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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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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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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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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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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빨리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주무선까지만 남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 계셔봐야 졸리기만 할 거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들,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정리 좀 하십시오. 없으면 답변 못 하십니까? 예산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참석하셨죠? 참석 안 했나요? 참석할 사람들은 참석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들은 참석한 것 같은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수출진흥본부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필요한 자료나 관련되는 것은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현우범 위원   오늘 문광위 소관 결산 심사하는 날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가 문광위 소관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관에서 한두 사람도 안 오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테크노파크는 문광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이 아닌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문광위 산하 맞습니다. 출석하도록…….
○현우범 위원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시간을 끌어요.
   최근 3년간 IT산업과 BT산업을 구분해서 중앙공모 선정 현황, 테크노파크에 전달이 되겠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현우범 위원   이 자료 하나 부탁하고, 그전에 테크노파크가 농수축위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문광위로 넘어가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최근 3년간 IT, BT의 뭐를…….
○현우범 위원   중앙공모사업 선정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관련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했던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857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이용 실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서부지역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해수 침수된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불용액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영심 위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진척 내역과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WCC 관련 현재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에 관해서 전부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의 해외통상자문관에 대한 위촉사항, 활동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된 2만 개 일자리 창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서 주시고요.
   신공항건설추진자문위원회 명단, 그리고 공항소음피해 대책 관련해서 주민에게 지원된 최근 3년간 내역과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위원회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세부지원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본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예, 저희 본부 소관입니다.
○소원옥 위원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주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야, 서민들은 집 사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지금 아라 아이파크 평당 얼마에 분양한지 아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약 73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노형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90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형지구는 더 비싼 자재만 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비는 거의 같죠? 대동소이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옵션 같은 게 비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원옥 위원   거의 같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편차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수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라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3평당 대략 238만 1,000원에 매입이 돼서 감정가가 248만 원으로 됐어요. 약 1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노형2지구인 경우에 편차를 감안해 보면 한 160만 원 정도가 나요. 노형 같은 경우에는 3.3㎡당 485만 9,000원이던 게 감정가로 딱 때리니까 649만 6,000원이 나와요. 여기에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을 남겨야죠. 그런데 약 16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안일하게 사업하는 업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주차장법」이 강화돼 버리니까 대지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노형 같은 경우는 지하를 2층으로 팠다 말이에요. 사실은 건축비가 많이 상승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분양가가 노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조정을 한 게 9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 간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집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 동생이, 내 조카가, 내 아들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안에서 약간 통제를 해 줘야지. 분양가 심의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집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한다는 자체가, 분양가 심의가 통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최고가를 결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받으라는 건데, 노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통제가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통제가 됐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라지구하고 노형에 건축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지 값에서 통제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강남, 강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화감 조성이 시작됐어요.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 돈 없어서 이사 못 가잖아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대책 같은 건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건축하는 사업자가 땅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사서 190만 원에…….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는 10만 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매입가에서 감정가 하면. 노형은 160만 원 차이가 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노형은 그 감정가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가격에 금융비용만 해서 그것을 70～80만 원 낮췄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최고로 받아라’ 해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밑으로 받으라고 하는 뜻이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양가 심의 자체를 현재 정부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나중에…….
○소원옥 위원   본부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본부장님네는 관련이 없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조정한 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부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정서가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집 하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공무원들 몫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집을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살 거다 하면 달라질 겁니다.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생각 자체도 달라질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서 곶자왈을 어느 정도 매입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곶자왈 매입은 곶자왈공유화재단하고 산림청에서 국비로 매입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299㏊, 곶자왈공유화재단은 10㏊ 해서 309㏊를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 309㏊인데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산림청에서 매입한 것은 국유로 돼 있고요,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것은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것은 몇 헥타르 되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10㏊.
○강경식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재산세를 내야 되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산림청에서 구입한 것은 국가 소유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도비를 들여서 투자할 건데, 그러면 모금한 것하고 합쳐서 계속 토지를 살 때도 또 도에다가 재산세를 계속 낸다는 얘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은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조세 감면하여 주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탁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신탁회사가…….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이 있어서 법인을 여러 개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곶자왈공유화재단이 공식적으로 신탁으로, 법인으로 정확히 돼서 세금을 안 내게 될 때까지는 곶자왈을 사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 재산으로 사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산 부분하고 앞으로 살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정비가 될 때까지는 1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의 재산으로 사면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기금을 모집한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재단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재단. 세금도 안 내고 공식적 기능으로 제도가 정확히 정비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되기 전까지는 국가 재산으로, 산림청 재산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죠.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사유화 재산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에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토지 매입금으로 가는 예산은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도를 보완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참석 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 결산 심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한동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7대 경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같은 대행사업자에게도 7대 경관 선정에 따른 이득금 배분이 이뤄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7대 경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해서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따가 관광공사 사장님을 출석시켜 주시면 제가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12억 6,000만 원 해서 28대를 감차하셨는데 국비 지원 없이 매년 이렇게 도비로 감차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지금까지는 도비만 들여서 감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감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요번에 택시가 전부 서기 전날 제가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택시 대수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법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국토해양부의 행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가 끈질기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국토해양부에서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시도지사 협의회 할 때도 안건으로 올리고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오후 14시까지 출석시키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영심 위원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이 왜 일반회계에도 편성돼 있고 특별회계에도 편성돼 있죠?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어떤 때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이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란이 문화재입니다.
○김영심 위원   한란이 문화재면 일반회계 계속비 회계에 편성돼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영심 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비 확보는 총계 4개년도 사업인데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39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3억 2,600만 원입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39억 8,6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방비로 16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비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비는 23억 2,600만 원.
○김영심 위원   국비 확보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확보가 다 돼 있고,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공사가 다 되고 있어서 금년 9월 10일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란 개화기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으로…….
○김영심 위원   이게 왜 특별회계에도 편성돼 있죠? 84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시점이 2010년입니다. 2010년 8월에 의회에서 추경예산할 때 2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회계로 27억을 확보해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따른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계속비사업인데 4년 동안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현정화 위원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면서 집행률 또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 이월됐던 이유는 2009년도에 대상 부지 일대에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상화되면서 현재 사업 집행률이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기초공사를 했는데 우천시에 지하층 우수, 배수 처리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터파기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의 기초공사나 골조공사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건축공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말에는 65% 정도까지 공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2008년도부터 업무보고 시마다 사업의 완료기간이라든지 또한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 내용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당초 2008년부터 할 때도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였는데 그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된 것 같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가 추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금년 말,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놨을 때는 2012년도에 130억 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고 도의 재정 부담 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제일 큰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나 모자란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도 3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120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120억 원에 금년도 확보한 30억 원에서 150억 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2012년도까지는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120억 원이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당초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였는데 2013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사업비를 분산시켜서 확보하자고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다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2013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완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간도 연장되고 또한 사업내용도 달라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불투명한데 서귀포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은 지나가면서 저게 언제 완공이 될 건지. 집행률이 25.9%로 겨우 터파기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가 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현정화 위원   사업내용이 대극장도 817석에서 ’12년도에는 802석으로 줄였고, 규모들이 달라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업비도 그렇고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서귀포시민이나 도민들은 언제면 그 문예회관이 건립돼서 그 속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정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실무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봤을 때는 2012년도까지 140억, 150억을 확보하는 게 무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지방비 확보를 분산시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시켰고,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 확보 같은 게 불투명하면 결국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도민이나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단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 도민들 여기에 거는 기대가 참 크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어디에 조성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해수단지 자체는 152억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52억 원이요.
○현정화 위원   200억이 아니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억 원은 용암해수단지 구좌읍 한동리가 아니고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워터 클러스터가 도순동에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워터클러스터를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에 하나 하고 구좌읍 한동리에는 용암해수단지로 했는데 용암해수단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사업 200억 원은 사업계획상 그런 거고요.
○현정화 위원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동안에…….
○현정화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워터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고 해 놓고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당초 계획상은 여기에다가 워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기 직전까지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워터클러스터 조성을 하면 지하수가 고갈된다. 특히 하류지역의 지하수 고갈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직전 단계에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조성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워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완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절차상으로 주민의견청취 이게 행정 절차상 뒷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산업육성 전략을 2008년에 수립해서 5 더하기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한 게 2008년 9월에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돼야, 그리고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2009년 6월에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도 2009년 3월에 했고, 그 이후에 일반 산업단지계획 열람, 이런 절차를 밟는 중에 주민의견청취 이게 2009년 4월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계속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해 왔던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 청취를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들하고 불일치가 돼서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액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불용액 9억 원은 전부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고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확보된 예산, 여기 나와 있는 불용 처리된 9억 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 수준에까지 와 있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단지 조성이 빨리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거기에 수치료…….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데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지정하는 것까지는 주민이 원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단지 조성만 하면 뭐하며, 누가 들어올 것이며, 단지 분양계획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미 대체 부지를 만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면 분양계획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류상태입니까?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혹시 필요하면 과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의회 승인 예산집행 관련, 그러니까 의회 승인 후 집행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2009년에 9.7%였던 것이 2010년에는 7.2%로 줄었고, 그리고 오늘 하는 이 2011년도 결산에는 3.8%로 상당히 줄어들어서 명시이월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공 국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눈에 띄게 집행률이 큰, 승인 후 집행률이 큰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국장이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사업비가 도청 결산 승인 후 집행률 3.8%에 비해서 40.8%나 되는,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후에 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예 명시이월 받지 말죠.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산서 Ⅱ권 794쪽을 참고하십시오.
   예, 설명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초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은 연안지역에 국산화 풍력발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도에서는 예산 절감이나 관리 용이 등을 들어서 행원단지 인근 연안 육상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그런데 지경부에서 바다 안에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원 방파제 인근 바다 안으로 변경 요청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놓고 왜 30억 원이나 집행을 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의 국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경부가 각 자치단체에 집행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강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산화 풍력발전기는 3㎿로 결정이 돼 버렸고, 어디 제품이란 것도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계약을 해서 12월 30일 날 선금 지급으로 국고 집행률을 제고시킨 원인 때문에 30억 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2회 추경을 12월에 했는데 2회 추경 때 103억 원을 명시이월해 주십사 사정 사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한 달 안에 30억 원이라는, 40.8%를 사용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부에서 12월 달에 집행률이 낮다고 내년 사업비를 깎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압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0억 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예산이 국고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고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합니다. 저는 이번에 명시이월 쪽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비고 이것은 잘못됐다. 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책정 안 하고 쓰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받아놓고 사용해 버렸다는 말은 그와 똑같은 것이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주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재무보고서 47쪽을 보시면…….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출석 안 하셨다고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오대익 위원   사장님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장기투자증권 중에 제주관광공사에 60억 원이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오대익 위원   투자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누구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요, 관광공사는 돈 주니까 받은 거고,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관광공사에 60억 원을.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죠.
   2008년에 관광공사에 45억 원을 투자했어요, 장기투자증권으로요. 그다음에 2010년에 다시 15억 원을 해서 지금 장부에 있는 60억 원이 투자된 거예요.
   그 아래 보십시오. 47쪽 아래 8-2표를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관광공사는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을 43억 6,000만 원 걷었다 말이죠. 우리가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43억 6,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공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관광공사가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물품, 현물을 평가한 금액이 순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당기순이익 43억 원에 관해서 도청은 요구나 어떤 조치도 없습니까?
   오정훈 과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장…….
○오대익 위원   예. 오정훈 과장님 나오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출자된 것은 올해까지 해서 총 70억 원이…….
○오대익 위원   금년 10억 원 또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오대익 위원   저는 지금 60억 원까지만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관광공사 자본금은 15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 해서 75억 원 정도를 하는데, 내년도에 5억 원 정도 더 출자를 하면 다 되는데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2009년에는 이익금이 6억 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 40억 원, 작년도에는 약 43억 원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생기고 면세점을 만들면서 처음에 면세점에 투입되는 비용이, 돈을 빌려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갚아 나가고 있고, 내년 정도부터는 일부 수익금들이 그런 부분들로 상쇄돼서 고유 목적대로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투입될 걸로 해서 아직까지는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광공사만이 아니고 모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투자,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이익금 배당에 관한 것을 신경 써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만 안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익 창출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었고, 어떤 조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 도비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그쪽 수익금으로 해외 마케팅이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동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강관보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324쪽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농업인 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축산물 수출업체 국제박람회 개최 참여, 이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금만 세게 말씀해 주시면…….
○신관홍 위원   Ⅱ권 324쪽에 보면요, 친환경농정과 농업인 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그래서 농축산물 수출업체 국제박람회 참가 보상, 이게 2,000만 원에서 219만 6,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거든요? 불용된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행사실비보상금…….
○신관홍 위원   예. 그래서 불용사유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수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박람회 참가로 예산 절감, 이렇게 됐거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진흥본부하고 aT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사한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박람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절약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유사한 예산을 중복 편성해서 수출진흥본부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aT에서도 지원이 됐고, 수출진흥본부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중 편성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출진흥본부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업무 구분은 돼 있는데 저희들도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박람회 참가한 부분이 겹쳐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사한 경우도 있고, 또 유사 안 해서 별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농축산식품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수출이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사하게 이쪽 국에도 편성해 주고 저쪽 국에도 편성해 주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불용 처리시켜야 되겠다. 불용 처리시켰으니까 예산 절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다른 필요한 데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부분들은 어느 하나의 국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편성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불용액들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는 상황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박람회들이 있어서, 저희 식품산업과 쪽에서 하는 박람회, 또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박람회 등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여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주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약 660㎡ 정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운영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임차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임차이고,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가 물류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그 건설이 다 이루어지면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는 경평물류라는 데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창고 플러스 물류인데 이것을 임차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들여 가지고 만드는 그 곳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검토 중인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국비 플러스 해 가지고 48억 원 할 건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토지는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됐고, 이것이 되면 9～10월경에 전국 공모를 거쳐서 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수출진흥본부는 그 물류센터에 임차해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자한테 위탁시켜 버리면 수출진흥본부는 그쪽에 가서 임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소유는 제주도 거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수탁 운영자가 생기면 평택 것은 거기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부산에는 자가가 없으니까 감천항에 있는 것으로 계속 임차센터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상 소유는 제주특별자치도 것인데 위탁시켜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것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지금 세계 최초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항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초에는 올해 취항을 하겠다고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서 안전성 검사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은 하는데 안전성 검사가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이 검증될 때까지는 취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상용화된 게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취항해 놓고 한 달 내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취항 안 한 것만 못 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와 연계해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항은 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군산-애월항 간 또는 애월-완도 간 시범운항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시범운항…….
○신관홍 위원   세계적으로 위그선 항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로 승인을 하고, 즉 말하면 항로 구간에 시험운항을 하는 거죠, 제주도와 군산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시험 대상지가 돼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군산하고 제주 간 항로가,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관홍 위원   거리가 멀고 짧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한 번도 운항하지 않은 위그선을, 우리 제주도가 왜 시험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법상 항만청에 등록이 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허가가 난 건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안전성이 제일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안전성이라는 것은 처음 운항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취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취소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신관홍 위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시험운항이라도 해 보고 제주도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취소 요청을 해야지…….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애월항에 지금 위그선 접안장을 시설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탑동 외항에 지금 말썽이 나는 거기에도 위그선 접안장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위그선 접안장을 포기해야죠.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탑동 외항에는 위그선 취항계획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왔더라니까요, 계획서상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철제물 옆쪽으로입니까?
○신관홍 위원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애월항에도 지금 시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애월항에는 기위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관홍 위원   허가가 난 것은 좋습니다. 허가가 났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또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시험의 대상지가 돼야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벌써 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났고, 사고가 나서 지금 허덕이는 이런 판에 거기에다가 항로 허가를 주겠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접안장을 만들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로 허가는 제주도에서 준 게 아니고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줬는데…….
○신관홍 위원   압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준 거지만 해양수산국에서 가능·불가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를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시험운항을 안 해 본 걸 하지 마라, 하라…….
○신관홍 위원   시험 운항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까지 오다가 사고 난 건 아니잖습니까? 그 자체에서 하다가…….
○신관홍 위원   어디에서 시험 운항합니까? 시험 운항하는 데가 군산-제주 간 항로보다 더 험악한 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취항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제주시 외항의 위그선 접안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없다는 자료를 빨리 신관홍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위그선 취항 관계를 말씀했는데 잘 알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 난 부분이 오션익스프레스사에서 시험 운항하는 그 위그선이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시험 운항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션익스프레스사에서 지금 애월-군산항 승선 인원 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위그선을 제작해서 시험 운항 중이고, 지금 사고 난 부분은 4명밖에 탈 수 없는 위그선을 자기네들끼리 시험 운항하다가 사고 난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판단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박규헌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자체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고, 제주-군산 간을 오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소형 위그선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장이 설명 좀 하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고 난 위그선은 제주-군산 항로에 투입되는 위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5인승 소형 위그선을 가지고 여수 쪽에서 시험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저희들이 지금 제주-군산항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50인승이 되겠습니다. 50인승은 세계 최초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위그선이고, 지금 현재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성 검사도 안 되고 세계 최초로 운항하는 위그선을 제주가 위험성을 감내하고 그것을 떠안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인승이든 5인승이든 50인승이든 어쨌든 사고가 났잖아요. 위험성을 담보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떠안아야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항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상반기에 운항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안전성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소관은 아닌데 위그선 관련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고 난 것은…….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 회사와는 무관하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가만있으세요.
   신관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하시려면 위원장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막 해 버리니까 제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규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규헌 위원   영국 로이드선급협회가 철저한 보험회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하는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추가…….
○신관홍 위원   제가 1분만 쓸게요.
○위원장 김명만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제가 아까 무엇을 지적한 거냐 하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사고가 났잖아요, 위그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그런 위험성을 떠안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50인승은 안전하고 5인승은 불안전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볼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어쨌든…….
○신관홍 위원   과장님, 좀 더 들으세요.
   과장님, 500인승이라면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발해서 상용되는 것은, 5인승 내지 8인승은 이미 개발해서 상용이 되고 있고, 50인승은 지금 상용화되지 않고 대형 위그선으로 분류돼서 세계 최초로 지금 기술개발 단계이고…….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세계적으로 위그선을 운항하는 데가 없다. 제주와 군산 노선, 제주와 완도 노선이 처음 취항해서 운항할 것이다. 그리고 5인승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50인승은 안전한 거냐 이거죠. 50인승은 안전합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이 위그선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좋습니다.
   국장님, 확인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
○위원장 김명만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오후에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오후에 하신다는데 어떻게…….
○김영심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 가지고 계속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계속비조서 승인받으셨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929페이지 교통항공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민간자본이전 6,050만 원이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박용현 본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면 단장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공항 소음피해지역 사업은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사고이월된 이유 얘기하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사고이월은 해당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계약을 다 해 놓고 공사가 일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결산서 부분을 보다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비 지원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무슨 사업비요?
○이선화 위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비 지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사업비.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비가 6억 원이고 한국공항공사가 15억 원이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결산서에는 왜 한국공항공사 것이 표시가 안 됐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사업비가 결산서에 다같이, 한국공항공사 사업비하고 또 제주도 부담분이 한 25%가 되는데요. 그것이 같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이 6억 3,400만 원인데, 총 사업비에 한국공항공사 15억 원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공항공사 사업비는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자금으로 취급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
○이선화 위원   2012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서에는 안 나왔다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도에 자금이 오기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선화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은 결산서에 들어와야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그랬는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 지적이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서 시정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한 무성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결산서를 보고 그 부분을 파악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결산서 페이지가 왜 792페이지라고 나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한국공항공사의 15억 원이 안 잡힌 것은 자칫 도민들이 불투명한 예산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요.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7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심의위원회 안 한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심의위원회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도비로 운영수당을 부담하던 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공항공사가 소음업무 주관 부서인데 당신들이 사업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공항공사에 계상해서 저희 돈을 아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2006년 11월 29일 날 발의됐다가 지난 해 1월 18일 신공항건설추진단이 다시 부활하면서 개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지원조례 말씀이십니까?
○이선화 위원   지원조례.
   지금 소음피해대책사업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맞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대책 업무는 공항공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담당팀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업무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교통항공과에서 하다가 신공항건설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소음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되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맞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피해대책 지역의 위원장님…….
○이선화 위원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전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죄송합니다.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조례상으로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항공사로…….
○이선화 위원   그렇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조례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조례를 정비하도록…….
○이선화 위원   문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끼시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가 안 열렸다라고 여겨집니다. 회의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원래 2006년도에 도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왜 개정되면서 도의원 당연직이 빠졌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원님들의 겸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선화 위원   그 당시에는 겸직사항 이런 문제되지 않았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 문제는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 도의원 당연직이 빠졌는지.
   그리고 더불어 신공항건설추진단이 2011년 1월에 부활된 것이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원래 설립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조금…….
○이선화 위원   아시는 분?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2010년 1월 19일 날.
○이선화 위원   2010년 1월 19일 날 했다가 업무가 해단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게 됐다가 중간에 다시 교통항공과로 업무가 갔다가…….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공항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2010년에 했으면서도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가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다가 2011년 1월에 이 부분이 다시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 업무가 죽은 것은 아니고 업무는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임시조직이에요, 장기조직이에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흔히 T/F팀이라고 했을 때는 단기사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항이 지금 같은 용역을 해서 가게 될 경우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구 존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로 보시느냐는 것이죠.
   포화가 2019년…….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공항 착수시점이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선화 위원   몇 년도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공항건설업무가 7～8년이 소요되니까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임시적인 T/F 조직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지로 이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력도 5명에서 1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여섯 분에서 한 명 더 해서 일곱 명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과연 도정이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 추진의 의지는 분명히 도민들이 합의된 사항이고요.
○이선화 위원   도민들이 아니고 집행부 내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예산도 교통항공과에서 묻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분리 계정되어서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일단 우리가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건설이라고 하는 2019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의 인프라와 연대한, 건설은 인프라지만 거기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사업에 콘텐츠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T/F팀이나 임시적 조직처럼 6명에서 1명이 더 와서 7명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정의 의지가 조직에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대책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봤더니 법적으로 처음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재판 관련 사항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판 관련 사항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재판 관련 사항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용담2동과 3동의 주민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도정이 나서지 않고 왜 그들이 외롭게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소송까지 가야 됐었느냐라는 것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죄송합니다. 그 소송 관련 사건은 피해 당사자 소송주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피해 당사자 원칙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그들이 도정에 와서는 해결 안 되고, 1인당 200만 원씩 2,000명이 혜택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절차가 남아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업무와 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도움의 연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때…….
○이선화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신공항 추진을 위한 도민연대에 대한 얘기인데, 도세가 약한 1%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래서 우리가 범도민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여기에는 재외도민총연합회장님이 범도민추진위 공동대표로 우리가 새롭게 모셨고, 다음 재외도민들이 중심이 된 도민토론회가 이미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선화 위원   재외도민들이 고향사랑도 좋지만 일단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와 국외관광객에 대해서, 그들이 인프라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극이 필요했다 할 거 아닌가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범국민적 관점에서 하는 문제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선화 위원   범도민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내세우면 정부의 지역주의라는 개념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주지역의 공항인프라를 제주도 여행을 좋아하고 쾌적한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욕구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역주의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이선화 위원   고객 우선주의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한테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님과 연결된 것이어서, 잠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 예.
○위원장 김명만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말씀할게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뉴스 보셨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 김명만   잘 안 보셨네요, 답변하는 거 보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송문제…….
○위원장 김명만   예.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답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85웨클(WECPNL), 80웨클, 5웨클 차이입니다. 이걸로 용담2·3동이 소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뉴스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하니까 100여 가구 안팎밖에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변호인단에서 고법에 재소송하니까 80웨클까지, 5웨클 낮은 수준까지 하니까 2,400명이 혜택을 본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용안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죠?
   지식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근민 도정 2만 개 일자리창출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 과정으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정리하셔서, 그중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총예산액이 6억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 원 정도 됐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기업이 신규 채용하게 되면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중간에, 2월 이후에 하게 되면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간 지원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언제부터 해 온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2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0년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위성곤 위원   2011년에 처음 하신 사업이잖아요. 지사께서 2010년 7월에 취임했잖아요.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1년부터.
○위성곤 위원   ’11년 첫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연기된다,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면 2011년 2월에 하면 2013년 2월까지니까 2012년에 이월돼야 되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지 않습니까? 2년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잘못 짜신 거죠. 2011년 목표액은 2억 원이어야 되는데 6억 원을 배정받으신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사업을 한꺼번에 11월 달에 다 모집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매 중간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2011년은 2억 원을 쓰신 거잖아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2011년도 예산 소진은 2억 원을 하신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대상사업 80개 업체에 153명을 채용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초기 목표가 153명이었는지, 아니면 2011년 예산을 쓰다 보니 이것밖에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간에 쓰다 보면 몇 명 선정돼서 지원할 것인가 결정되지, 처음부터 153명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50만 원씩 12개월 하면 1인당 600만 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600만 원씩 해서 100명이면 6억 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그렇다면 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도지사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 6억 원을 주면 몇 명 채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해 보니까 1월 달에 채용된 사람도 있고, 12월 달에 채용된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00명이나 300명이나 500명 정도를 추계를 했겠죠. 실제 추계내용으로 보면 153명 곱하기 3을 하면 500명 정도 초기에 추계했겠네요. 실제 사업이 집행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사실 쓰지 못하니까 핑계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못 한 점도 있지만 원래 2년간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측하기는 153명이나 200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기업이 모집을 하거든요.
○위성곤 위원   그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러면 6억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1월에 500명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계획이었는지. 아니잖아요. 분명 월 단위로 이 정도 소진될 것이라고 계획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모집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모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롭기도 하고 해서.
○위성곤 위원   그 조건의 까다로운 것들은 사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성곤 위원   지사께서 일자리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3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사의 핵심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체 일자리 창출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 사업에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3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이 분야에 대해서. 목표가 500명이었는데 실제 153명밖에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것인데, 명시이월 사유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이후 신청하는 지원금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그러면 돈을 세이브 해 놓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다년계획이면 다년계획에 총예산을 쓰고, 매년 들어갈 예산을 계상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를 모집하다 보면 중간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위성곤 위원   국장님, 그건 다 아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되게끔 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사업 자체가…….
○위성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좀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일단 채용하게 되면 110만 원, 정규 채용하면 130만 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조건이 연령도 30세 이하로 하다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완화해 가면서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11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60만 원을 내는데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358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사고이월 금액이 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초가 다 됐다 그러면 검수관이 검수를 하는데, 어초가 다 됐다고 신고 들어온 게 ’11년 12월 30일 날 인공어초 제작완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검수관이 1월 9일 날 가보니까 인공어초 철근이 조금 노출되었습니다. 300개 중에 112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검수해서 이런 불량어초가 발생되더라도 재시공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사업이 전체 사업은 아닐 것이고. 그 사업비가 4억 6,8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억 300만 원인데 도급액이 4억 6,8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도급액이 4억 6,800만 원. 100억 중에 하나의 업체가 한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건 하나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설하게 되면 시설감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담당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검수만 하게 되면 인공어초 제작과정에서, 인공어초를 제작하잖아요. 콘크리트 어초 같은 거,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고 거푸집을 제작하는데, 제작과정에 입회는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00개가 완료됐다고 온 후에 저희 직원이 가서 보니까 철근 노출이 된 112개에 대해서 그쪽 도급자는 이 정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저희들은 한 번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겠다. 그 기간을 공사 정지시키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인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 할 때 감독관이 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검수하고 타설 하거든요. 왜 그걸 안 하신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위성곤 위원   바빠서 안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들어온 후에 저희들이 나갔는데, 물론 인공어초사업장이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중간 중간 검수해서…….
○위성곤 위원   5개 업체쯤 되죠? 10억 원과 관련된 인공어초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이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 100억 원이구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에는 100억 원이 오버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공정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건물처럼 철근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 하게 되는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성곤 위원   어느 기관에서 받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쪽이 합의해서…….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 정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노출되었는데 그냥 투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노출된 것을 또 콘크리트로 커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박용현 국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성곤 위원   흄관이나 이런 경우에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성곤 위원   그거 확보 안 되면 부실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확보가 안 되면 부실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성곤 위원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3㎝거든요. 3㎝를 어떻게 보강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성곤 위원님, 이걸 도급자 측과 우리 측이 의논해서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자문 요청을 받아서 보완해서 쓰면 이상이 없다 해서 올해 4월 16일 날 준공 조치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준공 조치를 하시면 내년 초까지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저는 실제 설치된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헤어질 때 우리도 이런 것은 처음 해 봤으니까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에 의해서 다시 하기로, 물론 법상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협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다시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마무리만 지을게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일처리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실제 피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한동주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김태석 위원   외국 갔다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앉아서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업설명서 641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 인조잔디에 관한 겁니다. 정답은 필요 없고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정책에 대한 것을 들어보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모르시는구나. 폐타이어라든지 플라스틱 합성 고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성 고무제로 만든다면 이건 유해물질로 분류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화학적인 성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문제가 있죠. 이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발암물질이고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치명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인조잔디구장에 투입된 게 23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죠. 예산을 들어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8년 정도.
○김태석 위원   8년이죠. 최초의 인조잔디구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7년도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최초 조성된 지 7년 되고, 8년째 돼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수명이 다 된 학교들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김태석 위원   앞으로 1～2년 사이에 수명이 다할 학교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래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도 자체적인 사업도 있지만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시설에 대한 대책 없죠?
   청정환경국장님, 인조잔디에 대한 폐기시설물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은 아니고 현재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지금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9개소입니다.
○김태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 조성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학교당 5억 원 정도.
○김태석 위원   학교당 5억 일 수도 있고, 평균 3억 5,500만 원에서 4억 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7～8년이고 다음 조성비용이 평균 3～4억 원입니다. 폐기에 대한 비용이 막대합니다. 아직 누구도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정책이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발암물질, 아토피, 모든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를 도나 교육청이 아무런 반성이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용추계도 없이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정책방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현재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미래에 대한 비용추계 없이, 그것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주도가 아직 자기 변화와 자기 혁신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을 화합시켜 나갈 수 있느냐. 상당히 부끄러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주 국장님, 명심하시고 정책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2페이지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제도 질의했던 것인데 관광정책과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100만 원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민간경상보조 5,100만 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5억 2,000만 원…….
○김태석 위원   본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본예산 5,100만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5,100만 원 이건 관광·숙박 및 교통분야 수용태세 확충을 위해서 미래 관광 여건 분석이라든지 관광 정책 진단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마디로 제주관광 경쟁력 추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김태석 위원   예산을 전용했죠? 7대 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5,100만 원을 전용한 게 아니고 여기에 4억 7,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9배나 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억 7,000만 원 전용한 것은 다른 예산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민간경상보조 4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9배나 더 증액시키면서 예산을 전용했다 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9배나 증액하면서 7대 경관을 위해서 추진한 이유, 최소한 국장님께서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승낙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전용은 5억 2,000만 원이에요. 4억 7,000 플러스 5,1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산 전용한 게 4억 7,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에 2,000만 원 더해서 4억 7,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타 부서에 주면서까지 소신 없는, 철학이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반성이라든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처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관광공사가 당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당시에 세계 7대 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광공사보다는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홍보사업비를 직접 활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김태석 위원   국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내부지침이 있죠? 지사 지침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범국민추진위에서 5억 2,000만 원 내놨습니까, 자부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당시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김태석 위원   뭐라고요? 국장님, 2011년도에 자부담이 없는 것 확실합니까?
   우리도 민간경상보조 자부담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결위원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용처리 한 게 2011년 2월 달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부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시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지침에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0년도, 2011년도 공기업경영평가서 있죠.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오전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   예비비 전화 사용료 전용 관계는 너무 뜨거워서 건드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단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수출진흥관한테 묻겠습니다. IT산업과 BT산업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수출한 실적이나 수출계획 로드맵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제주산 제품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BT 같은 경우는 식품, 화장품에서 전체 계획……. 그러니까 특정 품목별로는 할 수 없지만 ‘공산품’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출한 실적도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BT는 기본적으로 식품이니까 뭐……. 화장품도 실제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한 업체가 100만 불 이상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분야가 어떻게 수출진흥관 소관이 되었는지, 제가 일반인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 산하에 수출진흥관실로 과가 하나 있고, 향토자원산업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향토산업자원과가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있는 게 적절하게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은 조직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수출진흥을 해야 되는 차원이 하나 있는데 수출을 하는 중에서도 IT, BT, 물 이런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높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출진흥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도 향토산업 관련이 수출진흥본부 소관이겠느냐, 그 업무가 맞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분야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제가 조직을 만들 때는 관여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후에 와서…….
○현우범 위원   만들어진 후에 와서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단순 매출액에 불과한데요. 그 매출액 속에 들어가 있는 성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고용 증대라든지 산업 연관 효과, 1·2·3차의 파급 효과가 크려면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한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향토자원에서 나오는 청정성과 자연, 천연 네츄럴을 활용함으로써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나 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끝마무리하는 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향토자원이…….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62쪽에 보면 IT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69억 1,32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집행됐는데. 그리고 65쪽에 BT산업 육성 해서 133억 4,000만 원, 이 돈도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가는 돈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테크노파크가 많은데요, 테크노파크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테크노파크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까 원장님 와 계셨는데…….
○현우범 위원   자료가 작성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왔는데 기다리다가 간 모양이고요. 자료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직원이라도 와서 답변을 해야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인데,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두 기관이 합쳐진 거였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기관이 합쳐졌는데 합칠 당시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게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두 개를 합치기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고, 합치는 과정은 제가 온 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아시겠네요.
   합칠 때 한쪽 분야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IT분야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불만을 하면서 통합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치기 전인 2010년도에는 IT분야가, 둘을 합치면 19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이전에는 54%가 IT분야 예산이었거든요, BT분야는 46%였고. 그런데 이걸 합치고 나서 보니까 2011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IT분야가 34%, BT분야가 65%. 금년 예산도 그렇더라고요. IT분야가 40%, BT분야가 60% 이렇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IT분야에서 반발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가장 큰 요인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 연간 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에서 BT쪽 분야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IT분야 독립기관으로 있을 때는 독자적인 절충력에 의해서 중앙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T분야가 홀대받는 결론이 초래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T분야의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독자적인 지식산업진흥원 때보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절대 줄어든 것은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절대치로는 거의 유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출범 당시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100억 원이었는데 2012년 예산은 70억 원밖에 안 돼요. 또 2011년도도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지식산업진흥원에 전체 가는 돈이 아니고 IT분야의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군 통폐합도 그런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느 분야가 홀대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도정 불신을 가져오거든요. 통합 이전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수치적으로, 예산적으로 이렇게 홀대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산업 자체도 문제가 되고 도정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홀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근거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 홀대는 아니다. IT분야도 예산이 늘어났고, 방송통신융합센터 등 확대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는 IT분야가 100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 2012년도는 70억 원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이 지원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조사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폐합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오후에 출석 요구하고요, 테크노파크원장님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 질의만 하신 박규헌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슬레이트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슬레이트집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데 애물단지로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슬레이트는 사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촌을 근대화시켰던 한 부분이기도 한데 ’60～’70년대에 초가지붕을 양철 토담집으로 개량하다가 새마을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슬레이트집으로 지붕 개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박규헌 위원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5만 2,000여 동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4월 기준해서. 정부에서도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작년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10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216동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1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수립한 대책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레이트가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석면이, 슬레이트가 노후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해 호흡기 계통, 아니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겠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5만 2,000동의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그중에 주택이 2만 8,000여 동이 된다 말입니다.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억 4,640만 원이 투입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다 못 써서, 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2만 8,000채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이 찔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1%를 불용처리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난해 불용처리한 부분은 시범사업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됐고, 우리 도는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반영했습니다. 작년 추경이 7월 말에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 신청 받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만약에 대지에 슬레이트집을 자기가 매매를 하게 되면, 20평짜리 집 하나가 있으면 그 처리비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400만 원 감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슬레이트가 애물단지가 되어서 농촌에서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여기 보면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25평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최고 한도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83.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남은 것도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처리업체를 입찰했는데 최고 200만 원 한도고, 주택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남는 금액이 생기고, 또 늦게 연말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다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주택 동수를 감안해서 매해 예산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슬레이트 처리가 제주도에서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슬레이트집이 5만 채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주택이 2만 8,000, 거의 3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제주도 내에 슬레이트…….
   울산에 매립장이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제주도에 처리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울산까지 이것을 수거하려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려면 제주도 내에 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4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그나마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두 번째 제주맥주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가 자랑하는 화산암반수,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제주가 자랑하는 물과 제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해서 프리미엄 맥주를 생산해서 제주의 특산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고, 의회에 출자 심의까지 받은 후에 제주도가 25% 범위 내에서 출자하고 나머지는 일반기업에 공모해서 사업자를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안 되어서, 일단 개발공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도산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브랜드 등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물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개발공사가 국비 21억 원 받고 자부담 7억 원 포함해서 총 28억 원을 투자한 성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규모와 주체가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게 시작해서 성공하면 규모도 키우고, 규모가 커지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주의 자산인 물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백호보리, 이런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사실 맥주보리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되는 양배추랄지 브로콜리 등 여러 가지 월동 채소작물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참 바람직하다.
   또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겠다는 쪽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FTA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르는 대비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87회 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민간투자 75% 이상, 그리고 자치도에서 25% 미만 출자를 하는 것이, 민간 출자는 희망자가 없어서 개발공사의 출자 금액으로 해서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이런 지분으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꿔진 출자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경승인!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맥주사업 실천전략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용역 내지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의회가 승인한 것은 전체 377억 원 중 25%에 해당하는 94억 원이고, 그 94억 원 중에는 제주도 출자가 현금 66억 원, 개발공사가 28억 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요.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소규모로, 연간 100톤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국비 21억 원 포함해서 28억 원은 이미 투자된 것이고, 향후 투자할 것은 예를 들면 매장 직영점, 그다음에 매장 매각, 공장 증설이라든지 해서 아마 20～30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28억 원, 그리고 향후 투입될 비용은 20～30억 원 범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개발공사하고 아까 본부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진 맥주산업이 차곡차곡 촘촘히 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김영심 위원   단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맞겠습니까, 사업비가 교통항공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항공과가 속해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대책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비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 언론에도 났고, 용담2동 지역주민들의 항공소음과 관련한 개인보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들이 승인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김영심 위원   오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소음 관련해서 항공기마다 최대 30%에서 10%의 소음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퍼센티지로 말씀드렸습니다. 10%에서 30%가량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에 책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여기에서 책정 얼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소음대책사업비로 제주도비까지 해서 38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김영심 위원   단장님,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소음부담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시냐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부담금으로 받아들이는 총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면, 그 수입에서 항공소음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전국적으로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1년에 18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제주도가 받아오는 게 37억 원, 도 부담 빼고 27억 원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정당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심 위원   민항기 기준으로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공항이 어디 어디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인천하고 제주, 김포…….
○김영심 위원   인천은 아니죠. 인천은 개별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통계적으로는 3개 공항인 제주, 김해, 인천이 되는데…….
○김영심 위원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별도 공사…….
○김영심 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김포, 김해, 제주 세 군데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습니다. 인천은 아닙니다. 왜 인천을 얘기하십니까?
   세 군데인데, 지금 인구수로 해서 책정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180억 원인데 제주도에 27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 관련법이 있습니다. 소음대책 관련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주관하는데 제주도가 여기에서 같이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죠.
○김영심 위원   항공소음 관련한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들이 난방기 설치라든가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음창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비 매칭을 안 해도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7억 원이 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80억 원 중에 제주지역의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은 공항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다만 주민수로 하게 되면 피해, 아까 공항공사에서 100% 지원하는 금액의 인원수가 김포공항이 4만 5,000명이고 김해공항이…….
○김영심 위원   단장님, 인구수대로 했을 때는 제주지역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피해지역의 바운더리 75웨클 이상 지역의 피해지역주민으로 공고된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심 위원   인원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왜 손해배상 부분이 승인이 났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웨클 낮아진 부분뿐만 아니라 군항기가 내리고 안 내리고, 그리고 지역에 큰 건물이 있고 없고 그런 환경이, 주위 배경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더 소음피해도가 높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부분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게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주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 써서, 다른 것은 국비 50%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25%만 매칭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25%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토해양부에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우리 조례가 아직은 살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조례 살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도에라도. 그러면 요구하는 사업비를 도에서 다 매칭할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업무는 국가가 주관하고 법률이…….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이선화 위원이 왜 돈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법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지방에서 하던 수당 같은 것을 다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음피해지역에서 소송해서 지방에 부담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고,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심 위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공소음피해지역에 살기 때문에 항공료에 대한 면제라든지 제주도민들에게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는 24시간 공항 개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이든 아니면 공항 증축이든 신공항 추진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조례가 아니라 소음대책 관련법으로 소음대책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서 공항시설관리자로 넘어갔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공항공사본부장입니다.
○김영심 위원   공항시설관리자가 본부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면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대책위원회에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소음피해지역 75웨클에 살고 있는―의원을 파악해서 주민들을 대표할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지금 지역 대표자 다섯 분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법에 보면 시설관리자하고―거기가 위원장이고―민간인 다섯 분하고…….
○김영심 위원   지역주민들, 민간인들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민간인 마을회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회계부분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지역의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확인됐습니까? 확인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한란생태체험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국비 42억 원, 지방비 18억 원 해서 60억 원의 사업계획을 가져서 시작됐습니다. 2009년에 일반회계에서 10억 3,700만 원이 편성됐고, 2009년 2회 추경 때 계속비사업으로 60억 원 사업비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할 때 설계내용에 판매점이라든지 감상원 등이 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전관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축소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국비를 42억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 2회 추경 때 총사업비가 6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9년도에 사업비 일부가 계속비로 이월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9년도는 지방비 부담을 전부 일반회계로 반영했다가 2010년도부터는 복권기금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당초 지방비에 반영했던 부분들은 가용재원으로…….
○김영심 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산 현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3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753페이지죠?
○김영심 위원   결산서 Ⅱ권 7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5억 6,2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753페이지, 예산 현액이 23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50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의 예산 현액 봐 주시겠습니까?
   47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두 금액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70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영심 위원   총사업비가 39억 원인데 왜 70억 원이 배정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번갈아서 이중으로 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과장님,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할 분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2009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됐다가 2010년도에 특별회계로 지방비 부담분을 전환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데 예산 계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009년도에 사업비가 일반회계 10억 3,7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19억 4,900만 원,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 10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9억 8,6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23억 2,600만 원이고, 도비는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1,100만 원은 2009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때의 지방비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복권기금이 10억 4,900만 원…….
○김영심 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특별회계에 왜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게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009년도에는, 보통 문화재 사업을 할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7 대 3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국비 부담 비율은 70% 변함이 없는데 지방비를 절감하고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영심 위원   과장님, 바르게 말씀하셔야죠. 2010년 추경 심사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23억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국비 확보를 못 한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미확보로 인해서 23억 원이 삭감됐죠? 그 이후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향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한 것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전시장에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 이런 것들은 문화재 보존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김영심 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 안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010년도에 예산이…….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23억 원이 삭감됐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009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011년도까지 집행 잔액들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신규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계속비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7억 8,000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김영심 위원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인데 어떻게 23억 원이 추경 예산에서 삭감이 되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사업비 감액 예산이 20억 원, 2010년도 사업비 전체 42억 원 지원 계획에서 2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를 2회 추경 시에 69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바르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저도 그 당시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0년 1회 추경 때 23억 원이 삭감됐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서 23억 원이 삭감된 거라고 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아까 위원님이 “2010년도에 특별회계로 편성됐는데 왜 일반회계로 예산이 있느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신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됐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이 계속비로 이월되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고 계시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김영심 위원   결산서에서 예산 현액의 총계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합친 금액이 총사업비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치면 총사업비가 나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김영심 위원   이게 왜 차이 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을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억 원을 삭감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이중으로 장부 관리를 하면서…….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중으로 장부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장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두 개로 관리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중으로 장부 관리…….
○김영심 위원   그래 가지고 70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39억 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중으로 장부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가 2009년, 2010년 합쳐서 10억 3,7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010년, 2011년 합쳐서 29억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치면 정확히 사업비가 나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 예산 현액을 합해 보니까 70억 원 정도가 되고 결국에는 국비에서 23억 원이 감액된 것을 지방비에서 추가로 더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에서 감액된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본설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관리와 맞지 아니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도록 해서 국비가 축소됐고, 지금 합산액이 70억 원이 되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다 하는 데 대한 차이점,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또 확인해야 됩니까?
   국장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계속비 조서를 양쪽 다 받지 않습니까? 한쪽만 받아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무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계속비 조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로따로 별도로 작성합니다. 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2009년도 2회 추경 때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았고, 2010년도 국비 매칭을 할 때는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한 승인이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결산서 753페이지와 850페이지, 일반회계는 753페이지에 결산 내용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에 연도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작성한 사업비 총액하고 일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규봉 과장님! 실무자한테 빨리 확인을 하라고 해서…….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김영심 위원   계속비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심사를 정확히 받고 계속비로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승인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전혀 관여치 않고 무작정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마음대로 증액, 감액……. 이렇게 진행하면 의회에서 뭐하러 결산 심사하고 예산 심사를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절차상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그 자료는 별도로…….
○김영심 위원   자료는 별도이고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결산서상 보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히 실무자와 계산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회 심의권에 대해서 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은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결산 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중에 실무자와 의논하겠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분이 좀 미비해서요.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안 온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 인센티브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 현황만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아까 슬레이트 지붕 보상해 주는 것, 제 역시 지역구도 낙후된 지역이라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곳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문의를 한 기억이 나서요. 불용액이 19.1%, 금액으로는 약 4,0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는 어느 정도 대상 가구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릅니다.‘읍·면·동, 읍·면·동’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생단체 회원들 말고는 동사무소에 갈 일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떼러 갈 때만 갑니다. 대부분 읍·면·동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주택이 3만 채라고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주택이랑 창고랑 전부 합쳐서 5만여 가구가 됩니다.
○소원옥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안 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를 할 때도 서민을 얘기했는데, 돈 없는 분들 아닙니까? 200만 원씩 한다고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200만 원…….
○소원옥 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런 걸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먼저 집을 뜯었습니다.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주민 편의에 의해서……. 슬레이트 아닌 집을 부셔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도 홍보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원옥 위원   5만 채면 5만 채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건축주들한테 통지할 수 있잖아요. 읍·면·동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려우니까 슬레이트집에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먼저 부셨단 말입니다. 처리를 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치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소원옥 위원   슬레이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통장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서민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말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통지를 하고, 등기 속달로 보내십시오. 시골은 잘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먼저 한 것도 탄력적으로 해 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예결위에 처음 와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안 가 봐서 잘 모르고 환경도시 쪽에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도 오정숙 국장님 소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도에서 했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도에서 하다가…….
○소원옥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로 넘겼죠?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어쨌든 도에서 하다가 행정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폐기물 처리 업무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행정시에 위임해서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 북부 및 남부 광역폐기물 소각장에 민간위탁 총예산을 보면, 2008년에 61억 원, 2009년에 77억 원, 2010년에 79억 원, 2011년에 95억 원이에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 대비 20%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정산 부분이 있고 비정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중간에 인력이…….
○소원옥 위원   인력이 증감해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사람 안 되던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총 88명, 2010년도에 89명, 2011년도에 90명, 2012년도에 90명이에요. 한두 명 불어난 것에 대해서 20억, 30억 원씩 불어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인력은 전체적으로 6명인가 늘어났는데 시설이…….
○소원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정산, 인력 규모 얘기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는데, 인력 규모 이런 게 변동이 없는데도 비정산비는 2010년에 43억 9,0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49억 8,000만 원으로 13.5%가 증가했어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저희도 해마다 늘어난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많이 불어났고, 2010년도에 12%가 불어났는데, 2008년도에 인력이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인건비 때문에 많이 불어났고, 2010년도에는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비에서…….
○소원옥 위원   오정숙 국장님께서 ‘인력, 인력’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인력은 전체적으로 6명 불어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9년도에 북부, 남부에 총 88명, 2010년도에 89명, 1명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 90명, 2012년도에 90명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 봐야 2명 늘어났는데 20～3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다 해서 6명 불어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4명, 2011년도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가 맞는지 국장님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해서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이것은 도에서 했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관리비가 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화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광역소각시설, 그렇지 않아도 확충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나올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것은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빚이 1조 5,800억 원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어쨌든 이번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공 국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0년 9월입니다.
○소원옥 위원   2010년도 지식경제국 소관에 국비가 얼마 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국장님 딱 보니까 생각이 나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소원옥 위원   아니, 직원한테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따지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국비를 대략 얼마 정도 더 갖고 왔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리 국 소관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원옥 위원   예. 공 국장님네 소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리 국 소관 예산은 금액이 얼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얼마 정도 더 갖고 왔어요, 국비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와서 역할을 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소원옥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는 지식경제부 출신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잘못 갖다 놓았네요. 지사님이 인사의 달인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존경하는 강창일…….
○소원옥 위원   강창일 의원님이 지식경제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만나러 갔다 오셨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곧 올라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지식경제위원장 사무실에 사람이 붐빕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지사님께서 공 국장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옆의 수출진흥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놔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경제부 소속보다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 하니까 금액 얘기도 안 해 주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실 우리 국 예산은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국의 예산이고, 그런 것을 제가 챙기고 앞으로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결산서 Ⅱ권 286쪽에 있는 겁니다.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고용센터 업무입니다. 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신관홍 위원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왜 하려고 했던 거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그 사업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취약…….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신관홍 위원   맞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조금 말씀드리면, 당시에 디딤돌 참여자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분들이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직업훈련 쪽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실적이 저조해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참여자의 인건비나 아니면 기관단체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책정됐었는데, 사업비가 많지도 않아요. 6,611만 1,000원, 이것을 50%도 안 쓰고 불용시켜 버린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취약 계층에다가. 그리고 기관 운영하는 데도 도와주고.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 버렸잖아요. 왜 안 합니까? 불용시킨 이유가 뭐예요?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사람들 총인원이 381명인데요. 분류를 해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차차상위계층인 분이 171명, 기초생활수급자 61명, 출소예정자 78명, 청년 정기 구직자 19명, 고졸 비진학 청소년 22명 등 이런 부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계 유지비를 받는 분들이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돈을 받는 만큼 생계지원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청년층들이 많습니다. 184명이 청년층인데,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3～4개월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받고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직업훈련 쪽으로…….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정부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사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이게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서 대상자들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연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액의 50% 이상을 불용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자리 취약계층에다가 도와주는 건데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88쪽입니다.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비.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취업 실업자 훈련으로 통합 운영이 되다가 작년 4월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해서 시행됐습니다. 그 카드 시행 후부터는 신규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는 전직 실업자도 합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신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을 한 번도 안 냈던 사람, 즉 말하면 취업 희망자만을 가지고 하도록 규정을 완벽하게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일배움카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신관홍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이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정책 과제라든지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직업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24.4%를―한 25%를―16억 200만 원에 3억 9,000만 원을 불용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을 제대로 요구를 하시든지 해야지.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신관홍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신규 실업자 훈련에 대한 예산은 좀 줄이고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 정책도 무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적게 요구해도 거기서 또 다시 올려놓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비와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신관홍 위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규모 육가공장 시설사업비 5억 원 중에 4억 원이 사고이월, 다음에 흑돼지 명품화 육성 4억 원 예산에 4억 원 사고이월, 그다음에 모돈 번식 전문공장 지원 예산 13억 원에 13억 원 전액 사고이월. 왜 이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육가공장 시설 개선 사업은 가공장 시설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허가받는데 심의 기간이 많이 걸려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축정과 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돼지 부분은 손을 못 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이유들 중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농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축정 분야의 축산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사고이월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고이월이 됐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왜 예산을 이렇게 못 받아 왔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도의회의 결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제출했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발생했다면 그 사업을 빨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했다가 다음 연도에 편성해 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사고이월시켜서 사업도 안 되는 걸 잡아 놓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원인행위까지는 거의 된 상태에서 이월해서 지출하는 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개발과장님, 오셨어요?   
   아까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의 계획이었고요. 이번에 탑동 지역을 변경하면서 이 변경안을(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시했죠? 위그선 접안도 하겠다고 해서 변경안 가져가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탑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10만 ㎡ 일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아니에요. 이번의 변경안요. 이번의 변경안, 공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번의 주민 설명회…….
○신관홍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도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변경 계획안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것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민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예 계획을 빼든지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면 됩니까?
   항만개발과장님,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이 토론회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토론회에 나갈 때 그 자료를 갖고 나갔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안을 현재 작성 중이기 때문에 작년의 기본계획 고시된 안에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외곽시설, 호안과 방파제…….
○신관홍 위원   외곽시설을 더 하고 호안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위그선 접안장도 하겠다고 해서 주민 공청회를 한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공청회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로 한 거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가 계획이나 도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관홍 위원   도 계획도 확정된 게 없고 국가 계획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변경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 도면은 우리가 변경 계획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계획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을 들으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고시가 되면 도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변경 고시가 돼야 그 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국토부에서 변경 고시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께 다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항 방파제를 더 만들고 그 안에 매립을 10만 ㎡에서 30만 ㎡로 해서 거기에 광장도 만들고 하겠다고 해서 이 조감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게 지금 현재…….
○신관홍 위원   우리 입장에서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나와 있는데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고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계획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도 설명할 때 ‘이것은 인정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대로 추진할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셨나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즘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을 가지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 계획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하고 나중에 본안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결산 심사여서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저도 과장님께서 TV 토론회를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외항은 그대로 두면서 내부만, 항 수면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해예방도 하고요.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함에도 기본계획은 이렇게 갖고 가고 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 공표한 거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러니까 재해예방도 하고, 물류공간도 확보를 하고, 또 항만시설도 확보하고.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김태석 위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행하고 계세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법적으로 직무규정에 의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축하드립니다.
   재무보고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김성훈 부장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 기초순자산이 6,650억 원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밑으로 보면 순자산감소가 945억 원이에요. 소위 말하면 법인체에서는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진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 사항은 저희들 광역상수도 사업 1·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해서 시행을 했는데 2010년도 결산할 적에 그것을 전부 저희 자산으로, 상수도공기업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70%는 국고로 잡고, 30%만 자산으로 잡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분야에 1,220억 원이 감소를 했고, 타 회계에서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945억 원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자산 감소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유가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   감가상각부분이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부분은…….   
○김태석 위원   감가상각 부분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 당시에 재산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한 부분이 있고, 지방비 부담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로 취득한 시설물 구분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구분이 불가능하고 힘드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래서 30%는 저희 유형자산으로 보고, 70%는 비유형자산, 수탁자산으로 봐서 감가상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계에서 1,220억 원이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순자산 감소가 945억 원이 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태석 위원   이것을 순자산 감소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밑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는 게 옳다고 보는데 김성훈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70% 부분을 자산 감소로…….
○김태석 위원   “행안부에서 7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가상각은 세무회계의 원칙상 반드시 재무제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들어갑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회계준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본부에 지시를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분리하기가 힘드니 재무제표에 편입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김성훈 부장님이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오류표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숫자에 상당히 까막눈이라서 한 이틀 동안 이것에 대해서 헤맸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공인회계사가 만든 건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페이지, 영업비용 외 전기오류손실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기업인데 상수도부분에는 7페이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기업에서 지금 손익계산서 분석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저도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945억 원을 순자산 감소에 놔버리면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킬 경우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자산 감소로 그냥 끝납니다. 이게 자산변동표에도 없어요. 순자산 감소가 이루어지면 자산변동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자산변동표에 들어가야죠. 자본금 변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산변동표에도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28페이지 보면 자산변동표에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지적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하수도 분야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본변동표에도 없어요. 그러면 945억 원이 눈 깜빡할 사이에 자산 감소로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오류수정손실에 왜 안 집어넣었느냐. 제가 추측해서 답변한다면, 이 계정은 결손금 처리가 되죠? 결손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 처리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려는 꼼수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꼼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직전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도민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초에 상하수도 요금 9.2% 인상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워낙…….
○김태석 위원   적자가 심해서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자료를 볼까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7페이지 펴보십시오. 영업손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전년도가 당기손실이 106억 원이고, 2011년도가 39억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영업손실이 154억하고 103억 나왔는데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당기손실, 제일 밑에…….
○김태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영업손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적자라고 해서 2011년도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9.2%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9.2% 인상한 요금을 받았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영업손실이 103억인데 2011년도에는 9.2% 올렸음에도 154억이에요. 약 50억 정도의 손실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이나 기타 등등 이런 요인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회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줬다면 9.2% 인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정보처리를 한 저희들도 잘못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더 났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사실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에 9.2% 인상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작년도 8월이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작년도 8월. 인상을 했더니 상수도 분야에 연간 30억, 하수도 분야에 연간 15억 정도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격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을 하고, 또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에서, 꼭 투자해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부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과정에서 일정부분 수자원본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945억 원 순자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승인 때 따로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오대익 위원   7대 자연경관을 위한 예비비 얼마 사용했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 81억 원…….
○오대익 위원   아니요. 그 과에서만요. 행정시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21억 원 썼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비비가 어떤 때 사용된다는 것은 아시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가. 둘째,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둘 중의 하나 정답을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법에 있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둘 다면 좋아요. 21억 예비비를 어느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의 논리에 적용시킨다면 예산 초과 지출에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증가된 공공요금을 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둘 다네요. 정보정책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근거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었다. 두 번째 예산 초과 지출이었다. 이 두 가지 전부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산 외의 지출은 아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1번이고 초과 지출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아! 잠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비비 사용 근거, 아까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나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에 해당됩니다.
○오대익 위원   내재적 제약에 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 아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실정법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 사용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은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실정법상.
○오대익 위원   정보정책과에서 제1회 추경에 통신회선, 전용회선 등 전화 사용료로 얼마를 요청했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33억을 요청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17억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에……. 잠깐만요. (자료를 찾음)
○오대익 위원   정보정책과에서 1회 추경예산에 통신회선, 전용회선 전화사용료를 얼마 요청했느냐 말이죠. 17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네 과만 말해야죠. 왜 다른 과까지 거념합니까? 자기 과만 하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기존에 7억 2,0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예산에 10억 해서 17억 2,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17억 2,000만 원 맞죠. 그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안 됐어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삭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얼마 삭감했어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20% 삭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3억 4,400만 원, 20% 삭감했죠?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됩니까?
○오대익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을 저에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법상으로 사용을 못 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내재적 제약이 뭐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내재적 제약이라는 겁니다. 법이 아니고 내재적 제약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내재적 제약을 아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알았습니다.” 해 놓고 예비비를 가져다 쓰면 의회의 예산 심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재적 제약을 한 거라 말이죠. 그러면 21억을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위법입니까, 맞는 겁니까? 위법이냐 아니냐를 우선 따져보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법이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오대익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행정시에서 30억, 30억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정책과에서 21억 해서 81억 썼는데―내일도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마는―예비비 사용이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 안 맞게 되어 있느냐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시다가 그만두신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내일 행정시에 같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 내일 필요하면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화고지서가 계속 오고 전화요금이 밀렸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밀려서 KT에서 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요구가 와서 지출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 행정요금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대 경관 관련된 행정전화요금은 엄연히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요금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측된 고지서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 때 다시 올리면 되죠. 안 올린 게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연도가 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추경예산 심사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KT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재적 제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겨서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때는, 아까 제가 총액개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33억을 반영했는데 20%를 삭감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핵심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상반기 추경에 공공요금을 반영할 때는 집행액이 1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3억 정도 계산을 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7월 이후로 전화사용량이 급증해서…….
○강경식 위원   급증한 것은 예측이 됐고 고지서가 왔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측을 못 해서, 1회 추경 때 연간 소요액이 월 3억 정도에서 33억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20%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8월 이후,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에 급증해서 전화요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KT에서 “미납요금을 내라” 하는 요청이 왔고, 또 저희들 도 입장에서 부과된 공공요금을 계속 미루고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반복된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7대 경관으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 미납 전화요금을 안 내면 뉴세븐원더스나 아니면 KT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압력이 있었습니까? 며칠 미룰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런 관계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강경식 위원   KT가 요구하면 절차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재적 제약 요건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 예비비를 그대로 썼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상반기에 전화요금이 부족하니까…….
○강경식 위원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핵심만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측된 부분이고, 전화요금이 많이 밀렸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예측이 없었다면 말이 됩니까? 태풍이 분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전화요금이 밀리고 또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화요금 밀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됐죠. 왜 며칠을 못 참고 예비비로 쓰시느냐는 거죠. 의회의 예산 심사권도 다 무용화시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양영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7대 경관 관련해서 뉴세븐원더스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맞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동시에 같이 했죠.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수익배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에서 10～15%, 콘텐츠 제공자 12.5%, 뉴세븐원더스 25%, 공식 후원사 피트케이가 42.3～47.5%로 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공식문서로 접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직원이 출력해 줘서 보기는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 제주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는 이익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 제주는 그런 계약조차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으니까 끝났다 이겁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수익배분을 해서 이익금에서도 일정부분 가져오는데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그렇게 이익배분을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5개국에 대해서 그 후에라도 파악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 거래는 다른 국가와 연대해서 한 계약이 아니고 뉴세븐원더스재단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단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하고 재단하고는 이면계약이라든지 어떤 수수료 계약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네시아는 수익배분까지도 참여해서 챙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개발공사나 제주도는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배분을 챙겼는데,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계없다.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7대 경관 문제가 불거지면 타 국가에서는 어떤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가 나름대로 챙겨봤죠. 여타 국가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도네시아만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인도네시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 준 바가 없고요.
○강경식 위원   어떤 조사를 거쳤습니까?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들도 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인을 필리핀에서도 만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러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까? 추진위 관계자입니까? 제주관광공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인증행사에 참여했던 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재단으로 확인…….
○강경식 위원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언론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계약이 사실무근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경식 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우리가 막대한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였으면 이익금을 챙겨오지 않은 것도 무능이죠.
   이면계약이 진짜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 이면계약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10% 넘는 이익금을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는 것도 문제고, 이익금을 챙기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면서.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문제를 접한 바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무능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죠. 다른 데는 이익금을 챙겨왔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무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지 주변 국가와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재단과 아무런 이면계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감사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주 국장님,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기탁금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기탁금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7대 경관 56억 7,000만 원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제출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정리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그리고 범국민추진위원회 그 담당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관부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대로 56억 7,000만 원 기탁금 모인 게 맞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본인들이 직접 요금을…….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요금을 KT에 지급한 것하고 그리고…….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기탁금 모금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공식적으로는 작년도 8월 16일 날, 그때 당시 처음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탁금을 모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8월 16일 날, 원래 시작은 작년도 6월 14일 날 양돈발전협의회에서 의사를 밝혔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8월 16일부터 기탁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투표는 8월 16일부터 바로 시작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8월 16일부터 최종 선정되기까지 대략 며칠 정도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1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90일 정도 됩니까? 90일도 채 안 되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확하게 80일 정도, 좋습니다. 80일 정도로 잡죠. 그러면 모금된 것을 가지고 전액 투표행위로 간 게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전액 투표하고 전화요금만 납부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투표절차는 그렇죠. 기탁된 것이 결정되면,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가 범국민추진위원회로 돈이 들어오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범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전화투표를 개설하고 투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범도민추진위원회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중에 요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56억 7,000만 원 어치 투표를 다 했다는 거죠? 투표행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금기탁이 있고 약정기탁이 있는데 약정기탁은 기탁자가 KT의 고지서에 의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현금기탁은 직접 범도민위가 현금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그중에서 현금기탁이 33억이고 약정기탁이…….
○강경식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56억 7,000만 원어치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56억 7,000만 원어치 투표를 하기 위해서 범도민위에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투표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용투표기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작년도 9월 30일 현재는 전체적으로 31대를 운영했지만 나중에 11월이 되면서 그때 당시 금액이 늘다 보니까 대수를 많이 증가시켜서 투표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루에 1대당 투표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때 설계 당초는 1일 대당 6,000건 정도 계산을 했지만 5,000건 정도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이 진화되고 해서 건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전체 31대를 가지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9월 30일 현재 당초에는 31대를 가지고 했지만 11월에 들어서 기탁금액이 증가하면서 150대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150대를 며칠 동안 한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11월 4일부터 마지막까지 150대를 썼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24시간 한 번도 안 쉬고 전화를 돌리면 20초당 한 번 투표가 가능하고, 그러면 전화기 한 대당 하루에 4,320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화기 한 대로 3,150만 통을 하려면 7,292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화기 10대를 가동한다면 729일입니다. 100대를 가동시켜야만 72일 만에 투표행위가 끝나죠.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제 자동투표기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돼요.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15대 가지고 며칠 돌렸다고 하고 나중에 15일 동안은 150대 돌렸다고 하는데 실제 투표한 부분이 KT에 그냥 납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투표를 안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전화번호별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번호로 다달이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 전용 핸드폰 번호별로 요금고지서를 받아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투표기가 투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KT에서 받은 그대로 해서 150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1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7대 자연경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 또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민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KT로부터 매월 고지서를 받은 게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1월 사용료는 2월에 받고, 2월 사용료는 3월에 받는 게 맞죠? 그래서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20%가 삭감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20%를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를 삭감한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20%만큼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되, 여러 가지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 조금 적게 배분해 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못 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부분적인 삭감도 사업을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위성곤 위원   의원들이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산을 증액 편성했겠지 감액을 했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체가 20%, 몇 %,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추경할 때.
○위성곤 위원   전체가 아니고, 7대 자연경관과 관련돼서―당시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한 거죠.
   그런데 예결위에서의 의견과 본회의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을 국장님처럼 받아들이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1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도, 예비비를 써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대 경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도 꼭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의회에서 이미 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 기원제까지 해 주시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추경예산을 언제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위성곤 위원   제 말씀에 일단 답하세요. 7대 자연경관 관련 추경예산을 몇 월에 했어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월에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7월에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7월에 삭감되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성곤 위원   산신제는 몇 월에 했어요? 몇 월에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산신제는 좀 늦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위성곤 위원   언제 하셨냐니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부서, 언제 했죠? 확인 가능하신 분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12월 돼서 했죠. 그렇죠? 아니, 이게 11월 11일에 발표했으니까 10월 말경에 했을 겁니다. 10월 말경에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 붙일 일입니까?
   추경예산 당시 의원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 건데, 그것을 산신제까지, 3개월 뒤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의혹이 있긴 하지만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 도에서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20%만 삭감하자.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은 도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일부는 삭감해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심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성에 지장이 발생했죠? 총 전화요금이 얼마죠? 통보된 것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11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11억 원 중에 예산 반영 받은 부분이 얼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위성곤 위원   추경에서 얼마 예산 배정 받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3억 7,1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3억 원이 들어가는 시점에 의회에 보고했어야죠.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일인데 돈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3억 원을 배정받아서 210억 원을 쓰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부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5월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억 5,800만 원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20%를 삭감해서 23억 7,1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7월부터 요금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화 투표 참여가 큰 폭으로 증대하기 시작하니까…….
○위성곤 위원   참여가 큰 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폭으로 참여를 시켰죠. 예산에 상관없이 일을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는…….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성곤 위원   그렇게 절박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의를 해야죠.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를 사용할 때 말입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를 집행할 때 말입니까, 아니면 추경할 때 말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산이 늘어날 때요. 23억 원을 초과해서 사용되어질 때 의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는 7월 이후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7월 이후에 말입니다! 추경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 좀 써 버렸죠? 33억 원 올려서 23억 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기존 것을 써 버렸잖아요. 기본 공과금을 내는 비용보다 좀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됐다면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추경이 아닌 시기에 예산을 협의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이…….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비비 사용 시점이 아니라 이 사업량이 확대되어질 때, 23억 원을 넘어서서 30억 원이 되어질 시점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민 사회에 얘기를 했어야 해요. “앞으로 170억 원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죠?” 당연히 물었어야죠. 안 그래요?
   이게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도민 사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 되든, 누가 보든 말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절박했던 상황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지사님도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지만, 8월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8월 요금이 9월에 나오고 10월에 요금이 나왔는데, 그 요금 나온 것을 그때 당시에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선정이 더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려웠던 거죠! 이게 도민 사회에 밝혀지면 혹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되고 나면 다 이해할 거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신 거 아닌가요? ‘되면 다 해결될 거다.’
   그런데 되고 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도민 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삭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양이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 논에 물 대듯이 해석하고 해결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현정화 위원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하고 명세서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손익계산서는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17쪽에 있고요. 명세서와 참고해서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명세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현정화 위원   34페이지요.
   여기 보면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짚을게요.
   명세서 영업수익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영업수익은 같아요. 그런데 영업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이 명세서의 것은 115억 5,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은 259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34페이지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34페이지와 117페이지요.
   짚고만 넘어갈게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시는 분? 달리 나왔기에 이게 차액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명만   실무자들 없습니까? 잘 아시는 분.
○현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실업계 학교를 나와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런데 117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실로 나와 있는데 영업비용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든지 제조원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업비용을 구분해서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항목이 없거든요. 제조 원가도 그렇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현정화 위원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도 불일치하면 우리가……. 재무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제표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달리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공인회계사로부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공인회계사들의 참여하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의견 첨부를 안 하나요, 공인회계사한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다. 이런 첨부는 안 하나요? 첨부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첨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산서상에 안 붙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드시 계산서상에도……. 그렇잖아요? 공인회계사를 두고 공인을 받고 있는데 그 첨부서류까지 이 표에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정하시죠? 의견 첨부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경상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연간 26억 원 정도 되고, 누적 적자가 25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수도는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하수도도 누적 적자가 한 1,300억 원 정도…….
○현정화 위원   상수도와 하수도를 합치면 전부 165억 원 정도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생산원가 대비 요금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나 하수도나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분야가 요금이 598원이고, 생산원가가 984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62%가 되고, 상수도 관계도 톤당 요금이 274원인데 생산원가가 715원으로 현실화율이 38%입니다.
○현정화 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전국 평균이 하수도가 38.3%이고 상수도가 82.3%입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맨 꼴찌를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작년 8월 이후부터 조례 인상 금액을 적용해서 했더니 상수도 부분에 30억 원, 하수도 부분에 1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상수도가 2020년까지 78.5%로 끌어 올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38.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했는데, 현실화하자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올리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유휴시설들을 처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로 쓰지 못하는 시설이라든가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현정화 위원   어쨌든 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제주도민의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물가 상승하고 연결이 되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물가 상승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전기료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지하수를 생산하는 데 10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전력만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상승하고.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율을…….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인상을 하면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향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현정화 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새로 신설한 식품산업과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정화 위원   여기는 불용액이 58%나 남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는 여느 다른 과보다도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많이 남겼습니다.
   사실은 경상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20～30% 절감을 계속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경상비 부분에서는 못 남기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적 많이 당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정화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잘하라는 예산으로 준 거잖아요? 예산제도하고도, 세부사업 추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시피……. 특히나 어떤 부서는 그러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예비비로 올려 주십사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달라고 막 해도 안 줬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입니까? 절감 때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경상비를 아끼느라고.
○현정화 위원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한 것을 봤을 때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갖다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조심해서,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현정화 위원   농업기술원에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1996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당시에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해외라든가 국내 연수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3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걸 계속 조성하기보다는 잠식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당초 설립 취지가 50억 원 목표로 해서―지금 32억 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마는―19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10억 원 이상 되면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자에 대해서만 조금씩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오면서 기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금 조성보다는 사용액이 너무 과다해서 잠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난해에 기금을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자 발생액이 1억 4,000만 원, 2,000만 원은 기금 원액을 썼는데, 당시에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들의 견식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위원님으로 포함돼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 조성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금 조성에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향후 FTA 대응에 대해 농어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기금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으로 농업인에 비해서 지원이 없는 축산이라든지 수산, 이런 쪽에도 적극 검토를 해서 확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이나 수산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수산까지는 미안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축산하고 농업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광의의 농업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기금은 수산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예비비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증식 추진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세계 7대 자연경관 인증식 업무.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양영근입니다.
○이선화 위원   업무보고 때 빠졌던 7대 경관 인증식을 왜 탐라대전에서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첫째,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 행사와 지방 행사로 구분해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선화 위원   성대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런 점도 있겠지만 WCC 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 즈음에 탐라대전도 열리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하나의 극대화를 볼 수 있다는…….
○이선화 위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인증식 위원회는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증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를 왜 탐라대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메인 행사가 탐라대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락을…….
○이선화 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증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탐라대전추진위원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불쾌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 행사와 지방 행사로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도…….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던 것이, 왜 의회 보고 없이, 저희 의원들조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게 합니까? 지금 결정된 건가요? 이런 안이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이었고, 한 3일쯤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거예요?
   한동주 국장님, 확정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7대 자연경관 인증식을 탐라대전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서…….
○이선화 위원   탐라대전추진위원회의 의견일 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추진위원회가 지난 목요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인증식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9월 13일에 한다는 것으로 공식발표를 하신 거예요?
○제주개발공사장 양영근   공식 발표를 하기보다는 먼저 탐라대전에서 발표한 후에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짚다 보면, 모두가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보면서 참 아쉽지만 인증식에 대해서 탐라대전추진위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됐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국내 행사로 파이를 키우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VIP들이 오십니까?
○제주개발공사장 양영근   7대 자연경관에 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이 내려오시고, 관련 부처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당시에는 영부인도 행사에 동참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흘러간 강물이어서 그것을 그냥 볼 게 아니라 흘러간 강물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예산이 들었고, 우리가 어렵게 얻은 브랜드라고 하면 관광공사에서 인증식이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마인드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 당당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증식 부분도, 물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는 동안까지는 도민들에 대한 갈등 봉합이나 화합, 그리고 공격했던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개발공사장 양영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개발공사장 양영근   예.
○이선화 위원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수자원본부의 예산 이월액조서를 보면 건설개량이월내역이 나와 있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6페이지 건설개량이월 내역에서 차기 이월액 43억 6,000여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방공기업법」상으로는 건설 개량 명시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선화 위원   명시이월 제도가 없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명시이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건설개량이월인 경우에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으셨잖아요, 43억 원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건설개량이월은 표기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에 되어 있지, 건설개량이월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보시면 공기업법에 의한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계속비이월인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설개량이월 내역이 명시이월 성격인데…….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명시이월 성격으로도 볼 수 있고 사고이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1～2년 사업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10년도에 도에서 발표한 일자리 2만 개 창출 세부추진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경제국에서 작성하셨던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셨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도 자료가 왜 다릅니까?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둘 다 갖고 있는데, 목표치가 조정이 됐습니까, 2010년 10월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0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이 1,170개입니다.
○이선화 위원   2만 개 일자리 창출 연차별 추진 총괄표로 해서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첫 번째 자료인 것 같은데, 향토자원 5대 성장사업이 4,900개였다가 같은 해 10월에 5,280개로 조정이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예요? 5,280개가 먼저입니까, 4,900개가 먼저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0년 10월이고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2010년 10월 자료거든요. 둘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건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이선화 위원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7,200개, 중소기업 육성 연계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400개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최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연계가 처음에는 1,700개로 자료가 나왔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 육성 연계가 2,400개이고 아까 말씀하신 향토자원 5대 성장사업은 4,900개.
○이선화 위원   4,900개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선화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5,280개에 1,700개 아닙니까? 그게 어느 자료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이선화 위원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900개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향토자료 5대 성장산업이 5,280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선화 위원   숫자가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이선화 위원   이 자료 주신 분?
   그리고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만 개 일자리 추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다른 자료는 다 있고 왜 투자계획은 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드린 자료에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빼신 이유가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마 요약본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요약본인데 숫자도 4,900이 아니라 5,280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개 일자리 추진 연차별 투자계획을 뺀 이유는, 이게 2010년도 10월에 나온 투자계획인데요, 2011년도 첨단기술 4대 제조업 부분에 해양레저장비산업 2억 원, 레저스포츠형 제품 제조업으로 해서 2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이들 사업에 대한, 2억 원에 대한 불용액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2010년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부분적으로 이렇습니다.
   원래 크게 2만 개 일자리 연차별 투자계획과 창출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첨단 4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양레저 장비산업은 오익철 국장님 업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억 원이 2011년에 예산계에서 잘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선화 위원   2만 개 일자리 추진 사업에 있어서 해양레저 장비산업 예산 2억 원이 2010년에는 있었는데 2011년 결산서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게. 계획에는 있었던 예산이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저희 국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양레저장비산업이 해양수산국 업무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선화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선화 위원   공영민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투자계획은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민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민자 같은 경우는 예산서나 결산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아니, 문제는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위해서 연차별…….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게 발표되었을 때는 모든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핑크빛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과연 공약한 대로 2만 개 창출이 되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전체를 창출하고 달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2011년도 결산서에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조차도 다르게 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세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국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부실하게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는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얘기를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귀를 막고 살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 도로를 개설할 때 당해연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서쪽부터 개설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동쪽에 준공된다는 그 얘기를 안 들어봤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북쪽을 위로 해서 넘버를 부여할 때…….
○현우범 위원   제가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에서 동으로 도면을 작성한다는 뜻인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우리 도민들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에 개설된 도로들도 대부분 시작되는 시점은 서쪽이고 끝나는 지점은 동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현우범 위원   한라산에서 바다를 보고 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라산을 보면서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얘기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가 개설하는 도로는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국도하고 지방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구국도하고 지방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국도도 다 지방도로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하기 편하게 구국도하고 지방도.
○현우범 위원   시가 개설하는 도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가 개설하는 도로는 시도나 군도.
○현우범 위원   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현우범 위원   읍·면이 개설하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읍·면이 개설하는 것은 농로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국도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구국도는 옛날로 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국도도 일부 시가 관리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시 구역 내에서는.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읍·면지역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현우범 위원   민원을 받고 도로의 임자를 찾으려면 제가 공무원을 오래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국도가 폐지되었든 어쨌든 구일주도로 있잖아요. 또 대부분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임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를 들어서 서귀포 기준으로 하면 효돈교 거기부터 창천까지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 외 읍·면지역은…….
○현우범 위원   거기에 구국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옛날 일주도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에서 관리합니다.
○현우범 위원   시에서 다시 읍·면에 넘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리가 어떤 측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풀베기 같은 거나 도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름철에 겨울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국도, 옛날 일주도로에 눈이 쌓였을 때 대부분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요. 이 눈을 치우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부탁하니까 아니라고 합디다. 눈 누가 치워야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시에서 치워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시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국도 중에서 시 구간을 뺀 읍·면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치워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김우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맞습니까? 옛날 일주도로에 눈 쌓인 것은 그쪽에서 치우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말씀드리면 제설작업은 양쪽 행정시에 있는 장비나 우리 도에 있는 장비를 파악해서 사전에 배분을 합니다. 갑자기 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 없고, 도에서 하는 도로는 예를 들어 제1순위 지역이 어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제설하기 좋은 가까운 데서 배분해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히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옛날 일주도로는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동지역은 시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지역에 제설차가 없어요. 제설차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설차도 없는데 눈 치우라고 하면, 새로 개설된 도로는 눈이 치워지는데 옛날 일주도로는 나무가 있어서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도로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임자를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개설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가 판단해서 구국도든 지방도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든 총괄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시나 이런 데 주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도로 하나 만드는 데 10년 걸리는 데가 있어요. 작은 것인데 30억 원짜리 도로를 개설하는 데 1년에 1억 원씩 배정하더라. 맞죠? 그런 게 현실에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현우범 위원   그쪽에서 민원 넣으면 “햄수게” 해서 결과를 보면 1억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현우범 위원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솔직히 도시디자인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도로 디자인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조정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만 하려고 하거든요. 도지사는 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총대는 도지사가 매고 욕을 먹더라도 도지사가 먹고, 인심을 쓰더라도 도지사가 해야지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읍·면지역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귀포 같은 데는 50개소가 넘는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1억 원만 줘도 벌써 5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그렇게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는 그게 소신입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당겨가려는 것은. 이것을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도의원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얘기를 듣되 중심은 잡아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 정도 소신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 관리부분, 개설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은 무슨 지방도다 뭐다 하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방도든 구국도든 도시계획도로든 관계없거든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즉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때 이것을 주문해 놓아야 다음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원칙에 위배되면 저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 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의 주목적이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현우범 위원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 답변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님 오셨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지하수 증산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개발공사 것.
○강경식 위원   부결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 증산 시기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증산 시기 문제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시키고 개발공사의 지하수 판매라든지 이익도 많이 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몇 천 톤이 아니고 만 톤이라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화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증산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하수관리정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지하수 공이 몇 공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작년도 말 현재 4,851개 공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를 2년에 한 번 분석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두 가지로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1일 500톤 이상 양수능력을 갖는 관정은 이용자가 부담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500톤 미만에 대해서 도지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12년 2월에 나온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보고서에 보면 1,599개 공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제주시, 서귀포 나누어서 됐기 때문에 전체는 3,305공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1,599개 공만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상부 보호시설 관리상태가 1,046곳은 양호하고 553개 공은 불량, 35%가 불량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관정 청결작업 결과를 보니까 1,297공은 양호하고 302공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19%가 불량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합치면 855공, 53%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몇 군데만 보니까―아까 말씀드렸지만―상부보호시설 불량, 보호시설 덮게 없음,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그다음에 청소불량, 실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관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조사한 대상 중에서 상부시설이 불량한 한 게 152공으로 4.5%입니다. 아까 37%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비로 1억 5,600만 원을 2011년도에 사용했는데, 지난해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한 게 27공입니다. 현재 원상복구하지 않은 폐공은 몇 공이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용자가 폐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처럼 도비를 들여서 직접 폐공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10개 공 정도가 폐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폐공조치를…….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 사용자가 폐공을 원하고, 폐공할 만한 원인이 있을 때는 폐공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도 보면 실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상태도 불량한 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만나서 실제 사용하지 않고 관리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폐공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폐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농업용수 관정 같은 경우에는 365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조사를 통해서 폐공 조치를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757개 공에 대해서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보면 지하수 계량기 교체한 게 올해 103개인데 계량기가 고장 난 게 103개밖에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03개에 대해서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체 4,800여 공 중에 계량기가 있는 데가 몇 공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의무적으로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동계량기 있죠? 전자계량기인가.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전자식도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수도용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량기가 고장 나고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자계량기 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200여 공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여 공밖에 안 됩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서부지역에 염지하수가 15곳에서 나온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서부지역 외에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깊게 뚫으면 염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조천에서 시작해서 남원읍 위미리까지 동부해안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염분피해가 발생했던 한림에서 대정읍 상모리 해안지역, 그 지역도 역시 깊게 뚫을 경우에는 염분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량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취수했기 때문에 염분이 상승해서 염분피해 관정이 발생했지만 그 관정 가동을 멈추게 되면 수질은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정보를 자동적으로 이용자, 즉 수리계장이나 이장 또는 이사무장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정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런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라든가 해수침투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류지를 많이 만든다거나 용천수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시급하게 정책들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번에 용천수를 조사했는데 전체 몇 곳이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911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 용천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옹포 같은 경우에는 용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서부지역의 서림도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용천수가 몇 곳이라고 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911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911개, 그렇게 많은 용천수 중에 농업용수로 이용 가능한 게 몇 % 됩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단 용수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출량의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가뭄과 풍수기에 따른 변동량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죠? 농업용수로 가능한 용천수.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서부지역에는 서림수원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용천수가 다 오염되었다는 건가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아닙니다. 원래 용출량이 적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용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출량이 많을 때, 가뭄이 안 들 때 물을 모아서 저수지화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실제 용수로써 이용적인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흘러가는 물, 그리고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빗물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1,000㎡ 이상 지붕면적의 경우는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외의 대체수자원에 대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하수방류수 재이용이라든지 빗물이용 보조사업이라든지 용천수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야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몇 년 전부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수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지 몇 년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4년째 됩니다.
○강경식 위원   4년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좀 더, 지금 원수대금하고 일반회계로는 비율이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주 세원이 원수대금입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회계는 5억 원이 가든 50억 원이 가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원수대금 말고 실제 일반회계에서도 일정부분 본예산 대비 몇 %는 가야 된다. 아니면 개발공사 이익금의…….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수익금의 50%를 지하수특별회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고치고, 규칙도 구축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가 왜 지하수 증산에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오대익 위원   결산서Ⅱ 88쪽과 관련한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 관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은 예산상으로 4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무용단원 77명에 사무국 5명 하면 82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상 인건비 책정은 41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사 관련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 신규 채용 15명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노동조합 쟁의로 인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익분이 있어서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정원 대비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한 것으로…….
○오대익 위원   불용액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산 절감을 하거나 낙찰차액을 하거나 계획변경을 하거나 하면 불용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용액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많지도 않는 예산 13억 원, 그것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13억 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것은 무용단원 보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 직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오대익 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돈입니다. 그렇게 아셔야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리 단원 보상금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K-POP이 세계를 휩쓰는 것 아세요? 아프리카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대국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력은 이만하면 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 하지만 우리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다.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그 옛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이 그 돈 남겨요! 문화예술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인구도 적고 힘도 없는데 문화예술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예술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K-POP 하나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는데 제주도가 타 시도 이길 게 뭐 있어요? 문화예술에 아무리 돈 쏟아 부어도 부족한데 그거 13억 원, 42%나 불용시키고. 그래서 무슨 문화예술진흥원장이라고 와서 직·성명을 댑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은 해마다 남는 불용액입니다. 매년 남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위원님,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예산이 한 45억 원 됩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진흥원 업무 속에 도립무용단 인건비가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쟁의 관련 등등 하고…….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차후부터는 신규 채용도 확대해서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에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뜻 아시겠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오대익 위원   절대 질타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하늘만큼 높게 진흥시키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재무보고서 50페이지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확실한 소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중 지적재산권, 제주도는 좀 작아요. 1,800만 원 정도예요. 진짜 취득 기준가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고 지금 1,800만 원 있어요. 이것이 가슴 아픈 것은 도교육청은 9종에 12억 2,000만 원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청은 38종인데 1,800만 원 있어요. 왜 그런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도교육청은 9개 종에 12억 2,000만 원의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도청은 38종에 1,800만 원이라서 저도 이상해서 이유를 따져봤더니 도청은 2008년에 거의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계속 생겨요. 그 후에는 새로운 등록이 없어요. 2010년에 3건, 2011년에 4건 해서 7건 뿐이어서 38건이 다 감가상각이 생겨서 이렇게 적고, 도교육청은 2011년에야 등록하니까 많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적재산권 등록을 안 하고 있고, 무형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상순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보니까 제주도청에 있는 지적재산권 38건 중에 농업기술원이 17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기술원이구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2등 해양수산연구원은 6건. 그런데 돈은 제일 많아요. 바다가 좋기는 좋아요. 돈 얻는 데는 바다가 최고.
   3등이 농수산식품국의 축정과입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서귀포소방서, 관광진흥과 2건씩. 다른 데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적재산권은 지식경제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아무도 등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관리를 안 하고 있다. 수많은 무형자산을 관리 안 하고 있다.
   이상순 원장님, 지적재산권으로 대강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건의 지적재산권과 열여덟 가지의 신품종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금까지 32건을 개발해서 17건은 유지를 하고 있고, 15건은 공개를 하거나 산업체에 통상 실시를 해서 일반화시켰습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지적재산권으로 얻어지는 수익창출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도지사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제주토착미생물을 개발해서 서울에 있는 K바이오라는―상호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곳에 기술을 이전해서 매해 매출액의 2%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로열티인데, 우리는 로열티를 무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속 많이 등록하자. 그래서 제주도의 무형자산을 늘리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상순 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적재산권으로 다시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문화관광스포츠국만 질의해서 국장님하고 감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906페이지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용역비가 왜 책정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GIS 재조사 용역 사업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김영심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
○김영심 위원   갱신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갱신주기에 따라서 관리보전지역 중에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가 있고, 경관보전지구가 있는데 경관보전지구를 최초 지정 이후에 아직 현실에 맞게 정비를 못 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부분입니까, 아니면 장기간 소요될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약 2년에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갱신조사는 조례에 의하면 5년 단위인데 왜 2년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03년도에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봤습니다. 생태계보전지구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했는데 경관보전지구는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2011년도에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본부장님, 2011년도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1억 9,0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착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금이 2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단위의 단기간으로 할 거면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그것을 1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용역추진이 회계연도 내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최초로 2003년도에 한 후에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이 덜 되어서 갱신주기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비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김영심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김영심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조례 제정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2003년도부터 해서 왜 2011년도에 처음 예산에 편성되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된 게 2003년 4월입니다. 조례에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관계로 5년 주기보다 늦게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단기간에 진행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010년도에 생태계하고 지하수 등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착수해서 올해 경관등급에 대해서는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상대보전지역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2010년도에도 사업비가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까지 하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재이월 금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당해사업에 대한 이월은 아닙니다. 최초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진행한 부분은 생태계하고 지하수등급에 대한 정비사업이었고 관리보전지구가 3개 등급으로…….
○김영심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보전지역에 대해서 단기에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회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곶자왈하고 관리보전지역하고 바뀔 때마다 계속 사업비를 책정할 겁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되고 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책정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로 편성되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의 관리보전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며서 승인을 받고 획일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서 Ⅱ권 751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게 6차년도까지 갔는데 계속비조서에 대한 승인부분이 다시 갱신되었습니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6차년도가 아니고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서에는 6차년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5개년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오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김영심 위원   2008년도인데 결산서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2006년 사업비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담당과장님,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가진 자료는 2008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50억 원을 가지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결산 심사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하고 결산서가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을 보좌 못 합니까? 의회 전문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가진 자료는 2008년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5개년도 사업을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결산서하고 국장님 자료하고 왜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에는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5개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설명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심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집행부 발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사업비는 계속비로 성읍민속마을 전수관 건립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4억 5,200만 원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무형문화재 2006년도, 2007년도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만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07년도, 2006년도는 다른 사업비가 합쳐졌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서에 계속비 집행사업비를 계속비조서사업으로 해서 승인받은 부분만 기재해야 되는데 2006년, 2007년도 해서 24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왜 더 편성되게 된 겁니까, 결산서에? 계속비조서 승인받은 부분만 기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계속비사업조서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3억 원 정도의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성읍민속마을 전수관 건립 이외의 다른 사업과 같이, 그 이전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규봉 과장님,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계속비사업은 몇 년 이월되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계속비사업은 사업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하는 성읍민속마을 전수관 건립…….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사전에 이 결산서 안 보셨군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결산서 앞의 내역은 봤는데…….
○위원장 김명만   세부내역은 안 봤군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계속비조서의 연도별 수치까지는 전체 예산하고 대조를 못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총액으로 관리하고,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되어 온…….
○위원장 김명만   결산서 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봤을 텐데.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별도로 김영심 위원님한테…….
○김영심 위원   계속비조서사업비 같은 경우는 성읍민속마을 전수관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 승인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그 전의 다른 사업비의 이월금이 또 매칭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읍민속마을 전수관 같은 경우 별도의 계속비사업으로 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어야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으면.
   결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기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집행부에서 답변 시간을 오래 끌어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결산 심사인데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준비만 제대로 했으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2011년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결산이니까, 이미 쓰고 난 거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산 심사를 준비했다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질의하는 부분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결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무지무지 반대했던 중국인 전문음식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결산 심사하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불용됐죠? 4억 원이 불용됐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중국인 음식점 사업비가 7억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주시 지역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서귀포 지역에 한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제주시에서 8개 업소, 서귀포에서 4개 업소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제주시에서 한 군데, 서귀포에서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10억 원을 신청했던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10억 원 신청한 것에서 3억 원을 우리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7억 원 중에서 3억 원만 쓰고…….
   서귀포 카오카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카오카오입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에만 3억 원 쓴 거죠? 신제주에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후사부.
○소원옥 위원   후사부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안 받겠다 그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그런 겁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한 것은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 한 군데에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신청했고, 7억 원이 확정되니까 3억 원씩 지원했을 때는 세 군데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주시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서귀포를 한 군데 해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때 모집하면서 식당 수용능력,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그런 과정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설명을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짜증나는 이유는 이것도 지사님께서 즉흥적으로, 물론 계산이 있어서 했겠지만 ‘이거 하자’ 그러니까 밑에서 국장님들은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10억 원 신청한 것에서 7억 원만 줬다 말입니다. 후사부에서 안 했다면 7억 원에 맞춰서 다른 업체에라도 신중을 기해서 줘서 불용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지역에서 여덟 군데나 신청했는데…….
○소원옥 위원   거기가 다 불량업체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 생각에는 불용하지 말고 7억 원을……. 중국인 전문음식점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했는데 10억 원 한 것에서 7억 원, 7억 원에서 3억 원만 하고 사실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그냥 줘버린 것 아닙니까? 안 쓴 건 고맙습니다마는, 안 쓴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서귀포의 카오카오에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후 관리는 수시로 그쪽을 확인하고…….
○소원옥 위원   수시로 식사하러 간다, 이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식사하러 가는 차원이 아니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통계 내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통계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실적으로 지금 그쪽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도 제주시에서 선정된 업체가 자부담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음식업소 입장에서 너무 많은 데를 지정하게 되면 자기네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소원옥 위원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행사에서 단가를 내려버리니까 삼계탕이 아니고 반계탕 드시게끔 만들고,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요리사를 직접 데려와서 현장에서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8시 넘어서 신제주에 가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후사부, 돈도 지원 안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홍보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소원옥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팸투어 오는 분들한테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원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혜택 안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원, 지출액이 3억 원, 2억 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소원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공기관대행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수산정책과에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이 있는데, 종묘 방류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기관대행사업비 맞습니다. 예산이 5억 원인데 3억은 집행했고, 2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원래 4～5월에 방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지방비를 매칭 못 하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인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초 예산에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방비를 깎았습니다. 의회에서 깎여서 부득이…….
○소원옥 위원   의회에서 깎은 의원이 누굽니까? 굉장히 나쁜 의원이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원옥 위원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안 된 거잖아요. 잘못한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매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의회 탓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국장님도 툭하면 의원들이 다 깎아버리니까 그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직무대리하고 계신 김성훈 부장님이신가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건설개량이월내역 때문에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3억 공기업특별회계 차기이월액 의회 승인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건설개량이월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내용 때문이라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결산서에는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네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부기상 난이 없어서,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것이 전산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 건설개량이월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고이월별로 들어오잖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하수도 관계는 명시이월 쪽으로…….
○이선화 위원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명시이월로 놓았을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상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e-호조상에 건설개량이월란이 없기 때문에 부기를 하수도 공기업인 경우는 명시이월란에 건설개량이월 사업을 표기했고, 상수도의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사고이월에 표시…….
○이선화 위원   내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의원인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서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저희 수자원본부는 지방 직영공기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가 관리하는 예산으로 잡혔다고 하면 제주도의 예산을 감시 견제하고 있는 의회를 거치는 것이 기본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싫으면 사고이월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를 지방의회를 안 거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발언인가라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데 그 법에 의해서 건설개량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 43억 원이라는 것이 제주도 예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논조죠. 이거 감사위원회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지방재정법」 달라진 것 아시죠? 예·결산 심사 중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예산에 있어서 그 어느 예산이든 제주도 의회의 감시 견제의 그물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된 사항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율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내부적인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의회에서 결산을 받을 때 「지방공기업법」이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공기업인 경우는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감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감사위원회에 신청할까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제주도 예산에 관한 한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금년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 사항이 종전에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이 관행상 되어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을 말씀하신다면, 저희 의회는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조로 하신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말고 의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야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일반회계인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부기에 명시이월로 쓰지 말아야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공기업인 경우는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결산을 감시하고 있는데……. 4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질의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개량이월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승인받고 안 받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의 승인받기 싫으면 사고이월이라는 걸로 하세요.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올 거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부기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예비비 사용 부적정 문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곶자왈 부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개선 추진, 제주워터클러스터사업의 정당화 방안 강구, 도에서 투자한 장기투자증권 이익금 환원 문제, 위그노선 취항에 앞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민선5기 2만 개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 조치, 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학생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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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선화    강경식
•    김영심    김태석    박규헌
•    소원옥    신관홍    오대익
•    위성곤    허진영    현우범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김민하
•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    건설도로과장    양성부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기획단)
•  -WCC추진기획단
•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안전영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경영관리부장    이정부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수목시험과장    고정군
•    식물자원과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파견기관)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기록    

•    강옥자    허은영    강미영
•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