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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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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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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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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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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감귤 가공 현황, 감귤주스라든지 초콜릿, 과자,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데 가공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설치근거, 조직현황, 주요사업 등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에 첫째는 감귤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현황,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현황, 이 두 가지 홍보현황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것,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2011년 것까지는 저에게 자료가 있고 2012년 감귤, 콩,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가을감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가입건수, 보험료, 면적, 이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문화정책과에 메세나운동본부 사업, 2011년도 예산 1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 및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용암해수, 먹는 물로 제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먹는물관리법」개정이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에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세부사업계획하고 양 행정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돌문화공원에 설문대할망전시관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전부 보실 수 있게.
   두 번째는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공고문, 결정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주 밭돌담, 염전, 해녀 유적 등이 국가유산자원으로 등재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U-City 구축 시범학교 운영상황, 이용 학생 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나 예산 집행된 거 있으면 예산집행현황, 용역 체결계약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한동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방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고, 2012년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기억납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직영관광지만 관광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 오정훈 관광정책과장님이나 한동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방목지가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면서도 1년에 약 80만 명이 다녀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국비도 절충해서 잘돼 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방목지에 관광객들이 탐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했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것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광부에서 사업추진이 보류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축산진흥원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축산진흥원에서 사업비가 반영 안 돼서 저도 내년에 사업비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원에 국비 온 것을 보니까 제주마 관련해서 사료방역, 초지 관리, 초지 조성, 이런 것만 왔다 말입니다. 저도 국비가 왔나 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공문을 보냈죠? 바로 몇 달 전에야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축산진흥원에서 관광 쪽의 예산을 따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밀려버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이걸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위원이 말하는 것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나와 버리니까 얘기 안 할 수 있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달에야 축산진흥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번 예산에 집어넣고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잘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다. 문화관광스포츠국 한동주 국장님네가 더 신경을 써서, 오정훈 과장님네가 뛰어다니면서, 오정훈 과장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 1년이 다 돼도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사항이고, 또 저희도 계속 공감을 했던 사업이라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아이디어 제안한 것 중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 이것은 금방 되겠구나!’ 상당히 기대가 부풀었는데 다시 한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진흥원에 미루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소원옥 위원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면 하겠다, 못 하면 못 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못 하겠다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겠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제주도분들도 마방목지에 가는데 포토라인이 설정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관람시설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석에서 관광협회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관광협회에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건너편에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 국장님 1월 달에 다른 데 가버리면 끝이죠. 다른 사람이 오면 ‘허멩이 문세’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계속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추자도에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4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어류나 홍합, 멍게, 8개 품종의 개발이 제한된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품종 8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자, 우도에 특색 있는 양식섬을 만들자 해서 올 2월에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자도에서 많이 잡히는 참치, 멍게, 홍합, 모자반 이런 것을 양식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김명만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64억 원, 국비, 지방비, 자담 포함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2억 원의 지방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쉥이, 멍게, 홍합 양식시설에 주민 부담을 포함해서 3억 4,4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국비가 계상되지 못한 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한 5～6월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9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과장 선까지는 2014년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4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절충이 있다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하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이 사업비가 같이 계상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강경식 위원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양식 지원시설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 돼 있는데 제주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시 것은 자그마한 방파제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억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부양식 소파제 시설비로 해서 5억 원, 마찬가지로 참치가두리 시설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민자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게 8억 5,000만 원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자도에 참치 면허가 났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면허가 난 거고, 양식섬 프로젝트에는 아직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5억 원은 소파제 시설을 조금 해야 양식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 예산에 편성됐고, 저희 도에서는 순수하게 홍합양식시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민경인데 추자도에서 잡히는 참치 양식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우렁쉥이니 홍합이니 모자반이니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참치양식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이거든요, 8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야지 한 영어법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 5,000만 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특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억 5,000만 원 줘서 사업 못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이 업체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렁쉥이나 홍합 양식시설은 추자도 양식업에 참여하겠다는 분에게 지원하는 거고, 그 5억 원은 양식시설을 하려면 부대기반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고, 1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참치면허 나간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기반시설이지 A라는 업체에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추자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국비하고 같이 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9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참치 양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에 국비가 들어오면 지방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 8억 5,000만 원을 한 업체에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방파제 시설이 어떻게 특혜입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참치 양식장에 파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렁쉥이나 홍합, 이런 시설도 다같이 하는 거지 참치 하나만 해서 제주시에 5억 원 잡힌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우렁쉥이니 홍합이니 모자반이니 하지만 그것은 곁다리로 사업비를 따기 위한 말 붙이기에 다름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8억 5,000만 원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화내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이 방파제를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방파제가 어떻게 특정 업체에…….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따오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을 주고, 또 방파제 시설까지 다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의 소득을 향상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보더라도.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내년에 국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양식시설 지원 이런 부분도 조금 미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세트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위원님께서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와 합쳐서 예산을 지원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파제 시설을 어느 특정 업체에 준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국비와 같이 했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9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못 하고, 2014년도 예산에는 계상하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과장까지는 구두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화내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게 아니고요, 5억 원은…….
○강경식 위원   말 표현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지적하다 보면 과도하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화낸다는 건 그렇잖아요.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들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억 원짜리 자그마한 방파제는 기위 시설된 것을 보호하는 차원도 병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화내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예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여기 저기 알아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적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표현이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들렸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것은 소파제 5억 원은 특정업체가 아니고 기위 시설된 것을…….
○강경식 위원   저도 자료도 받아보고 물어볼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든 이 시설은 참치를 위한 후포지선 설치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홍합이니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특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5쪽입니다. 마을어장 관광낚시터 개발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갯바위낚시로 마을어장에도 이런 시설을 하고…….
○강경식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안 났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구한테 줄지도 결정 안 났으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촌계에 줄 예정입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강경식 위원   어촌계에 주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돼야 사업 계획이 올라오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개인한테 드리면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 저도 TV에서 한번 유심히 봤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제주도 주요 낚시터에 밀납이 바다에 떨어져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고기 수종들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TV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어촌에서 태어났고, 또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주요 낚시터 바닷가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수해서. TV에 보니까 밀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밀납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유류 낚시터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밀납이 한번 떨어지면 제대로 수거도 안 하더라고요. 밀납 수거하는 낚시꾼 있습니까? 그런데 또 유류 낚시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1999년도인가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조리 어촌계에 지원해서. 그렇지만 이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도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 공모해서 하나 만들고, 다음 해에 또 하나 만들어서 제주도 전체에 관광낚시터를 전 도 돌아가면서 만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내년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바다가 전체적으로 오염되고 있잖아요. 양식장 해서 다 백화현상 일어나고 있지. 자발적으로 낚시하는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낚시터까지 만들어서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사업을 도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예산 있으면 예산 들여서 밀납 수거하는 사업 계획을 올리십시오. 제가 예산 반영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화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하는 게 부당하다거나 잘못 지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을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한 다음에 사업 효과가 있으면 더욱 발전시킬 거고…….
○강경식 위원   사업 효과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 삭감시킬 테니까 바다에 있는 밀납 수거하는 사업비로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도 백화현상 관련해서 바다 전수조사 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바다를 보존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안 세우고 바다를 파괴하는 예산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바다를, 물론 자원을 이렇게 해서 어민 소득도 올려야 되지만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다섯 개 들어왔다면 그중에 환경도 최소화하는 사업에 내줘야지 환경을 오염…….
○강경식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서 주요 낚시터에 물안경 끼고 잠수해서 밀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환경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아니면 항만개발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탑동 쪽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동 쪽,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사회협약위원회에…….
○신관홍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민의견 수렴 몇 번 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한 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항만개발 할 적에는 한 번만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책자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책자가 된 거예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법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환경에 그러니까 초안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하라고 나온 거예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 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원본을 만들어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신관홍 위원   국토부에 올렸나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죠? 지금 항만을 건설하겠다, 탑동 밑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보상하고 예비타당성도 확보하고 설계…….
○신관홍 위원   대충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10년 내외는 걸릴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건설 완료가 10년입니까, 시작이 10년입니까? 착공이 10년이에요, 아니면 항만 건설 완료하는 게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공사기간은 착공을 하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거치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사를 착공하는 게 10년 후에 할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떨어지면 제가 할 말이 있다니까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 변경안을…….
○신관홍 위원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고, 그 안도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죠, 착공 시점이?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착공 시점은 만약에 금년에 변경이 된다면 최소 2년 정도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공사된 데 시설물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재난구역으로 설정된 거 알고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신관홍 위원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파도가 더 높아지고 수면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에 문외한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산바” 태풍 때 현장에 있었어요? 가 보셨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제가 자주 가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이 다닐 때는 그쪽으로 파도가 없고, 물이 안 넘칠 때 다니겠죠. “산바” 태풍 때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왜 엉뚱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산바” 태풍 때 갔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보셨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봤어요? 몇 시에 갔다 왔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오후에도 갔다 오고요, 그 다음날도 갔다 오고, “산바” 오는 날도 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괜찮겠습니까? 지금 항만 건설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겠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거기는 빨리…….
○신관홍 위원   “빨리”라는 뜻이 뭡니까? 말 좀 잘하십시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렇게 자꾸 시간 때우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산바” 태풍 때 파도가 밀릴 때 과장님을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이 못 봤다고요, 과장님 얼굴을. 태풍이 넘칠 때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왜 갔다 오셨다고 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는 계속 호텔 2층에 있었고, JIBS하고 KBS에서 촬영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항만개발과에서 거기에 외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할 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라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재난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신관홍 위원   항만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방치해 놔두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방치가 아니고요, 보수·보강은 제주시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만개발사업으로…….
○신관홍 위원   예산이 어느 건데요? 보수·보강하는 예산이 어느 건데요? 예산 있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제주시에서 재해대책복구비로 해서 보수·보강은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복구비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신관홍 위원   복구비는 어디서 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관리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명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관홍 위원   정말 답변 그렇게 하실래요? 저하고 과장님 갔다 올까요, 지금? 갑갑하시네요.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상에 대리석 파괴된 거 그거나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밑을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 속이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지금 심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자세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지, 그냥 때워서 넘어가시려고 할 거에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쪽에 항만을 한다면 주민들이 수긍하겠어요, 딱 한 번 가서 설명회하고? 한 번 설명회해서 수긍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신관홍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하는 과정에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는 한 번만이 아니고 더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게 되면, 더 갖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문제는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상태에서 재해대책복구비로 완벽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새굴현상도 나와서 걱정돼서…….
○신관홍 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복구하려고 제주시에 재해비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물 속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재해구역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보수·보강해야 되는데 항만개발과에서 항만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돼 버린 거라 말이에요, 임시만 땜빵하고. 만약에 이번 같은 태풍이 몇 개 더 와서 그게 무너지면 그 파도가 어디까지 넘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산바” 때 보니까 말이죠, 그 태풍이 중앙로까지 물이 올라가겠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신관홍 위원   딱 한 번 해서 말면 됩니까? 가서 주민여론을 제대로 짚어야죠?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한동주 국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사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에 따라서 위원들의 목소리도 높일 수 있는데,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데 화를 낸다, 뭐한다. 저도 지금 한동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한동주 국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의 목소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화기애애하게 질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 표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스포츠 국내외 대회가 총 몇 개나 열렸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까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2012년도…….
○김태석 위원   2010년도부터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9년도에는 대회가 121개 대회였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0년도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10년도 자료는 좀 찾아야겠습니다. 2011년도에 91개 대회였고요.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116개, 2011년도 91개, 2012년도에 83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3년도에 몇 개 열립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 120개…….
○김태석 위원   120개요, 76개가 아니고?
   국내외 대회 합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76개입니다.
○김태석 위원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스포츠의 메카를 지향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민선 4기 때까지는 116개, 민선 5기 들어와서 급속히 줄어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91개, 83개, 76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표, 스포츠 메카로서의 목표, 지향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형상 스포츠대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침과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 운영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데에 따라서 스포츠대회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데…….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아까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정 진단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재정 진단과 편익 분석은…….
○김태석 위원   해 보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 해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 해 봤죠? 그런 통계 자료 하나 없이 단순하게 그게 재정 건전성이라고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설명드릴까요?
   2009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스포츠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1인당 소비가 2박 3일 기준 약 95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 산하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자료입니다, 제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한 겁니다. 2010년도에 116개 대회에 참가 인원이 약 18만 명입니다. 2011년도는 14만 명이고, 2012년도는 11만 명입니다. 2013년도는 10만 명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2010년 18만 6,000명, 2013년에는 10만 7,000명으로 약 8만 명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분석도 전혀 안 하시고, 비용편익분석도 안 하고, 재정 진단도 안 하고, 무조건 보조금을 줄이는 게 능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스포츠대회 보조금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포츠대회 중에 명품대회를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스포츠대회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 하여금…….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명품대회란 말입니까? 명품대회 좋아요. 브랜드 대회 유치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허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당장 2013년에 8만 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8만 명 곱하기 95만 원 해 보십시오. 얼마가 되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선수 수인데 육지부 남해안 지역에서 전지훈련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마케팅 활동을 과거에는 소홀히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강화했다고 하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남해안 쪽에서 스포츠 단지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화하는데 왜 제주도는 축소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대회 전체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스포츠대회에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종전에는 환영연이라든지 환송비, 피복비 이런 것에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낭비성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전체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지부 전지훈련 유치 관련해서는 종전에 비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제주에 많이 오던 선수단이 남해안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뺏긴 거 아닙니까? 보조율을 줄이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에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은 낭비고 예산이 없는 계획은 허구다.” 현재 보조율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재정 진단도 안 해 봤다, 비용편익분석도 전혀 안 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근거 없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쪽에 스포츠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이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그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항상 뺏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가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항공료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김태석 위원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재정 진단도 하고. 통계를 내서 의원을 설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고 이러한 통계가 있으니 안 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할 거냐, 항공료는 어떻게 보조할 거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해서 항공료를 보조하는 게 더 낫냐, 나쁘냐. 이것도 분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진단 문제라든지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스포츠 예산이 도 본청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본청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양 행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김태석 위원   약 85%고 제주시가 10%, 서귀포시가 한 5% 됩니다.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 정도…….
○김태석 위원   거의 비슷하죠? 도 본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도 본청이 기획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양 행정시는 실행부서로 봐도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태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행부서에서 스포츠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해야 할 것 같은데 도 본청이 85%라는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도에서 하고, 도 단위 대회라든지 소규모 대회는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스포츠대회 예산 지원의 원칙을…….
○김태석 위원   양 행정시와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 방침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방침입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그런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포츠 메카라든지 스포츠산업화를 한다고 하면 양 행정시가 이런 권한을 가져서 창조적으로 뭔가를 집행해 나갈 때 스포츠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제주도 위상이 강화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스포츠산업과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지훈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제주시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자체가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최고 수준인데, 야구장에 뒤따르는 게 실내연습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실내 야구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집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도 왜 안 오느냐 하면 부대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 더 드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부대시설, 경기장은 좋은데 부대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 내에 각종 하드웨어적인 스포츠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2014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장을 확충하고 보강하면서 최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나 할게요.
   수산정책과 관련 사항입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40억 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돼 있는데 넙치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육상 양식장하고 종묘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공기관 대행을 왜…….
   제주에도 에너지공사를 만들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대행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하고 올해까지 두 번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를 주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를 주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확정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국에 에너지공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죠? 제주에만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고, 이것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부터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접근하세요.
   과나 국에 공히 여쭙겠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받았는데 엄청나요. 얼마냐 하면 총금액이 1,302억 원입니다. 도에서 1,302억 원을 공기관에 대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행한 공기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혹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선호도가 좀 적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위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이뤄졌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공기관 대행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매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주 많습니다. 인공어초사업, 해중림사업,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사업 이게 담당 국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히트펌프 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 몇 개 업체만 시설하게 되고, 시설된 후에 A/S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A/S는 작년도에 처음 했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위성곤 위원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제품을 보급했을 때의 문제, 다른 사업에 대한 문제, 각 국에서 이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소장님.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김영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후에 저를 찾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죽겠습니다.
   “좀 만납시다.” 해서 만나 보면 이 관련이고. 제가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에 411억 원이 들었고, 2단계 1차 사업에 21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28억 원이 들었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를 안 해 봤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628억 원이나 들었는데, 지금 연간 30만 명이 옵니다. 입장료 수익으로 3억 원 정도 들어오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금년도 10월 현재 5억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요. 628억 원이나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다시 2차 사업으로 1,227억 원이 들어가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 당시 북제주군하고 탐라목석원 백운철 원장하고 MOU 체결이 된 후에 2000년도에…….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약 당사자 간에 협약을 지켜가는 것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628억 원이 들었는데 평가 한 번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628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1,227억 원이 들어가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을 만드는데 그에 대해서 지역 여론수렴 한 번 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4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8대나 9대 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있었고, 또 설명도 해서, 2000년 북제주군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성곤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1차까지 628억 원이 들어간 사업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1년간 5억 원 벌고 있고 1,227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 사회에서 왜 평가도 없고 의견 수렴도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김천우 본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 1,227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수출진흥본장 김천우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못 가봤습니다. 돌문화공원은 가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만들 거라는 계획 압니까?
○수출진흥본장 김천우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고, 제가 방문했을 때 돌문화공원이 참 멋있다, 제주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감도만 잠깐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도죠.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편익 비율을 1.363으로 했습니다. 연간 30만 명밖에 오지 않는데 170만 명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보고서에도 있지만 2010년도 당시에 1단계 411억 원에 대한 사업만 끝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855억 원의 약 22%만 된 상태에서 현재 돌문화공원 관람객 수만을 가져서 관람객 수를 잡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보고서상에 나온 게 목석원 관람객 1996년도치하고 1999년도 MOU 체결 당시부터 5년 전인 1994년도까지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 보고서를 가져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2012년 돌문화공원 현재까지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35만 6,000명 정도…….
○위성곤 위원   35만 명이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여기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수치상으로는 100만 조금 넘는…….
○위성곤 위원   172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배 뻥튀기해서 비용편익분석 하면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이런 예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믿고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쓴다 말이에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타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부분만 준공한 임시적 개장 상태고, 전체 계획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관람객이 온다고 해서 보고서상에는 그런 수치를 적은 겁니다. 현재 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순수한 관람객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30만 명 오던 것이 한 해에 170만 명으로 바뀌냐고요?
   성산일출봉에 몇만 명 오는지 아세요, 소장님?
   한동주 국장님, 성산일출봉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00만 명 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0만 명 겨우 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도민적 합의와 도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 계획이라든지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좀 괴롭히지 맙시다. 가서 전하세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결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자연낚시터 말고 인공낚시터가 꼭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이 창안해 낸 게 강경식 위원님도 갯바위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을 돌아보니까 마을어장에도 배를 띄우거나 간단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어촌계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어촌계분들의 통계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촌계분들의 대다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돈을 들여서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에 와서 낚시하는 분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뭡니까? 인공낚시터를 만들어서 배 띄워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갯바위 낚시는 젊은 분들이나 낚시를 선호하는 분들이 하지만 인공낚시터를 마을 어장에 하면 부녀자나 노약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국장님, 여자분들이 갯바위 낚시하는 거 못 봤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가족단위로 낚시하는 거 못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갯바위 낚시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이거 하면 여자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래도 갯바위 낚시에 못 가는 분이 오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참여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소비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산을 소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모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고 사업을 검토하면서 예산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공모해서 공모내용을 보고 나중에 확인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 하는 사업이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검토를 예산 심사 전에 해야 하는 거죠. 엊그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모 사업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사업이건 간에 미리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 사업에 따른 타당성을 저희한테 납득을 시키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닙니까? 그게 예산 심사를 하는 예결위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그 기본적인 취지를 담당 국에서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이 잘못 지적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어촌계나…….
○김영심 위원   어촌계에서도, 관광객들이 배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낚시를 할 때 여자분들도 가고, 아이들도 구명조끼 입고 나가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낚시 같은 경우 가두리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미끼, 떡밥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것들이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훼손되는 어장이 있는 건데, 관광 낚시터를 인공으로 조성해서 할 경우에는 주변 바다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심사할 때 저감대책이 마련됐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준비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게 되면 투명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만들면…….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예결위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왜 못 하게 하십니까?” 해서 또 저희들 탓을 하거든요. “예결위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화살이 의회로 돌아오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A라는 마을 어촌계에 하면 몇만 명이 예상되고, 환경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시설로 저감대책이 마련된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 내놔서 그렇지…….
○김영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만 배정했을 때는 관광낚시터를 인공으로 조성하는 것에 의회가 동의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사업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 아니 사업은 하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하지 않아도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하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중복된 답변입니다마는 요구를 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어촌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또 하나 상임위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다가 전 어촌계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당신네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상임위에서…….
○김영심 위원   전 어촌계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갯바위 낚시로 인해서, 그 떡밥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갯바위 낚시나 바다낚시에 매력을 느껴서 제주도에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더 많은데 관광낚시터가 생김으로 해서 제주도에 대한 매력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아서 전 어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이 인공낚시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심사 의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이 모아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귤이 너무 맛있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 감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감귤이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농민들이 당도에 신경을 쓰고 감귤상품에 대해서 많이 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도 그렇고, 비상품 감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감귤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1번과라든지 비상품 감귤과 상품 감귤을 별도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비상품 감귤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번과가 상품에 많이 섞여서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관보 국장님,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자치경찰단과 같이 단속반을 풀가동하고, 또 타 시도로 가서 역추적도 하고, 다 해 보지만 이게 진짜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도인데 금년인 경우 특히 1번과가 많이 달린 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번과에 대해서 상품화를 해 달라는 지역 일선 농협장들의 요구도 대두되고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왔다.
○김영심 위원   예, 검토를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농민들의 노력과 FTA와 관련한 지원 사업, 상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상품이 너무 좋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 이번에는 감귤로 목돈 한번 만져보겠다. 그런데 제값을 못 받고 있거든요.
   1년에 단속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속 비용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김영심 위원   단속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속하는 데 드는 출장비니 경상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은 감귤연합회로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귤연합회에서만 단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치경찰단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쓰는 돈도 있고요.
○김영심 위원   행정시에서도 쓰는 돈이 있고 감귤출하연합회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총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1억 5,0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조금 더”가 아니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유통 단속을 하는 것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출하연합회에 쓰는 돈은 일부분입니다, 단속비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포괄적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김영심 위원   이에 따른 단속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행정시, 도에도 감귤유통계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역할 분담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여기 농협도 같이 해서…….
○김영심 위원   기관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시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도 단위에서 직원들이 역추적 해서 전국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글쎄, 제가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열 놈이 도둑놈 하나를 못 잡는다고 단속만으로 이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김영심 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비상품 감귤이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단 과태료 부과도 하고 현장 폐기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현장 폐기처분까지 가능합니까? 폐기처분 물량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초기에 극조생이 많이 나갈 때 불량감귤, 특히 착색감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압수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귤유통 지도단속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천몇 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173건, 2011년도에 231건, 2012년 10월 말 현재 64건, 이것에 따른 단속기간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냐는 거죠, 들쑥날쑥. 2009년도에는 감귤 파동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는 천몇 건이나 됐었는데 이렇게 팍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감귤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로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는 유통명령제가 발효돼서 아주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유통명령제가 발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많았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단속…….
○김영심 위원   담당부서나 해당 과, 조직은 많은데 비상품감귤 유통은 계속되고 있고, 유통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합동단속반이 전부 나가고 계속 단속은 하지만, 그렇다고 단속만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항만에서 계속 관리하고, 또 도매시장에 전부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단속으로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번과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일선 조합장들과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1번과 문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까지도 1번과 유통 부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적발이 되더라도 적발된 물건을 회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폐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기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사재 같은 경우에도 짝퉁 물건들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바로 회수하지 않으면 다른 데 유통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일반적인 공산품을 말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 예.
○김영심 위원   짝퉁 물건 나온 것을 바로 압수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그게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속 같은 경우에도 선과장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창구를 압수수색 해 가지고 단속된 물건을 바로 회수해 가지고, 단속에 따른 벌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심 위원   최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낼 거면 차라리 유통시켜 가지고 몇천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벌금 내버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그런 단속만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불리한 점도 있고, 단속이 완전한 해결 방망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단속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단속 같은 경우에도 밤이나 새벽에는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5만 원인데 누가 나갑니까, 밀감 따러 가는 것보다 안 주는데. 제대로 된 단속이 아니라 그냥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식품으로 넘어가는 비상품 감귤, 가공용 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생과로 다 유통돼 가지고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데 어디 가공용으로 넘기겠습니까? 단속의 실효성 부분들이 현장에서 체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 저희들 인정합니다.
○김영심 위원   인정만 하지 말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해야죠. 농민들이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이 좀 강화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강화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수립해 주시고요. 용역하고 있다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기본적인 걸 하나 묻겠습니다.
   평택항 물류기지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총무과에 공사 의뢰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보니까 평택항에다가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저희 쪽에서 대도시 인근 평택, 부산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임대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자가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적은 평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같이 이용이 가능한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절반이면 되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런 게 아니고요. 확정된 예산은 평택, 부산, 제주 이렇게 세 군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평택 관련해서 일부는 연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현우범 위원   같이 들어간다 해 놓고 또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창고를…….
○현우범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옆의 국에서 하는 내용들을 모르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그것은 나중에…….
○현우범 위원   상반기에 돼서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평택항에 대한 것만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다른…….
○현우범 위원   답변이 늦어지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고, 그러면 위원이 화나고 그러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목적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 놓고 또 목적이 다른 거라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이중으로 하면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통합해서 거기를 활용할지, 이것은 1년 계약을 맺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완공된 후라도 앞으로 1년 동안 임대계획은 그냥 가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만약에 되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승마경기장 건립공사를 30억 원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어디 소관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입니다.
   201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제주의 말, 그걸 브랜드화하고…….
○현우범 위원   여기 실내마장도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실내마장·실외마장 해서 제주대학교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체전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모든 경기장의 운영관리는 제주대학교 측에서 하고, 공공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경기라든가 아니면 자치경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마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보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엔 말이죠. 광특도 지방비 성격인데 30억 원을 국가기관에 만들어 주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 지방비를 국가기관에다가 헌납하는 그러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왜 국가기관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축산진흥원도 있는데 3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국가기관에다가 헌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보조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땅도 없고, 이것은 30억 원 일부만 보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에…….
○현우범 위원   지금 계획서상에는 자담이나 이런 게 한 푼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국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관련된 것만이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핑계로 제주대학교, 국가기관에다가 30억 원을 그냥 공짜로 줘 버린 그런 결론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핑계로 만들었으면 지방에서 관리해서, 왜냐하면 승마 분야는 미래의 레포츠로서 전망 있는 분야라서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관리해서 수익성도 올리고, 우리 지방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국가기관에 그냥 준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승마경기장을 도외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현우범 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위원님, 그러니까…….
○현우범 위원   이것을 차라리 마사회에다가 너희들이 해라, 이것과 관련 있으니까. 마사회에서 하도록 해서 광특은 하고 자담은 마사회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갔어야 맞는 겁니다. 지방비하고 광특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기관에 헌납을 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위원님, 30억 원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말산업과 관련된…….
○현우범 위원   참, 지금 여기에…….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우범 위원   355쪽의 설명,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아닙니다. 이 설명서에는…….
○현우범 위원   여기에 딴 얘기가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설명서에는 30억 원과 관련…….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다르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0억 원과 관련된 것만 됐고, 제주대학교에서 말산업…….
○현우범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자담이나 융자를 전부 포괄해 가지고 설명 안 된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단순히 우리 예산만 가지고 사업설명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30억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현우범 위원   취지가 정말 잘못됐다. 차라리 마사회에 줘 가지고 광특 얼마 정도 줄 테니까 당신네 땅도 있고 그러니까 승마와 연관된 사업이니까 이것을 해라,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단순히 경기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이 정도로 됐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현우범 위원   더 이상 토론하면 말 관계니까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보면 4·3문화예술축전,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이죠?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어디 소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3사업소 소관 사항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4·3사업소 소관 예산……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에다가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4·3사업소 소관인데 왜 여기에다가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도 같은 답변을 하시네.
   왜냐하면 4·3평화재단에 4·3 관련 예술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쪽에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답변이 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저도 사업성격상 4·3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민예총 제주도지회가 있습니다. 민예총 사업은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렇더라도 4·3평화재단에서 민예총 연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적절치 않다.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 컨트롤 할 데가 4·3평화재단인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3 관련한 것도 문화예술축전이라고,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가 문화예술단체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 4·3 관련 문화예술행사에도 축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현우범 위원   4·3을 축전, 글쎄 이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 들어온 것을 명칭까지 바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현우범 위원   예산편성은 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우범 위원님 지적도…….
○현우범 위원   축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4·3이 예민한 행사인데 축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67쪽하고 170쪽에 보면 마라톤 행사가 있어요. 167쪽에 제주관광마라톤축제가 있고, 170쪽에는 제주마라톤축제가 있는데 같은 날, 장소도 구좌생활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두 행사가 같이. 그렇죠? 5월 26일 넷째 주 일요일, 동일 장소에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명칭을 달리해서, 이것도 둘 다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하나는 행사운영비고, 하나는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명칭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이 보면 다른 행사로 보잖아요? 다른 행사로 봤는데 들여다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최자가 같은 행사를 놓고 이름을 달리해서 한 것은 이중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 우리 위원들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같은 행사입니다.
○현우범 위원   같은 행사입니까? 같은 행사라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0페이지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해 가지고 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라는 것은 양식장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해양수산국…….
○현정화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가 어떤 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생사료는 고등어, 전갱이 등 일부에 하고, 배합사료는 마른 사료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료는 생사료가 아니고, 앞으로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가 권장하는 사료입니다.
○현정화 위원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서 2017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배합사료로 100% 전부 유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 양식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6군데입니다. 5억 원은 1년 열두 달 중 두 달 이상 사용 시 배합사료 금액의 30%를 지원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쓰고 있는데 생사료를 쓰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바꾸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가는 건 생사료를 쓰면 우선 작은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획이 남발되고, 그다음 친환경적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방류했을 때 냄새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배합사료는 냄새가 없고 손이 덜 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식만 계상됐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의무사용을 해라, 정부 지침인 거죠? 권장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정화 위원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혔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계획이 그렇게 잡히고 또한 국가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도 내년에 1식만 해서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2017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몇 군데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쓰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추측입니다마는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는데 5억 원은…….
○현정화 위원   4분의 1이면 몇 개소입니까? 양식장이 몇 개소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배합사료를 쓰고 또 생사료를 쓰는 양식장도 있고, 전액 생사료를 쓰는 데도 있고, 전액 배합사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은 제주도 전체에서 2개월 이상 사용 시 30%를 지원하는 거고,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2013년도에 국비 30억 원, 지방비 20억 원 해 가지고 성산하고 표선지역에 지원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개소에 국비·지방비·자부담 해서 76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2017년까지 권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도에는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산이 더…….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만 이렇게 많은 지방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양식장 업자들이 불평불만 안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내년 서귀포시에 하는 것은 배합사료 시범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한 행정시에만 집중적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읍·면 상관없이 제주도 전 지역을 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양쪽 행정시하고 두 차례 협의한 결과 제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서귀포시는 수용을 한다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 2개년 동안 배합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왜 이 사업이 더디어지는 겁니까? 지사님께서 2011년도에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을 선포해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선포식을 하셨죠? 그 이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인증이 난 업체가 두 곳이고, 연말까지 6개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 연말까지 6개 추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3월에 공포를 했는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검사받게 하는 항목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작년 9월에 정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9월에 해 줬는데 입식에서부터 친환경까지 가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7년도까지 의무사용이 되어 있는데 추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2017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몇 군데 양식장을 딱 정해 가지고 계획해서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많이 책정돼 있고 도는 너무 부진해서 내년도도 1식만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국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국비 매칭 사업에만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17년도까지 의무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사료 쓰던 분들이 고성능 배합사료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공급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2017년도까지 전 양식장이 배합사료로 가서 친환경업체로 인증을 받고 우리 제주 광어가 세계 일류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굵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7페이지 보면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 기반 조성 해서 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클러스터 지원사업에는 어떤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마는 우선…….
○현정화 위원   크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반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식품생산시설, 또 기업연구기관 유치, 또 감귤 식품 관련 연계사업,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서 식품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 관련해서 지금 몇 개라고 말씀…… 연구개발사업, R&D사업이라든가 또…….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식품 관련해서 클러스터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클러스터 산업으로.
○현정화 위원   클러스터 산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마 클러스터, 콩 클러스터, 넙치 클러스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클러스터 산업으로 하는 것 말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식품산업으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말 클러스터 사업이 있고, 넙치 클러스터 사업이 있고, 콩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제주도의 제일 농산물인 감귤이 왜 클러스터 사업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넙치라든지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국비가 투자돼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콩, 말, 넙치 같은 것은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사한 질의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마 클러스터나 넙치 클러스터, 콩 클러스터하고 감귤 클러스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 지역전략식품산업, 국가 꼭지에 이걸…….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특화상품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감귤 클러스터 사업은 이만큼 한 사업에 끼어 넣기는 너무 범위가 작다, 클러스터라고 말만 붙였지.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아주 대단위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마 클러스터나 넙치 클러스터, 콩 클러스터의 몇 배 큰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감귤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 1차 산업인 감귤을 클러스터 산업으로 육성하는 원래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집적화시켜서 감귤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수준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감귤식품 산업에 R&D 개발산업이라든가 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연계사업들을 어느 일정지역에 묶어놓고 고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감귤식품산업, 이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공식품 산업을 많이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개인들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규모화시켜서 R&D 시설이라든가 공적기능을 부여해서 크게 공신력 있는 단지, 클러스터를 육성하자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감귤 클러스터 산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광범위해서 그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종합계획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클러스터 큰 개념에 국비 꼭지를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몇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고 또 도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은 도비 투자하고.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클러스터 단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단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 가공업체 시설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용시켜서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는 어디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남원읍 한남리에 감귤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부지 확보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식품이라든지 감귤에 대한 연구, 감귤가공공장에서 초콜릿 같은 것들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매뉴얼까지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겁니다.
○현정화 위원   아직은 그냥 단지조성…….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능성 제품이라든가…….
○현정화 위원   그래서 1차 산업인 감귤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돼야 하고, 또 감귤도 콩이나 말이나 넙치 클러스터 사업같이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농산물인 감귤도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데 국비 매칭도 되게끔 그런 확보들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지난번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어업종사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이라고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참석은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참석은 못 해도 들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정화 위원   우리 제주도가 섬지역이라 어선원, 어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섬이라는 특유의 지역에서 종사하는 어선원, 어부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은 너무 미약하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도 전혀 없더라고요, 도에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선원의 건강상태는 사실상 조사된 게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조사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이건 정말 필요한 거다. 그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많이 공감들을 했거든요.
   국장님이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실태파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보고자 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녀에게는 행정시에서 연간 40억 원의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선·어업인에 대해서, 조수익이 51%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라고 했고, 종사자가 8,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올라가면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어선원이 8,000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선 종사자.
○현정화 위원   이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활동을 하다가 들어오면 인근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든지 이런 분들의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녀오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화투놀이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런 문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피로를 달래준다든지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들에도 지원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선원에 대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분들을 진료도 해 주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전수조사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말 중요한 복지 차원이고, 서비스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선원 휴식공간도 전부 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우선 수협별로 하겠습니다. 한림은 좀 적습니다마는 올해 서귀포에 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확충해 가지고 어선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사실상 어선어업하고 해녀가 우리 전통 수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어서…….
○강경식 위원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9쪽에 보면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에 2억 원 반영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9건에 2억 2,700만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9개 세부사업 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669쪽에 보면 CCTV 설치사업에 2013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173개소에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73개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난 5년간 드라마, 영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영화·드라마명, 지원연도, 지원액수, 관람자 수, 현재 이용 상황, 이렇게 해서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또 요청하실 분…….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도립무용단하고, 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예술단 있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직책과 직급, 그리고 급여내역, 보수 현황이죠. 그 산출내역까지 해 주시고, 다른 데 겸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다면 그 내역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사업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치 관련인데, 세계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 달성, 또 7대 자연경관 선정 등등의 쾌거를 이룩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세계자연유산관리단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왔는데,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차는 말레이시아에서 ’09년도에 실시했고, 2차는 베트남 그다음에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게 언제 개최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의해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일본의 지질공원과 치열한 경합 끝에 제주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 지질공원 제주도, 특히 제주도가 계기가 되어서 작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 세계적으로는 국가지질공원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세계 국가 지질공원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유럽 네트워크와 맞먹을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점 아울러서…….
○박규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역할은 어떻게 받아오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국가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중에 국가지질공원 인증평가 시험을 거쳐서 내년도에 지정되고 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정부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가지질공원총회라든지 몇 가지 섹션을 맡아서 해 줄 것을 업무 협의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정되는 것은 국가지질공원이 확정된 후인 내후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트리플 크라운 달성 또 세계자연보전총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7대 자연경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를 하는데 국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국비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지방비로만 총회가 이뤄진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하나와, 이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가 없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주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주관을 대한민국 제주도가 하는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가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지질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되고 나면 내후년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곳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행사에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건대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속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를 개최하는데 그나마 정부의 공익성, 국비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질공원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확고하게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주도가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중앙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자연유산은 기존의 문화재 중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적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130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다만 지질공원은 최근에야 도입된 제도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되고 나면 2014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미 논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박규헌 위원   용암해수산업화단지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올해 연말 완공 목표로 90% 이상 진척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용암해수산업화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현재 4개 업체가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용암해수 자원을 이용해서 각종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산업화단지 해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어떤 용암해수 가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2012년도에 완공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박규헌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금년 내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연구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계산된 액수가 이 액수입니까, 3억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3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지원센터는 99억 원을 들여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해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제조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이 10월 달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염 지하수를 활용해서 먹는 샘물이 되는 것은 2010년에 법 개정이 됐고, 201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특별법에 보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만이 제조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데, 다만 민간기업이 참여했을 때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먹는 샘물이라든지 청량음료,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제조 판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여기에 맞게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암해수는 일반 지하수와 달리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는 점도 있어서 활성화해서 상업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이야기이고, 현재로서는 특별법상으로 지방공기업에 따른 개발공사만 용암해수, 먹는 샘물로 제조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법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면 도의회의 심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개정안,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보내고 관련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용암해수는 순환기능을 가져서 고갈 위험이 없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박규헌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민간기업들이 먹는 물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먹는 샘물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대체수원으로 용암해수로 같이 정립하고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수립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삼다수, 한라수로 변경되었으니까, 어차피 삼다수가 한라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서로 간에 프리미엄이랄지 차별화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고민을 많이…….
○박규헌 위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 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차질 없이 차곡차곡 촘촘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양수산국장님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유네스코 관련해서 아리랑이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한동주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이선화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리랑이, 중국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문화인이 연대해서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기사를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뉴스는 아직 못 보셨군요.
   문제는 말입니다.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는 언제가 목표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초, 2월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도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님과 중앙문화재위원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연등회, 농악, 해녀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통과시킬 때 다음에는, 무형문화재분과 위원끼리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불교계가 밀고 있는데 연등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연말까지 자료집을 총 망라해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이 2011년도에 작성된 것을 보면 두 분 국장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61개가 선정되었고 거기에 우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대표목록…….
○이선화 위원   아니요. 국가목록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아리랑이 1번이었고 저희 해녀, 잠녀 부분은 다섯 번째 순위로 가 있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연등회는 열두 번째였던 거예요. 2011년에 국가목록 작성된 자료를 보게 되면. 아시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선화 위원   열두 번째였던 연등회가 가장 떠오르는 아리랑 이후의 다음 대상목록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부분이 다섯 번째였거든요. 2011년도 등재됐던 순서가 우리는 다섯 번째였는데, 아리랑 다음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결정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때 당시 아리랑 다음으로 연등회를 검토해 보자고 했다고 분과위원장님한테 15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있어서 2011년도에 이미 민선 5기 해녀문화 세계화를 내걸었던 때인데 연등회는 열두 번째 순서이고 제주해녀는 다섯 번째인데, 2012년 말에 와서 아리랑이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연등회보다는 해녀문화가 우선순위로 점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다음에는 그걸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분과위원회를 열거나 뭐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문화재청과 그런 분과위원…….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인류의 무형유산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산 신청 시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관리계획은 문화재청에 의한 관리계획인데 해양개발과에서 전승·보호관리계획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테츠산업 조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있다가 넘어와서 저희 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혼자 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주 국장님, 문화재청에 전승·보호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해양개발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이런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이 협조해서…….
○이선화 위원   그 협조에 대한 결과가, 2011년도에는 제주해녀가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에 점유했고 연등회는 열두 번째 순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다음으로 조계종에서 밀고 있는 연등회가 된다는 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거든요. 그렇다면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내놓은 제주해녀 문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검증이 되는 것이 유네스코라는 본부의 검증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전략에서 빈틈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맥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반에 행정부지사께 업무에 대해서 해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다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고민인 것이에요. 2013년 2월에 문화재청에서 제주해녀문화가 힘을 받아야 2014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동안 문화재청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분은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인데 엉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왕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있다가 조례가 저희 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도 문화재청도 방문했고, 또 문화재 위원도 아는 분들 접촉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등회가 불교계에서 밀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저희들이 10분짜리 유네스코 제출용 영상…….
○이선화 위원   국장님, 압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데 그걸 많이 보완해서…….
○이선화 위원   아니, 핵심이 보완이 된다고 해서 내년 2월에 문화재청에서 제주해녀에게 힘을 실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강관보 국장님,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농어업 유산자원으로 해서 밭돌담, 돌염전, 나잠어업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에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업무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사한 업무는 없었지만 업무 주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여러 가지 교육도 있었고, 또 지원방침이라든가 세세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선화 위원   강관보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업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잠어업에 대해서는 원담, 테우, 도댓불, 해신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하가리 쪽에서 밭돌담이 문화재로 가는 과정에 좌절된 부분이 있었고, 또 우도에서 추진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밭돌담과 돌염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 문화재를 했던 분들과 함께 한 업무의 연대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각 사업별로 예산이 15억 원씩 내려올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확정되면 지원됩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핵심은 농·어업 유산자원인 밭돌담, 돌염전, 나잠어업 등 3개 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서 지역화하고 세계화 유산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업무보다는 업무의 파이가 크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전부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 연계성으로 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저희 친환경농정과 직원들의 유대가 깊기 때문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오는 것까지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고, 구체적인 관리로 들어갔을 때는 나잠어업이나 염전 이런 것은 해양수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으로 해서 자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증을 받는 것들을 그동안 했지만 제주도민의 삶이나 문화를 담은 것으로 유네스코를 비롯한 글로벌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문화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한·중·일 아시아 3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 29개 아이템이고, 일본이 20개, 한국은 15개인데, 이 부분에 있어 다음 우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제주해녀인데 박차를 가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 업무만으로 갈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자체도 나잠어업과 밭돌담, 염전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집행부 내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 국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동안 문화재청과의 연대가 있었던 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식품국의 친환경농정과에서 향후 45억 원이라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가기에는 그동안 그 일을 하셨던 분들과의 밀도 높은 집행부의 업무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관보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 목표달성이 1%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도 예산에는 1% 더 추가해서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도 0.95%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그동안 1%가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1%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산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했지만, 재원 우선순위상 조금씩 밀렸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히 1.2% 확보하기로 해서 의회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그전에는 1억 원 수준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2010년도부터 10억 원씩 해 주고 있고, 금년인 경우에는 11억 원 해 줬습니다.
○이선화 위원   11억 원 해 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JDC에서 오는 것은 얼마만큼 준다고 확실히 명문화가 되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왜 안 돼 있습니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조례에서는 개발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이선화 위원   수익이 발생했을 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발생했을 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수익이 발생했을 시가 아니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확실히 오는 걸로 명문화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건 아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의사를 강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사실 이사장님은 그러시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도 확실히 있는 것이므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 수익발생 시로만 갈 경우 매출액에서 수익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이사장님이 의도하는 것을 별도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명문화 하는 것을 국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수익발생 시만 하게 되면 해석이 이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명문화를 해서 제도화로 갔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한동주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주학연구센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도내에는 제주학과 관련해 연구하던 기존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센터를 연계하는 역할까지 망라한 그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직제 규정에 의해서 설립한 연구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점심시간 때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했거든요. 2011년 8월에 설립되었네요.
   연구대상은 제주이고, 제주의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목표를 내걸고 출범을 했네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글로벌과 로컬을 합성해서 글로컬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세계화 교육과 지방화 교육을 합쳐서 세방화 교육을 만들어냈어요. 글로컬, 세방화 교육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가장 지역적인 것,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주를 연구하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를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의 직제 규정에 의해서 개설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제주학연구센터를 만들 때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제주에서 제주학을 연구하던 여러 단체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을 다 같이 공감할 겁니다마는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제주학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제주학 연구를 잘하려면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여성정책연구센터,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기관 하나에 센터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기관 하나에 센터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면 마음을 더 열어서 기관 하나에 센터가 3개쯤 있는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부설기관 이름을 모두 센터로 붙였어요. 센터의 뜻이 뭡니까? 저는 이거 코너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연구코너, 부설기관을 다 센터로 붙일 바에는 코너로 붙여서 한쪽 구석에 박아놓죠. 다 센터로 붙였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센터를 찾아봤어요. 센터가 무슨 뜻이냐? “어떤 분야의 전문적 또는 종합적 기능이나 설비가 모여 있는 시설이나 기관.”
   제주발전연구원에 꼭 센터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세 개까지는 만드는데 부설기관 이름을 모두 “센터, 센터”
   센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센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군더더기 말을 했고요.
   이 예산 지원이 이번에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
○오대익 위원   2012년에 3억 원이고, 2013년도에 5억 원이네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출연금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출연금이 어떤 데 쓰이는 거죠? 출연금 예산이.
   예산담당관 오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 왔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에 부설로 두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으로 출연하는 내용으로 했고, 5억 원이 출연되면 그 금액은 전부 제주학연구센터 내에서 소요하게 됩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112쪽, 제가 읽겠습니다.
   “출연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참고표 해서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편성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그다음에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 성격의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편성기준에 출연금이 어떻게 예산 편성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학연구센터에 가는 5억 원이나 2012년도 3억 원은 이 출연금 예산에는 절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금으로 됐어요, 출연금! 이것은 출연금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발전연구원에 출연하지만 발전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예산을 편성할 때 제주학연구센터에서만 사용하도록 편성될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전연구원 직제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제규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직제규정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사무분장 규칙하고 같은 것입니다. 발전연구원의 직제규정은 조례에―조례에 둘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발전연구원의 직제규정은 우리 사무분장 규칙입니다.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제주학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센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아까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이 조례 하기 전에 집행부가, 예산을 2012년부터 주면서 이미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주어진 예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출연금을 주면서 출연금 대상자도 아닌 곳에 출연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국에 말하는 것보다 예산담당관이 있었으면,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한동주 국장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방목지에 꼭 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요즘 노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도도 알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을 같이, 노루하고 말을 같이 방목시키면 더욱 보기 좋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노루를 순치시켜서 그쪽에서 사육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말만 가져서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한쪽에, 북쪽도로에도 있잖아요. 그쪽에는 초지에…….
   지금 봉개에만 노루생태공원이 있죠. 사실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물론 노루생태공원도 많이 관람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5·16도로를 넘어가고 넘어오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정훈 과장님, 한동주 국장님이 가더라도 그거 신경 잘 쓰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관계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이 예결위까지 와서 이런 말할 것으로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여기 앉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다른 관광지도 유명하지만―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제주도말로 닮암직하게 만들어서 한 국장님이 한 거다라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지나가며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끔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고, 별도로 소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은 졸작입니다마는, 걸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한동주 국장님께 달려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메세나운동,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자꾸 질의했던 겁니다.
   자료 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료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질의하려고 이 자료를 받았는지 검토해 보세요. 어떠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소원옥 위원   내역을 보시면 실망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봐도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될 사업입니까, 없어야 될 사업입니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나열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2011년도에 다 쓰지 못해서 1억 원을 2012년도에 이월시켜서 쓰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대다수고,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만 1억 원의 돈을 썼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집행한 면이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매결연 맺은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매결연 사업한 데가 여섯 군데가 되는데, 메세나사업 안 해도 평상시에 구좌 쪽에 있는 분들이 기업하는 것을 실적이라고 올려놓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하십시오. 양심에 손을 대라 이 말이지.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원옥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하려면……. 1억 원 올렸다가 이제는 5,000만 원 올리고 있어요. 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전 1억 원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줄여서 반영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을 깎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내가 내역을 나열시킬 수도 없고.
   언론에 보도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 브랜드 세계화 전략사업 3,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세계 7대 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해외 여행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에 2억 원. 위에는 행사운영비이고 밑에 2억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단장님 나왔으니까.
   이 전략사업하고 세계 7대 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해외 여행상품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해 보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화 전략사업인 경우는 유네스코 3관왕과 7대 경관 타이틀에 대해서 외국 특파원이나 기자단이나 유력인사를 초청해서 제주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자를 막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억 원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가 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주변 10개 도시에 세븐원더스 전문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를 하나씩 선정해서 그 여행사로 하여금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상품을 전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한 것으로서 이 업무는 관광공사에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공기관에서 대행하느냐 그 차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앞의 부분은 기자단이나 블로거를 초청해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가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주도가 하고 있는 핵심 10개 도시별 대형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 여행사가 직접 제주 7대 경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소원옥 위원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제일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도청에서 관광홍보의 제일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각종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내년 관광정책과의 예산 설명서를 보면 모두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국내 박람회가 15회, 국외 박람회 45건, 이미지 광고 150개소, 해외 팸투어 51건, 이 모두가 3관왕하고 7대 경관을 소개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현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조차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을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에서…….
○소원옥 위원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성 예산 같아 보인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다 이거죠. 말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은 왜 그렇게만 생각될까요? 우리 위원들도 의식을 바꿀 수 있게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집어넣고 넘어가겠지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은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의 예를 들자면 이제는 북경이나 상해같은 대도시에는 제주도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과거와 같이 중점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성급 내지는 3성급 도시라든지 최근 들어서 탄광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변두리지역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홍보는 관광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시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쪽에도 집어넣고 저쪽에도 집어넣고. 하나로 하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리플릿 같은 거 광고……. 여기 책자에 보면 홍보물만 예산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산과장님, 전에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몽땅 뭉뚱그려서 같이 하면 예산이 무지 절감됩니다. 그 예산만 한번 싹 뽑아내면 광고, 홍보, 리플릿 제작,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꼭 필요한가? 한 곳에서 뭉뚱그려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관광정책과에서 홍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직영관광지에 옷을 했잖아요, 약 1억 6,500만 원 들여서. 예산부서에 자꾸 말해도 예산과장이 귀먹어서 안 들린다고 해서 그때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후속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영관광지 가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상당히 보기 좋고, 관광객들도 호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다시 지속적으로 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뒤에 관광정책과장님은 안 가실 건가 모르겠네. 1월에 어디 안 가실 거죠?
   그것을 다시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오승익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무슨 말하려는지 의도는 알 겁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유치나 이전 기업들 제주도에 와서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우리 제주도민들, 청년들 고용창출이 잘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기업들이 몇 군데 와서 우리 도민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내 이전기업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700여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약 1,600명, 이 중에 도민이 약 1,100명 정도 고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기업을 방문하면서 도민들을 고용해 주도록 부탁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최대한 도민들이,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권장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귀먹은 분들 아니잖아요. 세게 얘기하십시오, 세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때로는 세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600명 중에서 도민이 1,100명, 여기에 정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정규직이 약 1,200여 명 되고, 비정규직이 약 360명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1,600명 중에서 도민이 1,100명 들어갔다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전체적인 고용인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민이 1,100명 들어갔다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민들은 그중에 1,100명 정도 되는데…….
○소원옥 위원   정규직이 몇 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민들만은 별도로…….
○소원옥 위원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계속 물었던 거잖아요.
   비정규직 비율이 더 많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전체적인 고용 형태로 봐서, 전체적인 고용인원 1,600명 중에서 정규직이 1,20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약 360명 정도 되는데…….
○소원옥 위원   비정규직이 360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이 367명, 정규직이 1,243명입니다. 이런 비율로 봐서 도민들도 대체적으로 상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 1,610명 중에 도외 인원이 46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원옥 위원   비정규직이 많이 없어졌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각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간담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을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국내 이전기업하고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또 그에 반해서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 군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헬스케어타운의 녹지라든지,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목적은, 단장님 대강 눈치 챘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준 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항상 질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기업들에게, 건설회사들에게 인센티브 준 거 뭐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내 기업인 경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조건을 다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사업 승인을 하고 있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구체적인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꾸준히 이런 사항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오승익 단장님 아드님이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서 접근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제주도 업체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제주도에서도 큰소리 못 치면 어디 가서 사업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소원옥 위원님께서 문광위에 계실 때도 꾸준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추자도 양식섬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보면 추자도 양식섬 관련된 부분이 2013년도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억 원, 2015년도에는 52억 원이었는데, 제가 추자도 양식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추자도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다만 우도에 양식섬을 만드는 부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거든요.
   우도는 홍해삼 관련해서 국비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또 도에서는 참치, 멍게, 홍삼 관련한 영어법인 쪽에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에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소파제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소파제 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도가 하고, 나머지 영어법인 지원은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참치 관련 다른 예산도 더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급작스럽게 추진한다는 거죠. 실제 이 부분에 국비 관련된 부분이 내시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월에 이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할 철인데 그것하고 안 맞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사항 아래 추자도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은 도에서 멍게, 홍합을 하는 양식어가에 지원될 지원금이고, 부양식 소파제 시설사업은 후포지선입니다. 추자도 후포지선 거고, 위에 올해 1억 원하고 25억 원, 25억 원 올라 있는 것은 예초, 횡간도 지선으로 위치가 좀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든 수협이라든가 영어법인 쪽에서 요구하면 갑자기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에 맞춰서 국비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영어법인이나 수협이 하겠다면 8억 5,000만 원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게 저는 아주 무계획적이고, 또 도비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특혜성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1～2월에 세웠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중앙 절충을 해서 2014년부터는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에 꼭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루즈 유치 마케팅은 10억 원, 직항도시 관광객 유치 마케팅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1억 원입니다. 직항 도시 6억 원. 직항도시는 크루즈만이 아니고 항공까지 포함입니다.
○강경식 위원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환대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와 협조하면서.
○강경식 위원   관광공사 쪽의 협조를 얻으면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해양개발과에 보니까 크루즈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으로 관광공사에 1억 원짜리를 위탁해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조금 잘렸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이 크루즈선사 유치를 하는 거하고 팸투어 진행, 주요 타깃시장 홍보활동, 크루즈 마케팅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웹 개발하는데 사용하려고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잘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크루즈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민·군복합형 강정 주변지역이라 치더라도, 크루즈 포럼 개최비 1억 원, 그다음 크루즈 첫 입항 지원, 국제 카페리 포함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크루즈 포럼 개최 주요 외빈초청 5,000만 원, 국제 카페리 및 국제 크루즈 운항 장려금 등 지원 1억 원, 그다음에 크루즈 수용태세 시설물 공사 3억 원,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대응자금 지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물 공사를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해양수산국 소관이니까. 그런데 아까 양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게 중복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주관해야 될 것인지 마케팅이라든가 포럼 유치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국에서 통괄해야 되는데 중복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 선박이 제주항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양개발과하고 접촉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을 이용하려는 관광객 개개인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현지에 있는 크루즈선박이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계약하고,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판매해서 관광객들을 크루즈선에 승선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 관광파트에서 하는 마케팅은, 물론 크루즈 선박 본사를 찾아서 제주에 오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하지만 주로 해외에 있는 현지 관광여행사들로 하여금 크루즈 여행객을 모객하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차별성이 없다고 보는 게, 선사를 만나고 여행사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양개발과에는 국제 크루즈 포럼 개최 주요 외빈초청도 있어요. 사실상 선사라든가 관계된 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두 개 부서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남아서 이 부서 저 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포럼 분야는 관광파트에서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양 파트에서 개발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 국장께서 다 삭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올해는 14만 명인데 내년도에는 36만 명이 올 예정입니다. 제주가 크루즈 허브 항이 되기 위해서는 포럼이나 세미나, 취항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국 소관이 맞느냐 이거죠. 크루즈선사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닙니까? 어느 국에서 한번은 오십시오 하고, 또 어느 국에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조정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고복수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금년 3월 21일 공포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금년 3월에 하도록 조례가 제정됐고, 규칙도 다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안에는 단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강경식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저희 행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시설물이 필요하고, 사전에 그에 대한 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주대학교에 가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사전 평가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또 1월 10일 도교육청과 도청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이 사항이 거론됐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52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성이, 시급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조율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학교급식 운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팀 운영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차질이 없도록, 강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추진하겠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왜 안 올랐느냐 하는 것은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현재의 인원을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에 구애됨 없이 해 보겠다는 노력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가장 문제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가 38개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농협…….
○강경식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다만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53억 원 들여서 물류센터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투융자 심사도 다 받았고. 그런데 결국 도에서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당장 물류 중심의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최소한의 계약재배 문제,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전자입찰 제도의 문제점,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제가 누누이 1년 내내 강조했는데 실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 안 한 상태고, 조직개편 관련도 교육청에서도 한 명 파견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3월에 시행됐으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그런 일들은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 끌어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저희들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에 대해서 역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것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내로 교육청하고 납품업체들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 관계로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지금 몇백억 원에, 지금 무상급식을 포함하면 4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관리를 제대로 하고, 농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육지 지방의 친환경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뻔히 아시잖아요. 하여간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파도 태양광 보급사업, 청정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지원,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도가 Carbon Free Island를 위해 가지고 풍력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해야죠. 잘하고 계신데 다만, 태양열 관련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을 지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공공기관 태양광은 지방보급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이고, 또 민간, 가파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가파도가 21가구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면 민간, 마을이면 마을,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물에 맞는, 태양열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에너지관리공단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가파도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Carbon Free Island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자동차 없는 도심 등등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상당히…….
   지금 육지 지방에서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어서 비상 상태인데, 저번에 제가 예산담당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산업,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제주도가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처럼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그런 수준 말고 도의 정책에 맞게 과감하게 예산도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태양열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5 대 5라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내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수도 문제도 나오고, 에너지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수도 관련해서 예산 투입액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Carbon Free Island로 가기 위한 분야별 계획을 다 세우십시오. 자동차면 자동차, 주택이면 주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마을이면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말뿐인 Carbon Free Island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정리……
○강경식 위원   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라산 천연물자원 의약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한 향토자원, 여기 보니까 수도권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천연물을 기반으로 의약소재로 활용하겠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594쪽인가요?
○박규헌 위원   593쪽 한라산 천연물자원 의약소재개발, 이 부분이 지경부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동국대학교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려 75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각 지역마다 지원이 도비 소요라든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주가 33%, 서울 39%, 경기 8%, 경남이 20%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박규헌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될 즈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건데, 과연 이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신소재, 한라산에서 추출된 천연물을 소재로 해 가지고 약품이 개발됐을 때의 투자비율이 각기 다른데 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 75억 원 중에 제주가 참여하는 비율이 33%인데,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많은 만큼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방비 6억 7,500만 원인데, 국비도 이에 따라서 13억 5,000만 원이고, 서울들은 13억 5,000만 원, 13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제주와 서울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라산천연물자원의약소재 개발 원천기술 해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성과물도 지식재산권 확보라든지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만큼 국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연구개발이 되면 그 결과물은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그리고 제약회사인 한국BMI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연구기관에 특허 등은 다 귀속되게 됩니다.
○박규헌 위원   지방비를 투자한 만큼의 어떤 지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내용에 지분 확보 문제 등이 잘 확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요구액을 보면 현물 1억 2,625만 원을 제외하고 7억 875만 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2억 2,500만 원이 계상됐다 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3년간 6억 7,500만 원인데 이것을 3개년 균등하면 2억 2,500만 원씩 3개년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규헌 위원   아, 3개년에 걸쳐서 균등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우리 지방비가 6억 7,500만 원인데, 이 지방비 3개년 총액이 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6억 7,500만 원에 대한 3분의 1이 내년도 예산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업무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영화하고 드라마 제작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예, 자료가 여기 와 있네요. 이 자료를 지금에야 봅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태왕사신기”, 또 “태양을 삼켜라” 이런 드라마 세트장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들이 이제는 철거하는데 비용까지 드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5쪽에 보면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심사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그러니까 제주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우리 제주 현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위원회 내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종전까지는 다 보조금 형태로 줬는데,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원금 내지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 1억 원 이상은 투자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태양을 삼켜라”에 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태양을 삼켜라”는 이미 끝난 작품으로 …….
○현우범 위원   끝났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트장으로 무슨 영화단지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집만 도로변에 지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 국장   한동준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태양을 삼켜라”와 “태왕사신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세트장 건립에 따른 지원은 안 하는 방침으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 3년 내외 하다 보면 또 다른 인기작품이 나오고, 그러면 기존의 인기작품이 사장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세트장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보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이것도 3억 원을 지원했네요?
○문화관광스포츠 국장   한동준 예, 그것도 2010년도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0년도 3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 국장   한동준 “인생은 아름다워”는 세트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트장은 별도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태양을 삼켜라” 그 세트장을 지을 때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흉물화 돼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예상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 국장   한동준 예, 그전에 “태양을 삼켜라”가 “올인2” 작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일본기업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한 4개가 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분산해 놓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해외투자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는데, 일본은 대지진 이후에 또 불황을 맞아서 특별히 일본기업이 우리 제주에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불황인데 투자가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현우범 위원   불황인데 투자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이 불황이다 보니까 해외 이전 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대지진 이후에……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 지금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은 1개 기업이 자그마한 회사지만 와 있고, 또 금명간 제약회사가 가시적으로 들어올 걸로 해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국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고, 전체적으로 투자설명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쪼개 놨습니까? 설명회 관련해서 4개 정도로 많지도 않게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쪼개놓은 거는 없고요. 여비라든지 비목별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설명회 자체를 별도로 쪼개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같은 건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같은 건인데,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로 보면 같은 것을 놓고 1,000만 원, 2,000만 원 쪼개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부러 쪼개놓은 건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런 예산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내국인 850만 명, 외국인 150만 명 해서 1,000만 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관광객 유치목표를 세울 때부터 정확한 수치는 970만 명 내지 98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봤었는데, 목표를 970만 명이다, 980만 명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20만 명 내지 30만 명 차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1,000만 명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여수엑스포라든지 총선, 그다음에 연이어 태풍이 3회 들어오는 등등 해서 악재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연말까지 목표 대비 97% 정도인 970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최종 유치가 기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재가 없었다면 1,000만 명 달성은 충분히 가능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금 관광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시기별로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월에서 8월 말까지는 제주도로 유치를 안 해도 비행기표만 있으면 오는데, 표가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유치가 필요하겠어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에 보니까 관광객 2만 명 미만, 이렇게 하던데 지금 이때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봐집니다. 11월부터 12월 이 시기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2월까지도 이렇게 갈 것으로 보는데, 비수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우리 제주도 관광의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재작년까지는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성수기, 비수기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비해서 겨울철에 좀 적게 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생각했던 성수기, 비수기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고, 지난해까진 그렇게 됐는데, 금년 들어서는 분명하게 비수기는 철저히 비수기로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관광객 수요를 지난해 대비해서 조사해 봤는지는 몰라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난해 비수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학생 관광객도 작년도보다 6.7% 더 다운될 것으로 금년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천, 아까 항공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인천과 제주노선 관련해서 그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성수기에는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좀 싸게, 특히 학교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일반노선을 택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인천이나 여기서 직항노선을 통해 가지고 가야 우리 도민들의 뭍 나들이도 쉽고, 관광객도 제주를 찾으려면 이게 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시책들이 내년 예산에 눈에 보이게 계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학교 수학여행단인 경우는 수학여행의 패턴도 과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학교가 오게 되면 한 학교 학생들이 전부 왔었는데 이제는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테마별로 학생을 쪼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희망대로 제주도로 오는 팀이 있는가 하면 지리산으로 가고, 심지어는 국외로 가는 팀도 있고,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오는 수학여행단은 거의 없어진 상황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수학여행단 만이 아니고 단체관광객들도 항공으로 오는 패턴을 변화시켜서 제주와 육지부를 잇는 여객선이 전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여객선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금 한 27% 정도가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해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KTX로 선박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는 우리 제주와 육지부를 잇는 항공 좌석 수가 모자라다는 것은 지금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형 항공사로 하여금 중소형 비행기보다는 같은 편수를 띄우더라도 대형 항공기를 취항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관광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도 행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 거의……. 물론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으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관계에 대해서 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서 캐피탈 차량등록지를 제주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인하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세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데, 리스차량 취득세율이 재조정이 되서 5%짜리를 7%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종전에 2%만큼의 세액을 우리 제주도가 세금으로 징수했던 게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측하고 세정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2%에 상응하는 세금을 돌려주느니 그것을 제주도를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자 라고 협의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현대캐피탈이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에쿠스라든지 K9급 고가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보낼 테니까 그 대신 10억 원만큼 제주도로, 사업을 공동개발해서 그쪽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0억 원에 상응하는 만큼 혜택이 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우리 도에 재원을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설명서대로면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특혜성인 것같이 느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특혜로 보일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좀 더 치밀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현정화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6쪽에 보면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 브랜드 세계화 전략사업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567쪽에 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여행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7대 경관으로 선정되어서 후속조치로 우리 도에서 역할들을 분담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세계전략사업인 경우는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을 가지고 기자단이나 블로거를 초청해서 하는 건데, 유네스코 3관왕 홍보사업인 경우는 자연유산, 그리고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회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어느 정도 치밀하고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미…….
○현정화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7대 경관 선정 이후에 후속조치로 글로벌 제주브랜드 세계화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글로벌 제주브랜드 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제대로 조정을 하자 했더니 이미 도시디자인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단장이 내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단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이 돼서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고,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순위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 책정을 해 놓은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타깃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7대 경관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대형업체에다가 전용상품 마케팅 사업비를 주도록 했었는데 상임위에서도 주목된다는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후속조치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는 백서발간이라든지 유공인사 사후관리라든지, 본연의 국제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관광정책과에서도 분담이 있고,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도 분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세계 7대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여행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2억 원이 삭감돼 가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삭감이 되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타깃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7대 경관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상임위에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삭감이 된 거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현정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67쪽에 보면 재단법인 뉴세븐원더스(N7W)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운영 사업 해서 3억 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총회 및 학술포럼 개최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 9월 13일 날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07년도에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합한 14개 지역 20개국 제1차 총회를 해서 정운찬 전 범국민추진위원장께서 의장으로 선출이 됐을 때 내년도 3월 제주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고자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때에 14개 지역 20개 국가가 참여하는 학술총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왜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돼야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우선 내년 3월까지는 업무하는 부분들이 주로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이라든지 또 의장님께서도 서울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정기총회까지는 서울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후속조치가 끝나고 나면 제주도로 사무국을 이전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제주도가 정말 고품격 관광지로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무국을 서울에 두면서 우리가 굳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중앙에서 선정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중단됐던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앙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단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 서로 절충해 보려는 추진은 해 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중단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달 시민단체의 감사원 및 검찰고발이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정부가 입장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주도 자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자체 입장정리를 하고 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12월 달에 검찰 결과라든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정부가 역할이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술포럼 하면서 2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지불하고, 이런 것으로 정말 내실 있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예산들을 전부 다 도비로 책정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앙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육성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연결고리를 지어서 항상 예산도 도와주십사 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연결고리를 잘 지어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금년도 12월 달에 검찰 등의 결과가 정리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습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내년도 정부 절충을 위해서 ‘전액 그냥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살려줬고, 내년 3월 달 1차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부와의 고리를 꾸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와 절충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1페이지에는 불교 성지순례길, 172페이지에는 천주교 순례길 정비, 173페이지에 기독교 순례 정비 해서 2013년도 예산이 8,50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원래 종무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보니까 불교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교 업무는 문화정책과의 종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종교 차원에서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기독교가 먼저 개장됐습니다. 기독교가 2개 코스 중에서 1개 코스가 먼저 개장됐고, 천주교가 6개 코스 중에 1개 코스가 개장됐고, 마지막으로 불교 코스가 개장됐는데요. 처음에는 종교 관광 순례 상품 개념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이 추진하고 나중에 불교 쪽에서 하게 됐는데, 불교 내부에서 종단이 많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 그리고 종교 업무를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불교가 상대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종교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종교계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관광상품이라는, 처음에 명칭도 천주교 관광순례상품 개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전부 관광상품이라는 색깔을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광상품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문화정책과에서 불교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게 관광상품 쪽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정책과로 가든 관광정책과로 가든 종무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지 과가 다르게 있고, 현재 예산액도 전부 8,500만 원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종교끼리 서로 싸울까봐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다기보다는 종교별 순례 코스에 따른 특성이 다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정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특성이 있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세 종교에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여기 이만큼 주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러겠다, 그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사업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믿어지기 일쑤겠습니다. 그리고 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정책들을, 사업들을 정말 규모 있게 추진해야 되고, 누가 봐도 합당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참고로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성지 순례길 코스 개발된 게 계획된 코스가 다 개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성지 순례길이 많이 개발되리라고 보고, 또 인기도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자주 걷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차곡차곡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제주대표상품 발굴육성사업에 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2017년까지 총 72억 원을 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첨부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제주에 수출기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소기업들이 많아서 수출에 대한 체감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하고자 하는 수출에 따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수 제주대표상품을 발굴·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계일류상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계일류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를 대표하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예를 들면 삼다수가 에비앙과 맞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세계일류상품을 목표로 했는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점유율이, 예를 들면 세계일류상품이 제대로 되려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데 당장은 꼭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수출 규모가 커지고 효과가 큰 그런 상품을 육성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수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 분야에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수출진흥본부 자체 예산으로 올라 있는 것은 40억 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지 않고 1차 상품에서, 농·수·축산 쪽에서 생산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와 수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집계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출액은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작년에 4억 1,100만 불이고, 올해 9월까지…….
○위성곤 위원   4억 1,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4,000억 원 좀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가 4,000억 원 정도 수출했다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작년에요. 올해는 9월까지 3억 3,700만 불이니까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어떻든 간에 모든 상품의 수출에, 모든 것을 도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성곤 위원   우리 제주만의 특화된, 그리고 제주만이 갖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오태문 국장님!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정보정책과인데, CCTV를 설치한 이유가 도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보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하면서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또 제주지방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해서 운영 주체는 자치경찰단이나 정보정책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의견이 조율됐는데, 개인정보 업무는 지금 현재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단 구축사업이나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축되더라도 경찰청에서도 파견이 와야 되고, 또 정보정책과에서도 파견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모니터링요원이 가야 되고. 이 업무는 도로 방범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안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축이 다 되면 운영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 운영이 시작되다 보면 아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해서 한 번 더 부서 간에 의견을 나눠서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성곤 위원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교통안전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자치경찰단의 업무인데 이번 예산에는 정보정책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정책과가 어린이교통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정보정책과가 방범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업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 업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단인데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치경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보정책과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입찰에 경기도 안양의 업체가 됐는데, 우리 지역 IT산업의 업체들이 상당히 소규모고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응찰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업체에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성장시키지 못한 관련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응찰하지 못한 책임은 바로 지식경제국 내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분야든 각기 분야에서 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예요. 3억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에 띄우게 되는데 3억 원 입찰 조건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수출진흥 업무이고, 경제정책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진 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하고, 또 거기서 성공하면 세계로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도 대우를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수출하고, 전국 어디 가서 경쟁하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고려를, 이것을 통해서 느끼셔서 앞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CCTV 1단계 사업에서 제주도 내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해서 분리 발주를 해서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하는 2단계에는 협력 업체로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술 축적이 되면서 지역 업체가 발전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경제정책 부서에서는 다른 실·국에서도 관련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대받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3년도 예산이 ’12년보다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9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9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죠. 매해 진행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방류한 이후에 효과 조사는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효과 조사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구원에서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구원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효과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지금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사 결과는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방류에 대한 효과 조사를 어업인이 생산하는 생산 쪽과 또 자원 조성이기 때문에 자원 조성,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잠수어민이 포획하는 효과는 전복인 경우는 11～1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는 15～29%를 재포획 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15～20%가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방류량에 따른 재포획률입니다.
○위성곤 위원   효과 조사를 얘기하는데……. 기존에 1,000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1,000마리를 투입하니까 내년에는 1,200마리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효과 조사지 재포획률을 얘기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리가 1,000마리를 뿌렸을 때 1,0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포획하느냐에 따른 그 율입니다.
○위성곤 위원   포획하는 율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생존하는 율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포획하는 율로 방류 효과를 조사하고 있고, 다만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방류하면 일정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양 환경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 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복인 경우는 표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서…….
○위성곤 위원   원장님, 전복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많이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어장의 생산량이 증대되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당연히 증대되어야죠.
○위성곤 위원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전복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옛날에 비하면…….
○위성곤 위원   옛날이야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전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헛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효과 조사를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사실상 효과 조사가 아니죠.
   두 번째로, 방류를 많이 했는데, 실제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어민들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위성곤 위원   제대로 답변 안 하면 이것 전액 삭감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성곤 위원   삭감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실제 효과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성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말고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과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위성곤 위원   효과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어장별로 생태 환경이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태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과 생태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방류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마을어장이 100개인데 실태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되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몇 개 했죠, 생태 조사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00군데 중에 40군데가 완료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40군데만이라도 조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갯녹음 복원, 그다음에 마을어장 서식 실태 조사에 기초해서 어떤 어종이나 패류를, 물론 마을 어촌계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마는 어떤 어종을 택해서 방류할 것인지, 어떻게 황폐된 어장을 복원할 것인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마을에 갯녹음이 된 현장에다가 전복, 어패류를 뿌리고 있는데 전복이 자라냐고 얘기하고, 제가 아는 동네 어촌계에서도 소라만 주면 될 것을 전복까지 만날 갖다 주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하나도 생존하지 않는 데 가서 갖다 뿌린다는 거죠, 무작위로. 이것에 대해서 정책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더 할게요.   
   방류 사업 중에 배양장이 있죠. 배양장에서 치어나 치패류를 구매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선두그룹은 일반 양식장에 가고 우리가 뿌리는 것은 선두그룹 이후의 것, 그러니까 불량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품을 마을어장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양식장에 간다는 것은 그렇지…….
○위성곤 위원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와서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배양장이 방류용과 양성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류를 하는 치패나 치어들의 생육 조건과 양식을 하는 치어나 치패의 생육 조건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의 적격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의 검사를 받고 있고요. 입찰을 해서 사들여서 마을어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입찰하니까요.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객관적인 검증을 해 가지고 마을어장에 방류하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축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점차 개선이 아니고요.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을 안 하시면 전액 삭감하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류용과 양성용으로 배양장을 구분해서 생산하세요.
   두 번째, 효과 조사를, 계수조정 전까지 방류지역 생태 조사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통합 CCTV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겁니까? 시행자가 대신종합관리입니까? 모니터링 업체.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 받은 업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떻게 여기가 됐죠? 용역 받은 업체가 어떻게 선택이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조달청 입찰을 하더라도 지식경제국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이력은 안 봤나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했지만 조달청에서도…….
○위원장 김명만   문제없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업체예요.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질의했었습니다. 용역 업체에 맡기다 보면, 신분이 보장 안 된 분들이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업체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속살을 낱낱이 거기서 다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맡긴다? 이력도 이렇게 엉터리……. 맡긴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거기 모니터링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분은 제주도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신분보장이 되는 분, 자치경찰단에서 하든 이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속살을 다 볼 것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안 찍힐 것 같아요? 다 찍힙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것을 알면서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조달청이지만 이런 이력도 검사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큰 문제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큰 문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구축이 다 되면 1월에 업체를 새로 공모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됩니다. 몇 번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나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명만   보충 질의…….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위원장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CCTV 관련한 질의에 보충 질의여서 제가 쉬지 않고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정보에 의하면 계약방식에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2단계…….
○김영심 위원   아뇨. 용역업체요. 아까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모니터링 용역 업체요. 모니터링 용역업체에 대해서 계약 방식이 제한경쟁 방식이라면, 제한경쟁 방식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적격자 심사해서 합격되거나 조달청…….
○김영심 위원   그렇죠.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인데 위원장님이 말한 이력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한경쟁에서 낙찰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계약 방식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경쟁 방식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했는데, 그것도 10월부터 1월까지의 계약 부분인데, 3개월간 75명에 대해서 7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몇 대 설치가 되고 있고, 몇 대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제야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고 그 자료는 뭡니까?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과 관련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단계 구축에 대해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해서 입찰했으면 제주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방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강남구 역삼동 지구대를 방문했었습니다. 한 구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데인데요. 거기에서는 관제요원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과 도시관제센터,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까지도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안 나와 있지만 1월부터 나올 겁니다.
○김영심 위원   “1월부터 나올 겁니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거기에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경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 협조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업무 협의에 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기에 나오고, 관제센터만 거기에 구성되어 있지 각각 분야별로 나와서…….
○김영심 위원   지금부터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안 관련해서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거기 근무자들에게는 다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업체도 받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업체에서 거기에 나와 있고…….
○김영심 위원   아니, 보안서약서를 다 받았느냐고요? 계약하면서 보안서약서를 받았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보안서약서 받은 내역이랑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김영심 위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부분들을, 이게 구축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있다면 계약 부분부터 신중을 기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관제는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경찰에서 따로 배치한다는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경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는데 “경찰이 배치될 겁니다.”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충 질의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와 그 보안서약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따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 들어서 이상 혹서나 이상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변화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온실효과 등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번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재해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도 보험 가입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감귤인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과일이고, 감귤은 태풍 등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낙과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권장해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감귤 분야는 별도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감귤이나 콩, 이런 것들은 점점 해가 갈수록 재해보험에 드는 것이 감소하고 있고, 가을감자는 높아지네요. 그것은 저로서는 해석할 수 없지만, 다른 보험들을 생각해 보면 각종 손해보험의 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농작물 재해보험만 가입률이 낮아지는가. 감귤이 아무리 튼튼하고 비바람에 강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들어서 시설감귤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더 많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잠이 안 드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특히 단년도 품종 같은 것은, 1년짜리는 권장을 해도 많이 안 들고, 또 적정하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적지만 재해보상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년도 작물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면이 있겠네요. 본인 부담이 25% 정도잖아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해서.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25%만 납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우리 도비도 상당히 절약될 것이거든요.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들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험 가입 권장 쪽에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의 주문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부족한 재원, 제주도의 재원을 절약하는 쪽에도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 1억 1,900만 원, 2011년에 1억 5,000만 원, 2012년에 7,500만 원, 2013년 예산에는 6,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20세기형 홍보입니다. 제주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이 많다고 하면서, 이 돈이 사용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공항에 와이드 컬러 광고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제주공항에 와이드 컬러 광고로 감귤 기능성을 홍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 6,700만 원 쓸 곳이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아주 좋아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들은 홍보비를 세게 요구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조금씩 깎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많이 깎아 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홍보가 어디 있는가! 요즘 유행하는 UCC 동영상 띄워서, 얼마든지 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공항에 와이드 컬러 그거 하나 해서 탁 걸어놓고. 그것을 누가 바삐 걸어가면서 감귤이 참 저런 기능성, 저는 이름도 모르는 카로티노이드, 아스코르빈산, 이런 것을 누가 눈여겨봅니까? 이런 20세기형 홍보도 다 있다! 그러지 말고 동영상으로 띄우고, 아니면 대담 방송 몇 번 하고, 그러려면 5억 원 이상 예산을 해서 감귤 기능성을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로 알려서, 그래야 감귤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 성분을 적극 홍보하고, 감귤의 소비를 확대하고, 감귤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지, 판 하나 탁 놓고 그것을 하겠다고 6,700만 원 올려놓고,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감귤홍보 하지 말자. 이제 그 정도는 다 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귤 몸에 좋은 거 다 안다. 그럴 바에는 6,700만 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력이 되면 홍보비 더 올려주시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일단 홍보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것은 감귤만이 아닙니다. 감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밭작물에 대한 홍보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올 시기가 됐어요. 제주도의 감귤 1년 수입이 몇 억 정도 됩니까? 8,000억 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에 7,600억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밭작물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비슷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밭작물 홍보도 신경 쓸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략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관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운영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때문에 관광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예산이 투자돼서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7,0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분뇨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된 이후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 또 공공처리 자원화 적정 이용, 지하수 보호,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하고 접목시켜서 전산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운송차량 GPS 장착하는 문제라든가 또 웹 기반 분뇨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하는 거, 또 시스템 운영 서버가 재래식으로 되어서 이것을 최신형으로 개선하는 문제,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KT까지 포함해서 공동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지하수 보전을 하기 위해서 IT분야까지 동원해서 GPS장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차량에 뭐까지 설치한다고 들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GPS추적시스템.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 축산악취와 관련된 문제가 해소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과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도 이 사업이 작년에 중앙평가단에서 와서 전국 우수사례로 채택돼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계속 권장할 만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고 중앙부처에서…….
○강경식 위원   전국적인 파급이야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할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악취라는 게 50% 저감했다, 70% 저감했다, 80% 저감했다,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확실히 피부에 닿도록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년 더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헷갈려서 질의하는 건데,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가축분뇨 복합처리 에코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에코타운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하고 사업목적이 다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것은 좀 다릅니다. 에코타운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공공자원화, 공동자원화하는 것을 단지로 하나로 묶어서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일정지역에 타운을 조성해서 공공자원화,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데로 묶어주자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잘 몰라서 계속 묻습니다마는 에코타운은 센터적 역할을 하는 건지, 소위 말해서 시설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설 포함, 종합적으로…….
○강경식 위원   예전에 가축분뇨자원화공사를 추진하려고 2011년 8월에 잠시 추진을 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가 검토도 거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원화 공사 쪽으로 가는 것이 실리적으로 뭐하다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강경식 위원   공사 설립이 여의치 않으니까 에코타운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자원화 공사하고 이것은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이쪽으로 바꾼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설 플러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설로서 컨트롤타워 그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일반 자원화된 것을 공공자원화, 공동자원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운 개념으로 묶어주자 해서…….
○강경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하고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에코타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통합관리센터가 제대로 되면 그쪽에서 그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하나의 관리개념으로만 보고, 이것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런 기능이 통합관리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에코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통합관리센터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시설은 동부든 서부든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능이 80%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공사가 안 되니까 변칙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변칙적으로는 아니고…….
○강경식 위원   통합관리센터에 소프트웨어적 기능까지 포함해서 컨트롤 기능을 하고, 필요하면 지역별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재생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공자원화, 공동자원화, 기위 들어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단지를 묶어서, 현재는 45%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공·공동자원화, 이것을 최소한 84%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지화 시켜 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행정이 너무 헷갈리고 중복된다. 그래서 통합관리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포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자꾸 비슷한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에서 차량 위치추적까지 다 되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에코타운 해서 어떤 관리시스템을 할 건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자꾸 공사를 만들다가 못 만드니까 변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명만   강관보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지식경제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모니터링 용역업체를 조달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시설경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춰서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 공시액 그리고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입찰자에 대한 참가방식을 검토한 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도하고 조달청에서 협약내용대로 이행되느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영심 위원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와 조달청은 어떤 책임을 지죠? 어떤 책임도 없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업체를 잘못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영심 위원   어떤 책임을 지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했으니까 조달청이 그런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도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입찰 참가한 자격을 검토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든 조달청이든 이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 개인업체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문제가 됐을 경우나 아니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작은 금융기관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회수라든지 변상이 전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장하게 될 CCTV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어린이용부터 도로망이라든지 공원, 재난방재시스템까지도 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클린하우스, 우리 생활과 연결된 모든 CCTV 설치된 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세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불특정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안 관련해서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관제된 것들을 범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됐던 예들이 있죠? 예전에 통합관제센터 CCTV에서 “너 이런 거 내가 관제센터에서 봤는데 발설 안 할 테니까 돈 입금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도민들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되는지도 모르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여기 CCTV는 관제됩니다.”라고 공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실시간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니터링 요원하고 시스템하고 완전 분리가 돼서 거기 모니터링 요원들은 TV모니터 보듯이 보게 되어 있고 조작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단, 그분들에 대한 보안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감지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분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이렇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조작해서 저장해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부분들이잖아요. 모니터링 되고 있는 화면들 같은 경우도 화소나 아니면 확장자 설정이 안 돼서 관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육청 관제센터하고 도에서 관제하는 관제센터가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안에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75명인데 75명이 도 교육청 CCTV까지도 같이?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별도죠? 별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관제센터 내에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 요원 나와 있는 사람하고 도에서 나온 사람하고.
○김영심 위원   이런 관제센터 부분들이 경찰과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따로 관제를 하는데 경찰요원이 어떻게 배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제일 처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보장과 그리고 긴급상황에서 출동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긴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단에서 하지 않고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하고 있다면 원래 취지에 안 맞게 부서가 배정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운영계획 같은 경우도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지금까지 정보정책과에서 맡아왔고, 도난방지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자치경찰단이 맡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지방경찰청에서도 파견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비가…….
○김영심 위원   3개월에 7억 4,000만 원이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약 25억 원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비만 25억 원이에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거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 구에서 이 시설을 할 때, 강남구에서 설치할 때 처음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억 원입니다. 기초 CCTV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화소 때문에 관측할 수 없는데 무용지물이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구축되다 보면 설치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설치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관제센터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했는데, 내년 예산이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5명의 모니터링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설치된 CCTV 화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 5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런 화소를 가지고 어떻게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전에 구축되어 있는,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113개교 중에 내년에 반영해서 CCTV를 교체하겠다는 학교가 5개 학교?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09개 학교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김영심 위원   그것은 학교 바깥시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잖아요. 육지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를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하면서 방범 부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민들 같은 경우는 노출된 부분들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민들한테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관측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은 시험운전 중이니까.
○김영심 위원   벌써 돈은 나가고 있고, 모니터링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보안을 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도에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시고요. 도민들한테 공지할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광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서, 기금사업에 대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관광진흥기금은 원래는 문광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제주도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제주도의 기본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광 외화수입 증대를 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이 어떤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외화수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물론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과 유사성도 있지만 그런 사업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축제기금들이 최대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관광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축제는 1억 원 넘게 지원될 수 있어서 이것에 따른 형평성 부분들이,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축제가 차별화된 건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축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정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 기금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리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기금은 원래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광인프라 시설에 지원해 주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대부분 관광개발사업 승인이라든지 숙박시설사업 같은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데 많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도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제는 관광이 개발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그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더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그런 부분들, 외국인 관광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아까 말씀한 축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적인 축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에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과는 차별화된 우리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혀 그렇지가 못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왜 장애인 리프트 차량 배치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우수 관광객 안내소 포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김영심 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기금이 꼭 필요한데 연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외국인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벌어들이는 데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금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 차량은 전세버스조합에 한 대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장애인 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서 장애인들이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모자라서 일단 단체로 장애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차량 한 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영관광지의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평탄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동휠체어를 배치하려는 계획들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 장애인 약자 이동과 관련된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에 장애인 약자 보호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관광버스 규모의 차량을 그쪽에 요청해서 장애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장애인 차량이 택시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장애인한테 하면 자부담 비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2억 원에 10%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여기에 자부담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거기는 이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쪽은 다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버스조합에서는 그것을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전세버스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면 장애인 약자 이동과 관련해서 이미 택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 더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금 활용 부분도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질의했는데 같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에 대해서 같이 교류하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세부사항하고 목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마이스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내에서 마이스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마이스산업으로 지원되는 게 관광공사 그리고 제주컨벤션센터, 그리고 컨벤션뷰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컨벤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컨벤션뷰로는 제주관광공사가 재투자한 공기업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마이스에 관련된 관광객을 마케팅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와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각 기구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 관광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따로 나간다든지 약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역할 정립을 정확히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광기금은 대부분이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관광진흥기금 활용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원 재정 규모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관광진흥기금을 어디에서 관장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출국납부금 부과 관련해서 1년에 출국납부금 수수료가 얼마 징수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출국자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조성됐고, 내년에 얼마 조성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10월까지 출국납부금이 44억 원 징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10월까지 44억 4,0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작년도는 34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44억이고, 내년도 조성목표액이 57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거네요? 그것보다도 더 걷힐 것으로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여기 기타수입으로 해서 9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9억 원에서 수수료의 5.5%를 징수대행사업비로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3억 5,000만 원이 계산된 건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1억 원이나 증가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출국납부세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출국납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김영심 위원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오가는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타수입에서는 9억 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수입이 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더 증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수입은 더 증 되지 않고 지출에서 수수료만 더 증가해서 1억을 더 주겠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상반되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출국납부금하고 카지노 수입금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태문 지식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TV설치 운영 규정이 2009년에 제정되어서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책임관의 지정,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수집의 제한, 처리제한, 보호조치, 열람 등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없이 일이 여기까지 왔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선화 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제주도 형의 조례라든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먼저 나와서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책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1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세가 미흡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빨리 보완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강관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이선화 위원   FTA 대응 농·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예산 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예산 올라왔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계획이나 실천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모호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위치가 막연하게 도일원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많이 지적됐었습니다마는 특별대책위원회를 1차 구성했는데 형식적으로 구성됐다 해서 재차 구성된 것이 499명, 23개 분과였습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찾아 가서 직접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잘되었다고 하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을 정책으로 풀어내 주는 듯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오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 가서 토론회를 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도저히 생각 못 했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일부 해결해 주고…….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 내역을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및 채소하우스 시설, 열풍기 지원 등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제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이 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의 살아 있는 여론을 흡수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도 일원으로 온 이 부분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조금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예시일 뿐이고, 가 보면 진짜 아주 새로운…….
○이선화 위원   “포괄적인 예시”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아이템이 정책에, 산출 내역에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강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사업명세서 690페이지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도 125억 원짜리 사업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비상품 감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비상품 감귤,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전에도 1번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1번과 문제에 관한 한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고, 지역 농협장들도 일부는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한번 제대로 평가하고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감귤 고품질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감귤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이즈의 문제일까, 흔히 브릭스라고 말하는 고당도의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 도지사 시정연설에 보면 감귤에 대한 R&D사업이라든가 경쟁력에 대한 연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마인드 있는 어떠한 것이 이번에 같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 부분에 넣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귤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거기에 R&D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귤 고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비상품 감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감귤 고품질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에 18억 원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차액 보전을 해 줬습니다. 2012년에는 32억 8,000만 원, 그리고 2013년에는 24억 5,000만 원으로 이 3년간 예산만 해도 75억 원인데 이 부분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가를 10원씩 올려주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압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FTA 시대에 제주 감귤의 고품질화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본 위원의 주문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선화 위원   같이 연결해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익철   예.
○이선화 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11년의 경우 14개소에 30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9개소만 하게 되고, 그리고 ‘22대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꾸로 말하면 8대만 추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만 핵심은, 지금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가장 문제는 자부담 때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게 작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제주도 연안의 해수 온도가 15° 내지 16°인데 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17° 내지 22°로 상승돼서 지역에 따라 개소당 2° 내지 6°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르고 해서 이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개소마다 다르지만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리다가 이런 과학적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325억 원짜리 사업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선화 위원   자부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시겠지만, 수요 조사를 하고 와야 됐었다는 거죠. 핵심은, 지난번에 30대가 목표였지만 8대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높이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에 대해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지방비라면 오히려 농·어업에 대한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왜냐하면 작년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니까 어가들이 좀 꺼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니까 내년도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요도 조사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어렵게 추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는 일 없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신관홍 위원   관광정책과 총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 총예산이 200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200억 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얼마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93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93억 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160억 원 정도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92억 3,0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는 예산을 받아서 공기관에 대행시켜 버리고 그러면 하는 사업이 없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사실 관광정책과가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국내외 관광 마케팅…….
○신관홍 위원   알죠.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 예산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어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전부 그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관광정책과는 관광공사만 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관광정책과의 관광마케팅 담당계도 종전에 두 개 계에서 한 개 계로 줄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1,300억 원으로 나오는데. 경상보조 액수가 불어나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낮춰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1,300억 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신관홍 위원   본 위원에게는 상당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거든요. 어떤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하나 생기면 도청에서는 그쪽에 다 대행시켜 버리면 도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게 없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억 원 전체적인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관광정책과에 해당되는 관광공사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경상보조적인 성격은 아니고 전부 관광마케팅 해외사업비 성격입니다.
   이런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그 역할을 그쪽에 주고, 대신 관광정책과는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구하고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인력이나 조직은 없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인력 감축 때문에 관광공사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어간다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관광공사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어 갔을 때 저희들이 결산이나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버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결산을 받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받든 책임 부서가 그에 대해서 정산을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의회는 심사만 하면 감사할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산 감사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사업비가 넘어가서 못 하는 것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자원사업과 쪽에도 보면 테크노파크로 전부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오면 지방비도 같이 하면서 테크노파크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테크노파크가 인력은 비대해지고 몸집은 커졌지만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던 사업들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국비 관련해서 올해 세입 예산이 52억 원 감소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전략산업이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새롭게 개편되면서 국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장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실제 국비 확보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를 거치지 않아서 세입이 감소되고 또 세출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래서 속된 얘기로 TP 하나로 묶어 놨기 때문에 국가 지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쪽에서도.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도청만 바라보지 말고 가서 국비를 열심히 따와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이리도 주고 저리도 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TP가 몸집은 커졌고 예산 불어나는 것은 보면 지방비 돈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김영심 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만 노무관리가 따로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지금 무용단원들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제주예술단은 제주시…….
○김영심 위원   아뇨. 도립예술단이 있고 도립무용단이 있는데요.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노무관리가 따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노무관리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노무관리 자문료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노무관리는 총괄적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아트센터에 있는 400만 원을 얘기하는데, 노무관리 자문료가 아니고 말입니다. 공연장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김영심 위원   원장님, 예산서 576페이지 봐 주세요. 무용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노무관리 자문료가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무용단 운영에 노무관리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사관리 해서 법인에…….
○김영심 위원   아니, 왜 문화예술진흥원만 노사관리 부분이 따로 책정돼서 운영되느냐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무용단 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도립예술단지회에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도립무용단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따로 하고,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따로 안 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도립예술단 내에 도립무용단이 있고, 제주예술단이 있고, 서귀포예술단이 있습니다. 서귀포예술단은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제주시는…….
○김영심 위원   원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노무관리비가 왜 따로 책정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왜 법인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노문관리 자문료가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무용단 관련, 노사 관련해서 잡음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무용단은 왜 법인으로 따로 계약을 해서 노사관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주노총 산하에서 쟁의가 됐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닙니다. 그때그때 노사 문제 관련 사항이 생길 때, 노사 관리는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문료를 드리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 직속기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때 가서 정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립무용단만 노사관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민주노총 산하이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따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사실상 지금 제주시하고…….
○김영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노무관리를 할 거면, 도립무용단 단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처우 개선…….
○김영심 위원   아까 자료로 급여지급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술감독은 어떤 분이 배정되어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술감독은 지금 정원상 책정되어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정원상 인원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왔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TO상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심 위원   TO상으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예술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 예술감독이 만일 채용된다면, 우리 무용단 전체 조직이 77명에 사무국 5명까지 해서 8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원상 38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 3명 해서 42명 있을 때 그 정원을 가지고 예산 책정을 쭉 해 왔습니다. 예술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TO상 아직은 선임할 그런 뭐가 안 돼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정원상 TO 예산은 확보해 놔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41명에 대해…….
○김영심 위원   이것에 따른 임금 보전 차원에서나 도립무용단 단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현실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리고 도립무용단하고 도립예술단의 차이는,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시 문화예술과에서 또 관장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이 도립무용단만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립무용단만 관장해야 되는데 과거 문화진흥본부 조직체에 있을 때 도립예술단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현행에 맞지 않다 등등 해서 최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도립예술단 총괄 관리를 문화정책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에서 총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문화예술진흥원 입장에서는 도립무용단만 관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관현악단, 합창단만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심 위원   도립예술단과 무용단의 급여표를 봤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금이 좀 현실화되고 도립예술단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되었다고 하지만 도립무용단의 기능8급과 도립예술단의 기능8급하고의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노무관리를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고 더 잘하도록 해서 격려하는 부분이지, 노무관리비를 400만 원이나 책정하면서 노사관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노사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립무용단 연습실에 가 봤어요. 시설비 어디에도 도립무용단 연습실에 대한 시설 보수 계획이 없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금년도에도 도립무용단 연습실, 사무실에 화장실도 했고 문예회관 시설 건물유지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수시 정비·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대극장에 대한 시설·보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노무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이 예산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따로 책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같이…….
○김영심 위원   관계 부서가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어디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총무과 노사 관계 부서나 규제개혁과에 자문료 등등이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문료가 나가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문료를 400만 원이나 왜 책정하느냐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 문제는 차후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정책 사항이나 개선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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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선화    강경식
•    김영심    김태석    박규헌
•    소원옥    신관홍    오대익
•    위성곤    현우범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안전영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사업소)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기록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