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 12 . 15.(목)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5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교육 수요자와 도민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도 교육사업과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교육기획과장 양정희입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강성균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입니다.
   제주도서관장 강임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가 증가한 7,23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비율 상승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빠듯한 살림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의존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5,84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41억 원입니다.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에 4,010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1억 원, 교육복지 지원 51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62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만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 원, 학교급식 지원에 280억 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안설명 하기 전에, 부교육감이 회의가 있어서 먼저 부교육감님에게 정책질의만 두 시 반까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사안인데, 첫째가 제 학력 갖추기 문제고, 두 번째는 중3까지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건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무상급식 관계는 지난번 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한바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학력 갖추기도 최근에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연 300조 원 정도 된다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도 약 3조 원에 달하는 갈등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갈등이 없어야 되는 교육계에서 그것도 정책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양자가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측의 주장은 다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왜 제 학력 평가를 꼭 시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 학력 평가는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가장 최저선의 학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최소한 그 학력은 갖추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 최저 학력의 기준은 통과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도의 수준이나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뒤처져 있는지 이런 사항을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그 학생의 부족한 점들을 학교가, 부모가,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서 지도하고 갖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부족된 부분이 채워져서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지지 만약 초기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누적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 학력 갖추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교수와 학습에서는 평가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평가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평가의 방법과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도 일제고사식의 제 학력 갖추기 평가가 과연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중학교에 대해서 일제고사 형식의 지금 방법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초등학생의 경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제주도처럼 제 학력 갖추기 평가 시행을 하는 자치도가, 1년에 두 번 하는 데는 경북과 대전뿐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충남, 울산. 그럼 한 번 이상 하는 학교가 다섯 자치도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학력 자치도를 내걸고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도 경북, 경남, 충북, 부산이 교과부가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력평가 시험에서 선두 4위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 학력 갖추기 평가가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창의적 인재육성에도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창의력하고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학력 갖추기 시험 때문에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력 갖추기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최저 수준의 학력을 갖추도록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 결과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창의력 교육은, 창의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을 제 학력과 상관없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교육방법을 통해서, 교수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학력 갖추기와 창의력하고는 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 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비해서 1～2주 정도부터 애들을 호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초등학생들은 오후에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위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문제풀이 형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창의성 교육하고는 관계없는 행태로 가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 제 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혹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풀이식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씩 계속해서 문제풀이식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학생이 정말 실력이 모자라서 제 학력을 안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서 선생님이 더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자기시간을 내서 휴일에도 가르친다면, 또는 방과 후에도 학생을 지도하고 싶다고 해서 더 지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괜찮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수업들이 제 학력 갖추기를 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시간만 그러는 것이고요.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축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삼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 교육 수요자의 욕구도 아주 강한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가방법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부터, 꼭 초등학교를 해야 되느냐, 또 한다면 꼭 일제고사 식으로 해야 되느냐. 중학교는 동의하는 겁니다. 중학교는 해도 좋다. 그러니까 평가방법만 고쳐 준다면, 개선해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것을 세 번에 걸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시켜 주느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교육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동안 쭉 개선을 해 왔습니다. 2007년에도 개인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고, 학교 간에 자꾸 비교해서 학교 간 경쟁이 생겨서 학교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생성도 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을 2008년도에는 제외했고,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사회과목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서답형 문항도 확대했고. 저희도 개선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도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세 과목만 실시하는 것으로 과목수를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고사를 말씀하시고, 일반 언론에서도 일제고사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제고사라기보다 저희들은 제 학력 평가고, 혹시 모든 학생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일제고사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부 학생들만 샘플로, 표본으로 하면 그것은 몇 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개별학생들이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뒤처진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뒤처진 학생을 제대로 지도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꼭 초등교육에 이런 학력의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점도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이 사회화를 시키는 것이라면 초등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화의 과정은 인성이나 창의력이고, 사회규범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애들이 학력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평가방법을 바꾸라, 바꾸는데 일제고사 형식을 바꾸고, 표집형으로 가라. 두 번째는 시대적인 욕구, 아니면 장래를 위해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문제도 같이 평가항목에 집어넣어라 하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는 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절충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살려두고 시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토론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자, 초등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행에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동의하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풀면 안 될까,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학년부터 실시하는 제 학력 평가인데 사회성하고는 별도로, 학생들이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는 기초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 주자 해서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손유원 위원   짧은 시간 저 혼자 쓰는 것 같아서 끊겠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기본적으로 두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중학교는 시행해도 좋다, 목을 살린다. 초등학교 시행에 대해서는 대토론회를 거쳐서 해답을 얻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4학년부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육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방법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셔서 예산항목을 조정하셔서, 항목만 살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손유원 위원   다음 분을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제 학력 갖추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제 학력 갖추기도 창의성, 사고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내걸고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창의성을 얘기할 때는 독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독서를 빼놓고 창의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물론 독서를 해야죠.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독서도 해야겠죠. 독서만이 아니고 독서도.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독서교육활성화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64.2%가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학력평가를 보겠습니다. 단순비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력평가는 예산이 43% 증가됐습니다. 뭐 내용에 따라 구분될 수 있겠죠. 독서교육 종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이 쭉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독서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은 예산자체가, 예산규모가 64%나 줄어버리고 학력평가 관련된 것은 43%를 늘린다는 것은 단순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제주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독서교육이고 논술교육입니다. 저희가 독서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책 축제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 과목으로 통합해서, 실제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실제 예산으로 했을 경우는…….
○부교육감 한은석   전에는 별도로 했다가 이제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내려 보내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실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증감률이.
○부교육감 한은석   실제 예산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가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학교기본운영경비 3%가 증액됐습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로…….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회계 중 3%가 독서교육에 해당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학교기본운영경비 중에서 3% 이상을 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 방법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가져와서 총액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학교로 내려내서 학교 기본예산의 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은 금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저희가…….
○박희수 위원   대충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부교육감 한은석   금년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 줄어든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정도,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학교운영경비가…….
○박희수 위원   이석문 위원님, 잠깐만요.
○이석문 위원   자꾸…….
○박희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답을 잘못하고 있어서. 학교운영경비는 분명히 목적경비를 제외하고 -1.1%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운영경비의 3%를 독서비용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고 잘못 답변하면 안 되죠.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력평가가 43% 증가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독서교육 관련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늘었다 하더라도 1～2%, 많으면 10% 미만이겠죠. 그러면 학력평가가 43%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박희수 위원   448쪽입니다. 거기 단위사업을 보면 제 학력 갖추기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43% 늘었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평가에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증액되고, 독서교육 활성화 역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역점 시책사업인 창의성 신장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금년도에 없는 사업을 새로 하는 순증인데요.
○박희수 위원   없는 사업이 뭡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2012년도 영어듣기 평가를 위한 제작비를 증액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순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예산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순증한 예산이 2억 5,4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박희수 위원   학력평가에 대한 예산은 43%가 증액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떻든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영어듣기평가라든지 새로운 것도 생기고 해서.
   이 학력평가가 물론 제 학력 평가만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독서교육활성화를 지금까지는 제주도교육청 본청이라든지 시교육청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해 오다가 일선학교로 내려보내서 독서와 관련된 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도서 구입하고 이런 거 이외에 학교 다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인가?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학생수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이 사업을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교사연수라든지 발표대회라든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아주 광범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학교로 내려 보내고, 행사는 교육청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로 내려보낼 때는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면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해도 될 만한 사업,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학교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이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그것이 더 적절한 사업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창의성과 관련된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학력 갖추기 쪽으로, 물론 학력도 많이 갖춰야죠. 그런데 독서교육활성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배정도 많이, 예산서상으로 나타난 64.2%,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교육청의 교육정책방향이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정책들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국교육원장 회의가 세 시에 있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서 하는 것인지?
○위원장 장동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전국교육원장 회의여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럼 5분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의 무상급식 관련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느 범위까지 하기로 공약을 했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공약사업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하기로 된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당겨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교육청 재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도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청만큼은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선에서 급식조리원들, 보조원들, 학교급식도우미 이런 분들의 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학교 학생수가 몇 퍼센트 정도씩 감소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희 학교에 배치하는 조리원 기준이 저희하고 같은 형식으로 추진하는 전남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다고 이미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봐도 많고.
○강경식 위원   제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시죠.
   학생수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교육감 한은석   1년에 한 2,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씩 감소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교육청의, 특히 학교회계직과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도 31명, 2010년도 92명, 2011년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조리보조원은 2009년도 97명, 2010년도에 94명, 2011년도 84명으로 계속 감소했고, 급식보조원도 2009년도에 1,258명에서 39명이나 감소한 1,219명, 2011년도에는 1,122명으로 97명이 감소했고, 2012년도에는 397명을 다시 구조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교육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영어 관련된 강사나 이런 분들은 엄청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생수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무리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분들도 학교회계직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지장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지장이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리고 급식하는 학생수에 비해서 급식조리종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받았고, 그래서 줄이는 것이고요. 이미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받았고요.
○강경식 위원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많다고 지적 안 받아봤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정규 영어수업시간이 늘다보니까 전문강사들이…….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학교급식도우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구조조정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든다, 학교 급식도우미.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소문이 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급식도우미 학부모님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도나 교육청에서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주지를 분명히 시키시고, 학교급식 도우미분들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정확히 전달하고, 교장선생님이 이렇다고 설명을 좀 하십시오. 무상급식 때문에 구조조정 된다고 소문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반드시 공문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교육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시간이,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덕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당국에 간절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만 바쁘시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서중학교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생수가 과밀화된 상황입니다. 거기는 도두, 외도, 해안 등지에서 매년 300명의 학생들이 선배정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작 서중 인근의 학생들은 오히려 집 근처의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도지구가 건설되면서 2,000세대 이상의 가구들이 늘어났지만 학교설립은 외면하고 외도초등학교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하귀지구까지 개발되면서 1,000세대가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 하귀1초등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이 거대한 두 지구를 포괄할 수 있는 중학교 한 군데도 없이 기존 귀일중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결국 제주서중으로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학생 수용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외도지역의 학생들이 더 이상 제주서중까지 다니면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외도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제주서중의 과밀·과대학급의 문제도 해결되고, 노형중의 남녀공학 신설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외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서중까지 멀리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형중학교가 2013년에 설립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학생들이 외도에서부터 노형까지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학교설립이라는 것이 워낙 학교부지 확보에서부터 학교설립 비용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설립부지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 제주가 교육 분야에서도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내국세 및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과 자치단체이전수입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 5세아 누리과정 사업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학교 신증설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808억 원보다 431억 원이 증가한 7,2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5,841억 3,000만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30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41억 8,000만 원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983억 8,0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157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91억 원 등 모두 122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1.7%에 불과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적자원운용에 4,010억 6,0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1억 6,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사업비 513억 1,000만 원, 보건·체육활동을 위하여 44억 4,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303억 5,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에 628억 6,000만 원 등 모두 6,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 2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억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4억 5,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8억 2,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66억 5,0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10억 원, 특성화고 교육에 7억 3,0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에 73억 1,000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50억 4,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분야에 30억 3,000만 원, 진학진로교육을 위하여 9억 9,000만 원, 학력평가에 14억 3,000만 원 등 모두 4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에 신설되는 만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 9,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하여 54억 1,000만 원, 급식비지원 사업에 280억 3,000만 원 등 모두 5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관리에 11억 3,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7억 5,000만 원 등 모두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에 759억 원을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544억 4,000만 원 등 모두 1,3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을 확충하고자 학교 신증설지원 사업에 317억 6,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191억 4,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19억 5,000만 원 등 모두 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8억 7,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12억 원, 직업진로교육에 1억 4,000만 원 등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 분야에는 행정일반 및 기관관리에 198억 4,000만 원,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30억 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9억 9,000만 원, 예비비 36억 5,000만 원 등 올해보다 19억 4,000만 원이 줄어든 2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단위의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학교에 재원배분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책임 있는 자율경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재정전망 및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808억 8,500만 원보다 6.3%가 증가한 7,239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과 11쪽부터 33쪽까지 세입예산안 분석, 33쪽부터 60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자체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공교육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계상 관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내년도 계상된 법정·비법정 전입금은 약 1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및 도세전입금 등을 계상함에 있어 도청과 교육청 간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토피·비만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토피, 비만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병·의원, 학부모단체, NGO 등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그간 안전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CCTV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도민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학부모, NGO 등 이미 구성된 6자 협의체 참여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통학로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민·경·관·학 합동의 가칭 ‘제주안전학교만들기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은 도내 184개교 중 168개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사후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위탁(용역)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학교 운동장 관리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의 주요사업 관련입니다. 초·중·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형태의 학력신장 사업은 중앙 및 자체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거나 희망 학교의 신청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관광복권 수익금을 투자해서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 급식시설을 구축했던 모범 사례를 감안할 때 미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교육환경 개선과 특화된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만큼 이에 필요한 부족 재원 확충 등을 위한 논리 개발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나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 제도의 도입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과 보조금전용카드제 및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검토보고서상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4.2%가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이 자료상에는 7,200만 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감액된 예산들이 어디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몇 페이지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11월 25일 강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평에 대한 교육청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된 다음 날 모든 언론사의 보도 내용, 보도 자료. 언론사에서 보도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두 번째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교육청에서 세 분 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이 보도된 언론 자료.
   그다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초등교장협의회 보도 자료.
   그리고 손유원 위원님이 갖고 있긴 했었는데, 전국 시도에서 주관하는 일제고사, 제주도처럼 일제고사를 보는 지역 및 횟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학교체육관 시설 이용료를 절감시키도록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1년 체육관 사용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추계를 해 주시고요. 시내 학교 체육관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만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준, 2012년도 기준에 의해 체육관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건강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데, 환경도 좋고 한데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하는 문제, 이것은 꼭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가 정책적으로 제주도와 협의하고 빨리 준비를 하라고 해도 사실 손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교육국장님!   
   아토피가 전국 2위입니다. 비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400만 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용역 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용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토피와 비만예방교육센터를 임기 내에 설립하겠다. 벌써 1년 반 지났습니다. 국제고 부지에 짓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한남리에 있는 국제고 부지에다가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용역 하고 올에도 용역 하고. 언제 지을 겁니까? 지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환경부와 우리 도의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 유치 사업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이게 국비 9억 원, 교육청 4억 5,000만 원, 제주도 4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8억 원으로 짓기로 한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는 건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이것은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를 확보 못 하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국제수련원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저런 거라도 하나 지어놓고 그만 두셔야지, 12년 동안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교육청 계획이 애들 체육 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그동안에는 순회코치로 체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춘광 위원   중앙 정책적인 건지 몰라도 스포츠강사로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은 일이죠. 스포츠강사로 바꿔야 되고요. 또 체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지도 받고 하려면 바꾸는 데 대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건입니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순회코치는, 즉 축구코치나 탁구코치나 어떤 코치가 됐든 간에 대부분 고등학교…….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코치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등학교 졸업생도 19명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야 다시 강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4년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나이가……. 사실 그만두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19명이라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대학을 가서 졸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 체육인이거든요. 앞으로 19명이 2014년도에 사표를 내야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일부는 순회코치로, 본래 순회코치가 초·중·고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스포츠강사가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회코치로서는 자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을 보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이면 열아홉 분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학을 못 나왔을 때 어떻게 구제하실 것이냐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는 자르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유지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2014년까지는 자격이 되는 거죠. 2014년에 가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그만 둬야 되니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는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계획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정 같은 것들이야 솔직히 그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데 뭐라고 하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애들 가르치는 코치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40대 후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그런 것에 어떻든 교육당국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강사로 바꾸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체육, 말하자면 학교마다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체육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는 것이 코치들인데 코치와 강사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구분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코치를 강사로 채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되지만 강사는 수업을 대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를 강사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강제로 퇴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현상은 막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안 650페이지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것은 소관이 학생문화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학생문화원장님, 나오셨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윤춘광 위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10여 년 전부터 생겼는데 전문 인력입니다. 즉 교육 쪽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다가 55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학교에도 나가고 도서관에도 나가고 각계각층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요. 이 금빛평생봉사단 같은 단체를 전국적으로 살펴봤더니 부산교육청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광주교육청에 삼락회,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만 있네요. 다른 데는 없고. 이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 사조직 같은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10여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죠? 해체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안 받았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그런 일이 없고 재작년에 재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2010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활동비를 주고 싶어도 미지급자가 22명이나 되고, 지급자는 105명인데 예산은 과다 책정되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고 스무 명이……. 그중에는 봉사활동만 하지, 봉사활동에 대해서 두 시간당 1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 자체로…….
○윤춘광 위원   원장님,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이것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 할 필요 없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권익위원회에 다시 부탁을 해서 자료를 요구할까요?
   고개 흔들지 마세요. 제가 의원입니다. 의원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한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제 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 내역, 관련 공문 일체.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과 관련한 교육위원회의 지적 이후에 교육청이 회의를 했거나 T/F팀을 꾸렸거나 했던 행위 일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교육청 세출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6,808억 원, 내년도 예산이 7,239억 원으로 43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봤더니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18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105억 원 정도 늘어나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과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전년도와 내년이 상이하게 달라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우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많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교육과학연구원의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0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통합되면서 유치원종일반, 유치원 종일제 담당인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수교육보조원,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등 해서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는 5세아 누리과정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어서 여기에 134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누리과정 134억 원을 하면 교육복지사업도 전년이나 마찬가지로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청 정책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교육청의 인건비가, 인적자원에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쪽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늘어난 사업을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가 42.7% 증가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126억 원 감소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더 계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지원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된 것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에 걸맞은 세출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설사업비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6.3% 해서 430억 원이 불어났지만 인건비에만 370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5세 누리과정에 134억 원 하면 이 두 가지에만 500억 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을 봤더니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이 68.9%나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이 2억 1,700만 원.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상 이것은 과목만 바뀌어서 학교통합사업으로 현장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6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으로 학교에 전부 주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학교로 재배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다른 과목으로.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춘광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한신 국장님!
   8월 초에 고등학생 자살한 거 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좋으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춘광 위원   원인 파악하셨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 아버지는 제가 잘 아는 분으로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오픈되는 것을 좀…….
○윤춘광 위원   물론 부모 입장에서야 그러시겠지만 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성격도 약간 우울한 성격을 갖고 있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두 분이 다 교직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모의고사 다음 날 자살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윤춘광 위원   9월 초에 초등학교 교사 자살했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0월에는 또 순회코치가 자살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1월에는…….
○교육국장 고창근   선생님 한 분이 또…….
○윤춘광 위원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학교와 관련된…….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어쨌든 학생으로부터 선생님까지 교육가족을 곁에서 잃는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 재발되지……. 이것을 개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당국에서, 교육청 당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사실 이것을 개인 사정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도 학교 경영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16쪽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청사 증축, 주요사업설명서 1028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술영재교육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4,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에는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방과 후에 하는 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영재교육은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우리에게 예술학교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예술학교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 수요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영재교육원이라도 만들어서 제주도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윤춘광 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재 대상자들 파악이 먼저죠, 그렇죠? 대상자가 제주도에 100명인지 50명인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또 영재교육원을 제주학생문화원 산하에 두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청사 증축을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이것 독립시켜야 돼요. 어차피 만들 거면 독립기관이 되어야죠. 영재예술학교인데 이것을 학생문화원 산하에 두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은 초등하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의 영재 학생들을 일단 뽑아서 시작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발전되면…….
○윤춘광 위원   국장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독립기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어차피 만드실 거라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또 준비 기간도 오래 두시고,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생문화원 산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로 나가는, 예술고등학교로 나가는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10여 명에서 13명 정도밖에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춘광 위원   지금 타 시도 알아 보셨어요? 타 시도는 다 독립기관으로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타 시도는 저희보다 인구 규모나 학생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숫자가 적다 해 가지고 학생문화원 산하에 두어서 운영이 되겠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한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폐교 같은 데도 살려서 그런 데에다가 예술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죄송한데 이 예산은 접겠습니다. 더 검토하시고 폐교 활용하는 것들을 고민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이것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소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운영을 정말 알차게 하고 강사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그대로 두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도와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검토하십시오.
   조한신 국장님.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른들이 대안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 제가 도정의 국장한테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교육청이 도정하고 같이 애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먼저 손짓할 겁니다. 저하고 약속했어요. 국장님한테 연락 갈 겁니다. 그러면 만나서 의논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내부적인 검토가 아니고 도에서 먼저 연락한다니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TF팀이 되었든 준비위원회가 되었든, 대안학교를 걱정하는 제주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금방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러면 육지 사례도 가서 보고, 처음에는 그냥 인성학교로 출발하고 차츰 발전해 가면 다른 프로그램도 해 가면서 버려지는 아이들 단 100명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긍정적인 검토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면 어떡해요? 국장님 계실 때 내가 대안학교 기초라도 세웠다 이렇게 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와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6쪽 보면 대외교육협력으로 해서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 5억 원, 아마 도청에서는 장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금으로 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재단설립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국제화장학재단에 1차적으로 출연하고 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리고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든 행정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특별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에서 재단을 만들고 학교 설립을 한다거나 노력할 때 학교 쪽이라든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해서 4번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재단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안 주더라도 그런 근거를 갖춘 다음에 지급하는 게 담당공무원도 나중에…….
○행정국장 조한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부터 저나 많은 의원님들이 무기계약직 회계직 관련해서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처우개선이라든가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라든가 재정지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우선 2012년도 3월부터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보육수당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 9월부터는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등 처우개선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년 연장은 확실히 정책 결정이 난 겁니까? 57세에서 60세로 하는 부분 관련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60세까지 하기로…….
○강경식 위원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합의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회계직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루아침에 처우개선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들어온 분도 100만 원, 15년, 10년 근무한 분도 1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은 호봉제를 하고 있지만 A부터 Z까지 구분해서 일부 장기근무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경력에 걸맞게 차등해서 내년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호봉체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도 주고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많이 바쁘셔 가지고 일찍 가셔서 제가 깊이 있게 못 했는데 학교 급식 조리사 같은 분들도 사실 제주도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당장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력 구조조정 해 버리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상임위에서도 8억 원인가 증액시켜서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급식의 질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 급식이 가장 최고로 이번에 상도 받았잖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했고 친환경 급식이나 무상급식도 하고 급식 종사 학부모님들, 조리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 건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력을 구조조정 해 버리면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사실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분 좋게 밥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힘든 조건에서 만든 밥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영어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은 사실 교육감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원에서 적정수로 하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모든 예산이든 뭐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교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식 조리사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종사원은 종전에 학부모님들의 노력 부담 차원에서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일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0명 정도를 감축해도 학교당 기준은 전국에서 아마 최상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학교당 급식종사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에는 학부모가 다 부담했지만 이제는 교육감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일부 애로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도나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든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정부든 도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되고―학부모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그런 애로점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의 질을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보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도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이들 급식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런 노력에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양성언 교육감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체육관이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2011년하고 2012년 기준했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사용 관련은 시설과장님이 직접 답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위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사용료 감액토록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감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하는 것을 6개월 이상 50% 감액, 그 대신 전기료, 청소료는 그 전에는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1일 지역주민 생활체육 할 때는 30% 감액,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따른 학교에, 기존에는 학교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비용으로 지출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학교에서는, 두 시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시간일 때 50%, 30% 이익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너무 싸면 전기료가 안 나오다 보면 학교에서는 장기임대를 기피하고 3개월 정도 빌려주는, 3개월 하게 되면 50% 감면이 안 되거든요. 30%밖에 감면이 안 되니까 학교장들이 만약에 어려울 때는 장기임대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어떻든 학교 회계에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받아서 전기요금으로 하든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게 전폭적으로 50% 이상 감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는 그 부분만큼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도라든가에서 보조해 주거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도 그 점을 가장 고심했습니다. 서중이나 한라중 등 몇 개 큰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전기료는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전기요금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조해 줄 경우에는 체육관 없는 학교도 있잖습니까? 자그마한 학교. 그래서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학교에서 충당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개정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학교에서 충당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든 도든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실지, 우리가 전기료는 분석했습니다. 전기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해서 됐고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가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도하고 공유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도생태체험학습장 있잖습니까? 타당성 용역.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도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도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해양생태체험학습장 용도로 해서 기존의 시설을…….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도종합발전계획 속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협의도 없이. 혹시 이에 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다. 용역이라는 것은 실시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타당성 용역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니까 계획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우선 용역 결과에…….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도종합발전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에 제주시청에서 저희 부서에…….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지자체 사업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교육청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교육청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학교 건물인데, 여기가 폐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범   폐교지만 폐교는 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를 들어서 우도종합발전계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면 지자체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아마 저희 교육청에 와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서둘러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역 사회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생태체험학습장을 하겠다고…….
○위원장대리 김용범   알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의 중심이 제 학력 갖추기와 중3 학력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부모들께도 상당히 중대한 관심사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겠습니다마는 학력평가 시험만 해도 6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제 학력 평가, 전국단위중학교학력평가, 교과학습진단평가, 중3학력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 이렇게 6개나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 10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학력 갖추기 평가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부터 우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조직개편 되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연구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의한, 성과 평가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제 학력 갖추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사례 발표를 하거나 이런 사후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책을 발간하거나.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했을 겁니다마는 책을 발간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 학력 갖추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죠? 상담 자료로 기초적인,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뒤처짐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의 기준에서 뒤처짐이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기준에서 점수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지 그 아이의 내재적인 잠재 가능성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무한한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의 뒤처짐의 기준을 마련해서 뒤처짐을 끌어 올려 주어야 된다는 정책 기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미래의 주역, 기조 발표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의 기조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 학력 평가의 기준이 뒤처짐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기조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게다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 학력 갖추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한다고 했다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의 정책기조, 제주도에 있어서의 정책기조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들께 알리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인간의 가치판단을 초등학교 학생을 꼭 점수로 판단해야 하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른이든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수준이 있고요. 이 교육과정에 투입하면 이 교육과정을 잘 소화했는지 소화하지 않았는지 책무감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교사나 더 나아가서는 교장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진단 평가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전국단위 중학교 학력평가 하잖습니까? 중3 학력평가 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하고,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학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이미 국가 단위 시험에서 판정을 받고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 학력 갖추기라고 한다면 이 제 학력 갖추기와 중3 학력평가의 본래 취지라는 부분들이 학교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 방향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발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토론회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중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기조로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어떠한 정책사업 자체를, 제 학력 갖추기 평가가 아까 부감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보통 이상 학력, 잘하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보통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투입하고 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과연 이 학교에는 몇 명이 있는지, 이 학교는 도심 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처져 있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주희 위원   성적 중심으로는 이미,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성적을 평가하는 것,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든가 이러한 평가들은 이미 아이들이 많은 학원에서나 사교육에서나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평상시에도 하잖습니까? 하다못해 받아쓰기도 하고 중간 중간 애들이 학원에 가서 자체적으로 평가도 이미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성적 중심 위주의,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이러한 시험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진이 다 빠져서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한다면 아까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라도, 지난해에라도 그러한 식으로 대안이 나왔다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지적, 정책기조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잡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과감한 결단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청의 입장과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들도 각각 강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절충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올해 수학여행경비 확대하셨고, 내년에도 역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도내에 초등학생 복지교육이라고 사회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도내의 사회 복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선상에서 본다면 이 사업비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 실적이 나날이 증가된, 아주 중요하고,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든가 교육들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08년에 2,000만 원, 2009년에 2,000만 원, 2010년도에 2,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3분의 1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지원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은 학교 내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고창근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안정적으로 착근이 되고 있다 판단해서 예산을…….
○박주희 위원   이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복지교육이 다 이루어졌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강하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호응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 제주도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기초적인 교육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단계별로, 학년별로 단계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 복지도 유형별로 가는 것이고 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 인권교육도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교육들은 축소되고 다른 부분들은 계속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 제주도 교육 정책기조가 말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전혀 분석이라든가 방향 없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지적이 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검토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짚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매해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조와 기준을 살펴보면 이게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 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학생수에 따라서 다르고 올해는 농어촌 학교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그런데 일단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 그리고 한 학교에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2011년도를 파악해 봤더니 동지역은 대상학생 기준이 110명 이상, 읍·면은 80명 이상으로 기준이 높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 지원은 학교별로 8,000만 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에 과연, 대상자는 더 많아지고 예산은 축소가 되어서 지원된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인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지금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11교 해서 총 28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생수가 좀 다르고요. 여건이 도시와 읍·면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서…….
○박주희 위원   기준 자체를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비해서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동지역 같은 경우에 대상학생을 1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많이 책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학생수가 많으면 예산도 많아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은 50명 이상의 학교에 1억 2,000만 원인데 제주도는 110명 이상, 읍·면은 80명 이상인데 8,000만 원밖에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예정 수요액 산정 기준은 교당 5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산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8,000만 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적게는 5,4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박주희 위원   1억 2,000만 원이 가장 기준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가장 기준이라는 게 50명 기준 예정 산정기준이지 그게 학교별로 1억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이 바뀐 것이 그전에는 특별교부금 50%, 자체 재원 50%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보통교부금에 산정기준을 넣어서 저희 제주도에는 따로 산정액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2.57%에서 전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투자우선지역이 아니고요, 이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우선지역, 지역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알아서.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예산 재원도 지역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배분하라는 부분인데…….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산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만 고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적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13년도부터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한다고 중기계획에 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이게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박주희 위원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됐나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재원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보통교부금 아닙니까? 그래서 전 학교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재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서 학교별로 교부지원대상 학생 수 기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 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 학력 갖추기나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심리·정서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계획수립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께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2013년도면 내후년입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가를 보면서, 지금은 학교지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해서 일부 몇 명 차이로 지정이 안 된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보편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의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그런 뜻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2013년도에 그렇게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연 아까 얘기했던 교과부의 기준과 우리 제주도의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수혜가 몇 퍼센트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면밀하게 나와서 2013년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계획과 재정방안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봉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 수석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여기 총 대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이 사실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일단 정책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 지 이제 20년입니다. 4대 때부터 해서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게 5대 때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의회하고 교육청이 마찰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의회하고 마찰이 많았던 집행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사건건 전부 마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하니까 강평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율학교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그것에 반발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마찰, 학교급식 해서도 마찰, 제 학력 갖추기도 마찰,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슬기롭게 조정하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추고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어이 언론까지 가서 마찰이 아닌 것도 마찰로 비춰지게 만들어 버리는 도교육청의 자세가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 도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적 사견, 개인적 입장에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회의 고유기능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듯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회가 문제가 있든 교육청이 문제가 있든. 도민들이 볼 때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위원님께서 사사건건 교육청과 의회 간에 마찰이 있다는 말씀에 퍽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합심해서 나아가도 교육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는 교육감님이 우리 제주도교육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방향, 방침, 정책들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교육방침 사이에 몇 가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관된 교육정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는 안 하고, 소규모 통폐합문제도 어떤 경우에는…….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교육청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고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의회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감을 보좌하면서 가는데 교육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겨난 겁니다. 지방의회 존립 근거 자체가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해서 백몇십 억씩 들이면서 도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백억을 들여서 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의회가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의회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가 그것을 통제합니다. 그 권한을 지방의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마찰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합니다. 교육감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다. 저는 우리 양성언 교육감이 그동안 대과없이 정말 제주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화된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도 하자, 이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감께서 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도의회는 교육청을 견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 문 닫아야지 뭐하겠습니까? 교육감 단독으로 계속 밀고 가는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도 없고 밑의 보좌진은 무조건 그쪽을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임기 중반에 거의 왔습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았는데 저는 밑에 계신 분들이 교육감께 진심으로 충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일관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변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위원회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십 년간 해 왔고 사회단체 활동도 해 보고,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이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일을 만들어 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번 제 학력 평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가 나온 이후에 얼마만큼 반영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다음에 교육청의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만큼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는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연 교육위원들하고 얼마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했는가. 우리 일반 의원들까지는, 저희는 기대를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만큼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항상 논의하고, 다 교육자 출신 분들이신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일선학교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꼭 국·과장님들이 심도있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되짚어서 과연 이대로 의회하고의 관계가 지금까지 형태 그대로 갈 것인가 이것은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교육청사업에 아주 많은 협조를 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대처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위원님들과 또는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교육감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좀, 쉽게 말해서 도의회와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감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할까, 교육감님의 의지의 반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보좌를 잘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주교육을 바르게 이끌어가려는, 교육환경을 잘 만들려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잘 가르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섰다고 할까 그렇게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과의 대결처럼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이라고 할까 또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또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정책,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년보다 증액됐다고 답변했는데 자료가 들어온 거 보니까 증액된 게 아니고 1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누가 답변 보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이면 작년 예산 대비 10%입니다. 10%가 줄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관련해서는 장학지원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일선에 줘버린 건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네요. 제 학력 평가 결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리고 예산 집행된 내역. 또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그 후 반대, 찬성 회의를 가졌거나 모임했던 결과가 전혀 없네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보도자료 관련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죠?   
○교육국장 고창근   안 들어갔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안 왔습니다.
   제 학력 평가 보는 이유가 피드백 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일부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늘 했던 얘기니까, 지금 이 얘기가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이석문 위원   보도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어떤 내용입니까?
○이석문 위원   교장협의회장이라든지 학부모…….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어제 기자실을 이용해서 초등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해서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는 이런 것을 보관하지 않는다면서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께 정회 중에 없다고 했는데 봤더니 어제 했던 거라서 있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협의회장 담당자, 이게 자치도 교육청의 마크가 찍혀 있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매뉴얼이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홍보정책이라든지 홍보를 할 때는 저희들 표준매뉴얼상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문자도 보냈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무슨?   
○이석문 위원   기자회견 있다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체에서 기자실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직접 단체에서 연락하고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라고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자들한테 문자도 넣어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저희들이 편의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자실을 이용할 때는.
○이석문 위원   문자도 넣어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제 학력 평가 목적이 뭡니까?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최저 수준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 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모르면서 물어봤을 리는 없고, 어쨌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제 학년에 맞는 학력을 갖춘 학생을 가능한 많이 끌어올리자는…….   
○이석문 위원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최저 수준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의 목적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을 투입해서 그 교육과정 속에 제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런 학생을 다시 구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있는 기초…….
○이석문 위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했는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모다들엉학력향상 시스템과 연동해서 떨어지는 학생을…….
○이석문 위원   모다들엉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제 학력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언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다음연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학력 평가 결과가 다음 학년의 교사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들에게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 학력 평가 결과를 가져서 피드백을 하는데 그다음 해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학년 때 결과가 5학년 올라가면 담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담임한테 제공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석문 위원   아니죠. 지금 피드백을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담임이 80% 이상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80% 이상 바뀝니다. 제 학력 평가의 결과가 피드백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3월에 하고 있다면 그 제 학력 평가의 결과가 그다음 해에 맡는 선생님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공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이 떨어진 학생관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석문 위원   그 카드가 제 학력 평가 결과입니까, 아니면 국가진단평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께…….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 학력 평가 결과로 하고 있는 게 모다들엉학력향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확신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일부고요.
○이석문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제 학력 평가의 목적이랄까…….
○이석문 위원   그 결과를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상담역할을 하는데 학력이 기대치에 얼마나 도달했을까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단순히 교사한테 참고자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목숨 걸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모든 기능직을 동원해,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교사한테 단순히 참고자료입니까? 교육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모다들엉은 학년 초에…….
○이석문 위원   제 학력 평가의 결과를 가져서…….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다들엉이 있고, 또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선생님들이 상담역할을 하는 데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제공한 거 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다들엉 말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제 학력 평가 결과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 기대치를 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이석문 위원   교사한테 주는 자료 말고 교육청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하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바로 다음 해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차등 지원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모다들엉 평가가 나옵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다들엉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모다들엉은 학년 초에 그 학교의…….
○이석문 위원   지금 제 학력 평가 결과를 가져서 차등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합쳐서, 모다들엉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   분명히 해야죠. 모다들엉은 3월에 학습계획을 학교에서 평가계획 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10%만 해당됩니다. 그다음은 제 학력 평가 해서 거기에서…….
○이석문 위원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해서 향상도…….
○이석문 위원   모다들엉은 보통 3월에 학습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 전에 아이들에 대한 성적이 그다음 해에 맡는 담임에게 제공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제 학력 평가가 역할을 합니까? 제 학력 평가가 무슨 역할을 하죠? 모다들엉은 3월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모다들엉은 그렇습니다. 제 학력은…….
○이석문 위원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학력 평가의 결과를 가져서 모다들엉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모다들엉 수업 학습계획은 3월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 학력 평가 결과가 모다들엉에 투입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담임도 모르는데. 담임이 어떻게 그 아이의 원자료를 알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학교자료는 학교에 있는…….
○이석문 위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반편성이 새롭게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자료가 다음 해 담임에게 3월 초에 제공되느냐는 겁니다. 제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학생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평가가 끝나서 분석을 하면 기초학력이 있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은 책임제로 해서 카드에 작성되면 의견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국가수준진단평가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부진아 선정입니다. 3월에 하는 거, 진단평가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이 대표성을 갖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저 학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학력 평가를 보는 것이다. 최저학력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가 쫓아가는 겁니다. 제 학력 평가 보고서 카드가 쫓아다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진단평가는 교과학습부진아를 선정할 때 3월에, 만약 5학년이라면 4학년 실력 수준…….
○이석문 위원   3, 4, 5, 6학년의 진단평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해서 학력 따라가기 어려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학력 평가는 현재 특별하게 피드백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학력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하는 진단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아이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3～4학년이 돼도 셈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특수한 학생들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제 학력 평가는 정말 제 학년에 갖추어야 할 학력을 갖지 못한 애들을 골라내서 다음 학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의인데 그것은 그런 학생들 명단이 다음 학년도로 올라가면 설령 담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류의 학생들을…….   
○이석문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학교현장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쫓아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는 모다들엉하고 수학과 관련된 특별보충학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산이 끝나니까 충격적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죠? 왜 충격적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역점과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충격적일 겁니다.
   작년에 징계 받은 사람의 50%가 승진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징계 받은 사람의 50%가 승진하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받은 사람들을 인사와 관련시켜서 배제시키라는데 그대로 있고 올해도 또 징계 받은 사람이 승진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죠? 지적한 것도.   
   자, 보겠습니다. 2009년도 제학력갖추기평가 중학교 1년을 더 횟수 추가하기 위해서 1억을 신청했다가 절반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횟수 늘리려고 전용했죠. 그리고 불용을 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중학교만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올해처럼 인력을 동원해서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행정감사 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그 개선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된 게 있습니까? 순기능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역기능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없죠.
   내세울 만한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 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올해 연구원에서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평가시행을 전제로 시행방법만을 묻는 적합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학력 평가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꼭 시행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계하여 상관도를 높일 것인지 평가문항 개발 및 평가시행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되니까 충격적이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가족이 학생부터 신규교사, 20년이 넘은 50대 중견교사가 자살한 게 더 충격적입니다. 제 학력 평가가 없어지면 초등학교 교육이 무너집니까? 제 학력 평가가 초등학교 교육을 오로지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와르르 무너져서 충격을 받은 겁니까? 어떤 충격입니까? 초등학교에 평가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4～5학년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솔직히 제 학력을 알아볼 수 있는 평가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 자체평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자체평가는 그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순위가 중요합니까? 수준이 중요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은 알 수 없죠.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석문 위원   전수평가 안 해도 수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수평가를 고집하죠? 중요한 것은, 합의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수준이 중요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도 중요하고…….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또 붙는군요.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도 중요합니다.
○이석문 위원   순위도 중요하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또 우리 학교에 미달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에서 아이 수준은 누가 잘 압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이석문 위원   담임이 가장 잘 압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잣대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잣대가 다르든 뭐하든 대동소이합니다. 수준이 어떤지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평가를 해도 담임이 가장 잘 압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잘 알 겁니다. 잘 알건데…….
○이석문 위원   수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꼭 전수평가를 고집합니까? 초등학교에 그게 맞긴 합니까? 지금 MB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과도한 경쟁, 일제고사, 그것에 따라서 해직교사도 나왔고, 그것도 초등학교에.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일제고사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했습니다. 지금 6학년 아이들이 3학년 때 MB대통령이 출범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6학년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서 OMR로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자랑스러운 제주도교육청 제 학력 평가를 가지고 가장 많이 훈련된 애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6학년 애들이.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로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훈련된 애들입니다. 3학년 때부터.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금 6학년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업성취도 수준 발표한 것이 보통 이상 수준을…….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은 보통 이상 수준보다는 보통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 학력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석문 위원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목매단 제 학력 평가에 가장 많이 훈련된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작년보다 안 좋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요. 보통 이상 잘하는 학생을…….
○이석문 위원   작년보다 안 좋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작년보다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위권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합으로 하면 9등, 이렇게 순위 매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퍼센트 차이는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는 9위보다도 보통 이하의 수준의 학생을 끌어올리려고…….   
○이석문 위원   1등 해야 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자랑하지 않습니까? 학력 1등이라고.
○교육국장 고창근   1등 하면 좋지만 꼭 그것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애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못하는 아이들을 조금 더 올리려는…….
○이석문 위원   객관적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제 학력 평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없어지면 충격을 받을 그 제 학력 평가를 가지고 3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가장 많이 훈련된 애들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하위권에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지역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심지 학생과 도농 간이 합쳐진 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16개 시도 중에서 일제고사를 안 보는 지역이 상위권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거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제주도도 도시학생과 농촌학생의 격차가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석문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모든 것을 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모든 조건이. 그런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한다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훈련되고 그 순위 올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훈련된 애들이 6학년 와서 작년보다 오히려 결과도 안 좋고 하위권에 있고. 오히려 일제고사를 안 하는 곳은 더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제고사만이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부재입니다. 불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민하면서 개선한 게 전수조사에 국가수준의 일제고사를 위해서 국·영·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국·영·수가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 과정에서 기본 교육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모든 교육과정에서 기본은, 초등학교에서는 독서입니다. 체력이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거기에도 우리는…….
○이석문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식,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 아이들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4·5·6학년 때 자식 공부 안 시켜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6학년 때…….
○이석문 위원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제 학력 평가 말고도요. 진단평가 3월에 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부분 중간고사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말고사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고등학교의 학교 자체 평가는 인정하면서 왜 초등학교는 안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자꾸 말이 번복됩니다마는―기본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줄을 세우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 학습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요.
○이석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그럽니다. 학부모는 앞만 보라 그럽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그럽니다.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만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그러는데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육 행정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모와 같은 교육자인가, 아니면 학부모와 같은 교육자인가.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 난 아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윤두호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대답만 짧게 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제 학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참 언론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집행부, 교육청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발목 잡기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학력 평가는 교육 철학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도하지 않은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 학력 평가를 실시하는 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중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그 선생님들이 왜 싫어할까 하는 부정적인 면도 한번 살피고 그 싫어하는 요소를 해소시키고, 선생님들한테 의욕을 북돋아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님!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모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설문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소통 얘기를 하다가 불통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오죽 답답해야 불통이라는 용어까지 쓰시겠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주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만약 항목을 살려서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TF팀 또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문항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협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반드시 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4·5·6학년 때 공부 안 시켜서 자식 망했다고. 자식이 망한지 안 망한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망했다고 하십니까? 공석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공부 안 해서, 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공보관실 도정 현안 기획홍보 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 목에 사무관리비,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와 같이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 사업 중 일반보상금 편성 목에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감사제도 운영 사례 연수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와 같이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자원본부 민간 위탁 대행 사업비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16억 1,384만 6,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수자원본부 서귀포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사업 2억 원 중 1억 5,55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자원본부 시설비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과목 조정, 부서 조정, 사업명 조정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5억 5,800만 원과 도세 총액의 3.6%인 시·도세 전입금 10억 7,700만 원 등 총 2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창의력 향상 교구 구입비 6억 원 등 총 18억 2,288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 12억 원을 비롯하여 교실수업환경 개선사업, 교육내부환경 개선사업 등 총 44억 5,85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동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부대의견 읽어 주세요.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부대의견을 낭독하고 가결을 묻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총액으로 배부되는 58개 사업 중 붙임 제주외국어고 운영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2억 2,201만 9,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고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의 총액 배분 계획 확정 후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학력 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의 제 학력 평가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 평가는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토론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 후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을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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