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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6월 19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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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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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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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24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임하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수추계의 적정성을 비롯하여 민생시책 예산의 적정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원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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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사업 관련해서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된 예산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별 교통사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던데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고, 이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과 관련해서 도민행복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추가해서 도민행복위원회의 현황, 회의자료, 명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귀포의료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들 인건비 상승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님, 지금 생방송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일괄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67억 원이 증가한 3조 6,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신용 재정보증 확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민생안정사업,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일자리 확충, 도심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안전 강화,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및 향토산업 육성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2014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예산 등 필수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의 30.56%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방기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3,666억 8,500만 원보다 7.3% 증가한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188억 2,600만 원보다 1,99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조 8,18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78억 5,900만 원보다 46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948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 120억 원을 증액한 6,76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67억 7,900만 원, 국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4,400만 원 등 1,914억 2,800만 원을 증액한 7,1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내국세 정산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26억 1,500만 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 20억 9,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및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25억 5,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4억 1,900만 원, 기금 10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41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별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7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50억 9,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233만 원보다 2억 9,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7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9,109억 1,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8,416억 6,052만 원보다 692억 5,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2,912만 원, 공보관실 소관 8,19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8억 5,776만 원, 기획관리실 589억 8,574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27억 9,7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 2,232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소인 4·3사업소 소관 5,006만 원, 서울사무소 4,9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46억 5,728만 원, 서귀포시는 19억 8,8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감채기금 410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0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136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174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7,720억 2,160만 원보다 454억 3,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4억 5,595만 원, 소방방재본부 84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청 등 직속기관은 17억 202만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2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179억 795만 원, 서귀포시는 119억 3,6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52억 원, 소방공무원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 39억 원, 재활전문센터 운영 준비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83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150억 7,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558억 5,303만 원보다 592억 2,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164억 7,349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33억 3,0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5,372만 원, 수자원본부 등 사업소는 202억 7,20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152억 6,296만 원, 서귀포시는 38억 2,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0억 원,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30억 원, 신제주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4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240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676억 8,068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0억 8,300만 원보다 225억 9,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10억 7,043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23억 862만 원, 전국체전기획단 5억 6,832만 원, 수출진흥본부 소관 15억 3,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소인 문화예술진흥원 5,603만 원, 민속자연사박물관 2,366만 원 등 1억 318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도립미술관 1억 3,796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8억 2,049만 원 등 10억 7,72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소는 9억 7,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36억 8,363만 원, 서귀포시 24억 5,4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매입 23억 원,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312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6,871억 6,26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72억 6,466만 원보다 498억 9,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식경제국 소관 84억 4,739만 원, 농축산식품국 74억 368만 원, 해양수산국 66억 7,48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소관 3억 3,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는 14억 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 151억 1,264만 원, 서귀포시 105억 1,4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밭작물 생산력 향상 농기계 보급사업 30억 원, 골목상권 및 민생안정 특별보증 재원출연 15억 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6억 원,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감채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410억 원 전액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 및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조정과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666억 8,500만 원보다 7.3%가 증가한 2,46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2조 8,18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7,94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쪽부터 80쪽까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세입·세출 예산총괄,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재원규모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조정분, 지방세 증액분, 순세계잉여금, 경상경비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 증가한 2,467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등 3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민생시책예산, 서민경제 활성화, 1차산업 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추이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지방세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당초예산보다 1.8%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레저세의 경우 교차경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9.3% 감소된 당초예산 예측치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세 전망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2009년도 712억 원 규모에서 2012년도는 1,991억 원으로 기간 중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당해연도 자금사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진단 강화 등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존 재원과 관련 보통교부세 법정률 도입 후 신규 재정수요 미반영, 권한이양 관련 재정확충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지연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서 금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자치재정 확대 분야 등 9개 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지역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 중앙 설득논리 개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미포함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법제화를 위한 대중앙 설득논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민생시책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에 대한 도민체감도 저하 등으로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도민의 시각에서 현장중심의 도민행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생시책사업 중 최초도입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시책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증액하는 여타사업의 경우 필요성, 수혜대상과 범위,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은 당초예산 155개 사업 중 절감예산을 제외한 77개 사업으로 성인지사업별 사업대상자, 수혜대상자, 성과목표 설정 등 당초예산안 심의 시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임에도 기관·부서별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성인지예산 정책사업의 궁극적 취지와 달성목표를 감안하지 않고 작성하는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앙지원사업 중 전액삭감사업, 사업시행기관이나 부서가 변경되는 사업, 예산과목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연도별 국고 보조금 반납률은 1.0% 수준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4개 편성목은 기정예산액 대비 9.5%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민간이전 경비의 전국평균 증가율은 7.7%, 제주는 8.7%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유형,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 능력 등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을 바탕으로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3% 증가하여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예산규모 증가추이는 2010년도 922억 원, 2011년도 1,154억 원, 2012년도 1,396억 원, 2013년도 1,642억 원으로 2010년보다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에 신규 계상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위탁대상사업의 적절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출연금, 계속비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지방채무관리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채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56%를 계상해 적정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 중에 차입원리금상환에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어 기금성격 부합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도정 정책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수립하는 데 기본요소 중의 하나가 데이터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태석 위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니까.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되면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근본적인 통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김태석 위원   정책방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책방향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인정하십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이 올해 최초로 전국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해 보려고 해요.
   부지사님하고 토론하기에는 그렇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할까요, 예산담당관하고 할까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산담당관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이 듣지 못하거든요.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갖고 나오셨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김태석 위원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33페이지와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수혜 대상자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것은 성별을 차등하지 않도록 골고루 가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김태석 위원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필수사업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34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여성 수혜비율이 52.5%이고 남성이 47.5%입니다. 사업수혜자가 남성이 45.6%이고 여성이 54.4%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평등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성별영향분석 관점에서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양성평등이 50 대 50의 논리가 아니라 그게 남성한테 더 필요한 사업이면 남성을 더 배려해 주어야 되고 여성에게 더 필요한 사업이면,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성을 더 배려하라는 얘기가…….
○김태석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하나를 계속 예로 들려고 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말 그대로 성별에 의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그 측면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남과 여가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과목표는 수정을 하셔야죠. 성과목표에 보면―제가 예산서를 들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써 놓고 어떤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해 놓았어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나중에 차차 지적하겠지만.
   성과목표에 보면 2012년도에 205명을 써 놨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근거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실제 교육에 참여한 3년간 평균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성인지예산 3년간 평균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3년 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은 2012년도에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추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추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망치가…….
○김태석 위원   목표치가 나와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목표치.
○김태석 위원   그러면 결과치하고 추정치하고 여기 사업수혜 대상자하고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다릅니다. 45.6%, 176명으로 결과치가 되었으면 2012년도 결과치를 176명으로 써야죠. 무슨 근거로 205명 썼습니까?
   다시 넘어갑시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여성 교육수혜자…….
○김태석 위원   지금 여성수혜자 비율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129페이지 봅시다. 이것은 지표대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129페이지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사업수혜자가 2012년도에 여성이 482명, 68%이고 남성이 227명 32%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는 2012년도에 1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것은 사업수혜자고요. 자활사업에서 이탈하는 이탈비율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김태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활사업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자비율을 여기 적은 거죠, 성과목표에?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는 사업대상자 비율을 적어놓고 나중에는 탈수급자비율을 적어놓았다 말이에요. 성별영향평가분석 지표대상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전부예요, 제가 지적하겠지만. 여기는 사업수혜대상자를 집어넣고 여기는 탈수급자비율을 집어넣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건설과 봅시다.
   171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사업대상자에 불특정다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김태석 위원   이것은 데이터 없이 무조건 불특정다수라고 집어넣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가로등의 혜택을 받는 모집단을, 모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정책사업으로 가야 되죠. 데이터가 없는데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책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취지는 압니다. 가로등·보안등을 강화시켜서 피해여성이 없도록 하는 그 취지는 동감하나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분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사업으로 가야 맞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김태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211페이지 봅시다.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남성 비율이 191명,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에는 2011년도 89%, 2012년도 91%, 2013년도 9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아니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수혜자가 남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목표를 남성의 참여율을 잡으라는…….
○김태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목표에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보고서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김태석 위원   컨설팅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라서…….
○김태석 위원   초기인 것을 인정하고 저도 적당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여기서 성인지예산서가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정책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정책의 오류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도교육청 성인지예산 분석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오류가 있나 없나.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합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오대익 위원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 중에서 3대 과제가 뭐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3대 과제라고 하면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 중에서 3대 과제는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이것은 제주도 도정 목표인 튼튼한 경제와 희망 주는 복지에 딱 알맞은 제1회 추경예산안 과제라고 봅니다.
   재정 배분의 3대 원칙은 뭐죠? 어떻게 세웠죠? 재정 배분을 어떤 원칙 중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3대 원칙 같은데요. 바로 그 밑에 있던 거 같은데.
○행정부지사 방기성   편성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안정, 정부 추경 매칭 우선 반영, 또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예산을 원칙으로 했고요. 다음에 경상비, 특히 여비나 행사성·축제성 경비는 최소화, 특히 안전행정부 지침이 본예산의 5%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지사님, 이번 추경예산 3대 과제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배분해야 될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렇죠.
○오대익 위원   배분하는 데 원칙을 세웠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생 해결 예산으로 가겠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 배분하겠다. 세 번째는 1차산업 소득 증대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크게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과제와 좋은 배분 원칙을 했는데, 그것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문장으로 끝나는 것인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기관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총예산 증감률이 7.3%인데, 이번 1회 추경이 기정 예산안에 비해서 7.3%를 증액 편성한 예산안인데, 기관별 예산 규모를 보면 기관 중에 평균 7.3%를 넘는 기관이 하나도 없지만 다만, 본청 예산이 9.2% 증액 편성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다 본청에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행정시와 도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본청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교통편의시설 확충이 74억 원 있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해결해야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본청 예산에 반영됐고요. 농어촌학교 지원 12억 원,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를 본청에서 하는데 59억 원입니다. 이런 경비를 대부분 도에서 하게 되는 바람에 도 편성…….
○오대익 위원   부지사님, 민생 해결 예산에 배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1차산업 소득 증대에 중점 배분하겠다는 배분 중점 계획을 만들어 놓고 제주시는 6.4%, 서귀포시는 5.4%, 사업소는 5.9%, 직속기관은 3.2% 예산을 배분하면서 본청에만 9.2%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히 전국체전 준비라든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민생에 관련된 거지만 본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목돈으로 액수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율은 다소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나중에 하고요.
   두 번째요. 성질별 재원 배분 내역을 봤어요. 예비비 및 기타에 45.1%를 증액했습니다. 하긴 일반회계는 3.0%에 불과합니다마는. 아니,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예비비 및 기타에 45.1%를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내용은 국고보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건데…….
○오대익 위원   반환금이 많대요. 진짜 반환금이 많아서 본 위원이 잘 보니까 반환금·기타가 엄청 많아서 그렇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특별회계에 많이 있다. 일반회계는 3.0%여서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별·기능별 재원 배분 내역을 봤어요. 1위가 일반공공행정에 15.2%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생 해결 예산, 서민경제 활성화, 1차산업 소득 증대.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를 노래 부르면서 분야별·기능별 재원 배분 내역에는 15.2% 증액 편성한 것이 일반공공행정비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채 상환도 시급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채기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400억 원 정도가…….
○오대익 위원   감채기금이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상당 부분, 20억 원 정도 전출이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이 0.2% 감액 편성되었고요. 사회복지가 4.4% 증액됐습니다. 교육이 4.9%. 5% 이하짜리들 보니까. 평균 7.3%가 증액 편성된 1회 추경예산안에서 과학기술은 0.2% 감액 편성됐다. 다음 사회복지가 4.4%, 아주 꼴찌로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이 4.9% 증액 편성된 반면에 일반공공행정 15.2% 증액 편성했다.
   아까 부지사님 답변을 빌리면 감채기금 때문이다. 감채기금 이해가 됩니다. 큰 감채기금이 통째로 들어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앞뒤가 안 맞다.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증액을 해야 되고 당연한데, 사회복지는 당초 본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추가적 수요가 생각보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목돈이 크게 들어간 것이 감채기금, 이런 것들이고요.
○오대익 위원   본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 3대 과제라든가 재정 배분 원칙을 말하는 거지, 제가 본예산을 거론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3% 증액 편성되는 1회 추경예산을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에 많이 쓰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번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물론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데 있어서 추경만을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균형 속에서 증가분이 있으면 증가시키고 부족분이 있으면 배분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 상환이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물론 채무 상환도 민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배분 비율이 결정된 거고요. 나름대로는 중앙과의 매칭사업, 그런 것들 등등 다 고려해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방기성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르짖었습니다. 4대악 추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부르짖었는데, 그 4대악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4대악이라고 하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박규헌 위원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4대악 근절에 상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식품위생 관련해서 버려진 축산물을 식품에 첨가하는, 정말 악덕 상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주경찰청과 우리 행정이 공조해서 일망타진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내용에 보면 소 태반이라든지 말 뼈, 가짜 참기름 등등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쪽의 민생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4대악 추방, 근절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온 정책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승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주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라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치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스톱센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해서 한라병원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박규헌 위원   상담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여성이나 가정폭력이 구분되어서 있는데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세 군데.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호시설도 노인전문 보호시설이 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쉼터시설도 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인원도 단기·중기·일시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여성 성폭력 상담 및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2008년도에 4,013건, 2009년도에 7,545건, 2010년도에 8,083건, 2011년도에 9,743건 이런 식으로 한 34%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성폭력인 경우도 5개년 통계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증가되는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정폭력·성폭력 증가 추세에 따라서 입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 부분 감액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4대악 추방, 방기성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경찰 다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강화 쪽에서 1억 4,000여 만 원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은 단편적인 기능 보강 사업이 감축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강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해서 본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 보강도 중요하지만. 단기·중기 이런 시설이 있는데 가정폭력인 경우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치유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예산서 94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쪽으로 이 예산이 이동됐다는 겁니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이 5,900만 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적으로 감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9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제주도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의 기회를 안 드리고 예산서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4대악 추방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단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도민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강승수 국장이 관련하는 4대악 추방에서는 거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전부입니다.
○박규헌 위원   강 국장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인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4대악 예방이라든가 치유에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제가 보건대 도정과 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의견이 안 맞고 조정을 못 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 해군기지 문제, 감귤 1번과 문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 그리고 서귀포 재활병원 문제, 여성가족연구원 문제, 돌문화공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도정과 의회 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고 해결을 못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안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집중적인 다수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안 되고 있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저도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취임식 한 날부터 우연히 지사님을 모시고 각 정당별로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대화와 소통이 잘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지켜보니까 어느 부분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사님도 회의 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담당 상임위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강조하시고…….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을 만나 본 적이 계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처음에 와서…….
○위성곤 위원   부지사님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를 드릴 때는 한 번씩 다 다녔고요. 어떤 현안 문제를 놓고 제가 직접 찾아 뵌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죠. 그게 의회와 도정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문제들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짚자면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는 고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자세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책의 전환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것,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연속성의 문제를 드는데, 그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앞으로 제가 좀 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소통을 하나만 해보죠.
   제가 1차 본회의 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성곤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취지 내지는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관심이 있다고 보이는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중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금 저희들도 도 집행부 조직 개편안을 조례안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신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단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이슈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지사님, 어떤 이유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영세한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조합 형태를 만든다든지 해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성장하는 데 성장에 고용이 없더라,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것과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양극화를 줄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OECD 34개국 중에 양극화율 29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정부도 시책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관심의 문제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왜 만들었습니까? 관심 있으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왜 만들었습니까? 실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마을발전 관련 조직 있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자활 관련 조직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집행부는 관심 안 가져줘요. 그리고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부지사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전문서적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매체라든지 언론 등을 통해서…….
○위성곤 위원   대한민국 사회의 트렌드가 사회적 경제예요. 경제의 큰 한 축이 사회적 경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 말씀하는데요. 제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공무원 인력이 신규시설이 만들어지면 전부 파견되잖아요. 그 예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무원 나가 있습니다. 무슨 체육시설에 나가 있고. 무슨 미술관에, 어디에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행정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 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현재 도내에 174개 정도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아웃소싱보다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물별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 인력과 그 전문성을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시설물 합리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성곤 위원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단했잖아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이번 용역도 하고…….
○위성곤 위원   용역을 4년째 하면 뭐합니까? 결론 안 내리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공직에서는 자꾸 인력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행정에 가면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 신규 수요에 조직이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좋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일을 해달라는 말씀은 정말 고맙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국가에서는 국회를 거쳐서 법을 만들고 도에서는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를 만들면 어떤 실행계획을 갖고 착수를 하게 됩니까? 조례가 도의회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행정부지사 방기성   조례가 통과되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도 만들고, 필요하면 예산도 투여하고, 또 거기에 팔로우 업을 하기 위한 해당 실·국도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예산 계획 및 집행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생사업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법과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예산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사업 시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도 마련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똑같은 조례고 자치법규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회의원이 만든 법도 똑같은 법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두 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번에 제가 담당 부서장에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해 2012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보청기를 34만 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려운 분에게 틀니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 준비기간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2012년 10월 17일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어떤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제가 그때도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은 7월부터니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생 예산이라고 해서 아침에 배달하는 음료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던데, 법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먼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민생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도 안 만들어내고,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국가에서 한다는 핑계만 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도청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똑같은 자치법규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 반영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서면 질의해야 계획서 만들어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죠. 도지사 공약사항만 공약사업이고 민생사업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2010년도 지방선거 나오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어르신 100여 명 넘는 노인정 회장님들하고 정책토론회를 하고, 또 한 번 더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7월 1일부터 할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다 선전하고 다녔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했다 말이죠. 관심도 안 가지고.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가 마음에 안 들면 부동의 하십시오.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통과되었으면 시행해야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강경식 위원   저는 지원되고 있는 것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5세 이상, 틀니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이외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국가가 돈 주기 전까지는 조례가 재정되었으면 자치법규에 의해 예산에 반영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여튼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기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차기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집행부에서 똑같이 신경을 써서 사업 계획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전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 넘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두 달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축하인사 하러 가거나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까? 부지사님 업무에.
○행정부지사 방기성   사실 기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지사님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일일이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부지사님의 업무 중에 가장 주요하게 일순위로 가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우선 지사님을 보좌해서 행정 내부에 있는 일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부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지만 의회와 도민이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갭이 크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를 대신해서 행사장에서 부지사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나 중앙과 연대를 하기보다는 도민 공감 부분에 보다 더 노력해 주셔야 제주도정의 정책이 더 힘을 받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우리 의회를 예를 들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도민들과의 공감대, 정책에 대한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정책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오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일반 도민들도 오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제주도 정책에, 그리고 의원인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간극―를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도정―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토론회를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도정 전체를 놓고 토론회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업무별로 토론회나 아니면 업무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행사들 내지는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청 4층 강당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정확하게…….
○이선화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250명에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생시책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도, 민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굴은 사실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생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50명 정도를 샘플링으로 초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청이 갖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 이러한 토론회라는 의견수렴의 모습이 있어야 됐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은 도정정책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공감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한 예로.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에도 조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식으로 가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여성 전문가들, 현장에 있었던 단체장들, 그리고 필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과 제주도정이 풀어가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사안별로 순발력 있게 돈이 안 드는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부지사님을 신뢰하고요. 제가 부지사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개방적이고 순발력 있는 분이라고 여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라 토론하라 함께 만들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장이 중심되어서 토론회를 하고 있고―한 달에 한 번―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네티즌 토론회라고 해서 정책을 수렴하는 장치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그쪽 내부에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내걸고 있고, 그리고 도민 공감대에 대해서는 서민경제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다른 데보다 도정이 내건 목표와 비전에 대한 갭이 큰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는 행정부지사이시니 인사말씀 하시면서 현장에서 시간 쓰는 것을 줄이고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업무의 일순위로 재배치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저는 성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보통 가나다순으로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위원장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발언권도 못 얻고 있는데, 제주도정인 경우를 보면 희성들이 도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근민 지사님도 제주도에 많지 않은 성이고,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공영민 실장님, 또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특이하게, 제주도가 괸당 문화인데 그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성씨를 꺼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 인구가 얼마 없으면 6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께서는.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도 제주에 와서 새삼 느꼈는데 굉장히 활기가 있습니다. 지금 육지 쪽에 가면 대부분 경기가 쇠퇴하고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거나 떨어지는 추세인데 반해서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판단컨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이 도에 이양되고, 또 모든 행정들이 육지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이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요인 하나인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 관광을 하고 영구 거주하러 오는 사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특히나 최근 이주민들 중에는 문화이주, 귀촌·귀농인구, 또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은둔생활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는지 몰라도 갖고 있는 명성을 숨기고 살고 있다. 도정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만히 손을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 은둔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물방울 화가 김창열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 소장품을 희사하고 미술관도 짓고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주도 출신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활동도 하고 몸을 담게 되는 인연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주도에 정착하러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TF팀이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사실 대부분 원주민이라고 할까 제주도 본토 사람들밖에는 경로당에 거의 안 갑니다. 육지에서 제주도에 와서 정착하면서 개발에 동참하고 주민들과 함께 한 분들도, 30～40년 이상 제주도에 정착하신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경로당에는 가지 않고 있다.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문화적 융합, 이런 시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사실 외지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경로당에 외지인들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문화적 융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관계치 않고 어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같이 동화되어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다문화가족까지도 그런 대열에 동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인구폭발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제는 인구감소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재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것에 걸맞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각종 시책들을 개발해서 서로 포용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제주도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영민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즘 제주도의 언론을 보면, 도정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7대 자연경관 문제, 제주개발공사 문제, 해군기지 문제, 각종 특혜 문제, 이렇게 해서 언론을 보면 완전히 문제 있는 도정인 양 비쳐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근민 도정이 취임한 지 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3년이 되었는데 어떠한 부분은 정말 달라지고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알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근민 도정 3년 동안 최대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지금 민선5기 3년의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정위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리가 안 될 정도이니까 도민들은 혼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해보니까, 정말 그 답변에 의하면 우근민 도정 3년 동안 한 게 없다.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껏해야 재정위기, 맞습니다. 부채가 많은……. 이번에도 전국 6개 시도인가요, 상당히 위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그 대열에 합류 안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종합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대 위기라고 민선5기 시작하면서 진단했던 것들도 대부분 순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한 모든 성과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특이한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정리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차산업에 가장 어려운 분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실장님.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차산업에서 어렵다면 판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현우범 위원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가격문제.
○현우범 위원   어느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실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특히 1차산업 중에서도 농산물 쪽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산물이 다 1차산업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니, 그 부분이…….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요즘 같으면 마늘 같은 게…….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문서답 쪽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그만하시라는데 또 답변하시네요. 사실 1차산업이, 송아지 생산비가 320만 원인데, 현재 시세는 송아지 하나 생산하면 그것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생산비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또 실장님 말마따나 민생 예산을 하면서 정말 제주도민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곳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생산비의 10분의 1밖에 가격이 안 가는데 그래도 눈물 닦아줄 예산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민생 예산, 민생 예산” 하면서 민생의 진짜 어려운 곳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30초 내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물론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해야 될―국가의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부분도 있고, 또 꼭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꼭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현우범 위원   실장님, 제가 축산은 좀 아는 거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돼지가격 모양처럼 사이클이 있어서 계절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 생산해 내려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사님께서 이것을 챙겨서 다음 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고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때마다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 반환을 많이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국고를 많이 확보하는 게 나으냐, 그리고 국고 확보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자주성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국고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집행잔액 반납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심 위원   아니요. 전액 삭감 108억 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집행잔액 반납보다는 국고 전액 삭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8억 원의 15건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중에 시행부서 변경과 예산과목 변경이 12건 해서 85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의 80% 가량 되고 있는 거죠. 확인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확인 중입니다.
○김영심 위원   시행부서 변경이 국고에서는……. 도에서 행정시의 각 부서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생시책이라든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왜 도에 먼저 배정되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민생시책이라든지 가장 도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행정시나 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민생시책들이 다 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고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되어서 양쪽 행정시로 변경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행정시라든지 읍·면단위에서부터 민생시책을 챙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왜 도청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부지사님께서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체계가 약간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행정시 체제로 바뀌면서 업무분장이 상당 부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그러면서 도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행정시의 기능이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도 본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도의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최초 2006년도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예산 배정할 때 원래 취지는 도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도에서, 시, 그리고 읍·면·동별로 내려가서 그 민생시책들을 직접 챙기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제주도정 같은 경우에는 도청 중심으로 가겠다고 해서 민생시책들을 못 챙기고 있어서 따로 추진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 행정체제 개편했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공감합니다.
○김영심 위원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영비와 행사지원비와 정책사업비 분석한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정책사업비가 재무활동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체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취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책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정책사업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재무활동경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재정 건전성 위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 중의 하나가 부채상환이거든요. 부채상환 비용은 재무활동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의 비중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재무활동 상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발생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것들은 또 그때그때 상환하면서, 부채를 계속 발생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채를 발생하면서 사업을 만드는 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인 거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율상에 차이가 온 것이지 정책사업이 그렇게 도외시 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본예산 때에도 정책기획관인지 기획관리실인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정책을 생산하는 도에서가 그냥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본예산 때부터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시행을 했습니다. 예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들이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리고 이용자 수,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도의 예산 부분들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도의 예산부분들이 분야별로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정책적인 예산들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민생시책을 가장 먼저 챙기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가고자 하는 공약실천이라든지 주요 성과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예산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서별로 행정 체제에서 민생들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고 우선해야 될 사업들을 시행하는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나 아니면 다음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분야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국고보조금, 전국 평균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주도가 최근 3년간 4.9%입니다. 전국 평균이 6.1%인데 제주 평균은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는 게 우리 제주도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거든요.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연평균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주의 연평균 증가액이 7.8%이고요―3년간 평균이―전국 평균은 6.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정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 평균이 6.1%이고요, 제주는 4.9%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이 좋으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열악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매칭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차등 보조율을 도입해서―제정해서―열악한 지방비 재정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차등보조율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빠져 있어요. 포함 안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20% 정도는…….
○현정화 위원   20% 인상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현정화 위원   이게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계속…….
○위원장 김명만   지금 지역발전 종합계획에는 민·군복합항, 그쪽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빠져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정화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정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국고 매칭을 하면서 덜 부담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대중앙 절충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빠져서.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차등보조율 20% 인상, 이게 민·군복합항 주민발전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그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을 보며) 민·군복합항 주민발전사업에는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나요?
○위원장 김명만   안 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도개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진행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진행 중인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정화 위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해오면서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덜 되어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죠? 민·군복합항 주민발전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에 제도개선에 놓지 않았다는 것은 대중앙 절충 노력을 도정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도정질문 때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복권 소송적립금 잔액의 법정 배분액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억 원 이상 되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360억 원 됩니까?
   (방기성 행정부지사 고개 끄덕임)
   그게 왜 지금까지 해결도 안 되고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금 그것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배분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의를 했고요, 다만 기재부 입장은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3년간에 나눠서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빠른 시일 내에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과세 환급금액과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이전사무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도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들어본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략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부과세 환급금액은 중앙부처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논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부과세 환급금액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간이업자들한테는 손님들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부과세를 내는…….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전된 비용 있잖아요. 이전된 기관에 대한 비용. 소요비용에 대한 예상액하고 100억 원인가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 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방기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명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중에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부과세 환급 관련해서는 최근에 총리실에서도 관련 기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석해서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부과세 환급 관계가 제주도민들이 중앙 부처에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만간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상계처리토록 한 100억 원도 금방 조치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기 위해서 부과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할…….
○위성곤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명만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부지사님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책 질의입니까?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입에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세입이 2,466억 원이죠?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96억 원 증액됩니다. 그렇죠? 맞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외수입 중에…….
○행정부지사 방기성   임시적세외수입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9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에서 전입된 금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과세 환급, 자동차 리스 차량, 올해 총액이 한 1,000억 원이 넘죠, 예상 수익이?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러한 세원을 발굴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 왜 우리 도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안 주는지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일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물론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조만간 인사 조치나 인사 우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조직 문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성과를 내면. 그런 정책 방향으로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이미 중앙부처에 전부 건의를 냈고요. 또 담당 실·국장들이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도청의 실·국장들이 찾아가고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하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국장님들이 중앙부처 다니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각 실·국별로는 본예산에 여비가 편성돼 있고요. 혹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부서에서 풀예산으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삭감하고 그쪽에 풀로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삭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삭감하지 말고 그걸 사용하라고 하면 될 것을 과에는 삭감하고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놨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여비는 경상적경비에 들어가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더 더욱이 그런 것들을 자꾸 추경에 증액시키면 안행부에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신관홍 위원   증액시킨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반영된 데로 그대로 놔두면 될 걸, 지금 보면 7만 원, 1만 2,000원, 1만 원도 안 된 것을 삭감한 것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관홍 위원   아니죠.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했잖아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5% 삭감은 안행부 지침을 안 따르면 내년도 교부세를 받아오는 데 불이익이 따릅니다.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다른 데 풀예산으로 놓은 것은 괜찮고요? 풀예산으로 국내여비 놓은 것은 괜찮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5%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일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5%를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것을 풀로 놓은 것은 괜찮으냐는 얘기죠. 그것은 경상적경비 풀로 놓은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풀로 놓은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던데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단계 제도개선이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에서 약 42%정도밖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국장님들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2개월 조금 안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에 가서 축사, 기념사 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 그래서 42%밖에 안 준다. 박근혜정부가 제주도를 뭐라고 합니까, 무시한다. 이것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다 절감해야 된다고 하면서 삭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안행부가 예산 절감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점은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국가 시책으로 일괄적으로 5%씩 절감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17개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국장들이나 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앙에 출장을 다니거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요구사항이 42%,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관급 회의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할 것이고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지사 참석을 요구하는 행사장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참석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일을 적극적으로 잘 보셔야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들, 점심시간이 지나도 왜 자료가 안 올라와요? 끝나고 줄 겁니까? 언제 주려고 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현황하고 지역별 시설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지방경찰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바로 되는데 각종 통계가 지방청에 다 있어서 거기 가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강경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추진 근거로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자체 참여 계획, 행정안전부 2012년 5월 달 공문 사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회의 끝나기 전까지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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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명만   오전에는 정책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입을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든지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하시는데 세입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강경식 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자위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녹취록까지 들고 왔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놓친 게 있어서, 국토부에서 공항에 주는 돈 말고, 보조율 매뉴얼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소원옥 위원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2억 원 한도 내에서 자본 보조해서 70%, 또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사무실 구입 이런 부분은 50%, 그때 이걸 놓쳤습니다. 이게 우리 용담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용담, 도두, 이호, 외도, 애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회장님들이나 동네 분들 만났을 때 보조받으라고 하면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보조율 매뉴얼에 보면 전도를 똑같이 해 버렸다 말입니다, 퍼센트를. 공항 옆에 사는 사람이 뭔 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3월 20일 날 개정된 거 아시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아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이?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조례 내용까지 전부 읽지 못했습니다. 자료만 저희가…….
○소원옥 위원   그때도 숙지 못 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숙지 못 했다고 그러네. 미리 말씀해 드릴 걸, 이걸 질의할 거니까 숙지하라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겠죠? 그런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 버리면…….
   공항은 제주도 관광 경제를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피해를 입는 건 아까 말한 용담, 도두, 이호, 외도, 애월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보조율 같은 거라도 조금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때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사님도 도정질문 할 때 아, 그거 좋은 얘기라고 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조례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번에 예산담당관한테도 직접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여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로 돼 있는데.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조례 돼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준 거 뭐 있어요, 도에서 주는 게? 칠억몇천만 원만,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것에 매칭하는 그 돈만 주는 겁니다. 따로 주는 거 없어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조달 수단을 어디서 융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 운용을 하면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복지예산…….
○소원옥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겠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고민하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똑같은 도민인데,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원근거가 생겼다는 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소원옥 위원   그때도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공감이 갈 것이다. 재산상에 피해를 봐. 비행기가 내릴 때는 50㎝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 내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태근 단장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소원옥 위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런 쪽까지는 현장에 가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거 공감하시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전반적으로 도정에서 사업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언제 논의할 겁니까? 단장님도 이번에 다른 데 가 버릴 거 아니에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차기 인사 때까지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은 다 집어넣으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게 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마을회관에 비가 새서 방수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돈이 없습니다. 마을에 뭔 돈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물이 줄줄 새도 자부담할 돈 200～3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읍·면·동사무소도 그럴 겁니다마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내 말 뜻을 잘 모를 겁니다. 또 그 지역은 그린벨트까지 했습니다. 재산상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습니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산담당관님,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면 하겠다, 못 하면 못 하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구구절절 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봐서 보조율 지침에 피해지역 지원에 관련해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원옥 위원   융통성 있는 부분이고 뭐고 다른 말 할 것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보다 마을회관이나 기능보강사업에 예를 들어서 30% 자부담하는 것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는 10%만 자부담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하겠다고는 얘기 안 하네.
○예산담당관 조상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만 공항소음 피해지역구 의원 아닙니다. 박규헌 의원, 김진덕 의원, 소원옥 의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다르게 편성해 주십시오. 보조율 매뉴얼도 공무원이 만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소원옥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보조율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 배정하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산담당관님,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정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마을회관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행정의 말단 역할을 하는데 방송장비 같은 경우 부담 비율을 50%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성에 따라서 보조율이 달라져야 되고,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율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NGO 단체는 전부 다 50%로 정해 버리면, 그런 지침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도단위, 시단위는 하겠지만 읍·면·동단위에 있는 단체들은 사업을 못 합니다. 행사 집행도 못 하고. 억지로 하는 거죠. 스폰서 받고 모금해서 자부담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부담 가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사업들을 편성하지 말든가, 주려면 제대로 주든가.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우 도정의 민생시책 사업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이것도 도민들한테 가는 건데. 일반단체에 집행하는 예산도 도민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 정산이 잘못되면 문제가 큰데, 그런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예산을 삭감해서 도지사가 원하는 정책사업에 투입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만 해도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실·국장님들 와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총체적인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 편성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추경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동안 아주 필요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큰 기조에서 가용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다 편성할 건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 그다음에 우리 도정의 민생안정이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3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을 삭감해서 다시 ‘도민 행복 민생시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재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비 5% 삭감은 전국적으로 하는 안행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허진영 위원   안행부에서 5% 삭감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도 서민생활이나 이런 데 재투자를 하라고 했고, 삭감도 전체 예산에서 융통성 있게…….
○허진영 위원   민경 5% 삭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경상경비 5% 삭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 얼마 있습니까, 경상경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47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47억 원에 5%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5%가 47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5% 47억 원을 삭감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허진영 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다 출연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생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 민생 예산을 발굴하면서 물론 의견들을 많이 받았겠지만 보통 어려운 것들은 다 도민 제안으로 많이 돼 있어요.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라고 돼 있고. 이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청에 이 예산을 요구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민생시책 사업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도민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근민 도정이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의회의 얘기는 안 듣고 도지사가 얘기한 것은 다 듣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생시책 예산에 대해서는 정태근 단장이 자세하게…….
○허진영 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생시책 사업에 어디 얼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파트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민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공존이란 게 없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의 집행·편성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충실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아닙니까? 원칙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특 예산도 이중삼중으로 지어내서 양쪽 시에 편성해 놓고 나중에는 이 예산들이 다 반납이 돼요. 지금도 추경에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몇 건은. 과다로 받아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받지 못하면서 세입은 잡고 세출은 양쪽 시에다가 박아놓고. 나중에 광특도 반납하고, 목 변경도 할 것이고, 업무추진비 과다하고, 여비 과다 편성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가용재원 만들고, 그걸 모릅니까! 예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들, 그거 의원들 겁니까? 도민들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가 헤아리고 의논하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두 시간만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2014년도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정리추경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위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법적인 부분에 근거한 것, 조례상인 것, 아니면 공약사항이라든가 민생사업이라든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정확히 지켰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민생분야 사업 7개 분야, 66개 사업을 쭉 했는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가스타이머 보급, 소방정책과 5만 원짜리 1,300가구에 나눠 주는 거. 그다음에 영세기업 응급처치용 구급함 지원하는 거, 보건위생과에 5만 원짜리 2,000개소 나눠 주고. 이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발굴한 민생 예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산 한우고기 학교급식 공급 지원, 축정과 3억 원 이것은 또 뭡니까? 어떤 한우고기를 사서 학교 급식하겠다는 거예요? 학교급식 단가가 부족하면 10원이든 20원이든 전체적으로 단가를 올려서 해야지, 어렵다고 3억 원 줘서 한우고기 한 번 뚝 사서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들은 많이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골프아카데미, 이거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골프아카데미는 몇천만 원 주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르신들 틀니·보청기 부분의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한 건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듣고 음식물 좀 먹고 이렇게 하는 예산은 반영 안 하고, 과연 이게 형평성 기준에 맞는 원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예산 올라올 때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생시책을 처음 받았을 때,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앞이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민행복위원회에서 한 100여 차례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청문회 하듯이 해서 가져온 것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접하면서, 아까 한우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특정 이익이나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것보다 골고루 공통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선택했고요. 그리고 조례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공약사항도 공약사항대로 심의를 합니다.
   아까 꿈나무 골프아카데미 부분은 처음에는 골프스쿨을 만드는 것으로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4,000만 원 정도 해서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나 이런 부분을 저울질했지만 국비 부분도 있었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국비분도 검토가 가능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오전에 부지사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이행을 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께서 민생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도민행복위원회도 꾸려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급여가 상당 부분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혹시 서귀포의료원에 급여가 밀려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실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것보다 현장의 실정을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부서가 맡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현장은 안 가보셨군요.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기 이전에. 법적인 근거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본적인 거 먼저 제대로 해 놓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제대로 못 하면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민생시책을 발굴한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질의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 간호사에게는 체임, 의사에겐 성과급 잔치” 해서 경향신문에 나왔던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께서 각 지방 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을 보니까 의사들은 성과급도 챙기고 수억 원씩 예산을 받아 가는데 간호직이라든가 일반직은 임금체불 된 데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경향신문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국 상황이 제주지역에도 체불임금이 일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서귀포의료원은 11억 원 정도고…….
○강경식 위원   11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주의료원은 8억 원 정도로…….
○강경식 위원   민생시책 추진 해 가지고 5만 원짜리 비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체불임금을 먼저 청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지방의료원이 생겼다는 것은 도민들의 병이라든가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적자입니다. 물론 적자 발생 원인이 도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의료원만 얘기할게요. 서귀포의료원 매출액이 2012년도에 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보안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총매출이 1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인건비 증가가 얼마냐 하면 11억 2,0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 현재 11억 원이 넘는다 말이죠.
   오경생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의사들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만드신 모양인데 2011년 대비 2012년 의사 인건비는 아까 11억 원이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2012년도에 보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한 의사가 6억 3,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제1내과 전문의가 6억 3,900만 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제주도에서 제주대학병원이라든가 지방의료원에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병원 같은 경우 더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인건비는 11억 원씩이나 밀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말씀했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경식 위원님은 한 연도의 것만 비교해서 증가분을 말씀했고, 체불임금이 11억 원이 된다는 것은 3개년 치를 합해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예. 2011년, 2012년, 2013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인건비 상승률하고 체불임금이 당해연도하고 3개 연도 비교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의사가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말씀은 사실 한 의사가 옴으로 인해서 상당한 의료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성과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도 고가장비뿐만이 아니고 의사진이 좋아야, 이런 부분은 높은 성과를 내는 의사에 대해서는 봉급을 많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우수한 의사가 와야 하고 그래야 또 환자가 가는 거고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에게 1년에 100억 원씩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자가 안 났을 때입니다. 적자가 나면, 서귀포의료원이 적자가 난 책임이 간호사나 기타 사무직, 이런 사람들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원장 이하 전 직원에게 있는 거잖아요. 의사도 잘못이 있는 거고.
   임금체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의사의 체불임금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힘 약한 간호사나 사무직은 임금체불이 11억 원이나 생겼다는 거죠. 자기가 월급 6억 원을 받는데 체불임금이 11억 원이면 적어도 “내 월급을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장이 조정을 해야죠.
   지금 2011년도 의사직은 임금인상률이 18%입니다. 2012년도에 10% 증가했어요. 간호직은 2011년도에 5.1%, 2012년도 3.5%. 사기업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적자를 봤으면 공동책임을 져야죠. 힘 약한 사람만 월급 11억 원이나 체불하고 추경에 단 1억 원도 안 올리고.
   어디 민생 시찰 갔다 왔습니까? 단장님이나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사실상 급여는 아닙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연차수당, 휴가보전수당이 포함된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휴가보전수당은 사실상 휴가를 감으로 해서 수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서귀포의료원장이 보낸 공문 사본입니다. 여기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3월 급여 중 기본급의 40%, 7급 이상 미지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나 휴가보전수당들도 체불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경식 위원   도청 공무원들도 임금이 체불돼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당의 성격들이 체불됐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금년도 급여가 좀 포함된 부분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연차수당하고 휴가보전수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휴가를 감으로 해서 수당 지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체불된 부분도 같은 도민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챙기고 다른 부분도 챙겨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적자를 보면……. 흑자가 나면 한 의사가 10억 원을 받아가든 뭐하든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으니까 의사도 같이 급여 조정도 하고 해야지 어떤 의사는 6억 원씩이나 받아가고 체불임금은 11억 원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좀 조정했으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 체불임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앞으로 의사도 간호사와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밤에 근무를 해서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좀 휴식을 취하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됐으니까 의회에서 잘 좀 챙겨다오.” 담당부서에서 해당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책임은 벗고 만약에 예산이 안 올라가면 의원이 무능한 것으로 평가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어떤 데 보면 담당 과장 이상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 민생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민생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생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뭐 특정한 의원들하고는 이런 게 좀 있는지 몰라도. 민생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민생 예산이다.’ 그래서 올리면 예산 심사하는 의원들은 그게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예산편성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의회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실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 때문에, 민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기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하고 있다. 상당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도민들이 참 일 잘했다고 하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오면 그것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고 선심성 예산이냐?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도의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중요 예산들이 깎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런데 다른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확보해 달라,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기획관리실은 몰라도 여기 강승수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도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인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그다음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필요한 만큼 자료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중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 상황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는 답변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우범 위원   교통시설을 하는데 시설 기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 소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 민원.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전부 종합해서…….
○현우범 위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다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계속 변동되는 것이고, 평상시 제주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 3일에 한 사람 사망한다, 하루 몇 건 부상이 있다, 그런 통계는 다 갖고 있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의원님께 보고…….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래도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조로 서성로 수망사거리, 제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아마 다발 지역 2위인가 될 거예요. 또 소방파출소 옆 사거리 이게 3～4위가 되더라고요.
   지역별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정확히 알고 시설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시설해 줘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갖고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보고서로 해서 작성하려니까 그렇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시설인데,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시설은 단지 차선도색이고 사고와 직결되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중앙선 가드레일 이것을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저희들은 제주시내권, 서귀포시내권 차선만 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도의 국장님들이 아셔야 하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느 부서.” “우리는 이거 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율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도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너 책임, 너 책임” 해서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또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현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 하나를 포장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시청 직원, 자치경찰단 직원, 자기가 맡고 있는 도로가 사실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로가 많다 보니까. 전에도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주관하에 이 업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조직 개편을 여러 개 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남조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2순위에서 이제는 순위가 뒤로 밀려났는데, 이제는 사고가 잘 안 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현우범 위원   뭐냐 하면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고 방지턱을 만드니까 2년에 17건 사고에 39명의 사상자가 나던 것이 그 시설을 하니까 한 건밖에 안 났습니다. 얼마나 교통시설이 중요하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소방파출소 옆 사거리는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보안등, 그것도 불빛이 약한 것을 달아놨는데 그것도 12시가 되면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재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것, 내 것 할 게 아니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네 탓, 내 탓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관이 돼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들이 야간에도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장님이 굉장히 많은 안전시설 예산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최대한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로가 파손된 이런 데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일입니다. 어느 분야보다 중요시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중을 두고 검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호등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위험 장소다,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가결이 됐는데 2011년부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게 7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기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뒤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3년 전 민원이라든가 사고와 직결되는 것은 바로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정담당관실로 보낸 세수 추계 요구서와 관련된 문서와 답신 문서 사본을 가능하면 빨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오대익 위원   아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수 추계를 요구…….
○예산담당관 조상범   세수 추계 요구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저희들에게로…….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오고 간 문서.
○위원장 김명만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신관홍 위원   추경예산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다시 수요가 있어서 아주 긴급한 사항들이 우선 반영돼야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국가 추경이나 마찬가지로 민생이나 서민경제 이런 것들에 추경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이고, 저희 도에서도 서민경제나 민생안정 이런 쪽에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오늘 오전 내내 서민경제 안정 또는 민생안정 수없이 들었거든요. 또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을 추경을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과연 행정시가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 이걸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제주시,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데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인데,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의 요구를 다 반영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행정시에서 이번에 요구한 것하고 도에서 편성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행정시에서 45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5억 원을 편성했고요.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서 45억 원만 요구했다, 그것은 다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생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도에 민생 예산이 많이 편성됐느냐 물어보시는데, 오전에도 행정부지사가 답변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80% 정도 됩니다. 민생 예산 중에서…….
○신관홍 위원   도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80% 정도 된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를 들면 교통편의시설 확충 같은 거,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도 다 도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시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신관홍 위원   다만 관리는 행정시가 한다, 예산 사용은 도에서 하고 잔심부름은 그 밑에 있는 행정시 공직자들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신관홍 위원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항이랄까, 반발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가장 접촉이 좋고 근거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직자가 그 사업에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예산권을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해 버리니까 도민, 시민의 그에 대한 불만, 그리고 행정시의 공직자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도청에 가서 말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도청에 오면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도에서 예산을 가져서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본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추다 보니까 도에…….
○신관홍 위원   추경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 예산의 경우 대부분 도에 업무가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행정시에서 직접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시에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긴급한 사업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건이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가?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과연 그게 100%인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수정한 내역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제가 행정부지사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5% 경비 절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나중에 위에서 페널티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지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얹어놓은 것은 괜찮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안행부의 지침 자체가 경상경비 5%를 삭감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민생 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민생 예산에 쓰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전부 삭감한 액수가. 그 부분만 5% 삭감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삭감한 예산을 풀성으로 놨잖아요. 그렇죠? 풀예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액수보다 더 많습니까? 1만 7,000원, 1만 5,000원, 1만 원 삭감한 액수가 풀예산으로 얹어놓은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죠. 그것은 소위 말하면 편법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풀예산이라는 공통경비를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이 되거나 TF팀이 새로 신설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예산이 필요하지만 난감합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조직 개편이 되면 그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닙니다. TF팀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TF팀 운영에 대한 풀예산이 아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신관홍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 목을 잘못 보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때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긴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신관홍 위원   문제없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걷다 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거 하나만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토지매입 풀사업비 있죠? 산출 내역을 보다보니까 일도1동 경로당 부지 매입 잔금인데, 경로당 부지 어디 매입합니까? 제 지역구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풀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도1동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신관홍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걷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경로당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있다면 제가 고맙다고 하려고요.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의회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도1동 잘 해줘서.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 민·군복합항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상된 사업이 3개 사업 맞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 1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지역발전사업으로 해서 정부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비 매칭으로 된 사업인데, 정부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가 도비 예산 매칭을 위해서 계상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여전히 강정주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강정주민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해라, 조속한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십사 하는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TF팀 구성에 대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갈등해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우리 제주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추진을 해 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며칠 전에 구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갈등해결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단장님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강정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많고 제주도민의 일인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갈등 치유를 위해서 해 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 대답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나서서, 아까 말씀한 사회협약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정식적인 TF팀을 출범시켜서 그분들의 갈등을 해결해 보자, 치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지금 민·군복합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한 1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14억 5,000만 원,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됩니까? 아까처럼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갈등해결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15억 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또한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비를 분담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 없이 국비로 전부 다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국가에서 이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판단은 어쨌든 갈등의 주체가 정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주도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3개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제주도, 또 강정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3개 당사자가 같이 모여 앉기 위해서는 정부를 배제시켜 버리면 실제 갈등의 주체가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은 대부분의 국비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다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광특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요번에 요구된 사업은 전부 광특회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제주도에서 독립된 계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그 부분 질문도 해 주시고 했었는데 광특회계에 반영이 돼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안전행정부에다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주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영되기 전까지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반영해서 강정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력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을 잘 거쳐 가지고 잡음이 더 이상……. 다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부수적인 갈등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강정에는 가 보셨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자주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그쪽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 또 그쪽에서 한 번 와 달라 그러면, 최근에는 와 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두 번 가면 한 번 정도 만납니다. 계속 만날 수 있지는 못하고요. 가서 헛걸음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도 꼭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친화과정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자주 오시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자주 오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공사 관련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갔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지사님을 직접 방문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 내부 토의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고,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대주민에게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면 강경식 위원님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반대대책위에서 한 분이 합동점검반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직접 점검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 소통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해결되고, 또한 본 위원이 말씀한 갈등 치유를 위해서 도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학교 살리기 예산들이,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예산이 2010년부터 투입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번에 5억 원 하니까 올해 10억 원 했고, 총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농어촌학교 살리기 사업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이 폐교 위기에 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그냥 자부담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본교가 21개교 또 분교장 8개 해서 스물아홉 군데가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60명 이하 기준으로 하는데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도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50%입니다. 50%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 이번 주에 공모가 나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모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공모제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현정화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공모제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없어질 정도로 구심적 역할을 학교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60명 이하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 그 마을이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도에서는 보고만 있고 그냥 놔둡니까?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원하면 해 주는 건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마을에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애월읍 장전이라든지 납읍이라든지 이런 마을의 사례를 보면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열정과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살리기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마을들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점적인 지원요소는 마을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부담 능력도 감안을 하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의지가 꼭 경제적인 의지보다는 정말 마음적으로, 우리 마을에는 꼭 학교가 있어야 된다,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인 경우들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만 마을별로 재정여건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 버렸다 그럴 경우에 대책 같은 것들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단은 초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처음 입주 당시부터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정화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들은 공가 정비사업비를 이번에―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마을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마을들은 그런 공가 정비사업비 활용을 충분히 한다면 학생수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어쨌든 농어촌학교 살리는 시책도 정말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도에서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고 사후에 파생되는 문제들도 도에서 숙지를 하셔서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감액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지만 계약을 이미 해 버린 것이나 그다음에 차후에 국가로부터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 행자위 소관 부서에서 감액분보다 추경요구액이 많은 사례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9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행자위에 보고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일일이 사업을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 관계, 그런 신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사례가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젠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의 도정시책 추진 국제화 여비는 당초 감액분은 3,000만 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 요구는 9,750만 원, 세 배가 넘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시정시책 추진 해외연수 경비도 원래 감액분은 2,500만 원인데 이것도 7,000만 원이 온 걸 보게 되면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기획단이 생긴다든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본예산…….
○이선화 위원   그것 말고,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맞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국제화 여비 그리고 시정시책 추진 해외연수 경비에 거의 세 배가 넘는 예산들이 증액이 된 거죠, 의회에서 감액한 것에 비해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 운영경비를 정하는 데는 작년 최종예산에 맞춰서 본예산을 짜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덜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도의회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1억 7,5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1억 7,500만 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뭡니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한 부분에 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화 여비를 꼭 우선순위로 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시정시책 추진을 할 때 해외연수를 꼭 우선순위로 놓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은 5% 절감예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하반기까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상황을 보니까 하반기 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선화 위원   핵심은 지금 민생이라는 것을 해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서민들 손톱의 가시를 뽑겠다라고 해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도정이 국제화 여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민생 예산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도정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에 가급적 맞추는 것이지 증가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조상범 예산담당관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루틴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예산담당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경에 도 본청의 여비가 세 배가 넘게, 또는 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유감이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민생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4월부터이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 계획을 세우는 데에 초기 두 달을 쓰셨어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6개월 한시적인 기구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콘셉트 잡는 데 2개월이 걸리고 나머지 4개월에 실링에 대한 부분을 한 걸 보게 되면 좀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단장님이 이것 꾸려 가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콘셉트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1월 8일 날 인사발령을 받고 바로 도민제안센터를 1월 2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도민의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매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가서 얘기를 들은 것은 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력을 담보해 내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민제안센터를 하셨잖아요, 온·오프라인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보게 되면 6개 분과지 않습니까? 복지, 일자리, 생활안전, 1차산업……. 복지는 제주도내에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대상 인구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도 그렇고. 타깃별로 설문조사라든가 리서치를 공동으로 하지는 않으셨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희가 지금 우선…….
○이선화 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하셨어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희가 분과위원회 위원님을 위촉하는 부분은 학계 전문가나 현장 전문가나 언론계나 의회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실은 종교지도자나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느라고 했는데, 그중의 정말 핵심은 책임사무관을 둬서 책임사무관이 이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어떤 분이라고 추천을 하면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와 연대한 집행부의 팀들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리서치 형태 또는 설문지 형태―타깃별―로 해서 그걸 가지고 도민제안센터와 연대한 필드의 민생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지금 각 예산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든 또는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차별화된 현실적이며 창의적이며 진정으로 2013년형 제주의 민생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어온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67개 사업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사업들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있는 거예요. 교통항공과의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용자 편의제공이라든가 승차대 비가림 시설은 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올랐던 예산이고,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가 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농·귀촌 페스티벌이라든가 이주민 정착정보 DB구축 이런 것이 민생이라고 하는……. 우 도정의 가장 에센스가 될 수도 있는 정점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기획이라고 하는 일정을 가졌는데 창의적이고 현실적이고 바닥에서 올라온 민생 아이템이 별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제가 한 3분만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제 말씀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이쪽 전문가를 너무 믿으신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희가 도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분석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지금 반영된 예산이 각 지역별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사업도 같이 엮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시책을 선정했고요. 또 우선순위 부분은 수혜 범위에 따라서, 이를테면 전도적인 취약계층,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도내 모든 영·유아 부분이라든지 또 제한적인 취약계층을 두 번째로 해서 시설 수용인이나 장애인, 어르신, 양육시설, 세 번째 계층은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취약계층, 또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원칙과 기준을 가져서 시책에 우선순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법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비예산 시책을 우선 뽑았고요, 돈 안 드는 거. 우리 공무원이 관행이나 자세를 바꾸면 되는 것을 먼저 했고, 두 번째 국비를 매칭시킬 수 있는 사업, 세 번째는 한 해 투자로 도민의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도민 행복 민생시책 하시면서 단장님이 도민들을 통해서 가장 받고 싶었던 피드백은 뭐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실은 도민들 욕구가 많습니다. 1,733건의 도민제안을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 집행부가 하고 있던 일이 우리 지역에까지는 안 오니 그 일을 우리 지역까지도 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그동안의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 갔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동안 의회도 놓치고 있었고 언론도 놓치고 있었던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해서 도민 행복과 도민 감동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목표가 궁금하다는 거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는…….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합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민생시책 접근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끝납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희가 이달 중에 시책을 성안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이선화 위원   문제는, 마무리를 짓잖아요? 정책은 주무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한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것 또는 중간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끝나고 난 후의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저희가 이달 중에 시책을 성안해서 발표가 되면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추진계획보고회를 지사님을 모시고 가지면서 실행을 해 나가고…….
○이선화 위원   지금은 지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이 민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이를테면 도정이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준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동은 덜한 부분이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 추진단이 종료가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민생이라고 해서 195억 원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 차기 도정도 민생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한, 제주도 역사에 하나의 사례가 남는다는 것이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사무관이 새책을 개발해서 직접적으로 언제라도 이것은 하자고 하면 실행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일 안행부 장관님이 오시면 민생시책 별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무부서가 존재하면서 컨트롤하는 것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자기 업무로―그게 몇 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내일 안행부 장관님 오시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도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밑바닥에서부터 살펴서 시책화했다는 부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밑바닥에서부터 했는데 67개 중 23개를 제외한 것은, 저의 분석에 의하면 23개만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발굴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의 연장이었다,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만   예.
○오대익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김태석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태석 위원   공영민 실장님, 발전연구원장으로 언제 가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4일 날 이사회가 있는데…….
○김태석 위원   보도가 그렇게 나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2013년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 추계치를 도에서 발표했죠? 채무비율 추계치를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우리가 말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17.41%로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사님의 인사말씀에 그 추계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의 인사말씀이 됐든 뭐든 하여튼 언론보도에 17.41%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번에 감채기금 410억 원을 편성해서 이자율 높은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에 17.411%…….
○김태석 위원   이자율은 어느 게 높습니까? BTL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율이 높습니까? 어느 게 제일 높아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3% 이상 5%까지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민기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평균이자율이 6.8%예요. 상당한 고이자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태석 위원   지방채 발행이자는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약 5%…….
○김태석 위원   5% 내외죠, 4.8% 정도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2% 차이가 납니다, 20년 동안. 어느 것 먼저 갚아야 돼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가능하다면 BTL부터 먼저 갚아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가능하면 BTL부터 갚아야 되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BTL은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은 BTL도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관리채무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3년도에 발행한 안전행정부 자료예요. 관리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대비 최고 비율은, 지사님이 인사말에서 올해 말 되면, 17.41% 추계치를 발표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추계치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런 지방자치단체 본 적 있어요?
   현재 추경에 예산대비 채무 비율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18% 조금 넘습니다.
○김태석 위원   19% 넘으면 어떡하실래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2년 말에 19.96%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가 19.96%예요, 2012년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채무비율을 제가 계산한 바로는 19.3%입니다. 지금 추경 단계에서 19.3%인데, 410억 원을 감채 기금 조성해서 한다면 17.41%로 낮아진다고 추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말이에요, 도가.
   추계치를 발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013년 말에 이 정도로 채무비율이 낮아진다를,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지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 위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추계치를 발표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튼튼 재정, 튼튼 경제, 이거 지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면 고이율의 이자, 물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지만 BTL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자가 가장 높다 말입니다.
   (자료 보이며) 제주종합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주주 명부 한번 봐 보실래요, 주주로 누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 BTL을 고이율의 이자를 줘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BTL 사업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BTL 사업 이자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먼저 갚아 나가는 순서로 우리 지방채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능하면 갚아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BTL부터 갚아 나가야죠. 그리고 감채 기금 605억 원을 일시에 정리해서 빚을 갚을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행동이 작동된다면 이런 기금을 갖고 BTL 사업에 해야 되죠. 반드시 감채 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적립된 기금을 갖고 BTL 사업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주주들 배만 불려주는, 고이율의 이자를 줄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 6.8%의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채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는 겁니다, 기금으로.
○김태석 위원   적립하는 것이죠. 적립하자마자, 올해 순세계잉여금 30%에서 605억 원 되자마자 빚을 상환했어요. 빚을 상환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지방채 상환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채 상환 적립금은 말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그냥 갚아도 좋습니다, 발생하는 그 순간 즉시. 그런데 감채 기금은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자라든지 운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일면으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고이율의 이자가 되는 것부터 감채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상환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김태석 위원   빚 갚은 것 갖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빚을 갚고 싶다면 우선순위에서 고이율의 이자가 뭐냐 이거죠. 그걸 따져보라 이거예요. 제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BTL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율이 제일 높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고이율의 이자보다 BTL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부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까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장 고이율의 이자가 이런 것이다 해서 상환했는데, BTL 사업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잘못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 부채비율이 19%를 넘습니다. 부채비율이 20%를 넘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5%가 주의단계입니다.
○김태석 위원   25%가 주의단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래서 2010년도에 24%로 주위단계에 가까웠던 것이죠.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감채 기금을 집어넣은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금 BTL로 4,936억 원이죠?
   (자료 보이며) 이거 특별자치도 채무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걸 채무비율로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관리채무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비율,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공기업, BTL 이것을 채무비율에 안 넣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BTL 사업을 국가 채무로 안 넣은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김태석 위원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임도가 추락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가 신임도가 추락하면 외자유출 등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게 좀 달라요. 비록 안전행정부 기준에 관리채무는 그 채무비율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미래세대에 부채인 한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채무로 인정하고 채무비율에 넣어야 지역주민들도 이해하고 지방재정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총 채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TL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단일기준을 갖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안전행정부 기준을 알고 있어요. 관리채무는 채무비율에 안 들어가는 것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외 신임도, 다국적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지표를 높이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란 말이에요. 지방정부는 경우가 달라요. 비록 안전행정부 기준에 관리채무는 채무비율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발표해야만 도민들에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공 실장님,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요구 총액이 얼마였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3조 6,133억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요. 1회 추경 요구액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2,466억 원.
○오대익 위원   그건 이번 반영액이고요. 요구한 것의 반영액와 미반영액이 있겠죠. 미반영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요구액이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반영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900억 원 정도.
○오대익 위원   900억 원 정도가 미반영액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오대익 위원   900억 원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거 다 반영해 줬을 것인데 900억 원이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예산은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칼같이 잘랐다 말이지. 그래서 착한 조상범 담당관님이 욕을 듣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으로 위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 재원이 2,466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자체 재원이 2,034억 2,700만 원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7.5%에 불과하고요. 그 자체 재원 안에 임시적세외수입이 76.85%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니까 제가 막 계산했는데, 2011년도는 135.4%였습니다. 더 많았어요. 2012년도는 99.9%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런데 2013년도는 76.85%이기 때문에 점점 임시적세외수입은 낮아가고 있다고 제가 계산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계산할 수밖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이 너무 많다는 우리 검토보고서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해에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임시적세외수입까지도 없었다면 어쩔 뻔 했겠는가. 큰일 날 뻔 했다. 추경을 못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다음 제가 지방세 수입으로 했습니다. 제가 세수추계 요구를…….
   (자료 전달 받음) 이거 왔습니까?
   지금 받았습니다.
   거의 맞아들었나요. 우선 보통세액이 6,119억 원이네요. 좋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체 재원에 120억 원을 세수로 수입 잡았습니다. 이거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오대익 위원   2012년도 1회 추경 시 지방세 수입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자료 없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3.4%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은 3.7%입니다. 그러면 올해 1회 추경 시 지방세 수입 120억 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증가율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1.8%입니다.
○오대익 위원   1.8%입니다. 저는 3%로만 어림잡아도 얼마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해마다 3% 넘던 지방세 수입이 왜 1.8%만 증가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민 실장님은 알맞게 잡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잡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말 지방세 징수액은 7,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6,646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20억 원을 편성하면 6,76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7,000억 원과의 갭이 234억 원 정도는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오대익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쪽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 취득세감면 연장 실시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취득세를 2%, 1% 했다가 다시 0%로 하는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90억 원 정도 더 감면되어서 저희들 세입이 안 되고요. 다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면제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세수감소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억 원 정도가 추가 감면이 돼서 세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추경안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올해 지방세가 60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잡은 게 234억 원 정도 적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발론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2년도 결산검사결과 지방세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6,800억 원 정도.
○오대익 위원   6,841억 원이니까 이번 것과 차액이 75억 원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2년 결산액만 해도 75억 원은 더 세수로 잡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오대익 위원   그것도 계산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한 10% 이상…….
○오대익 위원   15.5%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15.5%입니다.
○오대익 위원   15.5%를 거기에 곱하기 합니다. 그러면 79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차액이 135억 원이 생깁니다. 만약 15.5%를 가미해서 계산해도 135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세 번째 레저세, 교차경주 확대가 2012년 264경주에서 2013년 320경주, 그러니까 21.2%가 늘어납니다. 21.2%를 가산하면 13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아무리 적어도 130억 원의 재원을 더 계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세입 감소 예상 규모가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세수 감소가 800억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재정여건이, 국내 경제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주는 물론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국 경제 전망을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장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세 감소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역외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정담당 공무원들이 애쓴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고, 아까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인센티브 제공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120억 원이 자체 세원으로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속기록에 기록하면 안 될 말이지만 ‘돈 어디 숨겨 있다. 돈 숨겨 있을 리는 없고,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추경 한 번 더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120억 원만 세원 잡은 건 이상하다. 300억 원을 세원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건 돈 잠깐 놔뒀다가 10월쯤에 2회 추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린 세입감소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800억 원 내외의 세입감소 예상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설명자료를 이제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잘 못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좋게 담당 공무원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좀 쉬었다 하죠.
○위성곤 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김명만   다해야 될 것인데 조금만 쉬었다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총액적으로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정책사업 비율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의해서 전체 사업 중에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행정 운영경비로 나눴을 때 정책사업 비율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데……. 실장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책사업 비율이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책사업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오전에도 잠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재무활동 경비가 증가해서 사업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것들입니다. 감채 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사업비 중에서 정책사업 비중이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감채 기금 등이 편성되다 보니까, 재무활동 경비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정책사업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력개발원장님!
○인력개발원장 고한철   인력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위성곤 위원   인력개발원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고한철   그렇게 뚜렷한 목표해서는 없는데, 현재 파생해서 파트 파트로는 들어가는데 그 부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공직사회가 인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 연수과정 중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경제라 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고한철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앞으로 위성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꼭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서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읍·면 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해서 9억 원 예산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담당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읍·면 지역에 고등학교가 10군데 있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대학입시라든지 취업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동안 교장선생님, 교육청, 도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데 이건 대학입시를 위해서,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취업활동을 위해서 현지 실습을 나간다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 부문에 애정을 가지시는 것 고마운데,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안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볼 때 읍·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 지역 공동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읍·면 지역 출신 학생들은 그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충분히 취업도 할 수 있고 대학 진학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직까지 동지역은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읍·면 지역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로 이런 읍·면 고등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인 사업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전에 이뤄지고 있는 학교의 취업률이라든가 진학률과 향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변경되는 율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사실 생각되지 않아요. 학교의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업과 진학 프로그램 몇 개를 담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바빠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1분만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에 대한 반증이, 서귀포 동지역 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인재육성기금을 가져서 서귀포 동지역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 중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과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거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계 고등학교가 7개 있습니다. 10개 중에 7개가 일반계 고등학교, 3개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학,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튼튼한 제주 만들기 공모사업인데, 공모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 중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한번 해 보자 해서 튼튼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너무 적을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회원 수도 많고 구성원 수도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000만 원 하는데, 3명이 모여서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여서 잘못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간적 범위를 전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회적 자본이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이번에 허진영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사회적 자본이 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켜서 신뢰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핵심은 사회적 신뢰예요.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가 축적된 사회냐, 축적되지 않은 사회냐를 갖고 사회적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교통질서캠페인이 사회적 신뢰를 얼마큼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게 다 사회적 자본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안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전국적인 조직이 될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들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형태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대상이 이런 형태면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금만 더요.
   세정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관광객을 싼 놈하고 비싼 놈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얼마나 비싼 놈이 고부가가치 관광객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이렇게 속기록에 남으면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가 있어서 정회시간 때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위성곤 위원   꼭 그래야 되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따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월 250명이고 1인당 50만 원씩 투여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공영민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 11억 4,743만 4,000입니다. 일시차입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세정담당관 업무인데요. 업무는 세정담당관 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께 묻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러면 세정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성곤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요청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실적 보고까지 받으면서 했죠? 결국 전국에서 순위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785억 원이 필요했을 거고요.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도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남은 잔액이 11억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이자하고 차액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세정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조기발주하면서 안행부가 3.5%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공금리 이자 2% 하니까, 이자 무는 것은 3.51%인데 우리가 0.01%만 부담하면 되어서 이익 2%가, 160일 동안 2% 이자 생긴 게 6억 5,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안행부 빼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0.01%니까 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안행부에서 이자 9억 원이 오니까 11억 원.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세정담당관 김남근   2억 원하고 저희들 벌어들인 게 8억 원 해서 6억 원의 순이익이 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8억 원을 번다고요? 어떻게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785억 원을 180일 동안 예금하면 2%를 주니까 차액의 1.099%가 이익 아닙니까? 그 이자수익이 6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정부는 손해를 보고 우리 지방정부는 돈을 번 거라는 말씀이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예.
○위성곤 위원   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밑진 줄 알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조기집행이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순위도 매기고 실적도 매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조기집행에 따라서 후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업체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렇고. 결국은 쓰지 않은 예산이 다 은행에 가있고, 그 은행에 가있는 돈에 따라서 업체는 비용을 물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직종별 체불임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사직은 체불임금이 없고 간호직은 3년 동안에 6억 3,000만 원, 사무직은 1억 5,000만 원, 기타직은 3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체불임금자 중 원장님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체불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원장님은 2011년, 2012년도에는 체불된 게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480만 원이 체불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이상, 총무과장님 등 두 분이신 거죠. 이분은 사무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직종별 체불임금 하면 사무직은 4,600만 원 가운데 750만 원이 두 분에 대해서 체불됐고 나머지 사무직원이 3,900만 원 체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간호직은 1억 5,700만 원이 체불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2년도에는 원장님은 체불내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직은 1억 8,000만 원, 그리고 일반 사무직원 2,900만 원, 관리직은 두 분이 840만 원. 이런 체불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해서 원장님은 480만 원이 체불됐고 간호직은 2억 8,800만 원이 체불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동안에 원장님은 고통분담을 안 하고, 의사들까지도. 지방의료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동적인 책임을 안 지고 사무직원, 그리고 간호직원, 기타 보건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에게 의료원 적자와 관련된 부분을 떠넘긴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김영심 위원   어떻게 직원들 월급 갖고, 관리직에서는 체불이 안 되고 일반 직원들, 현장에서 인력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일하고 있는 간호직이나 보건직, 기능직에 이런 임금체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앞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앞으로 계획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영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연차수당하고 휴가보조수당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간호직이나 사무직들이 앞으로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수당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2013년도의…….
○김영심 위원   국장님, 휴가보상금으로 해서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에 그 체불임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체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관리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제 말이 다 안 끝났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의사들의 인건비 비중이 2010년도는 27%, 2011년도에는 29%, 2012년도는 34%로 인건비에서 의사들 인건비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간호직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런데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해서 지사님의 지방의료원은 있어야 된다는 정책마인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고통분담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도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체불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체불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나 제도보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장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간호직하고 사무직의 수당이나 모든 임금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도 같이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대책이 고통분담을 나눠 갖는 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일단 보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장을 비롯해서 의사도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에 따른 기금적립이라든지 출연금을 적립하는 방향의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인건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의 고통분담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불임금을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를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이것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2010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했고, 서귀포의료원은 BTL사업으로 해서 경영개선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명단에 의료원장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했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의료원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형태고, 국장님이 제도개선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계속적으로 의료원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년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것인지, 지금은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지 장기적으로 고민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도정질문하려고 할 때 세정담당관실에서 “잠깐 보류해 주시면 국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냐 하면 지방에서 매입하도록 한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따른 매입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지금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도로·하천·공원 부지·주차장 부지가 다 자산공사로 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실은 그게 재정이 수반되어서 풀 토지매입비로 잡아서 요청했는데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희 분야도 이번에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것이 요구 안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국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것도 분양해 줘라 하면 국가에서는 민원인에게 바로 안 해 주고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도민들이 원하면 나눠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국유지가…….
○김영심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공항공사 옆에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당장 올해 연말이 되면 제주도의 관문인 용담동 쪽에 있는 레포츠공원이 국유재산으로 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올 연말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5,000만 원입니까? 얼마씩 내도록 하고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공시지가의 몇 %니까 가격을 산정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레포츠공원이 1995년부터 1998년도에 시설이 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그게 매입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정담당관 김남근   용담동 문제만이 아니고 동홍동의 동사무소 부지까지도 그렇게 되는 등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 재정이 넉넉하면 일시에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은 형편상 풀 토지매입비로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하려고 해도 넉넉지 않아서 못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배정하겠다는 겁니까, 풀사업비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임대료는 사용자가 물어야지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김영심 위원   지금 사용자가 제주시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시청이면 시 행정기관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단체가 사용하면 단체에서 임대해서 써야 되니까…….
○김영심 위원   레포츠공원인데 어떻게 단체에서 사용합니까? 그것에 따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동으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그러니까 매년 임대료를 무는 것과 매입하는 것을 해서 우선순위 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이야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첫째…….
○김영심 위원   전도적으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배정기준을 확실히 하시고…….
○세정담당관 김남근   저희들이 풀예산을 쓸 때는 공공사업 할 부지를 먼저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혼묘지 조성하는 데도 교환하면 교환 차액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다 보면 자꾸 국유지 매입이 후순위로 가서, 예산은 적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3억 원을 했는데 풀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먼저 하고 더 확보해서 국유지를 매입할 것인데 예산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동홍동주민센터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레포츠공원은 전도에서 도민들이 다 사용하고 관광객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는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유지 매입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김영심 위원   단장님, 제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활동내역이라든지 예산 수반된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활동계획에 보면 주민갈등의 해소추진,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에 갈등해소 부분을 빨리 치유하라고 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갈등해소 추진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하고 계신데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갈등해소는 주민과 도와의 갈등인지 아니면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인지, 주민과 해군기지단의 갈등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설적인 측면들을 보완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갈등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어찌됐든 같이 해 왔는데, 그러니까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두 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는 시설적인 시뮬레이션을 추진했고, 또 제도적인 면, 그러니까 강정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 군사시설 내지만 일반 크루즈선이 출·입항할 수 있는 규정들, 그리고 항만 공동사용을 위한 협정서 같은 것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강정주민들 간, 강정 찬반주민 간, 그리고 국방부와 강정주민 간, 도와 주민 간 이런 관련된 갈등들이 사실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제주도만이 되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은 갈등의 주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갈등해결도 주도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 갈등해결의 장에는 찬반주민을 비롯해서 도, 해군, 전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하에서 앞으로 갈등해결을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갈등해결을 정부에서 해 주도록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인수위원장을 만났을 때, 직접 당선자를 만났을 때도 지사님께서 갈등해결을 해 주도록 요청했고…….
○김영심 위원   단장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갈등해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맞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차질 없는 지역발전계획추진 및 보완사항의 향후대책에서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된 지 1년여가 지나지 않고, 현재 강정마을의 반대, 지방비 부담금 예산 미반영 등으로 기위 지원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의 문제로 절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란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강정주민이고, 지방비 부담 매칭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의회의 책임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등의 주체인 국가에서 이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업이 세 개 책정되어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됐다가 삭감이 된 거죠. 왜 삭감됐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당시 삭감된 이유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그 당시 상황이 대선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체가 누가 될지 불분명한 상황…….
○김영심 위원   그때 지방비만 매칭하고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국비를 우선으로 반영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비만 매칭되고 있어서 삭감됐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지역발전계획을 당초 결정하면서 국비는 확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비 부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를 우선 매칭하고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있었던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것은…….
   (「광특이라서…….」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심 위원   광특은 한 가지 사업밖에 없었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세 개가 전부 광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국비에 그냥 매칭하는 사업만 집행하고 있고요, 강정과 관련한. 지역발전이라든지, 본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했던 것은 강정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많이 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치유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해소를 할 것인가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으니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훼손된 부분을 촬영해서 “이렇게 훼손되고 있으니까 와서 점검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는 “가서 점검했다.” 그것을 해군기지사업단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출장비를 확인했는데요, 갈등치유에 대해서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하겠다면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빨리 재개하시고, 이 사업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강경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합동점검반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거쳐서 민간인도 참여시켰습니다. 강정마을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하에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소한 미비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전부 되어 있고, 갈등 해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빨리빨리 하는 부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갈등의 당 주체인 정부가 빠진 상태에서 해소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가 어찌 보면 그것을 떠안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하에, 정부의 주도하에 우리 도 그리고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강정마을의 찬반 전부 참여하고 해군 참여하면서…….
○김영심 위원   그런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만나면 당장 조정을 위한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친화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영민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도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체육회가 있고 제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예산을 다 추가로 증액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이제 인건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는 거죠. 그것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5,000만 원인데. 그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생활체육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제주도가 하다가 체육회로 이관시켜서 지금 체육회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수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 이번에 중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대비해서…….
○신관홍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전국체전 마찬가지에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받기를 스포츠산업과에서―물론 도의 스포츠산업과입니다마는―도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으로, 그다음에 우수 인력 스카우트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와서 설명을 충분히 받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지금 도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양 행정시에는 없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은 별도로……. 제가 구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하고 양 행정시의 구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더 추가해 주고 제주시에서는 후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의 인건비를 못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인력, 씨름부가 생기면 씨름부에 소요되는 예산, 사격이면 사격, 전체적인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단 규모를 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가 따로 전국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저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에…….
○신관홍 위원   그러면 왜 제주시가 직장운동경기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하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도 의아스러운 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으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어떤 인력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인건비가 기존의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영입비인지는 정확히 가려…….
○위원장 김명만   예산담당관님께서 실태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학교를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 위험한가, 학교 정문이 있는데 건너편에 만일 학원 차나 부모 차가 오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인지능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 차가 오는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부모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편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일단 반대편에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쪽에만 차를 세우는데 승하차만 할 수 있도록, 승하차는 「도로교통법」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정구역을 정하고 펜스가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노면표시도 다시 진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해 보고자 우선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넣은 게 아니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도, 시 이렇게 다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주정차는 불가한데 승하차는 가능하다. 주정차 불가지역에 승하차는 가능하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까? 주정차와 승하차.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부모가 차에 태우고 와서 일단은 서야만 아이들이 내릴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게 하차입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서 어린이들이 타는 게 승차입니다. 그래서 승하차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정차는 못 하지만 승하차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 시간에 나와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우리 자치경찰단이 차를 못 세우게 하면 충분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양순주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오대익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에 승하차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금지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를 시간별, 장소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법성 논란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위법, 위법하다. 법 밖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말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실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서귀포 법환초등학교……. 보호구역이라 해서 전부 금지되는 게 아니고 생활 주변에 인가, 주택이 다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1.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 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번에 “그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부속물로써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6번 항인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 드린 거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청소년 모의유엔회의를 1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신청한 학교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신청한 학교에서 나왔죠. 중·고등학교가 국제화시대에 모의유엔회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이 행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인재개발원이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저희들은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지원했죠? 1회 했죠? 2회도 했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예.
○오대익 위원   왜 그런데 3회 때는 딱 끊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저희들 인재개발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국제화장학재단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모의유엔대회 그렇게 좋은, 국제자유도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모의유엔대회를 1·2회만 하고 1,5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이제 멈추게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1·2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과 방향이 달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당초 취지와 방향이 달라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은 계획할 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국 선진지도 있고 장학금도 있는데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대익 위원   저하고 위성곤 위원님도 국제화장학재단의 이사였다가 지금 벗어났는데 벗어나니까 딱 없어진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라든지 산업분야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빠진 후에.
○오대익 위원   아니라는 이유, 제주청소년 모의유엔회의 개최를 하지 말자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 시행한 취지보다 방향이 달라져서…….
○오대익 위원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하면 되죠.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에서. 그런데 예산지원해서 그 성격을 보니까 모의유엔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심의위에서 누락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1·2회로 끝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다음에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8월 5일부터 7일까지 할 계획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진정이 의회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그때 심의할 때도 몇 분 위원님들은 지속성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사업을 바꾸자 해서…….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이게 1·2회 해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다음에 발전방향이 있으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할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단절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걸러서 신청하면 저희들 검토해서 다시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2013년에 제3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2013년도는 현재 아닙니까? 금년 초에 심의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년은 안 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다시 심의해서 반영하고 안 하는 것은 심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다시 심의 받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끝마치면.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체불임금 관련해서 강승수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자꾸만 ‘연차수당이니까 나중에 휴가를 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한 분명한 의도는 구조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임금책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대통령이 1억 9,250만 원입니다. 국무총리가 1억 4,900만 원, 도지사 장차관급들이 1억 6,601만 원입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공기업의 모 의사는 6억 3,900만 원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사하고 계약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이제까지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의사하고 연봉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 수당계약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도 같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의 계약이 적정하게 됐는지 전면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현재 체불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들도 고통분담을 하기로 했죠? 당장 이번 달부터 고통분담에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이 부분을 저하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 해소방안을, 정확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기준으로 가용예산을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가용예산.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2013년 당초 할 때가 4,390억 원.
○강경식 위원   4,390억 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073억 원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순세계…….
○강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437억 원, 2012년도에 3,07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요. 저희들 초과세입 부분이 작년에, 여느 해에는 한 300～4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세정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700억 원 나왔습니다. 그 부분 초과세입 부분하고, 집행 잔액이 1,020억 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한 6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역시 똑똑하시네요.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원인은 세입에 대한 집계를 정확히 해서 세수예측을 못 한 것,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용이 많은 것,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 맞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담당관 조상범   어떤 사업계획이 정확하거나 또 경기전망을 정확히 누가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4,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 가용자원인데 3,073억 원이라는 건 막대한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1,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본예산에 650억 원을 예측했고, 이번에 나머지 1,341억 원을 잡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3,000억 원이라는 건 수치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뽑은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아니, 전년도 이월액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정도를 예산을 투여해서 빨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돈을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서도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에서 벌써부터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반영된 게 문제가 있더라도 추경 때 가감조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딱 잡아뗐습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예산담당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이번에 하든 다음에 2회 추경을 하든 간에 예전에 예산책정 잘못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도 안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은 예산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별로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고 불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회 추경도 가급적이면 하고 또 1회 추경 때도 각 부서별로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영농조합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영농조합이 파산해 버렸다, 아니면 자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못 쓰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해서 다른 데로 써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양쪽 중에 한쪽을 말씀하신 거 같고요. 또 다른 한쪽을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당초예산의 기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쓰자하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계획을 해서 추경 때 또 재원으로 쓸 수 있고, 채무를 감축하는 데, 「지방재정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저희도 같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한 어떤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채기금으로 30%다, 그 돈을 남기기 위해 뭐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30% 이상으로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채 수준이 심각하면 50%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연연할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자체 참여계획에 따른 예산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행정안전부 2012년 5월 달 공문에 의해서.
   여기에 지자체 참여계획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013년도 국비지원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공적개발원조라고 해서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새마을사업을 전수도 하고 개발사업을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5 대 5로 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안 주면서 지방 자체적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ODA사업 추진해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국비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에는 국비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국비 5 대 5로 해서 사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3세계 국가에 공적개발원조로 하라고 시행이 내려온 건데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아주 현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뭐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제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이거를 국가브랜드로 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사업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해서 이런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 부분만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전부터, 이에 앞서 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에서,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미리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강경식 위원   연계했으면 국비를 받아와야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1월 달에 해서 지금 라오스 학사이 마을, 폰혜 마을에다가 학교건립 두 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약품지원이라든지 학교를 준공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라면 평화의 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려야죠, 전체 도비이기 때문에. 근거를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추진근거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자체 참여계획 행안부’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전혀 국비도 안 내려온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사업계획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근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속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지방비로 한 14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말이 되나요? 이거 5 대 5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업계획 올리고 하면 안 되죠.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업,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비 전액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소원옥 위원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몇 번 답변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시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처음입니까? 고맙죠?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다름이 아니고 소방관들 올해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올해는 이미 채용이 끝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특별전형도 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고, 2009년 1명, 2010년 1명 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건 다 어디 분들이에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우리 제주도에 소방관련 학과가 국제대학에 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그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 양인석 계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서 저는 도에서 다 관할하는 줄 알고, 소방공무원 채용은 소방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마침 제가 행자위원이고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이라서 소방본부에 질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본부장님 보이니까 질의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관련학과가 그 한 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소원옥 위원   그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을 목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이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경쟁을 붙여서―많이 채용해 주면 좋겠지만―채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학과는 제한특별채용 하거든요. 많은 수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정하게 한 명 두 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학장님이나 학생들이 힘이 없어서 소방방재본부에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애로사항을 토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학장님이나 학생대표들과 만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불용액이 1,517억 원 맞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소원옥 위원   불용액이 1,517억 원 맞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불용액이 1,500억 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900억 원대.
○소원옥 위원   1,517억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소원옥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 초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소원옥 위원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체크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억나시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소원옥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박재철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요즘 우리 제주도 유입인구가 늘어나서 8월 달 정도 되면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철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요즘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120 콜센터 얘기하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라.’ 엊그제 방송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뉴스에, 언론매체에 많이 뜹니다. 그런데 120 콜센터에 제가 주문하기를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한 6개월인가 1년 된 분인데 라면 식당인가 하시는 분이―어느 방송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관공서에 세 번인가 네 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서 그런 말 한 것까지 기억나는데 전기회사가 어디 있느냐, 금방 이사 온 사람이 전기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구 유입되어서 60만 명 된다, 이것만 상당히 막 홍보하고 있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예산은 지금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 얼마 책정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6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제주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와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에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만 각론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 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면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원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들이 말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되면 지사님께 과감하게 얘기해서……. 제가 의원생활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얘기한 거 올해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입인구가 60만 명 됐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런 밑의 것은 잘 안 되어 있으면서. 그건 사기 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그런 게 방송에 나올 정도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도 것도 못 하면서 정책적인 거 뭐……. 이상입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30초 안에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120 콜센터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할 것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하셨던 것 마무리를 좀…….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5분 안에…….
○위원장 김명만   2분만 쓰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영민 실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위성곤 위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도운영의 효과성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교통을 지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에 녹색 어머니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저학년, 오후 1시간대에 너무 복잡하다. 좀 단속해 달라.” 저희는 도민의 자치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학시간대에 자기 아이를 태우고 온 차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개념이 주차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운전자가 떠난 상태에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1,200건을 단속했습니다. 1,200건을 단속했는데 학부모가 타 있는 차, 자기 아이를 기다리는 차는 단속을 못 합니다. 계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도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되니까 아까 관계 기관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거잖아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스쿨존 학교 앞 교통상황을 보면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무용지물인 상황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거기는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지도해 달라는 거죠. 차가 떠나고 나가는 것, 애들이 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저는 더 안전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동의하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명만   2분 안 됐나요?
○위성곤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사회적 자본, 제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유인해 왔습니다. 이걸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지방단체에 책정되어지고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하시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을 겁니다.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최근 원고니까 아주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의회에 계실 때는 제일 위에 계셔서 제일 많이 보였는데…….
   공보관님, 가셨어요? 안 불러줘서 가 버렸군요?
○위원장 김명만   예산이 없어서, 아까 멘트를 못 했어요.
○김영심 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명만   기획관리실장님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실장님,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내 통신수수료와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별도로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합산된 금액이 16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가 거의 똑같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계약이라서 계약을 할 때 도로 일원화되도록 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나 삭감된 내역이 어느 시에도 없고 도에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계약을 다시 갱신했으면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변경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당장 파악이 어려운데 이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공보관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오래간만에 공보관님 뵙나 했더니 못 뵙네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시정사항이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고, 그게 계수조정 전까지 들어와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발표한 민생안정,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3대 중점으로 발표했는데 실제 예산분석을 보면 예산증가율 7.3%이고, 기관별로 보면 제주도청만 9.2%라는…….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재정은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리스차량 증가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기관별 차이 등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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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선화    강경식
•    김영심    김태석    박규헌
•    소원옥    신관홍    오대익
•    위성곤    허진영    현우범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민생시책기획추진단
•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
•  -청렴감찰단
•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  -공보관실
•    공보관    오태휴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영방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세정담당관    김남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임정우
•    재난방재과장    허법률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기획단)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한철
•    교육운영과장    부광진
•    평생교육과장    홍성익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보훈청
•    보훈청장    이태용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사업소)
•  -4·3사업소
•    4·3지원소장    김영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감사과장    강명삼
•    조사과장    현철영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서귀포시
•    부시장    양병식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