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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2월 6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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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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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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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서 국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님들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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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역시 441페이지―도심하천 살리기사업,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참가업체명. 이게 전체 53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참가업체명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건데,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에 관해 양측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제출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측이 법률자문 받은 것은 제가 받았으니까 집행부 측의 법률자문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2012년도부터 2103년도까지 제주도 내의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을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목표와 설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시설 설치현황을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목표와 설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거주지별 어르신들의 이용현황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제공 및 실적에 관한 현황하고요. 환경도시 쪽에, 건축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이상 두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경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김승하 위원   자치경찰단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네요. 자료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을 찾아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다.” 또는 “어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든지 해서 제때 가져오셔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요.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이 있으면 주시고요. 영·유아 보육료 연령별 지원내역. 영·유아는 0세부터 만 5세까지로 되었을 겁니다. 연령별로 2013년, 2014년 지원내역과 지원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정식   예.
○윤춘광 위원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부채상환계획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부채들이 있죠? 지금 이자가 몇억 원씩 나가는데 그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없으면 마시고.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서귀포의료원 임금체불 현황과 의사들과 관련된 임금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승하 위원님이 자치경찰단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만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빨리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7～8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3,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내년 복지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21% 이상 되어 있고 전년 대비 17.2% 증액되었습니다. 지사님 공약 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도 높고 1,000억 원이 넘는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돼서 복지에 대한 도정의 관심이나 모든 게 높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국장 이명도입니다.
   시설퇴소라든가 가정위탁종료 아동에게 지원되는…….
○강창수 위원   맞습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아동복지센터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아동 현황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이런 애들이 도 전체적으로 6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하면 600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한 명에 2,6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사실 운영비 400만 원 가지고 그 아이들 돌보면서 밥 한 끼 사 줄 수 있는 돈으로도 빡빡한데, 여기 사업비도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보호라든가 가정위탁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퇴소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내년에 이런 전담기관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자원, 한 600명 정도 있는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취업이라든가 취학,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차…….
○강창수 위원   사실 이건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금방 반영해서 도가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취지도 좋지만 사실 만 18세 이후에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 없이 퇴소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그들의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맞고 다 좋은데, 첫 해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1인 인건비 2,600만 원 말고 운영비 400만 원밖에 없어서요. 그래도 사업비 2,000만 원 정도라도……. 장애인·보육·여성센터 같은 것들은 운영비가 다 5,000만 원 이상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0～2,000만 원, 많으면 4,000～5,000만 원이라도 실질적인 사업비가 있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면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자료조사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에 시작되면 상반기에 하는 것을 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강창수 위원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망도 작성이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관망도라든지 블록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12억 원 들어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같이 포함시킬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관망도라든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놔야지만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실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수도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 잘되어야 누수율도 줄고……. 사실 누수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도 누수로 인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용역 속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현을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1월 말 현재 벌목작업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실적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지난 10월에 제주도 피해 전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더니―10월 20일 기준입니다―17만 5,000본이 고사되었고 거기에 약 30% 정도 더 추가 고사될 것으로 예정해서 저희가 고사목 제거 방제대상 본수를 22만 7,000본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의 3분의 1 수준 정도…….
○고충홍 위원   3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고충홍 위원   내년 4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쨌든 재선충을 몸에 지니고 옮겨 다니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곤충이 돼서……. 지금 현재는 동면기입니다.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번데기가 되고 곤충으로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곤충이 나오기 이전인 4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고사된 나무를 전부 베어냈다고 해서 다시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위 감염된 나무가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4월 말까지는 22만 7,000본 전량을 제거할 목표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민들은 내년 4월까지 해도 한 50%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적설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벌목작업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도 외의 지역산림조합, 26개 조합의 500여 분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부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전문장비를 전부 갖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민오름만 하더라도 11월 말까지 다 벌목을 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가 보니까 2월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선충으로 벌목한 다음에 조림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재선충으로 해서 베어 낸 지역의 대체조림은 56㏊에 내년 예산으로 일단 5억 원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에 각종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모두 베어내기를 한, 특히 사유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조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유림에 대해서 모두 베어내기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조림명령을 내리고, 산주가 희망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림하는 데 있어서 수목 선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수목 선정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으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수림으로, 그리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빨리 계획을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빨리해야 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한 도민 성금을 모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들―에서도 100만 원을 성금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금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현물·현금 해서 7억 원 정도 지정기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기부금품 모집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정기탁을 했을 때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현금보다는 현물로, 나무 예방주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일선 행정시에 토목·녹지부서 인력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시·군이 있을 때 인원하고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전문인력이 행정시보다는 도로 많이 배치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기술전문인력들이 도에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는 기존부서들이 기존인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 기능을 보강하다 보니까, 행정시에 있는 기술직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시에는 기술인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행정시에서는 느끼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도 지적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장도 토목직으로 배치되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자원본부장은 행정직에 있는 분이 갔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배치가 잘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직관리부서에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인사할 때 최대한…….
○고충홍 위원   행정시에 적극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누가 답변을 하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쪽인가요? 지금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게 그쪽 관계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원래 봉개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가능한 면적이 188만 톤인데 지금 182만 톤 정도 매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16년에 만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일 200여 톤을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만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주민설명회 과정입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의 대책은 기존의 매립장 매립고를 좀 상향 조정하고 매립될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서 보관할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마을하고도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원천봉쇄를 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큰일 났네요! 내년이 되면 쓰레기대란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큰일이네! 대책은 뭔가요? 여기 보니까 봉개동에 5m를 상향 조정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5m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봉개주민들이 동의하나요? 동의 안 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현재 그것도 제주시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윤춘광 위원   봉개동 지원대책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2010년도에 3억 원,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 작년에야 25억 원 지원했네요. 급하니까 이게 상향된 거죠?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마을하고 협의해서 만드는데 지역주민들 혜택에 대해 500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봉개동 주민들한테 잘했어야죠, 정책적으로도. 그러면 급할 때 양보하고, 이렇게 사단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에서도 합의를 안 하죠! 봉개동 사태를 보면서 하겠어요? 반성들 하세요.
   그러면 폐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내년에 비상사태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16년을 예정한 것이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식도 변화시키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발생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3·4공구에 대해 5m 정도 상향 조정하고,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압축포장을 했다가 광역소각장이 증축되면 그때 처리할 것으로 해서……. 대책이 그겁니다.
○윤춘광 위원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도에 13억 원인데 내년에는 26억 원이나 올려놨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당초에는 이 압축포장시설을 단순하게 압축포장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별시설이라든가 일련의 프로세스를 해서 정말 압축된, 냄새도 안 나고 침출수도 배출이 안 되는 시설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더니 예산이 5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3억 원과 내년도 26억 2,000만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염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상임위에서 일부…….
○윤춘광 위원   상임위에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삭감이…….
○윤춘광 위원   쓰레기문제로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상임위에서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삭감액이 얼마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6억 2,000만 원 중에 1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뭐라고요! 저,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할 건데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2억 원이……. 그러면 사표를 내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러한 시설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윤춘광 위원   사표 내십시오. 쓰레기대란이 오는데, 그 12억 원이 잘렸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어요.
○위원장 고정식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순주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상당히 어렵게 설명이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제목을 ‘교통신호기 설치·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일반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승하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은, 도로에 교통망이 생길 때 처음 설계에 신호등이라든가 전부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완성된 도로, 기존도로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건이 생긴 데는 지역주민이든가 어떤 신청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자세한 질의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것으로 하고요.
   자치경찰단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찰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왔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김승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관련 과장이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입니다.
○김승하 위원   부정옥 센터장님, 문답식으로 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 몇 위입니까? 사고율 1위죠?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결과가.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짧게 대답하세요.
   OECD에서 2012년에 발표한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속에서 전국 1위는 어디죠? 제주도죠? 광주와 제주도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OECD에서 발표한 교통사고가―사망률까지 모든 건수로 해서―대한민국이 1위이고 대한민국 속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건수가 광주에 이어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세계 1위가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료를 보시면서……. 맞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김승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1,000만 관광객 시대인 시점에 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켜서라도, 지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교통정책이라고 봅니다.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짧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경찰단 내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시설 분야에 확충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제주지역은 관광철이 6·7·8월인데 특히 8월에 집중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건수도 가장 많고 교통사고율도 가장 높고.
   자, 여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요인 중에.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첫째는 교통량의 증가가…….
○김승하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전국 추세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에 대한 인식저하…….
○김승하 위원   그것은 3차, 4차적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사고와 렌터카 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김승하 위원   교통정보센터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 해서 어느 지역입니까?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가장 건수가 많이 난다고 통계된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제주시내가…….
○김승하 위원   제주시 말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김승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공항에서 신제주 방향으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다음이 무수천 구간이고, 그다음이 서귀포시내이고. 자료에 1·2·3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차문제로 시내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병목현상도 있지만. 센터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김승하 위원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김승하 위원   그렇죠! 스쿨존하고 건널목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널목을 벗어나서 함부로 차도로 건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위치를 선정해서 야간발광등을 설치하게끔, 1월 1일부터 집행하게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월까지 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곳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니 빨리 설치해 달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김승하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짧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맞습니다, 5월 달에 한 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설치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병원에 실려 가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딱 그 위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어떤 현안들은 행정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그 지역 의원이 요소요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의 어떤 협조, 이런 위급한 위치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부단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야간발광등을 설치해서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고정식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김승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위험요소에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앞으로 즉시즉시 설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도 그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고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나서 S-중앙병원에 실려 갔어요. 왜 엉뚱한 데 가서 야간발광등을 설치하고……. 거기가 주민이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의 지적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 내 도로변에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위해서 각종 시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센터장이 행정직이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 관리 등 모든 관리를……. 지금 행정직이 몇 사람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행정직이 전부 28명인데 각 부서에 따로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걸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담당하는 직원은 7명…….
○오충진 위원   교통시스템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시스템까지 전체 하면 10여 명 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왜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행정시 건설과에서 이런 일을 전부 맡아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오충진 위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된 이후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보장이 안 된 것 아닌가, 아니면 담당부서의 직원현황이 부족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행정시에서 그 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와서, 인력은 다 넘어왔습니다. 인력은 충분히 넘어왔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오충진 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보다도 예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고정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014년 예산은 교통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부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차질 없이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병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오충진 위원   선도기관 인센티브가 올해 추경에 5,0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사업시행 근거에 따라서 주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예산을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행정적 서비스는 지원할 수 있어도 인센티브를 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5,000만 원, 좀 적게 지급하는 부분인데…….
○오충진 위원   국가기관에다 이런 예산을 왜 지원합니까? 행정에서 행정적 서비스는 좋은데, 과거 혁신도시 착공 1순위 해서 정부에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인센티브를 200억 원, 300억 원 하면서 다 주지는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이전기관에다가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이전기관들의 이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오충진 위원   인센티브 5,000만 원 줬다고 빨리 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저희들도 혁신도시 관계관 회의 때도 이 부분을 국토부에 상당하게 건의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 달라고 해서 혁신도시 관련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충진 위원   재정이 열악한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예산까지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및 산학연관 협력 세미나”하고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에 2,000만 원과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미나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상반기에 세미나를 해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충진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내년으로 다 미루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빨리해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클러스터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몇 평…….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4필지인데 지금까지 매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만약 이게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토에 건의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매각이 잘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연말까지 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 연말까지 분양이 안 되면……. 그런데 이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런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면 연구소가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부분은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만약에 용도변경 했을 때는 호텔용지로 변경됩니까? 아니면 어떤 용지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호텔용지라기보다는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지로 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에 라마다호텔을 착공했는데 거기는 어떤 부지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오충진 위원   국토부에서 12월 말까지 안 되면 도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혹시 혁신도시 내 행정구역 변경을 도의회에 조례로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혁신도시 부분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LH아파트 근처에 마을별 행정구역 조정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 변경 건이 정리가 안 되어서 도 조례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내에 빨리해야,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특별자치행정국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산록도로 연계도로, 그것은 혁신도시가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그 도로를 완료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하고 절충이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도 지난번에 중앙하고 협의하다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하고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하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통되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서귀포시하고 협의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관계 질의를 하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강경찬 위원   우리가 “영·유아, 영·유아”라고 말하는데 영·유아 개념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5세까지.
○강경찬 위원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영·유아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영아가 따로 있고, 유아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릴 유(幼) 자의 유아이고 다른 하나는 젖 유(乳) 자의 유아입니다. 이렇게 영·유아는 3개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편의상 출생 후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유아라고 부르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유아라고 부르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영·유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에 발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2014년도에 누리과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상 연령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금년에 누리과정으로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1만 2,700명 정도 되는데…….
○강경찬 위원   3·4·5세면, 그중에 100% 지원해 주는 나이가 있고 30%만 지원해 주는 연령이 따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100% 지원은 몇 살까지 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만 4세에서 5세 유아 7,500명.
○강경찬 위원   만 4·5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만 4·5세 보육료와 방과후 과정 비용도 100%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만 3세에서 5세 1만 2,700여 명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강경찬 위원   만 3세의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육료의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30%만 지원하고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나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만 0～4세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4세는 누리과정으로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로도 4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4세는 100% 지원되고 있는데 왜 도에서도……. 만 4세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나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만 4세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으로 보육료의 100%…….
○강경찬 위원   100% 지원되는데 왜 도비로 4세까지 됐느냐고요. 0세부터 4세까지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왜 도의 계획에 4세가 포함되었느냐고요. 0～3세라고 해야 맞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개월분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개월은 1·2월을 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1·2월.
○강경찬 위원   1·2월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표현한 게 그런 측면에서는 틀린 게 아니네요. 어쨌든 만 4세 두 달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 4세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0세부터 5세까지는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양육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5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만 5세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준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0만 원까지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은 어디에서 차등을 두는 겁니까? 0세로 내려갈수록 많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나이대별로 차별…….
○강경찬 위원   0세는 20만 원, 5세로 올라가면 1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자세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마 연령이 어릴수록 많이 지원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0세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학부모한테 직접 통장으로 보내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강경찬 위원   보육료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육료는 카드결제하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개별적으로 직접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카드회사로 청구를 한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강경찬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유아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한 끼당 2,500원짜리를 먹어요.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거의 거기에 가까운데 어린이집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00원이 한 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보낼 때는 정책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돈을 보내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원의 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것은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돈 보내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보육시설 유아들의 보육과 건강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허창옥 위원   재단이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 재단이 된 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자원에 대한 공유화 개념을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지금 조례는…….
○허창옥 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공유화재단이 조례상 있냐고요. 조례는 안 만들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례는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허창옥 위원   그게 통과될 것으로 봐서 여기에다가 “운영비 지원(정액)”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조례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곶자왈 등 생태자원보호에 정액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재단이 조례로 되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마련도 안 되어 있는데 공유화 토지매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작성 지침입니다.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52쪽에 보시면…….
○허창옥 위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비교가 되는 게 봉개동에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봉개주민들하고 협의를 쭉 했었는데, 사실 봉개동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소득창출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이 근거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제한, 아까 얘기한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조례상에도 없이 임의로 해서, 여기는 보조금 지원 제한도 무시하면서까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화재단에 어떤 분들이 계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3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 형성의 성격 자체가 이것은 개인이라든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곶자왈 같은…….
○허창옥 위원   사익을 위한다는 얘기는 해 본 적도 없고요. 사실 이게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형평성이죠. 쓰레기 매립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고 봉개 쓰레기매립지는 이 지침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화재단은 자본 형성의 성격이 아니라 곶자왈을 공유화하는 개념이고…….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유화재단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익을 위해서, 제주도의 곶자왈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이해가 가지만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고. 어쨌든 행정에서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산편성지침 52쪽을 보시면 곶자왈 등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서 경상자본보조를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편성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조금 지원 제한은 무시되는 것이고…….
   서두에 공유화재단이 조례상 되면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것에 아까 동의하셨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산과목 편성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한번 예산편성지침이랑 과목 해소랑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별도로……. 어쨌든 저는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묻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은 2010년도부터 쭉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내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5억 원 삭감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예, 상임위에서 5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삭감되어도 내년 건립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삭감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질의도 안 하고 해서…….
   (장내 웃음)
   이게 국비 매칭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게 질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이것은 어쨌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세입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출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져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법률자문 안 받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받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법률자문 받은 게 간단한 자료인데 그거 아직도 안 가져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 법률자문 받은 부분은 효력이 있다. 지금 경관심의를…….
○김태석 위원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
○김태석 위원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받았고요.
○김태석 위원   고문변호사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한 분한테 받았습니다. 저희들 저기…….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한테 받은 거 갖고 오십시오. 오후에 저희가 받은 자문하고……. 저희는 세 분의 변호사한테 받았는데 한 분은 변호사협회 회장이고, 한 분은 국회 입법처에 있다가 지금 제주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고, 또 한 분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 세 분한테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법제처에서 파견 온 법제관님한테도 같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자체의…….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제1차 심의를 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올해 6월 14일 날 변경승인 심의를 할 때 서귀포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저한테도 자료가 있고,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6월 14일 날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7월 29일, 8월 21일, 9월 17일, 9월 26일, 이 절차를 거치면서 통으로 심의를 요청했던 것을 조각조각 내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태석 위원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통과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조각조각 내어서 한 것은 통과시켜 주고……. 그런데 그 조각조각 낸 것을 다시 퍼즐을 맞추면 통으로 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논리의 모순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태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문 중 두 분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결국은 이것도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 분의 변호사들이, 세 분의 법률전문가들이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한 분의 법률전문가가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추상적인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롭게 판결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양측이 정당하게 팽팽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사회적 일반상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쪽이 팽팽히 맞설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타운에서 공공시설물을 축소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축소하고 숙박시설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도나 서귀포시가 여기에 동의했다 말입니다, 어떤 행정적 절차 없이. 설사 백번 양보해서 경관 심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관성도 없어졌고 예측가능성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서의 법률자문, 그리고 저희 도에서의 자문, 이런 자문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피의사실도 얘기했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설 때는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상식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경관 조례 제28조제3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이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경관 심의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자문 받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면 경관 심의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으므로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김태석 위원   “그런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든 법률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심의 이전에. 그런데 그 절차적 과정을 생략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먼저 받았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은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조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의회가 요청한 법률자문 변호사들이 한 게 맞다면―“맞다면”이라는 가정을 깐 거예요―도는 경관 심의를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고 행정행위의 남용이에요. 이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경관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수천에 (주)제주중국성개발,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태석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졌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김태석 위원   졌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행정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도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오후에 하십시오.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명세서 41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오후에 재차 보충질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세서에 1억 2,000만 원의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몇 회 정도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한 60회 정도 합니다. 주당 2회 정도 합니다.
○서대길 위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2회입니다.
○서대길 위원   2회면 한 100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 심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한 번 회의하는 데 몇 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50～60건 정도 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55건, 2011년도에 77건, 2012년도에는 79건, 2013년도에 85건 해서 평균 70건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 회의하는 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법」 개정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별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행정시장직선제를 추진하다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서대길 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행정시 권한이나 기능강화를 위해서 건축사무 이양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 업무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건축허가를 위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대규모 건축 심의는 규모가 5,000㎡ 이상 하고, 건축 높이는 16층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서대길 위원   이것은 도에서 심의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에서 심의하고…….
○서대길 위원   나머지는 다 행정시에서 건축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행정시별로 하는데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행정시 공무원이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보고는 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대규모 심의는 몇 건이나 이루어집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대규모 심의는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이루어집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축 심의 과정이 거의 행정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행정시로 이관해서, 그래서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행정시별로 해서, 건축 심의가 하나의 행정행위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시에 위임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건축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건을 놓고 심의하는 기준이라든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장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시로 이관된 허가권이 행정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와서 설명하고 왕래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행정시로 위원회 업무를 이관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권도 안 주고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 관장한다면 모든 것을 다 도에서 직접 허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 버리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보니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나 위원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행정시에 줘서, 조례로 위임해 준 사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동감합니다.
   저희들 행정시에 사무위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빨리 조치를 해서 행정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과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도 있고,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주고, 이양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양 행정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위원회를 행정시로 이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편성이라든지 권한 이양까지 해서 양 행정시에서 더 활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민원에 대한 오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시로 이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오전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김진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올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투자계획에 포함되었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총사업비 86억 8,900만 원인데 2014년 투자계획 17억 800만 원짜리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기준으로 하는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김진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김진덕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귀포시 심사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애월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과 무관합니까, 다른 겁니까? 그 부분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이것은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업무도 국장님이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이 이제야 오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차별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과 함께 주요 투자사업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허술하게 수립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다소 괴리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이런 것이 도민들께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우리 도가 행정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비 절충과정에서라든가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수련시설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을 보면 전년도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미포함되었다가……. 그리고 사업별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경우 전년도 중기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포함되었다가 2014년도 중기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총 116건이나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38건, 환경보호 분야 28건, 문화 및 관광 분야 23건, 수송 및 교통 분야 10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8건, 사회복지 1건 등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은 굉장히 시간을 짧게 썼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체불임금 독려일 겁니다. 체불임금을 미루지 말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들을, 관에서 늘 적극 권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011년도부터 3년간 해서 약 14억 9,600만 원, 한 15억 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올해도 체불임금을 이렇게 해서 넘길 겁니까?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번 2회 추경 때 운영비 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15억 원을 체불임금에 쓰려고 이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이석문 위원   많은 논란의 핵심 중에는 결국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적어도 체불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는 노사 간에 합의하고 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체불임금이 전제가 되고 체불임금을 가져서 노조를 흔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노조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할 때 늘 그렇습니다. 적어도 원장이라면 체불임금만큼은 안 된다. 그래 놓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서로가 합의할 것은 합의해라. 그러나 체불임금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리추경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엇갈렸던 부분도 차분히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가 아니고 도에서 평가 문제가 조금은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민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평가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위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평가과정에서 자료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5종에서 70종까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회계와 관련해서 전산으로 가능하죠? 회계 부분은 전산으로 전부 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석문 위원   그것 말고 더 평가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회계의 투명성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석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한번 하면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습니다.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선생님들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달 이상을 매달리면서 아이들은 뒷전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서류에 매달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이야기는 한 달 이상을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눈에서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이것을 새롭게 다른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그래서 저희는 평가인증이라는 점에서 기준점수 75점 이상 받으면 평가인증을 받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냐 하면 점수별로 공개하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더 부담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인증하는 걸로, 인증과 미인증으로 구분하고 점수화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엊그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pass or not으로만 정리하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이석문 위원   점수대가 75점 이상 되는데도 85점, 90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구조라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을 건의했는데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특별자치도인데.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저희는 그 부분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시스템 자체도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스템에 서류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지금 정보 공개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산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굳이 서류화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된 서류들을 검토하면 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인증할 때 서류 검토도 있지만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산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석문 위원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서류들이 또 많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물론 현장 점검을 가서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작성에 의한 것을 체크하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학교 평가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런 형식이 교육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를 해서 올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은 전부 전산으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했던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가가 되려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되어 버려서 결국 아이들은 눈에서 벗어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린이집 평가가 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육의 질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pass or not 부분하고, 전산화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을 제주시에서 안 하고 도에 하는 이유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소원옥 위원   전국 시도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시도별로 다른데요. 제주도는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소원옥 위원   많이 낮은 편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좀 낮은 편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 2교대 하고 있어요, 3교대 하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중에 있는데 올해까지 91.8%가 3교대가 되어 있고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100% 다 3교대가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퍼센티지로 91.8%라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전국 최하위권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퍼센티지로 볼 때는.
○소원옥 위원   하위권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 증원계획 들어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제313회 임시회 때 22명 증원한 도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증원을 안 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일상생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필요한 것이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119센터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증원계획을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 인력상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12월에…….
○소원옥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잘 안 했다는 얘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안 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좀 늦어졌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소방 관련 학과 있는 대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방재와 관련해서는 제주국제대학교가 있고 응급구조와 관련된 학과는 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만약에 신규 채용을 하면 소방공무원에 제주도 출신이 1년에 몇 사람 들어옵니까? 몇 명 들어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도 출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대략 몇 명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 상반기에는 13명 채용했고요…….
○소원옥 위원   국제대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몇 명 들어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그런 거 같아요? 소방 관련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게 일반 공개채용이 있고 그쪽 관련 학과 제한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죠? 특별 채용해 본 적이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까지는 특채한 적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없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금번에 22명이 증원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관련 학과 학생들만 제한해서 특별 공개채용을 하려고…….
○소원옥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온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육지 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고향에서도 천대받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해 주셔야죠, 채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와서 교수님들이나 그쪽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22명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소원옥 위원   본부장님이 다른 데 가시면 또 단계적으로 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라대학 응급구조과 같은 경우는 계속 채용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쪽은 구급대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매년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방 관련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 찾아가는 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도민들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조작할 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거라고 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그런 교육을 아라동에 있는 소방교육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간단하게 소화기를 조작하는 방법만이라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43개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각 지역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응급구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 본 적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읍·면·동으로 가서 하는 것은 극히 적었던 것 같고요.
○소원옥 위원   극히 적었던 것이 아니고 없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한 번씩 전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어제 제주도 전체 총괄 하면서 느낀 건데 지방 세외수입 전체는 많이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 수입이 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용재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수자원본부가 이렇게 낮아지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챙겨서 봤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 적자가 줄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적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고정식   왜 적자가 줄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구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적자가 줄어든다는 말씀…….
○위원장 고정식   예. 적자가 어떻게 해서 줄었느냐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위원장 고정식   본부장님, 좀 전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본부장으로 갔다가 빠져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일단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적자가 줄어들었어요. 기현상이 뭐냐 하면, 상하수도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유수율은―유수율, 누수율이 있는데―지금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제주도 유수율이 몇 %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76.7%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자료로 받은 것에는 75.5%로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83.4%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생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수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높여야 요금 인상을 안 하더라도 적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현상이 뭐냐 하면, 제주도는 유수율은 전국 평균에서 떨어지고 누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돈 되는 것은 낮고……. 그래서 제가 유수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간 이후 수자원본부의 최대 역점사업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제가 간 이후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TF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 지금 여덟 번 정도 모여서 내년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위주로, 그리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직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38억 원을 투자하던 것을 9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상을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에 있어서도 그동안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에서 표고차에 의한 수압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8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도관 터진 것을 땜질하는 방식, 그쪽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개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든 이것을 빨리 개선시켜야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화는 시켜야 되겠지만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빨리 잡아야 현실화시키더라도 적자보전이라든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겁니다. 요금현실화 문제도 상당 부분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하향 평준화됐고, 또 그동안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4～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상수도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원수로 강물을 끌어들여서 정수시킨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우리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위원장 고정식   본부장님, 그것은 전부 아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무슨 돈을 해서 이것을……. 땜질하는 데에 매해 80억 원, 90억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몇백억 원을……. 하수도에도 BTL사업으로 해서 몇천억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 BTO사업, 제3섹터사업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수도관망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재정 지원이 되어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집행부에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이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유수율도 좀 올리고 그리고 누수되는 물도 내리고 하면 상하수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임대형 민자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열심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 예산에 서귀포의료원의 개관과 정상화를 위해서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노력하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분만·심혈관센터에 20억 원 상당이……. 이게 도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오충진 위원   여기는 국고 절충이 안 되어서 그런지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도비로만 지원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심혈관센터가 단순한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장비들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수술은 안 하더라도 진료는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쯤에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에 심혈관센터를, 우선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는 하고 수술은 제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최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센터 설치에 있어서 국비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심혈관 촬영 카메라 같은 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앞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오충진 위원   전혀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와 절충이라도 해 봤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심혈관센터가 어느 장비 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비들도 국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도비 하는 것은 우선 진료 의사를 확보해서 센터를 개원하자, 이렇게…….
○오충진 위원   분만시설만 해도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가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구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펼칠 때는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비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2억 원 중에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20억 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여기 의료장비는 별도로 국비로 하고 있고…….
○오충진 위원   운영비가 20억 원 상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0억 원은 분만센터하고 심혈관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의료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른 부분에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귀포시가 취약지구다 보니까 중앙과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절충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의료원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금체불 관계로 인해서 많이, 한 13억 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고 은행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차입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오충진 위원   그게 앞으로 상환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서귀포의료원 퇴직금 중간 정산 관계로 해서 한 125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중 2억 원은 상환되어 있고 123억 원이 차입한 상태인데 앞으로 경영이 호전되면…….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만 해도 7억 원 상당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상환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자만 7억 원 상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것을 조기에 상환해서 의료원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그리고 구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하는 것을 보니까 기숙사까지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검토해서, 의료원 쪽에 운영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심의해서 재검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지만 조그만 창고가 있던, 지금의 서홍동 동사무소 앞에 하는 것을 보류하고 제가 그때 이 장소에 해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산후조리원이 동사무소 앞에 건설됐고, 지금 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산후조리원이 됐다면 서귀포의료원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보충 질의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52페이지에 나온 걸로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조금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밑에 나옵니다만―제한하는 것이지, 보조금 제한이 그냥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에 나온 것은 보호비 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혹시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비가 별도의 지침서가 있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정관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중에 정관을 제출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에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식사 끝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매칭)” 해서 있습니다. 녹색환경단체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녹색환경단체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4쪽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환경부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령으로 각 지역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새롭게 설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기존에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대학교 부설 공공기관이라는 얘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연구기관입니다.
○허창옥 위원   공공기관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제 위원님께서 국가보조사업을 예산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처럼, 특히 R&D 사업 같은 것들이 대응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세입 자체가…….
○허창옥 위원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잡은 이유는 사실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연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운영비라는 성격 자체가…….
○허창옥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무슨 수용비 이런 성격이 아니고 대부분 연구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게 운영비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국가 매칭사업인데, 예산편성 및 작성 지침에 보면―128페이지입니다―「지방재정법」 제27조2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지 무상사용 이외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금지토록 의결했습니다. 2012년 7월 30일 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운영비 성격, 인건비 성격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와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다는 거죠.
   어제 국비 매칭 사업……. 사실 이것도 국가직접사업 아닙니까? 국가직접사업 맞죠? 국가직접사업 중에는 반드시 지방비 매칭을 하는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은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것에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아까 연구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하천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라든가…….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미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라고. 센터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환경지원사업이라든가 환경교육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센터 운영비로 딱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잡은 이유가 사실 센터 운영비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부분 그런 것이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첫째.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심의위원회 결과가 지침으로 내려오고, 우리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준수해서 예산을 다룰 때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회를 거친다거나 하는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면 전부 다 들어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제주도정의 공약인 25%를 달성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시설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사실 국비가 매칭이 되면 의회 심사과정에서도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새로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은 국가가 전국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 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사업물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충홍 위원   기능보강사업 지원인 경우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서는 ‘저기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장, 이런 분들입니다. 공무원이 전부는 아니고요.
○고충홍 위원   관련 없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 전문가입니다. 교수님들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고충홍 위원   국비 신청을 하면 이 사항을 의회에도 참고로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그런 것은 협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내년에 어떤 시설에 많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혹시나 도가 특정시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가 매년 이런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 13개 시설에 15개 사업 3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전부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에 1개 시설에 한 20억 원짜리가 있어서 항간에서는 이게 특정시설에 밀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민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사회복지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민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디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 말씀은 아마 지원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을 평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새롭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 봐야 하겠다.”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시설에 편중 안 되게끔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민간시설 간의 협의를 거쳐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달아나 버리면 그 가정은 파탄이 오는 것이고, 또 잘 지내지 못해서 본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본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현재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약 11%가 됩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2007년 이후에 이런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고충홍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7년 동안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용역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 8,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요. 위원님, 좀 반영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결혼이주여성들이 여기에서 잘 살지 못하고 본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잘 살지 못해서 돌아갔는데 그 지역에서 “한국 차를 사지 말자.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개개인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교통환경과장 문경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OD가 뭡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기종점조사입니다.
○김태석 위원   교통량 수요조사에서 하는 거죠?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되어서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법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그전에도 조사 안 했으니까 17년 동안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7년 동안 교통량 수요조사를 전혀 안 해서 어떻게 교통 정책을 실행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작년도에 용역심사를 받아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심사과정에서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거 예산 하라고 했죠?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째인데, 마지막인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김태석 위원   과장님이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OD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반드시 해 놓고서는…….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계속적으로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통정책은 제주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고 가장 친서민정책인데 그 정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하면 교통정책이 수립됩니까? 안 되죠?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이번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이번 예산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예 편성도 안 됐어요?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도 자체에서부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도 고위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혁신도시 안에 호텔들도 개관되고 해 가는데……. 개관되고 있죠?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보니까 특급호텔이던데. 그쪽에 버스노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운행 업체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김태석 위원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내년도에는 노선이 생기는데 적어도 3월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확정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과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에도 한창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일반예산 말입니다. 비율을 따지지는 않겠어요. 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은 총량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친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예산비율이 4.85%, 2011년도에 4,97%,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25%, 2013년에는 5.05% 이렇게 총량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청소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노인·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3.90%이고 2013년도에 3.59%예요. 그다음에 5.11%. 이것은 좀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이제까지 쭉 떨어지다가 2014년도에는 왜 늘어났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김태석 위원   그래서 순증가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의 정책과 관계없이 순증가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도에. 노령연금이 갑자기 몇백억 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의보다는 간단히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이 이제까지 복지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허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라면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이 4,700억 원 됩니다. 내년에는 8,000억 원 됩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총량적으로.
○김태석 위원   제가 총량적으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까 “노인·청소년 예산이 내년도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기초생활급여도 지금까지는 통합급여였는데 개별급여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료 지원도 바뀌고 해서 이런 국가보육정책 변화에 따른 내년도 순증이 4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88%인 435억 원이고 순수한 지방비 증가는 56억 원 그러니까 11%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하면 내년도 보육료가 금년까지는 5 대 5인데 국가 부담이 1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67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은 약 11% 정도 증가밖에 안 된다. 그 대신 복지수요혜택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리고…….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태석 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도 받았고, 이것에 따른 도시디자인단 검토내용도 받아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판단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전제될 때 법규가 적용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판단도 오류입니다. 인정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행정이라는 부분이…….
○김태석 위원   아니, 일반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법 적용을 해야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법학자 세 분한테 고도 완화가 15m에서 20m로 되었을 때 경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대학교 법학교수님 두 분하고 변호사 한 분에게.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말이에요. 관광단지 안에서 15m에서 20m로 고도를 완화했을 때 이것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실관계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임흥순 변호사님한테 낸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아까 박노섭 단장님이 와서 애매하다고 저한테 말씀했는데, 읽어드릴까요? 내용 알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읽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고 지침적용기준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이 적용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행위가 상위법에 대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라도 “위반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했을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관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면서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1m 높아도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50㎝ 높아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애매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 맞는 지침을 만든 겁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지침이 상위개념입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 상위개념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규칙이 상위개념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규칙에 의해서…….
○김태석 위원   여기 기준은 말이죠. 지침도 아니고 적용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임흥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은. 변호사를 속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김태석 위원   아니, 여러분이 적용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적용기준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다 이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어서…….
○김태석 위원   왜 논란이 됩니까? 시행규칙에 경관 심의를 받으라고 전제했는데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만든 적용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법률자문결과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침해가 없는 경우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이거 누가 냈느냐 하면 임흥순 변호사가 낸 의견이에요. 그런데 임흥순 변호사는 이것이 고도완화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는 숨긴 채 물어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설명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집행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세 분 법률 전문가한테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비율로 따지더라도 3 대 1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   거론되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오전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지만 신관홍 위원님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판단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관계가 전제되지도 않았고 자의적으로 질의한 것이라 말입니다. 아까 50㎝, 1m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15m에서 20m, 즉 2층을 더 증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사적 숙박시설로 이동하면서 행정이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적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시행규칙까지 없애가면서. 이게 정당한 행정행위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상 높이가 20m입니다. 높이가 20m인데 그분들은 15m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권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20m까지 할 수 있는데 15m까지만 했다가 여건이 변화되니까 20m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많을 때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의회에서 말씀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과는 별개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을,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서 깜짝 놀랄 만한 걸 알았습니다. 그걸 녹지그룹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15m에서 20m로 올라가는 게 녹지그룹의 권리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녹지그룹이라기보다는…….
○김태석 위원   이게 녹지그룹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원래 20m까지 할 수 있는…….
○김태석 위원   어떻게 원래 20m입니까? 15m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닙니다. 종합개발계획상에 20m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는 20m입니다.
○김태석 위원   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관광단지는 15m에서 20m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고도 관계는 상임위하고도 다 협의가 되었고……. 고도 관계는 서로가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시간이…….
○김태석 위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빨리 결론 내려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상임위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고도를 높이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김태석 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결론 내렸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김태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고도 완화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고도 완화가 최대의 쟁점사항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명하니까 그 후에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김태석 위원   보도자료를 읽을게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겁니다.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면 양측 모두 법무담당으로부터 정확한 법률 해석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것은 경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저도 경관 심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 그렇습니까?
○김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는 그렇습니다. 고도 높이는 문제, 저희들은 경관…….
○김태석 위원   고도 완화가 됐으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그 경관심의 관련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태석 위원   끝까지 가자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학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라고 했고 내년 예산에 어떠한 부분들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했었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측정했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일단 그런 문제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선 연구비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 도내 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초등시설 등 해서 87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 예산에 1억 6,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장비구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되었습니까,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장비구입도 상임위에서 6,500만 원짜리 추가 장비를 선정해 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수조사 하는 데 별 지장이 없고, 언제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전수조사 하는 데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장비상이나 연구비는 그 정도면 되겠는데 인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복지는 취업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제주도 내에 9개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9개소가 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종사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중에 일곱 군데는 정원이 부족해서 매년 1명씩 증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정원 증원은 시켰는데 이번에 행정시에서 종사자 임금을 반영해야 하는데 행정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행정시에 편성 권한을 줬더니 저희들하고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급한 것들이 행정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까지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침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에 추가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본 인력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부터 직업재활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정도 제외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 공익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제되고 있는데 인력을 약속한 것까지 빠져버리면 어떻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사실 지금까지는 정원도 이렇게 증원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정원도 증원시켰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정원만 증원되고 인건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원이 배정된다고 할지라도 정원에 맞춰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매해 한 명씩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 돼야 정원이 됩니다. 이걸 추경에 한다면 올 상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어렵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검침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침원들은 어떻게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검침원들은 사실상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이 같이 일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업무량이 불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부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상수도 검침원들이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상수도 검침원들은 업무량이 줄어들겠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지하수 이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인력 충원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석문 위원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센서를 달면 수자원본부에 있는 시스템에 쓴 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량을 검침했던 검침원은 상수도 검침원하고 같이 했던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면이 있겠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거꾸로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지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량이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바로바로 통계가 잡히겠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침시스템을 하는 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이석문 위원   올해 50% 정도 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재원 문제 때문에 다 못 하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지하수와 관련된 원수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원수대금은 1991년도에 법이 도입된 후에 1994년도부터 다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과가 안 돼 오다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액제로 80㎜ 미만의 한 공당 1만 원, 공의 굵기에 따라서 1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난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지하수까지 포함해서 1년간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7억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어디까지나 지하수 사후관리라든지 지하수 적정량을 개발·이용하는 데에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삼다수나 한국공항의 지하수 원수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는 여러 종류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먹는 샘물로 만들어 병에 담아서 파는 용도도 있고 목욕탕, 골프장, 보리밭, 콩밭 등 농사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상수도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병에 담아서 파는 것은 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양성화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이고 개발공사만 하게 되는데 그 원수대금은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28억 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고 한국공항에서는 9,800만 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수대금을 올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관리하고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04억 원 정도밖에 예산을 책정 못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지하시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좀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개발공사는 물 판매액이 한 1,400억～1,500억 원 정도 되고 한국공항도 한 14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먹는 샘물에 한해서는 원수대금을 더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누진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톤당 3,000～4,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만 원 정도로 올린다면 세수가 한 90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나게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종적으로 내년 언제까지 추진할 생각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반기 중에 조사해서 적정한 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가능하면 상반기 전에 정리했으면 합니다. 상반기를 넘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속도를 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35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개선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후 교통신호기 시설 교체.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노후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하던 게 오래됐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풍으로 인해 부식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부식된 철주라든가 전구를 교체하고, 또 시설심의 가결은 신규입니다. 자치경찰단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신규로, 새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신호기 정기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정기점검은 유지 업체가 있는데 그 유지 업체에서 하고 거기서 모자란 것은 직원들이 자기 분야, 동 지역, 서 지역, 남북 지역으로 나눠서 직원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에 대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서 3,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계량기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3,200만 원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작년 한 해이고, 계량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든 앞으로 마무리로 해서 남은 경보등에 대해서 계량기가 되면……. 보통 경보등 하나에 보통 1만 원씩 나오던 게 3,000～4,000원 정도로 나와서 이것을 빨리 교체해서 절감해야 되겠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라 함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안전도시는 삶의 질적 안정이라든가 향상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학생이나 어린이가 쉽게 다닐 수 있고 야간에 편하게 나들이 나갈 수 있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치안적인 측면에서는.
○김승하 위원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고의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승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성과예산서, 단장님, 제가 드린 거 보고 있습니까? 뒷장 한번 보십시오. 성과예산서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전부 100으로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이 설치목표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달성목표. 설치목표도 100으로 잡고 있고 달성목표도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성과예산 편성이라는 자체는 5년을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5년을 주기로 하는데 지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3년을 계획해서 예산 목표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이란 숫자를…….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저도 약간 낯이 뜨겁습니다마는 이 지표가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직이 돼서 지방청 간 비교라든가 평가가 되는데 저희는 2006년도에 출범해서 유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에 근접치를 계산해서 수치를…….
○김승하 위원   단장님, 이것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밀착돼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도에 10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2% 설치가 됐어요. 한 대. 2013년도에는 14.5%. 이게 100이라는 숫자로 다 표시돼서, 과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목표치가, 쉽게 말하면 가령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305개가 있는데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296개가 설치됐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향후 예산에 배정된 것을 목표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배정된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승하 위원   단장님, 작년 것 기준이 아니고 말입니다. 성과예산서에는 이미 다 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설치는 한 대를 해 놓고 100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설치 건수가 한 대로서 2%인데도 100%로 돼 있습니다.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교통신호기…….
○김승하 위원   교통신호기가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거 목표치입니다.
○김승하 위원   아닙니다. 달성도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 목표치는 1대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7대로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승하 위원   2014년도에 17대. 실제 설치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100% 달성을 성과예산서에는 했는데 여기에는 14.5% 달성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달성한 것은 100이라는데 또 2014년에도 30.9%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성과예산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치실 겁니까, 안 고치실 겁니까? 수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모자란 점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모자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달성도를 표시해야죠. 달성하지도 않은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분석방법을 제일 정확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관련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김승하 위원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는 42.8%를 달성했는데 100이라고 표현했고 2013년에도 100인데 실질적으로는 53.5%밖에 달성 못 했거든요. 2012년도와 2013년도를 기준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교통정책들과 교통홍보를 하고 있던데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최근에 자치경찰단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그것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 외에 도내 초등학교 27개교, 이것은 저희 인력의 한계로 해서 2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에 안전활동을 하고 제주시 영지학교라든가 서귀포시 온성학교, 장애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근무여건상 인력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데 학교 선정은 교통량이 복잡하고 사고 우려가 높고 재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의 인력부족과 예산부족과 정부의 지원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전시설물을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1년 가까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떻든 제주도가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도 한 4,000건 발생해서 100여 명 가까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형2단지가…….
○김승하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안 듣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협의하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노형지역만이 아닙니다. 서귀포까지 설치했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만 놓고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체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지역에 설치를 안 해서, 거의 10개월을 끌었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계속 나고 있고.
   아무튼 제주지역이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야 하고 1,000만 관광시대입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제주가 안전하다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위험지인 제주 교통사고, 국가의 업무분장이나 인력 한계, 예산 한계를 가져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도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서대길 위원   도 노인복지관이 지금 어디에 시설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노형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노형동에 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건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재차 질의할 거고.
   2010년도에 시설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서대길 위원   현황을 보니까 한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포화상태가 돼서 다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후에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려고 복지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서대길 위원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컴퓨터,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아주 명답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사실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의 질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혹시 이해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형동에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분들 인원이 300명이 초과돼서 인근에 100여 m 떨어진 곳에 다시 다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명세서 232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인원이 많다 보니까 분산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도 복지관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읍·면지역 분들 자료를 뽑아 보니까 거의 다 노형동, 연동뿐이고, 시내 동지역에도 이용하는 분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노형, 연동에서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연동 한 200여 명, 노형 279명입니다. 동별로 나오는 것은 보니까 다 10명 미만이고. 특별히 애월지역 해서 16명 나와 있는데 이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애월지역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주시 노형 쪽 인근이면 광령이나 시내권으로 파악되는데 이용객은 서부지역 하면 한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지역 한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만 확대하려는 부분이, 노인의 삶의 질 부분에서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리면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전부 해서 4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에 사실 제가 우리 의원 41명 중에 제일 오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말하면 45㎞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아침 일찍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농어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대한 인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몇 명 계신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정원이 14명인데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인력 관리비는 1년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운영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대길 위원   순수한 인건비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3억 7,000만 원이랍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을 농어촌에 해 줘서 3억 7,000만 원씩―이건 운영비 말고 인건비입니다―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그래서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내에 4개 정도 하되 읍·면·동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종합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대길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 읍·면에 하나씩 해서, 노형동에 있는 것처럼 크게는 안 해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서 여기에 절반만이라도 투입한다면…….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번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장님, 제주도 내 읍·면·동이 몇 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43개 읍·면·동입니다.
○서대길 위원   43개 중에 제주시가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9개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가 19개밖에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동…….
○서대길 위원   아니, 읍·면·동 합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26개입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서귀포시는 몇 개입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무튼 43개 중에 서귀포가 17개이고 제주시가 26개인데, 도내에서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곳, 1·2위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1위가 한경입니다.
○서대길 위원   2위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추자입니다. 3위가 우도.
○서대길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역구가 1등, 2등을 해서, 비율로 보니까 한경면이 26.8%고 추자면이 25.2%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비율을 보니까 1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형하고 연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비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연동 4만 2,000명, 노형동 5만 1,000명 되는데 한경면에 인구는 8,200명도 안 되지만 제가 80세 이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경면에는 80세 이상이 585명인데 제일 많은 노형동에는 620명입니다. 35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85세 이상도 보니까 한경면 213명인데 노형동은 248명, 이것도 35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80세 이상, 8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한경·추자지역……. 아까 기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은 좋지만 한 군데 해서 인건비만도 3억 7,000만 원씩 투입하고 11명 해서……. 농어촌에 이렇게 시설해서 어르신들 노후에……. 시내 동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고 매일 밭에 가서 일만 하는 농어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안도 통과되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1위 지역에 노인회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해 버리면 언제……. 본 위원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일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검토하겠습니다.”가 제일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농어촌에 사는 분들의 혜택에 대해 확답해서 농어민들의 삶의 질도 한번 높여 주시고, 시내권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노후에 즐겁고 신명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읍·면지역 노인복지관 시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검토해서 1순위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번에 도 노인복지관 대기자가 120명이 생겨서, 시설이 작아서 인근에다가 시설을 임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아까 설명서에 보신 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삭감된 거 잘됐네요.
   (장내 웃음)
   그러면 거기는 내버리고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하면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국장님, 읍·면·동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노후에 신명나게……. 이런 시설에 인건비를 많이 줘서 11명씩 하는데 촌에도 이거 절반만 해서 한다면 할머니들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잘 대접받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혜택도 어려운 지역, 농어촌에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우선 복지관이 될 때까지는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 오고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검토를 잘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대길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아셔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십시오. 그리고 서대길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보장됐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오충진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25억 원 상당이 잡혔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톤당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충진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6만 9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 하수처리장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부·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 있는 처리장은 그렇게 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단가가 조금…….
○오충진 위원   낮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서귀포시도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전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 하수처리장은 자원화시설이 갖춰져서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전부 위탁하고.
○오충진 위원   제주 하수처리장은 도두에 있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서만 자체 처리하고 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00% 자체 처리는 못 하고 일부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자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 몇 년 동안 117억 원 들여서 처리하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건조화시설.
○오충진 위원   건조화시설을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익사업도 아니고 자체 처리비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설한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처리비만 절약한다기보다는 처리되는 것에 대한 환경 문제,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하는 것은 부숙토로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각처리를 함으로써―건조화하기 때문에―나중에 환경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소각처리가 되면 그게 재로 남습니까? 소각처리를 했을 때 재로 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2011년도의 톤당 단가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고 하니까 본부장께서 올 예산 심사 전까지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은 부숙토를 할 때 야자박을 사용하는 것과 톱밥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야자박 대신 톱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해당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내년도에 위탁 계약을 할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때 적용할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오충진 위원   삼다비료가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삼다비료에서 슬러지를 갖고 만들어 낸 비료가 과연 농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삼다비료라는 명칭으로 위탁계약은 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가 나가는 것은 비료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매립장에 부숙토로 나가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 비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색달하수처리장의 예상 톤수도 상당히 불어날 것이고 거기에 하수 수용 능력이 조만간에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혁신도시, 해군기지, 또 혁신도시 옆에 주공 2,007세대가 한창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증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나 관광단지 주변에 개발하는 물량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양만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1년간 슬러지 처리비용에 25억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보면 슬러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본부장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용역조사보고서를 탐구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없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관에서 직접 시설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삼다비료의 경우도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어서 독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면 슬러지를 들고 육지부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서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하수처리 부분만이 아니고 축산과 관련해서 악취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그쪽에서도 새로운 계획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논의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TMS라는 게 수질검사용 계측기를 말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오충진 위원   그게 자동계측이 돼서 본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도 수질검사가 자동으로 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저도 본부장이 돼서 직접 현장에 갔다 왔는데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수질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전화가 온답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 몇 시경에 어떻게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 각 처리장별로 자체 수질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으로 원격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또 그날그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수처리장에 전부 시설이 안 돼 있죠? 몇 군데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다 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시스템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통합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좋은 시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 제주도 전체 것을 통합해서…….
○오충진 위원   예, 제주도 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는 못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것을 해서.
○오충진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이 정도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 TMS라는―약자로 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것은 어떤 기기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수질검사기계인지……. 이런 좋은 시설을 했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관리비들이 이렇게……. 중앙제어실이나 통합운영시스템 자재구입비나 이게 다 그쪽 관련 예산들인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매해 이렇게 기기를 바꿔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수도 있고, 또 그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행정이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산장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런 상하수도시설 외에 일반 행정에서도 유지보수비가 다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 신형 계측기들 같은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기계 구입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명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오충진 위원   서대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제주시 지역에 지역거점복지센터를 이번에 신설하고 있죠? 이거 어떤 센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복지체제가 지금 현재는 읍·면 단위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도내 4대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국가도 복지 체제를 앞으로 거점체제로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오충진 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연동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사업계획을 보니까 “위치 : 제주시 연동”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오충진 위원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네요. 제주시 연동, 1개소, 총사업비 2억 원 해서 향후 2014년도 하반기 1개소 더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그것도 좀 살려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농어촌 지역에, 어려운 곳에, 기왕 복지센터를 설치할 바에는 그런 곳을 배려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것도 삭감됐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이것은 아까 종합복지관하고는 좀 다른 게 앞으로 국가의 복지가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다 분산돼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군데로 모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도 전부 지방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우선 지방비로 2억 원을 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1억 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그걸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충진 위원   내년도 응모하고 나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 오랫동안 방치된 정수장이 있는 거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오랫동안 방치된 정수장…….
○윤춘광 위원   정수장인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취수원.
○윤춘광 위원   취수원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자구리…….
○윤춘광 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보고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물은 충분한데, 지하수 양은 충분한데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들이 2025년이 되면 좀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그래도 바닷물보다는 좀 나은 물이기 때문에―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예비 상수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물을 올리면 모래가 섞여 나와서 폐쇄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당시에는 물을, 그러니까 그때는 시설을 하면 바로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2025년을 목표로 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물은 충분하지만 시설용량이 부족하니까 기존의 시설용량 증설하는 것 등 이런저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없애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그 수원지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 봐서―지금 삼양2수원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 시설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예비 수원지로 확보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거기 기계 다 뜯어갔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계는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뜯어서 다른 데 가져간 게 아니고…….
○윤춘광 위원   지금 토지세를 내고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토지세…….
○윤춘광 위원   그 토지가 국토교통부 것으로 돼 있던데. 제가 저것을 활용하려고 알아봤더니, 저 땅은 국토교통부 땅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땅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안 내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무상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사 버리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봐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귀포시민이라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주의료원에 30억 원, 서귀포의료원에 124억 원, 은행차입금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냥 은행에서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도에서 보증을 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보증한 것은 아니고 기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서 못 물면 도가 물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이게 안 물어도 되는 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이것을 물어야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의료원에서 당연히 물어야죠. 그런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돈을 물 방법이 없잖아요. 매해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뭅니까? 이자가 1년에 8억 원씩 나가는 것은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방금 전에 오충진 위원님…….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좀 슬기를 발휘해서 이것을 좀 통 크게 갚아 버립시다. 통합 기금에서 조금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합 기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 몇 % 나옵니까? 통합 기금에서 이것을 빌려줘 버리죠.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훌훌 털고 힘 좀 내고 하게끔. 만날 적자 본다. 빚에 쪼들린다. 이거 어디 숨 쉴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30억 원인데 6년간 매년 2억 원씩 해서…….
○윤춘광 위원   그것은 어디서 갚아주는데요? 의료원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경영수입 내지는…….
○윤춘광 위원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물론 여기에 도에서 좀…….
○윤춘광 위원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적자 메워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윤춘광 위원   하여간 지사님하고 한번 통 크게 결단을 하십시오. 통합 기금이 한 760억 원 있는데 여기서 빌려주면 되죠. 무이자로 빌려줘도……. 760억 원에서 150억 원 빌려 줬다고 해서 15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얼마나 수익을 봅니까? 우리는 은행에서 비싼 돈 주고 빌려 쓰고 싼 이자 받고 맡기는 거잖아요. 왜 은행 배부르게 하는 걸 합니까? 이것은 통 큰 결단을 내리실 만해요. 그러면 서귀포시민들한테 아주 박수를 받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내가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이 훈련도 받고 일하는 데가 있잖아요. 춘강도 있고, 길, 혜정원, 한라원, 엘린……. 엘린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도에서 운영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도에서 운영합니다.
○윤춘광 위원   춘강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복지법인…….
○윤춘광 위원   춘강법인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가 힘이 있어서 여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100%입니다. 다른 데 볼까요? 11명이 있어야 할 ‘길’은 7명뿐입니다. ‘일배움터’ 11명 있어야 하는데 8명뿐입니다. ‘혜정원’ 7명뿐이에요. ‘한라원’도 7명뿐이에요. 여기는 4명씩 모자라요.
   어느 법인은 힘이 있으니까 인원 다 채워주고, 도에서 운영하니까 인원 다 채우고. ‘평화의마을’, ‘어울림터’, ‘에코소랑’ 서귀포시에 있는 데는 다 3명, 4명씩 부족합니다. 올해 1명씩 보충해 주기로 예산을 잡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행정시에 잡도록 했는데, 방금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해 가면서, 그러니까 1명분 계상 못 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고맙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그만할랍니다.
○위원장 고정식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위원장 고정식   아, 그렇습니까?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관계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강경찬 위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강경찬 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개인택시가 제주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3,900대가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법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490대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 적정대수가 지금 연구가 됐죠? 또 용역을 내년에도 맡길 것으로 계획은 있는데, 과거에도 적정대수가 몇 대라는 것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몇 대가 적정대수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4,376대가 적정대수입니다.
○강경찬 위원   4,376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법인택시 수가 아까 몇 대라고 하셨어요?
   (「1,490대」하는 공무원 있음)
   1,490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1,480대가 이제…….
○강경찬 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법인택시가 34개 업체에 1,480대입니다.
○강경찬 위원   1,480대이고, 개인택시는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3,923대 해서 총 5,403대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5,403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몇 대를 감차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098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강경찬 위원   1,029대네요, 빼기해 보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1,029대가 감차 목표입니까?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1,029대를 감차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10대를 감차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강경찬 위원   감차 목표가 120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10대입니다.
○강경찬 위원   1,029대를 감차해야 적정대수라고 하는데 110대 감차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110대는 몇 년 동안 계획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5년 동안입니다.
○강경찬 위원   5년 동안 110대면 한 해에 몇 대입니까? 20대? 부지하세월 이거 언제면 할 겁니까? 하려면 과감하게 1년에 300대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감차보상사업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감차사업이 계획대로 잘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2013년도에는…….
○강경찬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됐고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40대 중 38대가 감차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차 계획은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6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전체…….
○강경찬 위원   18대가 계획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전체 110대인데 2013년도에는 18대가…….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감차계획은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6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36대를 감차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게 계획대로 잘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총량제는 총감차대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비용이 5,8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택시요금이 상승돼서 상당하게…….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계획대로 잘된 거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찬 위원   계획 대비 초과 달성입니까? 대수는 초과 달성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잘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계획보다는 어쨌든 대수가 초과가 됐으니까…….
○강경찬 위원   그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내년 계획은 또 몇 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30대입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개인택시는 몇 대예요? 내년에도 개인택시 12대……. 2014년도 30대라고 하셨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30대입니다.
○강경찬 위원   18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2014년도에는 30대가 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30대가 계획인데 개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개인택시 12대입니다.
○강경찬 위원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금년 사업량은 18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30대가 됐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원래는 30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8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내년도 예산에 18대분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30대인데 그중 18대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계획은 30대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계획은 30대인데”라고 말하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올린 것이 계획이지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30대로 해 놓고 예산에는 18대 올렸는데 계획을 30대라고 하면 되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대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30대를 채울 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에도 개인택시는 2대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 있습니까, 이 계획대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뻔히 2대밖에 안 될 건데 목표는 12대로 세우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감차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수 감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비율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강경찬 위원   개인택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현재 관광객이 증가되다 보니까 요즘 택시 영업이 그런대로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업이 잘 안 될 때는 개인택시를 팔 때…….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보기에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감차만 하면 된 거죠, 목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개인택시는 관광객이 증가하니까 좀 견딜 만하다, 그래서 덜 하는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목표도 수정해서 하셔야죠. 단순히 차량 대수만 줄이고 싶은 것이 목표라면 현실성 있게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계획은 30대인데 예산에 18대, 중간에 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깎은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거잖아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작년에도 2대밖에 못 하고, 2012년도에도 6대밖에 못 하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해 볼 때 내년에는 도에서 세운 목표대로 달성하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감정가가 개인택시 한 대당 5,8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실제로는 얼마를 줘야 살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요새 6,000～7,0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6,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팔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만두면서 물론 다른 사업을 구상하긴 했겠지만 단순히 6,000만 원 준다고 당장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택시 단가를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면…….
○강경찬 위원   다시 하면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한 60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차량 단가도 감정평가에서 나온 대로 해야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을 추진하려면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주도에 차량이 많아서 정말 심각하다면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매해 몇 대씩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7대씩…….
○강경찬 위원   언제부터 7대씩 해 줬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2010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제 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38대를 감차했는데 신규로 7대를 주니까 실제로는 31대만 감차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신규면허를 주고 또 감차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차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택시가 많은 것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심각하다면 이것은 도에서 간부급끼리 모여서 정책 우선순위를 올려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정확한 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여기에 특별히 할애를 더 해서 감차를 집중적으로 한 해에 50대씩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현실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부 전체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토론을 한번 거치고 정책수정을 하든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말이 나온 것을 혹시 아십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승차 거부를 하다가 두 번 적발되면 택시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4년도부터 도입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강경찬 위원   지금 지침은 내려왔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침이 안 내려와도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은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계획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강경찬 위원   정부에서 계획이 됐으면 지침이 내려올 테고 그 지침에 따라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은 도에서 먼저 알 겁니다. 그러면 도의 간부들은 또는 도의 실무자들은 빨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른 감지와 대책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적응을 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침이 금년 내로 내려온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 하나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콜센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브랜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택시는 선진 택시를 추구하는 건데 지금도 거의 통합콜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강경찬 위원   도에서는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과 또 도민들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곳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신중하고 무게 있게 잘 의논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짤막한 거 한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보니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쭉 보니까―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2010년도에 51회, 2011년에 50회, 2012년에 51회, 금년은 12월 말까지 안 하니까 41회인데 예산은 전년도 1억 26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3,260만 원이 됐는데요.
   현병휴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주 1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절반밖에 안 하니까 절반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주 2회로 확대를 해서 100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한 번 회의에 평균 70건 정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배로 늘리면 30～40건 정도 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맡길 때 양을 너무 많이 주면 일할 기분이 안 나서 제대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70건을 하려고 하면―자료를 당일 주는지 며칠 전에 주는지 모르겠지만―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 2회 한다고 하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계획만 세우지 말고 반드시 주 2회 운영해서 제주도 내의 건축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심의해서……. 여기 원안 동의도 56%밖에 안 되고 조건부 동의도 24%, 재심의는 18%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배로 늘려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 올해 한 거 잘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추자로 우회도로 확·포장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20쪽에 보면 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적은 예산에 다시 1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추자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해서…….
○서대길 위원   본부장님, 여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다녀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항만 내에는 주민들 동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을 못 하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2015년 9월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사실 신양리에서 예초리로 가는 구간에 공영버스 하나 지나가려고 하면, 중간에 차 마주치면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한쪽으로 후진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모진리 해수욕장 밑으로 빼서 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착공만 해 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 5억 원 하면, 2014년에는 못해도 70～80% 정도 공기가 진행돼야 이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환경 쪽이나 복지 쪽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자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안 해서 어떻게 이 공사를 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게 총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얼마 투자를 못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에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추자로 같은 데는 도서이고 제주도와 많이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해서…….
○서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 차를 갖고 가다가 서로 교차되면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것이 빨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혀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원 반영해서……. 못해도 공사를 한 70%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서는 진행상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말 떨어져 있는 추자도, 낙도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라도, 환경이라도 좀 잘해 줘야 거기 사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은 한번 찾아가서 ‘여기, 정말 오고 싶다. 찾아오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두셔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도록 좀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해 왔는데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토론 종료를 위해서 의회 고문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입법고문 김현수 제주대학교 교수님 견해입니다.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을 15m에서 20m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따라서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치 법령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현수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그다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님 견해입니다. 중략하고,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종합계획 내용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사업의 변경 내용은 제주도 경관 관련 조례 및 동 규칙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법률고문 문성윤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 분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종합계획이나 유원지 조성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도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곡하게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임흥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오도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27대. 그리고 내년에 또 늘어날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내년에 저희들이 13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13대, 법정대수를 전부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제주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죠? 콜센터가 서귀포시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에도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에서 센터를 구성했는데 그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쪽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쪽에서 필요하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지금 27대를 운행하는데 회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세워두는 차량은 없습니다. 1년에 거의 2만 5,0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회전율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지금 차량 한 대당 기사가 한 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기사는 3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운영비 6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 삭감됐다고 저한테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6억 원 중에서 2억 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2억 원 정도 잘렸다고 들어왔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택시 감차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택시 감차라는 자체는 수입을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해서 감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흐름이나. 두 번째로는 수입이 없으니까 감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27대에서 일단 마감을 시키고 시범적으로……. 저도 전화가 와서 들은 얘긴데 개인택시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몇 대를 선정해 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표지를 붙인다든가 해서 시중에 다니다가 콜센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지역에 10대를 지정하는 겁니다. 10대를 지정해서 그 10대에 한 달에 40～5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계속 다니다가 콜을 하면 움직여 주는 겁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경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여기 있다가 필요하면 서귀포시에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귀포시에 정해 놓으면 서귀포시에서 운행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 와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요금만 받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관계라든가 차량을 감차하는 입장에서 이런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도 방해되는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차량은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치된 차량입니다. 일반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운영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차량은 별도로 도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27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13대 정도라도 한번 운영을 해 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늘리면서 하면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늘어서 좋고, 도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좋고,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돼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위원장님, 짤막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다 끝나는 마당에 죄송합니다.
   이명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서대길 위원   간단한 거니까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읍·면지역에 심야약국 없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한경, 애월, 안덕, 구좌. 이렇게 네 군데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네 군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경하고 안덕만 없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구좌하고 애월에도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심야약국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서대길 위원   월 15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서대길 위원   아까 말한 네 군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여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한경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약국과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하겠다는 희망자만 나오면 저희들 언제든지……. 내년에 한 네 군데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정말 이렇게 떨어진 곳은 이모저모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니까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그쪽에는 얼마씩 더 줘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동은 150만 원이고, 읍·면은 200만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두셔 가지고, 읍·면지역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관심 둬 가지고, 밤에 약 하나 사려고 해도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추천해 주십시오, 희망약국을.
○서대길 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정책은 내년에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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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정식    김진덕    강경찬
•    강창수    고충홍    김승하
•    김태석    서대길    소원옥
•    오충진    윤춘광    이석문
•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순금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방호구조과장    임정우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직속기관)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조성종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양인기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    상수도부장    임희철
•    하수도부장    양성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