냐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올여름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3층 건물도 어쨌거나 발전연구원으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발전연구원 이전할 곳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지는 어떻게, 또 그 공유재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맞물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소유는 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발전연구원 소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어쨌든 저희가 최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의논하려고 합니다.
○박주희 위원   계획 없이 추진이…….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려면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활용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잡힌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이 이번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에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의회에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예산 심의할 때 보다 면밀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략되고 누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여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들도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절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공유재산 심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칙은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한 부분이 통과가 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거죠.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박주희 위원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 금액이 과연, 이 예산의 범위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박주희 위원   아니요.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차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하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있고 아닌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심의를 하고 또 규모가 작은 것은 도의회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도의회 심의 대상 사업인데 심의를 안 받고 예산 올라온 게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0억 원 미만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도의회에 예산 심의가 올라 왔을 경우에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감사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보훈청장님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복지 분야는 오늘 안 하고…….
○위원장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방비로 다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떤 것을?   
○박희수 위원   6·25참전 기념탑 건립이 원래 지방비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게 정부 매뉴얼에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박희수 위원   예산이 풍족하면 지방비로 할 수도 있죠. 그 답변 아닙니까? 예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국비 확보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지방비만 가지고…….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월남참전 기념비가 충혼묘지 입구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6·25 참전했던 어르신네들이 각계에서…….
○박희수 위원   취지야 좋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취지도 좋고 당연히 해야죠. 옛날 선배님들이 그렇게 자기희생을 하면서 했는데 1억 8,000만 원 확보해서 나머지 5억 원을 지방비로 하겠다, 이것은 취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도 제주도 정체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고…….
○박희수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올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적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이석문 위원   상대적으로 환경부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확보됐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주택경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캐피탈 유치로 인한 취득세 증가율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15% 정도…….
○이석문 위원   캐피탈에 대한 증가율이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이석문 위원   높게 잡혀 있어서 나중에 허수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거의 마무리됐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관련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문제는 유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는 번호판 만드는 것까지 작업을, 5월부터 준비해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등록이 시작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등록되었는데 추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내년도는 90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300억 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나머지는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세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4개 시·군이 했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도 하나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련해서 용역이나 모든 일정이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산에도 보니까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일단 모형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중심으로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편 대안을 확정 지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 총선, 대선 전에 모형이 나오고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총선에는 공약사항이 안 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공약사항이…….
   이 부분이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결국 국회의 협조가 없고서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개편 대안 부분이 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일단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또 대안에 따라서 후속조치 사항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대선 전에 안을 확정해서 중앙정치권이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동감합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 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 저희가 후반기에는 후속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행 일자를 차기 지방선거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도 내년 말까지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 가면서 분위기 보면서 일정을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6월 말까지는 개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의 전면적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몇 가지 개편 대안을 지난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인지 아니면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면서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안이라든지 또 기초의회를 두면서 시장은 임명제로 하는 몇 가지 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례 연구 단계이고 대안에 대한 주민 여론이라든지 구체적인 보고과정에서 대안을 확정지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현재 법인격을 가지려면 기초의회가 있어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별법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과정 중의 하나가 교육 부분인 경우 교육감 직선이고 도의회의 교육 상임위가 있고요.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방향 설정하는 데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실현 가능하거나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모델, 이런 측면까지 맞춰서 대안 제시까지 용역진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간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인격 부활의 위헌 소지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와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벌써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의 북군이나 남군이 있었다면 고등학교까지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올려야 도리일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부분과 관련해서…….
○이석문 위원   그 부분은 아니…….
   제 이야기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도 그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70.7%의 무상 급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니까요.
   복지나 교육 부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의사 반영,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단층화됐을 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역의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곳에 군이 제주도의 조천읍이나 한림읍, 3만 명 전후밖에 안 되는 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군이 먼저 합쳐진 게 아니라 전국에서 5위 이내에 드는 가장 큰 군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 속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안을 확정했다고 해서 그게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겪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일정이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안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현 가능성, 두 번째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그래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1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는 물론 그전에 절차적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또 대도민 여론조사 같은 것을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면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속에 충분히 안이 확정되면서 적어도 도민들이 이 안을 가지고 열린 공간 속에서 논의가 되면서 합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한 번 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계입니다. 어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나가는 세출금하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세입금이 약 26억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차이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시행이 늦다 보니까 예산서가 인쇄되는 과정에서 집어넣지 못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 됐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예산이 늦어진 이유는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해서 늦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정부담금 보낼 때는, 이번에는 11월 7일 보냈는데 앞으로는 일찍 보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기관이 제주도하고 제주도교육청인데 두 개 기관이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차이가 있다면 도민이 보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의 특별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미리 미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주 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추진사항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상당히 의논이 되면서 내년도 주 5일 수업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체험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고민이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지금 예산까지 봤습니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겠다, 43개소에서. 2,000만 원씩 돈을 줘서 8억 6,000만 원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지원으로 해서 83개교에 91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교육청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토요돌봄교실 7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주고 있고요.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및 확대 운영해서 74개소 6개 사업에 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박물관, 미술관, 관광지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는데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이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5일 수업에 따른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 분야, 행안 분야,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줄이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추경이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잡고 교육청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보도 난 것도 봤습니다마는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함이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이미 주 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데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시행해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워서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 관광지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쪽도 도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는 도민 할인보다 대폭적인 할인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자체가 나서서 해 줘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이……. 이건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갈 아이들입니다. 미래 인재를 우리가 지금 키워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반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누구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 제출하지 않아도 좋고요.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 과장,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미반영된 사업이 9개 사업에 227억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에 지방비 27억 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은 받아 왔는데, 이 김만덕 기념관을 지금까지 계획은 사라봉 공원 지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김만덕 객주터 인근에 있는 쪽으로 해야 역사성이라든지 앞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비해서 탐라문화광장 인근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책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김만덕기념사업회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건입동 쪽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현재 딱 정확하게 위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비는 투입하지 말고 그 결론이 나면 추경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장소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비 미반영하고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두 번째,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국비 30%, 지방비 70%, 250억 원이죠? 맞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국비 21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방비 45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미반명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지금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것도 시설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설물 관리비로 700억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체전이 끝나면 운영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들어가는 시설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축을 유보하는 것으로 현재는…….
   다른 걸 개·보수해서 체전을 치러야지 이거 신축해서 또 애물단지가 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민선 4기, 민선 5기에 오면서 어쩌면 민선 4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민선 5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까지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결정을 짓고 국비를 따고 지방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시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전국체전이 2014년에―2015년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마는―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만들 테니까 국비 주시오. 국비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것을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가 없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애물단지가 될 거 아니냐, 서귀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 지금 미적미적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 10여 년 만에 재정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물 관리비에 7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꼼꼼하게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막중한 재정부담을 안고 부채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면서 지금 정책을……. 그래서 부채도 많이 줄고,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서 내년에 400억 원 가까이 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두호 위원   재정분석, 지금까지 많이 안 해 왔습니다. 자주 자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진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되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왕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한번 지적하고 나서 9개 사업에 대해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겁니다마는, 제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지방비 55억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내년 추경에 할 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총사업비가 39억 원짜리이고, 국비 3 대 7 사업이죠? 지금 25억 6,700만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복합체육관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입니다. 54억 원짜리 예산인데, 지방비하고 국비가 5 대 5짜리 아닙니까? 이것도 27억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하수특계 재원이 모자라서, 솔직히 추경을 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전출할 여력이 이번 편성에서는 없어서……. 아까 위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 세수 들어 올 것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목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도 3억 8,000만 원 정도가 미계상되었고,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비 5억 원이 미계상되었고요. 색달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증설 사업인데 이것도 지방비 5억 원이 미계상되었고요. 대정에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 사업도 2억 8,0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보다 가장 우선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없는 이유로, 다른 긴급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미반영했다고 하면……. 물론 심정은 알겠습니다. 심정은 알겠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부터 먼저 반영을 해 놓고 나서 다른 사업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국비 부담하는 사업은 사실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적정하게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복합체육관 관계는 기왕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전임 도정 것이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진정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체육회 이사로도 있었습니다마는 복합체육관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체육계 인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었느냐 하면, 복합체육관을 만들고 나면 지금 현재 특수목적 학급으로 있는 체육계 학급을 공립화시켜서 거기에 체육 중·고등학교를 만들면 그냥 시설 보완이 되지 않느냐, 사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까지 전부 다 얘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체육관 하나만 놓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체육관에 연관되고 있는 제주도의 체육 관계까지 같이 곁들여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기왕 했는데 한 3분만 더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다음에…….
○윤두호 위원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꽤 남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짧게 남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또 부동의해서 머리 깎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절히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고, 혹시 잘되면 제주시장으로 갈 부분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잘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3조 70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경제가 튼튼한 제주를 모토로 해서 수출 1조 원, 수출 1조 원이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서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올해 100만 명 정도로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하고, 20～40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나눔을 통한 촘촘한 복지와 일하는 복지, 이러한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답하고자 하는 부분에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출 1조 원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부분은 7대 자연경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 16.2%거든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곧 여러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16.2%, 금액이 4,987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7.0%, 2,152억 원, 수출 개선 사업 및 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10.6%,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18.5%,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6%,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및 산업, 중소기업이거든요. 이게 몇 %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수출 1조 원 부분은 적어도 말로만 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려면 인프라를 갖추고 중소기업을 확대시켜서 하드웨어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산업 중소기업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11.5%를 증가시켰 놨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 2.9%에서 0.1% 오른 것 아닙니까? 예산 증가 부분은 11.5%이고 지금 현재 예산 대비 봤을 때는 2011년 2.9%이고 지금은 3.0% 되어 있거든요. 제가 증가 11.5%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 수출 1조 원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죠? 중소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수출진흥관실 예산을 분석해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이건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쓴 겁니다. 다른 데서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쓴 것이거든요. 3.0%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3.0%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16.2%, 교육 부분에서 문화 7.0%, 수출 개선 부분은 10.6%,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8.5%거든요. 농림 13.6%.
   아까 가장 먼저 예산 편성 기준이 뭐냐고 했을 경우에 실장님께서 수출 1조 원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대두되고 있는 수출 1조 원 부분이 과연 이 예산 기준에 맞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수·축산물 수출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1차만 가지고 수출합니까? 수출 1조 원이라고 할 때 1차만 가져서 수출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2차 산업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께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이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수출 1조 원이 달성되겠다고 생각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좀 더 투자를 활성화…….
○하민철 위원   이것은 사실 ‘땜방’입니다. 땜방이죠! 하드용량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수출 1조 원 부분을 때려 맞추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타이틀인 ‘예산의 기준은 수출 1조 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왜 예산 부분이 3.0%밖에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수출진흥관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무려 260%나…….
○하민철 위원   수출진흥관은…….
   아까 좋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체육관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관리비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것인데, 진흥관은 흉물 아닙니까? 흉물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디요?
○하민철 위원   진흥관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비는 누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수출 주무부서인 수출진흥관실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지난해보다 무려 260%나 증액시켜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수출 1조 원 부분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관련된 예산 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대통령을 하신, 고인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 1조 달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없었으면…….
   적어도 민선 5기에 와서 수출 1조 원을 한다고 하면……. 못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차기에 수출 1조 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프라로 된 것이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왜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민철 위원   준비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가칭 해운공사는 하려고 하는 것이고 평택물류단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도 있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것도…….
○하민철 위원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대정이라든가 행원이라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단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하민철 위원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안 만들어 줬습니다.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여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단지가 없어서 입주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출 1조 원을 4년 임기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출 1조 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을 가져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우진 실장님은 12월 30일에 그만 두기 때문에 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반드시…….
○하민철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의원이 아무리 뭐하지만 전화해서 메모하게 되면 전화 주시고. 그렇게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원이 뭣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여직원한테 메모를 남겼는데 이틀 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제 유일한 실수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 지사만 득표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이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번째,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도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사항을 보니까 개탄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봤는데, 2008년도 농협중앙회에서 10억 원, 제주은행에서 10억 원 해서 20억 원, 2009년도 농협중앙회에서 15억 원, 제주은행에서 2억 4,000만 원, 2010년도 농협중앙회에서 15억 원, 제주은행에서 1억 원, 2011년도 농협중앙회에서 15억 원, 제주은행에서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시켜서 집행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쌈짓돈으로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금고 선정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돈을 우리 도에 납부해서 세입을 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필요한 데에 집행하자고 해서 금고가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은행 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9개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를 보게 되면 품목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35가지입니다.
   예를 들게요. 평화기 태권도대회, 서귀포 유채꽃, 도지사배 주니어 골프대회, 올레 10코스 개장 지원, 마라톤 대회 14회, 여성이민자 친정 맺기 지원, 평화음악회, 서귀포 칠십리, 김만덕 만 석 쌓기. 마라톤 대회. 이렇게 2009년도만 해도 항목이 35개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예산에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중복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복 지원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원되는 항목도 있고 지원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요청을…….
○하민철 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까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까 실장님께서는 농협과 협의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만 쌈짓돈으로 나가느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가져서 쌈짓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번 도정질문 할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협약 기간이 내년 말이면 종료되는데, 다시 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투명하게…….
○하민철 위원   투명한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7대 경관 선정 탐라 영산대제, 7대 경관 기원 무용제……. 참 이런 거 보면 한탄스럽습니다. 남들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쌈짓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검증을 받고, 세입으로 잡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하민철 위원   협의라는 게 일방적이죠. 농협에서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의논하면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민철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쌈짓돈으로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증이 없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언제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 제시를 안 했습니까?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몰랐으면 계속 쌈짓돈으로 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쌈짓돈’, ‘쌈짓돈’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쌈짓돈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7대 경관 선정 탐라 영산대제, 7대 경관 기원 무용제,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령 한라산 영산 대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타당성도 있는 것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목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목을 갖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차제에 이러한 통제가 없게 되면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제가 오기 전에 문서로 의견을 물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올해 1월 19일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금고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봤더니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도에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민철 위원   도 금고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 금고 부분에서는 글자 그대로 협력입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단지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비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다 적절하게 썼는데…….
○하민철 위원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타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가장 먼저 한 게,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통합할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육지에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권유를 합니다. 우리도 행정에 권유를 합니다. 도 금고 협력 사업비는 육지에서는 이렇게 일반 사업비로 잡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정하게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방적으로 제안을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민철 위원   타 지방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세입으로……. 이것도 세원 아닙니까! 세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해당…….
○하민철 위원   세원 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적고 많고가 있습니까! 단 1원이라도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불자 출신인데, 2012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이게 일반예산이 종교 부분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협 기금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지……. 그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서 어떤 부정을 하거나……. 추호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기한 것이고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렇게 하세요. 내년에 기금 경쟁을 할 때 도 예산으로 편입해도 좋다고 하는 데에 금고를 유치하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주은행이 되었든 신한은행이 되었든. 이것도 컨소시엄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되었든 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쟁력 있게.
   그리고 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동의하고 기금을 더 주는 데를 유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서로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니…….
○윤춘광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면 새마을금고도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마르고 닳도록 농협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협력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윤춘광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들 예산 편성 의결만 안 받을 뿐이지…….
○윤춘광 위원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억 원 넘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의회가 없어야죠.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 16억 원 되는 모양인데 정정할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6억 3,000만 원입니다, 두 기관 합치면.
○윤춘광 위원   예. 그러면 정정할게요. 그것은 정정하는데, 경쟁을 붙이시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금고를 선정하는 데 종합적인 기준이 여러 가지 측면의 척도에서 분석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배점이 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일정한 배점 이상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새마을금고다 어디다 막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후부터 받으신 겁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후부터 받으신 거죠? 그전에는 시마다 금고가 다르니까 시는 시대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런 제도가…….
○윤춘광 위원   이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사용한 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역사회 협력기금으로 제공…….
○윤춘광 위원   20년 되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윤춘광 위원   말씀하기 곤란한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20년 전의 일을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예산을 미리 못 했던 데에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이 제도는 어떻든, 하민철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기금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70군데인가 있는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전부 어렵고 힘들어요. 7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주는 제주도정입니다. 70군데면 4,900만 원이에요. 이런 데에 돈을 쓰셔야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데 필요한 돈은 앞으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거죠. 만사가 다 해결되겠습니까마는…….
○위원장대리 김용범   실장님,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계속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육지 다른 지방에서 그것을 정식 세입으로 잡아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세입으로 잡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오시기 직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인데…….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입찰 붙일 때 전제조건을 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만, 의회에서 조례로 입법해서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201쪽 보십시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문익순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박희수 위원   4·3 유적지 주정공장 정비사업 관련인데 국비는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국비 절충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방비로 토지를 매입하면 위령탑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 의향을 비쳤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물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아직 유적지보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심의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5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념탑 등 5억 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에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 못 한다면……. 1년만 기다리십시오. 1년만 있으면 정권 바뀌니까 그때 되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1년만 기다려서 국비 23억 원 확보할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총사업비 38억 원 중에 이미 15억 원은 투입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이거 두 필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15억 원하고 23억 원.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희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몇 ㎡죠?   
○4·3사업소장 문익순   5,272㎡입니다.
○박희수 위원   4·3평화공원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7만 평하고 5만 평.
○박희수 위원   12만 평인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33억 원입니다. 12만 평은 33억 원 주고 샀고, 여기 사겠다는 것은 1,600평이죠?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00평 사는데 38억 원. 12만 평짜리는 33억 원에 샀는데 1,600평짜리를 38억 원에 사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비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평화공원은 봉개동 430고지고…….
○박희수 위원   특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뭘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서 상임위에서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뭘 하느냐…….
○박희수 위원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땅을 사겠다고 나와야지 목적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땅만 덩그러니 사 놓겠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목적하고 계획은 잠정적으로는 있습니다. 확보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우선 확보해 놓고 하자는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낙선동 성터라든지 북촌리 너븐숭이에 국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옛날 시·군 당시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일할 때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이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이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중앙에도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교부세과라든지 기재부에 갔었는데 행안부에서 노력…….
○박희수 위원   국회의원들도 접촉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에 대해서는 안 해 보았습니다. 다른 유적지 총괄로 해서 한 20억 원이 행정안전위원회까지는 통과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딱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유적지에 대한 20억 원은 행안위는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정공장 자리가 단순히 4·3역사 현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제시대 때 우리 도민들을 괴롭히던 그런 수난의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4·3만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그런 것까지도 복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념탑 건립하고 공원 만들겠다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꼭 사야 되겠다면 거기에 걸맞은 중요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전문가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확실하게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 정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적지 정비계획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이것을 다 하면 어디어디 해서 하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땅 사는 순서가 급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4·3사업소장 문익순   다른 유적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딱 언제까지 하라고 법으로 명시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 다만 이상한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도민 재원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가해자들이 알아서 재원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비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해서 계속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끝까지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그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중앙의 논리는 이것을 사면 제주도 땅이 되기 때문에, 국가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도는 국비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 땅이든 제주도 땅이든, 국가에서 사면 제주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제주도에서는 유족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다 우리가 아쉬운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쉽기는 우리가 아쉬운 것인데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맞습니다마는 중앙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기하고 온도차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회의원들도 동원하시고.
○4·3사업소장 문익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강창일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큰돈도 아니고.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래서 총괄적으로 유적지에 관한 20억 원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조상범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처음 맡아서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 예산서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언제 다 면밀히 검토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조상범 담당관은 몇 사람과 일일이 분석하고 배정하려면 무지무지하게 고민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5,400억 원이나 되는 사회복지 예산을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올리면 무조건 다 안 된다, 인건비 올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해 버리고.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 주지 않아도 될 곳에 주는 예산. 제가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가 국가적으로도 화두고 각 지자체별로도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할 때 복지와 성장, 이 부분에서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산안 최종 결심을 받을 때 복지 비율을 마냥 높인다면,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1～2% 떨어지니까 1% 올릴 때…….
○박희수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다양한 복지정책 예산을 많은 시설 단체와 기관들에 배분하는데 이것에 대한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 사회복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예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박희수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5,400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정말 복지에 대한 철저한 마인드가 있고 각 분야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도 제대로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사회복지를 제대로 아는 분을 예산 부서에 한 명쯤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담인력이 사회복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현장도 가 보고, 분석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지금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냥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달라. 복지 예산이라는 게 전부 필요한 예산이지 필요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2년 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1년 치를 늘렸고 보육시설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처우개선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3만 원 주던 것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1만 원, 5년에서 9년까지는 2만 원, 그 이상은 3만 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를 오래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게 1～4년차인데, 2009년도 통계로 3년 차 이내에서 이직률이 40%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많이 주어야지, 호봉에 따라서 고액을 받는 원장·국장들에게 더 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장성철 기획관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분야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해 온 분을,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예산 부서에는 반드시 사회복지를 제대로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5,4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강산철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491쪽 보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주 출신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된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전출금은 장학금 지급이 아니고, 장학금은 현재 62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이거 전출금 아닙니까?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육성기금에 전출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볼게요. 2011년 장학금 지급 실적이 162명에 2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기금에만 전출시키겠다는 소리고 이 밑에는 장학금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62억 원에 대해 발생한 예금이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랬으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2011년도에는 기금을 얼마 보냈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개요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거 보십시오. 사업개요가 제주 출신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원)생 160여 명 장학금 지급 아닙니까? 사업개요 아닙니까? 제가 한국말을 이해 못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1억 원을 바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1억 원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두호 위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그렇게 써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것이라고 사업비에 써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게 이해를 하게…….
○윤두호 위원   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 상황도 2011년의 장학금 지급 실적이 162명에 2억 6,100만 원 지급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2011년도에 162명에게 2억 6,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2년도에는 160명에게 1억 원만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교, 고등학교 수업료가 반값으로 되어서 이것밖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1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니,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원장님, 이거 한번 초등학생한테 해석해 보라고 할까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서…….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486페이지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 읽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중국 상해시 방문 대학생 교류 실시 2011년 12월 중.
○윤두호 위원   2012년 예산이 왜 2011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것은…….
○윤두호 위원   이것은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인 2012년도 예산이 시계로 거꾸로 돌아가서 2011년 12월 중에 하겠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적어놓은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에 할 행사를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봅시다. 사업명이 뭡니까? 중국 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이죠? 제주특별자치도와 우호도시인 중국 상해 시의 대학생 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 15명을 5일 동안 2,000만 원 갖고 보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내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 12월 중이라고 나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금년 계획만 넣고 내년도 계획을 넣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소리입니까? 2012년 12월 중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잘못 인쇄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중은 안 맞는 말 아니냐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잘못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질의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저도 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기금이 이렇게 마련됐으면 진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금을 제주도에서 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1억 원만 기금으로 들어가고 장학금은 2억 6,000만 원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6,000만 원씩 계속 빠져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 62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윤두호 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자료는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봐서 잘 이해되면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자료 만들 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국 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입니다. 15명 정도를 5일 간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한 1주일 정도는 가야 됩니다.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빼면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일 갖고 무슨 연수가 되겠습니까? 여행을 가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후딱 가서 후딱 오는 여행은 5일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교류사업 연수인데 일정을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니까 웹 기획, 콜 센터 등 운영 인건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콘텐츠 임대료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외국어 온라인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도민들은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도민들은 무료로 들어가도록 된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두호 위원   이것은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전체적으로 3,900명 정도가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를 방문해서 수료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명 가까이 사이버 어학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가 만들어져서 활용하는데 학교에는 홍보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아닙니까? 콘텐츠만 개발하면 제주도민 누구라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산이나 육지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원장님,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원장님께 자료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윤두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장 고영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 말까지 1만 2,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1만 2,000명은 사이버에 접속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했으면 이 전문교육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확인했던 확인 지도 실적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 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민들과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매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어 어학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도, 초·중학교는 안 해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런 외국어 어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면 그 아이들이 사교육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에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지금까지는 그렇게 홍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를 공용화 언어로 정하자고 하고,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다 영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사이버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도민과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현지인하고 사이버로 화상을 통해서 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필리핀 내에 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리핀 원어민, 중국이나 일본 원어민하고 30분 정도 대화하면서 리딩과 라이팅, 컨버세이션까지 다 하고 있던데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한 달 해봐야 돈 10만 원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그쪽하고 MOU 체결을 하면 진짜 좋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어학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하면 굉장히 실력이 향상될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공무원들의 어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상 연수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원장님, 자료 만들 때 실수하지 말고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보기에 훨씬 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학생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짜 제주도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위치를 찾아서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도 금고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일단 도 금고는 제주도민을 위한 자금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도 금고에서 출연하는 기금 역시 도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연속되는 것인데요, 속기록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차우진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 자체 심의는 받았지만 의회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도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로 제가 착각…….
○박주희 위원   제가 재차 확인한 부분이었거든요. 도 자체 심의는 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제출만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출되어 있어서 행자위 심의가 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행자위 심의를 할 겁니다. 임시회 때 할 것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저는 심의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된 것으로 착각한 것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제주도지사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례가 이번 예산 편성에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칙이라든가 처리 절차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규모도 상당히 크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독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 안건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교환하면서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출연금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병행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 절차가 나중으로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고 확인한 부분입니다. 여름부터 이미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원칙이라는 부분을 세워 놓고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할 때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제출만 잘되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예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그런데 취득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올라간 것은…….
○박주희 위원   이 부분 말고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출연금 내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하든가 말든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죠.
○박주희 위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모도 크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이 상반기 혹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의논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여름부터 진행해 왔다고 얘기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오케이 떨어진 것이 10월…….
○박주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절충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는…….
○박주희 위원   예외의 사항도 있고 특별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절충을 좀 서둘렀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게 학술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비가 매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36건에 25억 2,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중에 두 건이 용역심의 대상사업인데 미심의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게 중앙에서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학술용역 신청 추이가 전년도 대비 계속 두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 엄격하게 하면서 절반 이상을…….
○박주희 위원   3분의 2가 탈락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용역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분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9년도에 59건이 신청됐는데 38건만 적정으로 판정이 났고, 2010년도에는 64건 중 28건만, 거의 3분의 1 수준만 적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 2는 무엇이냐? 담당 과에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한 검토 때문에 탈락될 수도 있지만 제출할 때 보다 내실을 기하고 이게 정말 타당한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에서는 과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3분의 2만큼이나 탈락이 되느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앙사무 이관에 따른 용역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용역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아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제외시키기 때문에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TF팀을 꾸려서, 재정진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 주면 적어도 4,000～5,000만 원은 줘야 분석하는데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교섭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그런 사례를 다른 부서 공무원한테도 말하면서 “너희들이 직접 해라.” 이렇게 해서 다그치고 야단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000건 가까이 중앙사무가 이관되면서 파생되는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신청한 용역인데, 재검토 혹은 조건부로 신청에서 제외된 용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필요한 용역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차 실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신청에서 제외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신청이 이런 식으로 매해 두 배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분석을 하고 통계라든가 평가를 내려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잘라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불가가 아니고 재검토. 그래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박주희 위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해서, 올라와서 계속 재검토하는 것보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려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금조성 규모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채기금을 빼면, 일부 기금에서는 상당히 증감액이 발생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2009년도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2009년도 조성액 이후로 추가 조성액이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15개 기금에 대해서 3개년 운용계획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여유자금을 통합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각각의 기금의 운용 이자율이 평균 3.7%인데 반해 통합관리기금 운용 이자율은 연평균 4.48%이거든요. 지난해를 비교해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이자율에 의해서 발생한 총 이자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54억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냥 기금에서 이자율 발생은 한 42억 원으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일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 또한 통합관리기금으로 그 여유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면 좀 더 재정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성액이 계속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기금별로 특성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잠식하고 있고, 관광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조성액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금별 여유 자금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운용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예탁금이 가능하다는 추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이 이번에 32.2% 조성되었는데요. 기금의 본래 취지가 일정 금액을 조성해서 그것을 통한 운용을 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감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수입액이 210억 원이고 지출액이 211억 원이라 말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다 소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감채기금의 원래 목적은 적립을 해서 거치상환이 있으면 조성했다가 몇 년 지나서 이자를 추가로 갚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시점이 돌아오면 이자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감채기금을 적립할 경우 현행 이자율과 비교해서 저희가 상환하는 쪽이 유리한 지방채 잔액 부분을 먼저 갚는 게 낫겠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언제면 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진단 분석하면 언제부터 될 것인지 감채기금에 대한 조성 범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안설명을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734억 원 발행했는데 상환은 원금과 이자해서 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BTL까지 하면. 감채기금은 그 외에 210억 원을 확보하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이자가 높은 것을 갚아 버리는…….
○박주희 위원   조기 상환에도 쓰일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써 버리면 이자는 4.5%인데 우리가 그냥 놔두면 예금이자는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손해이므로 저축해서 나중에 갚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고이율 지방채를 갚아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   감채기금으로 조성했다가 그것에 상환해 버리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기금 조성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채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채계정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게 이익이니까.
○박주희 위원   이익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요. ‘감채계정만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조례에는 감채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채라든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기금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차후 3년, 5년,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기금들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감채기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분석해 봐도 3.5% 예금이자에 넣어두는 것보다…….
○박주희 위원   통합관리기금 이자는 연평균 4.48%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단 0.1%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겁니다.
○박주희 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이……. 본 위원도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3년 치 분석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위험하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도에서도 30%로 상향 조정한 것 아닙니까, 감채기금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당장 앞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210억 원을 추가로 갚으면 장래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줄어드니까 2012년도 말 되면 350억 원 정도가 지금보다 지방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느냐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모든 예산편성이나 심의는 원칙이 중요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박주희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시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귀포시장님 출석 요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서귀포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박희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을 대신하여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오전 시간에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어제 저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의 불손한 행동으로 인하여 오후에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출석한 데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내용인즉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성상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다소 고성으로 되었고, 어쨌든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먼 길을 달려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평상시의 언행이라든지 자세가 사실은 상당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실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말로 “사과드립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교양 교육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섭섭했던 것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을 동원시켜서 해 버리면,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무언의 협박 아닙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가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두 가지만 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채 부분 등을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축산식품국에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것은 장성철 정책기획관님도 잘 알 것이고, 조상범 예산담당관님도 잘 알 겁니다. 사실 세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5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5경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리가 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상금이 아니고 세수 확보되는 것. 세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세원 확보를 공부하자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3경주가 증가해서 200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총 43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300억 원이 도망갔네요. 2010년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레저세 징수 증가된 것을 보면 총 434억 원인데, 2경주에서 3경주가 더 늘어나면서 212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출 부분만 고민하고 있고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레저세의 지방세 부분에서, 5경주를 하면서 세수확보가 2010년에 729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 올해 말까지 예상된 게 786억 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09년에 2경주 부분에서 400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 3경주가 더 늘어나면서 세수 확보가 400억 원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9년에 MOU를 작성하면서 내년까지가 한계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구 영천에 경마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쪽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사회 쪽과 대화하다 보니까 MOU를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제주도정에서 노력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마사회와 관련해서 MOU 작성된 부분이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 연말이 끝난 이후 2013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교차경주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세수가 거의 2,000억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경주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개 정도 더 늘리면 1,000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대상 경주에 5억 원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것도 보조금 아니냐고 잘못 알려져서……. 이것은 단순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대상 경주 확대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2010년도에는 3경주가 늘어나서 201억 원이 늘어났고 올해에는 212억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도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힘이 빠져서…….
○하민철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하겠습니다. 도지사배 상금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르겠다고 했는데 겨우 지난번 추경 때 4억 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말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동료 의원한테 그 부분들을 얘기해서 아예 차단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 부분에 상응하는,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된다, 780억 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5억 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3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마사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지사님께 뭐라고 권유하고 싶냐 하면, 교차경주확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구성위원회에는 적어도 마사회 퇴직자라든가 마사회 관련된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요즘 보면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줄 수 있는 분에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고, 그다음에 교차경주를 확대해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기획관님한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적어도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에 끝나는 MOU 부분을 연장시켜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한테 제안하니까 잘 안 들었습니까?
○하민철 위원   안 들은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은 ‘제주의 소리’에 이것이 났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혹시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확인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실장님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애석합니까? 답답합니까? 다른 것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는…….
○하민철 위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 인원은 마사회 퇴직자라든가 관련된 분들로 하면 되고, 마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마사회 회장하고 지사님하고 점심식사를 하십시오. 그런 권유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현재 부분에서 300～400억 원 정도는 세수 확보가 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그런 좋은 얘기는 건의하십시오.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하민철 위원   이것도 권유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수자원본부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 읍·면에는 10억 원을 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동이 적다, 읍·면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읍·면의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10억 원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10억 원 내외에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쨌든 다 10억 원 이상 배정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정도 됩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은 좁으면서 대규모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직할해야 될 사업들이고, 공원 정비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3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배정을…….   
○위원장대리 김용범   규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동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용범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 그것이 기준 설정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인데, 민선 5기 들어 취임해서 읍면동 순시하면서 지역에 앞으로 10년 후에 먹고 살 일이 무엇인가라는 취지에서 읍면동별로 5가지 사업들을 접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속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읍면동에서 선정한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 주관 부서가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1차 읍면동 순시 때 442건 건의를 받아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걸러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미래에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도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43개 읍면동 순시 이후에는 지난번 추경 때 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급한 것들은 반영했고, 이번에는 읍면동별로 지역발전토론회를 하면서 207건의 발전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읍면동 간에 현저하게 지원 격차가 나서 어떤 동에는 수십억, 어떤 동에는 몇 억, 이러면 처음 하는데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한 10억 원 규모,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2～3억 원 규모로 해서 논의를 거쳐 달라, 그래서 그 논의를 가지고 실무위원회 두 번 하고, 행정시하고 회의하면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최종 정리 회의를 마친 결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돈에 맞게 이렇게 하라.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업이 7억 원이 들면 실제로 7억 원을 줘야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억 원 이상이거나 몇십억 원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2억 원을 주면서 맞춰서 해라.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닌 형식으로 끝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실은 그 부분, 꼭 지역에서 필요하고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은 이런 기준 외에 별도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금년에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지역에 필요한, 소득과 연계되거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파격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가 이런 사업의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사님만 들을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다 들어서 2억 원이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더 들면 더 주고 안 들 것 같으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부담금이 개발 사업 지형 내에 신설학교 또는 신설학교를 할 수 없으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서 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고, 그 돈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삼화2초와 아라초등학교에 학교용지를 사는데 2분의 1 부담 비율로 해서 삼화2초에 35억 1,300만 원, 아라초에 11억 2,500만 원을 전출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주시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라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스위첸의 경우 총 분양가가 1,553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0.8%를 부과해서 지금 12억 4,287만 7,000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11억 2,5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아이파크의 총 분양가는 1,634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0.8%를 하면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라지역에 학교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아라초등학교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아라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고 있거든요. 아라초등학교 인근에 부지를 다시 붙여서 학교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면, 지방비에서 11억 원을 보태고 교육청에서 해서 2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12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오히려 학교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파크에서 받아들일 돈 13억 원이 있는데 이 13억 원을, 예를 들어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줘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에서 받아서 들어오면 그 돈을 교육청에 전출해 줄 용의는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라초등학교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용지 구입에 따른 2분의 1 부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 관계도 그렇고, 도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를 봤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비정식적인 스킨십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회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허진영 의원께서 도정질문 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가 교육청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했는데, 도청에서 답변서를 보내준 것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두호 위원   그 답변서에 의하면 전출해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답변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분할 상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참 고맙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분할해서라도 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보내고, 그 돈으로 아까처럼 학생들에게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라지구의 아이파크 용지부담금 13억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돈은 학교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진짜 아라지구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의지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장동훈    김용범    강경식
•    김경진    김진덕    박주희
•    박희수    방문추    손유원
•    윤두호    윤춘광    이석문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김형선
•  -공보관실
•    공보관    강문실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장호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교육운영과장    고경윤
•    평생교육과장    고영완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기록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강윤자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