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 06 . 24.(월)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3학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수능 성적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의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경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정부 출범 후 행복한 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정상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경감 등 교육정책의 큰 틀이 새로이 마련되어 교육현장에 빠르고 파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대변화의 추이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위에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추진과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대입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감성을 키우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 등 예술교육에 역점을 기울여 학교폭력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고의 학력향상과 1인 1악기 예술교육 그리고 첨단의 스마트교육으로 특성화하여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사업과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1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6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을 조정하여 총 4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에 11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을 스마트교육기반 구축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제주교육 지표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1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218억 원으로 확정되어 5억 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을 조정하여 36억 원이 증액됐으며, 자체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매각 수입 15억 원과 이자수입 11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그 금액 127억 원을 포함한 총 381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150억 원을 제외하여 2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문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8억 원, 유아교육진흥에 3억 4,0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5억 6,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원, 특성화고 교육에 8억 9,000만 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ICT활용교육 사업에 10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20억 4,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4억 5,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진로진학 교육에 9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총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19억 6,000만 원, 만 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18억 4,000만 원 등 총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4억 1,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5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3억 7,000만 원 등 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 배분경비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CCTV 설치비 3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13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2015년 개교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삼화중 시설비 20억 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19억 6,000만 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36억 5,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17억 6,000만 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관리에 11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했으며, 공공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RFID시스템구축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9,000만 원, 학생배치계획 수립 운영에 9,000만 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2억 원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학교신설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교육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의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9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21억 7,200만 원보다 6.1%가 증가한 46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3쪽까지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부분하고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별 배분비율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6.7%,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4.4%, 교육복지지원 8.3%,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2%순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입금 미편성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9개 사업 중 8개 사업 81억 원 규모가 교육청 예산에 미계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법정전입금 미편성은 예산안 편성 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중기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와의 연계성 미흡으로 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의창구 개설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편성 관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보상금 127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평가보상금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특성화고 취업률, 사교육비 절감성과, 방과 후 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발전적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중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2013년 성과달성 목표치가 당초 예산 시보다 낮게 설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상 필수대상사업인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자율편성 대상사업인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도 포함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교신설 2개교, 학교증축 14개교, 시설관리 78개교, 환경개선 20개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쾌적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또한 조기발주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72개 사업, 증액 10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효과성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조기발주 등을 통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액 및 일부감액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삭감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삭감 2개 사업, 일부삭감 8개 사업 등 사업취소, 계획변경, 입찰차액 등 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성립 후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감액조정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노력과 함께 감액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실사 검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전국 및 제주의 나이별 취원대상 아동 수 및 원아 수, 취원율을 해 주시고, 공립유치원 원아 수, 저소득층 원아 수, 입학비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설됐거나 신설 중인 학교 및 기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 등 관련 연도별 예산액과 결산액 또 집행잔액 현황과 향후 연도별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중문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결과에서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중문고등학교 학생이 어느 중학교 출신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국제청소년포럼 끝난 다음에 대상청소년들과 거기에 참석했던 원어민교사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주시고, 덧붙여서 도내 원어민교사들이 학생들 또는 민간과 함께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에픽(EPIK)교사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학교에 관한 현황과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이 벽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전기절약, 절전과 관련한 자체계획 있으면 주시고요. 각 학교와 산하기관에 절전과 관련해서 보낸 문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었는데 종료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시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수용계획과 입학생, 그리고 교실 증개축 현황을 자료로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정원비율, 1차전형, 2차전형을 해서 학생을 받았을 텐데 특성화고등학교별로 최근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입학 학생 수, 1차에 몇 명이 됐고 2차에 몇 명이 됐고, 전체 입학정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취업현황, 취업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그 부분이 있을 텐데, 특성화고 취업률 자료로 나온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율학교 관련해서 1기부터 지금까지 최고학생 수가 되었던 해의 학생 수, 지금 현재 학생 수, 이거에 대해서 자율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청의 인력파견 및 앞으로 운영추진계획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친환경급식 납품 중에서 풀무원이라든가 CJ푸드 등 대기업에서 납품받은 비율하고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가 납품한 비율을 통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 참석했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부터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부교육감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교과부의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에 의하면 분기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1/4분기에 0%예요. 2011년도 4/4분기에는 59%고, 균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도에서 법정수입이?
○행정국장 장우순   약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일정하게 돈이 안 들어옵니다. 1/4분기에 0%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금을 거두는 시기와 교부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교육청에서 봐드리는 거네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세수확보의 시차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타 시도를 보십시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4/4분기에 돈이 들어와 버리면 계획성 있게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세수 들어오는 것에서 90%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모방을 하십시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장우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석면조사용역 2,160만 원, 이거 어디어디 할 겁니까? 어느 기관에 할 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직속기관입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설명서 377쪽.
○행정국장 장우순   8개의 직속기관입니다.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학교 석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학교라든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70년대 ’80년대에 건축된 건물들은 전부 천장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부서지거나 해서 분진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수선이라든가 증개축할 때 같이 천장텍스를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융통성 있게 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8개 기관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다른 무슨 교육 등에는, 전에 본예산도 보니까 거품 물면서 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우선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에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고, 여기도 학생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선 학교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행정국장 장우순   석면을 전체로 조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620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20년 이상 된 학교가 약…….
○행정국장 장우순   석면실태조사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학교가 13개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8개 기관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편성한 것은 석면조사만…….
○소원옥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잖아요? 한 푼도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교는 전부 2009년도에 조사가 이미 완료됐고…….
○소원옥 위원   조사가 완료됐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행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할 때 병행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환경소재로 하고 있지만 석면이 함유된 건물들도…….
○소원옥 위원   새로운 건물 했을 때는 당연히 하는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년 이상 된 학교가 13개면 그런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교실 대수선할 때…….
○소원옥 위원   교실 대수선도 잠정적으로 언제 한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노후된 학교, 그런 건물부터 우선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소원옥 위원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죠. 20년 이상 된 학교가 13개 학교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김대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학교 석면조사는 2008년, 2009년 해서 전면조사가 됐습니다. 기관이 안 됐는데 그때는 학교를 조사토록 되어 있었고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500㎡ 이상 기관에도 석면을 조사하라. 이렇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도교육청에서 보고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에서 안 됐기 때문에 8개 기관이 반영되는 거고, 기존 20년 이상 된 학교는 대수선하는 데 10년 걸립니다, 노후된 교실. 이것을 일시에 하려면 천장 교체했다가 냉방기 했다가, 1년 내내 학교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도 방해되고 해서 대수선이나 개축할 때 병행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꾸준히, 작년까지 121억 원 투자했습니다.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시설과장님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점사업으로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어느 학교는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수선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120억 원 투자해서 작년까지 했고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환특사업 해서 평가해서 노후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우선순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그런 게 한 푼도 잡혀있지 않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2013년에는 대수선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대수선 속에 석면교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수선하는 것은 전부 석면교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능성적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특히나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아서 127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아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또 시기적으로 임박해 있는 교육의원에 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내년에 교육의원 선거를 하지 않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고 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현우범 위원   유지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최종 결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됩니다마는……. 유지될 것 같냐고 질의하셨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씀…….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 단계 질의고 우선 전망을…….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의 주체로서 집행부인 교육청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제주도 교육의원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까지 저희들도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식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12일 날 요청이 있어서 6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결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교육의 주체로서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원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의 그런 애매한 표현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견은 이런데 나머지는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몰라도 도의회 의견을 따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교육 정책이 어디 있어요?
○부교육감 김화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중 웃음)
○현우범 위원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바람직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원들도 설득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 문제도 해 나가야 되지,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저기서 의견을 물어봐야 제출하고. 또 그 행위 자체도 어떻게 가겠다는 그러한 로드맵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이건 특별자치도 의미에 맞게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머리 띠 두를 생각이라도 해서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정책도, 사실 결정권이 중앙에 있는 경우도 우리도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다른 것처럼 결정이 되었으면, 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투쟁해서 도민 공감대를 얻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 아니에요! 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만. 교육의 주체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고 정도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교육의원 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있고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이 제도를 유지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니까 힘을 모아 나가야 되죠. 도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도의회도 설득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치만 보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현우범 위원   요번에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 원을 받아 왔는데 내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가족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도 많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명예퇴직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립이 당초에는 50명인데 69명으로 증가하고 있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17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공립.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립이 50명에서 69명으로, 사립이 13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게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원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한 얘기 들었죠? 명퇴 신청한 분이 공립은 50명에서 69명, 사립은 13명에서 19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명퇴 신청을 한 자료……. 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쩌면 정년을 연장해서 노후에 무료함을 줄이려고 지금 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들의 명퇴가 상당히 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명퇴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최근에 명퇴하는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 부담,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고, 이번에 취합을 해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업무 부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업무 관련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나이 들어서 여건 변화에 대해 적응을 못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성과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면서……. 이런 포상금을 받아서 단순히 교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자치에 대해서 교육감이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공식입장을 발표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견해라면 강하게, 주도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상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상대적인 문제라고 하면 교육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 뜻은 아니고요.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에 따르면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 김화진   예. 최종안은 그렇게…….
○허진영 위원   그것은 부교육감 입장이고요. 교육감 입장도 그럴까요?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감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후반부고요. 전반부는,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부교육감 김화진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허진영 위원   속마음은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없앴으면. 아까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의원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견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허진영 위원   전문성만을 강조하신다면 그전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교육의원보다. 정책 결정을, 또 예산 결정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또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도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은 그렇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 자치에 관한 제도가…….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은 발표를 하셔야죠.
   그리고 내년에 또 지금 교육감이 출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은…….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법제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나올 수 있겠네요?
○부교육감 김화진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나오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지사께서 요즘 굉장히, 어디 석좌교수를 할랑가, 강의를 많이 다녀요. 그렇죠?   
   (부교육감, 끄덕거림)
   다니면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학교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부교육감 김화진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데 아무런 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이 도지사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원 문제에 대해서. 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은 뭘 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물론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전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도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환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교육감께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 도지사의 의도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그래요?
   지난번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이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화진   …….
○허진영 위원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많은 협의를 했고……. 열악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서로…….
○허진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니까 협의회에서 나타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지사나 교육감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협의문도 없고 합의문도 없고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언론보도용으로만 내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양성언 교육감께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자치 문제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 문제도 그렇고 교육의원 문제도 그렇고. 도지사가 기숙사를 짓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도 아무 답변도 없고. 물론 내부적으로 했겠죠. 지어주면 뭘 하겠다고.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양성언 교육감이 10년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일 잘하신 게 뭐 같아요? 내년에 선거 안 나온다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계속 나온다면 또 모르죠. 더 잘할 수 있을지.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학생들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고 고등학교까지는 육지로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 보내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것도 교육감이 발표 안 하죠? 수능 4년 연속 1등,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저는 양성언 교육감께서 일련의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담화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쩌면 우리 교육의 맹점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은.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말을 끝내십시오.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 자치에 대해서 교육감의 입장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을 학교장이 임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채용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처럼 학교회계직은 학교장이 임용 관리하는 것이 맞다, 또는 실질적인 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임용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학교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 전체의 통일을 기해야 될 문제, 기준 설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좁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처럼 큰 지역을 보시면 2,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획일화될 수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답변이 A입니까, B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학교장이 임용해야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교육감님이 해야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통일을 시켜야 할 기준, 원칙,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채용, 관리, 복무감독, 이런 것들은 학교장한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현행처럼 학교장에게 임용 관리 책임을 두는 것이 맞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질적으로 도교육감이 임용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회계직, 아니면 학교급식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30% 이상 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고개를 끄덕임)
   그때 교육청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복무기준이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달을 하셨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식 위원   학교장이 임용 관리를 하면 학교장이 알아서 해야지 도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30% 감원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임용 관리에 대한 기준은 지시를 하달하면서 실제 그에 따른 예산이나 임용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이런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타 시도에는 지금 발 빠르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좀 더 앞서서 회계직 관련 부분을 교육감이 관리 임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 조례 제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감님의 성향에 따라서 발 빠르게 나가는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경식 위원   어느 어느 교육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강원도, 경기도.
○부교육감 김화진   전북, 광주…….
○강경식 위원   울산.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울산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양성언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앞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학생들 학업 우수와 관련된 부분은 앞장서서 예산도 반영하고 학교에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인 것은 맞죠? 이분들이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교육가족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곧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앞장서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리도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부동의를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비정규직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학교장이 관리책임자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교육감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법에 따르시겠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법적인 어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것은 법에 따르고 어떤 것은 법을 안 따르는, 일관적이지 못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았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결국은 무효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을 기다렸나요? 법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징계를 하셨죠? 어떤 것은 법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고 어떤 것은 법에 앞서서 징계를 하고, 교육감 마음대로입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법을 따르던가 안 따르던가 한 가지로 해야죠. 애매모호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교육청 눈치나 보고 법에 따르겠다고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징계할 때도 법에 따르셔야죠. 왜 법에 안 따르고 먼저 징계를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행정비용을 낭비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전교조 관련해서 징계 사안은 징계가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가 패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복직을 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될 때까지,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것은 그런 것에 따르시고…….
○부교육감 김화진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시국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불복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경식 위원   회계직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협상 개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정부니 법이니 핑계대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선진적으로 앞서 대응하고, 필요하면 앞서 조례도 만들고,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조례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 그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9월부터 도에서 추진·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비를 위한 운영회의에서는 도에서 인력 2명을 일차적으로 파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인력 파견이라든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식품기능직 6급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9월 전까지 파견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학교 폭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폭대위를 만드는 등등 많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었나요?
○부교육감 김화진   작년에는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전부 폭력으로 분류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18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4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교육감 김화진   학교 폭력의 원인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 또 학교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어떤 추세,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부모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학교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나의 권리는 무엇이고 남의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남에게 침해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내가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기준이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인권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권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교재도 만드시고 강의 툴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아이들 글씨를 좀 바르게 지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바른 글씨 지도자료 보급이라든가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줘서 아이들에서 바른 글씨를 가르쳐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권 교육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고 또 한축으로는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GNP의 0.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확대를 통해서 양극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을 해야만이 향후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점점 중시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교육에서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자원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에서의 벼룩시장이라든가 재활용품 나눠 쓰기라든가 교복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영역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런 영역이 실천적으로 확대되게끔 해 주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성과평가 성과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평가보상금 관련된 자료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평가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도가 잘했던 부분은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활성화, 그리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부모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최하점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방과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미흡’을 받았습니다.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 교과교실제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금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건가요? 잘되는 곳에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써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평가보상금이 그대로 여기에 가야 된다기보다는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분야는 일반 예산에서도, 본예산에서도 많이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이라든가 특성화고 취업률이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성과평가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지난해 2013년도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평가가 나온 거죠? 그렇죠? 2012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보상금은 당연히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인해서 스마트교실 활성화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라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하시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 미흡한 부분은 이미 몇 년 동안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성곤 위원   아니에요. 미흡한 부분이 사교육비절감인 경우는 이번이 최하점을 맞은 거예요.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문제는 이따 따지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회계직 관리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학교회계직은 학교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학교마다 조리사 선생님의 경우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휴가를 가야 하고 쉬어야 하는데 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교육감 직고용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것은 학교가 해야 될 일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관련 선생님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학교에 가면, 현장에 가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전체로 보면 1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고용을 통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다른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경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처우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요즘 도민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왜 교육청보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짚으셨습니다마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우리가 오히려 협조를 해야 하고, 교육에 많은 예산이 들어올수록 결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예산만이 일을 잘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죠. 이를테면 일단 도민들은 지사의 행보는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교육감의 행보는 안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는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하는 일에 대해서 무언지 모르게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인도 그렇지만 일단 부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의 책임을 진 수장을 모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잘 전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중에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에 참 아쉽다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 제주국제청소련수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지사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왜 안건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당초에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을 협의해 보니까…….
○이선화 위원   여성가족부 사업이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도청에서 주관할 문제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선화 위원   거기서 안 된 거죠. 탈락된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것에 대한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번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께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게 뒤늦게 여성가족부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처음에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되도록 했어야 했고 그 마음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되죠. 지금 용역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이미 해서…….
○이선화 위원   아니죠. 탈락됐잖아요, 올해 3월에. 용역을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탈락한 이후에 용역을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문제죠, 교육청 내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3월 18일 정도에 기재부에서 이게 탈락됐고요. 그러고 나서 차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화진   …….
○이선화 위원   핵심은요.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자체 용역은 이미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한 바가 있고, 다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재신청할 예정이라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모 국회의원께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다 될 것처럼 됐던 거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게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교류, 전국의 청소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인문을 보면서 제주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부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인 국제청소년수련원이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 국회의원께서는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은 제주의 학부모이고 제주의 학생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교육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다음에 더 하시든 안 하시든 제주교육의 전문가로서 10여 년 동안 제주교육의 토대를 쌓으신 여러 가지 중에 본인이 약속한 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기꺼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도지사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게 빠진 것을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죠?
○부교육감 김화진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950년이라고 연도를 쓴 학생이 겨우 47.3%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현재 전국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사 교육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나라사랑 교육이라든가 애국교육, 또 역사교육, 향토교육, 이런 부분은 제주도가 앞서서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복한 교육 그리고 창의인재 양성을 비전 목표로 삼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에 이런 국정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예산반영을 하셨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새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두 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꿈과 끼는 역시 예술교육이라든가 1인 1악기를 통해서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반영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일찍 첨단 장비인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스마트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스마트교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평가보상금 127억 원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98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정립이 안 되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교육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확실한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스마트교실 구축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조금 급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닌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참에 부교육감님이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많은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스마트교육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단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보상금을 가지고 예술교육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체전에서는 2014명을 오케스트라로 내세워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정화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다른 시도와 회의할 때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스마트교육도 다른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이 악기뿐만 아니라 스마트교육에서도 앞서나간다면 결국 제주학생들이 우수해지는 것이고 자기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부교육감님, 스마트교육이 향후에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보상금 127억 원 중에 98억 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스마트교실 구축으로, 스마트교육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국가예산으로 얼마든지 투입하고 진행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평가보상금 집행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받아보셨죠? 받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0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분석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돌아가는 과정들을 구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에 국가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정말 지금 필요한, 교육현장에서 제일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짚어보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우려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면 마치 스마트기기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교과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15분 정도 합니다. 15～20분 정도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공동작업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도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질의인데요. 중문고등학교가 현재 의료학과가 추가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문고등학교에는 보건간호학과, 의료관광과, 의료정보과 이렇게 3개 과가 신설되어서 의료체제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교사가 없습니다. 지금 의료관광과에는 전공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를 신설해 놓고 전공한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다면 우리 제주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 아쉽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이 무늬만 갖고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확인할 게 아니고 과를 신설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은 참 문제고요.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예, 하나만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보건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특성화고등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숙사시설을 해서 전국에서 의료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의료…….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교육행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열띤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박규헌 위원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스마트교실 운영이 지금 다른 곳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선진적으로 갖춰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세종특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경남, 대구는 수백억 원씩 들여서 스마트교실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써 스마트교육이 마치 스마트기기인 것처럼 오해가 되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은 사회·과학·영어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됩니다. 이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면 스마트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 애당초 3·4·5·6학년을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다소 줄였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로 하더라도 초·중학교에 20% 내외밖에 구축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더욱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어서 우리 제주도 예산 형편으로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이지만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도민사회에 그런 부분을 알릴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보니까 교실마다 한 83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내용이 다릅니다.
○박규헌 위원   다르지만 대충 보니까 165개교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4억 7,500만 원이 계산되었는데 어떻든 전국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세종시 다음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런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구축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박규헌 위원   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마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부족합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평가에서 작년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127억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와서 그나마……. 이번에 수능 최고 점수를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축하를 드리는데, 2013년도 평가보상은 이보다 두 배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두 배로 나오도록 교육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 보고 있는데, 스마트교실 연수실 운영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원들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억 3,359만 원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보다는 교육청에서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 표선, 아니면 대정, 안덕 쪽에 소재한 학교의 교원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 과연 이런 자기소양교육을 받겠는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 해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주도는 작은 지역이라서 차를 탑승하면 금방 도착하는데 과연 이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전체 스마트교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교육을 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규헌 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강위인   현재 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1,10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육 같은 경우 서귀포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주시에 있는 국제교육정보원까지 넘어와서 연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박규헌 위원   그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선진적으로 스마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집체교육으로 전부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교실이 하나 있으니까 먼저 수업을 받은 선생님이 거기에서 1 대 1 교육을 통해서 교원들 학습을 시키면 될 텐데 별도로 스마트 교실 연수실을 운영하면 애물단지가 된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연수를 시킬 때 다수를 모아서 연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당장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해서 저희들 선도 교사들을 양성해서 학교로도 보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고 사례를 보고 있는데, 외국문화학습관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박규헌 위원   제주시 서부지역은 한림, 동지역은 제주고등학교 쪽에, 제주시 동부지역은 성산읍에,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시에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것을 보면 관내 바운더리에 있는 그 지역 학생들만 이용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스마트연수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지역에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고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교원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자료 보이며) 이 자료는 도청에서 온 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도외선수 스카우트 현황인데, 8개 종목에 55명을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듣고 싶은데,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많죠?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죠? 남녕고라든지 제주고등학교라든지.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 제주도에 한 70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가져온 2013년 4월 기준 자료를 보면 55명입니다. 역도, 수영, 유도, 태권도, 레슬링, 씨름. 이런 운동부가 전부 제주도에 있죠? 이 운동부가 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도 입장에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김태석 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고교 교육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선수들의 목적이, 생존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유도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만나서, “너의 꿈이 뭐냐?”했더니 체육선생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선생 안 된 학생들은 직장운동부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제주도가 성과 지향적으로 해서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메달이 목표라면 교육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며칠 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도내에서 교육받고 운동하는 학생들의 직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무조건은 아니겠지만―진로를 받아준다면 이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교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도가 반영할 수 있고 교육청도 직장운동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게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 보십시오. 도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서 도와 협의해서 진로지도라든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마 고교운동부가 가장 원하는 게 이걸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대부고 학생이 배드민턴 국가대표까지 갔는데 제주도는 배드민턴 종목이 없어요. 이런 것을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8개 종목만 묶지 말고―이것은 도가 결정할 사항이지만―이런 선수들이 있다, 고등학교에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 이것을 도하고 협의하면 도가 문호를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과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등 패소에 따른 예산 낭비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패소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잘…….
○강경식 위원   전교조 전 지부장 등 패소에 따른…….
○부교육감 김화진   복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강경식 위원   패소에 따른 행정낭비 비용입니다. 급여야 물론 돌려주어야 하지만 패소에 따른 행정낭비 비용이 얼마냐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소송비용만 말씀드리면 300만 원이고, 그리고 그분이 복직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것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단순하게 법적분쟁에 따른, 패소에 따른 행정비용이 얼마 들었느냐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3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300만 원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강경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징계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그 당시에 전 부교육감께서 징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자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징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과부 지침은 아니고.
○강경식 위원   교육자치 차원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정부에서 그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소신에 따른 징계절차를 했고 결국은 패소해서 300만 원이든 얼마든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징계를 한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까지 낭비를 했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면서 교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죠. 해직이라든지 정직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행정비용을 낭비시켰고, 분란도 일으켰고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이든 양성언 교육감이든 책임을 져야죠? 역으로 징계를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고등법원의 결정을 저희들이 수락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는 있는데 정직 수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과도하게 한 것도 잘못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다른 두 분은 정직으로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해임된 사안에 대해서만 과도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야 하는 사안을 과도하게 했다고 본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직이라든가 정직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징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효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돌려주지 않은 급여도 줘야 되겠지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했을 때, 교육청도 역시 정부의 하나의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라서 추진했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비용을 300만 원,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잘못해서 징계지침을 내렸고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징계를 했고 도민의 혈세인 3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300만 원을 교육부에 교부 요청을 하십시오. 왜 도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잘못된 처분을 하게끔 했느냐, 이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를 300만 원 쓴 것 아닙니까? 허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해야죠. 요청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패소하고 승소하는 사안은 행정절차의 하나라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잘못한 것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
○부교육감 김화진   행정절차에 따른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한테 보상할 수 있는지는, 과거 같은 경우는 민주화 특별 보상법처럼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비용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됐든 도교육청 관계자가 됐든 역징계를 받든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직과 해직 이런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담화형태의 공식적인 사과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소송이든 일반소송이든 간에 판결날 때 부가적으로 판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나중에 강경식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다 못 드렸습니다.
   중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문에 있다고 해서 중문지역에 있는 학생만 다니는 데가 아니고 전도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이고, 적성에 맞는다면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신청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 시설이 없어서……. 성산포나 표선이나 이런 데서도 다니는 학생들이 아마―제가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구조에서도 의료학과 신설 같은 것은 잘 맞고 있다, 잘 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교장입니다. 이번에도 중문고등학교는 교장 공모제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일반 교장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되면서 전문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전문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의료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우수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인턴십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문 마인드를 가진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기숙사도 있고 교장도 공모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우려 사항을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가 교육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예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를 할 때인가 교육청의 입장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 갈리게 되니까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의원님들 찾아와서 교육당국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학교에 관한 지원사항이 예산안에 들어왔어요. 도의회에도 예산서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결국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압력을 넣거나 이런 일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위성곤 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위성곤 위원   스마트 교육 관련, 스마트 교실과 관련해서도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님의 기고도 있었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기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의회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기의 의견도 있을 거고 교육당국의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부모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움직여서 실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신문에 기고하는 것은 자유롭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예산 심의권과 관련한 어떤 얘기를 한 사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의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당국자들에게, 교육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여론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 명의로 메일을 보내시든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징계방침을 내리시든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조리사라든가 회계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각 학교 조리사회의 전국 현황을 보니까 위험수당을 대부분 다 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밥을 하다가 고압이라든가 불에 델 염려도 있고 해서 위험수당을 5만 원씩, 제주도만 빼고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제주에는 그런 위험수당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험수당을 5만 원씩 7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당장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차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본예산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분들이 큰 학교에는 두 분, 세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복지입니다. 제가 자꾸 조리사나 회계직을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본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맞춤형복지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40만 원 되고 35만 원, 30만 원 하는 시도도 상당히 많은데 제주의 경우는 20만 원 플러스 근속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처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의견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교섭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이…….
○강경식 위원   이분들 함께 올라간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되고 있죠? 도에서 받아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예산이?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1년 예산이 약 320여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건강…….
○강경식 위원   아이들의 건강.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건강하고 위생,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생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식 위원   위생하고 무상급식이 무슨 관계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친환경이 아무래도 잔류 농약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이것밖에 목적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친환경은 제주도민들이 만들어낸 친환경 재료를 써줌으로써 도민들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도 알아주고…….
○강경식 위원   농가 소득을 높인다. 좋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문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제주 자연환경을 살리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제주 농가들이 계약재배라든가 실제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께 질의시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풀무원, CJ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풀무원에서 만드는 두부의 원재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정확하게…….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산 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유기농입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아세요? 어느 식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된다. 모르십니까? 원칙상 도내산 친환경을 우선 구입해야 됩니다. 친환경급식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 식자재가 도내 농민들이 생산한 걸로 납품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소규모 가공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내산으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풀무원 모 제품을 지정해서 비고란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주세요, 도내산, 국내산, 그리고 풀무원이나 CJ 이런 부분들. 도내에도 두부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을 왜 안 쓰고 대기업 풀무원 두부를 쓰느냐 이거죠.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시정 공문을 보내서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공문을 반드시 발송해서 이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선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일선에서 대기업과 소규모 업체 간 구입하는 현황을 저희들 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전부…….
○강경식 위원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조사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입찰하게 되어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에도 공문으로 되도록이면 제주도의 친환경 재료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도교육청에서 친환경 식자재 납품업체를 열 군데면 열 군데, 스무 군데면 스무 군데 지정할 것 아닙니까? 지정할 때 전년도에 각 학교에 국내산 친환경으로 했는지 도내산으로 했는지 비율을 다 뽑으세요. 뽑아서 그게 90% 이상, 80% 이상 안 되면 그 업체는 내년에 입찰자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통제를 해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이 부분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관리하는 쪽에도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회사에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강경식 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예산 1억 4,859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이번 추경 때 얼마가 삭감되고 있죠? 2,396만 원인가요?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정책기획실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396만 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농촌 총각들도 다문화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똑같은 도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왔던 것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삭감된 내용, 언론에 비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헤드라인제주에 나왔는데요. “서러운 다문화가정 말 한마디 없이 지원 끊겨” 안 보셨군요.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을 차후에 파악해서 자료로…….
○강경식 위원   추경 예산 삭감된 것도 모르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늘어난 부분은 알겠는데,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강경식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식 위원   왜 거기에서 하죠? 도에 부서가 없죠? 거기에서 서귀포시까지 다 총괄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것까지 총괄하고 예산도 추경 때 2,396만 원 삭감해 버리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삭감된 부분은 아마 인건비가 삭감되는 거지…….
○강경식 위원   누구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뒤쪽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아마 7명이죠?
○강경식 위원   전혀 답변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빨리 질의 마치라고 하고.
○위원장 김명만   실장님, 모르시면 아는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관리 체제가 시교육청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인건비 부분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됐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은 6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통신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삭감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통신비입니까?
○강경식 위원   아이, 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질의하는데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도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진행하죠.
○위원장 김명만   양쪽 교육지원청은 다 가셨죠? 아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보냈는데, 위원님들도 교육지원청 질의가 아닌 교육청 쪽의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교육청 총괄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교육지원청에 질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명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시든가 그렇게 민첩성을…….
○강경식 위원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민첩성을 발휘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자료가 있으신 모양이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챙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8.8의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방사능 누출사고라든지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내진 설계를 해야 될 학교가 몇 개교쯤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내진 관련해서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에도 여러 동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수로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건물 수 1,02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 대상이 307동인데, 지금 56동은 되어 있고 251동은 향후 내진 보강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내진 설계가 된 동 수가 몇 %나 됩니까? 보강돼야 될 건물에 비해서 몇 %나 내진 설계를…….
○시설과장 김대원   한 15%쯤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15%쯤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11%,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11%.
○현정화 위원   그렇죠? 설계 반영 비율이 11% 됐는데, 지난번 ’1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11%에서 ’14년도까지는 1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가 얼마 안 되어서 학교 시설 현안사업으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내진 설계인 경우는 본예산 때나 특교가 오면 우리가 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신제주초등학교 그린스쿨사업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는 내진 설계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한 동을 내진 설계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내진 설계는 앞으로 다 합니다마는, 내진 보강인데 이게 한 동당 5억 원 정도…….
○현정화 위원   한 동에 5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규모에 따라서 3억 원 내지 6억 원 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에 한 동 할 것도 아니고 여러 동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향후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조금씩 해 나가야 한꺼번에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설 보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해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의 경우는 쓰나미 현상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지대 학교, 10m 이내의 학교, 다음 공사가 큰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해안가라든지 저지대 학교 먼저 계획하시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현정화 위원   제가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봤고, 매년 한 동씩이라도 꾸준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 때 두세 개 학교는 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증축분 빼버리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안사업 위주로 이번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대형 사고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와 연관해서 보니까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추경에 10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1년도에 명시이월로 12억 원이 편성되었고 ’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4억 2,800만 원, 그리고 이번…….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부터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해서 서귀포와 제주시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많이 올리게 된 것도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에서 점검을 작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한 20일 동안 전체 초등학교에, 분교까지 하다 보니까 그 안전협회에서가 아무 때나 와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주도는 늦게 검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돼서 늦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건데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손해를 보겠네요. 안전협회에서 점검이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와서 하다 보면 사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이 되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문화 학생 교육하고 있죠?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신관홍 위원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개 학교 아닙니까?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가 하나 개설되어 있죠?
   (「센터.」하는 공무원 있음)
   센터가 한 군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수용해서 하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학생이 그쪽에 가서 아니면 그쪽 센터에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듣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까지 옵니까? 제주도 전역에서 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주도 전역에서 오는 편입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도 전역에서 오는 것이 가능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주도 전역을 못 하기 때문에, 외국문화학습관이 산재되어 있어서 일정 강좌는 그쪽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신흥초등학교 했던 데를 갔다 왔습니다.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하니까?” 한 군데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원, 표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 것인가.
   다문화가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주 부자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안덕이나 대정, 한경 쪽은 거기까지 어떻게 오는지 제가 거기에서 설명 들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지 마시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동서남북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센터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교육비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만큼 우리 학업을 따라 옵니까?” 물어봤더니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외국문화학습관들을 이용해서 이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만큼 와서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몇 명,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에서는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 주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파악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다문화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지역별로 아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별로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534명 정도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별로 꼭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 지역별로, 학교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애월 쪽이나 이쪽에 더 많은데 센터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거기를 간다든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세 군데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 모든 학교마다 다문화 교육, 이해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설되고 있어서…….
○신관홍 위원   학교에 가기 전에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죠. 가서가 아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바로 전에. 이때가 제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문화를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서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든 어린이집에 갔든 학교에 갔든 그쪽의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신관홍 위원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4쪽, 장학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신관홍 위원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예산에 바로 돼야 되는데 왜 추경 때만 자꾸 이렇게 오죠?
   조례 제4조에는 분명하게 장학생의 학교별 인원은 매년 초 교육장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추경에 반영된 5,000만 원 장학금은 자체 자금이라기보다는 교육금고의 협력사업으로 출연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출연금을 얼마 받았죠?
○교육국장 강위인   5,0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전체는 더 되잖아요. 1억 3,000만 원.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2013년도분으로 장학금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협력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은 장학금, 나머지는 저소득자녀 급식비,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맞게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그 돈이 맞게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
○신관홍 위원   그게 맞게 편성된 것이 맞아요? 그쪽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금고 계약할 때 협력지원사업으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목적으로…….
○신관홍 위원   아, 급식비하고 장학금하고…….
○행정국장 장우순   결식아동에 대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장학금과 급식비를…….
○행정국장 장우순   협력 기금으로 3년에 걸쳐서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해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어디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오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감에서도 3년 연속 지적되었던 병원학교 설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왜 안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병원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운영하고 있죠. 병원학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제주도에 병원학교가 어디예요? 중앙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잖아요. 그 지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지난해 1월에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병원학교 교사와의 간담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결론이 육지 수준의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내용 잘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윤양섭 과장님이신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건강장애아동인데 우리는 사실은 단기간 입원하여 있는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주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선화 위원   대학은 그렇다 치고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어때요? 국감에서 정신과 낮 병동의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대책을 촉구했고, 소아청소년과 병원학교 유치 필요성이 건의가 됐잖아요. 만성 신장질환자 등을 포함해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은…….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운영은 지금 일도초등학교하고 몇 군데는 사이버로 하는 것이지, 병원학교에 담임교사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현재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에는 사이버가 아니거든요. 출결 관계라든가 그리고 아픈 학생, 단기간 입원한 학생이든 소아정신에 대한 문제이든 만성 신장질환자이든 그 학생들의 출결, 시험, 그리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더군다나 갈등에 대해서 담임이라는 부분이 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수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비교적 많은 학생들이지만 수시로 소규모 학생 몇 명씩 되어 있어서 인력을 파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제가 찾아보니 저만이 아니라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도나 내용을 찾아보니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병원학교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내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교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올해 12월에 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장학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정, 도의 예산은.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산업과의 사업은―IT가 있기 때문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면 그쪽은 종료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회의에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병실에 있는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교육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전국과 같은 수준의 교육권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인프라나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 입원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당연히 같이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에도 제가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포함한 원어민 교사와 연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들이 올해가 다섯 번째 되는 것이죠?
   포럼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지난해가 4회이고 금년이 5회가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해서 올라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했어요. 원어민 교사, 청소년들에 대한 네트워킹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어민 교사와 연대한 글로벌 교육 위원회를 마련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NS를 통해서 하겠다,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둡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관리해 주세요. 제가 제주포럼에서 만나보니까 원어민 교사들 중에서도 대단히 의욕적이고 제주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들과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원어민 교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메인으로 해서 계속 영어에 대한 스피치와 함께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석했던 학생들과―외국인 학생을 포함해서―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본 위원은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사께서 오사카 쪽을 방문하셔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오사카 쪽 학생들도 초청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선화 위원   이번에 오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차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끝난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새 물결’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놓고 제주포럼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청소년포럼도 매해 무엇으로 전체적인 것을 갈 것인가를 놓고 밑에 세부 주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메인에 대한 한 해마다 기본적인 가장 큰 목표를 세우고, 그거와 연대한 글로벌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님.
   우선지원 사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선정 기준의 경우에는 저소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의 숫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결정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자료는 학군별로 행정에서 받으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주시의 아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라주공이 있고 거기 저소득층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포함 안 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선정 방식에 있어서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부까지 그 부분이 전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의 공정성이라든가 선정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복지사들이 있는데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주기적으로 연수를 하거나 팀을 가져서 연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교육복지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들도 풍부하게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학생수 관련해서는 장우순 국장님이 담당인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서귀포시내 동지역, 시내권 안에 있는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실제 학생수 증감률에 있어서 서귀북초등학교하고 동홍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실도 증축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관내 동홍초라든가 서귀북초에 대한 과대 과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계획이 확정되고 특교 내시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그것까지 감안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학급 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학급 증설이, 서귀북초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교과교실이 없잖아요. 수업실을 빼놓고 나머지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과교실이 학생수당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3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가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량적으로 학생수는 비슷한데 한쪽 학교에 몰리니까 몰리는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정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홍초라든가 서귀북초 관내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쪽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위성곤 위원   제안을 드리면, 오늘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재윤 의원님께서 아시아애니매이션창조센터를 서귀포에 유치하겠다고 토론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처럼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부모님들의 선택 사항을 넓혀주면 되는 거죠. 서귀포초등학교는 예술을 중심으로 한 학교로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분명히 그것에 관심 있는 다른 지역 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곳으로 갈 것이라 말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인문과학이다, 과학 분야다, 이렇게 특성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정책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상상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 국장님께서는 상상력이 풍부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전혀 풍부하지 못해서…….
○위성곤 위원   걱정이네요. 다음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김태석 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동영상 상영을 마지막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화   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장 국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교대부설초등학교 급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5%, 제주대학교에서 25% 했던 게 제주대학교에서 감사 지적 사항되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행정국장 장우순   9월부터,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태석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50 대 50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 순위.
○교육국장 강위인   수능에서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수능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표준점수, 평균점수…….
○오대익 위원   평균점수 한번 보시죠. 언어가 몇 점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한 104점 내지 107점…….
○오대익 위원   잘 몰라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오대익 위원   잘 몰라요? 몇 점인지. 104점인지 107점인지. 아, 지금 잘 모르시나요? 104.2점입니다. 평균 99.6인데 플러스 4.6. 수리 가형 107.0, 전국 평균 99.1인데 플러스 7.9. 수리 나형 제주도 104.1점, 평균 99.3인데 플러스 4.8. 이거 공문 안 왔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말해야 더 좋죠.
○교육국장 강위인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외국어, 평균 104.0, 전국 평균 98.9 해서 플러스 5.1.
○교육국장 강위인   약 104점부터 107점 사이에 도내 평균이 들어 있고…….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수리 가형은 전국보다 7.9가 높고, 언어도 4.6이 높아요. 다 4～5점 대, 9점까지 높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언어영역별 수능 1～2등급 비율, 언어영역 몇 %예요? 13.1%, 전국 평균 10.7%. 엄청 높습니다. 우리 학력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학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교실이 찜통교실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실 가봤습니까?
   (부위원장 이선화, 김명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강위인   교실은 며칠 사이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 날 모 학교에 진학과 관련된 협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여름이 걱정이다. 왜? 전력난, 우려되잖아요. 전력이 정말 이번은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절약하라는 문서가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보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나 도서관하고 학교 교육 현장인 교실은 학교장 자율로 맡겨서 공부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전력 소비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국가적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교육계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저희들도 압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은 알지만, 또 제주도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교실에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말고 학교장한테 맡겨서 교육장소의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료를 보이며) 교육청에서 보낸 이 문서에는 각 학교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전기에너지 절약 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학교 것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만약 학교가 이것을 보고 너무 강력하게 만들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학교 교실만큼은, 교육 장소만큼은 좀 시원하게 해야 우리 아이들 공부 더 잘할 것이 아닌가?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전기절약을 최대한도로 이룰 수 있게 하면서도 아이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모 학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한두 명 앉아서 공부하면서 전등을 여러 개 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좀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는 28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는 26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학교는 기관보다 여유를 두고 있는 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행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러나 26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덥다는 소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전기절약을 이루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자문 위원, 오대익 위원한테 자료 건넴)
○오대익 위원   여기에 학교 것이 왔는데 28도로 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는 26도로, 문서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앞에 딱 보면 28도라는 것을 큰 글씨로 써놓고 해버리니까, 학교 계획이 28도로 가버립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아무리 멋진 스마트 교실을 해도 땀 뻘뻘 흘리면 효과가 없어진다. 교실만큼은 유연하게 대처하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올 초에 체육 관련한 축구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찾아온 일이 있었죠? 왜 그랬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축구부 지도자들의 배정과 관련해서 찾아온 일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적인 배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시정은 아니고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년체전이 당장 앞에 닥쳐 있어서 초·중학교는 소년체전이 끝나면 11월쯤에 다시 의견을……. 모이도록 해서 다시 점검하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 이후에 학교에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내셨죠? 나중에 재배정할 때 학교에서 말 나오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설득해서 다른 데 옮겨가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 부분은 희망하는 지도자들도 계시고, 또 그 학교에 그냥 남겠다는 지도자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김영심 위원   「학교체육 진흥법」이 바뀌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하게끔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책정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시도의 예산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시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집행하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예전에는 별도로 해서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던 것을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집행하도록 해서 「학교체육 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체과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순환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시 반에 나온 뉴스인데요, 교육부에서는 고교체육시간을 늘리고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혼란에 빠뜨린다고 본다면…….
○김영심 위원   혼란이 안 왔으면 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방문해서 항의를 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 부분은 사실은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배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도자가 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는 부분들이…….
○김영심 위원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그것에 따른 것을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전담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학교로 내려가지 않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하죠? 스포츠클럽지도자라고 해서 채용 공고해서 신청하도록 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1년치 월급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지침은 안 내려 보내고 순환에 대해서 먼저 내려갔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 부분은…….
○김영심 위원   그것을 추경 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운영비 부분들을 정확하게 학교회계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학교에 오래 있어서 부정이 발생하고 학부모들이 운동부 지도자에게 별도로 인건비 지급하는 선례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아예 회계로 집어넣어서 발전기금이나 학부모들의 부담금을…….
○김영심 위원   발전기금이 아니라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회계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김영심 위원   학교운영비에, 운영비는 뭡니까? 공식적인 인건비로 잡도록 하고 있는 거죠. 「학교체육 진흥법」, 안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체육 진흥법」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운영비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기본운영비라고 얘기하는…….
○김영심 위원   그렇죠. 기본운영비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도자 비용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발전기금이 아니라. 발전기금은 인건비로 책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우리도 지도자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보내고, 분기별로 또는 1년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스포츠강사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다른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니, 운동부 지도자도, 쉽게 말하면 코치도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분기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부분을,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인건비 부분이 10년이 지나건 1년이 되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체계 부분들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코치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치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없고, 감독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감독 인건비가 아니라 코치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코치와 감독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자 한 분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인건비도 매년, 작년보다 금년이 1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쭉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김영심 위원   그래서 월 얼마 받는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은 155만 원쯤 받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4대 보험료가…….
○김영심 위원   과장님, 10년 되신 분이 155만 원 받으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 부분은 물론 현실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정확하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인건비 책정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성곤 위원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으로 김명만 위원장 자리 이동)
○위성곤 위원   준비하는 동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성곤 위원   이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육당국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 교실을 제주도에 시작하면 전 교실에 다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 학급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성곤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교육 정책이 총체적으로, 스마트 교실을 전체 교실 중 몇 교실을 할 것이며, 학년은 몇 학년까지 할 것인지…….
○교육국장 강위인   초등학교는 4·5·6학년 해서 12학급까지는…….
○위성곤 위원   예, 4·5·6학년까지 하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해서 12학급까지는 한 개 교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범적으로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을 뛰어넘어서 확장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014년도까지 초등은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저희 생각에, 시범을 하는데 초등학교 11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 가까운 수는…….
○위성곤 위원   시범을 하지 않으면 그 100개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버리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범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총량적으로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할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이 교육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중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포함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중기계획 심의를 아직 안 했으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새로 예산…….
○위성곤 위원   2014년 예산 제출할 때 중기계획 제출해서 의회 승인받을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가 예상할 때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부 시절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스마트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에 일부 변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중학교는 내년에, 일찍이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과학, 영어에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과 동시에 보급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스마트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시범이고, 실제 그 시범을 확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는 교과서가 배부된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교육부 전체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강하게 푸시해서 밀고 있는 정책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 것은 총체적인 목표, 총예산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 의견이 사실상 무시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데에 반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 시성을 할 때 마녀 재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성인이 될 당사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어야 되는 점을 전부 찾아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마녀입니다. 전부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룹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성인을 시성하거든요. 그런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른 사람의 의견, 우려, 충분히 듣고 숙지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MBC에서 보도됐던 것인데 한번 보시고, 저는 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어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이 교육, 스마트 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거쳐 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추진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위원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결국은 저게 버려질 수도 있고, 중언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교육적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얼른 생각해보니까 한 교실을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 한 750만 원 정도 드는데…….
○위원장 김명만   위원장이 자리에 없는데 질의하지 말고…….
○위성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동영상 보고 앉은 다음에 질의하세요. 자리를 비켜줬는데…….
○위성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동영상 틀어주세요.
   (스마트교실 관련 뉴스동영상 자료보임)
   잘 보셨죠?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고 교육 당국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잘 봤습니다. 사실 스마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소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교육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어서 학교 수업이 스마트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과학·영어시간에만 이루어지는데 진짜 서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책으로는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함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 스마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9억 3,5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역량 강화 9억 3,500만 원,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 1억 9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장우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교육감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교육청에 대한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예·결산 심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 제언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6억 5,000만 원 등 총 13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 값 안정대책추진 1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민생안정 특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등 총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과목 조정 및 부기명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결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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