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0월 1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14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FTA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분석, 피해 산업 종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입개방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으로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구성지 위원 공식 안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앙방문 계획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3월이라는 것을 없애서 유동성 있게 해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 방문계획은 구성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14시25분)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FTA 관련 집행부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FTA대응추진단 직제순에 의거, 총괄팀인 수출진흥본부, 그리고 1차산업 분야인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분야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FTA대응추진단 팀별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올리면 먼저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천우 수출본부장입니다.
그 옆에 농축산업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그 왼쪽에 해양수산업대응팀장을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왼쪽에 농업기술원의 이상순 원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교육의료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화관광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FTA 대응 및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FTA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정책협의 등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듣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FTA 대책은 도와 도의회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챙겨야 할 제주지역의 생존과 미래비전이 달린 제주지역 최대의 현안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제주도정에서는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여 명의 도내·외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FTA범도민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별·작목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보다 더욱 세밀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FTA에 대응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FTA대응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구체적으로 도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선우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부지사께서는 타 일정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먼저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선우 부지사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퇴장)
이어서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우 수출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허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추진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FTA 대응 및 활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와 같이 일반현황과 총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각 대응팀별로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추진단은 현재 환경·경제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해서 총괄팀과 농축산업대응팀, 해양수산업대응팀, 문화관광산업팀, 교육의료산업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FTA대응추진단이 구성된 2011년 6월부터 한중 FTA 협상타결 또는 발효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임무는 소관 분야별로 FTA에 대한 대응 및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의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취지와 성격 등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한미 FTA 협상 당시 찬성과 반대의 많은 갈등 속에서도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 제주도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차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 예측과 동시에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6개월간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2007년 6월 3일 협상타결에 서명을 하고 국회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국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측 간의 심한 대치 국면으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 EU와의 FTA협상이 타결되고 2010년 10월 6월 협상서명과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예정한 가운데, 미국과의 FTA 재협상도 2010년 12월 2일 타결됨에 따라 2012년도부터는 한미 FTA도 발효가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중국과의 FTA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미리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예방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던 FTA특별대책위원회를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진흥본부를 총괄팀으로 추가하고, 2008년도 당시 수립했던 농축산분야와 해양수산분야, 문화관광산업 및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재검토하여 피해예측에 따른 대응 및 FTA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2011년 6월 현재의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각 팀별로 기위 수립된 분야별 실천계획을 보완하여 2011년 10월 12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와 동시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금년 1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FTA 절차 개시가 합의되고 5월 12일 협상개시가 선언되자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전략 마련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마련해 나가고자 기존의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를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2008년도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피해예측 자료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 73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5쪽까지 나와 있는 총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FTA 대응 및 활용강화입니다.
첫째, FTA 대응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FTA대응추진단 구성 운영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립했던 FTA 대응 및 활용방안 분야별 실천계획을 보완하고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FTA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제주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주세관, 제주대학교 등 8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내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도 금년 7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57개의 수출기업을 금년도 말까지 180개사로 확대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초보기업 컨설팅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산품의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수출품인 활넙치, 파프리카, 심비디움 등 3개 조직을 계열화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어 운송차량에 대한 산소발생장치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으로는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개별 맞춤형 시장개척으로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시장조사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 있는 해외통상자문관을 활용한 시장개척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전산화와 실시간 정보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유명 포털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제주수출 상품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출제품의 생산량 증대 및 신제품 개발 생산 지원을 위해서 첨단제조기업의 제조설비와 기술 융복합 수출 제품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해외시장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지난 10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오사카부 부지사, 현지교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제주상품의 전시와 수출상담,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북경 주재사무소 내 전시홍보관 개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말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H마트 내에 제주상품 상설 판매장 설치와 롯데마트 해외점을 이용한 판매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 개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유통망이 영세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대도시 인근인 부산항과 평택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출 인프라 확충입니다.
음료, 향장품, 식료품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조사분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R&D 발굴 및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IT 융합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창출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IT·CT 융합 활성화 사업으로 밀폐식 육묘시스템 개발과 해상가두리 관리시스템 개발, 해녀 캐릭터를 활용한 TV용 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IT 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의 IT·CT 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마케팅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센터를 개소하고 방송장비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등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과 지역브랜드,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건강뷰티 한방 및 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반구축 및 마케팅 강화,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으며, 한방바이오 산업 융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헬스케어 제품개발, 기능성 소재개발과 조릿대음료, 광어포 등 지역연고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역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용창출 128명, 제품개발 81건, 매출증대 200여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화장품공장 내 제품생산지원 장비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입니다.
성장유망 선도기업군 육성사업으로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벤치마킹 연수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지역특화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육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청정제주 농축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향토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R&D 지원과 제주공예산업 육성 및 디자인 지원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보육과 보육공간 확대 추진 등 창업보육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도 5,000억 원을 지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 한방바이오 융합 등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녹색산업단지도 농어촌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FTA대응추진단 총괄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축산업 분야 FTA 대응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FTA 협상개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 한중 FTA 협상 동향, 제주도 차원의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대응전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정부의 FTA 협상 개요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칠레·EU·미국 등 총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중국·캐나다 등 13개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한·중·일, 일본, RCEP 즉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등 10건이 FTA협상 여건조성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입니다.
한미 FTA 주요 경과로는 ’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07년 4월 협상타결, 2011년 11월 국회비준안 국회 통과하여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협정 주요내용으로는 감귤류의 경우 오렌지는 노지감귤 성출하기인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현행 관세인 50%를 적용하고, 만감류 출하시기인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 30%부터 시작하여 7년간 균등 철폐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마늘(360%), 양파 (135%)는 관세 15년간 균등 철폐하고, 축산물의 경우는 돼지고기 냉장육 및 생돼지 등은 관세 25%를 10년간 균등 철폐하게 됩니다.
22쪽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우리도 농축산업의 피해영향 분석입니다.
2011년 8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15년간 누적 생산감소 예상 피해액은 총 1조 2,150억원으로 품목별로는 감귤이 9,589억 원, 축산 1,830억 원, 일반작물 423억 원, 수산 30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금년 1월까지 세 차례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지원 22조 1,000억 원에서 2조 증가한 24조 1,000억 원과 세제지원 29조 8,000억 원 등 총 5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농어촌 및 품목별 경쟁력강화 사업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중 FTA 협상동향입니다.
한중 FTA 주요 경과로는 2005년 민간공동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라 금년 2월 24일 국내 공청회 개최 후에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었고, 지난 5월 14일 북경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 후, 지난 8월 22일～8월 24까지 3일간 중국 웨이하이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협상 추진상황입니다.
한중 FTA 협상구조는 한미 FTA 협상과 달리 모델리티 방식을 채택하여 1단계 협상에서 협상의 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전면 협상이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협상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1차 협상은 5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이 확정되었고, 2차 협상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즉, 틀(Modality)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민감품목 선정에 제조업과 농수산업 합의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3차 협상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있었습니다. 상품분야에 있어서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관세철폐로 정의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피해영향 및 파급효과입니다.
한중 FTA 피해영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중 FTA 협상구조가 모델리티 방식으로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1단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설정이 변수이기 때문에 2～3년 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연구기관에 용역 줄 때 아직 피해산정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에 피해가 집중된 한·EU나 한미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7쪽, FTA에 대응한 제주도 차원의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피해산업에 대한 자체 경쟁력 강화대책은 FTA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산업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농축산업, 해양수산, 관광·문화, 교육·의료산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2년 4월에는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2017년까지 일반농업, 감귤, 축산, 수산분야 등 총 5조 7,646억 원의 투자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이 계획은 연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한미 FTA의 대응을 위하여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를 지사를 위원장으로 5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찾아가는 FTA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특히 한중 FTA 협상이 지난 5월 개시되면서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3일 지역별·품목별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499명으로 확대 재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에 나갈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대응한 중앙절충 추진상황으로는 협상 초기부터 제주에만 재배되는 감귤과 전국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월동작물, 예를 들어서 당근(65%), 브로콜리(63%), 양배추(39%), 무우(20%), 마늘(19%) 등 월동채소 양허제외 또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서 건의하거나 방문 면담 등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도의 FTA 대응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주요 품목인 감귤 및 월동채소에 대한 민감품목 지정 확대로 피해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동식물 검역 규정상 수입 규제지역을 국가단위로 제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위생조치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중·소농 보호 및 육성시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제주산 신선 가공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 강구는 물론 100대 Best 농가 선발 육성 등 FTA 대응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협상 대비 소통강화 및 협력채널 파트너 구축을 위해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지역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주기적으로 사회조사도 병행하면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중앙정부 협상단을 구성하여 제주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FTA 협상 농축산업분야 대응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관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업분야 FTA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수산 일반현황, FTA 대응 관련 추진사항,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영향분석, 한중 FTA 협상타결 시 영향분석, FTA 대응 세부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산분야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 어선등록 척수는 2,044척으로 전국 어선 척수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도내 광어 육상양식장은 316개소로 2만 2,823톤을 생산, 2,512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갈치는 710여 척이 1만 7,305톤을 생산, 2,417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이것은 전국 생산량의 약 52.3%가 되겠습니다.
참조기는 유자망어선 70여 척이 1만 3,009톤을 생산, 933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전국 생산량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어종의 조수입 5,862억 원은 전체 수산조수입 8,599억 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한중 FTA 관련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연구용역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수립된 FTA대응 수산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분야 148개 사업에 총 8,551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미·한중 FTA 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각각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기존 FTA관련 해양수산분야 대응팀을 어선, 양식, 가공, 마을어업 등 4개 분과 122명으로 확대 위촉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한미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입니다.
협상대상 수산물 양허 및 품목수는 한국이 407개, 미국이 205개 품목이며, 주요어종별 타결내용을 보면 냉동광어는 8년간은 현행 10%의 관세를 유지하고 그 이후 4년에 걸쳐 폐지하게 되며, 무관세 물량은 2012년도에 1,530톤을 시작으로 매년도마다 책정된 물량이 3,057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용 활광어 체장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와 태그 부착으로 22인치 이상의 체장제한을 해제하여 수출에는 좋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대외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른 한미 FTA 수산분야 영향 재분석 결과입니다. 전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제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원양어종인 명태, 민어, 광어 등을 냉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도 연근해어업인 갈치, 조기, 옥돔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산 양식광어가 15년간 308억 원, 연평균 2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 한중 FTA 협상타결 시 영향분석입니다.
중국 수산업 현황 및 동향을 보면, 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 기준 6,349만 톤으로 우리나라 312만 톤의 20배 규모이고, 양식조건도 기후, 수온, 저임금 등 전체적으로 여건이 유리하며 대규모 양식시설로 생산 경쟁력의 우위와 양식품목의 폐사율도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산물 수입의 30%가 중국산이며, 조업 어장이 동일하고 동종의 어종을 어획하여 대부분 어종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활어시장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소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중국 수산물 수출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40쪽 한중 FTA 관련 제주수산업 피해영향 분석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지난해 제주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조사를 의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주수산업의 피해는 연평균 1,053억 원 정도로 양식광어 415억 원, 갈치 373억 원, 조기 105억 원순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FTA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FTA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정부의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고, 일반보조금 및 광특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18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양식시설현대화사업에 166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7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지원사업으로는 수산물보수보강 및 개선 등 9개 사업에 3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FTA 대응 수산분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건의 및 사업신청사항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양식광어와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업분야에 FTA기금으로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등 15개 사업에 지원되는 것처럼 우리 수산업 분야에도 2011년 10월 22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FTA기금으로 수산분야의 양식시설 현대화, 어선대체 건조, 어선기관대체 및 수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4회에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한중 FTA 협상 시 수산분야 핵심사항 건의 및 절충 강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 수산업의 생명인 광어, 갈치, 조기 등은 한중 FTA 발효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3개 어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FTA 협상제외품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도록 지난 5월 7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7월 26일 외교부 통상본부장 제주방문 시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FTA 관련 정부대책 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정부에서는 FTA 관련 추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수산분야에 대한 재정, 세제, 제도 등은 다소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수산물 또는 어구운반용 트럭을 포함하여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수협과 어촌계 소유의 저온시설에 한하여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는 것을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 실질적으로 생산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농업직불제와 같이 제주 본도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까지 FTA 대응 향후 추진계획을 한중 FTA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FTA 체결 시 우리 도 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FTA 협상품목에 우리 도 특산 수산물인 양식 광어, 갈치, 참조기 양허제외와 중국어선 불법 어업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전 경쟁력을 모아 정부와 지속적인 건의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중·장기적으로 수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식시설의 현대화, 육상 양식장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 확대를 통해 청정양식 수산물 생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까지 어장 개발 제한 품종이었던 홍해삼, 전복, 홍합, 어류 등이 금년부터는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 전략 품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홍해삼 수출단지의 육성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제주시 우도면에 30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 외국 수산물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 양식수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양식 광어 무병 청정지역 제주국제수역사무국 인증 획득과 제주가 광어산업지역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과 섬 지역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삶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어업인 육성, 어선원 재해보험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감척사업,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사업 등을 통해 어선·어업 정예화와 연근해 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정부 발표 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수산가공 경영체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 가공식품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위생기준에 적합한 HACCP 시설로 산지 가공시설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제주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신수산업인 관상어사업, 해상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물질 개발사업 등 신성장 동력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대응 및 활용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FTA기금을 언제부터 사용했죠? FTA기금 사용 개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04년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 당장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12년까지 FTA기금을 어디에,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분야별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FTA기금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되어 왔는데, 성과분석이 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FTA기금 사용은 전부 감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반 작물도 약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를 들어서 금년인 경우에 친환경농업센터 이런 것은 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 국장님, FTA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991년도입니까? UR, 우루과이라운드에서부터 쭉 농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는데, 제주 도정이 그 어간에 농업 관련 투입했던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농산물 수입에 대비해서 그런 성과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시더라도 특위 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5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오렌지 관세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떻게 들어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FTA기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성곤 위원 12년에 걸쳐서 오렌지 관세 수입이 어떻게 되었고, 실제 어떤 분야에……. 보통 대기업 업체들이 수입을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조합들, 감협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조합을 통해서 자료…….
○위성곤 위원 오렌지 농축액은 빠지는 겁니까? 오렌지 관세가 농축액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총괄적으로 해서 감귤관세.
○위성곤 위원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농축액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
○위성곤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나 좀…….
○위원장 박원철 예.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한 것을 보면 FTA 체결이 지금까지 40개국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체결되어서 우리나라가 산업별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석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효과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가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파트, 파트별로 조금씩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있는지 찾아봐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제주도정이 차제에 이런 자료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25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10분 정도로 축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 2004년 한·칠레 FTA 대응 대책 방안, 다음에 2010년 한미 FTA 발효되면서 한 대응 대책 방안, 다음에 한중 FTA 대비한 대응 대책 방안이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주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지만, 사실 오늘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우리 FTA대응특별위원회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 대응해서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역발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응 방안을 갖고는 도저히 한중 FTA 파고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의 수산업이 연간 900억 원～1,000억 원, 1,2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난다고 합니다. 난다고 이미 발전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님, 여기 보니까 한중 FTA 농·축산업 분야 대응대책 해서 7월부터 나왔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나온 자료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해양수산국에서 TF팀 운영이나 이 대응책 관련된 회의나 준비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FTA 관련은 지난 5월에 저희 상임위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FTA 관련 추진사항 보고서 보면 35쪽에 설명회 개최, 협상 관련 워크숍, 세부 실천 계획 보완 이런 것을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지금 보고사항도 보면 수산업과 관련해서 언론이든 학계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수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황 보고나 자료를 통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중앙절충, 아까 초민감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화를, 국가 FTA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절충 얘기가 나오는데, 건의도 나오는데, 이것을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추진단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대응팀별로 중앙절충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 분야보다는 언론에 떠오르지 않은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 분야에 FTA기금이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기금 지원도 덜 되고, 저희 수산업 분야가 농업 분야보다 피해가 적다 보니까 언론에 떠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와 관련된 한중 FTA와 관련해서 대응추진단이 오늘 모인 것 아닙니까? 중앙절충과 관련해서 초민감품목을 건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국가 간 FTA 체결에 지역화는 못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이 모여서, 추진단을 대표해서 중앙절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팀으로 구분해서 따로 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까지는 각 대응팀으로, 실·국별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FTA 국내 대책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된 것 아십니까? 국내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민간 차원에서 말입니까?
○허창옥 위원 아니, 정부와 민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기획재정부에서…….
○허창옥 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위원이 13명, 민간위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이 구성내용을 보시면, 제가 중앙절충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중 FTA 관련해서 지금 국내의 피해 우려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농업 분야에 딱 한 분만 있습니다. 수산 분야나 이런 분야 없습니다. 농업 분야 한 분. 그리고 정부 아니면 관료 출신이나 아니면 과거에 FTA를 추진했던 양반들이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탓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양반들하고 혹시나 절충을 한다면 제주도의 의견이 실현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앞으로 중앙절충과 관련해도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설득 논리로 무엇을 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문가들이고요. 예를 들면 전문 관세사 같은 경우 도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 관세사를 상주시키는 등” 이렇게…….
○허창옥 위원 FTA활용지원센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활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 목적은 주로 활용하는 쪽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라든지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센터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 그러니까 향후 우리 대응대책에서 역발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역발상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을 가공식품화·산업화해서 수출전략을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센터다 이 말씀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기본적으로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농축산식품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 FTA기금 등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FTA가 결국은 수출과 수입, 무역장벽,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1차산업 중에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후에 이게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중 FTA 관련해서 사실은 한미 FTA나 한·칠레 FTA와 같은 대응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공격적인 제주도의 마케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 한 이겨낼 수가 없다. 저는 중국의 작물 재배라든가 기후환경이라든가 소비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주도가 오히려 역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고 중국 소비자들한테 걸맞은 상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만 할 것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한·칠레, 한미 FTA 할 때 전혀 이런 논의나 고민들을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중 FTA 파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1차산업과 관련된 것, 더 나아가서 관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대응추진단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되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FTA가 우리한테 좀 심하게 말하면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제주도의 산업구조 내지는 발전방향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이 고민과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게 가는 길에 저희 FTA대응특별위원회도 열어 놓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FTA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손해 보는 점이 있어서, 47개국과 체결이 진행되고, 농업 쪽에서 본다면 체결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님, 어떻습니까? FTA,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 업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
○박규헌 위원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경우에 1차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지금 산업구조상 몇 퍼센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8%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에서 1차산업이 점유하는 비율을 18%로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8.8%.
○박규헌 위원 그렇게 본다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1차산업을 대표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한·칠레 FTA가 체결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상당히 농업환경이 변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FTA 대응을 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타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업인들이 그만큼 고품질을 생산해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중 FTA를 견주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께서도 설명할 때 지리적 인접, 또 여러 가지 생산되는 품목의 동일성,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이 얘기했듯이 중국이 세계 어획량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종도 같고. 그런 여건인데 정말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께 제주지역의 주요품목에 대한, 민감품목 지정 확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귤이 육지부의 주곡이라는 쌀과 같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쌀 아닙니까? 밀감을 팔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주곡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예 품목 제외를 선언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당근이 전국 생산량의 65%, 양배추가 19%, 브로콜리가 65%, 그 외에도 전체 전국의 농산물 생산량의, 흔히 제주도는 전국의 1%라고 얘기하는데 농산물은 제가 알기로는 9.8%, 약 10%가 제주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피해는 불을 보듯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품목에 대해서, 물론 국장께서 보고할 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협상품목에서 제외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상테이블에 갔을 때는 밀리는 그런 현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최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앙건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중앙 절충했던 사항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품목을 정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지금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는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패키지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지금 이 협상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된 품목 중에 초민감품목군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을 가지고 앞으로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델리티 안에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단하게 중앙정부에 해야 되고, 한중 FTA 협상방식은 모델리티 방식이기 때문에 품목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군을,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계속 절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허창옥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중앙위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 중앙정부 외교통상부의 국장님 한 분, 행안부의 국장님 한 분, 기획재정부의 국장님 한 분, 국회의 국회의원 네 분, 농식품부의 국장님 한 분을 특별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단에 넣어서 우리의 중앙 파트너로 정보라든가 우리 영향력 행사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앙절충, 협상단에 제주의 농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협상전략, 논리개발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FTA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1차산업 쪽을 전공한 입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 협정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우리만 움켜잡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중 FTA가 협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1차산업인데, 농수축 관계인데, 물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면 볼수록 반대급부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타 등등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시키지만 어떻든 제주도의 1차산업, 또한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1차산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대응방안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FTA 협상품목을 제외시키자. 초민감품목으로 집어넣어 달라. 민감품목에 반영해 달라. 과연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만약에 상대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귤! 그래 초민감품목으로 가죠. 그 대신 우리 핸드폰 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협상테이블에 갔을 때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절충은 중앙절충대로 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상당히 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재배되는 것들을 먹지 않고 거의 친환경제품을 수입해서 먹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대중앙 절충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어 버리면 그냥 허망한 꿈만 꾸다가 손 놓아버릴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지혜를 모아서 블루오션이 없겠느냐를 찾아보자는 소리입니다. 블루오션이 과연 없겠느냐?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찾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대정부 절충하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산업을 전공한 입장에서 총론적인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행정기관과 협조하면서 대중앙 절충이 필요할 때는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지혜를 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한미 FTA 피해액이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2,150억 원. 그렇죠? 해마다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09억 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간 809억 원.
○위성곤 위원 연간 809억 원이고 거의 모든 부분이 감귤에 집중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축산, 일반작물, 수산 이렇게.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한중 FTA가 되면 피해규모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가 1년에 조수입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되죠? 농수산물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번에 1차산업 3조 원 돌파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3조 원이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성곤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상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 규모의 5% 정도 되는 금액이 연간 피해를 입는 거죠. 상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FTA를 우리 도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TA가 되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곳은 중앙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익을 보는 거죠. 삼성의 본사, 반도체 회사들의 본사, 대부분 다 서울에 있죠. 서울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지방은 전부 피해를 보는 사항이잖아요.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중 FTA 안 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손놓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간 과정에서 보면 감귤인 경우는 하우스를 짓거나 이런 데 고품질 전략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하우스만 지으면 감귤대책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저희가 한미·한중 FTA 종합대책 만들 때 세 가지 기조를 생각해서 대책을 용역 의뢰도 했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 차원에 반영시켜야 될, 중앙 매뉴얼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찾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항상 FTA로 인해서 도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도민 안정 차원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큰 기조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제조업부문에서 이익을 보고 농축산 분야에서 많이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분석은 중앙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제조업 분야 이익 보는 부분에서 잉여부분을 농축산 부분이나 손해 본 부분에 보전하자. 이런 것을 법률로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귤 문제만 봤을 때 감귤의 FTA 대책이 비닐하우스 짓고 그런 형태, 타이벡 지원하고. 언제까지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FTA가 진행되면 농업부분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의 구조조정이 안 일어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어난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일어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이든 어느 부분이든 FTA의 키워드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경쟁력’ 하다 보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자동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이고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키워갈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우스시설’ 하면 FTA기금 지원하는 것이 모두 거기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설 감귤, 만감류 재배면적은 목표치가 있습니다. 2,500㏊까지다. 그렇게 하면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지감귤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이런 목표치를 잡았기 때문에 마냥 무한정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품질 고급화 이런 쪽으로 가고, 타이벡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한 계속 무한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매뉴얼에 금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도 그게 제외됐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농업 부분이 구조조정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일정정도의 산업재편이 필요한데 그 산업재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하는 겁니다. 농업부분에 고용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농가 인력이 줄어들면 그 인력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 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논의하여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획상 FTA기금이 2017년이면 끝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지원…….
○위성곤 위원 어쨌든 계획상 2017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끝나면 그 기금으로 떠받고 있던 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도민들과 도 당국이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FTA 관련해서 수출진흥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여러 부서에서 왔는데, 수출진흥본부의 주요사업이 다 FTA 대응사업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가 FTA에 대응하라고 만들어진 부서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 피해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경쟁력을 키워야 1차산업도 피해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쟁력은 지금은 무한 경쟁력 아니냐. 그래서 1차산업이든 제조업이든 수출을 증진시킴으로써 FTA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수출사업이든 수출기업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관련 부서의 수출 부서들도 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수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FTA 대응책이냐 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산업구조개편,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은 예를 들면 아까 1차산업에서도…….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FTA에 대응해서 산업전략을 짠다는 것은 소극적 전략이다. 물론 산업전략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미래 방안에 대해서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완적인 요소로 FTA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수출진흥본부의 모든 사업이 전부 FTA 대응사업이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분산적이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분야나 문화 분야에서 우리 도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만든 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면 이것에 따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화·오락 분야에 투자하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관광숙박업 분야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는 없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고에 따르면 FTA로 인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책만 세우고, 새로운 경쟁력 만들지 못하고 그것은 다 수출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2조 원 수출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2조 원 수출하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1,000억 원 됩니까? 보고서 내용의 문화·관광분야를 보면 이것은 FTA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면 FTA만 슬림하게 빼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팀을, 발전연구원에 두세 명의 직원이라도 둬서 이것을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15년간 지속됩니다.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시다가 떠나서 다른 분이 오면 새롭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대응을 꾸준히 관찰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할 조직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연구원에 농업 분야 전문가, 통상 분야 전문가, 이렇게 묶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전담을 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싸울 때까지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FTA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중국하고 FTA 체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마는 기존의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FTA가 발효된 게 8건, EU 27개국을 포함해서 45개국이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고, 협상 타결이 터키와 콜롬비아 2개국이 되었고, 협상 중이 8건, 13개국―중국 포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FTA라는 파고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치면 제주도에서도 FTA와 관련된 정확한 연구, 이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출진흥본부는 2조 원 수출. 이것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에 따라 만든 본부입니다, FTA 전체를 총괄하는 팀으로 되어 있지만.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는 김천우 본부장님, FTA 관련한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45개국의 발효된 협정문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문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실제 FTA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 살리기 사업인 구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만드는 거, 이런 거 전부 FTA 대응 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있는 것이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FTA 대응 사업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제에 도에도 FTA만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이게 일상화된다 말이죠. 10년, 20년 계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협정문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비교우위의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절충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의회에 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구가 몇 개입니까? 지원센터가 있죠. 그다음에 민간인으로 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있고, 도청에 FTA대응추진단이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면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수출진흥본부가 고유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과정에서 FTA와 관련한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관된 부분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면, 아까 강관보 국장님께서도 FTA 관련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본부나 기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다가 비닐하우스 짓는 것밖에 못 하는 거죠.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FTA가 아무리 체결되더라도 제주도는 문제없다,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강관보 국장님, 선제적 대응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선제적 대응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은 몇 가지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발표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중국 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 중국통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를 들어 지역상품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세계 3대 화장품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많이 사 가는 게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코스메틱 산업을 키우겠다. 스타기업을 하나 육성해서 키우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쟁력 있는 품목, 농산물을 수입만 할 게 아니라 가공산업으로 키워서 중국시장을 겨냥하겠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 FTA 파고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1차산업이 됐든 2차산업이 됐든 3차산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수립되고 꾸준하게 가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종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제주의 1차산업이 FTA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이런 것들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4월 달에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은 했지만 실제 친환경농업도시 관련하여 전남·전북보다 떨어지고 있지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을 보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10%, 20%, 아니면 전면적인 친환경농업이 되면 굳이 수출을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1% 아닙니까? 수출 안 하고 서울이나 대한민국 국민들만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렇게 “수출, 수출” 안 해도. 그러면 수출이라는 게 하나의 전략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해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추진도 하고, 목표에 접근해 가고, 그것에 따른 법 내지 조례적인 지원 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수출하는 부분도 선제적 대응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정에서는 FTA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 받아다가 어려운 농민들, 수산업자한테 보조 주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고나 풀어가는 전략 방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구도 만들고 제주도 산업 구조 전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FTA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허창옥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놔두고 다른 쪽 분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피해액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늘 얘기해 오던 건데, 피해액이 한중 FTA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감귤 하나를 봤을 때 “1조 6,000억 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한미 FTA에서는 “1조 2,000억 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보면, ’97년도 UR협상이 되어서 제주도에, 그때도 똑같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UR협상이 된 이후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귤 하나만 가지고 그 당시에 ’94년부터 7년 동안 7,900억 원 손해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제주도 일간 신문에 보면 1면 톱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봅시다. 몇 년도입니까?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로부터 십몇년 흘렀지 않습니까? 17년～18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7,900억 원 손실 봤냐 이거예요. 오히려 7,900억 원을 더 벌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연구소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산정된 금액을 갖고 도민들한테 전부 호도했거든요. 그것도 행정이 앞장서서. “7,900억 원 손해 보니까 제주도가 다 죽습니다.” 감귤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감귤이 죽었습니까? 그때 이후에 더 많은 면적이 불어나고 감귤 가지고 돈 벌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한미 FTA 체결하면 1조 2,000억 원이다. 한중 FTA는 감귤분야에만 1조 6,000억 원이라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주도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재분석해서 타당성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든가 해야지. 물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니까 정부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용으로 사용하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매체에 나가서 토론하는 사람마다 전부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절망스럽게 가져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개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사업 부분이 어느 분야엔가 있는 것 같은데, 100만 평 정도의 땅에다가 웰빙 의료 시설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방.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한방 의료 단지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려면 약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약재가 필요한데,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과 공기, 여러 가지 기후적 여건, 이런 것을 이용한 약재를 재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체제로 가면, 예를 들어 한방단지에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재 계약 재배를 한다 이겁니다. 약재 계약 재배를.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업이 서서히 바뀔 것 아닙니까? 약재사업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산업구조개선 노력을 한번 하자. 누군가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이것을 계획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FTA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을 만한 뱃심 있는 관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하우스 짓는 데 얼마주고,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습을 싹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매해 반복되는 양배추 사건이 없어질 수가 있고, 갈아엎는 무 사건이 없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방을 하려면 약재가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종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제주도를 단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구역별로 묶어서. 어느 구역에는 어떤 것들, 어느 구역에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재배해서 수요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FTA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과감한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FTA 관련해서 도내에서만 이런 농사 저런 농사 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봅시다. 예를 들어 몽골 같은 대초원에 가서 제주도가 농지를 임대하여 제주도 도민을 상대로 그 농지에 가서 농업 경영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여 거기에 가서 농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역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와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와규. 과거에 일본에서 이것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와규를 보냅니다. 자기네 와규를. 거기에 가서 와규를 개량해서 훌륭한 소로 만들어서 그 고기를 일본으로 역수입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그와 같은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에서 흑돈, 흑우 등을 제주도 축산 브랜드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토종적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아주 우량종으로 개량해서 흑우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자.
중국이 4～5억 마리죠? 돼지. 중국에서 4～5억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주도의 흑돼지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흑돼지를 요청할 것 아닌가. 쇠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주도 흑우를 그런 식으로 개량하여 품질 좋은 소로 만들어서 브랜드화하면 축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레 겁먹어서 호주산 쇠고기가 들어오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하고 광우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감한 혁신적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쪽 분야에 우려되어서 한두 마디 물어보겠는데, 유네스코 3관왕하고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3관왕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냥 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해야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관계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이 부분은 4～5년에 한 번씩 재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이에 관리를 해야 만이 재심사 때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그쪽도 참석시키도록…….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FTA에서 관광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시 관광국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줄기차게 문화관광을 부르짖었습니다. 오승익 국장님께서 그때 관광과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 문화 쪽을 보존·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동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보십시오. 제주 고유문화를 이용한 관광이 앞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길에 안덕면 감산리 마을에 한번 들러보세요. 거기에 가면 옛날 조상들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제주도 서민들이 살아왔던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 규모는 작지만 제주도 선인들이 생활했던 문화박물관을 규모 있게 하나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읍·면별 적당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서 읍·면에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도록 하는 모티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관광자원이 없어서, 솔직히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동주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문제는 수출진흥본부에서 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구성지 위원 해외시장 전진기지가 오사카와 북경인가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오사카는 개장되어 있고요, 중국은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오픈한 이후에 오사카의 상황을 가서 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번 10월 11일 날 개장식 행사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개장한 겁니다. 이제야 오픈한 겁니다. 이제야 영업 개시한 거죠.
○구성지 위원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황은 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345개 품목을 전시·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한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통관 작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구성지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 수익성, 사업성을 따지면 현재는 반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매판매로 시작하지만 소매판매를 하지 않고 도매를 해서…….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시장 현장 상황?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본이 워낙 비싸니까, 층별 규모가 1층 20평, 2층 20평 해서 40평 규모로 전시판매장 규모가 작은데요. 제주도 상품 345개 품목이 진열될 만큼의 공간은 된다고 보고, 워낙 비싼 일본 지역 내에서 그 정도의 공간으로도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맡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3년 내에 자력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 주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종의 전시판매장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여 거기에서 제주무역이라는 500만 엔짜리 자그마한 무역회사를 만들어서―수입통관 절차를 하려면 현지 판매 법인이 있어야 되니까―거기에 점장과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조를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3년 동안 13억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3개년간 12억 원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약 13억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해외 전시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오사카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위치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했었는데, 저는 현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아, 이거 실패하겠구나.’ 이것을 느끼고 돌아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몇십년 흘러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건의 질도 좋아지고 새로운 방법의 마케팅, 여러 가지 성공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본부장님께서 느끼는 것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중국도 10월 말 예정이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중국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홍보·전시 목적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홍보·전시를 하고, 투자유치라든가 관광 홍보 기능도 겸하자.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에 5년간 19억 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가 세계 각국에 거의 나가있잖아요. 이러한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13억 원, 중국에 19억 원. 몇 년 동안에 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트라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사카 전시판매장 하나를 보면, 거기에 제주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는 제주무역 일본 오사카 법인의 바이어 섭외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바이어한테 “여기에 와서 봐라.” “제주도 물건이 이런 게 있다.” “와서 실물을 봐라.” 그래서 코트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나가 있는 전시판매장이나 여기 판매법인에게 일본 현지바이어를 소개시켜주는 일, 그리고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본에서 제주도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수입입니다. 수입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매판매뿐만 아니라 도매상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이고. 홍보효과만으로, 우리가 전시판매장…….
○위원장 박원철 구성지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패를 하지 말자, 이미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몽골에 농지 임대해서 하는 문제하고 산업구조 개선하는 문제는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FTA 대책에 대해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구조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이시고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FTA 대책이라는 것은 FTA가 단순히 상품…….
○구성지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방산업을 하기 위해서 약재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산업구조가 자연히 변경된다. 이 문제를 과감하게 혁명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농업 쪽 부분 아닌가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겹쳐있는 부분 같은데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구성지 위원 농지임대 관계는 강관보 국장 소관 아닌가요?
○위원장 박원철 이상순 원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의료관광과 연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방의료단지 하면, 한방헬스케어는 국제자유도시나 다른 데랑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한방바이오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것은 수출진흥본부가 하게 되고, 10대 약용작물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고.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실·국에서 협조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의 얘기는 한방단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침, 뜸, 약 아닙니까? 그러면 약을 달여서 먹여야 되는데 약을 달이려고 하면 한약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한약재를 우리 제주도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구조를 변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 얘기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숙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특별위원회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구성지 위원 그때에 이것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몽골에 농지임대 관계는 강관보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해외에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매뉴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단위에서 개척한 사례는 아직 저희가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 그것도 다음 회의 때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이것은 FTA하고는 별개인데 관광지에, 돈 받고 입장시키는 관광지 입구에 개인이 자동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아마 산방굴사인 것 같은데 지금 소형트럭에서 밤 팔고, 음식 팔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묘하게 그 차량들이 서있는 장소가 사유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유지인 건 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유지이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차요금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로 삼아서 차라리 그 사유지 땅을 매입해서 공유화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혀 팔지 않겠다고 우리의 매입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인 사유지에서 하는 행위니까 어쩔 수 없다.”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괜찮다는 입장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관광지 입구에서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자동차 세워 놓고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면 단속 안 하나요? 단속하잖아요? 토지를 강제 수용할 근거는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국장님, 그 부분도 다음 회의 때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전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하고…….
○방문추 위원 그렇죠.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오늘 논의하는 것들을 보니까 산업구조를 개편하려는 건지, 아니면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응전략에 나와 있는 거 보면 FTA 기금지원 건의, 양허제외 건의, 제도개선, 중앙정부 절충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중 FTA는 지금 협상 초기에 들어서…….
○방문추 위원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 봤습니다. 타 시도에서 중앙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가. 협상 초기에 그나마 우리 제주도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도도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가 1차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충 노력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FTA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수·축산업에 가장 시급한 핵심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방문추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축산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1차산업의 인력 부족이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보십시오. 밀감 따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게 FTA 핵심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산업 인력이 있어야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밀감도 적기에 따지 않으면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상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거나 여성농, 소농 위주의…….
○방문추 위원 기반시설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반시설이 아니고 농촌 인력을 감안해서 농기구, 과학적 영농,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문제,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밀감 따는 인력의 대책을 세워라, FTA 대책으로서.
○방문추 위원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경쟁력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품질이 좋아야 수출을 하든지 하지, 품질이 나쁜 걸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품질 관련하고 밀감 따는 인력을 저희한테 대책을 세우라 하면 그것은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현실적인 대책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농업 부분에도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수산업 부분에도 하우스 시설 같은 것은 시설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의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까?
○방문추 위원 다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것은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풍 피해 대책 많이 합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피해 대책…….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반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방문추 위원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주도 전역 돌아다녀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게 FTA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대책에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무슨 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면 그런 거 지원 하지 맙니까, 위원님?
○방문추 위원 그런 지원보다도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다고 비닐하우스에 비닐 씌우는 것을 전부 대책을 세워서 일손을 갖다 대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인력은행은 지금 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부족 인력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농협에서. 그거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걸로 지금 대책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방문추 위원 그게 대책을 못 하고 있어요.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FTA를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파생적인 문제,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시면…….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어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문제점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공무원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감 따는 인력 문제를.
○방문추 위원 저한테 방안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무조건 문제만 지적하지 마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연구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좀 연구하십시오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한중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보는 품목이 양식광어하고 갈치하고 조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광어인 경우에 사료가 품절돼서 돈을 줘도 사료를 못 사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소문은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사료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부정책도 그렇고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FTA 시대이기 때문에 배합사료로 가야 된다고…….
○방문추 위원 배합사료 개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개발에 중점을 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양식수협에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그 정도 규모로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산남에 있는 것도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가 내후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배합사료가 개발이 안 되면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등이 섞인 생사료를 쓰면 자꾸 떠내려가서 환경에도 그렇고, 전갱이 값도 상당히 비싸니까 배합사료로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올해 착공하고 산남에 있는 것도 시설 확충해서 위원님 지적한 것에 부응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이 빨리 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방문추 위원 양식광어가 수출 품목 몇 위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 1차산업에서는 1위입니다. 4,000만 불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지금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광어는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내수가격이 오른 점 플러스 일본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입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절차상 문제도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순조롭게 잘 하려면 협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간에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출진흥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처음에 허창욱 위원님께서 “중앙절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오익철 국장께서 “대응팀별로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현재까지는…….
○위원장 박원철 아직 제주도가 강관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틀 안에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통합적으로 절충이나 건의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1차산업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이쪽에 피해 집중, 특히 한중 FTA 관련 건의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하지 말자부터 초민감 품목, 협상제외 하라, 초민감 해라, 민감품목 해라, 이게 가장 피해산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중 FTA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쭉 준비가 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칠레, 한·EU 등 47개 국가와 FTA 체결하면서 우리가 노하우들이 쌓여있는데 지금 한중 FTA는 제주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만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제나, 좀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도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산 양허제외 품목을―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74개 품목을 정해 놓았거든요. 아까 강관보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각 대응팀별로 다그치시든지 해서 정말 우리 제주가 양허대상까지 가야 될 품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대응팀으로 농축산식품국이 발등의 불이니까 저희 총괄팀에서 다그치지 않아도 먼저 뛰겠다는 거고요. 저희 총괄팀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접촉을 할 때는 ‘뭘 빼 달라’ 이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수혜 보는 것을 극대화하는 쪽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통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차산업 피해 말고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쪽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고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과제발굴이라도 정확히 해 주는 우리 제주만의 노력이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강관보 국장께서라도 책임을 지시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리를 개발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FTA기금을 사실은 보조금 받아다가 보조금 나눠주는 형태, 그리고 비용 대비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역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4차 협상이 경주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3차 협상에 이미 일반품목, 민감품목과 관련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초민감품목은 4차 협상에서 다루는 것으로 3차 협상에서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한다라고 3차 협상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달 말에 있을 4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아까 전반적인 얘기는 다 나왔지만 많은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면 현지에 가본다든가 협상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 빠르게 봐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은 10월 22일 1시에 1차산업에 참여하는 제주도의 모든 단체들이 총궐기하는 게 탑동에서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제주도의 모든 단체가 전부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물론 중단을 기본으로 요구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우리의 대응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FTA 대응 관련된 분야별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2조 9,740억 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조 3,000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계획이 중앙정부 부담, 지방비, 자부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른 567개 세부사업에 따른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조정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함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챙겨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작년…….
○위원장 박원철 김천우 본부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회의시작 전에, 질의·답변 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과 추가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투자계획은 사실은 자료에 원래 첨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업데이트가 덜 돼 있어서 작년 10월에 보고할 목적으로 된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다시 집계를 했으니까 사업명세까지는 없고 분야별로 농·축, 해양수산, 문화관광, 첨단제조, 교육의료, 이렇게는 총괄적인 계수는 나와 있습니다. 567개 사업에…….
○위원장 박원철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23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대응투자 계획,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효과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45개국 그것을 누가 효과 분석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한·EU FTA, 그중에서도 제조업, 특정분야를 연구하지 통째로 국가 단위로 한 것은 없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올라온 것 중에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의 전략 계획 육성, 이것이 FTA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사업에 있어서 FTA와 연관성을 따져서 연관성 농도가 짙은 사업으로 정리를 해 내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연관시켜 놓으면 도정 전부가 FTA 해야죠, 당연히. 도정 업무하는 게 다 FTA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FTA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 들어가는.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세팅하실 때 연관적 척도가 가능하다면 연관 척도까지 검토해서 주세요.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의 힘이라도 빌리면 저희들이 정리해 줄게요. 이것은 척도가 낮으니까 뺍시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몇 개 사업이요? 5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567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FTA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친다. 그래서 아까 2008년에 FTA 대응대책이라고 세워놓고 산업구조개편 전략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조가 뭐냐? FTA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FTA 기금이나 추가로 염출되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재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간담회를 좀 하시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대응특위 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내용적으로 학습이 돼 있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주의 농어촌 실정과 산업구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응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 강옥자