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 12 . 20.(금)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20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통합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13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6월에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 조정분과 국고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 반영분, 기정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12회 정례회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6,133억 원보다 7.3% 증가한 3조 8,7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185억 원보다 9.3% 증가한 3조 80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48억 원보다 0.2% 증가한 7,9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이월조치 등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운영 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도의 지침, 빈집 정비라든가 건물 신축에 지원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한 도의 지침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013년도에 이 두 가지 사업에 지원했던 내역과 2014년도 지원계획, 소규모 학교 살리기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건물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약 50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놀이시설 정비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탐라문화제 전체 예산입니다. 읍·면·동까지 배분된 것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비가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탐라문화제에 대한 평가회를 하셨을 겁니다. 그 평가내용을 주세요.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매입 추진상황과 토지매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건네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빨리 도착해야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15부씩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건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 관련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잘 아셔서 질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주시 강용석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인데요.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정액은 20억 원입니다, 체비지 매각인데. 그런데 실제 체비지를 매각한 실적은 4억 원밖에 안 돼요. 세입추계가 16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합시다. 2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 20%밖에 분양이 안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마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태석 위원   아마 경영상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파산입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추계가 정확해야죠. 반드시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맞아야, 세입에 따라 세출이 결정됩니다. 물론 건설 분야에 계시니깐.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데 세입 누락이 발생함에 따라, 16억 원에 따른 세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체비지 매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5월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해서 4년 차에 이르고 있고, 현재 공정률 약 90%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체비지 매각 부분은 전체 39필지 중에 35필지가 매각되어서 4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체비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매각부분에서 체비지가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기존 마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기존 건물 있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에 이르지 못하는 매각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체비지 매각할 때 공고 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위 일반 사기업이면 공고를 내고 마케팅 활동을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니까 단순히 신문 공고만 내는 게 아니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이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게 마지막이다. 4필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정 세입예산을 20억 원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4억 원, 결국 20%밖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세입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안이 어쨌거나 여기에서 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서 수치상 세입추계와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대지에 대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포함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페이지, 스마트그리드과 것인데,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입 약 15억 원 잡혀 있습니다. 기정액으로 15억 원이 잡혔는데 판매수입이 제로입니다. 이것도 세입을 15억 원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매가 제로여서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원풍력, 연안풍력, 소수력 발전 관련과, 당초에…….
○김태석 위원   제가 쉽게 봐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준공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세입을 못 잡아서…….
○김태석 위원   소수력 발전은 어승생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소수력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준공도 늦어지고 가뭄도,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연안풍력발전과 행원풍력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연안풍력발전은 거기에 포락지라는 바다가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늦어져서 수입을 못 잡은 것입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유만 대다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어쨌거나 세입예산 15억 원을 책정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 달성, 이건 제로입니다. 판매수입을 사기업으로 보면 파산인데,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연안풍력발전이나 행원풍력 같은 경우는 대기업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 문제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행정이고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세입을 15억 원으로 잡은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전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예산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가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늦어지다 보니까…….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정책 예측능력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물론 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각 실·국에서 이런 것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연 사유 때문에 세입재원이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말이 다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준공해서 내년에 세입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예산안을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설계하는 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앞으로 세입 추경 같은 것을 잘 예측해서 이와 같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왕 토론하는 김에 조금 더 합시다.
   정리추경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명시이월이죠?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짚었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올해까지 명시이월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액이 약 1,700억 원, 2011년도 2,300억 원, 2012년도 2,400억 원, 올해 약 2,600억 원 정도입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증가율로 봐서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37.1% 증가했어요.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명시이월에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사항을 시기를 늦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 내시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명시이월에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좋은 현상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태석 위원   명시이월 자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요.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태석 위원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일일이 보여드릴까요?
   그건 의회의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일종의 기만행위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와서 얘기할래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해서, 2012년도에 이월한 것을 일일이 뽑았는데…….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연도 말 2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면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인행위가 된 사업일지라도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면, 그 사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아까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듯이 명시이월 자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 뜻이 아니고 명시이월 제도는 금년도에 내년도와 연계해서 2년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저께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과 토론을 했어요. 명시이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 이야기는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을……. 맞습니다.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지출할 수도 있겠죠, 편의상. 하지만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장님 얘기했듯이. 건설과, 투자유치과, 문화정책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당해연도에 집행한 게 다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원인행위가 있겠죠.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강왕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원인행위가 되어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공지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태석 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김태석 위원   잘못된 것이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이건 의회 승인의 문제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께서 원인행위가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더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성의껏 대답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기성 행정부지사님이 자리에 계신데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여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국책사업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국책사업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의견수렴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중앙 절충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평택기지 같은 경우 그리고 부안의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지방비 15%, 국비 85%로 국책사업이 진행된 거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도비를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오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국별로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주민동의, 갈등해소,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국책사업으로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해서 계속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부시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평택이나 부안의 핵폐기장 같은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을 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민·군복합항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적해 주신 평택이나 부안보다는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비 매칭비율을 일률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한…….
○허창옥 위원   부지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특별법을 만들면 충분히 평택이나 부안같이 국비 매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특별법 자체를 단일 법안으로 하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중앙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뜻이 거기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절충도 중요하지만 강정에 계신 분들의 갈등해소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도정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강정의 산책로 사업조차도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향후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그분들의 상처를 도정이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비 부담 부분 일부는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요. 아까 부지사님이 중앙과 절충해서―특별법에 그것을 해서―국비 매칭을 85%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15%는 언제든지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사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직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국가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해서 도비만 매칭한 꼴이 되는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국가직접 지원사업인데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된 사업설명서가 있는 반면, 233페이지 보면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 지원해서 지방비 7,6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축정과에 갖다 놨습니다. 사실 올해 10월 2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대학교로 바로 내려온 도내 매칭한 사업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국가직접 지원사업비로 명목을 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당연히 맞고요. 혹시 사무착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이거 사무착오일 수 없습니다. 그때도 질의할 때 분명히, 국가직접사업이 사실 우리 도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이 마치 국비사업 매칭이 아닌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같이 보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성이 없다. 오픈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0월 21일 날 산자부에서 제주대학교로 바로 들어감으로써 축정과에서 몰랐습니다. 내려온지도 몰라서 당시 답변도 못 하고, 이 사업비가 원래 취지는 녹색자원 기반의 승마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국제마엑스포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아십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국제마엑스포 제목에 걸맞지 않게, 동네 마 축제도 이러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줬습니다. 결국 7,66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비로. 이거 엑스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을 썼습니다. 지방비 매칭해서 오늘 예산이 승인되면 지출해야 되는 돈입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에서 얼마큼 소홀히 하고 있느냐 드러나는 겁니다.
   부지사님,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하는 것은 사무관계를 분명히 해서 예산서를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와 중앙부처와 연결되면 공모과정에서 도비 일부 부담이 조건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빠졌을지는 모릅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은 당연히 30% 지방비 매칭하도록 중앙부처에서는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공모사업을 하고 그렇게 확정되면 도비 매칭 할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서 아니면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보내든가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도 말특구 지정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축정과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지도 몰라서 나중에 아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기관에 그냥 딸려 가는 것이고, 그 사업이 올바른 사업으로 가는지 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직접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기관에 사전에 문서로 해서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정리를 하십시오. 예산은 그렇게 해야 국비 매칭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그게 도민들한테도 투명하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우선 부지사님께 질의하기 전에 도청 간부명단이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 부지사님 이름이 없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은 도청 간부 아닌가요? 이렇게 쓰면 도청에 있는 부지사 2명도 다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대답해 주세요. 이상한 질의이지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자료 저희가 작성한 자료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작성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정책기획관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다음 서열입니까? 여기 차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의회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작성한 자료는 어디 있죠? 도에서 제출했습니까? 출석공무원 자료를 제출했나요? 왜 자료가 없어요?
   담당자, 의회에 제출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낸 자료를 편집해서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료 건네줌)
   이건 자료가 아니잖아요. 인사말씀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라고 쓴 자료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자료가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이 자료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 출석한 공무원 명단은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명단은 실무선에서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을 것이고요. 우리는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간부소개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아까 보신 자료는 아마도 의회사무처에서 만든 자료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건 도에서 잘못한 것인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좌우간 바르게 해야 될 같아요. 자료에 부지사님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서열도 공식적으로 된 차례대로 적어 주시고요. 이건 질의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동참을 정식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하는 취지,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이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부지사님께 질의했는데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렇습니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요.
○강경찬 위원   정책적으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목표가 뭘까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소규모 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작은 학교를 살려서 농어촌의 지역경제라든가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도농이 고루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도농 격차도 심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면 농어촌을 살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도농 구분 없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삶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큰 목표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또는 주민이 요구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서 빈집 수리 또는 학교 건물 신축 이런 데 요구가 있을 때만 몇 % 지침에 따라서 반영해 주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60명 이하가 되고 아주 학생 수가 적어지면 통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6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자.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데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공모해서 공동주택은 도비 50%, 자부담 50%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강경찬 위원   목표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목표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그것은 작은 목표죠, 작은 목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입니다. 구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공동체를 살려보자…….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목표가 잘못됐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살림으로써 농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기를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강경찬 위원   아,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견해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빈집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요구하는 데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목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격차를 줄여서 제주지역 전체가 골고루 행복하게 하자 하는 것에 큰 목표가 있다면 학교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작은 학교를 주민들이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간에 우리 도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우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나 몽리(蒙里) 학구 주민들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 프로그램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 획기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드웨어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하드웨어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것을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미래제주 대표로서 대표 발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청과 교육청과 주민이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합니까? 그 두 달 이후에 도에서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 때, 오히려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는데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교육청과 도와 주민 삼자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떻든 교육에 관련된 자치단체장은 교육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교육청이 하는 교육정책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도가 교육정책을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청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때,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해 달라, 같이 해 보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러니까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지 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지원해 주는…….
○강경찬 위원   도에서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도청이 교육에 대한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대한 주체를 하고 있죠. 그중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보조 맞춰달라고 한번 제안해 보라는 거죠.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잘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제가 할 것이고요. 저는 교육청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도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보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도 교육청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은 저하고 원수처럼 대화가 되네요. 제가 그렇게 요구하면 국장님은 ‘그것은 도교육청과 도가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끝날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작은 학교 관련해서.
○위원장 고정식   강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것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시 관내인 경우 곽금초등학교에 5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에 송당초등학교에 대해서 3억 원을 확보했는데 지역주민의 자부담이 늘어나서 5억 원 한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송당초도 신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도 아까…….
○강경찬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보조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송당에 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토털 5억 원 지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곽금초에는 총액이 얼마 들었는데 5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곽금초인 경우는 3개 동에 24세대…….
○강경찬 위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5억 원 지원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는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도에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의견을 낸 겁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제주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책 질의하실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이석문 위원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주 어렵네요. 왜 그런가요?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가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학교 관련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초등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곽금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송당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귀덕초 같은 경우 학생 수가 60명 이하는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2～3년 후에는 60명 이하로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도에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아이가 졸업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싶을 때 큰 토지는 구입하기 어렵지만 150평, 200평 이렇게 작게 분할하면 구입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취락구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으려는데 왜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에 가면 아니라고 그러고 농축산식품국 쪽으로 가도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고, 이것을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문제냐 학교문제냐 이런 접근 때문에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도의 정책은 소규모 학교라든가, 아까 강경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살리기 이것은 지역공동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정 시책으로 펴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동초등학교라든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왜냐하면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학교 살리기에 따른 조례를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기획관리실 조정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지사께서 지난 30년간의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대단히 큰 결단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합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해 주셨다. 학교가 없어지면 30～40년 후에 마을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지역 살리기, 즉 우리 마을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로 듣고 지사가 결단해 줬다. 그러면 이게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가운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까지 오래된 곳, 예를 들어서 납읍이나 10년 이상 된 곳에 보면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나 구입할 수 있는 땅은 1,000평, 혹은 2,000평짜리 과수원밖에 없고 주택부지가 없다. 구입해서 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많이는 아니지만……. 이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그 지역에 정착도 가능하고 그다음 삶의 설계도 가능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된다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납읍의 경우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 살리기를 해서 저희들 지원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상당히 회복되고 활기 띄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국장님,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명도…….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명도 국장은…….
○이석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반영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적어도 체불임금을 가져서 노조 길들이기는 안 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남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새롭게 신축되어서 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아정신과 의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적자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의사와 관련된 연봉계약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한 번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전문영역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의사와 관련한 연봉계약제가 의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사는 계약서에 따라 최대한 연봉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연봉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추경 때 체불임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제주의료원에 10억 원, 서귀포의료원에 20억 원을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우선 의료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을 비롯해서 간호사 등 임직원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남지역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소아정신과 문제라든가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봉문제에 있어서, 저는 성과급 연봉제와 일반연금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성과급계약을 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력이 있는 의사를…….
○이석문 위원   실장님, 연봉계약서가 의사마다 다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성과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성과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회의 진행 전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의 방기성 부지사님이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장님들께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연봉문제는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중국 자본이 1,500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중국 총투자가 3조 3,500억 원 정도 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것은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와서 부동산에 투자한, 땅을 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승하 위원   1,300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0.16㎢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토지의 면적은 22만 ㎡, 약 67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제주도 내에 투자된 게.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몇 군데 지구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홉 군데…….
○김승하 위원   아홉 군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적률이 50% 이상이거나 완료된 지구는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직 대규모 사업으로 준공된 데는 없고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김승하 위원   시작 단계가 아니라, 시작이 90% 용적률……. 한 3～4년, 5년 거의 되고 있는데요, 용적률이 거의 다 되어서 영업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자본이 제주에 투자되면서 도민사회, 우리나라 전체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도에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되면서.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도민들이 우려한다면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토지를 너무 많이 잠식한다거나 그런 것들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제주도 경제가 거기에 예속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행정부지사님, 중국 자본이 투자되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락시설 개발이라든지 투기성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은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편향되겠지만 일부 콘도라든지, 물론 위락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해 준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제한할 생각입니다.
○김승하 위원   JDC라든지 도정에서는 외국 자본의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당연히 해야죠.
○김승하 위원   제주도에 카지노 개발도 몇 군데 인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신청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 건전성에 대한 도정의 검증과정시스템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희들이 투자 상담도 받고 투자를 제의할 때 내부적으로 평가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 그런 것들도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 큰 틀의 흐름은 카지노에 중국인 입장객이 5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5년 전에는 3만 5,498명이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는 15만 6,400여 명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카지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중국 영사관에서 우리 지사님을 면담했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때 카지노라든지 이런 홍보는 삼가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국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잃고 탕진하고 가는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는 부탁도 했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써 수입이, 단일 카지노에서 들어온 수입만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지만 적절한 선에서는 운영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제주도 내 차이나머니 대공습”으로 연일 중앙방송에서도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에는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 땅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 아무튼 JDC와 제주도 행정에서는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평가시스템이라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투자 의향자가 오면 그런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고요. 어쨌든 차이나머니가 대공습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언론 같은 데 나오는 게. 사실 내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모든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용률이라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런 외부자본들이 들어와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무조건 차이나머니 공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그 사람들을 최대한 유치하고 거기서 최대한 실익을 챙겨야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본의 건전성이 아닌 부동산 투자라든지 카지노사업, 이런 향락 쪽으로 투자가 지속되는 부분을 보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홉 군데 지구지정을 해서 대단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주변 환경을 관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제주도 문제를 가지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주도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축제만을 지원하는데, 축제가 무려 40개가 넘어요. 금액만 해도 거의 38억 원. 이것은 1일 축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2일, 3일 하는 축제만 이겁니다. 동네에서 그냥 부락단위로 하는 축제까지 합치면 예산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의 축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국내 축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수 축제가 있고 최우수 축제가 있고, 국가 축제라고 브랜드화해서 보통 6억 원에서 8억 원씩 줍니다. 최우수 축제는 보통 3억 원을 주고요. 우수 축제는 1억 5,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제주도 돌아볼까요. 정원대보름축제가 유망 축제로 가까스로 등록되어서 7,6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 문화권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축제문화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주도 전체 축제 40여 개 중에 겨우 유망축제 하나예요, 하나!
   이거 별거 아닙니다, 축제라는 게. 젓갈축제 강경에서 하는데 최우수 축제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원 받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이 지평선축제가 뭡니까? 이거 8억 원 받아요. 제주도의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를 담당해서 매년 심사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뭘 고민하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도에 돌아가면서 축제는 40여 개 이상을 하는데, 예산도 몇 십억씩 나가는데 대표 브랜드 하나 없이 제주도 탐라…….
   탐라문화제? 여기 끼지도 못해요. 유망에도 끼지 못해요. 탐라문화제 올해 10억 원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아! 정말 창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고민을 해 봅시다. 스토리를 좀……. 산지천축제라 합시다. 산지천축제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일 내세울 분, 훌륭한 분, 김만덕이가 있잖아요. 만덕나눔 대축제를 하는 거죠, 산지천에서. 산지포구하고 동문로터리를 어우르는 이 일대에서 한 4박 5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섬과 맞물려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시민들, 도민들이 가서 나눔을 베풀고 여기에 철학을 곁들여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이런 생각들을 왜 못 합니까? 나눔축제 하면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우리가 서울 가서도 쌀쌓기축제 하잖아요, 만덕기념사업회에서.
   그리고 성산에 일출축제를 합니다. 일출축제를 하는데 전야제하고 아침에 해서 끝납니다. 우도도 있죠. 그러면 이것도 얘기가 되거든요, 스토리를 만들면. 성산일출봉에 와서 해를 보면 1년 내내 행복하다. 그리고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까지도 유효하다. 한 3일 하는 거예요, 해돋이축제를. 거기에 은갈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 좋죠! 우도에 소머리 거기 해돋이축제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곁들여서 같이 하는 거죠. 성산포 부두 넓지. 거기다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러면 국가에서 지원받고, 왜 우리가 그것을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지사님! 계실 동안 이거 고민 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축제 수가 많은데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에 어떻게 뽑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사실 축제 중에는 지역민 위안행사라든지 아니면 예술성 행사, 종교성 행사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40개 축제 속에서 실제로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 도의 많은 축제 중에 대표축제로 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김만덕 기념관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입찰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고, 또 탐라문화광장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탐라문화제를 대표 축제로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일출봉 해돋이축제라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도의 축제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윤 위원님께 가서 고견을 듣고 묻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윤춘광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동네 나눠 주기식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40억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 이거 해서 돈 얼마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도 있고 엘리트 체육도 있고, 도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부지사님은 제주도가 아니시니까 산남이나 산북 편중을 안 두시리라 보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에 1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달랑 5개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그리고 지원을……. 참, 이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서귀포 가맹단체에 600만 원 지원했어요, 두 군데 300만 원씩. 이사를 볼까요. 제주시가 31명입니다. 서귀포 11명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와서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애인도 우리 도민이고 산남지역 장애인도 도민이라고 판단한다면 서귀포에도 만들어야죠. 장애인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숫자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숫자도 그렇고요. 가맹단체들이 다 이런 겁니다. 배드민턴, 농구, 댄스스포츠, 볼링, 육상, 태권도, 축구, 배구, 탁구.
   서귀포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하고 당구하고 승마, 수영이에요.
   부탁드리는데, 서귀포에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윤춘광 위원   오후에도 하나요? 그만 둘까요?
○위원장 고정식   계속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는 정책질의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정식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 제가 부지사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카드가 하나, 카드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저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해군기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스스로가―전임도정에서 한 것이지만―자기가 가진 강력한 패를 놓아버렸어요. 그 패가 뭐겠습니까? 카드가?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김태석 위원   모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절대’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국어사전용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이런 뜻이죠. 절대보전이라면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보전하라는 뜻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절대보전지역’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전하라는 뜻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요청한 게 전임 도정이었어요. 자기네 스스로 절대로 보전하라 해놓고 해제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없겠지요.
○김태석 위원   없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전임 도정은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평택이나 원전폐기물 갈등이 있는 전라도 부안지역은 협상카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카드를 도 스스로가―물론 도의회가 8대 때 동의했습니다마는―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 협상카드를 갖고 있었다면, 해군기지가 반드시 절대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이 예산을 받아내는데 유리한 패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정 안 해도 됩니다. 몇 조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도민들이……. 도민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의회 핑계를 대든지. 의회가 동의 안 해 준다. 도민들이 동의 안 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패를 전임 도정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것은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더 증폭되게 일어난 거고요. 전임 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갈등은 외부전문가들, 외부운동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제공은 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전가로 외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그 패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정부가 협상을 했다면, 국방부가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이다. 몇 조라도 내놓아야죠. 그걸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데 이제 와서 부지사님이 하는 얘기는 특별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사정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협상에서 강력한 수단인 패를, 카드를 도가 스스로 놓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가 협상의 A·B·C도 모르고 한 겁니다. 뭐가 급했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자리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서대길 위원   현재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매입추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현재 박물관 측에서는 매매 불가 쪽으로 거의 결론을 지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추진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3단계로 관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1·2단계는 문화재청의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문화재청에 매각된 그 부지 내에 부친묘가 있는데 그 부친묘를 분할해서 다시 또 관장한테 매각해 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박물관을 누가 사후에 관리하든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현재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그 토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장님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문화재청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반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려고만 하고 아직 하지는 않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아직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안 149쪽을 참고해서,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태평양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비 이월액이 4,716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설사업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를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될지라도 사전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계획대로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단축시키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현재는 이 용역비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기회에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종합정비에 역사박물관 매입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같이 삽입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2013년도 1회 추경에 주변 토지매입비로 22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7억 원 감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서대길 위원   지금 거기에 5억 5,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을 보니까 당초 감정평가금액으로 조건 없이 매각에 응할 시에는 협의 매입한다.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감액 조치할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면 이번 정리추경에 이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예산 감액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왜 안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22억 원 정도 되는데 5억 5,300만 원의 토지매입비만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되면 예비비에서 쓴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장님이 그 사이에 혹시 무슨 변동이 있어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매각 관련 내용을 보니까 진전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불가한 입장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거기 몇 차례 다녀봤습니다. 우선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수학여행단이 육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대형버스가 한꺼번에 15대씩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은 거기에 옛날동굴이라든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와서 관람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박물관 측에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 주고, 그 입구는 지금 다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입구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시설을 전혀 관람할 수도 없어서 관광객들에게 또는 수학여행단들에게는 정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협상을 한다든지 안 되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거기 지금 통제해서―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문 딱 잠가놓으면,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이 출입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전기시설 이런 게 앞으로 다시 개통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추진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리는 것같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쪽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다가 개인적으로 이젠 못 하겠소 이렇게 나자빠진다고 하면 집행된 예산도 문제고, 도 집행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도민들께도 상당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동정해서 그쪽을 많이 옹호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 도에서 아마 흐지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 맨 하단에 보니까,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시설 해서 3억 원이 기정액 없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제주도내의 불교라든지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지금까지 사업 집행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편중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석조여래좌상은 아직 문화재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소원옥 위원님도 지난번에 이런 질의를 했다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전화도 받고 해서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괜히 긁어 부스럼 해서 저에게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고요. 과연 여기에서 이 3억 원, 이거 지금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까?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냥 적혀 있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이거 집행할 때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서대길 위원   그쪽에서 맡겨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원명선원에서 부담을 해서…….
○서대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원래 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할 때에 3억 원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게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액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별로 수정내역을 잠깐 보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시설 해서 3억 원을 또 증액했네요. 현재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여기 3억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추경에 3억 원 해서 6억 원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다른 데에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5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래 계획에는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원래 계획은 6억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원래가 6억 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자부담해서 6억 원을…….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배정해 준 것 3억 원과 추경에 3억 원 해서 6억 원 하면, 자부담 또 20%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50% 해서…….
○서대길 위원   50 대 50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럼 그쪽에서 6억 원 하고, 12억 원 공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서대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급성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도 다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원 공사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 원이라면 공사에 비해서는……. 이게 보호누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부담 50% 해서 12억 원 공사면 대단한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과연 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시고요. 일단은 3억 원 올라온 부분만 제가 봤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 여기 추경에도 3억 원이 증액이 돼서 6억 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12억 원 공사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시설 관련하는 부분 보통 1차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지원하면 다음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이게 과연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은 안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님.
   축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고복수 국장님 대신 누가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입니다.
○소원옥 위원   농정과장님께 들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축정과장님도 오늘 말특구 관련해서 말산업협의회에 참석을…….
○소원옥 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소원옥 위원   왜 예산담당관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냐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인가 고복수 국장님께 “축산진흥원에 미니동물원을 만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강왕진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건 위원님 방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선 듣지 못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여기서는 못 듣고…….
○소원옥 위원   그때 고복수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미니동물원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일반회계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에만 돈을 엄청 증액시켜 버리니까 그런 데 나갈 돈이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국비를 따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소원옥 위원   제 방에서 얘기한 것을 왜 공식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느냐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국비 따올 수 있죠?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걸 안 올려주셨잖아요, 내년 예산에.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 부분은 요구가 들어왔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를 절충해서 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낫네요, 노력하겠다는 건. 믿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   큰 사업인데 국비를 따다가 안 됐을 경우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고 듣기로는 제주도에 동물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 되어 있는 것 기부를 해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유익하겠다는 뜻에서 미니동물원 하는 것에 예산담당관님이 국비절충을 잘해 주셔서,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적극 국고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믿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명세서 221쪽,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예래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병식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요구액이 5억 원이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5억 원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총사업비가 35억 원이고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거 2008년도 10월 달에 지방 투융자심사 승인이 난 거란 말입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났고요. 2010년도에 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실시도 끝났고요. 2010년도 12월 달에 편입 토지 다섯 필지 중 세 필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3～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투융자심사 재절차를 다 거쳐서 세 필지를 매입했는데 그동안 예산반영이 좀 안 되어서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제가 그걸 들어보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의도는 그겁니다. 질의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10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하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리추경에 5억 원을, 그래서 그게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그 토지매입 동의가 아직 덜 돼서…….
○소원옥 위원   아, 3년 동안 동의를 전혀 못 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소원옥 위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까? 보통 다른 거 보면 초스피드로 하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동의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노력했지만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건 3년 동안,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아니,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7페이지 문화정책과를 보면, 지자체 3D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7억 2,000만 원이 추경에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50% 매칭사업이죠. 3억 6,000만 원, 3억 6,000만 원. 이게 해녀영상물을 3D로 제작하는 콘텐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 사업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지 않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영상위원회에 주어서 공모사업으로…….
○소원옥 위원   영상위원회에 해도 다른 데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영상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도내에 이거 할 수 있는 방송이라든가 제작,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공모…….
○소원옥 위원   2012년도 WCC 총회할 때도 이런 사업이 테크노파크에 지원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2012년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 때는 영상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했는데 우리 영상위원회…….
○소원옥 위원   계속 테크노파크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테크노파크에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영상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7억 원씩, 8억 원씩 돈을 주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 2012년도 WCC 총회 때 테크노파크 방송 송출 실적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전은 모르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것을…….
○소원옥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TV에서는 WCC 기간에 8회, 100회 이상 편성했고요. 그런데 KBS나 MBC, KCTV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짜리 정도 했는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몇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몇억 원씩 들여서 그때만 해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소원옥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WCC 총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 도내에 이런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소원옥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소원옥 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테크노파크에서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고 이 결과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센터 이런 데서 하게 되면, 한 시간짜리 이런 거 하게 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십분 정도 요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테크노파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원옥 위원   자꾸 왜 테크노파크 핑계만 대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소원옥 위원   1,000만～2,000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억 원이 들어간 건데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내년도에…….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같은 이런 데 해서, 이번에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아 달라.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쪽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총괄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중화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전선 지중화, 통합 지중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석문 위원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하에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원래 저희들이 지하에 하게 되면 한전 전선, 통신, 가스관, 수도,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제주시 신성로 지중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중화사업이 총괄적으로 기획되고 있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적에는, 시내권인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하에 따로따로 들어갔던 것을 어쨌든 간에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본적으로 수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시켜야 할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게 꼭 한전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한전에서 할 적에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석문 위원   통신 쪽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통신도 지중화할 적에는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럼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원래는 통합 지중화사업인 경우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동시에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도시가스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돼서는 안 될 텐데 한번 지중화사업에 대한 총괄적 계획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 구간만이라도?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종합적인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이석문 위원   총괄적으로 보통 지하에 들어가는 게 전선, 통신, 하수도관, 가스관,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KCTV 선이라든가…….
○이석문 위원   TV 케이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이석문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 15m 이상 시내도로는―가스관 같은 건 없습니다마는―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가스관까지도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가스관 지중화는 당연하기 때문에 지중화 계획할 때는 이런 하수관이라든가 가스관 같은 것은 별도로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공동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구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공동구를 계획해서 그 속에 지하시설물들이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KCTV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지중화시킨 데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물론 신성로도 앞으로 할 겁니다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지역구인 농협 동광지점부터 애향운동장 사거리까지 되어 있는 건 다행이긴 한데, 어쩜 이게 공동으로 총괄 기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일단 상하수도, 전선, 통신, 가스, 케이블TV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이석문 위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기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구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건설총량을 계산할 때 우리가 새롭게 계속 파헤치기보다는 지역에 건설업자가 살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이게 공동으로 지하 전체를 설계하면서 건설총량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0년 이상 이것을 가져서 제주도내 건설업체는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총량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은 있거든요. 특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분야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보니까 놀이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는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현재는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 40% 정도 부담하고 한전이라든가 KT에서 한 6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전이나 KT 같은 데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사업시행을 하려면 한 2～3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혹시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 한번 제안을, 총괄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 관련도 필요하다면 용역도 필요한 거고요. 계획 세울 필요도 있고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종합적인 지중화 계획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획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이석문 위원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 계획이든 여기에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땅을 팔 때 아무데나 가서 파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단히 부담스럽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지상에 드러난 도시를 디자인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지하를 제대로 정비하고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세우고 적어도 10년 계획, 20년 계획 속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놀이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50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마 놀이시설 안전검사 해야 될 의무기간이 닥쳐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탄성바닥재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다시 한번?
○이석문 위원   탄성바닥재요. 지금 안전성 검사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인트 성분이 들어가서 납 성분 유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과연 모래를 없애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소아정신과나 상담치료나 이런 데 가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물, 흙, 모래. 이게 아이들의 성장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부 탄성바닥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탄성바닥재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탄성바닥 포장재인 경우는,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이고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안전인증보다도 아이들의 정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 미끄럼틀 있었던 데, 아이들이 타고 내려오면 바닥재에 부딪치는 것하고 모래에 부딪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 바닥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미끄럼틀이나 일정한 공간 내에 모래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와 관련해서 기생충 검사를 한다든지 모래를 세탁해 주는 것들은 이제는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 가져 주시는 건데 지금 조합놀이대 있는 데에 한해서 탄성포장재를 하고, 전면적으로 탄성포장재를 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럼 확실히 답변 듣겠습니다. 적어도 모래가 있는 구역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죠? 그걸 확보해 주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귀포시 보겠습니다.
   역시 놀이시설입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는 1개당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는 약 2억 원 정도인데, 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는 2013년도 기정예산에 5억 원, 지금 2회 추경 때 2억 원을 하고 있어서 노후 바닥재 정비 및 설치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올렸는데…….
○이석문 위원   4개소이면 5,000만 원이고, 제주시에서는 1개소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이것은 정비만 하는 겁니다. 개소당 이 정도면…….
○이석문 위원   안전검사에 필요한 부분만 정비를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모래시설 있어야 됩니다. 모래시설 있는 곳을 탄성바닥재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양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급히 검사하고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 흙, 모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부 다 탄성바닥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제주시 동지역의 아이들이 흙을 딛고 걸어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정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특히 모래시설만큼은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진석 산업경제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김승하 위원   누가 대답할 겁니까?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업 이전 관련…….
○위원장 고정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진석 국장님, 거기 서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3억 6,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모르면 들어가시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김승하 위원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원 기준에 따라서 30명, 50명, 100명으로 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30명이 충족되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등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텔레마케팅서비스의 시설 장비 구입비 중에 일부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이 충족하지 못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제주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뜻 잘 따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정태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승하 위원   감척사업과 관련된 거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승하 위원   제주도내에 감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김승하 위원   1999년도부터 감척을 시작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김승하 위원   예,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현재 연안 173척, 근해 283척, 지금 총 1,996척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에 감척과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에 따른 금액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선 잔존가치 평가 금액은 어느 정도 어업인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지원금이 시중거래가격보다 50～60%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하는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9억 원의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 감척도 근해어선 감척과 연안어선 감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은 도에서 집행하고 있고 연안어선 감척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어느 정도 감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해어선은 금년도에도 10척 계획인데 5척 사업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3척은 어선을 매도했고 나머지 2척은 포기해서 사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업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비와 지방비 매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안어선 감척은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근해어선 감척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을 신청하는 사례가 혹시 단속된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0년도, 1999년도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추자도 쪽에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게 국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삶의 터를 떠나면서 충분한 생활은 안 되겠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이번 추경에 국비 보조 내시가 딜레이 되어서 4척을 추가로 감척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4척을 감척하는데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에야…….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그래서 올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걸 내년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척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면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연결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야 정상적인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이것은 1회 추경이 지난 후 9월 달에야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9월에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 쪽에는 거의 6t 미만 짜리들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대상 어선 수가 1,664척인데 2005년도부터 564척을 감척했습니다. 지금 한 34%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계속 감척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 척당 보상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타 업종 전환이라든지 전업을 목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선주들이 직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는 보상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하셔야만 어민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5분만 쓸게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일간지에 보니까 ‘도 2회 추경예산 선심성 퍼주기’, ‘내년 지방선거 대비한 추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39억 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사항 내지 도민들이 원하는 사안을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윤춘광 위원   마지막 추경예산은 언제까지 쓰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2월 말까지 회계는 완료해야 합니다.
○윤춘광 위원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에까지 이게 그렇게 급한지 의아스럽고요.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 오셨나요?
   오늘도 안 오셨어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요?
   소장님, 안 오셨어요? 진기욱 소장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오셨네.
   현을생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압축기인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윤춘광 위원   그 예산 삭감된 거 얼마나 보충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도 예산…….
○윤춘광 위원   계수조정할 때 얼마나 보충을 하셨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상임위에서 12억 원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4억 원만 삭감하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8억 원을 보충하셨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윤춘광 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2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면 반칙이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진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안 올리셨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도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유예된…….
○윤춘광 위원   또 올리기가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올리셔야죠, 반칙이 아니라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제출하는 순기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윤춘광 위원   아, 그때 결정된 거라 이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럼 선심성 예산 좀 잘라서 여기로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계셔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면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4억 원을 위원장님 권한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2회 추경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2회 추경을 잡는 이유는 국비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되어 가지고 지방비와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을 검토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양 행정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추경예산을 잡으면서 안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100% 예산 중에 89.4%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7.6%, 서귀포시는 3%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도청은 589%, 제주시 348%, 서귀포시 24%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증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사업도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번 마지막 추경인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처럼 시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 행정시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시 입장에서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편성은 시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추경인 관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네요, 실장님 말씀은. 양 행정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해서 추경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2회 추경에 올려서 많은 게 명시이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증가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안 올린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양 행정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2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의 현안이 아니면 사업을 전액 반영할 수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제주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는 추경이고, 특히 지역에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당해연도에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만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할 때 양 행정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링 때문에 도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정리추경에 어쨌든 최대한 양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거의 들어줬다고 하는데,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시가 7.6%, 서귀포시가 3%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 넣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거면 당연히 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맞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 본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양 행정시도 나머지 10% 미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도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결국은 양 행정시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양 행정시가 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음부터는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잘해서 사업이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해양개발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시설비 6억 9,700만 원 등 총 23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2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명시이월 조정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정식   서대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지사를 대리하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대길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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