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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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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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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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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26일 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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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손유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관계로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가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천사의 집하고 제남보육원 기능 보강비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몇 년째 기능보강을 못 하고 있는데, 천사의 집에서 어떤 것을 해 달라는지 그 서류하고, 제남보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 당국이나 서귀포시 당국에서 중앙 절충을 한, 국비를 요청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유원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윤춘광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에서 기능 보강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고 요청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된 거하고, 3년 동안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시에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라온 서류―받았던 서류―그리고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했는지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승수 국장님, 잘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손유원   예,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리스차량 등록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계획량은 몇 대이며 지금까지 등록된 대수는 몇 대인지?   
○위원장 손유원   교통항공과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항공과 소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황 자료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아, 세정과.
   다른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실 때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지하수 증량과 관련한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하수 증량에 따라서 어떤 수익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집행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유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노 넥타이 차림은 제가 여름철의 에너지절약대책본부장으로서 참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에는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68억 원이 증가한 3조 2,8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보조사업의 증감 조정,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골목상권과 구도심권 활성화 등 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농·축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 가치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런 필수 현안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손유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은 11시에 MBC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어서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식경제국장 퇴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63억 1,800만 원보다 6.7%가 증가한 3조 2,831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4,497억 1,800만 원보다 1,59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조 6,08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66억 원보다 478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74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취득세 등이 증가해서 1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17억 원, 그리고 2011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2억 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81억 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등 보통교부세 291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총 30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증감분을 조정한 결과 39억 원, 기금 99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정부 자금채 29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매출 공채 등 총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33억 6,829만 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직원 보수 등으로 기정예산 130억 4,812만 원보다 3억 2,0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4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7,564억 197만 원 대비 467억 6,415만 원을 증액한 8,031억 6,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보관실 소관 5,500만 원, 총무과 소관 8억 7,493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304억 1,611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42억 1,77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소속 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6억 441만 원을, 그리고 사업소인 4·3사업소는 34억 8,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40억 7,125만 원, 서귀포시는 30억 4,3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감채기금 191억 원…….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실장님.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서 85쪽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6,226억 8,490만 원보다 259억 7,706만 원을 증액하여 6,486억 6,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32억 4,818만 원, 소방방재본부 11억 9,118만 원, 보훈청 등 직속기관은 10억 5,714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4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주시는 70억 6,040만 원, 서귀포시는 34억 6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15쪽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9,439억 3,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55억 1,3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정환경국 소관은 100억 8,268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8,316만 원을, 사업소인 수자원본부는 218억 8,2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49쪽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2,236억 1,211만 원보다 274억 6,179만 원을 증액한 2,510억 7,39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22억 8,2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05억7,370만 원, 수출진흥본부 소관 6억 2,758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49억 6,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사업소는 6억 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95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229억 5,20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식경제국 소관이 111억 9,812만 원, 또 농축산식품국 11억 4,061만 원, 해양수산국 161억 5,5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23억 9,449만 원,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는 7억 8,55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육성기금은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196억 원 전액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간판 시범사업 지원금에 따른 수익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 및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조정과 친서민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63억 1,800만 원보다 6.7%가 증가한 2,06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2조 6,08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6,744억 1,9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57쪽까지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58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국고보조금 조정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2,068억 원입니다마는 이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FTA 대응 농·수·축산업 강화 등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조금 순 증가액은 138억 원으로 보조금의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30.42%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5.3%보다 3.8%p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앙 절충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사업인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 없이 편성하거나 중복 편성하여 우리 도의 재정규모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와 적정사업이라든가 심사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출연금을 보면 신규사업이 7개 사업, 증액 3개 사업, 감액은 1개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에게 출연금이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된 출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각각 7.5%, 13.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에 계상된 신규나 증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0년부터 도입된 기준보조율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1차산업 분야 등 특례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데 일몰제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적용 상황이라든가 기준보조율 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 총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전문 재활센터인 경우에 차질 없는 개원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한 산남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관련입니다.
   2011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8,295억 원으로 금년도 발행액 734억 원과 상환액 955억 원을 감안할 때 2012년도 말 지방채무 예상 잔액은 8,074억 원 규모로 전년 예산 대비 221억 원 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 사업 등을 포함한 지방채무는 전체 예산액의 약 46.7%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입니다마는, 통합관리 기금은 이번에 인재육성기금 통폐합에 따른 예탁금 및 이자상환분을 계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 기금에 대한 예탁 및 예치상황, 이자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채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2011년도 이월액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액 출연액 211억 5,3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196억 원을 포함하여 407억 5,300만 원을 금년 중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 성격에 대한 부합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서 인재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사항으로 통폐합 후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 방향과 발전적 대안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매칭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50억 원보다 30억 원을 추가 출연해서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차보전액 지출액이 204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붙임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손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수원풍력단지 기상탑 준공식이 오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나 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제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는 제 오른쪽에 계신 분 한 분, 왼쪽 한 분 번갈아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7대 경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대 경관에 선정됐지만 예산 사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을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후속사업이라든가 평가가 빨리 끝나고 감사원 감사가 끝나야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인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저도 감사가 빨리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여러 사정이, 감사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정이 아니고요. 우리는 수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언제 감사를 나오겠다는 감사원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제주도에 대한 감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 위원님이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강경식 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어쨌든 언론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도 그렇고, 사실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7대 경관 관련된 후속사업이든 하려면 기존 문제 있는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고, 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처럼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공문 하나 내려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일정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게 아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도 감사원에서 감사하니까 기다려 달라 얘기했고, 도 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버리면 7대 경관에 대한 후속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시죠. 그래서 빨리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 수용하고 감사 자체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이라든가 저도 그랬고요. 감사 자체를, 시간을 우리로서는 늦추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자체는, 제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고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쟁점이 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은 문제가 없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어떻든 정리는 필요하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하든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든 우리 의회에서가 감사를 하든 어떻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원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감사하도록 공문을 보내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런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자체의 행정 행위에 대한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7대 경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 부분은 빨리 해야 정리되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혀져야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님, 자꾸 “문제, 문제” 하는데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인지?
○강경식 위원   제가 7대 경관 관련해서 여기서 잘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리를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빨리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도에서 빨리 정리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감사를 빨리 받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부지사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입장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라도 다녀오셨잖습니까? 그렇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윤두호 위원   마라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윤두호 위원   거기 가면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국토 최남단. 예.
○윤두호 위원   대한민국 최남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표지석을 지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세운 겁니까? 어느 개인이 세운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옛날 직장에 있을 때 위성카메라를 달아 멘 장본인이 접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보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동북공정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마라도까지라고 못 박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어도가 우리 땅이다,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뜻에서 혹시라도 국비 요청이나 지방비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는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리 자체는 마라도에 이어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 왔고요. 이어도를 1984년 5월 12일 발견했습니다. 너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라도보다 한 2만 평 더 클 겁니다. 11만 평 정도 되겠죠. 글자 그대로 수중 섬입니다. 수중 섬이고 그 필요성들이 나타나면서 해양연구원에서 연구센터를 만들고요, 또 그때 위성카메라도 들어가서 영유권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도 이어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현재로서는 마라도에 체험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국비를 현재 100억 원 신청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대정과 마라도에 다니는 배에 보면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이것은 자기네 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자체가 세운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이어도연구소, 또 의회에서도 이어도의 날을 지난번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돼야 되고, 국제해양법 관련해서는 제주대학의 김부찬 교수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해야죠. 윤두호 위원님의 말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주도청이 앞장서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부지사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7대 경관에 대해 약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탁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56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56억 원이 넘죠. 57억 원에 가깝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56억 원이든 46억 원이든 좋은데, 기탁자 단체나 개인이나, 기탁자 명단과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의 기탁금을 냈다, 내가 낸 것을 동의 없이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범 위원   기탁금을 받든가 뭐한 게 전부 다 전화사용료라든지 문자투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용범 위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단체나…….
○김용범 위원   개인적이지는 않더라도 56억 원이든 57억 원이든 그 요금에 따른 사용 내역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57억 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썼다…….
○김용범 위원   얼마는 전화투표에 썼고 얼마는 문자투표에 썼다, 이런 내역이 상세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김용범 위원   누가 얼마 냈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총계적으로 56억, 57억 원이라 하지만 사용내역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김용범 위원   전화가 몇 통화 됐다, 문자…….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님, 저도 답답한 일이 하나 있는데 통화 수라는 것은 투표수를 말하는 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캠페인에 참여할 때 지역별로 투표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캠페인 참가 지역과 국가 대표들이 다 하신 겁니다, 사인하신 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재단에서 이번에 최종 결산이 나오면 몇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렇게 한다, 그것을 어길 때는 패널티를 받겠다, 그게 약속된 거예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56억, 57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투표에 썼는지 문자투표에서 썼는지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통화는 아니더라도 그 내역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제가 범국민추진위원회에다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제 권한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알아봐야 됩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김용범 위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범도민추진위원회.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식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기탁금에 대한 사용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김용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탁한 단체나 개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 기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하고 다른데요.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기탁한 금액에 대한 것이 옵니다. 통지서가 오는데, 저는 농협에 우리 집사람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해 드려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탁자들한테 영수증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다수가……. 모르겠습니다. 100%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다수가 통지를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통지를 받았으니까 아까 그 부분만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서 못 해 준다면 못 해 주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용범 위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여기서는 내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내가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7대 경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기탁금에 관련해서는 도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로 범도민추진위원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장 명의로 분명하게 이것은 얼마를 기탁 받고 우리는 기탁금을 가지고 전화투표든 문자투표든 간섭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홍보는 도에서 다 했지 않았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용범 위원   기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겁니까? 권한도 없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책임이 아니, 권한이…….
   왜냐하면 우리 도도 절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뒤에서 도와드리고…….
○김용범 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각 단체별로도 그렇고, 홍보를 했지 않았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어떤 홍보를 했죠?
○김용범 위원   기탁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도 입장에서도 같이 홍보를 했지 않았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홍보를 했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문서화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인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못 할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관련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기탁금제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주최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주관도 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화사용 내역이, 전화요금이 56억 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어디요?
○김용범 위원   기위 나온 전화요금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죠. KT와 제주…….
○김용범 위원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내역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주도와 KT의 관계는 행정 요금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손유원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로…….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강경식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좀…….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요. 부지사님 발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강경식 위원님. 순서를 우선…….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마을회 기금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 있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수사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탁금 문제가?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이 내역을 알 수 있느냐? 왜? 제주도 전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까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 도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관에서, 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하고 있고, 강정마을회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누가 공개 모금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강정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깊이 못 해 봤습니다. 제 소관인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기탁금의 문제는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한 것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석문 위원   적어도 제주도민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결국은…….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모금을 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죠.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러니까 아마 범도민…….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 관계가 된 것 아닙니까? 범도민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와서 모금을 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모금도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수없이 다니면서 본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본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이석문 위원님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요.
○이석문 위원   수없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것은 알고 싶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적어도 위원이 요청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이 자리에서 마치 월권…….
○이석문 위원   이 자리는 아닐지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내가 월권하는 듯한 것은 못 하겠는데 공개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점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낸 돈인데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김용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나오겠네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자체는 저한테 오면 제가 그 뜻을 범도민위원께 전해 드리는 거지 거기서 내가…….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손유원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7대 경관 관련해서 도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기부금이 아니고 기탁금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탁금이건 기부금이건 용어는 관계없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 이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법률적으로는 기탁금도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법리해석을 받았어요.
○박희수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나중 법률적인 문제이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반대급부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돈을 내는 사람들은 도에다 내든 범도민에 내든 거기에서 반대급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기부금품법에 걸릴 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단정하지 마시고…….
○박희수 위원   강정마을도 똑같은 논리로 기탁금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탁금 역시도 기부금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탁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까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더라고요.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필요하다면…….
○박희수 위원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당연히 법무법인에서 받죠. 어디서 받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논리라면 기부금품법에 걸릴 단체, 기관은 하나도 없다.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역시도 기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만약에 돈을 낸다, 그 사람들 반대급부 있습니다. 왜? 그것 내서 세제혜택 받는 것 반대급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런데요?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탁금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기부금이냐 기탁금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 없고,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부금이라고 보고 있고, 강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기탁금이 아니고 기부금으로 보고 수사를 한다면 7대 자연경관 여기서 돈을 받은 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내에서 지금까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던 모든 기부, 기탁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7대 경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 자체를 묘하게 풀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 법상 사용처에 대해 가지고 공개의……. 만약 기부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범도민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공개하고 말고 합니까? 등록청,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가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서 필요하시다면 소관 부서 예산 심사 때 다시 출두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잡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법리적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김부일 부지사님, 자료만이 아니라 소관 부서 심사 때 혹시 위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하시면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 관계로 이상 마치고,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더 이상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하실…….
○박희수 위원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란 맡겨둔 돈입니다.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그러면…….
○박희수 위원   기탁금의 정의 자체를…….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을 다 받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률적 해석 자료…….
○위원장 손유원   정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후에 환경·경제부지사님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석문 위원   자료 요청 마무리하기 전에, 법률 해석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장 손유원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 갔다 오신 다음에 오후에…….
○위원장 손유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관 상임위의 관계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할 게 있다니까요.
○위원장 손유원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출석 요구하는 것도 서면으로 요구합니까?
○위원장 손유원   소관 상임위 때 출석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이쪽부터 받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 행정시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5개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 조성액 및 집행현황,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세 번째 2011년도 학술용역 실시 건명과 건당 예산액, 그리고 심의 결과 적정, 조건부, 재검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고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노후 슬레이트 건물 철거 당초 신청자 명단과 그중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다섯 번째 정보화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도별 전자 상거래 매출액과 정보화마을 정보교육 실적과 계획, 그리고 청소년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예산 확보와 집행내역,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랜드마크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세부 내용별 예산액 및 집행액, 미집행 사유, 그리고 국고 반환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소관 부서가 아주 다양한데, 혹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다 아실 겁니다.
○위원장 손유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하는 시간이 7분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손유원   예, 아까 시간…….
○윤춘광 위원   안 한 사람들은 7분 추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유원   나중에 한번……. 고려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몇 분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유원   우선 10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박재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5기 도정 수장인 우근민 도지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겠다. 어떻게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정이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렇게……. 지정이 됐으면 위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정된 공무원과 논의를 통해서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서 준비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누구로 지정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지원담당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지정됐는데……. 여기 와 계신가요? 교육지원담당님, 와 계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 현홍직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현홍직입니다.
○윤춘광 위원   큰일 떠맡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담당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신 일이 뭐죠?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안학교 부분에?
○교육지원담당 현홍직   대안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대안학교 운영 실태도 한 번 견학 갔다 오고, 지금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 하는 데도 참석해서 의견 교환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요?
○교육지원담당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예산에도 그 예산 항목이 없는데…….
○교육지원담당 현홍직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윤춘광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학교의 중요성은, 지금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못 만들고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기도 한데, 지금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이 1년에 400억 원 됩니다. 대학교 역량강화 지원도 18억 원 내지 20억 원 돼요.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수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문제, 장애인들이 몸이 아파서만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병들면 앞으로 사회의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대안학교는 담당이 지정됐지만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과 국장님이 직접 만나시고 설득을 하시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1년에 4～5억 원이면 할 수 있어요. 퇴직교사들 100만 원만 주고 해 달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 설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인재들 왜 썩힙니까? 인성교육만 시켜도 제주도의 재산 가치가 된다는 걸 몇 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아직 저 2년 남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안학교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도 소중한 도의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윤춘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윤춘광 위원님! 지금 심사 대상이 세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입…….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숙원사업이니까 일단 먼저 한 겁니다.
○위원장 손유원   참고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질 못하니까요.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손유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마을부녀회 신축사업, 이게 사회복지죠? 사회복지에서 올라왔네요. 강승수 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강승수 국장님!
   새마을사업은 행안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새마을…….
○윤춘광 위원   새마을사업에 관한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새마을부녀회는 저희…….
○윤춘광 위원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거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고 행안부 소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새마을부녀회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1억 5,000만 원인데 알뜰매장 신축사업비라고 계상됐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모집해서 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경기장 밑에 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가 몇 년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새마을부녀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 쪽에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 분야 쪽에 있지 않고 복지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제주시 복지 분야 쪽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건물을 짓는 것이 복지 예산이냐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가 소관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을 쓰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제주시는 새마을부녀회를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복지 예산으로 포함되면 운영비도 나중에 복지 예산으로 다 나갈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복지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복지……. 복지여성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다시 올리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에서 새마을부녀회를 담당하는 조직이 그 국에 있습니다.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가 올린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복지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제가 잘……. 예산 성질별 분류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는 복지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윤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단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가 됩니다. 이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박재철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복지 분야 담당하는 과지만 여성단체를 또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올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단체로 관리해서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 업무를 제주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매번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4월, 5월쯤 되면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의회와 도에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는데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컸거든요, 최근 4년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지적을 하자면 지난해는 7월에 추경이 들어오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당초에는 5월에 들어올 예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말경 두 달이나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산의 재원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의 정리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결산 관계들이 5월 말 정도 돼야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정확한 재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특히 취득세인 경우에는 시기가 매월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늦은 이유가 연초에는 분석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어서, 연초에는 5월에 추경 들어오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연초 계획에는 5월에 추경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지방세에 대한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늦춰졌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다 계신데, 늘 추경이 올라올 때마다 지적되는 게 추경의 시기와 예산 규모였습니다. 다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4년간, 2009년도부터입니다. (차트를 보이며) 추경의 규모와 예산의 증가율을 비교해 봤어요. 2009년도에는 982억 원이었고, 2010년도가 1,200억 원, 2011년도가 1,600억 원, 올해가 2,068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가용재원이 400억 원으로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회와 도에서 추경 시기를 가지고 논의할 때 가용재원이 200억 원밖에 안 된다든가 추경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약간의 핑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들어와 보니까 가장 규모가 컸고 그리고 가용재원도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있어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의 예측이라든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1회 추경의 지방세의 비율이 0.9%였습니다. 약 47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2011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3.3%였고 올해 역시 3.2%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늦게 들어오다 보면 본예산 때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정책 반영에 있어서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방세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역시도 2회 추경 때 들어오는 비율은 3.2%였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009년도 이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추경에 따른 기관별 분석인데요. 지금 도청이 맨 위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2009년도에는 추경 때 58.8%까지 갔다가 2010년도에는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 본청으로 추경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이 읍·면·동으로 가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본예산에 대한 분석도 나중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역시 도 본청으로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행정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읍·면·동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있어서 현장에서,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가장 지적이 많이 됐던 것들이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 받아서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몇 %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이시진 않으시겠죠? 몇 % 정도 반영되실 것 같습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없는 읍·면·동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15～16% 정도…….
○박주희 위원   15～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반영이 잘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시의 경우에는 요구액의 46.7%,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43%입니다. 읍·면·동은 평균적으로 봤더니 제주시 읍·면·동은 34%, 서귀포시 읍·면·동은 32%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다면 더욱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시대에,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읍·면·동의 요구를 더욱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데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30%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리고 여전히 추경 예산 반영이 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자치도 전후 예산 반영을 비교해 봤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3년도, 2005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이전의 3년간 분석을 해 보니 서귀포시는 예산의 비율이 16.7%, 제주시는 28.7%, 그리고 도 본청 54.6%였습니다. 2007년 이후 2010년도까지를 분석해 봤더니 도 본청은 약간 상승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이전에 비해서 다소 상승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소 감소되고 있고요.
   제가 결산 때 최근 3년간의 재정 분석을 통해서, 감채 비율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추경 때마다 얘기되는 부분들이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불확실성, 그럼으로 인해서 본예산 때 반영되어서 정책이 1년 단위로 추진돼야 할 것이 중단되거나 혹은 이번에야 반영되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과연 그 정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됐던 거라 말입니다. 여기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 지금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2008년도입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별 예산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1년 동안 집행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성과계획서 제출하고 계십니까?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주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읍·면·동 단위의 예산반영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도로 56% 이상 집중되다 보면, 게다가 제주시는 예산반영이 감소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주희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2014년부터 의무적 아닌가요?
○위원장 손유원   박주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2014년.
○박주희 위원   2014년도부터 의무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게, 재원도 없고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가 됐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예산반영이 됐어야 됐다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있어서 예산요구액이 30%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요구액들은 가장 최일선에서 도민들, 주민들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액은 절실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 선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50%까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어서 읍·면·동별로 사업별 금액들이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기관별로 분석하신 것을 박주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 모든 주요사업들이라든지 민원 해결하는 사업들이 도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만큼 도에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김방훈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봤더니 지방세 19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95억 원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건축경기 호조에 따른 세입이 10억 원이고 캐피탈차량 등록에 따른 세입이 185억 원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캐피탈차량 등록에 따른 세입이 185억 원이죠? 그러면 캐피탈차량 등록할 당시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세율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유치가 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7월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세율인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7%에서 5%로 인하하고 인하하는 과정에서 캐피탈 등록을 제주도 여건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고 오게 된 동기는 사무자동화, 우리가 전산화 처리로 해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등록을 제주도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세율은 지금 현재는 5%에서 7%로 환원시켰고, 이행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방문추 위원   7월 1일부터 5%에서 7%로 환원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5%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7%로 전국 똑같이 환원이 됐을 때 과연 리스차량들이 제주도에 등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업민원서비스 업무 시도로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라인화 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따른 장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절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등록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문추 위원   캐피탈 차량 등록을 유치해서 제주도 세수확충에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일원화가 됐을 때는 아무리 온라인화된다고 해도 그 차량들이 제주도로 오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세수가 확 줄어들지 않을 건가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등록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위 등록된 차량들이 계속 제주도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의 내용을 봤더니 과목 조정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목 조정할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할 때 과목 조정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요구 시부터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명칭, 과목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여건이 달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경예산을 하는 목적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과목이 잘못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과목조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과목조정 올라오기까지 갔는지 이게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세입에 관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도 있을 것 같아서…….   
○윤두호 위원   세입 질의를 마감하려고요?
○위원장 손유원   질의 있습니까? 있다면 받아들이고.
○윤두호 위원   다른 위원님 세입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관한 것은 아닌데 미리 질의에 대한 답을, 오늘이나 내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데…….
○위원장 손유원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아까 김부일 부지사께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나가셨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서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부금, 7대경관 관련된…….
   (「지식경제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누구 나와 계시죠? 감사위원회 안 나왔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죄송합니다. 예산변경 내역이 없어도 참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회 관계자 아무도 안 오셨어요?
○윤두호 위원   한병수 국장 나온다고 명단에는 되어 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전달하세요. 전달해서, 예산은 해당이 없더라도 위원들이 질의할 게 있으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특히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기탁금품이 나와 있어요. 기부금품 말고 기탁금품. 기탁금품 내용이라든지 제한이 나와 있어요. 위법 시에 제재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분명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정 정도는 상대도 안 되고, 이것은 10억 원 이상의 돈을 모집해서 행안부장관 승인을 안 받고 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나와서 감사위원회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법률위반 여부, 그다음에 아까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회도 자문변호사 자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같이 놓고 하고,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주장하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에서 오늘 중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해당 국도 내일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회 소관부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박희수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서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김방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계상액 증가액이 163억 원 정도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당초 7,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3억 원이 증액되어서 7,313억 원이 됐는데 이 중에 많은 금액, 122억 5,000만 원이 기금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조성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30억 원, 그리고 국민건강진흥기금, 지방의료원 시설기능보강 20억 원 이렇게 해서 약 25억 원, 그리고 WCC연계 생태관광축제 10억 원, FTA 이행지원기금 해서 38억 원, 이렇게 해서 122억 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특에 4,400만 원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두호 위원   4,400만 원 감액내역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문화체육관광부에 100만 원인데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을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에 있는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
○윤두호 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실장님이 잘 모르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마는 국가 직접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에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아까처럼 163억 원이 증액됐는데 기금에 거의 오다 보니까 일반 국고보조금은 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40억 원이 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적은 거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님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행정부지사님도 안 와서…….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신문에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한 푼이 아쉬운데 국고 187억 원 반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거 집행도 잘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운 국고입니다. 지방세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왜 받아온 국고보조금을 187억 원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국고사업을 확보해 놓고 반납, 평상시에 참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20억 원 정도가 크루즈항 건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군기지 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크루즈항과 관련된 사업예산 120억 원 정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부분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민·군복합항 관계, 국비인 경우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것 이외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비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국고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외의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돌아가셔봐야 업무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괴롭겠지만…….
○윤두호 위원   12시까지만 세입하고요. 12시 이후에 돌려보내죠.
○위원장 손유원   박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 받고 나머지 한 분만 더 받을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는 안 오셔도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 국비가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있어서 유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복지 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예산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예산반영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고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약 69억 원이더라고요. 그에 매칭됐었던 당초 예산이 29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당초계획이 현지하고 여건이 안 맞을 때가 있고요. 또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기간이 일실되어서 그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 관련해서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국고사업 절충을 할 때는 의지 있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후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로 해서 아쉽게도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늘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고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주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내시가 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될 때까지 사이에 확보를 하기 위한 절충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고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가내시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영하신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확인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가내시가 되지 않고 반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국고는 12월 되면 확정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1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정치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들은 다소간에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도 예산이 반영됐다가 감되는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국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69억 원에 지방비 매칭비가 29억 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추경에 들어오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재원이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내시가 되지 않고 반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걸러져야 된다, 그리고 가내시가 돼서 확정될 때까지 정말 국고절충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800억 원 이상이 금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으로 본다면 금년이 약 400억 원 정도로 분석돼서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특히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배분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 부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분했느냐 또 적시적소에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4일 날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인사말에서 금년부터는 재량사업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시의성이 떨어져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치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긍이 되는 점도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추경이 있는 목적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또 사회가 시시각각으로 하루하루가 급변하는데 아무리 치밀하더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놓쳤다는 거, 이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시의성을 결여시켰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착오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 주어야 됩니다. 도의원들은 늘 민생을 접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 시의성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불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을 요구했는데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의 안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인도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가 편성권의 우월적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심사의 권한 내지는 심사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절적으로 꼭 필요한 냄새나는 파래문제, 파래문제의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배수개선사업의 문제, 또 서민들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또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가로등 문제, 보안등 문제 이런 예산도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적 쌓기용으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들불축제용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정으로 적시적소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빠지면서 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의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회시간은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전력위기대응 훈련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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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손유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서귀포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행정시는 월요일 날 심사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오정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행자위 심사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만덕 기념관 관련해서……. 아! 바뀌었구나, 죄송합니다.
   강승수 국장님, 김만덕 기념관 관련해서 140억 원 이상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런 정책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그냥 가자 해서 결정을 한 건지, 거기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건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합니다. 나눔 정신으로 간다면 어제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재단을 설립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거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대하게 건물지어서 인건비 투입되고 운영비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김만덕 할머니가 해 왔던 나눔 정신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김만덕 관련된 기념관 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 후에 김만덕추진위원회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김만덕에 대한 사업계획이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김만덕 200주년 기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관계는 740평, 열 필지에 해당되는 부지이고 33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15억 원만 계상됐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만 해서 금년도에 매입이 전부 완료되어서 금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김만덕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 기부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만덕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만덕 쌀 쌓기 기부로 일부를 베트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만덕학교를 건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념관을 지어서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막대한 토지나 건물을 지으면서까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1년에 적자보는 게 얼마나 되죠? 300～4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 장성철   혹시 공공시설물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공공시설물이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600억 원 정도 되고 2010년도 말 결산기준액으로 700억 원대쯤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정이 가는 정책, 구조조정 이런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 물론 영등굿 전수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시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가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또 소요되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만들 건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집행부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의 정책목표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집행계획이 충실하게 짜여있다면,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런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린이집도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 동안 단 한 푼도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급식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 도정에 들어와서 사설유치원까지 친환경 급식이 지원되니까 만 5세반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던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끼당 400원씩이라도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린나이 때 친환경 먹거리를 먹어야만 체력도 튼튼해지고 좋은 식생활 습관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20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초반에 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약 정리하는 상황에서 싹 빼버렸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당선된 이후에 도민들한테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조정을 해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공약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약내용도 지워버렸고 예산도 한 푼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친환경 급식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시행하면 1년에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집행부서는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사실 시범적으로라도 시도하도록 제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내년에 이 예산이 좀 반영되겠습니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실 보육료라든지 무상급식 등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까지 판단을 깊게 하면서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자꾸 그것을 무상 보육과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상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 또한 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닌 상황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에요.
   이번에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반영도 안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제주도에서는 몇 %라도 반영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고, 또 친환경 급식과 무상 보육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공약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좋은 식습관 만들어 주고, 좋은 거 먹이면 나중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비용도 절감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연결시키면서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만덕 기념관에 1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좋은 밥 먹여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보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가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예산은 140억 원이나 반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는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강경식 위원님의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균형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7대 경관에 쓴 예비비 81억 원은 도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고, 아직 행정전화비로 예산을 안 올린 것이 66억 원입니다. 1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아무런 승인도 없이 도에서 쓰고 조례에 있는 예산 20억 원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그만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두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추경에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네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안 올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저희 부서에서 못 올렸습니다.
○윤두호 위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올려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윤두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장기기증본부에서는 제주도에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홍보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금년 9월 9일 장기 기증의 날, 9월 장기 기증의 달을 맞이해서 9,999명에게 장기기증 서약을 받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겁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서 윤두호 위원님께서 홍보 쪽에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 자체 내에 있는 홍보물,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국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홍보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작년도이고 발표가 1월인데, 거기에 보면 홍보활동 중에 등록신청서를 본청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민원실에, 그리고 도 산하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그밖에 필요한 곳에 놓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두호 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등록신청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 100～20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홍보도 꼭 돈을 들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들이더라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관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를 기증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기증 하나 받으려고 하면 무수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먼저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장기 기증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도도 조금만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홍보비라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9일이 장기 기증의 날이고 9월은 장기 기증의 달입니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장기기증본부와 협의를 하면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잘 몰라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학술용역 심의 관계가 담당관 소관입니까? 그냥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1년도 학술용역 심의를 몇 건이나 했느냐 하면―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102건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122억 5,100만 원입니다. 거의 123억 원의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만 대단한 비용이 나갔는데 이 용역을 하기 전에…….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두호 위원   이 102건 심의할 때 다 심의가 잘된 겁니까, 솔직히? 실장님도 거기 위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없었지만, 실장님도 위원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도 위원이고 도시디자인본부장도 위원이고.
   이거 심의 잘된 겁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됐는데―사실 17건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또 실링제를 줬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항, 이런 학술용역에 한해서 하겠다고 사전에 못 박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효과면 효과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좀 더 해서 용역 남발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0년에 10건, 2011년에 102건 해서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가 용역공화국이다.’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조금 비약된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용역공화국’이라는 비아냥 소리에 왜 저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용역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적정 판정이 102건에 33건입니다. 아니, 33%, 34건만 적정입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42건 41%, 재검토가 26건 해서 26%.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심의를 해서 102건을 용역했는데 잘했다, 적정하다는 것이 34%에 불과하고 34% 이외의 66% 정도는 조건부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한 용역이라는 심의 결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남발도 너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한 것은 붙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로따로 가고 있고. 이러한 예산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이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해서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는데요, 2011년도는 조금 너무했습니다. 너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주희 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근민 지사님께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곧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 분야는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저는 살펴보다가 사회복지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계약 사항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가 영리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민간위탁 시, 예를 들어서 도로나 건설 이런 쪽에는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도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 19곳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대한 계약에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   문제가 많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박주희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을 더 내려 보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종합 복지관이 19군데인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인 경우에는 그 90% 적용으로 인해 연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축소가 됩니다. 19곳을 다 합쳐 봤더니 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덜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를 못 채우는 거겠죠.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공약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계약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제주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금년도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 과정을, 관련 부서에서 그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는지를 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주희 위원   민간복지기관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어떻게 도로 건설 위탁하는 낙찰하한율 90%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하다가 1억 원 예산이 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박주희 위원   통보가 내려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실장님,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이 어떻게 도로 건설하고 동일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도 일선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성질,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보건복지여성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너무나도…….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모색해 봤어야죠. 제주도 사회복지기관에 내려가는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나 축소되면 그만큼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으며, 더 전문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정의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25%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진단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25%, 강승수 국장님이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5%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복지 예산을 배정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그리고 우근민 지사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이미 공약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이러한 부분들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25%는 금방 능가하는 것이거든요.
   공약대로만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다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선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25% 공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선언들이 먼저 나오는 것은 행정인 제주도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계약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로건설 부분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 예산 심사가 끝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 시켜 놓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말씀에 대해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나 기준을 두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순수하게 견적을 받거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오버해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관계만 하더라도 자기네 애는 보내지도 않으면서 서로 협약을 해서 보육료를 타먹는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 구조가. 그래서 아직 의식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착…….
○박주희 위원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술 먹고 음주로 폭행 사건이 나면 술을 안 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계급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내려가면 술 사 먹으니까 지급 안 할 겁니까? 그런 접근은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의 맥락이 일부 와 있고 그러한 현실의 얘기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온 부분도 있다는 참고 말씀입니다.
○박주희 위원   담당 과에서도 사회복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낙찰하한율을 90% 적용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 부서에 수차례 얘기하고 건의도 하고,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직결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관련 부서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약률을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나와 있어서 아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그러한 것들을 건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장 손유원   단순하게 지침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지금 현재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계약법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위원장 손유원   그것은 건의하면 쉽게 고칠 수…….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유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강승수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예산이 22억 원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2011년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죠? 아니, 작년에 아예 공사를 안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작년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금년도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사가 중단돼서 서귀포 시민들이 가슴앓이를 했는데 잘하셨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령까지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3월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사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한 것은, 우리에게 어린이집이 571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종사자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라든가 재활센터, 장애인단체를 총망라해서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있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는 데하고 안 받는 데의 임금 편차가 심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어린이집인 경우에 제주시 지역에 똑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종사자 월 지급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서 차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처우개선비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단일임금체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까지 되고 시행령까지 해서 출발을 하면 제주도도 단일임금체계로 만들 것들을 준비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복지의 제일 큰 테두리입니다, 종사자들이. 이분들이 소외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 자치경찰단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자치경찰단의 운영비가……. 이거 뭐 돈을 줘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단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총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예산이 자치경찰의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줄잖아요. 보통 7,000만 원씩 깎였는데 원인이 뭡니까? 운영비가 줄어든 원인.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올 3월 8일 자로 단·대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장을 국장급 기준으로 해서 시책비나 운영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직속기관장으로 가면서 4급으로 조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 깎인 거하고, 또 과거에는 제주·서귀대장 운영비와 시책비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전부 감소되고, 또 과가 종전에는 13개 팀에서 통합되면서―인원은 그대로인데―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적정하다는 것인가요?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종전보다 3분의 1 정도 받으니까 인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자치경찰단이 소중한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적다면, 여기 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도의 운영자들이 나와 계신데 직접 앞에서 답변을 받아내려고 그랬더니……. 적지 않다면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몸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자치경찰들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단장님이 앞장서서 하셔야죠.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10분 지났나요?
○위원장 손유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서도 계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윤춘광 위원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추진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 기구가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제주소방서,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 관계자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법호촌마을 109가구, 상예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노인 인구 분포를 보면 서귀포 시내 안에도 영천동이나 이런 데는 19%예요, 65세 이상이. 대정이나 성산, 안덕, 다 20% 넘습니다.
   그러면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이 중요한 것이……. 독거노인이나 노인들만 사는 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재 없는 마을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사는 이런 데에 방재시스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은데 마을 자체도 몇 군데 정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예산 때문이죠? 그렇죠?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우선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없는 마을은 노인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소방서 관할인 경우에는 출동거리가 멀게 되면 소요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보급해 가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약 6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보려는 일환으로 저희 서귀포소방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스누설 경보 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방재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다시 한 번 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화재 없는 안전 마을로 정해진 데만 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로부터 먼 데도 문제지만 노인들 분포도가 많은 읍·면지역에도 안전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재난 취약 가구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데는 별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잘 되시는가요?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올해 총 200가구를 보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일단 109개 가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확보되면 나머지 91개 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돈이네요. 돈은 돈인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예.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손유원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4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 자부담 15억 원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구 제주대학교병원의 신관을 리모델링해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설함으로 해서 주변지역 상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에도 10억 원이 올랐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그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제주대학교병원 신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77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를 입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5억 원을 지원 받고 도에서 10억 원을 하고 또 제주대학교 자체 자금 15억 원을 해서 4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관 부서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가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되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관을 리모델링하는 분야도…….
○방문추 위원   ‘창업보육센터’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창업보육센터보다는…….
○방문추 위원   중기청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기업지원과로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국립대학교라는 대학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이와 유사한 것이 여기 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사업들은 R&D사업들인데 이것은…….
○방문추 위원   7억 6,000만 원이 기업지원과로 올라가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접근을…….
○방문추 위원   지역 상권 업무를 맡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하셔야죠. 어떻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소프트웨어라든지 R&D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건물을…….
○방문추 위원   본예산에도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사업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명을 붙이든가 해야죠.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중기청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특별자치행정국이라면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맞는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속적인 업무를, 교육기관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만 하셔야죠. 창업보육센터 관련 업무는 분명히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비 지원이라면 기업지원과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체적으로는 구도심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제주대학교와 업무 협의를 해 온 데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교육 기관 소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어떤 사업이 온다,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사업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적정하다 하는 차원에서……. 운영은 제주대학교에서…….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려면 제주대학교와 관련된 업무만 하셔야죠.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분명히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중소기업청 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예산은 그대로 대학에 갑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리모델링비 10억 원만 가져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리모델링비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소관부서에 이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관실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지원과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분은 제주대학교 기관에 대한 지원 형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다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주대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수혜 대상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자산이 증식되는 일을 제주대학교가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성격이 강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보다는 자치행정과의 대학지원업무가 맞겠다 해서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도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 역량 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가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를 들어 지원받는 직접적인 주체가 대학이라는 기관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방문추 위원   R＆D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닙니다. 대학에 가더라도 저희가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사업을 해봐도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가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를 지어놓으면 그것은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의 자산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수혜대상자는, 나중에 그것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업지원과가 맞겠지만 창업센터를 짓는 과정, 그리고 지은 결과물이 제주대학교 자산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내린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의견을 내신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방문추 위원   나중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그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취합 정리해서 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는데, 박주희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경식 위원님은요?
○강경식 위원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 관계, 전체적인 것이어서 실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한테 기금 조성하고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도청에 21개 기금이 있는데 적립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은 쓰기도 하지만 적립을 해서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세월이 가면 기금이 하나도 안 남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만 같이 짚어볼게요.
   청소년육성기금은 200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2억～3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쓰는 것만큼 적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적립된 것을 보면 약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액이.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매년 몇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물론 이 기금이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2008년에서 2009년에 약 47억 원,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는 73억 원, 2010년에서 2011년도는 39억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줄어들고 있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련은 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하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만큼 기금을 다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도출시켜서 기금이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면서 목적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쨌든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 관광진흥기금이라면 관광 진흥을 위해서 써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많이 쓰는 만큼 기금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5,000만 원씩 기금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는 주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한 푼도 도에서 출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어렵다고 해서 출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출연해야 될 기금을 한 푼도 출연 안 해 주니까 기금 쓸 데는 써야 하겠고, 그래서 조성된 것이 점차 원금을 까먹는 실정 아니냐는 겁니다. 어렵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을 점차 쓰는 것보다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적립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장님, 도에서 출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렵지만 조금씩 더 출연해 주시고, 그래서 기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1개 기금 운영별로 문제점들을 점검해서 확보하고 지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 기금의 작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살펴봤는데 어느 기금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내역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공무원들만 계신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물론 기금을 사용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한번 해 줍시다.”했을 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딱 보입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건물이 확정되면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완성되었을 때 유지비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1년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7억 원 정도.
○이석문 위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3억 원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3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3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하는데, 대규모 돈을 들여서 본예산 때부터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과도하다. 정책기획관도 연간 공공시설물 유지비 700억 원이 되고 있다. 1년 유지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7억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씁니까?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일부만이라도 하자,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도 못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지어놓으면 유지는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2014년도까지 사업 계획기간으로…….
○이석문 위원   연간 유지비용이 7억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조례도 있고, 예산도 일부 올랐던 게 있고 올해 3억 원 정도는 반영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기지 문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군 관사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까, 아니면 설명회가 제대로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설명회는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녹음기까지 틀면서 무리하게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는 절차상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렵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이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음 진행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절차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사업시행자 쪽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당사자라면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당연히 해군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군 관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봐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일반적인 아파트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차후 절차를 누구하고 협의하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절차는 해군에서 관련 해당 시에다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접촉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군사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강정초등학교 인근에 요구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강정에 유치를 안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보면 군사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는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가족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군인아파트.
○이석문 위원   군 관사는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군사시설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이석문 위원   군사시설이 아닐 때는 인허가권이 도나 시에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어디 있습니까? 1만 ㎡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면적의 한계가 규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대상이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의 규모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동의권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위원장 손유원   사전환경성 검토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사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누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일…….
○이석문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녹음기 설명회를 했는데,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인데 설명회 장소가 지역주민하고 관계없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설명회 장소가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녹음기로 설명되었고. 정당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설명회 장소 관계는 지역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인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성산포에서 해도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강정문제의 가장 큰 촉발점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었고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은 아무 데 가서 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일부러 못 오게 성산포에 가서 해도 되겠네요? 제주시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국방부 앞에서 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사업설명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듣고 협조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순리적이고 일반 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인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지는 않고 인근에서 하거나 다른 쪽으로 피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희가 관련 사업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이외의 사항들도…….
○이석문 위원   지금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고 현재 도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절차의 과정부터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처럼 말하면 그런 여건 때문에 못 해서 이 절차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근에서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도에서 판단했을 때 하자가 없다?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시행자가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군 관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즉 국방시설로 보는 것이고 국방시설과 관련해서 도나 이런 쪽보다는 바로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해군참모총장이라든지 시행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군사기지를 선정할 때부터 절차상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지역에 또 이런 절차의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강정주민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인근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근지역이라는 표현이 서귀포에서 해도 되고 제주시에서 해도 되고 서울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토지가 강제 수용될 가능성도 있죠?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과정 속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정되고 진행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구럼비에서 터지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한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 테두리 해석을 행정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인근지역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는 것은 평상시 공직자로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석문 위원   적어도 무슨 일을 진행하려면 갈등이 첨예할수록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불과 하루 하고서 안 되니까 얼마 후에 다른 데 가서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한 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석문 위원   조금 더 인내하고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른 장소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설명회를 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인정하니까 절차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행정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인정하니까 추후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지금 우리가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조건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에서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으로 가는 것인데 일차적인 판단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위치가 다르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행정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앞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를 벗어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이석문 위원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정 상식선에서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석문 위원   행정적 판단을 지금은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있는 곳에서 토지 강제수용의 가능성도 있고 그 지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일정 부분 문제가 되니까 녹음기를 틀어놓고 한 절차를 과연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소상하게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정문제는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의 부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마을 주변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지 않고 군사시설이 들어오고 있다고, 명칭이 군인아파트, 군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 특히 중요한 토지 강제수용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해서 무산되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인근지역으로 옮겨서, 그것도 녹음기를 틀어놓고 했는데 행정에서 과연 이 절차를 인정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소통이 부재인 것을 그대로 쫓아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 공사를 하듯이 해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아까 수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진행에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석문 위원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것이 잘 되어야 앞으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설명회를 한 것을 제대로 된 설명회라고 보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행정은 판단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법적 하자가 없으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도 행정에서 문제가 없다? 적어도 행정에서는 주의와 권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과 인내보다는 형식적 절차만 강제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용산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편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방향설정이나 지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 어느 업자가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부터 정확히 행정에서 입장을 가지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고, 현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설명회를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하자가 있는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   추가로 5분만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난번 행자위 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정확히 안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탁방지막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병식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강정마을회에서 주장하는 게 오탁방지막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1공구의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굴곡이 지지 않도록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중 확인 결과 오탁방지막이 찢어지기도 했고 1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라든지 응분의 처분을 해 달라고 분명히 도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확인을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재 관련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려고 잠수부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현지 조사해서 수중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일단 조사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게 14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현장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현지 조사하려고 현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강경식 위원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공사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14일 이후에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것은 하려고 해도 현지 여건이 풍랑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4일 이후에 공사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은 날씨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도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시했으면 1단계로 해군 측에 조치를 취해 놓고 날씨가 좋아지면 잠수부를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감하고 대화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서상으로는 안 하고 구두상으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오탁방지막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오탁방지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개발과하고 환경부서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 그런 조사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조사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는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해군에 해야 됩니다, 관련 법규상. 환경부서는 그냥 가도 됩니다, 환경관련 관리·감독권 때문에. 그래서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풍랑주의보나 기상 악화 때문에 거기서 현실적으로 공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허가절차를 밟아놓고 기상이 정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거기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잠수부나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계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해상공사만 안 하고 있습니까? 육상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회의를 할 때, 실장님이 주재해서 회의할 때 저도 참여를 하는데, 해상공사는 방파제공사를 위한 케이슨 투하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케이슨은 가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육상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육상공사는 풍랑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육상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럼비해안에 케이슨 제작장을 위한 발파공사, 바닥정지 공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해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슨 투하를 통한 방파제 설치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강경식 위원   육상공사는 다 마무리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니죠.
○강경식 위원   지금 육상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아까와 같은 그런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니까요. 그 이후에 육상공사는 콘크리트를 해서 군 관사를 짓는다든지 거주시설을 짓는다든지 지휘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공사를 해야 육상공사인데 그런 공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육상공사든 해상공사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 이후 작업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강경식 위원   6월 14일 이후 공사 작업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연산호 군락이 있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부서가 바로 다음날 현장에 갔고요. 가서 잠수부 계약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만약 육상이나 해상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절차를 공문으로든 시행해 놓고 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행정적으로 오탁방지막 시설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형편없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곧바로 공사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기 전에 공사 정지를 시키고 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말이 되죠. 근거 없이 어떻게 공사정지 명령을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당장 조사를 하든가…….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러니까 당장 조사를 하려는 조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지금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행정행위를 어떻게 확인한 팩트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도록 공문처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군기지사업단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가능한 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법률적·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 사진 촬영된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어 못 한다면 감독기관의 의무가 뭡니까?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강경식 위원   확인하기 전에 스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 장성철   해군에서 아마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지…….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6월 14일 이후 공사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제주재활전문센터 22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속 흉물로 남아 있던 건물이 완공될 것 같은데 22억 원이면 어느 수준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의료장비 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장비 빼고 주변시설이라든지 조경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22억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약 30억 원 량 있어야 개관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간의 자재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도 2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22억 원은 공사 감독자…….
○김용범 위원   올해 안에 완공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올해 안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만덕 관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념관은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객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객주터 사업에도 약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부지도 거의 동일선상에 있고 또한 사업목적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효율성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사업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업무성격상 한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김용범 위원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능 및 업무가 객주터는 문화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김만덕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사업 추진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객주터, 바로 앞에 금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데에. 그런 부서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어쨌든 탐라문화광장이라든지 한 섹터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한 부서에서 하기는 사실상 4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업무가 버거워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업무기능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김용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념관하고 객주터 사업은 같은 사업이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객주터가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서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용범 위원   나중에 완공되어서 사실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김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이 와서 그쪽의 업무를 배우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관리자들의 잦은 인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고. 전부터 저는 사회복지직들이 사무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특히 행정시 같은 경우―이것을 누차 말씀드리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배치기준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초수급자들을 기준으로 배치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업무도 중요하지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여성, 또 다문화 등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은 분야를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 하면 휴직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61명이고, 그 후에 다시 열 몇 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94명 중에 82%가 여성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77명. 이분들 중 10% 내지 15% 정도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 그러면 항상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중에서 사무관, 도에도 일반 행정으로 들어오셨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도 하시고, 또 일반 행정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해서 관리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와서 밑바탕부터 일을 배워온 분들이 중간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들어온 지가. 올해 들어서 21년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있을 만도 하지 않은가. 저는 일반 회의 때에도 이 얘기를 드렸고 도정질문 때에도 제가 이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4년 동안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7.5% 해서 5,600억 원이니 뭐니, 제주시 같은 경우 30% 이상이 올라가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못 하는 공약은 당장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인적 배치와 관련된 공약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과장 세 분이 다 일반 행정직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인사도 있겠지만 도 조직부서에서라도 기본적인 방침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확장사업 해서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4억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것은 박재철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확장하고 특별자치행정국에 계상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하고 성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업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이것은 여성 경제인…….
○방문추 위원   이것은 여성 경제인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사업비 아닙니까?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시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말씀해서 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저의 뜻은 대학에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여성경제인협의회는 기업지원과가 직접 관리하는 데입니다.
○방문추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활용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디에서 맡아야 옳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아까 읽으신 자료가 712페이지…….
○방문추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성창업 보육공간 확보를 통해 도내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업무분장의 영역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행정은 업무를 분장해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확장부분은 여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활용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은 어쨌든 제주대학교의 자산이 늘어나는 일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기업지원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립한 이후에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제주 기업인들 역량 강화라든지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방문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치를 위한 협약체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맞지만 센터 확장 사업 건립비 지원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도 여성기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으로 가도 무방하겠네요.
○위원장 손유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별도로 방문추 위원님을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리해서 특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손유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고영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주시에 아동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제주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두 군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보육시설을 방문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보통 1년에 두 번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짓말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불우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있는 것인데, 자꾸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남보육원하고 천사의집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청에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과목변경 예산.
○예산담당관 조상범   과목변경이라고 하면 범주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 중에―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우선적으로 완공이 필요한 노선,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개설이 되어서 세 군데 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 군데 정도는 변경했다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세 사업 분야는.
○윤춘광 위원   시청의 불만이 ‘목’ 변경이 안 된다, 도정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또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예산담당관님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적용하죠?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자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이나 도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마을로 들어가면 돈이 좀 있는 마을도 있고 전혀 돈이 없는 동도 있고. 여기에서 청년회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할 것 없이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평화로운, 행복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주고,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하고, 그러면 동네 평화가 깨지고. 누구를 위한 도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기본적으로 보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운영을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개선 요구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스탠스(stance)라는 것은 기준하고 융통성 사이에서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90%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 동네에 부녀회나 청년회가 합동해서 노인들을 다 모셔놓고 노인들 위로잔치를 한다든가 할 때 자부담 50%죠? 그러면 없는 동네는 못 하죠. 부자동네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을 간 괴리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쉽게 푸는 겁니다. 복잡한 것도 많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강승수 국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만덕 200주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올해가 200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념사업을 하는 데. 그런데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이 불어나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3억 원 예산을 잡았으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사실은 당초에 계상했는데…….
○윤춘광 위원   잘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덕 정신에 훼손되는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호화롭게 하지 마십시오. 만덕 할머니 그냥 내려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1만 5,000섬 쌓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만 섬.
○윤춘광 위원   이 돈으로 쌀을 사서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만 1억 5,000만 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20㎏짜리로 얼마나 되는 양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쌀을 다 사서 불우이웃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 금액으로 해서 더 많은 쌀을 모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에 제주도 출신 탤런트 고두심 선생이 관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념사업회.
○윤춘광 위원   기념사업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200주기 기념사업은 주최가 기념사업회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따로 여기에서 만들고 거기는 서울 사람들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념사업회는 서울에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200주기 기념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일회성이라는 것이죠? 3억 원 예산을 갖고 200주기니까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더 발전해 나가고. 200주기를 기점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울시청에는 3억 원이 별도로 올랐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전국적인 행사로 가려면 김만덕기념사업회하고 제주도 추진위원회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만덕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고, 이 단체가 쌀 모으기 사업들을 하고. 베트남에 학교 짓는 것도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기념사업회에서.
○윤춘광 위원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하시고요, 김만덕 정신에 맞는 사업, 그리고 호화스럽지 않은 사업,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손유원    김용범    강경식
•    김경진    김진덕    박주희
•    박희수    방문추    윤두호
•    윤춘광    이석문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  -공보관실
•    공보관    강문실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이상헌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허법률
•    교육지원담당    현홍직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
•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정해국
•    재난방재과장    홍경표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좌달희
•    교육운영과장    고경윤
•    평생교육과장    김성권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
• (사업소)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주영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기록    

•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